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수섭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수섭 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이름으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일정은 환경위생과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뒤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섭입니다. 제242회 정례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0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들어서 환경위생과가 우리 상임위로 넘어와서 어찌 보면 좋은 것 같고, 어찌 보면 상임위가 벅찬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에 왔으니까 간단한 인사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저번에 한 번 인사를 드렸고, 실제는 두 번째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어쨌든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잘 부탁드리면서 협조를 당부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가 지금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국가에서도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지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5조2항을 보면 말입니다. ‘법 제2조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는 이게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 예산이 책정된 것은 없고요. 시에서 일반 차량에 대해서 500만 원이 지급되고, 국가에서 9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년 예산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우리 구 예산은 아직 잡힌 것이 없고요. 시에서 한 85억 원 그다음에 국가에서 110억 원 정도 해서 부산시에서는 차량이 1,400대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2항을 보면 말입니다.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해운대구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해운대구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공단이라든지...
기훈
박기훈위원
공단에서...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협조를 해서... 책자를 배부해 드린 게 우리가 어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하고 운영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은 어제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초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단체에서 하고자 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단체가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 있는 해운대21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21?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밝고푸른해운대21이라든지...
기훈
박기훈위원
아~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나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에 연연치 마시고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혹시 전기자동차라고 하면 보통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자동차 수명은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는데, 보통 20년 정도는 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0년... 1회 충전을 하면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어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현재 나와 있는 것은 300~500km 정도로 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많이 갑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일반 승용차하고 전기승용차의 경우 한 달 지출 예산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겠는데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유류비하고 전기세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보면 충분히 되는 걸로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3분의 1... 그러면 그 차를 구입할 때 보통 일반 차보다 비쌉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차량이 3,5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출고 가격이 3,500~4,000만 원 정도 되는 차가 보통 지원이 많이 됩니다. 1,400만 원이 지원되면 3,000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른 승용차하고 성능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성능 면에서는 우수하다고 봐야지요, 오히려...
순세
정순세위원
우수하다고 보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것을 20년 탔을 때... 보통 20년을 타면 승용차 주행거리가 있잖아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주행거리를 20만 km라고 본다고 하면 전기차는 몇 킬로미터 정도...? 물론 쓰기 나름이겠지만 주행거리로 본다면...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일단 전체적인 금액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운행비용을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약 3분의 1 정도가 드는 것으로 논문이라든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유류비의 3분의 1 가격이면 차가 조금 비싸다고 해도 오히려 저렴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내연기관 자동차는 세월이 가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부산시 내 버스 같은 것도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버스도 충전해서 쓰는 게 있고요. 부산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실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며칠 전에 국제신문을 보니까 부산에 전기버스 20대 동시 충전기 도입이라고 해서 현재는 충전기가 한 대가 있으면 차 한 대밖에 못 하는데, 앞으로는 N식으로 해서 몇 대가 같이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플러그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차 대수는 많은데 충전소가 2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충전시설이...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급속이 2군데 있고요. 완속은 33군데가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완속은 실제 금액이 안 크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하면, 또 지원을 받고 하면 아파트는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급속이 5,000~1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도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어느 주차장에 가보면 전기차 주차장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코드도 꽂는 데가 있던데, 앞으로 각 아파트마다 그것을 다 설치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라든지 사용승인을 받을 때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승인이 나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금액에 한도가 있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 보통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신청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정도 예산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혹시 예산이 별도로 있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우리 해운대구는 현재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25억 원이고, 대수로는 1,400대 정도 됩니다. 지원 예정 대수가...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도 두 분이 전기차를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충전을 시키는 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고생 많습니다. 반송의 김성군입니다. 저는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100% 친환경은 아니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이브리드 말고는... 물론 차를 만들 때 유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김성군위원
아니, 그것보다 이게 친환경인데... 그 자체가 전기로 가니까 전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이라든지...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김성군위원
아니면 화력이 들어가잖아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차라리 이게 풍력 같으면 모르겠지만 100%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차량을 만들 때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것을 사용하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전기를 사용하니까 그런데... 원자력하고 화력하고 주로 있겠지만 전기도 차츰 친환경 전기가 많이 생산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김성군위원
풍력을 돌리든지, 태양으로 하든지...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기존에 비해서, 경유나 LPG나 휘발유에 비해서는 친환경이라고 사용하는 것이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운행 자체는 미세먼지가 100% 안 나옵니다. 다른 것은...
김성군위원
진분은 나올 것이 아니에요? 도로에 다니면서...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물요?
김성군위원
진분.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아, 진분... 그것은 공기 중에 먼지가 떠있는 경우에는...
김성군위원
수소자동차를 아시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것은 100% 친환경이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100%...
김성군위원
따지자면...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수소자동차가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현대에서도 앞으로 수소자동차로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수소자동차도 대세가 될는지 그것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국가에서도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별개의 질문이지만 작년에 수소자동차가 10만 대 정도 생산되었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지요? 굴러다니고 있으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지금 많이 없다 보니까... 강서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으로...
김성군위원
과장님은 수소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앞으로 어떤 게 더 낫다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가 병행해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군위원
수소자동차에 대한 조례는 만들 생각이 없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너무 빠른 것 같아서...
김성군위원
빠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김성군위원
일단 전기자동차부터 해보고, 급하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바뀜으로써 전기차 구매를 많이 하면... 지금도 보면 사실 많이 기다려야 하거든요. 차를 신청해 놓아도...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렇게 조례로 하면 아무래도... 지금도 보면 신청을 해도 시간적으로 6개월이 넘어서... 제작하는 회사하고 앞으로 많이 만든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차량 제작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습득한 지식이기도 하지만, 신청은 많은데 자동차 제작 대수가 그 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여러 가지로 대량생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전기자동차가 많이 팔릴 것이고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것과 동시에 수소자동차도 앞으로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수소자동차는 가격 면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와 닿지는 않는데...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기자동차는 아까 전의 말씀대로 1,4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가 보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국가에서 900만 원, 시에서 500만 원 그렇게 해서 1,400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원은 금액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올해는 그 금액이고요. 내년부터 확 줄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금액적으로 아마 조금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나 지금은 처음 만들기 때문에 모든 게 가격이 좀 비싼데, 예를 들어 4,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대량으로 만들면 거기에서 가격이 4,000만 원이라든지 좀 다운이 되면서 관에서나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급속하고 완속하고 충전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급속은 30분 내외고요. 완속은 7~8시간 걸립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만큼 많이 차이가 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급속을 많이 설치해야겠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급속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합센터에 설치를 하면 제일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급속으로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나 든다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5,000~7,0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아, 5,000~7,000만 원...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버스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 원 정도 들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지금 버스보다 자가용을 생각해서 승용차에 한해서 5,000~7,000만 원이 든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지원이 다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거의 그 금액이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반드시 신청해서, 올해 안 된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금액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한 대 설치하는 데 5,000~7,000만 원인데... 일단 그런 게 복합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불편한 게 없어야 하니까, 그렇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직까지 차를 신청하면 제작도 빠른 시일에 안 되고... 지금도 신청하니까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물론 조례도 중요한데... 일단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과정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가 신청을 하더라도 6~7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고, 가격 대비 3,000~3,500만 원 중에서 부산시에서 500만 원, 국가에서 900만 원, 1,40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금액이 본인 부담금 아닙니까? 그러면 배기량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배기량이 1500cc 중형차급을 말씀드린...
영진
조영진위원장
중형차급?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위해서 주민워크숍도 개최하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엄청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이 책자 내용을 보면 친환경 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유독 제목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워크숍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책자 내용은 다 친환경 차에 대한 소개들을 했는데, 유독 전기자동차만 돋보이게 해서...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목이고,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계법령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고 또한 전기자동차 말고도 우리에게 친환경적 자동차인 수소자동차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하나로 묶으면 되는데, 굳이 전기자동차만 떼어낸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해운대구청 안에 수소자동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세 군데에 충전소를 짓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국회 내에 수소충전소가 지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이고,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EU보다 더 쟁쟁한,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나 이런 자동차사들보다도 더한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에 있어서는 일본과 함께 쌍벽을 이룰 정도로 기술력이 좋고, 정부에서도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왕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같이 만든다면... 이게 다 묶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전기자동차만 이렇게 뺀다면 바로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실제 수소자동차는 아직까지는 비싸고, 또 광역이라든지 도 단위에서 어느 정도의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면 우리가 따라... 우리가 시·도에서 안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시·도에서 안 만든다는 것은 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안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를...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시·도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게 될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나오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성숙해졌을 때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창원시와 원주시 같은 경우도 벌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12일에 지원 조례가 기초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된 사례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차가 먼 미래의 자동차가 아니고 바로 지금 충전소를 만든다든지 국가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에 경비 지원이나 운행에 대한 지원에 이 조항을, 수소차를 넣은 제2조(정의)에 보면 ‘전기자동차란’이라고 해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에, 제2조제2호에 보면 ‘친환경적 자동차란’이라고 해서 거기에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2조제2호 조항을 넣고, 다른 조항들을 조금 손을 보면 충분히 이 조례를 한데 묶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관리부서가 환경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부 소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업무가 조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자동차부터 조례를 만들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만들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지금 수소자동차가 보급되어 있고 국가에서 전기자동차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는 최대 국가 보조금이 1,200만 원이고, 수소자동차는 2,250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부에서 수소차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보급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도 조례로 주차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해줘야 더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소차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진입장벽이 높다는 건 충전소가 멀다든지 아니면 충전비도 좀 비싸다든지 아직까지는 초기 사업이지만,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면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할 정도로 달리면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산소를 내뿜고 하는 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 부분을 통합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한 이 법이... 관련법령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전기자동차만 빼지 말고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한데 묶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영숙
원영숙위원
바로 개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바로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소관부서가 다르더라도...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충분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구청 안에서도 수소자동차를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수소자동차가 들어와 있는데, 특히나 정부에서 최대 보조금을 전기자동차는 1,200만 원을 주고 수소자동차는 2,250만 원을 줄 정도로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관련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한데 묶을 수 있는... 사실은 이 법령의 기준에 보면 한데 묶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몇 자만 더 첨삭되면 되는 조례인데, 그것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따로 놓고 전기자동차 따로 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앞을 보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조금 전 원영숙 위원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원 위원님께서는 현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동시에 넣어서 조례 제정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언젠가는 또 수소차 관련 부분이...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게 법 안에 다 담아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담당 부서의 입장은 소관부서가 현재 다르고, 전기자동차에 관한 조례가 지금 상정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이신 원영숙 위원님의 의견처럼 수소자동차를 이 조례안에 삽입한다면 이 조례안 자체가 오늘 통과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고, 아니고’ 결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통과 여부는 자체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하고, 그다음에 수소자동차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재조정을 한다든지 재발의를...
영숙
원영숙위원
바로 3개월 후에 폐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영진
조영진위원장
여기에서 결정지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수소자동차를 같이 삽입한다면 이 조례안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를 보면... 그래서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이 안대로 진행을 하고, 또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것은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소자동차가 나왔을 때 재발의를 하든지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안 자체를 아예 부결처리를 하고 차후에 수소자동차와 같이 겸해서 하면 좋을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이야기가 계속 리바이벌( revival) 되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회를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안은 별도로.. 일단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우리가 많은 대화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원론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 55분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172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이 있지요? 사업 중에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700만 원이나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석면 피해는 국가에서 90% 그다음에 구비 5%, 시비 5% 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실제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혹시 새로 생기는 사람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사망?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지원 금액이 좀 많이 남아서 예산을 다시 5,000만 원 정도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한 사람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돌아가셨고... 혹시 새로 생기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보통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해 놓습니다. 연초에...
성철
장성철위원
한 사람에게 한 5,000만 원이 지원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5,000만 원까지는 안 되고요. 월 200~3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200~300만 원...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병원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석면 피해...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구는 8명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8명이면 한 달에 얼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17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등록 및 관리에 2,100만 원인데, 거기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말씀...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공중위생업소 등록 및 관리 중에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데요. 공중위생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숙박, 목욕, 세탁 그다음에 이·미용이 있는데, 개수로 따지면 숙박, 목욕, 세탁이 60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용이 1,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한 해 한 해 하다 보니까 이·미용 1,300개 할 때는 인원을 많이 썼고요. 2018년도에는 숙박, 목욕, 세탁 이렇게 해서 대상 수가 적어서 우리가 평가 조사 인부를 조금 적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숙박, 목욕, 세탁 그다음에 이·미용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한 해 한 해 다르게 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 격년제로?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의 예산현액이 7억 2,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징수결정액이 6억 4,000만 원이거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이... 8,500만 원이 덜 징수결정을 했더라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나 제가 볼 때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지수입 4,849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을 편성할 때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도 6,500만 원이나 줄었고, 또 증지수입을 예산 편성할 때는 4,849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한 개도 없거든요. 0원이거든요. 5,000만 원 가량, 4,849만 원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부서에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증지를 실제 끊는 데는 민원여권과에서 끊다 보니까 우리가 금액을 추정해서 넣지는 못하고, 민원여권과에서 각 부서의 것을 전체 통합해서 징수결정액을 산입합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 보면 실제 증지수입이 예산액은 적게 잡아놓았지만 금액은 크게 잡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안 잡고, 민원여권과에서 잡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정이 있어서 징수결정을 안 한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에 수입이 잡혀있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밑에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 3억 8,9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 3,100만 원이거든요. 한 5,7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사업이 축소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71페이지입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역시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이게 5,000만 원 정도 깎인...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이천 얼마...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석면 피해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 5,700만 원 석면 피해... 예, 그게 삭감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시 172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 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액이 환경위생과 예산 전체의 57.8%나 되거든요. 대기환경 보전...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57.8%나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해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비해서 대기환경 보전 예산액이 1억 1,600만 원이나 줄어들었거든요. 지출액도 보면 집행률이 86.85%밖에 안 되고... 예산액도 줄어든데다가 집행률도 86.85%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반송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쿨루프(cool roof) 사업을 했고, 2018년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반여2·3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숙
원영숙위원
쿨루프 사업을 했습니까? 1억 원...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2017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기후 변화 적응 사업이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3억 원 중에 1억 5,00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쿨루프 사업이라는 건 옥상에 페인트칠 하는 것...?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반송 지역하고 반여동 지역에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예산, 축소 금액이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전액 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3억 원이 내려왔고, 1억 원을 받았고 한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국비가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구비가 3,0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1억 원인데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2018년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구비를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반송에 할 때 3억 원은 그렇다는 거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대기환경 보전에 있어서...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사업, 쿨루프 사업은 거의 지출이 다 되었는데, 대기환경 보전 여기에서 집행률이 86.85%밖에 안 되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이것도 석면 피해...?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면 피해...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2017년도에 비해서 2,5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조직이 좀 축소된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2017년도에는 캐비닛을 우리가 새로 구매하다 보니까 좀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해에는 안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연유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 해운대구를 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저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208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밑에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가 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 예산이 부족했나... 청사 방호 예산에서 1,500만 원을 전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8년도 3월에 인문학도서관이 개관해서 이사를 하면서...
성철
장성철위원
개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개관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용으로 해서 이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사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이사비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도서가 있으니까, 도서를 다 묶어서 이전해야 하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나와서 당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많이 반영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관계로 그때 전용을 좀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을 예상 못 했다는 말씀이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일단 저희들도 나름 불러서 견적을 다 뺐습니다만 이사라는 게 의외로 생각보다 시작해 보니까 예산이 드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반송에 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느티나무도서관...
성철
장성철위원
예, 거기 시설이나 활동, 운영에 대해서 점검을 하십니까, 관장님이?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지원금이 시비 5,0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저희들은 중간에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담당자만 가고, 우리 관장님은 안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니, 저는 우리 인문학도서관 외 분관 네 군데하고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느티나무도서관하고... 작년 같은 경우 김성종추리문학관도 저희들이 관할했습니다만 올해는 김성종추리문학관이 관광문화과로 이전되고... 저도 가끔씩 나가서 한 번씩은 지도...
성철
장성철위원
위치도 모르더만, 그때 갔을 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위치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장소를 몰라서 뺑뺑 돌고, 그것 따라가다가 차 사고 날 뻔했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제 차를 따라...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진짜라니까... 나는 직진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우측으로 가는 거야...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그때 제가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날 재송부터 안내를 하고요. 운전을 하면서 바로 이 길로... 쉽게 말하면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보다 보니까 하여튼 돌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돌았지,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관할하는 느티나무도서관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아랫반송 거기에서 저기 위에 동부산대학까지 올라갔다면서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니, 동부산대학까지는...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영산대학교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면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영산대학교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성군 위원님께서 그쪽 부분에 중학생들 보도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라고 해서 그때도 가보고 계속적으로 나갔습니다. 거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관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시비로 나간다니까 구에서는 구비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셔서 지도·감독을 안 하고... 몇 년에 한 번 나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치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지금 반송초등학교 거기 자체는 그냥 가정이라, 운영하는 자체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느티나무도서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거기 보니까 시설면도 그렇고 엄청 추접스럽고... 그 1층, 2층, 3층, 자기들 생활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던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도 그날 가셔서 관장님이 브리핑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건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들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게 주민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나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다른 데 비해서 거기는 자기들 생활을 주로 거기에서 하면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시비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만, 도서구입비라든지 강사수당...
성철
장성철위원
도서 구입은 영수증 같은 것을 다 보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정산을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계속 늘어나는 그 책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날 말씀드렸듯이 책이 늘어나면 보관할 데가 없어서 폐기는 못 하고 그 위로 다 쌓아놓았더라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장서라는 게 바로 폐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공공도서관에는 7년 이상 재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것은 그때그때 사더라도 보관은 7년 이상 되어야 폐기를 하든지 다른 데 주든지 하는데, 지금 반송에 초등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초등학생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그런데 반송의 초등학생만 오는 게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성철
장성철위원
하는 것 같아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CCTV를 달아서 한번 볼까? 전체적으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일단 작은도서관이지만 반송에 위치한 도서관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장님께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연구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게 원래 5,000만 원 정도 되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금액이 적다고 하면 적지만, 거기에 갈 때 간다고 알려서 가는 게 아니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한 번씩 점검을 하십시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잘못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일단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최근에 사회가 흉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인문학도서관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젊은 사람들, 학생들, 중학생, 초등학생에게 고전학습이나 이런 것을 할 의도는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주말에... 이것은 예입니다. 가족들을 위한 영화 상영부터 시작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도서관으로 이용자들을 유도하고 있고요. 특히 어릴 때부터 책과 자라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서 부모와 어린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과 접근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도서관에 저희들이 한 번 갔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2층 부분에 일부 보니까 정말로 갑갑하던데, 저번에 지적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2층 어느... 열람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반여도서관에... 반여3동에 있는 것.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들이 너무 갑갑하다, 이것을 터서 어떻게 하면 산도 보이고 그런 식으로 지적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그 부분은 열람실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옥상에 올라가는 부분의 휴게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철
장성철위원
예, 휴게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바로 제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은 구상을 해보고, 이용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 우리 인문학도서관의 전체 예산이 얼마이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38억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2018년도는 3,400만 원... 아, 34억 원...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도는 얼마이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2019년도 저희들이 35억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5억 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2018년도에 해보니...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산은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적당하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해운대구 인문학도서관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수준은 아무래도 해운대이다 보니까 높은 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35억 원 정도면 상당한 수준이다,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결산서첨부서류 23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관금과 잡종금 등 기타라고 있거든요. 보관금에 단기금액이 18만 4,910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단기금액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제가 알기로 기여금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기여금이 아니고 이게 아마 잡수입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한번 챙겨서...
상수
김상수위원
기여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기여금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밑에 잡종금도 마찬가지이고요. 단기로 해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당해연도 말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게 뭐냐 하면 동네서점, 저희들이 기금을 모아놓은 통장에 있는 돈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3,000만 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금이거든, 세출 외 현금...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네서점살리기를 위해서 부산서점협동조합하고 도서구매 협약을 해서 도서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를 할 때 그 퍼센티지를 저희들이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4년간 받아서 계속적으로 비치를 하고, 지금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할 때 이 금액에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금액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원한 내역은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했던 부분이 문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역을 보려면... 다른 데 명기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려고 해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이 부분은 통장에 있는 부분하고 지출할 때 문서로 해서 지출하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문서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문서, 지출내역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게 4년 치입니까? 전년도 잔액이 1,400만 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동네서점이 2014년부터...
상수
김상수위원
2014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2017년도까지 운영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운영된 내역서를 부탁합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상수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 숫자대로 같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7페이지, 인문학도서관 2018년도 예산이 34억 9,600만 원이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2017년도에 비해서 400%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8억 5,400만 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인문학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2017년도 10월에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2017년도 예산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따로따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는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했던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했다는 건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어느 부서 소속이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하고, 반여도서관은 반여도서관에서 운영을 했고요. 2017년 10월에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조직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은 따로따로 집행을 했고요. 2018년도부터는 인문학도서관에서 예산을 지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제로 인문학도서관의 개관에 따라서 그 비용이 400% 효과가 난 것은 아니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사업이 좀 늘어나고 하니까... 그렇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조금 전에 동네서점살리기를 위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돈을 모으는 통장도 있고, 3,000만 원 정도 잔고도 있고,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동네서점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들이 동네서점에 실제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은 부산서점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사준 금액의 70%를 환원합니다. 우리한테로,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모아서 동네서점에서 문화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지원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동네서점도 알릴 수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서점협동조합에서 70%...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수입 전체...
영숙
원영숙위원
수입의 70%를 우리 구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게 2014년도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 도서구입비가 인문학도서관은 1억 8,000만 원이고, 반여도서관은 4,000만 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6,25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동네서점을 살리려면 도서를 부산서점협동조합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봤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실제적으로... 이게 문화 사업으로만 지원이 되지 실제 동네서점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11개 동네서점에 다달이 돌아가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든, 20%든 그것은 동네서점에서 마진으로 자기들이 하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동네서점에서 도서 구입을 하고 있네요, 2018년도부터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조례를 안 만들어도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래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08페이지를 보면 해운대세계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2018년도 예산이 654만 원인데, 2017년도는 4,4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8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이게 대폭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폐관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폐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해운대세계작은도서관 운영이 이용자도 갈수록 적고 해서 폐관함으로써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 아쉬워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용률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이 도서관 폐관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어서 저도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여건...
영숙
원영숙위원
기관이 입주하는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해되는 측면은 있어도 도서관을 줄여서 그렇게 기관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스마트도서관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은 지금 문화복합센터 1층에 기계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쉽게 말하면 무인자동시스템입니다. 무인으로 대출을 하고 반납을 하고... 그리고 시간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시라고 하면 몇 시부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밤 10시까지, 문화복합센터의 열람실이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도서가 얼마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 안에 도서가 들어가는 수량은 500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00권이 있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신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호응은 어떻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신간 위주네요,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신간 위주고요. 또 2층에는 작은인문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서관은 일단 신간 위주로 비치를 했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유일하게 남구하고 해운대구 두 곳에서 지금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남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용률이 좋다, 그렇지요? 호응이 좋다,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좋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서 독서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서 2018년도에 예산을 많이 배정했더라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649%나 더 배정을 해서...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다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인문학도서관이 제가 보니까 구비 지원이 25억 원 정도 되고, 보조금이 10억 원 정도 해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5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만큼 우리 해운대에서 도서관에 대한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인문학이 꽃 피어지는 그런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군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제241회 임시회 때 문현신 위원님의 해파리 퇴치 용선 관련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 타당성, 적법성 등을 심사하면서 본 결산을 통해 2019년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료 요청을 통해 의문이 해소된 점도 있지만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명의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처럼, (위원들을 향해) 한 부씩 다 드렸죠? 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목록은 참고해 주시고, 현재는 해수욕장이 일부 개장되었습니다마는 7월부터 전면 개장되면 업무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은 오늘 합니다마는 8월 15일 이후로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이 76억 8,600만 원이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국·시비 보조금이 6억 1,6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한 해에 60~70억 원 정도의 구비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도에 예산현액 대비... 지금 집행잔액이 2억 9,1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78%이더라고요.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원인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직원이 현재는 총 15명인데, 15명이 1년 예산 76억 8,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에 소장과 팀장 외의 일반 직원들은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이 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에는 집행잔액을 결산 추경 때 반드시 삭감 조치를 해 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재해복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고이월로 12억 5,800만 원이 넘어왔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태풍 ‘차바’의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호안도로 복구공사에...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게 그때 호안도로 복구공사를 할 때, 이 예산이 국·시비가 아니었습니까? 저희 구비였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국·시비,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구비도 조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2,900만 원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으로 되지 않고 지출 잔액으로 표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국·시비는 다 떨고 남은 구비 부분에 대해서 지출 잔액으로 남긴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3페이지에 청사포 관광시설 관리에서 다릿돌전망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 2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 6,900만 원인데 4,14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데요. 집행률이 80.37%이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명당 8개월씩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6개월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좀 적게 사용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금 19.62%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구비를 60~70억 원 투입을 하고, 한 해의 예산이 70~80억 원 정도 투입이 되는... 구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인 해수욕장과 수영강시민공원, 또 시민 휴식공간의 공원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고요. 우리 해운대구민들은 누구나가 해운대의 랜드마크인 해수욕장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그리고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정말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한번 보시죠. 283페이지를 보니까 이월이 많이 돼 있는데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수영강시민공원 화장실의 1억 6,0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은 7월 6일부로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이거는 집행이 다 되고요. 그다음에 공원시설 관리의 3억 7,900만 원은 동백로 진입로 공사인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도 집행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머지 ‘공원화장실 관리’ 해 가지고 200만 원 단위가 되는 것은 안심벨 설치하는 거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안심벨은 어디에 설치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에 설치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다 집행된다는 말씀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소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283페이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신데 이렇게 된 과정이,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추경에 반영되어서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시간적인 그게 (여유가) 안 돼서 이월을 해서 올해 사업을 마치고 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입니다. 아까 앞에 원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매년 예산이 평균 얼마 정도가 늘어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76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추경을 포함해서 본예산에 59억 원, 추경에 6억 8,000만 원 해 가지고 65억 원 정도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중복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지난해 보조금 반납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보조금이 큰돈은 안 되지만 380만 원 정도... (집행부 답변 준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시비를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는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아까 소장님께서는 올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3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하고 보관금이 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세입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보관금에 단기 금액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죠? 여기 보관금 93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의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말정산 환급금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보관금의 930만 원은 지출인데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관을 했다가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보관했다가 환급을 해 준다는 말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이거 자료 좀 볼 수 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용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증금, 이것도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6,000만 원은 2017년도부터 해양레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이행보증금 6,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놨고요. 나머지 3억 200만 원은 탈의장, 그렇게 해 가지고 보증금을 받아놓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탈의장이 몇 개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탈의장, 파라솔 해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파라솔하고 다 같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하고 해운대에... (집행부 자료 찾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탈의장하고 파라솔, 지금 지출은 2억 4,200만 원이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다시 돌려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보증금을 받아서 다시 돌려준 건데... 그러면 해양레저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보관 중에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대집행은 했고요.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비용 청구를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비용 청구를?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비용 청구가 안 된다고 하면 이 6,000만 원을 상계해서 저희들이 다시 잡아놓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대집행은 끝났고요.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철 판매대금하고, 고철 판매대금은 세입·세출에도 잡아놨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한 비용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금액이, 사고이월은 2,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고이월 내용이, 뒤쪽 292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1,500만 원은 송정 포토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작비를 이월해 가지고 1월에 설치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올해 1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머지 2개는 공중화장실에 있는 안심벨 설치, 그 비용으로 해 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요? 송정입니까? 해운대하고 같이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 전체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설치가 다 끝났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명시이월은 보니까 5억 3,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 기간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왜 기간 부족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시민공원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설계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감안해서... 집행을 못 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에 해운대바닷가 관광안내소 방문객 수라든지 해수욕장 관광객 편의시설, 스마트비치 시스템 이용률의 만족도가 다 성과 달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질적으로 성과가 달성된 게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만족도 평가는 누가 하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상수
김상수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의 스마트비치 시스템 이용률을 보니까 104% 정도, 당초 목표치가 85%인데 실적은 88%로 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해수욕장 관광객 편의시설도 그렇고...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관광안내소 방문이 연간 60만 명으로 돼 있네요? 이 집계는 어떻게 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관광안내소에 보면 안내를 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안내소에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해수욕장에 1년에 60만 명...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관광안내소에 60만 명으로 나와 있는 집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매일 일지를 적지 않습니까? 일지를 통해서 누계된 방문객 수인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외부인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다녀간 사람들을 표시를 다 하거든요. 그 60만 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일 일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달맞이관광안내소 운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가보니까 없는 날도 있고, 물론 요일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달맞이)빵하고 같이 연계돼서 앉아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하고 빵 파는 사람이 여기에도 봐주고 그렇게 하고 있던데, 지금 달맞이관광안내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하고 송정하고 저희들 안내소가 총 4개 있는데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는데 계속 달맞이에 굳이 안내원을 배치해서 안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 그런 말씀도 일부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달맞이관광안내소 운영에 2018년도를 보면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송정은 8,200만 원이고... 결산이 8,200만 원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관광 통역 인건비가 4,4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송정도 관광 통역 인건비가 여름 해수욕장에만 있지 그 외에는 보니까 상주를 안 하던데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상주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에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수욕철 말고는 문이 닫힌 적이 많던데... 수시로 송정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불도 꺼져있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점심시간 때 가셨겠죠.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은 그렇다고 하지만 달맞이가, 통역하는 사람이 거의 상주를 안 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안내소 운영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상주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주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갔었는데 없었어요. 사진도 찍고 왔었는데, 그때 제가 빵도 사진 찍어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기억이 언뜻 나는데 지금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절기에는 인력 배치 관계로 인해서 상주를 하지 않고요. 그 외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절기는 몇 월에서 몇 월로 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2월, 1월, 2월 정도...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인원 배치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명이 배치가 되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1명의 인원이 인건비가 5,000만 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 통역 인력은 통합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총 7명이 순환배치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무를 하시는데 예산 5,000만 원은 뭐죠? 결산을 한 게 어떤 내용이죠? 달맞이관광안내소 관련해서 결산이 5,000만 원이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4,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간 건데요. 이거는 집행이 다 된 걸로... (집행부 자료 찾음)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나중에 별도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린공원이나 특구공원의 화장실 청소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달맞이에 팔각정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죠? 청소나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10일 전에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창틀에 거미하고 거미줄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날파리도 죽어있는 거를 보면 색깔이 하얗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창문에 보면 거미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오래돼서 있습니다. 그쪽에 청소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닥은 매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자화장실하고 다 둘러보고 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 거기에 관리를 하시는 분이 그날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위에 잡초제거도 하고 물도 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닥만 하지 창틀이라든지 거미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지적하기 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수목 관리, 이거는 어디를 말하시죠? 지난해 1억 3,000만 원 정도 근린공원 쪽으로 결산이 있던데... 813페이지입니다. 예산은 4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결산은 1억 3,0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공원 수목 관리가 예산은 1억 3,700만 원에서 지난해 결산은 1억 2,900만 원이거든요. 수목은 어떤 수목을 관리하는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공원에 있는 나무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근린공원인데 어디에 있는 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백공원하고 해운대근린공원, 송정근린공원...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 송정근린공원에 수목 관리를 한 게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목 관리를 하는 거는 거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원 안내 간판하고 그런 데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정에 죽도공원 입구에 가면 혹시 이정표, ‘구덕포 방향’이라고 해서 커다랗게 세워놓은 거 혹시 보셨습니까? 죽도공원 입구 언덕 올라가는 쪽에 ‘구덕포 방향’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기에 돈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그 죽도공원 입구에 구덕포 입구 간판을 세워놨던데 전부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그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죽도공원 산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간판이 굉장히 크게, 기둥을 세워서 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덕포...’ 그렇게 해서 1점 몇 킬로미터 해서 붙여놨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죽도공원 쪽에 같이 접목돼 있으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죽도공원에 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죽도공원 입구에 가면 ‘구덕포 방면’ 해 가지고 1점 몇 킬로미터 간판이 굉장히 크게 방치돼 있어요. 구덕포는 반대편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죽도공원 입구에다가 그거를 딱 세워놨거든요. 그거는 위치적으로 좀 안 맞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옮겨달라는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화장실 관리가 달맞이에도 보면... 무슨 공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울마당공원...
상수
김상수위원
어울마당공원, 거기에도 화장실 관리가 안 되고 화장실이 너무 노후됐거든요. 상당히 노후가 돼서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화장실 관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잡혀져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관리 실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할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 가셔서 사진까지 찍으시고 현장 방문을 하신 것 같은데 관리 실태 현황 파악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죽도공원 입구의 입간판 위치 선정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까지 해 가지고... 검토하고 난 후에, 세 번째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의 두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원영숙 위원 질의가 있으신데, 원영숙 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럼 일단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빠뜨려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현액에는 1,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징수결정액은 9,950만 원, 1억 원 가까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조금 밑에 보시면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기타사용료도 공유재산 임대료로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이거 목을 잘못 편성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올해에는 바로 잡아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목 편성이 잘못됐습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타사용료가 공유재산 임대료로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여기로 가야 되고... 그러면 1,000만 원이 기타사용료로 내려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영숙
원영숙위원
1,000만 원은 뭡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00만 원은 잘못 잡았는데, 9,234만 원까지 같이 전부 공유재산 임대료로...
영숙
원영숙위원
아~ 플러스해야 되네요? 9,234만 5,000원을 플러스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잡혀야만 맞는 거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액 대비 1억 300만 원의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수납액이 4,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3.06%가 미수납액이에요. 4%도 아니고 43.06%, 4,4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고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4억 2,5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 대비 27.66%이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1억 6,200만 원이 미수납액이 되어서 30.67%가 미수납액이에요.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미납을 보면 전부 IBC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IBC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2018년도에 해운대해수욕장 샤워장 점용료, 노천카페, 편의점 점용료, 기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못 받은 건데...
영숙
원영숙위원
IBC가 2018년도까지 얼마 미납이 돼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8년도는 9,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총 합해서 납부해야 될 금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미수납액에 전체 1억 6,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3억 2,000만 원이 숨어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전체 다 합한 거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2018년도는 9,30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IBC의 미수납액이 3억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렇게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미수납액이 세외수입에 있어서 30.67%나 된다는 건... 2015, 2016, 2017, 2018년, 이렇게 계속 미수납액이 딸려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미수납액 과다 발생은 불납결손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론 3,000만 원, 일시적으로 납부를 했지만 전면 개장까지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납부 독촉을 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전면 개장 전까지 한다는 건 7월 1일 전까지 2018년도의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3억 2,000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요. 2018년도에 미납된 6,30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9,300만 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9,3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납부했으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 납부했으니까 6,300만 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더 오래된 2017년, 2016년, 2015년도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7월 말까지 받아 낼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월 말까지...? 그때 프로모션(promotion)비가 들어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프로모션을 좀 따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프로모션비가 그쪽으로 건네질 때...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받는 현장에서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좀...
웃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어떻게 2018년도 돈부터 받고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안 받아진 업체에 계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면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올해 안 받아지면 거의 5년이 다 돼가서 불납결손액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과장님,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김상수 위원, 남아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IBC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그거까지는 미처 못 챙겨봤지만... 1차 환수한 날짜가 5월 말입니까? 6월 말입니까? 그때 금액을 1차, 2차 나누어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5월 말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월 말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까지 돈 안 들어왔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000만 원 들어오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 3,000만 원은 예전에 9,3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고 이번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1차는 5월 말까지 납부시키고 나머지는 7월 말까지인가 하고...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렇게 명기돼 있잖아요? 그때도 책임지고 무조건 받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월 말이 지났는데 받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도 받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독촉을 했는데 만약에 입금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프로모션비도 없다,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프로모션비도 옛날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이유를 달고 했을 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때 한 번 짚고 넘어가서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7월 말까지 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어떻게 할 건지, 해수욕장 개장은 해야 되고 준비는 해야 되는데 돈은 배 째라 식으로 안 내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혹시 달맞이꽃이라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달맞이에는 달맞이꽃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심을 계획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치는 어느 쪽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달맞이 올라가는 길하고 저희들이 수국 심어놓은 그 부분에 달맞이꽃을 심을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우리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달맞이꽃이 없는데, 혹시 달맞이꽃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달맞이꽃의 종류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2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밤에 피는 달맞이꽃이 있고, 낮에 피는 달맞이꽃이 있는데, 낮에 피는 노란 꽃은 개량종이잖아요. 유럽에서 들어오는 꽃이고, 순수 달맞이꽃은 해가 저물었을 때 달이... 뭐 그런 연유가 돼 있는 것 같던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강원도에 가서 보니까 온 천지가 달맞이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하셔서... 해월정 정상에 올라가서 비탈길에 보면 너무 허전해요. 수국 몇 개만 심어놨더라고요. 그 밑에 텅텅 비어서 흙으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국을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저쪽으로는 많이 심었는데 해월정 정상에 가면 그냥 바닥이 휑하게 드러나 있어요. 거기에는 수국 몇 개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라가는 길목에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해월정에 올라가다 보면 달맞이길 명소 둘레길이라고 해서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달맞이길 명소 둘러보기’, 거기에 보면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서 낙엽도 겨울 낙엽이 그대로 밑에 다 방치돼 있고 비가 튀어서 그런지 흙이 엉망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고 하고 싶어도, 저도 사진을 다 찍어왔지만... 그런 관리가 전반적으로 안 되고요. 해월정에 올라가 보시면 나무가 썩어 가지고 더덕더덕 일어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장에 비가 새서 비가 샌 흔적 자국이 되게 많습니다. 페인트가 막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사진 찍는다고 올라가고 하시던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은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조가 오래돼 가지고 썩어서, 한쪽 부분은 썩은 부위에 나무 합판을 대놨는데, 그러면 그 옆에 합판을 페인트칠이라도 좀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페인트칠도 안 하고 그대로 합판을 발라놓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돌계단 올라가는 데도 시커멓게 계단에 펴 가지고 그것도 엉망입니다. 도기다시(とぎだし)를 하든지 좀 갉아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재 관리가 그쪽에는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점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결산 심의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현황까지 같이 설명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소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얼굴인데 다른 업무도 바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당장이라도 시행이 가능하니까 바로 챙겨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다른 민원이 있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들어가기 전에 인근 부분을 다 둘러보고 들어갔었어요. 현재 해수욕객의 실태는 어떠하며, 등등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보는 관점을 두고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과 직원들 간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가서 이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모든 부분은 물론 결산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외적으로 나온 말씀들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드렸던 말씀들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또 사업소 측에서도 수고를 하신 만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가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이런 자리를 빌려서 드릴 말씀이 있으시나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잠깐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오늘 지적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발령을 받은 지 6개월 정도가 되는데 직원 15명으로 송림공원, APEC나루공원, 청사포공원,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까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벅찬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IBC와 관련돼서도 저희들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왜 체납금을 안 받고 싶겠습니까? 저희도 진짜 받고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소에는 6~8월까지는 토, 일, 공휴일도 없이 계속 나와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도, 이렇게 직원들도 열심히 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하여튼 해수욕장과 관련되는 행사 같은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해수욕장을 사랑하지만 저희들도 해수욕장을 관심 있게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앞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수고하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공히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 더 어려운 점이 있게 되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거를 알고 서로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고 할 것이니까요. 아무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수섭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