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신웅 의원의 소개로 서구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활동가 등 서른한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서구의회는 청년정책 개발과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내동중학교 앞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건의안, 김경석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대덕대로) 변경 건의안, 조성호․김신웅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동중학교 앞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열여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내동중학교 앞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재로 안골네거리에서 수정재네거리까지는 과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통 정체가 심한 둔산 지역을 거치고 나와서인지 차량의 정체가 해소된 이 구간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동중학교 정문 앞의 횡단보도입니다. 안골네거리에서 오르막이 시작되어 운전자는 가속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언덕마루인 내동중학교 정문께는 운전자의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언덕이 있는 오르막길로 시야가 좋지 못한데다 속도까지 내기가 쉬워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항상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 학생들의 경우 아직 교통법규에 대한 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조심하도록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과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도 이루어져야겠지만 동시에 우리 어른세대는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오르막길로 시야가 좋지 못하고 과속을 하기 쉬운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로 대표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상습과속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림동 수미초등학교와 정림중학교 앞 등 스쿨존에도 시속 30km로 단속하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동중학교 정문 앞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열 여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내동중학교 앞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내동중학교 앞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최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71호 「내동중학교 앞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건의안을 최규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대덕대로) 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서구의회 부의장 김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대덕대로) 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대표 교통수단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방식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어 20여년 동안 표류하던 숙원사업의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4일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트램 건설은 대전 시민의 환호와 기쁨 속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트램은 연장 37.4㎢의 순환선으로 총 사업비 6,950억원이 투입되며 2021년 착공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램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짚어봐야 할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교통체증, 사고유발 등의 사안은 불식되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둘째, 트램은 도로 위의 레일을 주행하는 노면 전차인데 일부 구간은 심한 경사와 차량 정체를 이유로 건설방식이 지하화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예산 900억원이 불어난 것에 대하여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외곽지역을 도는 노선이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증액 없이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곽지역보다 승용차가 포화상태인 도심지역의 더 많은 유동인구가 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전시는 “5분이면 역이나 정류장이 나오고 10분 기다리면 도시철도와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하고 “2025년 도시철도, 자전거, 버스정류장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합니다. 또 “도시철도가 경유하지 않는 도심의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급행버스 노선과 전용차로 확대를 통해 이동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에 트램이 경유하고 외곽지역에 급행버스 노선 및 전용차로를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공공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대전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67만 929대로 2018년도 동월대비 7,412대, 2017년도 9,702대로 지속 증가하였으며 시민 2.63명당 1대, 1가구당 0.89대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대중교통 분담률이 30%대로 낮고 반면에 승용차 이용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수많은 승용차 운전자는 말합니다. “지금도 차가 막히는데, 기존 도로에 트램 노선을 내어 주면 더 막힌다”고요! 트램이 건설되면 일부 차로는 잠식됩니다. 또 현재 노선의 정책이 실패할 경우 2017년 기준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교통 혼잡비용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대덕대로 안골네거리부터 과학공원네거리 약 4.5㎞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큰마을네거리는 상시 정체구간이고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향후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대전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재의 노선을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대덕대로 일부구간(큰마을네거리 중심)을 경유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갈마동 주민은 유럽처럼 일반 차량과 나란히 도로 위를 달리고 유모차나 휠체어를 탄 승객이 지하계단을 내려가거나 육교를 올라가지 않고 바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램 1대는 탑승인원 200명으로 버스 4대, 승용차 40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해소 할 수 있는 최적의 새로운 교통체계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대전의 공공교통 정책, 승용차 이용률은 낮추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는 교통정책이 필요한 변곡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디 대전시가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공공교통도시 대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대덕대로 안골네거리부터 과학공원네거리 약 4.5㎞ 구간을 경유하여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대덕대로) 변경」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대덕대로) 변경」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경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72호「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대덕대로) 변경」 건의안을 김경석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조규식ㆍ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7.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 의원 15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8호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이 2017년 7월 26일에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9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2일 복수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신축에 따른 이전으로 변동된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0호 2019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 학생을 발굴․육성해 온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구 출연금을 증액하여 보다 많은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향후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과 본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4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위촉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사전심의를 통한 학술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용역의 수준을 높이고 불필요한 발주를 지양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9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8호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49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50호 2019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64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루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ㆍ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능호ㆍ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노산ㆍ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ㆍ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마루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1호 마루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마루미아파트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하여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용법령 조항 정비 및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여 장애인 복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지원ㆍ김경석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정비를 위해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극심한 청년 실업에 따른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자리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정능호․이선용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률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강노산 의원과 본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정현서․서다운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마루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1호 마루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서구청장 제출) 17.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수동 舊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서구청장 제출) 18.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서구청장 제출) 19.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5개 소방서 명칭이 2019년 1월 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변경된 소방관서 명칭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로 변경되어 관련 위원회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55호부터 3058호까지는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네 건의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계획안이며, 의안번호 제3055호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수원동 주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행정수요 분산에 의한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계백로 북쪽을 도안동으로 분동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56호 복수동 구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복수동 구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57호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당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체육 및 교육시설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8호 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 관련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접근성을 향상하고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및「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의 개정 등에 따라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 시 보조금 지급 및 보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ㆍ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수동 舊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ㆍ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ㆍ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55호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56호 복수동 舊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57호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58호 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 관련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6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4.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5.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차석 의원입니다.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45호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046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047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안건은 2019년 5월 2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에 집행하고 결산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좀 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5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6.19% 증가한 7,702억 6,000만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인 7,164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7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6.48%인 5,891억 2,9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0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6.5%인 1,272억 9,69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 증액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6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7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2018년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87억 3,183만원에서 조성액 317억 2,101만원, 사용액은 178억 3,8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8% 증가된 526억 1,396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고유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5호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46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47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 자유발언(조성호 의원, 김신웅 의원)

둔산 1․2․3 동 출신 김신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기준, 전국적으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8.6%이며 대전은 전국 청년 비율 보다 높은 29.87%로 서울, 인천, 세종 다음으로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 중 우리 서구의 청년은 전체 인구의 약 30.96%로 32.7%인 유성구 보다 비율로는 적지만 전체 인구를 고려하면 우리 서구가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서 청년인구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 주민 약 48만 2,000명 중에 14만 9,000명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전체 서구 인구 중 1/3 꼴이 청년 인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 1년 예산중 “청년” 키워드의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예산으로 취업박람회, 청년창업지원의 서구창업지원센터 위탁금,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원금, 청년층 일자리 체험사업 인건비, 해외 일자리 컨설팅 비용, 일자리 아이디어공모사업으로 총 2억 5,343만원입니다. 또한 기획홍보실 예산으로 청년자본확충공모사업, 청년의제연구워크숍, 청년정책아이디어공모시상금, 청년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청년네트워크 참석자 실비보상, 청춘정거장 관련 비용으로 총 2억 3,294만원입니다. 대전시 청년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전을 떠난 청년인구는 14만명에 육박합니다. 이 14만명은 세종, 서울, 경기, 충남 순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청년이 모이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앞으로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를 지탱해야 할 미래세대들이 일자리와 주거, 결혼, 출산, 보육, 교육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은 청년정책도 예외없이 1∼2년에 한번 꼴로 담당자를 바꾸게 하고 청년업무 뿐만 아니라 맡겨진 많은 업무분장은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다른 분야에서 고민하고 역량을 발휘하던 공무원이 새롭게 청년정책을 담당하게 되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상응되는 그리고 이해되는 또 통용되는 그래서 끄덕여지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청년 세대가 직접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 업무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통해 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면서 단기간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 임기제 공무원을 통해서 현재 기획홍보실과 일자리경제실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청년 관련 제반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청년세대와 직접적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세대의 감수성과 가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 업무 전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앞으로 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가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년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년의 감수성과 가치”입니다. 청와대는 청년정책비서관을 신설해 청년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창구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2030세대의 문제를 청년 당사자가 직접 중심이 되어 풀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아직 청년 업무를 전담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청년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서구는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청년세대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선 청년 중심의 선도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