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발언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1페이지 서낙동강변 명품주거단지 조성사업 기본 구상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사업 대상지가 2017년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지가 맞습니까?

이거 부산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이 났지요?

BC가 0.8 나왔지요?

그런데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한 사업을 불과 1년 만에 다시 추진을 한다는 것,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할 예정이지요?

도시공사에서 할 예정이지요? 일단은.

17년도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위 제한 묻지 않습니까?

실제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런데 이때 의견 수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도 없었고 그냥 부산은행 앞에 공고문 1장 딱 붙었습니다. 자, 이거 지나간 것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시작하면서... 국가사업도 아니고, 국가사업들도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면 사업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씩 있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 볼까요? 그것까지 다 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런 기초단체장께서 한 번 사업성이 없다고 난 사업을 갖다가 주민들도 모르게 다시 용역설계를 들어간 것,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20만 평 가까이.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17년도에 할 때도 주민들한테 우편물조차도 안 갔습니다. 지주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시작할 때, 저도 이번에 책자를 받아봐서 알았지만 우리 책자 받기 전에 대저1동 주민자치위원회 야유회 갈 때 청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다물고 우리 가족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용역비가 올라온 것을. 저도 비밀 준수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청장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게 되었지요. 발칵 뒤집어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의장님하고 의원 전부 다 면담을 하게 되었고. 의원들도 사항을 다 알게 되었고. 일단 그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저발전위원회에서는 이틀 뒤에 와서 또 면담을 했었고 그런데 주민들 사유재산으로 이런 막대한 일을 벌이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조차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충분한 협의나 최소한의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식 행정을 밀어붙인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호에 동물복지시설 아시지요? 그거 들어서려고 주민 설명 했다가 반대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 부지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시 부지인데도 그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개인 사유재산도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진짜 이것은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저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 난 사업을 불과 1년 만에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소통도 안 하고. 그때 보니까 대저2동에 배수펌프장 자리 위치 때문에 문제가 좀 되었지요? 설명회하니까 주민들 반대도 하고. 그때 과장님하고 계장님 보니까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만나서 설득을 해 내더니만 왜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맞잖아요? 벌써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이 났고 중간에 아무 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구청장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게 되었는데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조차도 없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는 거기 대책위원회하고 최근에 면담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지금 부산도시공사에서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 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LH에 이 사업 해달라고 협조공문 보냈었지요?

3월, 6월, 10월 이렇게 3차례 보냈었지요?

작년에 답변 있던가요?

답변 없었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에 도시공사를 방문하셨지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까? 하겠다는 사업 의지가 있는 공문이 우리 구청에 들어왔습니까?

없지요? 협약서 있습니까?

아니,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한다고도 안 했는데 우리 5,000만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거 국민의 혈세입니다. 애 이름도 아니고 5,000만원을 갖다가 용역비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의 소지거리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