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산업국 1) 산림녹지과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도시과 감사 시에 일자리경제과장하고 산림녹지과장 같이 동참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인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임도 및 사방지 신설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임업 생상성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는 임도시설 사업은 사업비 8억 7,100만원으로 신설 2.74㎞와 구조개량 1㎞를 실시하였으며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은 사업비 11억 8,800만원으로 계류보전사업 2㎞와 사방댐 3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1개소를 실시하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20억 2,000만원으로 문경새재 생태공원 일원에 문경 팔경길 찾기를 테마로 생태미로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농암면 지동리 외 16개소에 무궁화, 산딸, 산수유 등 특색 있는 가로수 1,206본을 식재 하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로수 1,287본을 전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2억 9,800만원으로 문경읍 갈평리 외 8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1쪽,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실적입니다. 쾌적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등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8억 원으로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 외 2개소 17.7㎞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12쪽, 산림소득 지원내역 및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60억 2,4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임산물 가공 활성화 사업으로 신기동 외 1개소에 오미자 가공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억 8,300만원입니다. 13쪽, 단산 트레킹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단산 트레킹 조성사업은 고요지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9억 원으로 단산 정상에서 오정산까지 9.69㎞를 정비하였습니다. 14쪽, 조림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122ha에 사업비 5억 1,288만 8천원을 투입하여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옻나무 등 34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5쪽,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명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다운 힐 10㎞ 구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적기 방제를 목표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80ha,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 및 나무주사 210ha, 일반병해충 방제 130ha 등 420ha에 대하여 사업비 4억 2,600만원으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산림훼손 현황입니다. 총 허가건수는 137건, 면적은 56.5ha, 복구비는 256억 원이며 주요 훼손내용은 태양광발전,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전출금은 2억 8,608만 5천원이며 수입은 2억 8,411만 6천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196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산막 보수공사로 인한 내방객 감소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방문객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자료 준비할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로등 식재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도시과하고 같이 하고... 이 가로수 식재사업이 작년 6월 20일까지는 시행규칙이 산림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도 자료에 보면 한 나무도 심은 게 없어요. 또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규칙을 바꿨어요, 도시구역 내는 도시과로 이관시켰어요, 이런 거는 업무를 떠미는 거 아니냐,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 들고 다음에 도시과 하고 같이 하고 다음 가로수 필요성이 읍면 도로에 가면 대부분 농경지구 이내 라요, 극히 필요성에 대한 필요는 하지만 저감한데 도시지역 내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그런 대책이 전혀 없었다, 그걸 지적하고 그다음 우리 조림사업 하지요, 지금 공평부대 앞에 꺼는 언제 했지요.

공평부대 앞에 한 3년 지났을 겁니다.

됐지요.

예.

그런데 이 조림사업이 우리는 전 산을 일시에 다 베잖아요.

예.

조림사업 이러면 안 되는 거라, 보통 다른 데 하는 거 보면 면적의 3분의 1정도 벌채하고 또 어린나무가 커면 옆에 꺼 베고 간벌을 이래 해야 돼요, 조림사업을,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그래 하더라고 이게 너무 전체를 다 벌채해 놓으니까 삭막하단 말이라 어린나무 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이런 상태로 앞으로 임업 벌채 사업 방안을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바이크로드조성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시점은 어디고 종점은 어디에요.

강두형 저희가 작년 10월 4일 자로 법이 개정되면 들어온 거는 거의 없고요. 그 전에 신청 들어온 거는 5건 정도 있었는데 지금 2건 처리 되었습니다.

2건 처리 했다는 게 뭐예요,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강두형 예, 허가 나간 거 2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요.

강두형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반려된 거 그럼 3건이라는 소리에요.

강두형 불허 1건이 된 거는 있고요, 5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0월 4일 이전에, 이전에 들어왔고 아직 계류 중인 게 3건이 있고 2건은 허가가 나갔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농암 선곡 같은 데도 허가를 내 준 것 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두형 농암 선곡은... 저희는 없습니다, 산지는 아닙니다.

거는 산지 아니라요.

강두형 예, 그렇습니다.

산림훼손으로 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강두형 선곡은 저희가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관계없는 거 라요.

강두형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럼 도시과 할 때 같이 여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영순에 하는 게 두 가지지요, 임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 톱밥배지센터하고...

톱밥배지센터가 40억짜리 7월 4일 준공이 되고 이번에 하는 게 스마트 팜 재배시설 40동 짓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40동 짓는 건 좋은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이건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은 어때요.

40억입니다.

예산의 부담비율은...

도비가 12억 시비가 28억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참... 결국은 표고버섯이 경쟁력이 있느냐, 지금 중국산 들어오는 게 컬러 한국은 암만해도 못 만들어요. 지금 관내요, 표고버섯 하는 사람들이 500농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상의하나 없었어요, 기존하는 사람들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지금 중국서 경기도에 대단지로 하는데 중국서 모든 인력이 중국에서 들어와요, 경기도 하는 게, 들어오면 면적이 대단해요, 그러면 전부 인력을 싼 저가 노임 중국사람 데리고 와서 해요, 이래가지고 생산 해가지고 세계화하는데 과연 문경에서 기술자가 몇이 들어가서 생산을 비싼 노임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맞출 수 있겠느냐, 경쟁력을... 이게 시장파악을 하고 해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한다고 40동에 40억 한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을까요, 달지에 김우진 씨 했지요.

예.

거 보조금하고 자금 얼마 나갔어요.

그건 제가...

왜! 이 사람이 하매 폐업했어요, 얼마 안 돼서 안 되는 거라 사업이 배지에 했는 게, 이런 기존 안 되기 때문에 폐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인데 문경시는 40억을 들여 가지고 국비든 시비든 간에 이런 대단위로 했다가 과연 이게 성장가능성이 중국산 대비 판로가 되겠느냐, 기존 500농가 그 사람들 단체가 있을 경우 해가지고 자문 얻어 보고 이러고 시책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자다 세우면 바로 집행하는 이런 상태의 행정은 우리가 행위가... 이거 앞으로 보리요, 과장님 언젠가 떠나시면 그만이지만 이 지역에 큰 부담이 되는 거 라요, 이 사업자체가... 그거 지적하고요, 앞으로 잘 되면 좋은데 제가 봐서는 희망이 없는 상태 라요. 또 하나 모든 등산로를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데크시설에 광풍이 불었어요, 문경 봐요, 온천지구에서 골프장 가는 길로 하천가지 사업 다 해놨잖아요, 이게 내구연한이 과연 몇 년 가겠느냐, 해 놨을 때, 시간이 지나 연도가 지났을 때 그러면 새로 보수하려면 몇 배 돈이 더 들어가요, 신설보다, 이걸 온 전국이 데크에 광풍이 이는데 이런 거 가능하면 아주 어려운 구간 외에는 데크를 지양해야 돼요, 영순 숲에 하매 몇 번 갈았어요. 이게 오래 안 가요, 보수하는 돈이... 이런 걸 앞으로 전망을 보고 시책을 추진해야 돼요. 남한다고 막... 우선은 보기 좋지 이런 것도 앞으로 데크 하는 사업은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이 하천이나 도로에는 저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등산로에는 아주 질어서 걷기 힘들다거나 그런데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양하도록 그래 시책을 해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과

건설과장 이성원 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쪽,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개 사업은 예산추가확보 및 교량공법 재검토, 농번기이후 사업추진일정 등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64개 지구 중 42개 지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2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의 협의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체계적인 관정 개발업무 추진에 대하여 농업용 지하수 관정개발은 지하수 부존량이 적은 지역도 적극 재조사하여 관정개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계약업무 적절 추진에 대하여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의 각종 건설공사 발주 부서에서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준수하여 완벽한 시공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의 공사 계약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 를 2017년도 11회 , 2018년도 1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28쪽, 건설과 소관 자료 입니다. 10쪽, 전문 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금속구조, 시설물유지 등 268업종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으로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5개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에 따른 14건을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9필지 4,169㎡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전, 답, 대지, 목장으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용도폐지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호계에서 불정간 도로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1,353억원 국도34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로 2018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위험교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 교량 인도설치 1억 8,000만원, 소교량 개체공사에 13억원, 교량 보수 보강공사에 10억 원을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석봉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산북면 석봉리 일원에 30억원 규모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2018년 12월 1차 공사착공에 이어 2019년 2월 2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2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곡도로 확·포장공사 등 85건에 총 사업비 191억 원으로 75건은 완료하고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현황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7쪽,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갈동지구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 등 96건에 62억 8,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추진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상위금액 10개 사업내역입니다. 하괴교 개체공사부터 차례로 상위 10개 사업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내역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대부분 큰 사업들이라서... 요구 자료는 이제 들어 왔네, 됐고, 10페이지 한번 보시죠, 행정처분. 대부분이 자본금하고 기술력 미달은 뭐 어차피 방법 없는 상태인데 건설공사 대장 미 통보가 대부분이라요, 어떤 제도라요, 건설공사대장을 업체에서 시청으로 통보를 하는가요.

대장에 국토부에서 통보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직접 적발하는 게 아니고 통보가 와서 시스템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통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감경규정에 의해서 과태료가 처음 1차는 100만원, 2차 200, 3차 이상은 400이래 되는데 감경 해줘가지고 5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이나 또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라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건설업체 전문이나 일반 관리를 사전에 지도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호계 불정간 도로 시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도로 노선설계 당초에는 지금 성보촌 앞에 가면 신호등처리 해놨지요.

예.

당초 설계는 그게 아니지요, 제가 아는 당초 설계는 도로 구조 바꿨잖아요. 위로 해가지고 성보촌 반이 묻히니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 신호등 처리 해놨어요. 이러면 도로공사하면 결국은 소통을 빨리 하기 위함인데 흐름에 방해되는 상태고 이거 좀 알아보시죠, 왜 그래 졌는지 당초 설계는 내가 알기는 성보촌 앞에가 위로 틈을 줘 밑으로 이래 가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준공해 놓은 거 보니까 신호등 처리를 해놨다는 거 라요. 확인을 좀 해줘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상위 10개 사업내역 설계변경 사유가 민원해결이 주네요, 무슨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왕태 소교량 같은 경우에는 날개벽이 추가가 돼 가지고... 교량 날개벽에 추가된 거고 형천도로에는 배수공하고 석죽을 주민들이 추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물량이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갈전 저음 확·포장에는 가드레일을 교체하고 낙석 방지망을 추가로 좀 더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변경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이런 거 정도는 그냥 반영해 놓으면 아무 문제없는 걸 당연히 다리 놓으면 날개 같은 걸 생각해서 해야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건 좀 해야지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해요.

낙석방지 추가하는 부분은 설계해 보면 위치하고 주민들을 100% 입회 하에 설계를 못하고 이장님 통해서 현장 확인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 설명회 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거 조그마한 거 확장 계속하는 부분은 건건이 할 때마다 설명회 를 못하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거 교량이나 뭐 이렇게 큰 공사할 때 다 이야기 듣고 설계서도 그런 걸 대비해서 처음부터 이런 걸 좀 하라는 소리에요.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국장님 오셨는데 잠깐 답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 봐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이 전혀 의회 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혀 라 하면 무리입니다만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지금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다가 도시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이관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에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내에 건물을 매입을 해달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매입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켰고 조형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철거를 하면 불법 주차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재생 사업할 때 저들이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지요, 그러면 이 어울림마당 문제하고 닭장골목 문제점을 도시과로 일부분 이관하면서 내용을 도시과로 인수인계 설명해 줬어요. 지금 도시과는 업무만 받았지 뭔 내용을 모르잖아 왜 어울림마당이 문제가 돼 있는가, 도시과장은 모르잖아요. 도시과장님! 설명 들은 거 있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된 것 중에 광명당 뒤에 주택하고 나대지 두 개를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설계해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 하고 같이...

예.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건물하고 토지 매입하는 거 하고 어울림마당 철거하고 닭 전 골목 활성화하고 공동으로 계획을 잡아 봐요, 협업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과내 누가 보면 일을 떠미는 것 같아요. 같은 시장 산하에 같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지 과별로 이러다 보니까 단절돼 있는 상태라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저들이 닭 전 골목에 대해서는 닭 전 골목 상인들을 7명을 다 한번 모았습니다. 모아보니까 연세가 다 70네지 80정도 되셔가지고 저들이 지원을 해 보겠다 해도 지금 의자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들이 상인회 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당초에 설계했는데 국·도비 받아 했는데 돈이 많이 남아 왜! 돈은 다 써야 되잖아요, 설계변경 들어간 게 구조물이라 조형물이라 설계서 아직 안 왔네요. 지금 내용은 그래 돼 있어요, 국·도비 받아 놨는데 설계해 보니 돈이 많이 남아 이걸 쓰기 위해서 뒤에 조형물을 세웠다, 는 얘기 라요. 그리고 주차관계 불법주차 그런 거는 우리가 운영방법을 선택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돈 많이 들여 해 놓은 게 지금 마당 노면보다 점포 밑에가 더 낮아 비가 오면 걸로 다 들어가 물 위에 할매들 장사하고 있는 거라 지금. 우리가 시정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 자료를 도시과로 넘겨서 이관시켜서 같이 공유하라는 말이 라요,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보리요, 가로수 업무를 계속 산림녹지과에서 하다가 작년 6월 22일까지 시행규칙이 전부 녹지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도시구역 계획 내에는 도시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러면 아까 일자리경제과 매로 이 문제점이 과연 도시과로 다 인수인계 됐느냐, 가로수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모든 가로수를 산림녹지과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은 원래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시과에서 안 심고 그래서 국장님 실에 모여서 업무구분을 한 겁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도심지역에 심는 거는 도시과 관리는 산림녹지과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조례를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 행정기구조례에 업무분장에 그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불분명한 게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거라 금년예산에 4억이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농촌지역이라요, 도로변에. 지금 국도변 옆에 가면 전부 농지고 임야 라요, 거가 더 필요한 가, 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시가지가 더 필요한가, 관점이 없었는 거라. 그래서 문제점 있던 거 아까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적된 사항 자료 있지요.

예.

그거를 도시과 협의해가지고 같이 공유하도록 그래 하고요. 결국은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시가지에 가로수 심은 거 한 줄도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답변서 보면 주민이 요청하면 심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시의 주관이 문제인 거라 그럼 자기점포 앞에 임차도 경계석 20㎝만 낮춰 달라고 하면 다 낮춰 주겠네, 시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라, 그리고 시장도 그런 이야기 하데 간판 가린다고 못 하게 한다, 내가 곧 용역 줘가지고 조사를 다해요, 왜! 지금 산림과 임업직 있어요.

예, 녹지직입니다.

녹지직이고 도시과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유럽이나 서울 가보죠. 플라타너스 나무 이거를 키울 때 위로 키워요, 그럼 간판 위로 다 올라가요, 그리고 옆지 이하 가지를 다 쳐줘요. 그러면 위에 가서 커는 거라 이런 상태로 방법을 바꿔야지 간판 가린다고 못한다고 이거는 간판은 일개 개인을 위한 장사 행위이고 그 사람이 수백 년 그 집에 하는 거 아니라 또 바꿔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차량은 통행합니다만 읍면에 길을 걷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시가지 중심지 여를 걷는 게 더 많아요, 전체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일개 간판을 가린다고 그거를 시에서 중점잡고 하면 시책자체가 잘못된 거라 그거는 그 자료를 다 넘겨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당초 설계에 두 나무 베게 돼 있어요, 아니 여덟 주 배게 돼 있는 거를 도로 폭을 1m넓히고 인도를 1m축소하면서 가로수를 92개를 다 벴어요. 설계변경 내역서에 보면 보도 축소 시 가로수 제거 후 가로수분 설치 향후 식재 대비, 당초 2014년 이래가지고 설계변경 됐는 거라 지금 가로수분 없어요, 전부, 다 없앴지요.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가로수 관리를 할 경우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가로수를 92개 베면서 얼마 돈 들어갔느냐, 임목폐기물 처리비하고 1,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가로수를 제거 했어요. 지금 만약에 일반인이 가로수를 훼손했을 경우에 얼마인지 압니까? 돈 변상률이... 은행나무를 칩시다, 흉고 직경이 3㎝ 같으면 14만원 1그루 심는 게 35㎝ 같으면 485만원이 들어가요, 1나무 심는데 일반인은 이렇게 변상시켜요, 내가 건물 지으려고 베 달라고 하면 변상금 부담금을 내잖아요, 시는 92그루를 삭 다 베 치웠어 행정행위가 암만 시가 관리하더라도 다음에 새로 보식할 계획도 없이 그냥 우선 전선지중화만 치중 했는 거라 복합행정이 골고루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그게... 이걸 92개 금액 환산 해봐요, 얼마나 되는가, 시가 훼손한 게, 이런 상태를 가지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간판 가린다는 거 내가 용역 줘가지고 조사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를 각 과별로 협의를 해서 원만한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탁 위원님이 유럽의 가로수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반영했으면 싶어서 같이 말씀 드릴게요. 유럽 쪽에는 가로수를 정비하려면 일단은 간판이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간판이 벽에서 돌출된 간판이 없어요, 제일 문제는, 그래서 상가하고 민원제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건축디자인과장 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다 정비하시고 했는데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간판은 유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로수도 아까 탁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영국이나 이런데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가로수 심을 거를 미리 묘목장에서 쫙 키워요. 그러면 예를 드신 플라타너스가 우리나라는 가로수가 아니라요, 죽지 못해 갖다 세워 놓은 거지 나무가 자유롭게 사람도 커면서 자유롭게 멋있게 커야 되는데 멋있게 컬 여가가 없어 오다보면 전기 줄에 걸린다고 자르고 간판 걸린다고 자르고 암 덩어리 같이 전부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과나 산림녹지과나 같이 유럽을 선진지 견학할 기회 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거리를 한번 가보면 그 사람들은 처음 묘목부터 키울 때 잔가지를 안 키워요 한 줄기가 올라가도록 합니다. 한 줄기가 올라가면 태풍이 불어도 이게 안 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심어 놓고 자연적으로 커면서 거리에 간판 걸리고 하면 자르기 바쁘지 나무를 어떻게 키운다 하는 계획은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밑에 처음에 나무가 아무리 작아도 도로에 갖다 놓을 때는 최하로 내가 알기로는 1평을 빗물이 들어가도록 밑에 조치를 합니다. 보도블럭을 우리나라는 바짝 붙여가지고 다 깔아가지고 나중에 뿌리가 커면 다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걸 안 해요. 최하로 1평 정도는 여유를 있게 둬가지고 거기에 영양분주고 물주고 물주는 거를 최하로 5, 6년을 계속 물주고 관리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커면 자기가 스스로 수형을 잡습니다, 나무가. 그러면 전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 도입을 장기적으로 보고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문경시는 숲속에 있는 도시가 된다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탁 위원님은 그냥 워낙 답답하니까 우선 그런 관계만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보충 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 가실 때 꼭 가로수 관계하는 거 한번 보면 그 사람들요, 나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서 다 느껴 보셨잖아요, 외국 가면. 그래서 그 나무가 몇 십 년씩 지나면 경관도 좋고 그늘 좋고 도시 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참고해서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묘목 같은 것도 산림녹지과나 이런데서 묘목장 같은데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하면 나무도 커면서 맞춰서 그래하면 얼마든지 상가하고도 간판정비하면서 하면 별문제 없이 경관 좋게 다 됩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탁대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 자료 모아 놔 봤는데 가로수의 존재이유, 도시경관을 살리고 미세먼지 폭염 잡는 녹색영웅, 이게 가로수의 존재 이유 라요. 또 하나 알려 줄게요, 도심지엔 공해배출물에 강한 버즘나무, 가시나무, 상록성나무가 도움 되고 이것이 더운 여름 보행자의 그늘이 되고 열섬, 소음완호, 대기정화에 톡톡 이런 장점이 있고 지금 프랑스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가로수 수양버들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나무라 이래 가로수가 중요한 거라,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산불 끄고 조림하는 게 중용한 게 아니란께 도시민들에 대한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된가는 거라 내가 자료를 줄 게 검토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 질의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인·허가 불허조치 요청 외 9건이 접수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흥덕행복주택건립 사업 외 7개 사업, 사고이월 원북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17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수립 면밀 검토 건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불필요한 시설은 검토 후에 해제하고 필요한 시설은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일소방안 마련에 관한 건은 현재 환경개선 추진계획을 3월경에 수립해서 시행중이며 민간단체 주도로 대대적인 캠페인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17년 개발행위분과위원회 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16회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1회 개최하였고 2018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17회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1,271개소에 10.05㎢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538개소 355만 7,591㎡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토지 매수청구현황입니다. 전체 대상 1,702필지 중 91건의 매수청구가 있었으며 그 중 58건에 대해 매수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에 있어 도로개설 사업시행에 의하여 총 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 토지 해소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검토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개발행위 허가 내역입니다. 총 156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총 17개 지구에 156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건의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6건의 사업은 공사 중이며 3건의 사업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돈달산 공원화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주 중심지 변화로 낙후된 흥덕지역의 자원 등을 이용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원면적은 27,000㎡이며 추정사업비는 70억 정도입니다. 현재 연결도로는 잔여구간 보상통보와 더불어 착공하였으며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 중입니다. 향후 흥덕생활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이 마무리 되면 진입도로와 병행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흥덕공원 조성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6쪽,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 연결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시내에서 모전 쪽으로 진입하는 모전오거리의 교통 혼잡과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거산아파트에서 모전2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써 총 335m 중 도로 265m, 교량 30m, 지하차도 40m입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현재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이고 준공은 2020년 4월 말 예정입니다. 18쪽 흥덕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복주택 200호를 건립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흥덕동 594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200세대로써 총 면적은 약 7,000㎡이며 총 사업비는 220억 정도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이며 동시에 LH에서 사업인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19쪽, 도시재생 추진계획입니다. 침체된 구도심에 다양한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5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 창업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을 통해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 하고 일자리 인프라 개선을 통해 청년층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가 2021년 완공될 예정으로 문경읍 마원리 일원에 들어설 문경역사 주변의 급격한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00억 정도로써 작년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올해 4월 개발 및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3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쪽,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점촌역에서 구 삼일극장 사거리까지 2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통신주를 포함한 전선지중화 사업과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문학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문경시, 한전, LGU+ 등이며 현재 공사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5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전탑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피해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지중화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모전동에서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 일원입니다. 시행사는 한국전력공사이며 5월 17일에 계약자가 선정되어 공사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공사 준공이 되면 시비 부담분을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송전선로로 인한 민원불편사항 해결로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쪽, 시가지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지도는 8건, 자율정비는 1,696건, 과태료징수는 2건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직 근로자 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식재, 보식, 제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쪽, 상위금액 10개 사업 내역입니다.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개설공사 2018년 사업비 약 49억 외 9개 사업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관계해서 3쪽 1번하고 3번하고 같은데 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재 보완을 하라고 해서 업체 쪽에서 보완을 하고 3번건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고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발조치 했어요.

예, 주민들이...

그리고 1번은...

1번은 그쪽회 사에서 저희들이 배수 문제라든지 여건들에 대해서 용역사하고 회 사에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의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려고 해요.

개발행위가 분가위원회 가게 되면 여섯 분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공무원은 위원장인 국장님뿐이 없고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권한이 좀 있습니다, 불허도 있고 조금...

주민들도 거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요.

어떤 주민...

해당 주민들...

안 들어가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한번 요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한테 이런 민원이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물어 보면 그때 한번은 들어오세요, 해가지 한번 들어갔는데 원칙적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용역사도 못 들어가고 신청인도 못 들어가고 반대 민원도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번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잘 해 주셔야지 이거 굉장히 시끄러워 질 거 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어떻게 됐어요.

소송...

산악바이크로드도 다 바꾸고 이러는 판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씨앤오테크 문주 설치해가지고...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현 이장이 그러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사람들 잘못하면 회 사에서 재판비용 물어 달라하면 동네 다 팔아도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러면 그거는 하는 걸로...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의를 걸었던 현 이장단에서는 지금 그러면 한발 물러섰다는 소리에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없던 걸로라도 해주면 회 사에서 손해를 봐 가면서라도 그래 해 주면 괜찮지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양자 간에 지금... 저희들은 혜택 쪽은 안 오고 조영호 씨가 얼마 전에 왔었는데 양자 간에 골이 깊어가지고 그냥 법적으로 맹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 다 팔아도 안 돼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회 사 측에서는 어떤 이의제기 같은 거 시에 다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거는 저희들 부서하고는 연관은 안 되지만...

그건 관계없지요.

예, 개발행위 취소해달라고 조영호 씨가 민원을 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계는 다 했고 그걸로 가름하고...

예, 알겠습니다.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지적해서 되는 게 중앙지하차도하고 영신지하차도는 간판을 싹 바꿔 놨데요, 잘해 놨데요.

예.

이것뿐이 안 해요, 이제껏 얘기해도... 고맙습니다. 문학의 거리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화의 거리 보면요, 작년에 TV하는데 1억 씩 해가지고 2대를 해 놨어요. 그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좀 별도로 해요, 그게 온 시민이 욕 얻어먹어요. 1대 1억 들어가는 TV누가 본다고 그런 거 지양하시고 노상적치물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동에 1동, 3동, 2동 그런 상태라 그런데 전부 통장 동원이라 보면...

민간 주도형으로 해서...

통장동원인데 이래요. 의자 이런 거 무겁잖아요, 시에서 적재 부지를 정해 놓고 실어다 갖다 놓으면 선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는 사람 통장 전부 비닐 주머니만 들고 가는 상태 라요. 통장님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라 그것까지 통장을 다 시키니까 그런데 읍면동에 가면 편해요, 통장 불러 하라하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불만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예.

매봉마을에서 모전초등학교 앞으로 도로 작년에 개설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어요. 학생들이 걸로 다 다니는데...

8m도로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어째 새로... 하매 건축을 한 데가 있는데 좌측으로 안 한데 쪽으로는 매입이 안 되는가, 학생들이 걸로 다니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 드렸던 도시재정비 이번에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지 수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재정비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를 원래 초등학생 등하굣길 때문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 문제는 또 건축을 하면 문제 되잖아.

예.

건축디자인과 협의해가지고 조율을 좀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갈 경우에 건축을 뒤로 물려 설계를 해 달라든지 미리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래 하시고 그럼 차선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안 그래요.

예, 저희들도 하고...

예,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한 거 중앙시장 쪽에는 접착식이라 해요.

융착식.

열처리하는 거.

예, 융착식.

그걸로 해놨다 했는데 그냥 페인트 하는 거는 과속 방지턱 보면 3개월을 못 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은 들어가더라도 이왕 내년에 예산 배가 들어가더라도 융착식으로 하는 걸로 그런 걸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백지 결국은 한 번할 때 차량통제 해야 되지 뭐 인력은 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원료비하고 차이는 나더라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상태로 해서 오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앙시장 뒷골목 노점상을 어울림마당으로 옮기고 포장을 했지요. 여고 가는 통로.

예.

주차장 앞에.

예.

이게 뭔가 하면 도막형 포장 이번에 시범 사업했는데 이게 열처리 구운 거 라요, 하고 위에다 코팅을 했어요.

맞습니다.

문제가 뭐 있는가 하면 눈이 조금 오거나 비가 오면 오토바이 못 다녀요, 다 넘어가요, 미끄러워서 다음에 도막형 도로를 세척하잖아요, 주민들이.

예.

먼지가 안 시켜나가요, 홈이 있으니까 여기에 미세먼지가 다 체이는 거라 청소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 차량,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새로 검토하셔가지고 재포장 하는 방법도... 실지로 문의 시내 많이 했지요, 맘모스 골목 쪽에 많이 했는데 결국은 미세먼지만 앉아 있는 거라 도막형이 이걸 왜 도입했는지 몰라 도막형 이거를 컬러 칠하고 이런 거는 전부 검토해가지고 재포장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필히 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다음 먼저 지적했던 거 중앙지하차도 날개벽 가다보면 우회 전 코스 있지요.

선이 안 맞는 거 말씀...

가각을 그 당시 고봉환 국장 있을 때 라요.

예.

이 설계를 처음에는 중앙교 설계가 승용차뿐이 못 다니게 돼 있어요, 왜 이런가 물으니까 철도 하중 때문에 80㎝상부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철근 들고 가운데다 기둥을 하나 세워봐라 그러니까 이제 큰 차가 다니는데 그때 설계 뭔가 하면 기둥을 세우면 기둥이 1m인데 좌우로 1m눕혀줘야 될 거 아니라요. 그대로 놔두고 기둥만 세웠는 거라 그래서 문제인데 그러면 언제 한번 가 보리요, 날개벽이 도로로 나왔다가 새로 들어갔어요, 가각을 새로 검토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적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나한테 착시현상이라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도 못했는데 저쪽 산양에서 들어오는 길 시내로 진입하는 거 시내에서 상주로 가는 길 가각이 다 큰 차가 회 전을 못해요. 그거를 새로 하는 걸로 먼저 말씀 드렸지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10시에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5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