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강미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농촌진흥청 농협 합동 컨퍼런스 참석으로, 탁도준 종합민원실장님은 병가로, 김영길 자치행정교육과장님은 모범 이장 벤치마킹 참석으로, 김대경 농업축산과장님은 일반 농산어촌 워크숍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환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선주헌 위원을, 간사에는 정의순 위원을 선출하였으며 6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2018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엄승열 위원을, 간사에는 신준용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8년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의 건, 영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소백산권 3도접경 상수도 설치사업 용수 공급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의무 부담에 대한 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8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주헌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영월군수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2018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9년도 5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17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6월 18일 제25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영월군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121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9억 7,900만 원, 특별회계는 31억 9,100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19억 7,7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7,1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5,911억 7,896만 원이고 수납액은 6,259억 7,777만 원이며 지출액은 4,308억 6,165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은 뺀 차인잔액은 1,951억 1,6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 건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수입액 261억 7,057만 원, 지출액 147억 3,255만 원, 이월액 61억 3,834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장애인 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승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영월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9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조성사업 및 특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간이역 체험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관리함에 있어 영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광객 증대 및 운영 효율을 높이고 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 주민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금회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은 중동면 석항역에 위치한 간이역 체험시설로 연면적 549.264평방미터에 간이역 체험시설 8동입니다. 간이역 체험시설은 총 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17개의 객실의 숙박시설 5동과 카페, 식당 주방에 부대시설 3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속으로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사업인 관광자원화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억 원의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는 당초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시설의 일부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경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개경쟁입찰과 적격자 심사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사회적기업인 ㈜오요리아시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 간 석항간이역 체험시설의 운영 관리와 더불어 지역 주민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 주민, 인큐베이팅을 위한 2억 5,000만 원의 위탁금과 순수익의 15%를 납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탁 성과로는 2018년 8월 개장 이후 6개월 동안 만 74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신관광 시책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석항12야마켓 크리스마스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군 겨울축제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월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 미 이행으로 절차적 결함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폐광으로 인해 장기간의 상실을 겪어온 석항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성하는 석항간이역 체험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어 행정 절차의 (판별불가능)를 통해 본 시설의 운영 관리를 정상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