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에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지치기 쉬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직무에 매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달 9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이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가며 사업추진이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또한 동북권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도 서울시가 토지주인 코레일과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협상에 들어가는 등 강남북 균형발전 사업들이 하나, 둘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2만 명 수용이 가능하고 국내 최초의 콘서트 전문공연장으로 지어질 서울아레나의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내년 9월 착공되어서 오는 2024년 개장하게 됩니다.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이 민자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내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숙박시설 및 교통노선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아레나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 문화, 경제적 시너지들이 창동ㆍ상계 지역을 넘어 동북4구 전역으로 전파되어 상생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강구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번 회기에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도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등에 대한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입니다. 2018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발전본부는 2016년 7월 신설된 이래 균형 있는 산업경제기반형 복합 지역발전 거점조성으로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동남권의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동북권의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서남권의 마곡첨단 R&D단지 조성, 서북권의 수색역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조성을 위한 권역별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저희 지역발전본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92억 1,000만 원, 세입징수결정액은 92억 6,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92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1,012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 871억 7,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77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306억 9,7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7%에 해당하는 27억 3,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상세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계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예산현액 없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4,300만 원과 2016년 서울아레나 적격성조사 반환금 1,000만 원 등 총 5,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100%인 5,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94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290억 4,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82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102억 9,7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9억 1,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관련해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건 400만 원으로 2018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의 이체가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건으로 5,500만 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 백서 제작을 위해서 마곡산업단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친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그리고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 및 홍보활동 추진사업에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사고이월은 총 3건으로 마곡산업단지 백서 제작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 또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사업의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02억 9,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9억 1,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지출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총 예산현액이 132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131억 5,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27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1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5%에 해당하는 6,8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 이용과 전용ㆍ변경사용은 없으며, 이체는 좀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이체 사항입니다. 총 2건에 13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사고이월은 총 1건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서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4억 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에 해당하는 6,800만 원으로 이는 주로 지출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창동ㆍ상계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92억 1,000만 원이며, 92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85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449억 6,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67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9억 9,900만 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에 해당하는 17억 5,9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탄천보행교 조성사업의 시설비가 이체가 되었습니다. 1억 4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 총 4,500만 원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시민참여관 운영 시설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의 하자가 발생하여 동절기 전에 보수공사가 시급했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 4,300만 원은 하자 제공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전용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3건 6억 1,600만 원으로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감리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명시이월은 총 6건에 105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토지보상 협의 진행이 안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61억 8,300만 원, 그리고 동북권창업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이 8월 말에 추가 교부돼서 연내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사비 40억 원,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그리고 동북권 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사업 등에서 용역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3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1건에 94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동북권창업센터 건립사업이 공사 중 매립폐기물이 다량 발생해서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 52억 3,300만 원, 그리고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이 건축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 23억 4,700만 원, 그리고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보상 절차가 진행이 안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비 15억 700만 원,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그리고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등에서 용역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유로 3억 8,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17억 5,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 9,800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 및 낙찰차액이 7억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분과 2쪽에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부분, 8쪽 상단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쪽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하단에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5,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는데 예산현액이 없는 이유는 시민참여관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4,300만 원과 2016년도 적격성조사 반환금 1,000만 원 등 예측이 어려운 임시적세외수입이 발생한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신규편성되었으며, 2018년도 세입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2억 1,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전액 수납되었는데, 세입예산현액 92억 1,000만 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8,000만 원,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9억 1,300만 원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결산 91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012억 5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방금 전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시민참여관 하자발생에 따른 보수공사가 시급하여 소요예산을 지난해 12월 우선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여 공사완료하고 전용한 공사비는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여 추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로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보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5건에 133억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 1건에 5,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건에 6억 1,600만 원으로 총 6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의 2건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은 마곡산업단지 백서 제작을 위해 예산 8,000만 원 중 마곡산업단지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 일부를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백서 제작은 지난 2018년도 마곡도시개발사업의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조성이 대부분 완료되어 자료정리와 기록을 통해 시정의 이해도 제고와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에서 변경사용하여 추진할만큼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긴요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관련 변경사용은 건축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감리 용역기간 동시연장으로 발생한 추가감리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총 6건, 105억 2,800만 원입니다. 모두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3%로 전년도의 이월률보다 낮아졌으나 여전히 이월률이 높은 편으로 서울시의 이월률에 비하면 크게 높다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4건의 사고이월이 중복 발생한 가운데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사업과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에서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금년 6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지 내 예상치 못한 매립지 폐기물이 발견되어 이의 처리절차 이행 등으로 후속공정이 순연되어 52억 원을 사고이월하고 지난 2018년도 8월 말 통지된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액 40억 원을 연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이월이라 판단되나 이로 인해 금년에 편성된 본예산 중 20억 원을 감추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예산현액 중 4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여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공사 완공까지 분기별 집행현황과 공정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집행의 적시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16쪽 하단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원을 포함한 시설비 78억 원 중 보상비와 공사비 등 77억 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주의 사업반대와 보상액 문제로 지난 2017년도에 명시이월한 보상비 15억 700만 원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또 다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협의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내 공탁완료하였고 공사착공하여 오는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1,6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차년도 과업내용에 동북2권과 도심권을 추가하고 2차년도 용역의 과업내용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으로 설계 변경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15건 201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건, 도시개발특별회계 11건입니다. 주로 마곡산업단지와 동북권사업 관련 이월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과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도 3년 연속으로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사업은 지난 2018년도 시설비와 관리비로 11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91% 규모를 이월하고 3,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7월 시공업체가 선정된 후 하도급업체 선정, 토지측량 등 공사착공 전 준비시간 소요 등 공사 지연에 따른 예산의 이월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감추경을 하지 않고 9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변 건물의 민원제기로 인한 공사공법 변경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어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심사에서 50억 원으로 감액결정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공공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동북권창업지원센터 사업처럼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계속비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이 시설은 오는 2021년 7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시설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운영자 선정 등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본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로 분기별 공정관리 등 총괄부서로의 역할수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와 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마곡산업단지 백서 제작을 위한 사업은 6월 발주하였으나 2회 유찰로 9월 계약체결로 7,100만 원 전액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진행과정을 총 정리하는 백서 제작사업은 금년 5월 말 준공되었으며,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시작년도부터 매년 연속적으로 이월이 발생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도에는 공사 지연, 2018년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건축공사 기간연장으로 총 23억 4,7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규모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완료된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동남권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동북권사업은 중장기사업이 많고 서로 연계된 사업들이 적지 않아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3회 이상 이월이 지속되는 등 고질적인 이월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수행 경험 등으로 계획변경, 사전절차 지연, 공정 지연 등에 대응한 사업초반에 현실적 공정을 미리 예측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이월을 보다 최소화하고 보상지연이나 불가피한 지연 원인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분기별 집행현황과 공정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운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27억 3,900만 원입니다.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 9,700만 원, 낙찰차액과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은 17억 4,200만 원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 인증 시설비 2,400만 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시설비 9억 7,3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불용사유는 대체로 사업지연과 과업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발생 등이 그 원인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피맥의 적격성조사 완료 및 시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5월 9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였고, 9월 중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거쳐 오는 2020년 6월에 실시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동북권의 핵심사업으로써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사업적, 문화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부서별 사업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률은 서남권사업과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동북권사업단입니다. 서남권사업과는 주로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사업 이월과 관련이 있고, 동북권사업단은 동북권창업센터 건립과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이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서는 동남권조성과, 동남권계획과 순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는 서남권사업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는 전반적으로 이월률과 불용률 모두 감소하여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3년간 재정운용이 꾸준히 호전되어 가고는 있으나 이월률은 여전히 높다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을 소관하는 만큼 변동성에 따른 재정운용의 어려움 이해되나 사업의 연차별 용역비ㆍ공사비 편성을 의무화하거나 수년에 걸쳐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이월발생을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재정운용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장기 사업의 특성상 초반에는 계획 비중이 높으나 이후에는 공사 등 사업시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역발전본부의 사업이 진행될수록 계획부서인 본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련 시행부서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조직관리와 인력관리의 효율성 진단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서남권사업과의 주요 업무인 마곡산업단지 운영ㆍ관리는 SH공사의 위탁 개시, 산업시설용지 분양의 사실상 완료로 마곡산업단지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의 축소,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도시재생실 이관,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사업의 도시기반시설본부 수행 등 업무 축소에 따른 조직ㆍ인력 진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마곡산업단지 운영ㆍ관리 수탁자인 SH공사의 산업단지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수탁업무에 한계가 있고, 주요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 공공시설 건립ㆍ운영계획 수립 등 관리자로서의 업무는 여전히 서남권사업과에서 주관할 필요가 있으며,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수립, 마곡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27쪽에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방향입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전용 부분은 조례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이행 부분이 지적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공공적 활용방안 마련 지적이 있었고, 28쪽에 장기 계속사업의 과다한 사고이월 처리로 인한 사업추진의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사례를 지양하도록 하면서 계속비 이월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외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 및 홍보활동 추진 행사운영비를 변경해서 사용한건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네.

금액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이유가 홍보활동이 잘 되고 그다음에 남은 돈을 변경한 건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왜 그런 거지요? 백서 발간하는데 부족분 때문에 변경을 한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마곡이 벌써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곡도 백서가 필요하겠다 검토가 돼서 마곡 백서 제작발간 사업비를 미리 편성했으면 가장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전 편성이 누락이 됐고요. 예산을 쓰다 보니까 국내기업 유치 및 홍보활동 추진사업비의 당초 목적이 마곡 R&D단지에 외국기업이나 글로벌연구소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책정해 놓은 예산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마곡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실제 외국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끌어와야 될 필요성이 약해지면서 마곡 백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필요성이 조금 더 낮아진 마곡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사업비를 일부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마곡 백서를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 같고요. 처음에 계획했던 마곡산업단지의 큰 형태대로 계획대로 사실은 잘 안 된 거지요. 그것은 맞지요. 그래서 외국의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유치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잘 안 되고 국내기업 유치만 됐고, 분양률은 지금 몇 % 되지요?

산업단지는 거의 70.4% 다 분양이 됐고요 남은 부지는 일부 유보지하고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견기업만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들어오는 형태에서 일부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공지원센터를 건립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를 위한 활동은 계속 돼야 되는 게 맞지요? 나머지 센터가 지어지면 센터에서는 나머지 미분양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비가 들어갔으니까 분양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고요?

이제 유치의 초점이 좀 바뀝니다. 그동안은 땅을 팔기 위한, 그래서 와서 땅을 사서 거기에 외국기업이나 외국의 글로벌연구소들이 공간을 짓는 그런 콘셉트에서 이제 앞으로는 외국의 연구소들이 저희가 짓는 M플러스센터 안에 들어오거나 M-융합캠퍼스 안에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물론 글로벌연구소나 이런 외국기업들은 사실 특정 대규모의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짓고 있는 공공R&D센터나 공공지원센터에 유치하도록 그 활동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단은 예산 계획ㆍ수립 단계부터 마곡산업단지의 큰 그림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안 돼서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또 다른 부수적인 변경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런 효율적이지 않은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큰 규모의 산업단지 예산계획이라든가 정책방향사업 계획은 좀 더 신중하게 수립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방금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권고사항 중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공공적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이것과 연동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지난 3월인가 상반기 중에 공공주택 24만 호 추가 발표를 하면서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에도 800호의 공공주택을 짓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상임위 때 본 위원이, 물론 우리 지역발전본부는 아니고 주택건축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었어요. 이게 기존의 국제교류복합지구에 편입이 돼서 사전 용역도 20억 정도 들여서 죽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추가 8만 호, 24만 호 플러스 추가 8만 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GBC 주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공공주택 얘기가 나오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너무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봐라, 그런 과정들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그 주변 상황이 어떤가요, 주민들의 반응이?

주민들께서는 일단 의견도 주택본부로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시에 오셔서 아마 의사표현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만 명 이상이 반대하면서 청원서까지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지요?

주택본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는…….

저희는 그 주차장 부지에 그렇게 발표한 800호 공공주택…….

그러니까 800호 플러스 공공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만 모색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3월부터?

내년 말까지라고 합니다.

올 3월부터 내년 말, 굉장히 기네요, 용역기간이?

주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같이 고민이 되는 사항이고요.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공공주택이라 하면 기존의 임대주택 콘셉트는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오는 공공주택은 그쪽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와서 활동하는 외국인이랄지 청년이랄지 약간 대상은 다른 쪽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택을 외국인한테도 개방을 한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법적 검토랄지 이런 것 다 돼야 되고요. 기존에 공공주택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의, 지역전략산업주택이든 뭔가 다른 유형의 공공주택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업무가 주택건축본부하고 지역발전본부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건 지역주민들의 생각,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물론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가 방침을 정하고 결정을 하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접근법보다는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국제교류복합지구나 GBC하고 연동해서 하여튼 이 공공 부지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로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시설도 적정부분 조금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끊임없이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전용 시 조례에 따라 상임위에 보고하는 규정은 알고 계시지요?

예전에는 당연히 전용할 때 보고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희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안 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예산 전용을 11월 초에 했는데요 아마 그때면 벌써 의회 관련 보고 자료들이 이미 다 작성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올해 1/4분기에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것을 아무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이 오늘 결산 승인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규정된 게 아니라 조례로 규정돼서 이렇게 보고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이번 결산 승인을 진행하면서 보면 타 부서도 그렇고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한 경우가 조금 있던데 조례로 규정돼서 여기에 대해서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번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사항을 늦게 알았고요 제가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보고드렸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과정과 정책적인 대안들을 잘 해 주신다는 지역발전본부장의 답변을 듣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본부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억 1,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8억 6,000만 원 대비 16억 7,300만 원 증액된 425억 3,300만 원으로 증액요구사업 2건에 36억 7,300만 원, 감액요구사업 1건에 20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0억 4,6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 증액된 252억 1,600만 원으로, 마곡산업단지 산학연 M-융합캠퍼스 조성 사업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3억 600만 원보다 15억 300만 원 증액된 168억 900만 원으로,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의 부족한 보상비 확보를 위해 35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사업의 연내 미집행 예상금액 20억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과 제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은 방금 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마곡산업단지 산학연 M-융합캠퍼스 조성사업은 마곡산업단지 내 대학, 연구소, 기업이 집적된 산학연 융합캠퍼스를 조성하여 재직자의 교육, 맞춤형 인재양성,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산학연 M-융합캠퍼스 조성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5,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금년 4월부터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금년도에 의뢰하기 위해 심사수수료인 1억 7,000만 원을 증추경 요구한 것입니다.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마곡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이 있으나, LIMAC에 타당성조사 의뢰 시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의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결과를 첨부해야 하는바, 구상 중인 용역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기안 내 완성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동북권창업센터 건립사업은 매립폐기물 대량발생과 처리 등으로 후속공정이 지연되어 관급자재비와 공사비를 연내 집행할 수 없어 기정예산 시설비 45억 9,400만 원 대비 약 50%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감추경 요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시설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9억 원을 포함하여 135억 원이며, 이 중 설비공사와 관련한 예산 76억 원에서 20억 원을 감추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래 사업변경과 공정 지연 등으로 매년 명시 및 사고이월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금번에는 감추경까지 하는바, 보다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25억 5,400만 원 대비 35억 300만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해당필지 개별공시지가의 1.4배 내지 2배를 적용하여 보상비를 편성하였으나 지난 2018년도 12월 완료된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58억 4,6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족한 보상금의 일부인 23억 4,300만 원을 공사비에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35억 300만 원을 증추경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상비로 사용한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추경의 원인이 폐기물 발견하고 그에 대한 처리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동북권창업센터 폐기물이 갑자기 발견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긴 건데요, 작년 말에 굴착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거기가 큰 공공주택단지였는데…….

무슨 폐기물인가요?

건축 폐자재였습니다.

이게 요즘에 사실 서울은 아니지만 지방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폐기물 갖다 버리고…….

그 폐기물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던 기존의 주택단지를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고 새 아파트를 지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요. 그래서 그 땅을 굴착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전에 토질조사 같은 것 했을 것 아니에요? 토질조사 같은 것들을 과정에서…….

땅 밑에 뭐가 매립되어 있는지 조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됐던 거고요.

보통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안 났나요?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토질조사 같은 것을 하죠, 지반조사를 위해서.

그런 조사가 안 되고…….

지반조사가 누락이 되었다…….

네.

사실 이게 흔한 일은 아니라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경우에 원인자를 찾아서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난해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원인자를 쉽게 찾을 수 없어서 낙찰차액으로 24억 처리한 것 같습니다. 원인자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했을 텐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저희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주세요.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반조사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시추공을……. 통상적인 얘기인데요 어쨌든 3공, 2공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발견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것은 택지개발 사업 당시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가 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토양오염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폐기물만 그냥 처리했습니다.

토양오염이 되어 있어서 치환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특히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 나오면 그럴 수 있는데요, 건설폐기물이라는 게 건설 폐자재니까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이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관련해서 이게 원래 예산편성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배율을 적용해서 수립을 한다고 됐고, 이게 나중에 또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앞선 방식으로 판단했던 예산이 실제하고는 큰 차이가 난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에 자주 발생하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이 투자심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죽 알아보니까 일단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물가 인상이랄지 그렇게 보상비 증액에 따른 것은 투자심사를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재심사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례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조사를 해 보겠지만 일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례들이 이 건 말고 여러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은 이런 기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애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례들을 검토해 보시고 혹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또 우리 지역발전본부장의 충실한 답변을 거쳐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개장한 마곡산업단지 내 지하주차장, 상가, 자전거보관소의 부속시설이 있는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서울식물원 개장, 입주기업 증가 등으로 시민과 입주기업의 마곡광장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마곡광장의 사용신청, 절차, 허가 및 제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마곡산업단지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특성을 반영하여 신청일이 중복될 경우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혁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곡광장이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장소로써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개장한 마곡산업단지 내 지하주차장, 상가, 자전거보관소의 부속시설이 있는 마곡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규모는 1만 2,979㎡로서 지하ㆍ지상을 통합하는 썬큰형 광장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부규모는 아래 그림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안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의 관리 및 위탁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입니다. 마곡광장의 관리범위는 광장과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인데 부속시설물인 상가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는 해당 조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되, 마곡광장 전체의 관리 및 운영을 조례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업단지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5쪽입니다. 사용허가기준(안 제5조 및 제6조) 및 사용료 징수(안 제11조)입니다. 광장 사용신청은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신청일이 동일하고 우선순위끼리 경합할 경우 마곡산업단지와 관련된 행사를 우선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우선순위 중복 시에는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는 마곡산업단지 내 광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입주기업 등 마곡산업단지의 육성 등을 위해 제정하는 이 조례안의 취지에 따르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바 광장사용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시간, 10~20원 범위 내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혁신기술 지원 부분(안 제13조)입니다.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 혁신기술의 시범사업을 위해 광장 및 부속시설물 이용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서울식물원 개장과 입주기업 증가 등으로 시민과 입주기업의 마곡광장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마곡광장의 사용신청 절차와 허가 및 제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마곡산업단지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제출하도록 한 광화문광장이나 청계천광장과는 달리 신청기간이 가장 긴 서울광장과 동일한 사용일인 90일 전부터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혁신기술 관련 광장사용 시 부속시설물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있어 다른 광장 조례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간담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하고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입니다.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예산집행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부서별 현재 5월 31일 기준 예산집행은 39.8%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크게 불용이나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주요현안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보고 이후에 일단 철도시설 배치계획에 대해서 국토부 협의를 완료했고, 라이트 빔 등 핵심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올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고,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 있으신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도입을 위해서는 국토부에 또 대광위 위원장 방문 시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하고 있고 공식 공문도 6월 7일에 발송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에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건설협약 관련해서 국토부 실무협의도 완료했고, 기본설계사업비 등 검토 후에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께 정식 보고 올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추진해서 올 12월 하반기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철도 개통되도록 목표를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설협약 개요와 주요내용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안으로 다음 회기 때 최종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피맥의 적격성조사 3차 중간보고를 지난 6월 5일에 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피맥 연구위원님들하고 또 기재부하고 충실히 협의를 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있고 저희도 수차례 정부 지원요청과 관계자 간담회, 면담 등을 한 결과 2차, 3차 중간보고 시에 시의 의견이 굉장히 많은 부분 수용이 됐습니다. 현재 쟁점사항이 2개 정도 남아있는데 조속히 정리해서 적격성조사가 최단시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고, 올 연말까지는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현대차 GBC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GBC 개발사업 착공을 위해서 주택건축본부에서 건축허가 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건축허가 절차와 병행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지난 5월 22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도 조치 완료했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도 완료하였는바 현재 주민 재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재열람 공고가 끝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6월 27일에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이행을 위한 협약체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 계약심사단 검토를 완료했고, 협약서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올리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서 7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여 사업을 차질 없이 착수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서 본 공공기여 이행협약서 시의회 동의는 미대상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굴토 및 구조심의를 통한 GBC 착공이 차질 없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6월 10일까지 일단 제3자 제안공고를 5월 9일에 냈었고 지난 6월 10일까지 제안서가 접수되었는데 당초 제안했던 서울아레나(주)만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제안서에 대해서 사전적격심사를 거치고 9월 6일까지 최종적으로 기술이나 가격, 공익성 부분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협상대상자를 올 9월까지 지정한 후에 협상을 통한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서 내년도 9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2023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창동역에 환승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문화집회ㆍ판매시설, 업무시설,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고, SH가 리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다가오는 7월 3일에 주민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임시주차장 설치는 8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심의 및 인허가 8월 말까지 완료해서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준공이 돼서 2023년 6월부터는 입주 및 운영개시가 되도록 SH공사와 적극 협력하고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창동ㆍ상계 구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저희가 창동 일대 주요사업이 2023년 12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추진방식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변경해서 2024년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 2월에 서울형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저희 강북구 4.19사거리 일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상훈 위원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도시재생지역 중에서는 최초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마쳤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일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부터는 우선 올해 마중물사업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마곡마이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초 1ㆍ2차에 거쳐서 입찰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지가격이나 필수도입시설 또 분양시설을 추가해 달라는 이런 의견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지침서를 30페이지에 보완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의뢰를 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를 통해서 7월 30일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중에는 토지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에 공사 시행과 2025년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서울식물원 서측 수변공간 명소화를 위해 이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소규모 필지로 개발할지 여부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한 번 공모지침서가 나가서 공모가 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수차례 참여가능 기업 의견수렴이랄지, 개발기획자, 전문가 또 시에 계시는 총괄건축가 이런 분들 자문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고 공모지침서안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하반기에는 사업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지침서 주요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안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2016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그동안 기본구상 수립을 마쳤고 코레일에서는 철도시설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현재 기재부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코레일과 협의를 했고, 저희는 지구단위계획 및 공공성 증진방안 용역도 현재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부지에 대해서는 어제 보도자료를 제공했고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서 상호 긴밀한 협의 하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기본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교통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1월 중에 완료가 되면 코레일 측에서는 11월에 민간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저희는 지구단위계획과 공공성 증진방안 용역을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선 DMC역 복합개발 관련해서 롯데DMC개발(주)로부터 사전협상제안서가 현재 접수가 되었는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접수가 되면 사전협상을 완료를 하고, 철도시설 이전사업 추진도 예비타당성조사나 철도시설 이전 관련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토교통부하고도 저희가 지원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일단 우선사업대상지로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연신내ㆍ불광지역 그리고 온수역세권 일대 3개소를 선정하고 이 거점에 대해서는 3개년도에 걸쳐서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은 올해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GBC 개발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다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심의 같은 것도 다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일단 최종 건축허가가 아직 안 나 있는 상태고 구조 및 굴토심의가 남아있습니다.

국방부 심의도 있나요?

국방부는 심의는 아니고 저희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국방부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국방부에서 저희가 건축허가 관련해서 건축허가 부서에서 의견수렴을 하니까 음영 구역, 레이더 감지장치 이런 부분에 워낙 고층이다 보니까 차질이 있나 봐요.

그렇죠, 롯데타워 같이 고층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축허가 전에 뭔가 협의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국방부에서…….

그게 내용적으로 보니까 비행안전 및 레이더 전파 영향평가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국방부를 한 번 만나셨죠?

네.

혹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현재 국방부하고 저희가 이것을 협의했습니다. 저희는 건축허가 전에 그것을 협의를 하라고 하면 현대차에서는, 그게 국방부가 제시한 그 안은 2,600억 이상의 기본 설치비가 그 정도로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대차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게 8월 중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 때 음영이나 레이더 구역에 대한 장애를 해결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예산을 쓸지 그게 나오면 그때 최종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국방부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나오면 건축허가 내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상관있지 않아요?

상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허가 전에 그것을 합의하자는 것을, 일단 허가는 하고 착공 전까지 그게 최종합의가 되도록 기간을 조정해서 하자고 그렇게 저희가 중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계획상은 6월에 건축허가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공공기여금이나 과밀부담금, 교통개선부담금 이것은 다 확정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전에 4월에 업무보고 때도 이미 보고를 해 주신만큼 다른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정의선 부회장님께서 칼라일 초청 대담에서 말씀하신 사항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사업방식을 조금 변경하는 것 같아요. SPC사를 설립을 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게 굉장히 큰 변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본부장님? 계속 사업 진행에 대해서 차질이 없을까요?

제가 아직 공식적인 통보나 이런 것을 받은 게 없어서 언론을 통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현대차가 세간에 재정난이 좀 있다,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사실 건전한 SPC를 설립해서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되는 점이 거기 GBC 공사를 할 때 앞에 보면 광역복합환승센터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마 맞물릴 것 같아요, 이 공사도.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니만큼 좀 더 신중하고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우리 이상훈 위원님 질의 신청하셔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부석에 혼자 앉아계시니까, 다른 부서는 서너 명씩 앉아 있고, 하여튼 뒤에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이 보좌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먼저 4.19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첫 고시가 내일자로 되지요?

네.

관련돼서 종합계획들 또 요약한 자료들 파일로 전달해 주시고요 책자도 준비해 주시고. 거기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서울시 도시재생 위원이다 보니까 각종 의견청취나 자문들을 받게 되는데 사업들이 비전에 근거해서 목표들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보통 2개, 3개씩 목표가 설정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 실천사업들이 되지요. 이게 이제 마중물사업으로 실행하는 건데 이게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사업 중에서도 센터나 이런 데 주민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 말고는 나머지 단위사업 프로젝트는 다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를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보면 용역이 실행될 때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보편적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사업지마다 다 공히 적용되는. 그리고 그 추진협의체는 주민협의체, 보통 주민협의체 추천하게 되지요. 그다음에 용역 외부전문가, 센터직원, 관련공무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례 이런 것은 행정이 하는 것이고 무슨 설명회하면 참여해서 좀 듣고, 왜냐하면 그전에 활성화계획할 때도 희망지를 충분히 경유하지 않은 중심시가지나 경제기반형은 공공주도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실제 실시설계로 들어갈 용역하는 과정에 이르렀어요. 또 주민들이 이 부분의 자기주도성에 대한 인식이 능동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센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닥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용역들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발전본부는 중심시가지가 4.19 하나밖에 없지만 그렇게 단위사업별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패턴들에서 크게 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협의체에 주민들이 적극적적으로 참여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마중물사업과 연계사업에 대한 서로 상생의 효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현장 센터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200억짜리 사업이 그냥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현재 4.19만 보더라도 370억이 넘는 연계협력사업이 실질적인 4.19 도시재생사업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묘지 공론화라든지 아카데미하우스의 자산화라든가 우이동의 파인트리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통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주민협의체 대표로 임원으로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구나 현장지원센터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가 관리 감독을 촘촘히 잘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에 스페인 빌바오의 문화혁신도시 전략과 민관 거버넌스 문화생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혁신 심포지엄이 창동61에서 있어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미리 안 드렸어요, 파악 못하라고. 여기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곳이 문화적 재생의 세계적인 모델케이스인 도시죠, 구겐하임부터 해서 다양한. 여기에 그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소장이 초대를 받아 와서 직접 브리핑을 해요, 발제를 한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북권에 창동ㆍ상계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런 심포지엄을 사실 그쪽으로 유치한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동북권이라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에 새롭게 혁신하고 재구성해서 미래지향적 부가가치를 지역의 자산으로, 서울 도시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가 창동ㆍ상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심포지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발전본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공부고 같고 하고 이런 노력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흘러왔던 동북4구의 민관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저번 4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북4구 행복플랜이 사실 지하철 창동차량기지 부지를 뺀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그게 기본계획구상 수준이더라도 다 색깔이 입혀져 있잖아요, 윤곽이 잡혔고. 특히 핵심인 아레나 같은 경우에 지금 제3자 공고가 9월까지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주체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외 사업들은 사실상 지금 오픈을 했거나 기본설계거나 실시설계거나 이런 것처럼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후에 그런 각각의 공공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 상생의 효과를 거둠으로써 통합적인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이며) 이 뒤에 지역발전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연구가 새로운 지역거점을 발굴하는 그런 용역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발굴만 한다고 지역발전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발굴돼서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것이 더 상생의 기대효과나 부가가치로 증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된 것들이 어떻게 더 배가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전략들을 또는 해결방안들을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1년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미리 새롭게 지역거점으로 발굴한 용역들에 집중을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지만 이미 진행된 곳들이 그런 자원들, 그런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역에 어떤 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후적인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이 우리한테 또 필요할 거냐, 투자된 것들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지역거점 발전을 새로 발굴하는 부분은 역시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인 관광ㆍ문화ㆍ경제와 연계된 상생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지금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똑같은 선상에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용역이든 아무튼 고민하는 안을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는 그런 콘텐츠나 시설들이 갖는 효과를 집적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모습의 시범적인 모델에 대해서 저는 주문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전략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CRC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전략적인 복합개발하는 곳에도, 또는 그런 규모 있는 민관협력의 재생기업들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디벨롭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과 또는 모델에 대해서 그런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우리가 준비할 때 기획단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의 연구용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이제 제가 서울시의원이 된 지 1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관 부서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용역기간이나 용역비가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용역기간도 충분히 주고 용역비도 충분히 줘야 정말 좋은 용역이 생산이 되고 그게 사업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이후에 모든 용역들에 대해서 용역기간을 짧게 주지 말고 길게 줘서 충분한 용역이 좋은 게 생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다른 소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용역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곡단지의 서울식물원 서측 수변공간 명소화랄지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이런 경우에는 지금 김포공항 관련돼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나요?

네, 미처…….

그게 도시계획국에서 이 용역을 줘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있지요. 그것도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용역을 준 게 또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대차 GBC 개발사업 환승과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각종 사업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지역발전본부는 지역발전본부대로 이렇게 용역을 주고 또 이후에 다른 소관 부서는 소관 부서대로, 예를 들어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잠실 스포츠 마이스와 관련해서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진행되고 지역발전본부는 지역발전본부대로 되면서 용역이 중첩될 수도 있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서 존경하는 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하고 새로운 용역을 줄 사업하고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예산이 낭비돼서 서울시민으로부터 중첩된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수정하고 이럴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관련 부서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서울시민으로부터 좋은 용역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고요. 일단 용역비나 용역기간이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것은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또 최대 3년까지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단시간 내에 사업추진 절차상 필요한 그런 용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향후 큰 시설이 새로 생겼을 때 그 운영을 위한 큰 틀에서 좀 더 장기 고민이 필요한 용역도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용역의 범위랄지 기능에 따라서 약간 기간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간이 너무 짧거나 용역비가 너무 모자라서, 저도 이번 1월에 와서 해보니까 유찰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초부터 막 서둘러서 하는데도 용역계약이 두 번 유찰되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고민해서 정말 필요한 용역비, 필요한 기간 한 번 더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용역이랄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용역 이런 부분은 일단 저희 용역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서 그런 용역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중복투자랄지 낭비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시차적으로 금방 필요하다고 그래서 용역을 너무 졸속으로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보면 문제가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발전본부에서만큼은 시장님께서 시차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더라도 서울시민을 위한 일이지 서울시장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2020년을 보고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울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신을 갖고 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축하의 말씀 하나 전하자면 얼마 전에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센터가 국토부 장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보직 오신 게 올 1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 연말에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주문했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주셨다시피 동북4구 이름의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라는 것은 서울시내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단순하게 아레나사업이거나 플랫폼 창동61에 대한 운영이 아니라 현재 진짜 동북4구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찾으셔야 된다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장관상 받은 것도 그런 의미로 실질적인 민관거버넌스를 추동해 내는 역할을 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지금 동북권사업과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그리고 아레나와 관련해서 행사성 사업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동북4구의 협력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을 저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챙겨봐 주시고, 저희 도시재생실에서 자치구 단위의 도시재생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실에서는 사업지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자치구 단위의 도시재생센터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부터는 시범자치구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는 더욱더 역할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구 단위가 되고 광역단위의 센터가 생기게 되면 중간에 낀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조직도 안에서도 저희는 그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지역협력팀인데 지금 하는 업무를 보면 무엇을 하는 팀인가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지금 지역협력팀 업무 내용을 잠깐 제가 보면, 서울뮤직시티커넥션 2019 추진, 플랫폼 창동61 운영 및 관리, 지역협력을 하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행사성 솔직히 그런 것의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저희 동북권사업과의 전체사업을 놓고 고민해 주시고 동북권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찾아주시기를, 6개월이 이미 지난 상황이어서 더 강하게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국토교통부장관상을 그저께 받았습니다. 민관거버넌스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이 인정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도 사실 고민인 부분이 동북4구의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을 모색해야 될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여서 4개 자치구의 코디네이터분들을 한 분씩 파견을 받아서 센터가 사실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협력팀에서는 어떻게 보면 SH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플랫폼 창동61을 통해서 우리가 창동지역을 문화산업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단계로 그런 다양한 문화행사나 플랫폼 창동61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사들 심포지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큰 틀에서는 지역협력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 행사성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번 저희가 4구 구청장님들 협의회에도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뭔가 동북4구가 함께 엮여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 문화자산을 연계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도도 만들고 그리고 각 구에서도 지역민관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100인 토론회 이런 것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무튼 4구가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는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기능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제가 더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고, 잠깐 본부장님 말씀 중에서 플랫폼 창동61을 SH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SH에서 만들었고 사업시행자는 인터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쭐게요. 지금 플랫폼 창동61의 위탁 운영을 인터파크가 맡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게 혹시 언제부터 인터파크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됐죠?

생기면서부터, 2017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인 건가요?

내년 1월까지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입니다.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아레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현재 제3자 공모 중이죠?

1차 자격심사를 위해서 1차 공고기한이 지난 6월 10일이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 사업 제안했던 서울아레나(주) 한 곳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민간사업자한테는 어떤 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계속?

저희 부서로 문의는 한두 군데에서 왔다고 하는데 최종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업무담당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 급해졌냐면, 얼마 전에 뉴스 언론을 보니까 일산 장항동 한류월드에 CJ라이브시티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160곳에 아레나를 개발하고 운영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AEG사라는 회사하고 둘이 손잡고 장항동에 2만 석 규모의 아레나를 건립하겠다, 그래서 고양시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했고 관련 절차가 되는 대로 바로 착공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갔어요.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상황파악하고…….

그 기사 보고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한 라이벌이 생겼구나, 그래서 엄청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 사업담당자도 아닌데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아레나를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이거 잘못하면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난 2015년도부터 아레나를 하겠다고 계속 갑론을박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도 철회했다가 다시 피맥 1차, 2차 계속 겪었다가 이제야 제3자 제안공고 나가고 120일간에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너무 우리는 하드웨어에만 치중되어서 보이기 위한 이것을 하다가 허송세월을 많이 보낸 것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 아닌 반성을 본 위원도 하게 됐거든요. 어떠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양시 한류월드인가 그 안에 하는 것은 거기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땅을 파는 분양 콘셉트더라고요, 저희가 마곡에 땅 파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제안을 한 상황이고, 현재 저희는 시유지 땅에 시가 직접 지어야 되는데 민간의 창의성이나 민간의 재정을 활용해서 시가 목표하는 것을 짓기 위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실은 최초로 문화시설을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니까 피맥을 통과하는 데 3년 걸리고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여건이 성숙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CJ라이브시티가 하는 2만 석 규모의 공연장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저희 사업에 또 기폭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는 가는 상황이고 갑자기 큰 공룡이 나타났으니 윈윈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 사업제안자하고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게 하나의 어떤 신선한 경쟁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자극제나 촉진제가 돼서 단순히 하드웨어에만 치중하고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것 제가 볼 때는 AEG사 대단한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하고 손잡고 들어온다고 하면 전 세계 유명한 아티스트들 한국에 데려와서 공연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콘텐츠를 어떻게 운영하고 수익성을 낼 것이냐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서 경쟁력을 함께 갖춰서 두 아레나가 잘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갈 수 있도록 지역발전본부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