김민열 의원 발언

예.

3억 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이미 이 사업은 그 전에 계획이 된 것인데 아시다시피 작년 7월 말부터 8월 초에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군수님께서 오셔서 사업보고를 다시 드리면서 그동안에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올해 10월 말에 유자석류축제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셔서 그런 의미에서 이 축제는 축제대로 가되 사업의 규모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사업비를 조금 절약한 차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 꼭 고용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 일 하면서 거기에서 헬퍼 지원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아서 보내 줍니다.

예, 자부담 일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가면 10만 원씩 주면 자부담 2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좀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만 원 나간다면……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를 받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소 값이 떨어졌을 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00페이지하고, 198페이지 똑같은데 고흥 커피 생산기반시설 지원과 고소득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예.

지금 현재 사업비라는 개념하고 교부액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지요? 사업비 2억 원에 보조 50%, 자부담 50% 했는데 이 2억 원이라는 개념하고 2억 원의 50%이니까 1억 원이겠지요? 아까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 지금 보조금 정산에 교부액이 5430만 5000원이에요. 그럼 이 사업비하고 교부액하고의 차이점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질문 드립니다.

예, 이 사업비를 세울 때 우리가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총괄적으로 사업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부를 할 때는 보조금만 가지고 교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1억 원이 세워졌더라도 신청이 1억 원이 안 되고 800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부액이 사업비하고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해한다면 사업비는 쉽게 말해서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을 보고, 그다음에 교부액은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을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책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고이월돼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2018년도를 넘어서 2019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하겠죠? 그러면 사실 보조금 액수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모든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거기에는 사업내용도 있을 것이고, 사업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다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책정하게 될 것인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이월된 류동선씨란 분이 사고 이월이 됐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셨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는 기간도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명시된 내용에 의해서 결국은 사업비로 교부하고 이런 부분이 됐었을 것인데 기한을 넘기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업이 교부되기 전에 했었던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사업 기간이 끝난 부분의 사업계획서 내에 사업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넘어 간다고 하면 사실 이것도 아까하고 이런 부분을 점용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농업축산과에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신청하신 보조사업자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마는 보조금 자체는 사고이월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분명히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를 넘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시 재신청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 자체가 계획서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군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전체적인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소득 과수 그쪽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감안하여 해 주시고, 그리고 또 208페이지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1500만 원이 사업비였는데 교부액은 1000만 원이다. 이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이연숙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고, 박미옥 위원님이 유자 파치 수매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김민열 위원님께서 축산농가 헬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번 주까지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주 안에 아니면 최대한 빨리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는 대로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검토해서 또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주 중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농업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경제유통과장직무대리 류용석

경제유통과장직무대리께서는 조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직무대리 류용석입니다. 이정선 경제유통과장님께서 유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체코와 이탈리아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려 양해 말씀 드립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흥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등 총 17건에 사업비는 58억 8359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58억 5569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790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따라 보조 사업자로부터 정산을 받은 것은 고흥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등 10건 8억 6878만 6000원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7건에 대해서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사업자로부터 별도 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고흥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고흥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중 시장매니저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시장매니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모집ㆍ채용하고, 고흥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 고용하였습니다. 상인조직력 강화, 시장 활성화 전략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비 중 국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고흥전통시장 상인회로 직접 교부하기에 2018년분 군비 41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매니저 사업 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고 총사업비 4630만 원에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전통시장 장터한마당 행사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터한마당 행사를 지난해 10월 추진하였습니다. 장터한마당 무대설치 및 공연 등 행사운영비로 고흥전통시장과 녹동전통시장 상인회에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만남의 광장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문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인 판매활동으로 농수특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판매장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푸른터에 홍보물 제작비와 택배비 등으로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직거래장터는 우리 군 우수 농·수·특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이며,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주요 거점과 연계한 특산품 홍보의 장으로 푸른영농조합법인에 군비 1193만 2000원을 지원하여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청정마켓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적극적인 판매에 따른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고흥군유통과 연계 육성한 고흥청정마켓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및 택배비 등 운영비로 군비 2500만 원을 지원하여 2495만 9000원을 집행하고, 4만 1000원 반납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수·특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수·특산물에 대해 중국 등 수출국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관내 수출업체의 포장재 고급화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엔자임팜 등 3개소의 영농조합법인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농·수·특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입니다. 해외수출 시장 개척의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을 희망하는 군내 업체에 대한 해외 판촉행사를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2일부터 12일까지 미국 LA에서 열린 판촉행사에 장비임차, 홍보 등 행사운영비로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행사에는 우리 군 농수산물 가공 11개의 업체에서 유자차, 건미역 등 30여 품목이 참여하여 1억 16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미주지역 수출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외국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군내 수출희망업체에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진흥원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동일면 포스코 수련원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국, 미국, 독일 등 7개국의 바이어와 우리 군 농수산물 생산ㆍ가공 12개 업체가 수출상담한 결과 2건 200만 불 한화 22억 원의 MOU체결과 214만 불 24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선출하 및 출하수수료 지원입니다. 농산물 생산ㆍ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소득안정 및 농산물 판로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군 통합마케팅 조직인 고흥군유통에 공동선별 출하에 따른 인건비, 물류비, 포장비, 출하수수료 등 군비 5억 원을 지원하였고, 유자, 단호박, 오이 등 3개 품목에 392농가가 공선출하 참여하여 1182톤의 출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62개 구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의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조금 14억 3816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카드 50원 할인액 지원입니다. 버스 이용 시 잔돈 마련, 승차권 구입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카드 이용 시 50원을 할인하는 사업으로 고흥여객과 대흥여객에 마이비 교통카드 사용량 집계프로그램의 거래내역에 근거하여 보조금 1980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수요응답형 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5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23인승 소형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수탁사업자인 고흥여객에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연구용역 산정 결과에 근거하여 1억 45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액 지원입니다. 군민의 실질적 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의 구간요금제를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버스 이용률 증가에 기여하고자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 즉, 천 원 버스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보상금으로 고흥여객과 대흥여객 등 2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6억 4542만 1000원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요금인상분 손실액 지원입니다. 2016년 12월 28일 전라남도의 농어촌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으나 우리 군은 단일요금제인 천 원 버스 도입으로 요금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버스업체의 손실액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결과에 근거하여 1억 928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용버스터미널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그동안 농어촌버스 승차권 이용 시 승차권 발권금액의 10.5%의 수수료를 터미널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지원 받았는데 군민의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시행한 천 원 버스 제도의 도입으로 버스터미널의 매표수수료가 감소되어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연구용역 산정결과에 근거하여 고흥터미널 등 4개소의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에게 484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흥군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1340만 원을 지원하여 위탁업체로부터 콜택시운영에 따른 사업수입 및 기타 잡수입 포함 1억 3558만 2000원을 정산하고 보조금 34만 900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자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사업용 화물ㆍ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여 운송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 및 카드사 첨부 자료를 근거하여 2018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25억 375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