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6, 197쪽을 펴주십시오. 예산 전용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감액이 되었고 행사운영비에 증액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197쪽에는 행사보상금이 2,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국내여비는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내여비에 대한 증액된 사유인가요?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돼서 계획성 있는 재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1항에서도 목적외사용을 금지하라고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경직성 완화를 위해서 전용과 변경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들이나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 의회의 무력화와도 같습니다. 물론 전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각 부서마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 개선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고도제한에 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치적 쟁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심의보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재판이 진행중인부분이 있다, 정치적인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사보류를 했고 두 번째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9월이나 10월에 추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례를 통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울산 중구 우리 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허위로 반대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수막 저렇게 걸려있는 게 지금 저대로 방치하는 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노세영 위원님도 예전에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민간 건설업자한테 부과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수막 저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과장님께서 속기록을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반대를 한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께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께서 내용도 모르시고, 반대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적 쟁점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심의보류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행정은 법령에 절차를 두고 집행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바로 예산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묻는 말은 현수막에 관련된 내용이 불법현수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묻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바로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현재 구청장에 관한 사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방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저 내용이 공공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정치적 목적이라고 이런 부분이라고 못 느끼시고 공공성이라고 느끼십니까?

저 내용이 허위사실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저 현수막 내용이 사실입니까?

게시대가 아니에요, 불법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저도 이야기를 해서 거기가 계획이 바뀌면서 문화체육센터 부지가 되면서 환매가 되었죠? 그러한 과정에서 원주인들이 땅을 사서 저수지 속에 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목부수도라든지 어떤 이러한 건축행위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지만, 법령에 근거한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고 오랜 시행을 통한 결국에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방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선로변경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어떠하냐.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저수지 땅을 보상을 해 주려고 시도를 했다가 다시 이거를 거부했다, 그러고 난 후에 데크로 선로를 바꾸었다,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다시 구청에서 매입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과장님 제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하시죠?

다른 질문이 아니고 지주분 땅을 거치지 않고 선로변경 하는 거나 매입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되 공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지주가 다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매입가라고 할 수 있나요?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팔지 않겠다고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안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은 전 부서가 지금 3년째 보고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매년 올라오는 보고서들마다 사실 위원님들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지원과 세입은 전혀 해당이 없지만 세출 같은 경우에도 비기술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서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승인심사를 통해서 시설지원과도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난 한해 지출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미흡한 부분은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성과보고서입니다. 대부분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 것으로써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을 연찬하시고, 정책 사업별 목표에 맞게 단위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과 측정산식 산정에 더 깊이 고민해서 성과보고서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성과가 녹아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하여 주시고 부서에 맞게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가 작성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특히, 결산승인 때마다 매번 반복하여 강조 드리지만, 과소 추계된 세입, 사업추진 지연으로 발생되는 이월사업비와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재정이 열악할수록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고 집행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한층 더 제고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