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 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자기박물관 경관개선사업은 8월에 완공 예정이며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시설개선 사업은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진남교반 관광자원화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은 국무조정실 권고에 따른 사업조정 중이며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문경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타당성 용역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문경온천관광지 진안지구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은 보상협의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이글루동 석축 보수공사 및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내 편입토지보상금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및 모노레일 제작설치, 전기 인입공사, 단산 숲속 별빛 전망대 설치사업, 고요아리랑 민속마을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등은 추진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포레스트 어드밴처 민자기반 건축감리 용역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리용역 철회 로 불용예정입니다. 문경레일바이크 구랑 환경정비 및 제2촬영장(안시성) 성벽 보수, 가은오픈세트장 제1촬영장 보수,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 용역비 및 숙박동 중문설치 공사, 집기구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전시 및 기반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는 설립부터 현재까지 총 20회 의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달빛사랑 여행의 성공적 추진, 각종 관광역량 강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나 경상북도는 축제의 자립을 위한 민간재단을 권장하고 있으며 축제를 담당하는 각 부서 또한 일치된 의견으로 재단 존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관 주도 축제의 전문성의 결여를 개선하고 축제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우리 시는 축제관광조직위를 문경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축제뿐 아니라 관광사업의 추진, 드라마와 영화의 지역 내 촬영유치 등 사업을 추가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재단 사무국의 독립성을 높여 민간 주도의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운영방안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축제의 재정 자립을 위한 도자기 경매를 확대 운영하여 경매수익을 다음연도 축제 기금으로 조성 추진하고 도자기 판매금액은 도자기협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공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 힐링휴양촌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여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문경 에코랄라의 체험형 야외놀이시설 등 확충은 민자유치 등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18년도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추진 위원회 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로 1억 7,500만원을 지급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온천관광지는 2010년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매년 경북도로부터 특구 진행계획에 대한 집행상황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는 제한이 따라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1999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에 걸쳐 규제 완화를 위해 걸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한 바 있으며 문경온천관광지 개발 촉진 및 민자 유치 활성화와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현재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문경온천 관광지 및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 용역은 2018년 10월부터 19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3월에는 공고를 통한 주민 의견청취, 5월에는 도 관광정책과와 관광지 조성계획결정 변경과 관련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계음악공원 조성 현장 조치 계획과 관련하여 상리관광지는 2008년 도의 승인으로 관광지로 지정되고 2009년 민간사업자인 ㈜세계음악공원에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하였습니다. 토사유출로 인한 민간피해 등 방지를 위한 산지 전용지 중간복구는 2019년 5월 10일 준공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주식회 사 세계음악공원은 외자유치 등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을 할 것이라고 회 신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조성사업 시행허가의 취소는 민간사업장의 능력, 허가조건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관광지 조성기간인 2020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조성사업 허가의 취소 및 관광지 지정을 취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시의 주요축제는 찻사발 축제를 비롯하여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한우축제 등 4개이며 찻사발 축제는 금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표축제로 승격하였습니다. 축제 통폐합과 관련하여 예산절감도 중요하나 축제 간 시너지 효과, 축제 주체 간의 동의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찻사발 축제는 그 자체만으로 문경시의 브랜드로 정착되었고 향후 도자기 산업과 축제의 발전을 위해 타 축제와의 결합은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우축제는 사과축제나 오미자축제에 통폐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축제 추진 주체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습니다. 축제 장소는 축제 자체의 목적을 대외 홍보에 둔다면 문경새재가 적지이나 농산물 축제는 주 산지의 홍보도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며 축제추진위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19년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쉬고, 담고, 거닐다”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간 문경새재와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한 이번 축제는 보조금 9억 4,000만원과 자부담 6,0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무인계수기에 의한 방문객수 집계결과 21만 5천명이 축제기간 동안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시 관광 및 도예 관련 산업에 미친 직접적 경제효과는 방문객 소요지출 분석결과 139억 1,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축제는 축제명칭에서 전통을 삭제해 젊은 축제로의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개막식, 시민의 날 행사를 폐지하는 등 내실 있게 축제구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등 강제 동원을 탈피하였음에도 전년 대비 축제관광객이 21%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대표축제 개최에 따른 철저한 준비 및 일몰제 적용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주민 참여를 위해 지역단체 프로그램개발 운영 비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입니다. 주요시책으로는 경북을 대표하는 야간여행 상품인 문경 달빛사랑 여행 5,000만원, 전담 여행사 지정으로 수도권 주말여행 상품 버스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 여행작가와 관광전문기자, 파워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설명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홍보물 제작에 힘쓰는 등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관광문경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단산에 왕복 3.6㎞에 8인승 차량 10대 이상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 차량 및 레일 설치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동년 12월 토목사업을 발주하여 상·하부 승강장 부지조성,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였으며 9월까지 모든 공정이 준공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3년간 총 사업비 106억 원을 투자하여 문경새재와 연계한 아리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리랑체험관, 아리랑전시관, 향토발전 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교통부 승인 고시된 지역개발사업으로 구역지정 중에 있습니다. 2018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9년 7월중 완료하여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8월에 착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문경 에코랄라 추진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작년 문을 연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문경 에코랄라는 관광객 증대를 위하여 세계인형 축제, 문경 30초 영화제 등을 새로운 콘텐츠 발굴하여 입장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개장이후 금년 6월 12일까지 11만 3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12억여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포레스트 어드벤처는 7월 개장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문경 에코랄라 신한류 뮤직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을 7월에 발주할 계획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특화소재 개발지원 사업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 이모티콘 제작을 통하여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진안 유 휴양촌 문경힐링휴양촌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3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각 시설별 운영자를 선정을 완료하고 4월 시설 개장을 하였습니다. 운영기간 및 운영자 현황 등은 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 보강 및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운영 현황입니다. 석탄박물관은 2018년 10월 2일 문경 에코랄라 개장과 함께 통합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갱도체험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개별요금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갱도체험관을 포함한 석탄박물관 관람객은 지난 2017년도에 24만 여명, 18년 8월말까지 15만 여명입니다. 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을 방문하는 주 고객층인 노년층을 위한 특별요금제 등을 도입하여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세워진 가은오픈세트장은 지난 2017년 촬영 38회 , 사용료 수입 4,700만원이며 2018년에는 촬영 21회 , 사용료 수입 1,600만원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선비이야기여행 투어카드 추진현황입니다. 대한민국 테마10선 선비이야기여행권역의 토탈 관광체계 구축을 위한 투어카드 사업은 카드제작과 판매에 힘쓰고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등으로 개별 관광객 대상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4개 권역 통합마케팅과 안내시스템 구축으로 관광객유치와 관광소비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진남교반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남교반 관광자원화 사업은 경북팔경의 제1경인 진남교반에 철로자전거와 연계한 관광지를 조성하여 문경새재와 점촌 도심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6월말 사업발주 예정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진남역, 고모산성, 토끼비리를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 병풍바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문경약돌 종합온천장 허가 추진현황입니다, 26페이지 입니다. 문경약돌 종합온천장은 온천 사우나, 숙박시설, 수영장, 카페, 편의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진�회 � 196-6 외 8필지이며 총 면적은 3,554㎡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입니다. 조성사업 허가 신청서 검토 결과 조성사업을 허가하였으며 조성사업 허가 조건 및 관련 부서 검토 의견을 준수하여 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문경역사 매입 건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운행을 시작한 문경역 철로자전거는 향후 개통되는 중부내륙선으로 인해 더 이상 운행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하여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문경역사 주변지역은 여객·물류 취급 계획이 없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이 있었으며 철도시설공단에서 문경선 폐선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경역사 부지는 국도 3호선, 지방도 901호선과 인접하며 문경새재, 문경온천, 단산모노레일 등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 가능한 위치에 있어 매입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8년 철로자전거 7억 7,016만 6천원, 국민여가캠핑장 3억 718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철로자전거 9억 2,887만 1천원, 국민여가캠핑장 3억 4,814만 4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찻사발 축제 일몰제로 인한 예산 효율성의 일환으로 젊은 도예가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서 흙이라든지 장작이라든지 예산 사용을 이원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 하는 거랑 지원하는거랑 이원화로?

그러니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거를 지금 축제에 다 썼잖아요?

예.

축제에 다 쓰지 말고 그거 일부분을 지금 젊은 도예가들이 힘들더라고요.

아....

그전에 2012년도 최우수축제 할 때 저희들이 도예인들한테 장작비 해가지고 여기 축제예산에서 말고 별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젊은 도예가들은 뭐 진짜 저희들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젊은 도예가들을 좀 발굴해서 더 지원하는 그런 거를 좀 해주시면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지역적인 특성이 좀 덜한 한우축제나 사과축제를 시내 쪽으로, 점촌동으로 유치 혹은 문경새재를 하더라도 시내에서도 할 수 있는... 좀 분산시키면 어떨까, 이 축제기간에 보면 탈 점촌동이에요. 시내 사람들이 전부 거기 다 갑니다, 뭐 동원을 하든 개인이 가든 다 가게 되어있어요. 그래 될 수 있으면 축제기간에 시내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축제기간에도 시내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찻사발 축제는 일단은 시내의 상권을 위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에서 인제 공연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한우축제 같은 경우에도 영강체육공원에서 했는데 다른 축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한번 해당 실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전에 가면은 대전은 차 없는 거리를 시민의 날에 하는 적이 있더라고요. 82년도인가 봤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내에서 사과도 팔고 뭐 장터를 통해서 한우 이렇게 구워먹고 하는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18쪽, 두 번째 보면 수도권 주말 여행상품 버스 지원 하는 거요.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무 약해요, 천만원 같으면은, 천만원 맞지요, 천만원 같으면...

천만원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뭐 관광버스나 대구나 뭐 수도권에 부산이나... 관광버스 지원하는 거 괜찮습니다. 와서 정말 점촌도 들리고 문경새재도 가고 가은도 가고 이 분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인적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서라도 대도시 관광회 사 그 다음에 관공서나 뭐 기업체 방문해서 우리 문경에 이렇게 오면 1박 2일 코스다, 뭐 어떻다, 문경 오면 우리가 관광버스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마케팅 쪽으로 가면은 좀 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문경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구요, 22쪽에 보면...

힐링 휴양촌...

휴양촌 말고 우리 문경지역에 약돌 종합온천장 지구에 거기 지금 관광숙박시설 확충하고 관광객 이용시설 그런 게 지금 허가가 떨어져서 지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거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리고요.

예.

서정식 위원님이 하신 찻사발 축제 거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몰제 그러는데 찻사발 축제 우리가 대표를 몇 번 했어요?

대표축제는 지금 두 번했습니다.

그죠, 두 번 했지요?

두 번 했고 최우수축제가 여섯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찻사발 대표축제가 지금 일몰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6년도에 5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한 축제에서, 최우수축제에서 5년을 해가지고 하면 대표축제로 5년을 하면 글로벌 축제로 해가지고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글로벌 축제로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전체 기간은 인제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10년 안에?

에.

다섯 번까지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못 채웠나보죠?

우리는 최우수축제 했다가 대표축제 되면서 다시 또 최우수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대표로 됐거든요. 그리고 우수축제 기간부터 적용이 되면 10년이 넘습니다. 우리가 인제 뭐 일몰제라고 걸린다고 인제 이야기 하는데 이 관계를 문광부하고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에도 우리가 대표축제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몰제...

예산이 인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광부에서 다시 기준을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아는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뭐 사과나 오미자, 한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대표축제 하면은 이 찻사발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품격 있다, 그리고 우리 세트장에서 하는 게 잘 어울린다, 뭐 그런 좋은 얘기들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더 추진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네,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 우리가 찻사발 하면서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점이 좀 부족했다고 느끼세요?

아...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가지고 관광객들 뭐 입장객 수입이 늘고 판매도 늘고 인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좀 떨어질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은 그 단체에서 자기들 어떤 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찾는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개회 식을 뭐 따로 안하다... 이랬다가 또 그 안쪽에서 자그마하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그 다과비를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아, 그 금액은 이벤트...

예, 총괄적으로 지원합니까?

그것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인들은 다 미리 벌써 옛날 주는 돈 보조금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예산이 들어간 거는 이벤트 그...

회 사에서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깐 이벤트 쪽으로 몰아주면 이벤트 쪽에서 다과비를 따로 주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찻사발 하는 단체들은 도예인들이 대해서는 따로 보조금이 나갔고요. 나가고 그날 행사하는데 마이크 음향시설이 필요한 부분만 그 행사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차인들이 와서 차 봉사를 했잖아요, 그 다과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체 보조금에 들어간데 대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 보조금이 얼마냐구요?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몇 개 단체가 참여했나요?

5개 단체...

5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아니 6개 단체.

그게 지금 4,000만 원짜리 다과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날, 과장님도 참석하셨잖아요?

예, 저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4,000만 원짜리 다과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사실 그게 인제 차만 그냥 우리가 개막식 행사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인제 차나 간단하게 한잔 마시고 점심식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깐 차 한 잔 마시면 조만한 그거...

다과?

예, 그거 2개 정도 나오는 거롤 그래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말이 많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개 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렇게 줄 몇 줄에 어느 단체가, 몇 줄은 어느 단체가 이렇게 하다보니깐 그 다과도 다 달랐고 차도 다 달랐어요,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게 물론 4,000만원 중에는 봉사를 했으니깐 봉사 수고비도 좀 줘야 되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 그렇게 좀 지적 드리고요. 그거는 뭐 좌석마다 좀 배치가 달라가지고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좌석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들으셨겠지요?

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뭐 웬만한 사람들이 또 오고 싶어도 못 들어왔어요, 그런 또 불편함이 있었고 우리가 축제 이러면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좀 장소 관계가 그랬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속마을 조성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벌써 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게 돈이 작은 게 아니에요. 거의 20억 사업이고 지난해에 보면 18억 2,000만원 정도가 그냥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거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뭐 구역지정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역 개촉지구 사업 아니 개촉지구 사업은 아니고 잠깐만요. (페이지 찾는 중...) 예, 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제 많이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가서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돌아가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고요아리랑 민속마을하고 국악민속촌하고 같이 두 개를 하려고 하다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악민속촌 마을 하는 거는 다 배제를 시키고 지금 현재는 고요아리랑 마을만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용역이라든지 행정절차 과정에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언제 또 다시 실시하게 되나요, 계속 늦어지고 있으면 지금 계획이 없어요?

아니요 인제 8월 달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8월에요?

예, 내년도까지 예산 써야 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질질 끌게 아니고 우리가 뭐 시작하면은 사실 사업하기가 어려운거는 알겠는데 추진을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좀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도 뭐 사고이월 됐는데 보니깐...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태공원 녹색에너지하고 뭐 영상문화하고 복합해가지고 지금 그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하고 있는 건가요, 이월됐다는 거는 지금 안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공원 조성요?

그게 어디 있냐하면 5페이지 상단에서 아래쪽, 사회 보조금 단체 지급하는 위 칸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거예요, 사고이월...

5페이지입니까?

5쪽에요.

명시이월된 거 이거 이야기 하십니까?

예.

아 이게 인제 국무조정실 어떤 권고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인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광편의시설, 우리는 기반시설로 봤는데 화장실 설치하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인제 우리가 매표소로도 쓰고 화장실로 쓰고 하는 거를 기반시설로 봤는데 그 국무조정실에서 와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이거는 기반시설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관광편의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문화 상생벨트 예산에서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못하고 우리가 또 협약을 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예산 얼마 세워놨어요?

2억 5,000 세워놨습니다.

2억 5,000?

예.

2억 5,000 가지고 뭐 어떤걸 해요?

그 전기하고 그 다음에 수도 들어갈 수 있는 바닥...

기반?

예, 그것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관광편의시설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딘가요?

거기가 석탄박물관 뒤쪽입니다.

뒤쪽이지요?

뒤쪽 오르막 쭈욱 올라가서 오르막 끝나는 지점, 좌측 편에.

그런데 그러면 거기는 다 에코랄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따로예요?

거기는 우리가 지금 챌린지 코리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짚라인이 공사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데 2단계, 3단계 사업 그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깐 2단계 사업 들어가는 것 경과를 봐가면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운영형태를 좀 바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면 입장료가 첫째 비싸다 이런 얘기가, 관광기사들이나 주민들의 통일된 얘기가 아예 그 외부관광 회 사에는 이쪽 거는 관광코스에서 뺀답니다, 아예, 어른들은 특히... 그리고 어린애와 같이 와도 어린애들만 입장을 시키고 어른들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이런 행태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석탄박물관이라든지 가은오픈세트장, 입장료를 구분해서 입장티켓을 판매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달 에코랄라하고 운영협의회 를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협의회 에서 개선해라,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그 입장료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가은에 있는 안직상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회 의할 때도 같이 또 동참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은 비싸다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기존에 어르신들이 오신 분들은 17,000원의 금액이 높아가지고 일단은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단일 금액을 한 5,000원으로 하향해가지고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옛날에 광업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갱도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게 향수에 젖거나 호기심에 의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만 보고 싶은데 입장료를 17,000을 다 내야 되니깐 물론 단체하면 뭐 할인되겠지요, 천원이나 이천원... 그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아유, 안되겠다, 다음에 보자’는 등 또 다른 코스로 옮기고 이런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문경에 관광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예.

만약에 예전같이 석탄박물관만 보면 시간도 단축됩니다, 그러면은 또 문경새재를 갈수도 있고 뭐 다른 곳도 이렇게 갈 수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좀 티켓 판매를 이원화 하는 것을 꼭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코랄라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줘가지고 국제인형축제 했지요?

예.

네, 네... 거기 참가국이 지금 뭐 6개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날 뭐 입장객이라든지 참가자가 얼마나 되나요?

잠깐만요.

예.

그 세계인형축제는 6개국에서 왔습니다.

예.

왔고 그 입장객은 10,037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훨씬 많았던 건가요?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손님이 와가지고 어린애들한테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틀 동안 했나요?

이게 9일간 했습니다.

9일간 했지요?

예.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총 왔는 인원이...

10,037명입니다.

10,037명요?

예.

만 명 정도 좀 넘네요?

예.

네... 이게 많이 왔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하루에 한 천 명 남짓...

그 보통 토요일, 일요일 날 오는 손님들이 축제기간 아닐 때에는 천 명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축제하고 할 때는 이천 한 삼백, 사백 명 이렇게 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깐 내용이 좀 재밌게 잘 꾸며진 것 같아서 뭐 내년에도 이거를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 할 때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요?

이거를 도비...

도비 1,500하고 우리가 3,500 냈잖아요?

예, 그 같이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제 이런 거 할 때 조금씩 지원해주는 거를 참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에코랄라에다가 모든 것을 넘겼잖아요?

예.

그러면 에코랄라 자체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야지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매년 대줍니까?

에코랄라에서 자부담 했습니다.

자부담도 물론 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경영을 보면 지금 3년 동안 계약을 하고 다시 한번 2년 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60억을 원래는 지원해주기로 했었지요?

예.

그거를 인제 폐지하는 동안 이거 뭐 모든 다른 거를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인제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시설을 알리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니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 뭐 관광객 유입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쓰고 그러면은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쓰는 거를 많이 쓰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 안에서 쓰고 그 다음에는 식사정도 하고 떠나잖아요, 그게 지원해주는 만큼의 큰 효과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물론 이 축제 자체는 괜찮은데 우리한테 소비되는 그런 금액 자체가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무조건 에코랄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지원해주는 게 사실 뭐 수입도 자기네가 다 가져가는데 또 뭐 할 때마다 관광이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관계는 뭐 지원으로 인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로 또 하는 저게 있기 때문에 조금 넓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인제 단산 숲속별빛 전망대가 단산모노레일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거도 지금 13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지난번에 뭐 할 때 나온 건데 이게 19년 계획에 나온 건데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정이 80%정도.

예?

80%...

80%요, 이거도 같이 올 9월에 다 되는 건가요?

예, 그전에 이거는 먼저 8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 30초 영화제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에코랄라에서 하지요?

에코랄라에서 저거만 합니다. 개막 시상식만 그래 합니다.

시상식만 해요?

예, 시상식을 6월 29일 날 오후 4시 토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끝났는데요, 여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참가했어요?

지금 현재 출품작이 554작품이 출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인제 심사가 된 상태이고 그날 6월 29일 날 그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 타 지역에서도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에 더 많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시군하고는 제가 비교를 한번 안 해봤는데 상당히 뭐 많이 왔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했는 것도 좀 저희한테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상금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1억 5,000 지원했나요?

1억 5,000입니다.

네, 네... 상금을 보니깐 대상이 500만원 정도인데 이거 타 시에도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건가요?

그 자료는 한번 파악해서 보고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에코랄라에 가서 했다는 거지요?

시에서 문경을 주제로 하는, 봄을 주제로 하는 어떤 그런 거를 했는데 개인들이 문경사람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도 다 출품하되 시상식 하는 날 그날은 참석을 해야지 내가 거기서 발표하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이거 장소를 에코랄라에 가서 했는 거네요?

예, 에코랄라 장소에 하는 겁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부탁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경온천관광지 지정 해지하는 부분에 지금 하리하고 마원지구가 함께 다 있는데 단계적으로 지금 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러한 부분이 하리 지구의 소유자들한테 어쨌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추진하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단산에 활공랜드가 있었는데 이 활공랜드가 과거에 엄청난 경기부양을 했습니다, 지역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시의 관심도가 떨어졌는지 지역 여건이 좀 해가지고 단양으로 많이 뺐겼습니다. 거의 단양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우리 활공랜드에 대한 우리 과에서 활성화 방안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활공랜드의 원조인데 지금 단양보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뭐 예산이 된다 그러면 활공장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한사람 체제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방법을 하여튼 운영방식을 꼭 한번 개선해가지고 활공인들이 정말, 처음에 우리 활공랜드 운영됐을 때 문경읍내 경기가 숙박시설과 대회 를 한번 하면 음식업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대회 딱 한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또 그 대회 자체가 초라하게 치러지다 보니깐 그러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 활공 입지조건이 너무 좋은데 활공인들이... 좀 아쉽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도자산업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도자산업 특구가 이천이나 이런 데는 특구 지정 되어 있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자 보면 도자특구 추진위원회 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그 도자산업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전에 우리 도에서 그때 얘기하신 거 뭐지요, 유네스코에 관련...

유네스코 등록하는 겁니다. 우리 문경 찻사발 축제에 대한 유네스코 등록입니다. 그래서 그 찻사발 축제는 뭐 저희들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하겠는데 도자특구에 대해서는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이라서 일단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예, 그러니깐 그 축제도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한번 도하고 협의 좀 하시고...

예, 지난번 도에 한 번 왔다 갔습니다.

예, 도자산업 특구지정 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예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대표축제로 만들었으면 그런 지정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진남교반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개발하면서, 관광자원화 하면서 진입도로 자체가 지금 올라가면서 상당히 버스가 진입이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그죠?

진남교요?

진남교로 진입하려고 하면 상행선에 터널로, 굴다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 예.

그 버스가 들어가서 회 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버스들이 그 위로 올라가서 휴게소에서 다시 우회 전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건설과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관광자원화 짓는 거 하면서 건설과에 도로선형을 좀 영주 국도사무소하고 제가 협의를, 제가 영주국도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시기가 좀 안되니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도로선형을 좀 구조를 변경해서 버스가 원활하게 내려가서 굴다리로 들어갈 수 있게 그 선형을 한번 개량을 한번 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달라고 했거든요. 건설과하고 그런 조치도 한번...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그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맹 관광자원화 사업할 때 저번에 우리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들어가는 입구에 진남 관광단지라는 게 조만한 표지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깐 크게 올라가면서 보일 수 있도록 위에 올라가야지 휴게소 쪽에 올라가야지만 아는데 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홍보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관광진흥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김경수 외 22건으로 현재까지 사업완료 건이 3건, 진행 중 사업 1건이며 토지사용승낙 가능 시 추후 예산확보 후 정비 계획 7건, 추후 예산확보 후 정비 및 보상계획 5건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점촌4동 표석골 소교량 확장사업 등 30개 사업으로 그 중 19건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11건은 영농지연 및 주민협의 등의 사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마을회 관 신축업무 개선 건은 마을회 관 신축 시 설계용역 단계에서 주민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공동거주 시설 설계를 유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사업 독서생활화 운동 강화와 관련하여 회 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에 시비 132만원 추가 확보하여 새마을문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보장내역 확대 건은 2019년 새마을지도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시 자원봉사자 배상책임보장 1억원,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후유장해보장 5,000만원을 추가 가입하여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새터마을 조성사업 확대실시 건은 편입대상 토지 사용승낙 협의를 통해 관계 주민 및 통장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을시 향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 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 는 연간 1회 개최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주식회 사 신한카드에 2018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5,7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정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 되었고 교육용 실내 수영장 건립 건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청,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 사업추진 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문경읍 상리1리 농로확장 및 옹벽설치공사 등 총 373건에 139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에서 28페이지 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문경읍 교촌리 농수로 설치공사 등 총 417건을 재배정하였으며 사업비는 152억 8,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9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단체 육성 및 지원실적입니다. 운영비는 새마을회 1억 9,9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사 및 사업비는 새마을회 14건에 2억 7,6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10건에 1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 전국규모 체육행사는 총 26개 대회 에 1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회 기간동안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약 79억 3,6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전국규모 체육행사는 총 28개 대회 에 12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회 기간동안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50억 1,700만원으로 음식 및 숙박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문경시 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시체육회 사무국은 직원 1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도민체전 출전경비 등 20건에 15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시체육회 주요사업 내역은 53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3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급여는 총 3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실업선수단 운영 및 대회 입상 실적입니다. 우리시는 정구와 육상종목을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 감독, 코치 포함 총 23명입니다. 선수단별 예산집행 내역과 우리시의 실업선수단 입상실적 세부내역은 54쪽 하단부터 56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문경읍 테니스장 설치 공사 7억원, 영강파크 골프장 증설 공사 3억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금년도 이목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에 10억원, 시민정구장 조명시설 설치 정비사업 6억원,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19억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18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체육부대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우수한 시설을 활용한 국내외 전지훈련팀 유치로 글로벌 스포츠도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에 325팀 41,100명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였으며 지역경제효과는 29억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글로벌 스포츠도시 육성을 위해 2020 도쿄올림픽, 국제대회 대비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와 지역경제효과 등 검증된 종목 스포츠 대회 및 동하절기 대규모합동훈련 유치에 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외 9개국 79명의 근대5종 선수들이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체육부대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씨름전용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씨름전지훈련 유치와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씨름전용훈련장 및 여가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A동 폐교동 내부벽체 조적, B동 씨름전용훈련장 기초 철근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들어 A동 내부창호 지붕방수와 B동 씨름전용훈련장 철근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건축공사 2차를 발주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씨름전용훈련장 외부복합판넬 작업 등 2020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은 2017년도 국민체육센터는 1억 5,058만 2천원이 적자이고 2018년도는 1억 6,360만 9천원이 적자입니다. 관광사격장은 17년에 1억 1,800만원, 18년도에 7,800만원이 흑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항상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U월드컵을 하는데 있어서 예천, 영주 다들 물론 1시에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술을 마시고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주우의 원성이 참 많습니다. 한번 욕먹고 치우는 이런 일이 아니라 앞으로 민심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시민의 마음을 하나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U월드컵 인기상승으로 인해서 유소년 축구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경시 축구협회 에서도 행사유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선수 U소년이 오고 할 때는 부모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또 며칠씩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강체육공원에 조금 손을 보셔서 혹은 주위에라도 주변에 보조경기장 설치가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U월드컵 중계시간이 새벽 1시부터 해서 끝나는 시간이 새벽 3시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처음에도 축구협회 하고 상의는 해봤지만 안 하는 걸로 결론 냈는데 자꾸 주변에서 하니깐 좀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다음에 할 때는 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축구가 100팀 정도 와서 이번에 경기를 했는데 1박 2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급한 보조금과의 지역경제성을 이번에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MOU체결할 때는 한 3박4일이나 4박5일정도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은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은 부대 앞에 클러스터조성사업을 하는데 그쪽으로 지금 두 면 내지 네 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잘하신 겁니다. 네 면 같으면 유치하기가 참 좋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그래도 보조경기장이 없으니깐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제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진행 그런 관계를 나중에 계획 되는대로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 관계...

아, 그거는 미래전략단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예, 하여튼 그 부분이 꼭 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0쪽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관련해서 서정식 위원이 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국대회 체육대회 를 유치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뭐 문경을 전국에 홍보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체육대회 를 많이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급적 유치를 할 때는 지역 파급효과가 큰, 아까 서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소년 청소년들 부모들이 동반해서 같이 와서 문경에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회 를 많이 좀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면 제2회 문경 우지원배 생활체육 유소년 농구대회 또 MBC 꿈나무 축구대회 , 50회 추계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 우리 유소년 청소년 관련 학생관련 3개가 유치가 됐는데 2018년도는 보니깐 제가 보니깐 MBC 꿈나무 축구대회 밖에 없어요, 그죠... 뭐 다른 거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단 유소년 청소년이라고 눈에 확 띄는 대회 는, 그래서 유소년 청소년 대회 를 유치하시고 또는 1박2일 그런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대회 유치를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유치할 때는 경기활성화를 첫째적으로 염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쪽입니다. 우리 새마을체육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군체육부대에 우리 문경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 뭐 납품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농특산품 판매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육부대에...

아니 군인들의 부식으로 우리가 납품하거나....

오미자하고 이런 거 재료가 들어가는 걸로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내 꺼를 활용하도록 우리가 항상...

아니 어차피 문경에 있으니깐 거기 군인들이 많잖습니까, 그죠... 운동하고 거주하는 군인들이...

예.

그래서 문경에서 생사되는 농산물이라든가 특산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그 스포츠와 주민생활 뭐 개선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9쪽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5,700만원 지급되어 있는데요, 9쪽 하단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거 말씀입니까?

예.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생보자들의 자녀들을 8만원씩 해가지고 6개월 지원해가지고 체육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자녀들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아, 생활보호대상자?

예,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예.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지원받는 거예요?

지금 102명 정도 지금 신청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뭐 초, 중, 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예.

그리고 그 옆에 쪽에 8쪽이에요. 새마을지도자들 단체상해보험 지금 가입해 주잖아요, 1억 하다가 5,000만원 더 추가해가지고.

예, 예.

1억 5,000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여기 뭐 피해보상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올해 신설된 항목에 들어간 거요.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가 4,600만원 가지고 보험을 들어서 했는데 잘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 보험을... 하도 저게 새마을활동 할 때 만 상해 본거를 저걸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깐 거기서 보험회 사에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부 종목을 사람들이 그 생활 4만원씩 주는 것 그거는 타 보험도 중복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빼니깐... 올해는 인제 농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1인당 얼마씩 지급이에요, 아까 4만원은 그전의 것인가요?

그게...

자료가 안 되어 있으시면 이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예, 자료 있습니다.

그 피해 보상 받은 사람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기들 손해가 나니깐 보험회 사에서 손을 안 대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이 탔어요?

1억 5,000 지불한 거는 아니고...

보험료가 지금 1억 5,000이잖아요?

아닙니다, 보장되는 게 1억이고.

보장되는 게?

예, 보장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내는 돈은 얼마예요?

내는 돈은 작년까지는 4,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7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보험료를?

항상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봤을 때?

예.

그러면 받은 사람들 몇 명인지, 뭐 사람 이름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예.

사고가 그러면 많이 나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몇 명 정도이고 뭐 얼마정도 우리가 보상을 받았는지 그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시설 인제 뭐 유지 및 관리하시고 국민공단에서 하는, 아니 국민공단이 아니고 국민체육시설 중에서 수영장 이번에 4개월 동안 리모델링 했잖아요?

예.

19억을 들여서 했는데 한번 다 하신 뒤에 가보셨어요?

지금 남자는 가봤는데 여자 쪽은 못 들어가봤습니다.

그래 남자샤워실이나 탈의실 어떻든가요?

처음에 했을 때는 그 김 같은 거 맺히는 거 지금 인제 후앙을 설치해가지고 어지간히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리모델링 하실 때 수시로 가서 뭐 감독 좀 하셨어요?

수시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비하게 된 상태에서 오픈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이게 잘못된 것을 또 새로 하자니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돈은 그 사람들이 새로 뭐 더 내지를 않아도 해주는 조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게 왜냐하면 여자 수영장 샤워실에서 물빠짐이 안 되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예, 배수가 안 되가지고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과장님?

예, 수영장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렇지요, 수영장으로 머리카락하고 비누거품하고 그 폐수가 다 흘러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4개월을 걸쳐서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 같지만 우리가 사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턱이 있었는데 턱을 인제 없애는 설계를 하니깐 인제 그게 구배를 중앙으로 줘서 양쪽으로 흐르도록 해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트렌치를 써 놔가지고 인제 그 문제는 인제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어요. 물빠짐을 양쪽에만 해가지고 안되고 화장실 들어가는 쪽 그다음에 풀장으로 가는 출입구 쪽, 거기도 넓고 깊게 파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해놨는데 얼만한지 알아요, 폭이 요만하게 10cm 안 되게 해가지고 또 야트막하게 파놨더라고요. 거기로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겠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새로 했어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삼중으로 반복해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그런 걸 충분히 참고를 해가지고 해야지 11개의 수도꼭지가 물이 다 흘러가지고 특히 여자들은 오래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배수구를 제대로 했어야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했다는 거는 우리...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의원의 말을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 하시는 담당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제대로 그런 거를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또 한 가지 칭찬은 제가 할게요. 게이트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인제 데스크에 가서 뭐 열쇠를 받든지 또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없어지고 바로 우리가 카드만 대면은 게이트 문이 열려서 들어가니깐 그거는 뭐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인원이 좀 줄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1회 용으로 하시는 분은 또 자동발매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도 정말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차시설 좁은 것 아시지요, 굉장히 좁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인제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하고 또 새로 다른 타임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계속 중복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 이번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주차선을 새로 이렇게 쫘악 그어놔서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안 그러면 개구리 주차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왕 주차시설이 협소하니깐 그 뒤쪽에 산 쪽에 좀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가지고 의향을 한번 물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있고 성사가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김창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쪽 산 쪽 부지 매입할 때 이쪽으로도 좀 많이 매입을 해가지고 좀 넓게 해봐요. 우리가 장래를 좀 내다보고 그거 좀...

장래적으로는 점고 밑으로는 다 사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깐요.

그게 다 체육시설로, 부지로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잘 절충을 해가지고 국민들 편익을 위해서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문경시의 운동장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중에서도 인제 다섯 군데 운동장을 제가 봤는데 거기 보면 배드민턴이나 국제정구장이나 실내체육관에서 탁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시설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전기료라고 해야 되나, 내고 있나요?

내는 데는 없습니다.

없지요?

클라이밍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1년에 보면 17년도에도 이게 1억 9,700만원의 전기료가 나왔고 작년에는 2억 2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기료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무료로 이용한다는 거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고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우리가 구상이 우리가 정식 규격화된 배드민턴장, 정구장, 테니스장 이외에는 우리가 유료화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탁구장도 돈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실내체육관이나 이런데 행사를 하면 사용료를 받고 있고 그 세 군데는 우리가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로 해가지고 티켓팅을 천원이라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용역을 한번 줘볼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물론 운동장은 시의 것이니깐 우리가 마음대로 쓴다, 뭐 그런 개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타 시설에 돈을 내고 가는 것, 지금 수영장만 해도 우리가 돈을 내고 이용을 하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헬스장이나 이런데 가면 다 돈 내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얼마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돈 내고하고 여기 이용하는 사람은 무료로 하고 이거는 같은 시민으로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깐 두 사람이 사용을 해도 보면 정구장 같은 경우에는 대낮같이 환하게 해놨어요. 물론 뭐 두 사람도 소중하지요, 그분들... 그런데 이러면 약간의 예의상 전기료 정도는 좀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뭐 시민들의 관광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 이거 방치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 좀 확실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뭐 학교는 조금 다른데 학교에도 지금 보면 모전 초등학교, 점촌 초등학교 뭐 점중이나 문중 이런 데에 체육관에서 체육시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는 전기료 차원에서 다 20만원 정도씩 받고 있어요. 그리고 모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0만원을 받습니다. 예, 거기는 또 좀 인원이 많아요, 한 1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도 여기 와서 하면 다 공짜인데 굳이 돈 내고 여기서 한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주위가 가까워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이런 사람들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로 전기료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질문을 덜 했는데요. 수영장이 이번에 보니깐 그 풀장 안에도 CCTV 설치 해놨더라고요. 그거 어느 회 사 제품인지 알 수 있지요, 국산입니까 아니면 중국산이에요? 지금 중국산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혹시나 싼 가격에 중국산을 설치 안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거는 달 때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지금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장비 때문에 문제 터진 거잖아요, 완전히... 이거 거래하는 나라까지도 지금 차단하고 있잖아요, 미극에서, 이렇게 심각할 때에 그런 것 설치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좀 봐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좀 파악해 주셔서 이것도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중국산 같으면 교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국 꺼는요, 우리 지금 사생활 침해가 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교체해 줄 것을 제가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박춘남 위원님께서 수영장에 관심이 대단히 많으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새마을체육과에서는 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그 감독관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관계 방안도 좀 강구하시고 금방 또 지적해주신 운동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하고 똑같이 운동하는데 형평성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깐 그 전기세 부과하는 방안도 우리 과에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어요 과장님... 54쪽 보면 지금 실업선수단 우리가 1년에 지급되는 게 1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또 씨름선수 3명 계약했지요?

계약은 안했습니다.

계약은 안했어요?

예.

할 예정이지요?

예, 아직 운영규정이 조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네요.

확실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해요?

예.

그러면 그 했을 경우 3명 정도 지금 계약할 예정이지요?

7명을 다해야 됩니다.

아, 7명이나 해요?

예.

그러면 또 거기에도 코치나 뭐 감독도 필요하지요, 그렇게 합쳐서 7명인가요?

감독 코치 겸 1명 할 계획입니다.

1명이 코치, 감독 다 합니까?

예.

그러면 8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지급되는 예상하는 돈은 얼마나 되요?

9억입니다.

9억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22억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 실업팀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투자...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저변이 지금 인제 초, 중, 고 인제 대학생도 진출해 있고 또 우리 선수들이 실업선수로도 가 있는 분들도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변은 인제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렇지만은 이게 해가 갈수록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상승되면 많이 지급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게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강체육공원에 음악분수 리모델링한다고 지난번에 1억 세웠는데 그거 진행되고 있나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이에요?

이번 달 내로 완공해야 됩니다, 7월부터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 한번 시험 가동할 때 혹시 시간되면 가볼 수 있지요?

예, 그렇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질의드리는 것 같네요. 5명이면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사람 명단 아닌가요, 윤종배, 이상훈...

예, 맞습니다.

안재민, 최준우, 현진호.

예.

거기 보면 윤종배 선수는 보면 거의 1위를 하고 많이 하는데 그 외의 선수들은 지금 뭐 좀 흐지부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큰 대회 는... 이래도 이거를 계속 우리가 지금 실업팀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안 그래도 계속 여기에 문제가 많은데, 그 선수만 해도 5명이면 또 감독하고 뭐 코치 또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육상 3명이라고 해놨어요, 5명인데... 실업팀 선수단 구성에서 보면 육상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구가 17명이고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어요?

예.

예, 앞으로는 이런 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코치 감독 있지요?

코치만 있습니다.

코치만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현정입니다.

여자분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서면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제가 아까 국군체육부대에 농특산품 문경 생산물 납품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유통축산과나 뭐 농정과에 협조를 받으려면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그 없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전국규모 행사 유치하고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항상 휴일마다 뭐 우리 직원들 나와서 고생하십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예산이 있고요, 또 대회 일수가 있고 참석인원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예산 5,000만 원짜리가 6일 하는데 1,500 근대5종, 동아일보 전국정구대회 가 1억 2,000에 6일 1,500명, 밑으로 쭈욱 보시면 스포츠 대축제 뭐 9,000만원 3,000명 이틀 뭐 하루짜리도 있고요. 바둑대회 8,000만원 1,500명, 이 내용을 보시면 형평성이 좀 안 맞아요, 이러한 부분이... 뭔 말씀인가 아시지요, 과장님! 왜 그런가하면 어느 단체에 참석 예상인원 또 예상금액하고 대회 일수하고 이런 거를 보면 뭔가가 좀 뭔가 눈에 안 들어온다 이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안 맞다 예산편성이... 어떤 거는 과한 게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과연 지역의 경제효과가 이렇게 뚜렷하게 될 수 있나, 이거를 한번 우리 과에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정말 이 예산이 적정하게 맞나 안 맞나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항상 얘기가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우리 시체육회 지도자 11명이지요?

예.

다 남자, 여자 비율이 몇 명씩이라요, 이분들도 다 계약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체육회 직원은 직원이고요, 그 저 지도자들은 거기도 계약직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깐 지금 현재 과장까지는 직원으로 봐야 되고 지도자들은 다 계약직이지요?

예, 계약직으로 봐야 됩니다.

계약직들, 이분들 언제부터 다 했지요?

도비지원이 다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래됩니다, 1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 이런 부분도 내역을, 한번 지도자 내역을 언제 들어왔고 이러한 부분을 지도자 현황을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쭈어 볼게요. 실업선수단이 지금 우리 정구하고 육상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씨름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2억 추경에 씨름선수단 아직도 선수 계약은 안하셨고 내년도 2020년도에 가면 씨름에 대한 예산편성을 또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면밀히 검토 잘하시고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실업선수들 운영하면서 좀 있습니다. 물론 이 정구 부분은 진짜 우리 문경시의 위상도 많이 높여주고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전국 최고의 정구도시로 육성하는데 정구선수들이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한번 보다보니깐 정구 선수에 감독 한 분, 코치 두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문경시의 25년 됐습니다, 25년, 24년 됐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도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하는 감독 코치는 없고요.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까지 정구실업단을 운영하면서 남자, 여자 공히 국가대표 몇 명씩 배출됐어요, 국가대표 배출한 게 남자 몇 분 했어요?

아, 인원은 지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남자...

그래 남자들 어디 가 있어요, 학교 코치로 가있고 다른데 어디 나가있고 그렇지요... 여자 국가대표 몇 명 했습니까?

3명입니다.

3명 중에 1명만 체육지도사로 들어와 있지요, 체육회 에?

예.

이게 제가 아쉽다는 게 뭔가 하면 현재 감독 코치들은 25년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운영규정에 보면 운영규정 첫째에 보면 지도자 및 선수자 자격할 수 있는 분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한 것 같으면 이분들도 코치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감독 코치에 문경출신은 한 번도 올려주지를 않았나, 이러한 부분이 처우 개선하는데 너무나 미약했다,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부분이 제가 아쉽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선수 있지요, 정구 선수들요?

예.

우리가 월등히 잘하는 선수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정구선수들이 우리 문경시 관내에 많은데 이 선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되면 가장 앞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외부로 다 차출되어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4등, 5등 이러한 부분만 문경시에 남아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데 외부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처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그게 우리 시에서 선수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이제까지 계획을 한 번도 안 해주셨잖아요, 선수들은 우리 계약하면 선수들이 오면 4년간 계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4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예, 뭐 등급마다 다르게 되어 있대요, 규정상에... 그러한 부분에 끝나면 집에 가죠, 이 사람들이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나가서 전국대회 하고 동아일보에 나가서 모든 정구대회 에 나가서 우승을 해가지고 문경시의 위상을 높였는데 쉽게 말해서 3년, 4년 동안 잘 이용해 먹었습니다. 토사구팽이라, 토사구팽... 버려요 그냥, 이거는 우리 문경시가 너무 선수들한테 처우개선 할 의지가 그동안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수들한테 새마을체육과에서 주도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처우개선 할 의향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실업선수단도 프로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연봉협상 할 때도 우리 운영규정에 성적에 따라서 연봉을 올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지되면 책임져 질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깐 그러한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선 농협이나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는 선수생활 끝나면 거기에 직을 주잖아요. 그러니깐 우리 문경시에 대한민국 정구도시라는 문경시에 그러한 처우개선을 안 해놨다는 거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부분에 처우개선 할 꺼를 제가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요, 우리가 국가대표로 배출한 선수들이 코치 감독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문경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권고하겠습니다, 권고를 하나 드릴게요. 뭐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56조에 준수토록 제가 권고를 한번 할게요. 그 내용을 하여튼 나중에 그 알아보시고 제가 그걸 지양하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지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입니다, 그 준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57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영강파크 골프장 있는데 이 영강파크 골프장은 시내하고 이쪽에 우리 영순, 산양 이쪽의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 위쪽에 서부 쪽으로 문경, 마성, 가은, 농암 쪽에 그쪽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 없으십니까?

마성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마성에는 하상이 너무 낮아가지고 많이 돋아야내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는 공간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한번 그 부분을 마성 쪽에 한번 그 아마 폭은 충분히 나올 것 같더라고요 보니깐... 하천계하고 한번 상의해보시고 뭐 우리 박상환 계장이 한번 그...

이미 한번 검토도 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마성 쪽으로는 조건이 안 좋은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으면 한번 어디 부지를 한번 잘 물색해 보세요.

좋은데 있으면 권유해 주시면 가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 지역 분들이 많이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게 시내 쪽으로 나오기가 그러니깐, 이쪽 시내하고 그쪽에 하나 있으면 아마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장소만 정해주면 우리가 적극 저거 하겠습니다.

나인이 뭐 한 나인만 해도 되잖아요, 꼭 뭐 왕복 꼭 나와야 되는가...

나인홀로 하면 됩니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게 자료에 없는 것 제가 또 말씀 드릴게요. 우리 그 새마을소득사업 돈 나간 것 있지요?

예.

체납 4억 되어 있지요, 4억... 체납이 4억이 됐어요 35건에. 원금이 2억 2,000인데 이자가 1억 7,000이라요. 이거는 원금을 이자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비록...

새마을소득금고...

예,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주민소득주거안정기금 운영한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 수에 대한 우리 과에서 노력을 뭘 하고 계세요?

아 지금은 거의 사실은 불가능하고 태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그 못 받을 사람 같으면 계속 이렇게 잔여분을 놔두지 말고 이걸 정리하셔야지요, 그죠?

법에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아직도 법이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92년도부터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한이 몇 년이에요?

이거는 세금처럼 저걸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기금도 맹 똑같습니까, 그러면 계속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맹 각 과마다 기금이 있는데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깐 그 회 수를 위한 조치가 상당히 미흡하게 보이더라고...

사실은 이거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가한 부분을... 자 이 4억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우리 행정절차상에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그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거도 우리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우리 회 계과, 세무과 어차피 나오시지만 기금이고 또 우리 지방세고 체납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 채무를 계속 우리가 받을 채권을 못 받고 있다는 거는... 못 받고 있는 거 같으면 결손 처리를 해줘야 되지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잊어버려야 되지, 계속 쥐고 앉아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라요, 그래 행정적인 절차를 과에서나 다른 세무과나 회 계과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시는 게 아마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49 감사중지) (11:51 감사계속)

세무과장 김두희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입니다. 3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먼저 체납징수 인력 확충 조치결과입니다. 체납관리담당 결원 1명이 2018년 10월 충원되어 신속한 체납 징수로 결손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2018년 300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5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는 2017년과 2018년도 각 1회 ,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2017년도 3회 , 2018년도 2회 , 기부심사위원회 도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 1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당초 목표액은 480억 5,000만원이며, 총 부과액 568억 5,800만원으로 이중 518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8%, 부과대비91.3%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세 부과액 254억 6,500만원 중 238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93.5%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시세는 313억 9,300만원을 부과, 280억 7,800만원을 징수하여 89.4%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53,832건에 79억 6,600만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법에 의거 17,335건에 37억 6,400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14,288건에 38억 6,900만원, 감면조례 22,209건에 3억 3,600만원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는 종교시설, 국가기관 등의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산업단지 개발촉진지역, 자경농민 등이 해당 됩니다. 또한 감면조례는 도세나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경우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것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5,403건에 12억 9,8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사유별로 보면 시효소멸이 2,517건에 9,800만원, 무재산 2,367건에 7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체납액 현황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 체납액이 79억 1,6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30억 3,400만원을 징수하고 12억 9,800만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액으로 35억 8,400만원 남았습니다. 체납 미수액을 분석하면 도세가 9억 1,600만원, 시세가 26억 6,800만원입니다. 체납액 중 70%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방안으로 차량압류 3,500건과 부동산, 봉급, 채권압류 등을 통해 17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157건 영치하여 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 세외수입은 총 부과액 568억 6,900만원 중 514억 7,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비율은 90.5%입니다. 주요 과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54억 100만원, 사업수입 41억 8,900만원 등을 징수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 수입 347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상담건수는 5,760건이며 체납징수액은 2억 200만원입니다. 기부금 수입·지출내역입니다. 수입내역으로 금고 협력 사업비로 매년 1억 5,000만원씩 3년간 4억 5,000만원이며 매년 1억 5,000만원을 문경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 나간 것 있습니까?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3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중에 얼마 나갔습니까?

예, 이번에 추가해서 위원장님이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상금, 우리 받은 직원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얼마큼 나갔습니까, 포상금 지급내역이?

다 나갔습니다.

300만원?

예.

그래 모자라가지고 500만원 더 했잖아요, 그죠?

예.

올해는 지금 얼만큼 나갔습니까?

아직까지는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러면 활동을 좀 덜하셨는가보네요, 그죠... 내가 왜 그런가하면 체납은 우리가 그래서 인원 하나 증원되셨지요?

예, 증원 됐습니다.

됐죠, 그러니깐 왜 그런가하면 그게 시에 돈을 체납된 걸 거두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깐 포상금을 우리 직원들이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일단 한번 세심하게 좀 관리하시고요. 우리 시의 상습 고액체납자 현황 되어있지요?

예, 있습니다.

상습, 고액체납자?

그 고액체납자가 지금 전체 체납금액의 한 5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인원은 한 51명 정도 됩니다.

51명요?

예.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치는 요새 특히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도 정체 및 감소현상이 있고 이래서 이게 좀 도산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이렇게 뭐 압류한다든가 공매의뢰를 통해서 그 체납자를 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제집행한 것 있습니까, 법적 강제집행한 것,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제집행한 것 있습니까?

전부 공매를 통하거나 강제로 뭐 어떻게 한 거는... 공매는 하고 있습니다.

공매요?

예.

공매 그러면 압류한 거를 공매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외에?

예, 맞습니다.

부동산 외에 집안 유채동산은 다 했습니까?

예, 뭐 차량압류 뭐 이런 거는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여러 건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습 고액체납자 말고도 또 다른 체납자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징수하는 우리 팀들이 조금 더 힘이 좀 들더라도 징수하는데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포상금도 좀 수령하시고 좀 업무의 묘를, 운영의 묘를 한번 해주시고요. 결손처분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요, 새마을과에도 소득사업에 대한 기금이나 사회 복지과에 가면 또 맹 기금 있지요?

예, 맞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에 실제로 체납된 부분, 처리 못하고 있는 부분,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결손처분 우리 같은 경우, 경우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재산조회 라든가 이런 걸 다 통해서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 하게 됩니다.

세무과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깐 지금 아까 제가 새마을체육과 우리 소득사업기금이나 사회 복지과에 우리 저소득기금 있잖아요, 그죠 사용하는 것... 그런 기금은 어떻게 세무과에서는 관련되어가지고 처리를 결손처분할 수 없는가요, 그거는?

예,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없습니다. 실과에서 지금 배당된 거라서 실과에서 그거는 끝까지 추적 관리를...

그래야 됩니까, 현행법상 행정상으로 안 됩니까, 그게?

예.

이상하네요, 그죠... 그러한 부분을 계속 결손을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세무과하고 회 계과도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그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 징수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세외수입 부분을 징수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우리가 세금에 대한 지방세나 우리 도세나 이러한 부분은 세무과에서는 징수팀이 이래가지고 포상금이 나가는데 아까 그런 기금에 대한 체납액은 활동을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뭐 우리 새마을체육과 지적했지만 그분들이 돈을 받으려고 안해요. 아까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답변하시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 이러한 부분은 뭔가 현행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한번 각 과마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아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하는데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부금 계속 1억 5,000씩 들어왔잖아요?

예.

지금 우리 은행 만기가 올해까지입니까?

2020년...

내년까지라요?

예, 그래 그게 인제...

3년 아니라요?

예, 3년입니다.

3년 했잖아요, 이 부분은 계약을 기 해놨기 때문에 출연금은 지금은 조정이 안 되지요?

예, 지금은 안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예.

그래 하여튼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 남아있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이 계약하실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출연금은 상향조정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잊지마시고 기억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7쪽입니다, 3번에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을 보면 건수는 유난히 관내가 많은데 금액을 보면 관내나 관외나 비슷합니다, 그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6쪽에 보면 본청 뭐 1,000만원 이상, 읍면동 500만원 이상, 7쪽에도 하단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쪽에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2,00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항목 상 따로 분류하는 분류표가 있는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도급에 대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 하도록 하는 계약서에다가 명시할 수 있습니까, 혹시... 계약서할 때 하도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