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미래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부서장 명과 관련 책자의 이름, 그리고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에 보면 ‘기타 수입’ 해서 그 외 수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인지... 예산액은 일단 없고 706만 5,500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결산서) 74페이지 밑에 ‘그 외 수입’ 해 가지고 700만 원이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이것은 계획에 없던 폐안전기 매각 대금 26만 2,000원...
경호
김경호위원
폐안전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형광등 같은 것을 철거하면 안에 안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는 예상을 못 했었는데 철거를 하니까 폐안전기가 나와서... 그리고 고철 매각 대금 또 이자 수입, 청사포 간판개선사업 2차 하고 남은 잔액 449만 7,000원, 이런 것을 다 더해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발생할 세입을 미리 예산에 편성해 줘야 되는데 이 경우처럼 예상을 못 했던 게 발생해서 기타 수입으로 잡은 게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수입으로 들어왔으면...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우리 구의 세외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세외 수입으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어제 민원여권과에도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결산서 177페이지에 부서 성과가 있는데요. 하여튼 달성률은 다 100%를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성과를 초과 달성하거나... 예를 들어서 목표를 100%로 잡아놓으면 100%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목표까지 못 가는데 초과 달성된 것을 보니까 목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예상보다 조금 높게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높게 잡았다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런 게 오히려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목표를 잡아놓았는데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과하기가 힘들잖아요. 계획을 잡을 때 모든 것을 보면...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조명등 설치, 보수 등수 같은 경우에는 4,380개로 잡아놓았는데... 이게 4,500개면 목표율이 구십몇 퍼센트라든가,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전부 다 100%, 110%...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일부러 낮게 잡았다가 초과 달성하는 이런 성과를 내는 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성과를 분석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다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낮게 잡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추진’ 해서 이월금으로 있다가... 이게 지금 관광안내소 부분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사고이월이 3,850만 원, 그런데 지출잔액은 248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전망대 공사를 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 4,574만 원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시설을 이관하면서 예산도 재배정으로 같이 넘겨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500만 원은 이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경호
김경호위원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3,700만 원인데 이게 전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을 준 겁니까?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현수막인지, 아니면 전단지인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결산서 178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결산서 178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3,600만 원짜리, 이거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3,700만 원이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3,65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는 3,700만 원인데요. 현수막 같은데 위탁을 줘서 한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세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요, 세출 쪽인데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 내역서에는 3,6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3,700만 원이라고 하셔서 좀 헷갈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에는 3,700만 원으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부산시에서 노후 간판을 정비한다고... 이게 전액 시비라서 시에서 받아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당 25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데 벽면 이용은 150만 원, 돌출은 100만 원씩 해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15개 업소의 29개 간판을 정비한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재송 한마음시장의 41개 업소에 8,600만 원을 받는 것이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업소에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개인들한테 노후 간판을 정비하라고 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정비를) 안 해서 아주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사를 하고 현장 실사를 한 후에 선정이 되면 한 업소에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간판을 개선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1,8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기에 옥외광고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놨는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2년 단위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 1,000만 원하고 저희들의 옥외광고정비기금 3,000만 원을 합쳐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그러니까 우리 관내 전체의 광고물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한 건 한 건 분석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은 추인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법에 안 맞게 설치된 것은 철거를 해서 간판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조사를 했으니까 올해는 작년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또 법에 맞게 돼 있는 것은 허가를 받도록, 그러니까 추인을 받도록 해서 양성화해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법적인 것은 철거하도록 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결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반여2·3동 일원 도로정비라고 해 놨는데 이 예산이 3억 원인데 명시이월이 2억 6,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치가 반여2·3동 어디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때 반여2·3동 일원 도로정비 사업을 위해서 부산시로부터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여2동 재반로 226번길 일원 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 및 용역 3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억 원으로 재반로 112번길 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 등 용역 3건을 실시하여 3,526만 7,15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인 2억 6,473만 2,85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3,526만 7,150원 중에서 재송, 반여2·3동 일원 도로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040만 원, 그리고 위봉초등학교 주변의 1개소 보도 정비 고압세척기에 330만 원, 반여2동 재반로 226번길 일원 외 도로정비 공사에 1,156만 7,150원을 지출하였고 반여2동 재반로 226번길 일원 외 2개 공사에 대해서 2억 6,473만 2,85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사유는 공사가 2018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까지 공사기간이 예정되어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도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3개의 명시이월된 2억 6,732만 850원 중에서 2개 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여3동 재반로 282번길 일원의 보도정비 공사에 1억 5,900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7월에 공사를 시행해서 12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해운대구 도로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월이 3억 5,000만 원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급경사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치는 적조암 바로...
성식
박성식위원
어디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적조암을 정면으로 보면 왼쪽에 거의 5m 옹벽 위에 급경사지가 있는데 여름철 내지는... 그러니까 급경사지에 식재된 수목들이 45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게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다 절개하고 사면 안정을 위해서 개비온 옹벽으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해서 준공을 6월에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준공을 했습니까? 완공이 되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공무원 인원 부족으로, 또한 일이 많아서 지연되는 사유가 많더라고요, 건설과에는... 그래서 왜 이런 이유가 발생했을까... 왜냐하면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해서 업무가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1번부터 14번까지의 공사 중에서 9번부터 13번까지가 지적하신 것처럼 ‘건설과의 직원 1명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이월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예산 반영일 현황을 보면 2018년도 본예산이 있고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은 2018년도 7월 31일, 2회 추경은 2018년도 11월 20일 의회에서 의결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물건 조사, 그리고 보상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그리고 개인에게 보상 금액이 통지되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공사 설계서를 작성해서 보상이 되는 즉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건 중에서 9번부터 13번까지 건은 ‘1명의 공무원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건설과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1명의 직원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팀별로... 그러니까 건설과가 한 팀이 돼서, 원 팀이 돼서 모든 공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1명의 직원이 아니고 2018년도에는 박완재, 안준영 직원이 5개의 사업을 담당했었는데 2019년 1월 1일 부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토목2팀으로 그 업무가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2명의 직원이 분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명의 직원에게 집중이 돼서 이월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설과는 많은 사업을 이행하고 있지만 보상, 건설 공사... 그러니까 건설과가 하나의 팀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건설과는 정책 목표가 안전한 도시 관리 아닙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구민 안전과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건축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87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1,500만 원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강제철거를 할 것이냐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공익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들은 대부분 개인의 사유지 안에서 무단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단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래서 공익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대집행비를 잡아놓지 않으면 도로상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강제철거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한번 보시면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 공모사업으로 9,000만 원이 있는데 이월액 5,300만 원 해서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 공가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는 지역은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해운대구 신시가지를 빼고는 전역에 걸쳐서 신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5가구에 1,80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주조건을 보면 최저생계비를 받는 분들이나 차상위 계층, 또 신혼부부, 이렇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입주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 입주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공가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일단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희생이 없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공익적으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니까 저소득층한테는 3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하고 나머지 경제적인 이익은 본인이 가져가라 하는 취지에서 신혼부부라든지, 지방 대학생,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반값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반값으로 하지 않고 주로 무상으로 3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무상으로 하면 5년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값은 3년이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첫 질의를 하신 후에 필요하시면 재차, 3차의 질의 시간을 계속 드릴 테니까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입니다. 과징금 세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아래쪽에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 2017년에도 예산 현액을 3억 2,6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6억 1,00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도 예산 현액은 변하지 않고 3억 2,600만 원으로 그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억 8,000만 원의 징수결정액이 발생했는데 매년 3억 2,600만 원의 현액을 잡는 것이 전년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3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잡는 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할 때는 통상적으로 전년도의 것에 거의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가 추경에 세입이 많이 발생하면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징수결정이 작년에 6억 원 정도가 났으면 조금 고려해서 잡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징수결정했는데 징수되는 금액 때문에 그만큼...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징수결정했는데 실제로 징수가 2억 5,000만 원이 된 것 같으면 그다음 해의 세입은 2억 5,000만 원으로 잡아줘야지... 왜냐하면 징수가 안 된 부분은 그다음 해에 가도 징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징수결정한 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미래도시과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이 많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단가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단가계약을 하고 나면 사후에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리 감독이나 사후 현장 확인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면 그에 따라서 감리를 둬서 1차, 2차, 이렇게 차수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공사 물량이 올라오면 차수별로 1차, 2차 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이월된 금액이 많은 것은 12월에 올라왔는데 12월에 공사를 마무리를 못 지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또 정산 처리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감독은 우리 직원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 감리가 붙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공사 규모에 따라서 감리를 별도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작은 단위들이 많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은 단위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업체에 위탁 같은 형태로, 용역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보면 건수가 많다 보니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일단 질의를 좀 드렸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결산서 731페이지, 부서 성과를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제로화라는 성과지표가 있는데 목표를 7,444건으로 잡아서 8,012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행해지는지, 그리고 해운대구 전역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편중이 돼서 움직이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노상 적치물은 해운대구 전역에서 펼쳐지는 거고 노점상은 하는 지역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곳이라든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노점상이 들어오는데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NC백화점 주변, 국민은행 주변에 집중적으로 많아서 낮에 직원 1명을 상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 배치를 시켜놓고 노점상이 못 나오게 하는데도...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하러 갈 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점상들이 싣고 이동하고 그래서 노점상들을 단속하기가... 또 거기에 직원이 1명 있어도 저희들이 철수를 하고 나면 대응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점 등 조치’에 절대금지구역 지정이 19개소가 있던데 이게 그러면...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 전체에 19개소를 정해 놓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 두 군데가 대표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노점상 개소당 거기에 직원을 배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몇 개소를 보면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주 심한 데만 합니다. 지금 도로관리요원 26명 중에서 6명을 노점상 단속반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 중에서 2명 정도는 고정 배치를 하는데 나머지 4명은 단속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금지구역에도 고정 배치하기에는 인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두 군데에만 고정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731페이지, 저는 오타 지적은 잘 안 하는데 2017년도 게 2018년도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노점단속 및 정비와 관련된 건데 이것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아까 3,7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정게시대나 노후 불량 게시대에 대한 것 같은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민간에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2개의 단체에서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현수막은 3,000원, 족자형은 2,000원씩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700만 원의 예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지정게시대나 노후 불량 게시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자는 세목까지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책자(결산서)는 세항까지 돼 있는데 저는 세목까지 돼 있어서 2개를 더해야 금액이 나와서 찾는 데 좀 헷갈려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3,650만 원은 시에서 시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실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를 하면 한 가구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3,65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불법광고물 정비인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노후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목명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저는 말씀하셨던 수거보상제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까? 지금 3,700만 원이라는 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작년에 수거 보상은 6,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목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입과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입니다. 건설과를 보면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이 125% 정도, 14억 원 정도 초과가 됩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이 8억 3,6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과 함께 미수납액이 7억 2,0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세입 내역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변상금 3,800만 원에 8억 8,600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변상금은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8억 3,600만 원이 어쨌든 변상금과 관련되어... 불납결손은 지금 변상금 내역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불납결손하고 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금은 8억 8,610만 6,400원이 징수결정이 되어서 8억 3,687만 3,350원이 불납결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동남해상관광호텔 건인데 변상금 부과 내역을 보면 대상 시설이 접안시설 및 방파제입니다. 그러니까 접안시설 무단점용에 따라서 매년 부과하는 변상금으로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결손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12월에 부동산에 대한 전국 재산 조회, 그리고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 확인 결과 자동차와 예금, 급여, 매출 채권 등 어떠한 재산도 확인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동남해상관광호텔에 부과되었던 8억 3,687만 3,350원을 결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몇 년도에 부과된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미래도시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변상금 미수납액 880만 2,120원 중에서 건설과 소관 사항 변상금은 6,195만 610원으로써 미포 어촌계에 부과했던 내용은 전액 납부가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17년에 부과가 된 건데 그러면 2018년에 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인해서 불납결손을 시킨 사례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년 만에 바로 불납결손 처리를 했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했는데도 납부가 안 되었고 그리고 가산금도 붙는 과정에서 계속 재산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떠한 재산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5년 경과 시에 소멸되어서 결손처분이 되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 (재산이) 나타나면 그때 즉시 바로 징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일단 불납결손을 했다가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시스템상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가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86페이지, 미포항 정비 공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사고이월 처리도 됐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미포항 2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로 6억 4,700만 원이 있고 또... 지금 미포항 2지구 연안정비 사업과 미포항 정비 공사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포항 2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2017년도의 예산이 2018년도로 사고이월된 예산인데 그게 6억 4,766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공사기간 미 도래로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2018년 2월 2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집행잔액은 82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사개요는 미포항에 월파 방지시설 100m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2일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포항 옆에 안쪽으로 미포항 정비 공사의 이 4억 원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9,142만 8,000원, 해역이용 협의 6,900만 원과 실시설계용역 2,197만 원을 제외한 3억 857만 2,000원을 2019년도로 사고이월해서 지금 공사기간은 2019년 8월 5일이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미포항 방파제 쪽에 물량장 46.8m를 설치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 놓은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8월 5일까지가 공사 예정일이지만 6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7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잡혔다가 21억 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돼서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13억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작년에도 11억 원 정도가 이월로 잡혔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늘 이렇게 반복... 올해도 13억 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혀서 다시 세무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늘 비슷한 금액으로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일단 예산액을 7억 1,0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추정치입니다.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징수결정액은 그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는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 제천시의 화재사고 이후로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건물을 전수조사합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조금 의아한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로 전부 다 통보가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위법 건축물의 단속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위법 건축물을 단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는 보통 징수율이 50%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무과로 이관이 되고 난 다음에 세무과에서 그 체납 부분에 대해서 압류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는 8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조금씩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액보다 항상 이월액이 더 많이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산액을 잡는 게 추정치라서 큰 의미는 없는 것인데 다음에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발생한 게 대부분 소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지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 무허가 단속을 3명이 하는데 그렇게 3명이 해도 보면 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통보가 온다든지, 이런 것 위주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전문 인력들을 뽑기 때문에 우리 건축직 직원 1명도 지금 거기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구 전역의 건물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샅샅이 뒤지게 되면 조금의 위법사항이더라도 없는 데가 사실은 좀 드문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미래도시과장님, 결산서 17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돼 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26억 원 정도 해서 24억 원을 쓰고 2억 원쯤 남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해운대구의 LED 교체가 부산시 (평균)보다는 많은데... 작년 결산심의를 할 때 제 기억에는 부산시 전체의 LED 교체율이 그 당시에 10.8%, 우리 해운대구의 가로등이 1만 747개에 27%, 그다음에 보안등이 3,897개에 37.8%였는데... 밑에 보니까 LED 교체율이, 2~3년 치를 보니까 예산을 거의 100%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등에 24억 원을 쓸 게 아니라 LED 쪽에 교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특히 제 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재송동에 가로등, 보안등이 716개인데 78개를 교체하고, 딱 부산시 교체율이랑 똑같이 10.8%였단 말이에요. 해운대구의 37.8%보다 적던데... 이게 전체적으로 LED 교체가 있어야 되는데 LED 교체에 대한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고 있으면서 보안등·가로등에는 2억 원이 남아있고, LED 쪽에는 교체가 더디지 않느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먼저 수치를 다 외우셔서 순간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한 건데...
웃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는 지금 이거를 보고 읽는데 위원님은 다 외우고 계셔 가지고... 하여튼 가로등·보안등 LED 교체는 부산시보다 10~20% 높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LED는, 특히 보안등은 반여·반송에 집중적으로 교체하고 있고, 각 지역의 가로등을 고르게 교체하고 있으니까 계속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면 범죄 예방도 되고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계속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교체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보니까 고르게는 안 돼 있던데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 보안등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반여·반송의 보안등 교체율이 조금 높고요. 가로등은 전에 특별교부금이 10억 원인가 투입되는 바람에 신시가지 쪽이 조금 많이 돼 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각 지역에 고르게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편중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여·반송하고 신시가지 중간에 있는 재송동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716개 중에 78개, 10.8%밖에 안 되는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위원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재송동도 퍼센티지가 높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장내 웃음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그 중간쯤이 딱 맞는데, 평균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고르게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웃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고르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왕 한 김에 또 요새 반사기라고 하나요? 도로 중간중간에...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투광기요. 횡단보도에 있는 투광기.
상곤
이상곤위원
투광기, 그거를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자주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비틀어졌다, 차에 부딪혀서 어떻게 됐다, 자주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신고를 받고 하는 건지... 신고가 그때그때 되지는 않는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돌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우리 관내에 횡단보도가 1,356개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 연말까지 투광기가 51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주셔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설치를 의뢰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나면 올해 예산이 많이 확보된 관계로 조금 늘어날 겁니다. 투광기를 설치하면, 예전에 미포에서 사고가 났듯이 어두운 것보다 확실히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시거리가 높아져서 사고율이 줄고,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람 식별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고율도 줄고 생활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투광기 예산하고, LED 예산, 이런 거는 재정이 조금 어렵더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순차적으로 관리가, 주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방향이 많이 돌아가 있어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일제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결산서 183쪽에 ‘재송1동 3통 주변 도로개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어제 제가 가봤는데 저게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재송1동 3통 주변 도로개설은 8월 12일 준공 예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제 공사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다 보면 끝나는 지점에 산소랑 있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보상은 다 끝났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보상은 마무리하고 공사하는 것만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보상은 완료가 다 되고 공사비만 이월이,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 3억 5,000만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고요. 말씀하신 3억 원으로는 공사 마무리입니다. 8월 12일 준공 예정입니다. 보상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3통하고 7통하고 연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치가...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가 참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메모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통, 7통 관계는...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185쪽에 ‘재송동 일원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3억 원이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억 원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재반로 112번길 외 1개소하고, 재반로 일원 도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동에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동에 올해에 동부지원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반산초등학교 옆에 하고, 우체국하고 세 군데에 했잖아요? 2월, 3월, 5월로 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통합해서 3억 원이 나오는 건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8년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공사가 2건입니다. 재반로 112번길 외 1개소하고 재송동, 재반로 일원 쪽에 여러 군데 묶어서 공사를... 2개를 발주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동은 3억 원으로 다 끝난 거예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투광기가 51개소가 있다고요? 1,356개의 횡단보도 중에서 51개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선 설치 기준이 사고 발생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럴 때가 우선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설치한 이후에 연간 사고 확률이 몇 퍼센트 적어졌다, 이런 것도 혹시 체크를 하십니까? 경찰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숫자를 가지고 체크는 못 하고 있고 경찰서의 이야기가 그거를 설치하고 현저히 야간의 교통사고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예산을 4억 9,000만 원인가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하고 나면 민원이 들어온 지역하고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계속해서 추경 때하고 본예산에서 확보해 나가면 우리 관내에는 투광기가 많이 설치될 거로 봐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투광기 설치가 야간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1,300개의 횡단보도가 더 남아 있는데, 모든 횡단보도에 다 설치하지는 않겠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 매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도 경찰서에 협조해서 통계치를 갖고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중앙분리대도 미래도시과 소관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것도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서 하는 건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중앙분리대는 거의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사고가 나면 무단으로 중앙선을 침범한다고 해서 요청이 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것도 좀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무단으로, 무단이라고 하면 좀 뭐 하고, 하여튼 좀 편하게 생활했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맞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특히 반여2동 같은 데는 경찰의 요청으로 인해서 설치했는데 양쪽 민원이 상당히 팽팽해서 저희들도 입장이 좀...
정욱
김정욱위원장
사고율은 확실히 적어집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사고율은 떨어집니다. 또 경찰이 요청해서 설치한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철거하는 것은 좀 그래서 계속 통계라든지 사고율 같은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죠. 1~3년 정도는 누적통계가 있어야지...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특히 반여2동 쪽에 설치한 데는 철거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경찰서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중간에서 저희들 입장이 좀...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투광기 설치 후 관리에 대해서 이상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세 분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하고 건설과, 건축과가 우리 해운대 도시를 형성하는 데에 노동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부서들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웬만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80페이지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를 계산할 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수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축과의 예산을 잡을 때 기타수수료 부분하고 과태료와 수입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징수금이 생기던데 과태료 부분이나 그외수입의 금액이 그렇게 적지 않은 부분인데, 그리고 기타수수료 부분도요. 그런데 왜 예산액에는 처음에 빠져있는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과태료 같은 것들은 주택법이라든지... (집행부 답변 준비)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빠져있는 데가 밑에서 5번째하고 6번째고요. 그리고 위에서 6번째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당연히 발생을 하는데 과태료라든지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뭐 사전입주라든지 주택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해에 사실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건수를 보면 주택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3건, 건축법 위반이 4건, 임대주택법 위반이 8건, 이런 식입니다. 너무 건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액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발생을 하게 되면 금액은 좀 되는 편이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건을 위반하면 거의 1,000만 원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금액이 좀 되는데 나머지 사전입주라든지 이런 과태료들은 사실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임대주택 사업자를 양성한다고 해서 최근에 급격히 많아지고, 불법으로 매매를 하는 건수도 좀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보통 연도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발생을 안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이 2018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징수액이 제로거든요. (집행부 자료 찾음) 위에서 5번째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인지를 정확하게 잘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증지수입이 제로가 되는 것은 진짜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파악을 하셔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도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되는데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세출 부분인데, 18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에 대한 성과에 아주 혁혁한 역할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업별 조서 과목 부분의 6번째를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6,000만 원이었는데 지출된 게 한 55%, 3,4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거든요. 이게 건축물 현장조사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지도 단속은 상당히 활동이 많은데 지출액이 왜 이렇게 되게 많이 남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하는 부분은 건축법에 대한 현장조사가 건축사협회에 위임돼 있고 협회에서는 개별 건축사들을 선정합니다. 허가 건수들이 많아지면, 또 규모가 큰 건축물이 들어오면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의 주택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 보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는 2018년도에 하강을 하고, 2019년도는 좀 더 내려가고 이런 추세입니다. 이 금액도 예측을 해서 잡는 것인데 허가 건수가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보다 많아져서 건축사협회에서 지출을 요구하게 되면 지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잡는 것이 맞는데 그거보다도 건수가 더 줄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대신에 타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도 높고,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이 비싼 땅을 사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지 사업이 활성화가 될 건데 비싼 땅값에 비해서는 분양가라든지 분양 여건 자체가 현재 그렇게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 건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과장님! 방금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가에서 임대 사업자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괜찮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임대 사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해운대구에서도 사실 홈페이지 게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워낙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본인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변상금에 대한 부분을 아까 답변에서 동남해상관광호텔에 대한 변상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게 2017년도 결산에서도 결손액이... 지금은 8억 3,600만 원인데 2017년에도 결손액이 동남해상관광호텔에 관한 게 7억 8,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같은 건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따로 변상금 결손처리를 했는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해상관광호텔 접안시설 무단 점용에 따라서 매년 부과를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7억 원 정도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재산조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똑같은 식으로 매년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한 게 2017년도 금액하고 2018년도 금액하고 플러스되는 게 아니고 한 금액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매년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8억 원 정도가 부과됩니까? 결손처리가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거는 접안 지역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합쳐서 한 15~16억 원 정도가 결손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의 공시지가로 산정하다 보니까 매년 지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8억 원 정도가 되게 되면 이 결손금액이 토털(total) 얼마인가요? (집행부 자료 찾음) 왜 한꺼번에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매년 부과를 하다 보니까 매년 결손처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동남해상관광호텔이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 부과됐던 금액을 합산을 하면 약 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 납부를 했을 텐데 점용 허가가 된 상황에서 허가 취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 계속 부과는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5년 이상 부과를 하다 보니까 30억 원 정도가 되고, 그 자세한 금액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들이 예상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년만 결손을 하고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총금액이 30억 원 정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현재까지 결손된 금액이 30억 원 정도 더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총 결손처리를 해야 될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1년 부과를 하고 1년 결손을 해서 누적된 금액이 3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7억 8,000만 원인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금액이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부과, 결손처리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손처리를 한 번 하게 되면 여기에서 결손이 처리되는 게 아닌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결손이 처리되고 저희들이 법상에 매년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재산을 또 조회해야 되고, 재산이 없으면 그해에 또 결손처리를 해야 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올라와야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곧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확하게, 일단 이게 매년 결손처리를 분납식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년 부과치가 작년 2018년도 경우에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 접안시설하고 방파제에 대한 접안료가... 이게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결손처리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기 전까지 계속 매년 해야 됩니다. 행정행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내년에도 같은 질의를 계속 안 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58페이지, 특별회계 수입 부분인데요. 미수납액이 일반부담금하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796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이 미수납 내역을 보니까 납세태만이던데... 납세태만인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하면 다 징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분이, 징수결정액이 된 것이 1억 7,386만 430원, 84건 중에 징수율이 89%, 미징수된 금액이 1,796만 9,790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충분히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얻으신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아있는 금액도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이어서,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납세태만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제가 이거는 조금 더 노력하면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체납자들에게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참 하기 힘든 부분인데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26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1,5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1명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기간제는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이분의 국내 여비는 지출이 하나도 없죠? 지하수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거는 지하수 폐공 현장에 관련한 여비 지출입니다. 폐공에 따라서 확인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지금 폐공은 없는 거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재까지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박성식 위원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건설과에서 13군데, 아까 이월이 되면서 한 직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설계용역을 해서 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용역계약을 하고 용역회사 설계 납품, 그리고 공사 감독 설계서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서 수정을 요구하고, 설계서 수정 보완·납품하고, 공사 시행 품의 계약 의뢰까지 하고, 공사 시행 계약자 설정하고, 공사 감독하고, 준공을 해서 준공검사까지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일련의 플로우(flow)가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알기로 민간 공사 감독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건설과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감리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거는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감독까지 해서 공사 준공을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감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감리를 두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좌동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금액으로 전국에 있는 메이저 업체에서 지방업체와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감리 역할을 하고, 현장에서 또 고난도의 문제가 발생되면 상주 감리는 1~2명이지만, 비상주 감리원이 서울 메이저 회사에서 최소 5명 정도가 우리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동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앵커(anchor)체가... 지반 지지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공 후에도 강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메이저 회사의 비상주 감리원에게 데이터를 줘서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준공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소규모 준공은 저희들이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9급 이상,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 팀장과 과장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모든 준공검사는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건설하고 건축은 다릅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릅니까? 저는 두 분이 이왕 같이 계시길래... 준공검사가 건축과에서 되면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는 건축 관계만 준공을 하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건축과하고 건설과는 건축에 따른 어떤 형질 변경, 업무협의 말고는 공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아까 팀으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건설과에는 몇 개 팀이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행정 파트를 포함해서 5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은 기술직 팀장, 토목직이 맡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성과 부분에서 정책목표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천 쪽으로 이제 미래도시과로 빠질 것 같고요. 정책목표가 하나만 남게 되는데, 이 정책목표 항목을 한 개로 가기에는 좀 그런데... 5개 팀인데 몇 개로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2019년 1월 1일부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바다 쪽에 있는 업무를 하는 연안개발팀은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지방도 도로 건설 확포장률 향상을 위한 도로정비로 안전한 도시 관리를 구현한다.’ 이 부분은 단순한 건설 공사일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연안 쪽에 있는 파트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두 개로만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리고 도시계획 부분...
백철
김백철위원
5개 팀이면 좀 세분화를 해서, 적어도 4개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 부분에는 건설과 보상협의, 두 파트만 나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두 파트만 나와 있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 해안가 쪽의 연안개발에 하나, 도시계획 파트에 하나,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되면 적정할 것으로 봐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19년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직 정책목표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2019년도에는 직제개편이 되면서 나눠져 있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4개 정도로 돼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더 디테일(detail)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45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요약 명세서인데요. 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요약 명세서를 보게 되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작년도 수익이 3억 5,400만 원이었고요. 오른쪽 페이지 2017년도에는 3억 5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혹시 이게 내부거래로 전입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 정도가 더 많았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과태료 같은 거라든지 과징금 같은 게 금액이 좀 늘어나고 광고물을 허가할 때 증지라든지 이런 게 좀 늘어난 게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가요? 전입금이, 재정운영표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게 비용으로 다 상계처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나오는데... 혹시 전입된 내부거래 전입금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더 많지 않았나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특별히 뭐 5,000만 원 그런 거는... 과태료 같은 게 징수한 금액을 전체 더하니까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고, 작년의 전입금은 ‘애향길 간판개선 사업’ 해 가지고 국비 3억 원 들어온 거...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매년 내부거래로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게 과태료라든지 수입증지대 같은 이런 게 내부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전입금이 2018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는 3억 원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3억 원이 들어온 게 애향길 간판개선 사업비, 국비를 받아온 게 정기금으로 들어가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매년 전입금이 일괄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를 정기금에서 일반 세출예산으로 바꿔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향길 간판개선 사업비가 3억 원, 5,000만 원은 내부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백철
김백철위원
과태료는 징수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허가 나갈 때 수입증지대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징수가 되는데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과징금 부과, 이런 거는 징수 결의는 해도 30~40%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어서 매년 그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계속 고질적으로 가고 있는 문제인데,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서 첨부서류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03페이지입니다. ‘보안등 및 공원등 LED 교체(중기재정 연차별 사업)’인데... 이거를 성인지 사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보안등 교체 부분인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무래도 빛이 밝으면, 어둡고 하면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도가 낮을수록 범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비약이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성평등 효과 분석에서 여자 비율이 51%이고, 남자 비율이 48%로 수치가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분석한 건지... 가로등 교체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밝아야 범죄율이 낮고 이런 부분인데 남녀 비율은 어떻게 측정됐는지 정말 궁금해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성인지 사업에 분류되는 것에 대해 궁금함이 먼저 들고요. 그 이유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방금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첨부서류 402, 403, 404페이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관련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셉테드가 범죄 예방을 하는 설계를 해서 CCTV를 달고 LED 조명으로 밝게 하면 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셉테드를 하는데 그거하고 연계돼서 이런 수치를 낸 것 같은데,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셉테드가 범죄 예방률에 영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밝기도 중요하고, 얼마 전에 셉테드 관련 경찰 보고에 의하면 색깔에 따라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일단 보고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푸른색으로 할 경우에 범죄예방 효과가 높아졌다는 수치적 보고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보고가 있으니까 함께 묶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안 하신 위원이...? 김혜진 위원님 하셨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손춘익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막판에 질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점심시간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 집행잔액 중에서 건설과가 3억 2,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미래도시과가 2억 7,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불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든지, 어쩔 수 없었다든지 그런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건설과의 집행잔액은 공사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6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등 여러 건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가로 해서 입찰을 통해 공사 도급자가 결정되게 되면 약 90% 정도 선에서 도급이 결정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 집행잔액이 됩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건수가 많다 보니까 3억 원 정도가 남게 되는 것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전체 예산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설계변경 요인이 없으면 약 10% 정도는 잔액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설계변경이 대단히 많던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라든지, 또 인근에 계시는 주민분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다 보면 잔액 부분은 적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미래도시과장님.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도 공사를 해 가지고 단위사업은 공사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돼 있어서 그 금액이 3분의 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등 이런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쥐고 있고, 또 배수펌프장은 요새는 겨울에도 이상기온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리고 해서 공공요금을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가지고 있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한 걸로 봐집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때 쓰이지 못하고 사장돼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건설과하고 미래도시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성격이 같은 게 있다고 봐지는데요. 건설과에도 도로정비 관련해서 54억 원 정도가 배정되고, 미래도시과에도 도로관리에 59억 원 정도가 배정되고요. (건설과) 하수정비에 3억 원 정도, 미래도시과도 하수구 관리에 2억 원 정도... 본 위원이 느끼거나 주민들이 느낄 때는 이 항목이 성격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도 편성을 서로 달리하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찬을 했다든지 협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말씀해보시고 없다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연찬 부분은 미래도시과하고 저희들이 도로 부분, 하천하수 부분은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하시고 계시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 될 정도로 많은 업무연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역시 (미래도시)과장님도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토목직들은 건설과에 갔다가 우리 과로 오고해서 발령이 나도... 또 우리 건설과장님이 토목직들 교육도 그렇고 업무가 매끄럽게 안 되는 부분은 수시교육도 하고, 우리 부서에 있어도 제가 기술 파트는 아무래도 건설과장님만큼은 모르고 하니까 건설과장님이 공사에 대해서는 총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지역의 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개의 과가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변상금은 제쳐두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좀 우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사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세입 부분에는 저희들이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주 세입원이 사용료 수입이 많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실제 수납액은 상당히 저조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많이 적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183페이지인데요. 부서 성과의 정책 목표의 ‘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에 58억 원을 집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목표 대비해서 100%를 달성했는데 도로 및 하수시설물 발생이 더 안 하는가요? 아직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있는데 목표액이...
서정학위원
목표에 대비해서만 한 것이고, 그 나머지 시설물 정비를 해야 될 게 많이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엄청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예산액 90억 원에 대해서 소진을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적 대비 달성률을 더 높여야 되는 것이죠. 많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40억 원에 대해서 소진을 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목표 대비 실적이 훨씬 높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의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패소된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고문변호사가 있고 한데, 이 소송 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없으시면 나중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서정학위원
혹시 반송2동 적조암 일원에 옹벽, 산사태 방지에 대해서 공사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 옹벽 정비도 같이 포함된 것이죠? 반송2동 노후 옹벽 정비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송2동 노후 옹벽 정비’가 있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조암 일원의 옹벽 환경정비공사에 1억 9,000만 원, 반송2동의 노후 옹벽 정비 예산이 특별교부금 1억 원이고, 구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반송동 지내 도로 정비 및 하수시설 정비 공사는 구비로 4,600만 원, 그 일원에 총 3억 6,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천천히, 충분히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 관련해 가지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제로화를 하셨는데 목표는 7,440개를 잡고 실적은 8,000개를 했는데 이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다면 말씀해보시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노점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통상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점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4~5건 정도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렇다면 8,000개를 단속하는 중에서 과태료 부분이 좀 많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로화’라는 글을 사용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해줘야 제로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과태료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그 정도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돼 가구나, 그렇다면 이런 말을 사용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건설과에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으로 배정된 1억 3,700만 원은 도시계획 사업 구간 내에 개인 사유지가 2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면서 배상금을 주지 않고 예전에 시행되었던... 그래서 민간인들로부터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토지 2건에 7,800만 원, 그리고 관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토지사용료 5,90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고 지출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해결을 왜 안 해요? 보상 협의도 했다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옛날부터 누적되어왔던, 예전에는 토지 물건 조사나 이런 것들이... 통보가 되고, 어떤 수령을 안 하고 공사를 했던 것들,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한두 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서 이 민원인들이 왜 내 땅에 공사를 했느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셨어요. 직원님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간 맞추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미래도시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답변과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장내 웃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산서 82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수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지 수입이 예산액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서를 보면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수납액에는 안 잡혀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징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산액은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에 모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 예산액의 규모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증지 수입 부분과 과징금 부분이 예산액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우리 과의 증지 수입 사항은 주로 증명서 발급 사항이고 과징금은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 내용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서 아마 기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산정할 때 예산액이 아직 예측이 안 돼서 빠진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는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증지 수입은 비슷하게 되는데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위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는 거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증지 수입 부분은 예산을 꾸준하게 예측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내년부터 예산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인데 결산서 190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부분에서 두 가지인데 부동산 중개하고 공유토지 분할 관리 부분에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적게 사용이 돼서 집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중개 보상금 관계는 포상금 관계라서 관련 법규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세출에 안 넣을 수가 없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넣었는데 사실 포상 관계가 지금 처리된 게 없어서 미비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유토지 분할 관리에 대한 부분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 분할 관계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의 우편물 관계인데 지금 공유된 실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할 때도 그 관계가 있어서 올해는 제외시켰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려를 해서 실정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부동산 중개 부분에서 포상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포상금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거래 사항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불법으로 했을 때 신고자가 신고해서 고발을 하면 그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센텀2지구인데 거기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지정됐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우리 의회에서 청약조정지역 해제에 대해서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결의를 하면 국토교통부까지 가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 결의는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인 시의 주택과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국토교통부에 건의가 올라갔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건의는 몇 번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올해 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제가 볼 때는 아마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도쯤에는 해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너무 오랫동안...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부구청장 주재로 건축과하고 대책 회의도 했는데 아마 건축과에서도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번 상반기 중에 해제될 수 있도록... 청약조정지역도 물론 해제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더하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청약조정지역의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비욜)가 지금 60%이고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가 50%입니다. 또 다주택자는 대출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거래가 완전히 제로(zero)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 과가 주관 과는 아니지만 적극 협조해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예산이 그리 많지가 않죠? 그런데 적은 예산인데도 집행잔액이 5,6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적관리 분야에 보면 3,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을 한 것이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토지정보과는 예산을 대체적으로 잘 맞게 쓰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계획에 대비해서 맞춰서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토지정보과에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토지정보과는 주 사업으로 재조사 사업하고 도로명주소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재조사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 좀 앞서 나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새 주소 사업이 지금은 정착이 되고 뿌리가 단단히 박혔을 정도의 시기가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새 주소 사업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새 주소 사업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거의 정착돼 가는 과정인데 새 주소 시스템에 의거해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일반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새 주소와 관련해서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시스템은 안 바뀌었는데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생활에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혹시 새 주소 관련해서 주민들이나 해운대구민들에게 어느 정도로 인식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새 주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하고 검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80%는 거의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에 관련해서 부서 성과를 보시게 되면 홍보에 많이 치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목표를 40회로 잡고 실적도 40회로 돼 있어서 100% 달성을 한다고요. 그런데 홍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100%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이 40회라는 게 무엇이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서정학위원
결산서 190페이지입니다. 공공용 토지 합병정리 정리 필지 수,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도로명 홍보 횟수와 관련해서 40회의 목표치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알려주시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서정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과 설명이 준비되는 대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셨습니까?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2017년도에는 5,840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2018년도에 보면 4억 2,970만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8배가량 증가를 했거든요. 일단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전년도에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관계가 없었는데 2017년도에는 조정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적 재조사 관련이 세입에서 어떤 부분이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적 재조사 기타 수입에 보면 재송1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징수, 이 관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타 수입에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타 수입의 그 외 수입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억 8,787만 5,000원, 이거 말씀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전액이 다 지적 재조사와 관련되어서 들어온 돈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러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타 수입의 출처가 어디인 거죠? 세입처가 어디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조정금 징수는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면 경계 조정을 하는데 이때 면적에 증감이 발생될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한테 조정금을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세출에도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이 2017년도에 5억 752만 원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출로 지난해에 명시이월된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월시켰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명시이월돼서 넘어오고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게 맞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과정에서 기타 수입으로 해서 금액이 잡히면서 지금 2017년도에 비해서는 8배가량 많아졌는데 그러면 2억 8,0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들어온 돈이라는 말씀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체 세입 부분에 있어서 토지정보과의 세입 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도 마찬가지입니까? 징수결정액도 2017년도에 3억 원 정도에서 이번에 보면 14억 원까지 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금액 차이가 아까 지적 재조사 분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차액이... 그리고 과징금 부분도 보면 예산액이 없거든요. 예산액이 없잖아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미리 추정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징수결정이 3억 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징수결정,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추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실적이 예상되지 않아서 안 했지만 앞으로는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태료는 어떻게 평균을 잡습니까? 지금 과태료는 7,3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과태료나 과징금이 성격이 다르다면 다를 수 있어서 우리가 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과태료는 7,394만 2,000원으로 해서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예산을 잡은 데 비해서 과징금은 징수결정이 3억 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혀 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래서 3억 원이 발생한 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이게 수납도 하나도 안 됐거든요. 지금 과징금은 예산액이 0원이고 징수액은 3억 원, 미수납액도 3억 원입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과징금 2건에 3억 원이 부과됐는데 이것은 명의가 자기 이름으로 안 됐을 때 명의수탁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는데 이번에 특별히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건이 3억 원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2건이 3억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매매나 이전을 할 때 당사자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제3자한테 명의를 수탁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이렇게 부과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원이라는 돈이 미수납되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납이 되고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이 관계는 세무2과의 세외체납정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는 다 해 놨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대로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수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징수결정액이 14억 원인 데 비해서 미수납액이 10억 원입니다. 지금 10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수납이 너무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적 재조사 조정금 관계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 이것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수입으로 금방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데는 앞으로도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징수결정하는 것은 토지정보과입니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나중에 수납을 할 때는 세무과로 넘어가서... 그런데 1차적으로는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납률이 23%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부서마다 다 각각의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토지정보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나 세입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세출도 금액이 적은 편인데 이렇게 수납률까지 너무 떨어지니까 표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웃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초기에 부과할 때부터 방안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수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가가 크면 다른 방법으로 분할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부서에서 가장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부서가 제일 잘 알 거니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수납률이 많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수납률을 높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더 높은 수납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과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양 과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보건소장님, 바쁘신데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거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실 게 혹시 있다면 잠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은 남은 파트는 주로 국가예방접종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아기들의 필수예방접종하고 노인 독감예방접종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 의료기관에서 12월까지 수요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배정돼 있는 예산을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다음 연도로 오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두 번째는 모자보건 부분에서 난임이라든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지원비, 이런 부분들인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던 게 2017년 10월에 건강보험 수가가 개정이 되어서 지원분 중에서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였는데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의 치매 예산 부분은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30명의 인력을 뽑아라.’, 지금 이렇게 기준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명을 뽑았는데 그전에는 5명이서 근무를 해서 저희가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애초에 12명 기준으로 예산이 나왔던 부분인데 뽑은 시기가 중간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던 부분에 대한 예산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 초에 뽑았으면 불용액이 안 생겼을 건데 중간에 뽑다 보니까 앞의 부분에 불용액이 생겨서 치매안심센터는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방접종, 모자보건,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의 인건비 그쪽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이해됐고요. 최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팠던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정책과에는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클리어(clear)한데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건강증진과에는 과태료 부분에 1,5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잡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미 징수된 부분이 있는데 단속 건수는 658건에 5,800만 원 정도이며 체납 건수는 137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과태료 미납건은 지금 세무2과로 이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금연단속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금연단속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 예, 금연단속 부분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금연단속 부분인데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학계 같은 경우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영업을 해야 되니까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합니다. 그런데 금연단속 같은 부분은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가도 납부를 안 하는 악성 체납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잡혔던 6,600만 원에 비해서 징수결정이 1,000만 원 정도 더 낮아졌는데 대부분의 부서를 보면 예산에 비해서 징수결정이 더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징수가 1,000만 원 정도 빠져버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올해는 과태료를 얼마 정도 부과하겠다는 것을 추계해서 징수 예상 금액을 잡는 부분인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타 부서에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예산은 적게 잡았는데 징수가 3배 내지는 8배까지로 생각보다 많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세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최대한 적게 잡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6,6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오히려 징수금액이 5,000만 원이라서 1,50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상습적으로 단속되던 지역에만 반복적으로 단속을 하다가 지금은 단속 범위를 넓혀서 폭넓게 하다 보니까 단속되는 횟수가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주로 많이 단속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습적으로 단속이 많이 되는 곳이...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센텀과 재송지역이 제일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센텀하고 재송지역...?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 재송동이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99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라고 해서 이것은 예산이 15만 원입니다. 맞죠? 제가 글자를 잘못 읽었나 싶어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만성질환 관리라고 해서 주요 추진 성과를 보면 교육이 25회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뇌혈관 예방 관리’ 해서 2017년도에는 14만 1,850원이 집행되었고 2018년도에는 15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15만 원이 다 집행된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게 25회라서 회당으로 나눠보면 6,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통은 이 정도 금액이면 참여하는 분들한테 다과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그러니까 다과류 정도를 준비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과류라고 하기에도 6,000원이면... 2명이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회당 몇 분 정도 참여를 하는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30명가량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회당 30명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인당 200원 정도...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냥 물 정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물 정도...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물하고 비스킷 종류만 약간 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물 값으로 봐도 너무 싸서... 아니,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이걸로 무엇을 하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결산서 800~801페이지를 보면 뒷부분에 있습니다. ‘WHO건강도시 추진’이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많은 질의를 했고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추진 사업을 보면 만성질환자 등록, 건강관리 상담, 이런 것들도 하고 공동체 주민역량 강화 활동, 그다음에 건강반송네트워크 월례회 등의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반여·반송만 합니까? 우리도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건강관리 상담은 사실 이해가 돼요. 건강관리 상담이라는 것은 현재 좌동이나 송정, 이쪽이 보건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른 활동들은... 지금 건강 관련해서 달리기도 있고, 건강동아리, 지킴이단,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게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또 다른 지역들... 송정이나 이런 지역들도 사실은 반여·반송 못지않게 많이 소외된 지역인데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반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체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WHO건강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저희가 반송1동, 반송2동, 반여2동, 반여3동 해서 4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예산 항목에 있는 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해당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개 동 말고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운동 영향 건강생활 실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4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지역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WHO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계속 동수를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송정동 부분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설치해야 되는 동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의 문제나 또 장소 확보의 문제 등이 있어서 사전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 부분은...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달리기만 하느냐, 이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걷기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걷기 말고 다른 사업들을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어려운 지역에는... 반여·반송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지역들은 특화해서 이런 사업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이고 결산서는 19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 4,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방역소독 안에도 동자율박멸단 해서 8,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은 시에서 하는 시비 사업이고 위에 있는 방역소독은 구비의 재료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주민자율방역단에도 재료비가 들어가 있는데 재료비는 같은 거 아닙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재료비는 같은데 우리 구에서 하는 거하고 재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시비하고 우리 구에서 편성한 구비하고 재원이 달라서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재원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재료비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어차피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출처가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로 하는 것하고 시비로 하는 것하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항목을 동하고 주민자율방역단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이 있는데 어차피 각 동에 방재단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18개 동에... 어제 보니까 재송1동도 방재단 출범식을 했던데...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차피 똑같이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각 동에 있는 방재단에다가...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지금 시비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방역소독은 거의 100% 구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2억 7,000만 원이 구비이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은 100% 시비이고...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100% 시비가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서정학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맛이 없었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장님께 국·시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질의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보건정책과에서 구비 집행잔액 2억 9,100만 원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약간 들어보니까 난임 부부하고 이런 부분에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건강증진과 사업인데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 운영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장내 웃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 곧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2018년도에 2,6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관련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에 집기류라든가, 필요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2,600만 원이 소진된 내용에 대해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원래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가 작년에 들어서야 되는데 지연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배정된 예산 부분들을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에 못 넣었는데 일단은 필요한 집기류를 사서 저희가 보관해 놓고 있다가 완공이 되면 옮기는 집기류들도 있고요. 또 지금 장소는 없지만 반송1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들을 그 예산으로 뽑아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못 했으면 돌려서 올해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인건비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고 이월되는 부분 중에서 시설비는 올해 예산으로 나와서 지금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결산서 200페이지를 보시면 반송지역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8,7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 8,700만 원에 대한 용처 중에서 굵은 것 몇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주세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 반송2동 말씀이십니까?
서정학위원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도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로 또 3,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 3,000~4,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관련된 건데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국·시비 보조금 말이죠.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를 합해서 보조금이 총 얼마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 예산이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증진과의 예산 중에서 보조금이 15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서정학위원
맞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리고 보건정책과의 보조금은 거의 71억 원이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건강증진과와 관련돼서 1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억 7,600만 원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치매안심센터 부분의 인건비가 반납액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진을 다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결산서 199페이지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에 말씀을 드릴 것은 만성질환관리실 등록 관리자 수에 보면 측정산식에 만성질환관리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데 이 목표치가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
서정학위원
결산서 199페이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인원수가 맞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인원수가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렇죠. 인원수 대비 실적이 2,457명이라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457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자가 여기에 오면 점검을 해서 인원을 관리하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약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하는 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교육을 81회 시행하였고, 원스톱 건강 서비스를 138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혈당기를 152건 대여하였고 당화혈색소 검사 지원에 127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457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정학위원
여기 보면 지금 결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성과지표 달성을 함에 있어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지금 다 합쳐서 돼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세부적인 것을...
서정학위원
예산을 집행한 결산액이 14억 원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지금 분류를 한다면 세 가지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하는 데 예산이 투입된 게 얼마 정도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건강증진과의 대표적인 지표 세 가지를 제시한 것인데 만성질환관리실 사업이 주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만성질환관리실 사업은 만성질환관리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건강센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팀에서도 하고 여러 팀에서 나눠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사항이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정확하게 얼마냐, 이렇게 뽑아내려면 세부적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바로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번으로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우선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제가 정리되는 대로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되시면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의 감염병 관리에 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결산서 198페이지의 각종 검사 및 진료에 방사선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 대비했을 때 지출 잔액이 25%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7,500만 원이 예산인데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인건비가 2,400만 원 정도이고 일반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26~27%의 예산이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방사선 유지보수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지금 하고 있는 방사선실은 팍스라고 해서 디지털 촬영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필름으로 인화를 했는데 지금은 인화를 필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전달하는 장치라서 서버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직접 촬영기, 간접 촬영기 해서 방사선 발생 장치가 2대가 있어서 1대가 고장이 나면 다른 것을 쓰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발생 장치 1대를 가지고 모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작동이 되지 않으면 민원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즉시 와서 처치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저희가 책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잔액으로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정학 위원님, 추가 질의를 먼저 하시죠.
서정학위원
추가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결산서 195페이지에 보조금이 반납되는 원인이 난임 부부 지원하고 난임 부부 지원 특화사업, 여기에서 발생이 됐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앞에 있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 부부 지원, 이 세 가지 부분들이 건강보험 대상이 확대되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던 부분인 난임 부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17년도의 난임 부부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2018년도하고 비슷하다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난임 부부 지원 특화사업에 2,100만 원, 난임 부부 지원에 2억 2,7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반납된다는 게 기정사실이라고요. 내년에 또 이렇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잖아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제대로 못 쓰이고 또 제대로 된... 만약에 반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와서 남는다면 2017년도를 참고해서 이것을 적게 편성하거나 안 그러면 2019년도에 2018년도 것을 참고해서 2019년도에는 또다시 적게 편성하거나, 이렇게 해 줌으로써 국고의 반납금을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맞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됐다는 생각을 현재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시액 부분은 저희가 요청해서 돈이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아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래서 인구 비례로 중앙정부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난임 부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책정이 되면 해운대구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배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은 많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줘서 빚을 지는... 그러니까 암 치료비 같은 부분은 매년 몇억 원씩 빚을 지고 넘어가는 부분도 생기고 또 어떤 부분은 불용액이 생겨서 남겨서 주는 부분도 생기는데 예산 간에 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빚을 지고 넘어가고 또 어떤 부분은 남아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맞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는 않을 것인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보건소 간에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의 반납액이 늘어나는 것이 내시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구비하고 또 연관이 돼 버린단 말이죠, 매칭 사업이라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남게 되면 이것은 또다시 쓸 수가 없는 돈이 돼 버리고 적소에 못 쓴다... 사실 지자체는 구비 활용도가 대단히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반납 요인이 발생을 하면 구비의 발생 요인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거나 또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에 호스피스 완화돌봄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42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322만 4,000원이 지출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을 정해서 그 기관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비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나가는데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는 어디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은 병원을 정해서 자원봉사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 경우에는 대상자의 자택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자택에서...?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호스피스 완화돌봄사업을 가정에서 하는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전부 다 가정 확대로 해서 가정에서 하는 겁니까? 병원에서 하는 것은 없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가톨릭대학교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호스피스사업은... 그런데 시에서 직접적으로 부산가톨릭대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보건소의 방문보건팀에 부산가톨릭대학교의 직원이 와서 재가호스피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직원 1명이 재가에 있는 호스피스 환자들을 다 관리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암 환자들한테 가서 말벗도 되어 드리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지지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사실 암 환자들한테 그냥 빈손으로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사들고 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꽤 있는데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자원봉사자들을 선정해 놓아도 이분들이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분들한테 교통비나 선물을 사들고 갈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 드리자 해서 책정한 게 자원봉사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암 환자들한테 가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데 드는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저는 이 제도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인 입장에서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재가로 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를 나가게 되는 건지... 경로입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게 공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주로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암 환자들을 발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암 환자들 사이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 사업이어서 암 환자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클라이언트(client)들,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40명 정도의 암 환자들을 재가호스피스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6명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그래도 저희 구는 자원봉사자가 많은 편인데 자원봉사자를 아예 못 구하는 그런 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수당을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기관 같은 경우는 부산가톨릭대학교만 저희 해운대구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가 아예 센터를 만들어서 전 보건소에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직원을 파견했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는 요원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같이 관리를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이제 우리 구만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재가 암 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산가톨릭대학교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시비이고 구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자 수당을 구비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게 생각하신다면 내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사실은 구비 없이 우리 암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면 재가 암 환자들한테 갈 때 우리가 간단한 지원금이나 선물이라도 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는 그런 금액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수당만 한 건데 구비 지원 없이 하는 사업이니까 혹시 내년에 저희가 도움을 부탁드리면 재가 암 환자들한테 뭐라도 사서 격려를 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있는 재가 암 관리가 지금까지는 다 시비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호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 중에 있는 호스피스 사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데 직원은 우리 보건소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파견되는 직원은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고용한 직원들입니다. 이 사업이 한 10년 넘게 한 사업인데 처음에는 금정구부터 시작을 해서 부산진구까지 하고 지금은 전체 구로 확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가톨릭대학교에 센터가 있고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직원을 뽑아서 각 구에 있는 방문보건팀하고 매치를 해서 지역에 있는 재가 암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에서 하고 있는 특화사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직원과 자원봉사자 이렇게... 직원 플러스 자원봉사자, 이렇게 내보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직원은 의사인가요? 아니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니, 지금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간호사...?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파견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자원봉사자는 자격이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교육까지 다 마친 분들을 저희들이 가정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의 재가 암 환자는 어떤... 암 환자들이 많으실 텐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암 환자들 중에서 특히 말기...
정욱
김정욱위원장
특히 말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호스피스가 필요한 말기 암 환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아셨던 분들도 물론 계셨을 텐데 혹시 모르셨던 위원님들은 이해가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저 이어나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에 같은 질의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나면 보건정책과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결산서 8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임시적 세외 수입에 223-01 해서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정책과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 9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 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이 90만 원보다 엄청 많은 1,100만 원 정도인데 실수납액은 1,184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의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은 어떤 종류인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건지 종류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하고 그다음에 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 8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는 그 외 수입까지 지금 9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라든지, 그 외 수입은 예산을 안 잡아놓은 데도 많은데 여기는 반대로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이 턱없이... 지금 16만 7,000원 정도로써 90만 원에 비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2017년도의 과태료라든지, 이 항목은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예산액을 똑같이 90만 원으로 계속 잡아놓는 건지... 지금 2017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소장님이 해 주시든지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각 과별로 과태료 종류, 과징금 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의약 업무를 할 때 영업정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의약 업무는 민생 업무이다 보니까 업무정지를 금액으로 대신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해서 병·의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가게 되면 일당씩 계산해서 과징금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부분을 풀어주고 과징금을 걷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영업정지 말고 행정처분 중에 과태료 항목이 의료법과 약사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에 있는 과태료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있는 과태료 항목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항목에 대한 금액을 과태료로 매겨서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에 있는 과징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걷는 부분이고 과태료는 의료법, 약사법에 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걷는 부분인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매년 추계를 봐서 얼마를 하겠다 하고 예산액을 잡아놓는데 그 해에 위반 건이 많이 발생을 하면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많아지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의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흡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전에 비해서 예상되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놓는데 단속이 많이 되어서 징수가 많이 되면 징수결정액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예상보다 좀 적게 단속이 되면 징수결정액이 적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의 기타 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실습을 하면 옛날에는 실습비를 개인적으로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실습하는 학생들을 저희에게 보냈기 때문에 학교에서 돈을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이전에는 예산 과목에 그런 게 없어서 음성적으로 주기도 하고 또는 안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안 받으면 학교 측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실습을 보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 수입으로 잡고 이 돈을 학생들을 위해서 쓰기로 하겠다고 해서 정해진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90만 원으로 잡힌 것은... 실제로 예산이 적어진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적어졌는지 혹시... (김정욱 위원장, 이상곤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집행부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아~ 실습 일정이 바뀌어서 돈이 좀 적게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실습 일정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실습 기간별로 돈이 얼마씩 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기타 수입으로 주는데 실습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실습을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기타 수입이 적게 잡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의 그 외 수입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마찬가지로 그 학교의 돈이 건강증진과의 기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보건정책과의 기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기타 수입으로 잡힌 부분들은 학교 실습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보건정책과는 이 돈이 조금 많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춘해보건대학교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3,4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징수결정액이 3,500만 원 정도라서 보건정책과는 금액이 큰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 그것은 민원실 수입이 지금 기타 수입이 있는 부분에 합쳐진 거고 건강증진과는 민원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는 실습비이고...
말숙
임말숙위원
민원실 수입...?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민원실에서 나오는 수입... 증지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타 수입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민원실 수입이 기타 수입으로 잡힌 거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한 번 만에 이해가 돼서 참 편하네요.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하고 아가맘센터, 이 두 사업이 연계돼서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돼서 쭉쭉 내려오는 상태인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0~201페이지를 같이 연계해서 보면 밑에 행정 운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실제 집행잔액이 3,800만 원, 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반납액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데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2017년도에 치매안심센터에 인력비 보조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넘기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정산을 해서 바로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매년 내려오는데 집행이 안 되면 반납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4억 8,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 9,000만 원으로 3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보조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결산서) 20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잔액으로 그냥... 이것은 우리 구비였나요? 매칭이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는 50:25:25,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8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이 치매안심센터의 인건비 잔액이고...
말숙
임말숙위원
인력 경비도 매칭이었네요,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반납하면 올해 이것을 다시 조금 더 완전히...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보건소가 증축이 다 되어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아가맘센터가 더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로 운영을 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2018년도 말이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본래는 저희가 5명을 뽑았었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을 받은 것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5명에 대한 예산을 받았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재작년 12월에 임시로 개소를 하면서 5명을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7명을 더 뽑아서 12명으로 했는데 지금 2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둬서 1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5명을 더 뽑은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지금까지는 예산이 남은 부분이 반납이 돼도 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올해부터는 인건비 예산이 반납이 되면 내년에는 깎아서 주겠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지금까지는 시행 단계이다 보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얼마를 반납하든 다음 해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하지는 않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만약에...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부터는 적용하겠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충족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이 충족돼야 되는데 지금 15명하고 기존의 4명하고 해서 행정직 인력이 2명, 그다음에 팀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4명이 추가돼서 지금은 19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중에서 19명인데 적어도 70%는 채워야지 다음에 인건비를 지원해 줄 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명을 더 뽑아야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비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배정되어 있는 기준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3명을 더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조직팀하고 합의를 해서 3명을 더 뽑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인력 충원율이 충족되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은 인력비도 우리가 보조를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 정원 차이로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추가로 뽑는 데 있어서 지금 기준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가맘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서 방문건강관리사도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더 좋은 내용이지만 지금 환자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인력은 좀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차이가 나는 게 성별 검사하고 사례관리하는 부분이 인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으면 성별 검사 건수도 많아지고 사례관리 건수도 많아지는데 지금 인력이 없는 관계로 성별 검사 건수하고 사례관리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례관리나 성별 검사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라서 지금 겉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 돌아가고 있고 또 민원이 오면 다 응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평가지표에 들어가면 성별 검사 건수나 사례관리 건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건소는 다행히 그 옆에 빈 공터가 있어서 치매안심센터나 아가맘센터를 선도적으로 먼저 증축을 하면서 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셨고 또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빨리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가 겉만 번지르르하고 예산만 갖다 부어서 실질적으로 그 안은 껍데기였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환자들이라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행정력, 이런 것들이 껍데기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안 그렇겠지만 소장님이 앞으로도 신경을 계속 많이 써주시고 또 우리 구민의 안전과 함께 환자들도 많이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 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조봉수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김용욱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