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관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와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2.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입니다. 28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현재 공석 중에 있는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위원님들께 공단 정관 개정과 공단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기관장 공백기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진심과 지원에 힘입어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본연의 업무에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저 역시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소통,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경영을 제1의 핵심기조로 하여 전사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역량 강화와 안전사고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민중심의 경영을 추진한 결과 2019년도 행안부 고객만족평가에서 서울시 투자기관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어린이대공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주최하는 여성가족친화 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IoT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기술 분야의 정부정책자금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 청렴 프로그램 운영, 인권경영 내재화 등 청렴하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3월에 발표한 서울시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95.9점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시민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함은 물론 평소에도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며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일 상임감사입니다.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현재 공석중인 복지경제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창헌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홍병윤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 공형만 감사실장입니다. 박정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IT전략실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국진 인사노무처장입니다. 배응수 총무처장입니다. 황택순 인재원장입니다. 이만규 안전처장입니다. 임근식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최재연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병일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이문호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이상일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김국헌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강윤 도로시설처장입니다. 안찬 도로환경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정보처장입니다. 홍의선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박윤용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이홍규 공사감독2처장입니다. 남궁석 공사감독3처장입니다. 전원찬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전기성 상수도지원처장입니다. 이용노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백승갑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유덕성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오석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정관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관 개정은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정관 표준안과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신설사항으로는 공단이 수행하는 대행사업의 범위를 별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며, 비상임이사 연임 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감사 유고 시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사실장이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정원표에 노동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를 별도로 명기함으로써 정원표상에 임원정수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사회 의결방법에도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현행 모든 안건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으나 안건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결산, 정관 변경, 조직 및 기구 등 주요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그 이외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하는 서면결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 해당되는 직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사항으로는 공단 대행사업의 실질적 성격을 반영하여 현행 위탁계약을 대행협약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관에 일일이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방공기업법상의 임원 결격사유 조항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상임임원의 보수 확정(지급) 절차에 관련하여서는 시장 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이사 등에 관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임시이사회 소집 요건을 재적이사 과반수 요청에서 재적이사 3인 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한 사항도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정관 변경 시 소관 상임위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정관에 담았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 책자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정관 개정은 5월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 후 시장인가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상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1983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조직은 1감사 6본부 27개 부서이며, 금년 4월에 신설된 IT전략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TF조직인 기술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인력은 정원 3,464명에 현원 3,35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4개 대행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서울시 10개 실, 국, 본부와 17개 주무과, 공단의 소관 상임위인 교통위원회를 비롯해 대행사업별로 7개 상임위와 업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729억 중 5월 말 현재 기준 41.5%인 1,546억을 집행하고 있으며, 시 세입목표는 총 1,991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41%인 817억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시 세입목표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곡공동구 신규인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곡공동구는 강서구 마곡동로와 마곡서로에 위치한 2개의 공동구로 구성돼 있으며,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작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관리 연장은 총 2.6㎞이며 공동구 최초로 서남하수처리장의 중수도관을 사용하여 인근 연구단지 화장실 청소 및 도로변 소화용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또한 자동화재탐지 기능을 갖춘 광센서선형감지기를 도입하여 사전 화재감지력을 높이는 공동구가 되겠습니다. 마곡공동구의 인수를 위하여 공단은 실시설계 검토와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내일 6월 20일부터 유관기관과 최종 합동점검 및 시운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내년 1월부터 정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분야 정부 정책자금 유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1월부터 서울시립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국책 연구사업에 공모한 결과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4억 원으로 과기부 지원금 10억이며 그 외 사업비는 공단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 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게 되겠고, 청담대교와 탄천2고가교를 대상으로 무선 센서와 드론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량 안전도를 분석하고 홍지문 터널에는 터널 내부의 소음 등 음향을 분석하여 터널 내 교통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료 조사ㆍ분석을 통해 시스템과 장비를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 청담대교 등에 설치하여 최종 성능 검증을 마친 후 12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구 안전관리를 위해 지능형 레일로봇 사업이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ICT 공공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7억을 전액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은평공동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레일로봇을 설치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력, 통신 등 점용시설 전 구간에 걸쳐 온도, 습도의 변화와 가스누출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화재 및 침수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게 됩니다. 그 밖에 공기질 측정 및 내부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동구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수방안전대책입니다. 최근 기후특성 및 교통량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반영하여 특히 침수사고가 있었던 동부간선도로에 대하여는 기존에 침수 1m 전에 일괄하여 전면통제하였던 방식이었으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침수 수위에 따라 2단계로 통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상황실 운영도 개선하였습니다. 안전시설 보강내용은 본선 7개소와 진입램프 26개소 등 총 33개소에 도로 차단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비상사다리 등 긴급 구조시설과 추가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황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이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방상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순찰점검팀을 신설하고 수위 관측 및 교통통제반을 기존 5개조 10명에서 13개조 26명으로 보강함으로써 현장 대처 능력과 통합 지휘체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강우 시 청계천 시민 고립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 영종도의 강우량 및 구름의 이동경로를 기상정보로 실시간 확인하고 CCTV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위변화를 관측함으로써 출입통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고립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ㆍ분석하여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전광판 문자 표출, 고보 조명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장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시민들의 대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5월 24일에는 서울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전례 없던 폭염에 이어 올해도 무더운 폭염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현장근로자들의 안전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5월부터는 폭염대책반을 운영하고 SNS를 활용하여 공단 재난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더위 휴식제와 수도계량기 검침요원 조기출근제 등 근무 형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에 식염포도당, 생수 이런 물품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따릉이 3만대 운영을 목표로 신규 자전거 1만 대를 단계적으로 구매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해 주신 자전거는 지금 5,000대 납품하여 검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대여소 600개소 확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여소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과 시민생활 편의를 고려하여 지하철역 출입구, 주택가, 쇼핑센터 등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후미등을 기존 반사경 방식에서 LED로 교체하여 야간 시인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안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장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LCD 방식의 단말기를 QR코드 방식으로 교체하여 비용절감을 반 정도 한 바 있습니다. 크랙이 발생된 자전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여 전체 교체하였으며 내구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및 시정 방향에 연계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이용 시민의 증가에 따른 자전거의 일상적인 수리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규모 동네업체에 자전거 일부 정비를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개소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2020년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운영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성숙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따릉이 서포터즈 총 7개 팀 21명을 모집 대시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릉이 타기 좋은 길,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등 서포터즈의 자체기획ㆍ제작한 SNS 콘텐츠를 활용하여 보다 친숙하고 활발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 15세 이상의 따릉이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단 업무와 연계된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동물매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장애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어린이들의 스트레스 원인을 탐색 및 해소하고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 강원도 산불로 피해 입은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전문기술봉사단을 파견하여 화재현장의 환경정화를 하였고 가드닝,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이재민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방학기간 중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저희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전달코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보고서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관선 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힘 좀 내셔야겠어요. 분위기가 다……. 힘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의 정관 개정사항 및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선 이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파 병의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직무대행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힘이 없고 좀 많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 보고하다 보니까 긴장되고 그렇거든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개정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의견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9조 서면결의 있잖아요?

네.

이 서면결의를 굳이 해야 되는 취지가 있을까요, 혹시?

저희 공단에 이사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에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정관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투자기관 정관 표준안이 시달돼서 이 부분도 정관에 삽입을 해라 해서 일단 들어간 거고, 서면결의 결정은 이사회 의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결정을 의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내용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불가피한 경우를 어떻게 보면 의장이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면 너무 주관적이고 혹시 악용될 소지가 없을까요?

위원님, 저희가 이사회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가 제기되면 언제까지 기한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개최하면 위원님들의 일정에 맞춰서 이사회 일정 잡는 것을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서면결의 해놓고 나서 나중에 정규 이사회 때 다시 추인을 받는 이런 형태로 하고…….

서면결의하고 추인 받는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인 받는단 말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단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낸단 말씀인가요?

보고하고 추인을 받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결의는 의미가 없네, 별로? 서면결의 해 놓고 나중에 또 이사회에서 추인 받는다는 말은 이중으로 결의를 받는 건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서면결의 해 놓고 보고를 다시 한번…….

그러겠죠. 서면결의 자체가 이사회 결의니까 그걸로 마무리가 되고 보고를 하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열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서면결의 자체가 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일반 단체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정말 민감한 사안이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사들 간에 편 가르기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열해가지고 그런 악용의 소지를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조인가 의결방법에 보시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었네요?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됐네요. 그럼 이 경우에도 방금 말한 서면결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3분의 2 결의 받는 것도?

중요한 안건은 예산, 조직…….

여기 열거가 돼 있잖아요. 이 열거된 사항을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를 시켜놨는데 이 부분도 서면결의가 적용됩니까?

그것은 서면결의가 적용 안 됩니다.

적용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이사회 운영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서면결의도 이사회 운영 규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서면결의 자체가 이사회 결의사항인데.

서면결의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상…….

서면결의할 수 있는 것들이 불가피한 경우로 29조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불가피한 경우를 나열했으면 좋겠다.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의결방법도 3분의 2로 요건을 강화했는데 이 3분의 2에 해당되는 의결사항도 서면결의로 가능한지, 서면결의도 3분의 2만 맞추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내용도 적용되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의 의결은…….

불가피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의 중요한 안건은 일단 서면결의 할 수는 없고…….

여기도 중요한 안건이잖아요, 결의 요건을 3분의 2로 올렸으니까. 그랬는데 서면결의도 3분의 2만 받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서면결의가 적용된다고 그러면 3분의 2로 요건을 더 강화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사회 운영 규정에 더 보완해서…….

어차피 저희들은 의견만 전달할 뿐이니까 방금 3분의 2 이 부분도 서면결의가 적용되는지, 만일 그게 적용된다고 그러면 규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선 직무대행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만 더 박력 있게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따릉이, 가장 잘 아는 분하고 직접 얘기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러면 따릉이 유덕성 공공자전거…….

잠시만요. 성중기 위원님, 지금 정관 개정 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하고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네.

다음 정지권 위원님.

시의원 정지권입니다. 개정 사항 제18조에 보면 “공단 상임임원의 보수는 시장 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개정을 했나요?

이사장님과 임원들의 보수는 서울시에서…….

잠깐만요. 현행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개정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상임임원을 시장이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시장이나 이사장한테 잘 보이면 된다,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직무이행 실적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 소홀히 해도 되고 단지 시장이나 이사장한테 잘 보이면 급여를 잘 받을 수 있다. 또 시장한테 잘 보이면 현재보다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왜 이렇게 개정했어요?

이사장에 대한 급여 인상률은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 결과와 서울시 핵심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그 인상률 범위 내에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 대행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보세요. “공단 상임임원의 보수는 시장 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로 돼 있어요. “다만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인데 상임임원 보수는 시장이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이사장하고 시장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닌가요?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좋은 사람 임원 추천해서 급여를 많이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주관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평가 결과를 놓고 급여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답변이 그래요?

부위원장님께서는 보수를 정할 때 기준 없이…….

보세요. 그전에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현행은?

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세요. 왜 그러세요? 현재는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이 시장하고 이사장이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개정하는 것이 현실에 맞게…….

뭐가 현실에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기관장과 상임임원들은 보수를 경영평가나 서울시 평가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들은 직무수행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A, B, C로 나눕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확정해서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연봉이 책정되는 것이고요. 사장님은…….

연봉 얘기하지 않잖아요? 연봉은 경영평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100%, 200%, 250%, 150%. 그런데 보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영평가…….

내 취지를 모르겠어요?

경영평가 결과 율이 달라지는 것은 연봉이 아니고 평가급입니다.

성과급?

네, 성과급.

성과급 그것은 달라지는데 보수를 시장이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 개정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이 힘이 없어서 시설공단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힘 좀 내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지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면 시장하고 이사장이 마음대로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정하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태로 개정하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정지권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이 그거잖아요. 보수규정에 의해서 시장과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수규정도 없이 시장하고 이사장하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개정하면. 아니에요?

부위원장님, 인상률 정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본 연봉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매년 급여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임직원의 보수라는 것이 뭐예요?

임원은 연봉이고 직원은…….

그러니까 연봉을 시장하고 이사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개정하면?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광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시장과 이사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수규정이 들어간다면 보수규정에 의해서 시장과 이사장이 그 안에서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싹 빼버렸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 버렸는데 왜 그게 맞다고 자꾸 우겨요.

부위원장님, 매년 급여가 새로 정해지는 것은 인상률이 있습니다. 인상률이 금년도에는 1.8%인데 1.8%를…….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관의 이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이 앞 개정하기 전에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보수규정에 의해서 시장과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싹 빼버리고 보수규정도 없어요. 시장과 이사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지금 이 정관만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조 아까 우리 정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면결의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느껴봐서 알아요. 곤란한 것은 전화로 해서 서면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하면 그것을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악용이 안 되게끔 해 줘야 돼요.

저희가 가급적 서면결의는 지양하고, 작년까지도 서면결의로 이사회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서면결의를 넣었잖아요? 서면결의를 넣었다는 것은 곤란하면 서면결의로 해 버리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8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서면결의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예산 같은 것도 다 시간을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고 결산도 마찬가지이고 조직,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이사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을 텐데 29조 부분은 악용하시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곤란하면……. 다 그랬어요. 다른 데도 보니까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서 결의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설사항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나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몇 분이나 돼 있습니까?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임추위가 끝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이분들을 추천하는 근거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실래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두 분,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 분은 현역의원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현역이 아니신 분만 가능합니까?

현역의원은 지금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고 현안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사장 대행님 잘 살펴봐 주시고, 유덕성 공공자전거운영처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이거 좀 잠깐 띄워 주시고, ppt…….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라고.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좀 가까이 대시고 제 톤에 맞도록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따릉이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같이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영상화면을 보며) 따릉이 관리 부실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5월 13일, 잘 들으세요. 5월 13일 본 위원이 지나가는 중에 길가 담벼락에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산콜 120번에 신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5월 14일 오전 오후 지나가면서 또 따릉이 콜센터에 신고를 하니까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 차대번호가 16354라는, 자전거 차대번호 있죠?

네, 있습니다.

16354 같은 자전거가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제가 신고하니까 알아보겠다, 그다음에 5월 15일 3차 신고를 하니까 자전거가 거기 가니까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날 오후에 얘기를 하니까 회수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13, 14, 15, 3일 동안 야간에 같은 장소에 계속 방치돼 있는데 자전거 최대 대여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이용권을 구매하면 저희 센터 직원들이 4시간 되면, 그러니까 자전거를 대여한 지 3시간이 지나면 우리 센터에서 이용시간 초과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반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전거는 저희 센터에서 이미 관리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무슨 관리 상태에 들어갔어요?

상태 미전송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시간이 지나면 우리 센터에서 “고객님, 지금 이용시간이 지났으니까 반납 후 재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요금이 5분당 200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요. 그런 문자를 보내면 어떤 고객들은 전화가 옵니다, “나 지금 대여소에다 반납을 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반납처리를 하고 현장에 있는 배송직원들이 출동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 (영상화면을 보며) 그 밑을 한번 보세요. 6월 7일 오전에, 이건 다른 자전거예요. 16354 차대번호는 5월 15일 오후에 전화하니까 회수됐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다음에 6월 7일 또 지나가니까, 같은 장소에 또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건 또 다른 번호야, 24198. 제가 최대 대여시간이 몇 시간이냐고 물어봤잖아요.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가 있죠?

네.

그다음에 그걸 다시 반납해야 재대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재대여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같은 자전거가 3일 동안 이렇게 방치돼 있다가 그다음에 24198은 같은 장소에 6월 7일, 8일, 11일, 17일까지 무려 10일 동안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깐만요, 이렇게 질문드릴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전거 지금 4만 대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유 처장님, 답변하시라니까.

네, 맞습니다.

4만 대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 뒤에도 보니까 대여소를 30억을 들여서 그다음에 1만 대를 88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공공자전거 이용 확대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거 늘려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또 하나, 24198 차대번호가……. 유 처장님, 지금 업무보고 중에, 제 질의시간 안에 24198 차대번호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바깥에 누구 직원 시켜서 자전거 콜센터에 전화해서 그 자전거 지금 어디 있는지 빨리 알아보고 지금 질문시간 안에 답변할 수 있죠?

네, 바로…….

그럼 그거 답변하시자고. 24198이 어디 있는지 지금 나가서 이쪽에 오면 답변할 거고……. 자, 이제 4만 시대를 맞고 있는데 지금 분실대수가 몇 대입니까?

저희들이 분실된 자전거는 지금 4대 있습니다.

4대?

네.

3만 대 중에 분실된 자전거가 4대입니까?

4대…….

분실처리를 3개월 돼서 한다 그랬죠?

네.

3개월 전에는 1시간 내지 2시간 대여하고 반납을 안 하면 재대여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납을 안 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분실 내지는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하겠네. 어떻게 관리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대여시간 1시간권은 4시간 지나면 저희들이 관리추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같이 4시간이 되면 우리 센터에서 “자전거 반납 후 재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면 어떤 고객은 센터로 전화가 옵니다, “나 정상적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출동해가지고 반납처리를 하고,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도 일부 고객들은 전화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고객에 대해서는 하루 최대 3만 원까지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그런 자전거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에서 관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전거는 보통 하루나 이틀, 일주일 이내로 다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정 회수가 안 된 자전거는 3개월이 지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 3개월까지 있냐고요, 회수가 안 되면? 1시간 내지 2시간이 최대 대여시간이고 다시 반납 안 하면 재대여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만 안 들어와도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전거가 4만 대까지 운영되고 또 하반기에 전기자전거가 1,000대 운영되면…….

그 쪽지 한번 보세요,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24198 자전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분실로 잡혀 있습니다.

뭐가 분실로 돼 있어요, 3개월이 지나야 분실된다며?

아니, 분실신고는 저희들이 3개월이 지나면 경찰서에…….

그러면 분실이 돼 있는데 지금 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3개월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이런 자전거는 현장에, 예를 들어서 한강둔치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분실됐습니까, 그 자전거? 어디서 분실됐어요?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대여자가 누구인지 확인 안 됩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분실됐는데 마지막 대여자가 누구냐 이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추적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마지막 대여자는 정상적으로 반납을 했으니까…….

뭐가 정상적으로 반납이에요? 그 자전거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그 자전거의…….

그 자전거 분실된 게 아니라 담벼락에 버려져 있는 것을, 그 자전거 여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갖다 놔 보세요. (차대번호 24198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의장에 들여옴)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해져가지고 왔어, 흙이 묻어서 엉망인데? 이걸 왜 닦아? 아니, 뭘 안 닦아? 이거 돌려봐, 돌려봐요. 이거 봐. 이렇게……. 잠깐만, 이게 지금 간단하게 보더라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기 한번 보여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공공자전거를 들어 보임) 이게 비 맞고, 이 자전거 보세요. 그 24198 자전거가 여기 있어요, 여기. 분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담벼락에 열흘째 방치되어 있는 것을 거둬 왔어요. 유 처장님, 자전가 1만 대 사지 마세요, 더. 자전거 1만 대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거 1대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3만 대 중에 4대가 분실됐어요? 지금 수백 대 될 겁니다, 이런 자전거가. 3개월 있어야 되니까 3개월 안에 접수만 안 될 뿐이지 지금 회수가 안 되는 자전거가 몇 대나 되는지 파악 안 되죠? 파악됩니까?

회수가 안 된 자전거는 저희 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공공자전거 처음 도입할 때 마포에 시범사업을 할 때 우리가 갔었어요. 그때 우리 교통위원들이 지적할 때가 8,000대인가 시범사업을 할 때인데 이 자전거 사업의 핵심은 관리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그때는 8,000대 시범적으로 할 때인데 지금 3만 대 시대에 마지막 대여자가 누구인지 아는데도 확인이 안 돼, 그다음에는 자전거가 분실돼도 분실신고기간을 3개월로 보기 때문에 3개월 전에는 자전거가 어디 가 썩었는지 물에 빠졌는지 분실될 수가 없어. 그다음에 분실자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변상이라든지 벌금 물립니까? 물린 적이 있습니까?

사실…….

대답을 하세요. 지금 4대가 분실됐다는데 4대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냐고? 경찰서 신고하고 끝이죠?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고의나 과실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이용자의 부주의지, 어차피 초과하면 우리가 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열흘째 따릉이를 가져가서, 공공자산을 가져가서 담벼락에 방치하는 게, 그게 이용자 부주의입니까? 유 처장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공공자전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만 대 추가 구매하는 거,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서울시 자산을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끝나고 이 자전거 싣고 가시고요. 싣고 가세요, 유 처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인지 찾아가지고 그 장소에 놓아주시고, 3개월 있어야 분실신고 된다는 이 제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겠죠?

그 제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꾸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따릉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면 시민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QR코드로 단말기를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한 2억 8,000만 원 들여서 시스템을 지금…….

이 자전거 단말기 포함해서 한 대가 얼마입니까, 원가가?

자전거 원가는 지금 47만 7,000원쯤 나오고요.

단말기는 얼마예요?

단말기는 23만 6,000원 나옵니다. QR 단말기가 23만 6,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0만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대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산을 시민의 신고가 있어야 추적이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3만 대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네요?

문제는 지금 단말기 통신이 와이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돼가지고 자전거를 대여해서 정상적으로 반납되면 그 위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LTE로 바꿔가지고 실시간으로 자전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영상화면을 보며)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넘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공공자전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편리하고 저렴한 이용료로 따릉이를 활성화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례를 보더라도, 이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관리를 하면 1만 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요 5,000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3만 대에 1만 대를 늘려가지고 4만 대를 관리한다, 어림도 없는 애기예요. 본 위원이 질의 끝나고 난 이후에 유 처장님은 따로 앞으로 이 자전거 관리를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유 처장님…….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통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따로 보고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릉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덕성 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지금 현행 자전거 반납 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자전거 단말기는 지금 와이파이 통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이동하면 저희가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거치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거치대에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거치대가 부족하게 되면 자전거에다가 연결시켜서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단말기 GPS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단말기는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오차 개념은 없고요.

그러면 위치추적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까?

위치추적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GPS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치추적이 가능하겠죠? 와이파이는 어쨌든 어떤 통신방식에 불과하고 GPS라는 위치추적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처장님이 얘기하시는 어디, 어느 위치에 있어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GPS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10m 정도…….

또 다른 전문가들은 50m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런 GPS 오차도 자전거 분실이라든지 반납문제에 있어서 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아까 QR코드로 해서 장비를 조금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 현행 장비를 계속 쓸 것 아닙니까? QR코드 방식으로 변경이 확정이 된 겁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도입을 하는 겁니까? 이번에 1만 대 추가구매를 한다는데 그때부터 도입이 되는 겁니까?

올해 1만 대 확대계획인데요 5,000대는 작년 하반기 추경으로 발주해서 그것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단말기는 지금 현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죠, 현재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단말기 그대로 5,000대 발주를 하셨죠?

네. 그리고 나머지 5,000대 중에 4,000대는 일반자전거고 1,000대는 전기자전거입니다. 전기자전거 1,000대하고 일반자전거 4,000대 총 5,000대는 지금 QR 단말기를 조달청에 계약의뢰 해 놨습니다.

일단은 현행 단말기를 또 5,000대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체제를 같이 운영을 해야 돼요, QR방식과 현행 단말기 체제. 아까 가격을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현행 단말기 가격은 얼마입니까? 다 포함해서 차대까지.

지금 현행 단말기 가격은 42만 원이고 자전거는 28만 원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70만 원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저 차대 자체 가격이 28만 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전 초기에 발주할 때는 40만 원대, 50만 원대 아니었습니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발주한 자전거는 평균 28만 원 되겠습니다.

평균 28만 원이요?

네.

제가 예전에 보고 받은 자료와는 수치가,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저희들이 일반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28만 원이라는 거죠?

네.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 2015년부터 대당 가격 저한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부터 따릉이 크랙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고, 왜냐하면 시민이 따릉이를 이용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지금 따릉이 크랙으로 대폐를 시킨 차량 대수는 몇 대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크랙 자전거 1,756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1,000대는 프레임을 교체했고 756대는 금년도 5월에 대폐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강계획, 앞으로는 프레임 자체를 굉장히 두께나 재질을 개선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강판 재질은 어떤 식으로 바꾸고 두께는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프레임 구조는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우선 프레임이 원형으로 돼 있는데 사각형으로 하고요. 프레임 두께도 2.2T에서 3.0T로…….

그러니까 3.0T면 시민들이 알기 쉽게…….

3㎜입니다.

안전성 테스트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보강하기 전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의뢰해서 안전성을 테스트 했는데 안전검사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자체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장에서부터 페달 밟는 그쪽으로 그냥 단일한 튜브 형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하중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은 있었나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통 일반 자전거는 프레임이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전거는 위 상부에 연결파이프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체격이 서구화되면서 체중이 많이 나가고 키가 큰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면 상부에 파이프가 없기 때문에 하중이 자전거 하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피로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일정한 시점에 가서는 크랙이 발생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알루미늄은 용접하면 열에 약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자전거 크랙이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자전거는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타기에 불편하고 솔직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에서 이 모델을 개발할 때도 아마 그런 것은 걱정했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은 시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모델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차체를 삼각형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성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네?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합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말하면 적절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치마 입고 타면 불편하잖아요.

어쨌든 차체 구조도 제가 이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크랙 발생이라는 안전성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따릉이를 아무래도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오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 관리라는 측면에서 개선을 했어야 됐는데, 여성분들의 치마, 사실 그것은 제가 볼 때 빈약한 핑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개선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애초 도입 때도 그랬고, 지금 2세대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QR코드 도입하고 여러 가지 차체도 바꾸고 아마 형태도 바뀌게 될 텐데 그런데 이런 것들 왜 반영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관계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내년에 자전거를 추가로 구매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시켜서 제작을 시켜야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따릉이가 서울시가 가장 앞세우는 인기 1위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가야겠죠. 저도 대수만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왕 도입하고 운영을 하는 이상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2세대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정책시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묻는 것은 다들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과 추승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들 중에 보고할 내용을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해 하시고 있거든요.

저도 서울 천만 시민의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출근하는 게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보고를 다 우리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의원 정지권입니다. 우리 공단에 이사장님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좀 작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상임감사님은 업무파악 많이 하셨나요?

이성일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한 분이 공석이어서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사장 대행님이나 상임감사님이 똘똘 뭉쳐서 더 잘해야 되고, 지금 이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쉽게 빨리 얘기하면 지하도상가 400억 들잖아요? 장애인콜택시 431억, 월드컵 120억 그런데 현안보고는 단 몇 장뿐입니다. 다른 부서는 다 놀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겁니까?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각 사업별 부서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요현안 업무보고만 해 달라고 해서…….

주요현안 보고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400억 정도 쓰고 하면 어떻게 했다든가 실적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 세외수입 목표 및 실적 해서 다른 것은 다 거의 40%, 50% 되는데 공영차고지는 10%밖에 안 됐어요. 이유가 뭐죠?

공영차고지는…….

왜 실적이 떨어지냐는 얘기예요.

그게 9월 말에, 공영차고지가 31개소가 있는데 9월에 다시 갱신계약을 합니다.

네?

9월에 갱신계약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갱신계약이 금년 9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수입이 9월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조한 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9월에 들어오면 몇 % 됩니까?

거의 75…….

100% 돼요? 지금 10%잖아요?

지금은 10%인데 9월에 계약이 되게 되면 거의 10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제가 이전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단말기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오늘 보고 보니까 단말기가 QR형 단말기로 바뀌었네요?

앞으로 바뀔 계획입니다.

계획이지요?

네.

그 당시에 따릉이 타고 다니시면서 길을 모르시는 분들은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찾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말기에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전혀 검토도 안 해 보고 바로 QR 단말기로 바꾼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답하세요, 얼른.

그 내비게이션 기능은…….

내비게이션 기능을 그 단말기 안에 넣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가격에 그 기능을 넣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발주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추가로 발주한 게 아니고 지금 QR형 코드로 5,000대인가 나갔다면서요.

발주했으니까요 그 금액으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해요.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가 지금 현재는 너무 밑에 붙어 있잖아요.

네.

좀 더 위로 올려서 붙어 있으면 안 되나요? 부착시킬 수는 없나요?

단말기요?

네, 아까 따릉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위에 붙이려면 핸들에 고정해야 하는데…….

그렇죠, 핸들 쪽에. 그래야 잘 보이고, 그런데 단말기에 카드를 대려면 구부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구부리고 바로 단말기에 댈 수 있고 거기에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같이할 수 있게…….

아까 추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자전거 모델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를 한번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내가 앞서 내비게이션 기능 좀 그렇게 넣으라고 했는데 5,000개 단말기 사면서 그것도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위원 말을 그냥 무시하고 듣는 거예요? 저 하나만 더 할게요. 따릉이포가 몇 개죠?

지금 50개 있습니다.

50개죠?

네.

그러면 각 구에 2개씩 있나요?

평균 2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성동구는 한쪽에 치우쳐 있더라고요, 따릉이포 두 개가 왕십리, 금호동. 그런데 성수동 제 지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그게?

그 이유는 저희가 따릉이포를 접수했는데 그쪽 지역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안 한 게 아니라 분배를 해야죠, 어느 정도. 이쪽 부분에서 하나, 이쪽 부분에서 하나 이렇게 해 줘야지 다 전체적으로 따릉이포 접수하십시오 하니까 한쪽으로만 몰린 거 아닙니까? 제 말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현재 성수동, 응봉동 쪽에서는 따릉이가 고장 나도 그걸 싣고 왕십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거리상 너무 멀고, 권역별로 이쪽에 하나 또 이쪽에 하나, 따릉이포를 그렇게 해 주세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내년에는 확대할 때…….

날마다 내년이에요, 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있잖아요?

네.

언제 그 설치가 시작되는 거죠?

공영주차장 내에, 저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137면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금년 연말까지는 설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단지 현재 공영 주차장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장애인분들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또 이번에 새로 된 여성 우선 주차구획, 게다가 또 임산부까지 주차구획을 별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는 면수가 줄어드는 그런 불편함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CCTV가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CCTV가 설치돼 있고 저희 중앙관제실이 있습니다. 중앙관제실에서 24시간 거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지난해 전국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등 강력사건이 244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폭행 등 폭력범죄는 9,345건입니다. 그래서 여성 전용 주차장의 설치보다 안전요원을 좀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생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은 우려스러움이 사실 듭니다. 아시겠지만 노출이 돼 있잖아요. 여성이 여기에 주차하고 있다는 것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분명히 범죄자들이 노출된 그런 곳을 가만히 놔두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임산부 주차장을 지정했을 경우에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을 노리고 어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강력 사건ㆍ사고가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선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설치되고 하면 CCTV를 그런 데를 우선 고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는 더 추가 설치하고 집중 고정 세팅을 해서 임산부들의 이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한번 노력해 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CCTV 있잖아요.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해놓고서 욕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자료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월드컵 상암경기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번 5월에 드림콘서트 하셨죠?

네.

드림콘서트 유치하는 데 있어서 사실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드림콘서트 공연은 몇 년 전부터 저희 월드컵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 정도 드림콘서트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 상암에서는 한 몇 년 정도 했나요?

한 5년……. 10년?

오래됐네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위상과 우리 국위 선양하는 데 앞서 나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 콘서트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가 돼 있지 않고 대부분 일본하고 홍콩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뭔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콘서트를 몇 가지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K-POP에서도 이름만 대면 아는 팀들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그런 우리 K-POP 가수들이 스케줄을 조정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빡빡한 스케줄을 조정해서 올 수 있는 게 사실 드물어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조금 조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K리그 경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K리그 경기는 2월에 연 스케줄이 정해지는가 보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러면 그것을 조금 앞당길 수는 없나요?

프로축구는 홈과 어웨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확정되면 홈-어웨이를 바꾸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서포터즈들이 일단 경기 일정이 픽스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정을 바꿀 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고요. 또 월드컵경기장은 잘 아시지만 축구경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축구경기를 하고 공간이 빈 일정을 봐서 문화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도 사실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천연잔디이다 보니까 7~8월 이때는 잔디가 상당히 데미지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데 공연 한번 해놓게 되면 연말까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행사는 했으면 좋겠는데 잔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거든요.

아직은 저희가 그래서…….

언론과 다르게, 언론에서는 좀 높게 다루는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논의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축구 스케줄로 인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문화콘텐츠를 살리고자 하는 욕심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외국인관광 유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K-POP을 조금이나마 그런 대형 콘서트를 월드컵경기장에서 한번 제대로, 그리고 우리 K-POP 가수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는 있지도 않아요. 다 외국에 나가요. 우리나라에서 보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보고 싶어도. 그런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심 좀 가져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자들과 한번 협의를 더 해서 가능한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계천 악취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연간방문객 약 1,500만 명이 찾는 청계천이 사실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심한 악취가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불편이 굉장히 커지고 관련 언론보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해 청계천 유지관리비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죠?

연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8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으로 관리되는 우리 청계천에서 악취가 나는 건 좀 여러 가지 상황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관련 과장님 계시면…….

근본적 원인을 못 찾은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 원인은 하천변 옆에 하수박스 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수박스 관로에 생활하수들이 지나가고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청계천 쪽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단기적인 대책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5년 개장 시점부터 우수와 오수가 하천 옆에 매립된 우오수 관거로 모여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바닥에 콘크리트 깔고 물 올려서 인공하천을 만든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것을 자연하천으로 궁극적으로 복원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천억 대 정도 예산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그러면 관련된 청계천 악취 저감 용역 같은 것은 하고 있나요?

용역은 지금까지 한 것은 없고 앞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악취가 나는 부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에서 하천 쪽으로 흘러나오는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 쪽에 고무패킹 같은 것 부착을 해서 악취가 하천 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선 단기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근본적인 대책안을 찾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청계천 복원 당시에 악취가 날 것을 대비해서 저감시설이 설치는 돼 있는데 오늘자 기사 보면 일단 우리 서울시가 청계천 악취 저감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 같은 것 편성이 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금년도 예산편성은 별도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경비 중에서 예산을 염출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가 돼 왔고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서, 청계천의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실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려면 일단 용역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 단기, 중장기 차례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하천관리과하고 악취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내용대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용역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데, 사실 시내 중심에 악취가 난다는 것은 빨리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필수 관광지 코스인데 요즘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동물 쇼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매우 뜨겁죠?

네.

지금 보니까 이게 고양이 쇼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연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들이 계속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2021년 9월까지입니다.

2021년 9월, 언제 계약을 한 거죠, 처음 계약이?

계약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2001년도에서 2021년까지?

네.

이게 지금 평일에는 5회, 주말에는 7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보니까, 시설공단 측에서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중단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사실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 동물공연 자체가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대행님은 혹시 그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까?

네, 가서 봤습니다.

이 논란이 있고 난 후에 가서 직접 본 겁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언론 보도 나고 나서 한번 갔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고양이가 물속에서 공연을 하는 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것은 오해였고요. 고양이가 물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조에서 한 2m 정도 떨어진 곳에 스탠드 밑으로 이렇게 고양이가 지나가는, 한 1분 정도 삭 고양이가 지나가는데요.

1분이요?

네.

그런데 그 1분 가지고 이런 중단을 하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까요? 실질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반려동물이죠.

동물단체에서 동물을 가지고 공연하는 자체가 거기 공연하러 오기까지 학대해서 훈련을 시킨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동물 가지고 공연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대부분의 서커스, 영국에서도 보니까 동물서커스 전면 금지법이 추진되어 있고 또 포르투갈인가 뭐 하여튼 해외에서도 거의 공연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는 2012년에도 보니까 에버랜드에서도 이 공연이 중단됐었죠?

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또, 어린이대공원에서는 계속 문제가 없다, 계속 강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왜 그런 결론을 내셨는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강행 자체보다도 애니스토리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계약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공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자 유치해서 자기네가 건물 짓고 기부채납 되고 운영권을 2021년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업체에다가 일단 프로그램을 조정해 보자…….

그러니까 그런 협의는 한번 조정을 했어야지 지금은 그냥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 프로그램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로 변경될 수는 없고요.

이런 논란이 있으면 잠정 중단을 했다가 다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든가 아니면 뭐 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강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논란이 됐을 때와 지금 계속 공연하고 있는 내용들도, 프로그램도 변경이 된 게 없잖아요?

사실은 변경된 건 없는데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는…….

제가 한마디 다시 할게요. 2016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동물원 동물을 위한 복지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이지윤 당시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정서가 동물 복지도 사람 복지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준에 가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직접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런데 최대한 동물들의 복지라든가 또 생육환경이라든가 병원의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변경된 게 없잖아요, 변한 게.

위원님, 공연 자체는 변한 게 없는데요.

공연장에서 이런 동물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여튼 논란이 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 옆에 보면 또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요. 맞죠?

네,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놀이터에서 그냥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거죠, 어린이대공원에서?

네.

정반대의 개념 아닌가요? 한편에서는 동물학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옆에서는 반려견 놀이터가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는 반려견 놀이터에서 편하게 주인들과 놀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런 공연장에서 동물학대라는 이유로 공연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소신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요 동물공연은 지금 시대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거예요?

계약기간 끝나기 전까지는 우선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조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노력이 없었잖아요,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그러면?

사실상 프로그램을 바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공연을 하고 있는 중간에 협의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공연은 진행 중에 있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고 협의는 따로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계약기간은 2021년까지니까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정확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그러면, 일단 시설공단의 입장은?

저희는 우선…….

계획을 언제까지 세우실 건데요?

프로그램 조정은 올해 안에 협의를 끝내서…….

올해 안에요?

이게 또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려면…….

내년이면 2020년인데 이 계약기간이 아까 2021년 아니었나요?

2021년도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한 2년 정도인데요 우선 사육환경 개선하고, 또 중성화 이 부분도 조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중성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사육환경 개선해 주고 프로그램 조정을 추진토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스토리인가요?

네.

계약서하고요 그때 그 자료 좀 요구할게요.

계약서요?

네, 계약서하고 기부채납, 하여튼 계약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온라인상과 그다음에 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보니까 민원의 대부분을 이 동물 쇼 중단이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게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런 동물 쇼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처음 알았고, 아직까지 어린이대공원에서 이런 공연 쇼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고, 아무튼 모든 시민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다들 보니까 동물 쇼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뭐 계속 그런 논란이 너무 지금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절한 협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두 번째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묘지 일제조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일제조사는…….

작년부터 시작했죠? 아니, 재작년부터 한 건가요?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죠?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입니다.

불법 무연분묘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난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묘지 일제정리는 일단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용미리 1묘지와 망우리 묘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그럼 작년 10월부터 첫 시행이 된 건가요?

지금 한 6~7년 만에 하는 겁니다.

6~7년 만에 처음이요?

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2012년도에 했다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다시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7년 전에 한 것하고 지금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개장하는 분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묘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관리를 안 한 분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확보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 분묘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은…….

개장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묘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알 수는 있…….

시립묘지에서 개장을 하는데 모른다?

아니, 그것은 신고를 하죠. 100% 다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 시립묘지에서 개장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100%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있죠.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고 지금 이 조사에 의해서는, 이번 조사 때 그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된다면서 왜 또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답변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저희들은 그것을 관리가 다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래도 분묘를 기간을 둬서 저희들이 이러한 무연분묘도 파악을 할 겸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망우리는 1만 4,000기인데 실질적으로는 1만 기밖에 안 됐고, 용미리1ㆍ2는 4만 2,068기인데 실제로는 3만 9,040기밖에 안 됐어요. 정확한 데이터도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망우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7,400여 기가 있고요.

망우리나 용미리나 여기 운영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시설공단에서?

저희들이 87년 1월…….

87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1만 4,000기인데 1만 기로 나와 있는 거고 4만 2,068기인데 3만 9,000기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시는지는 몰라도요.

공부상으로는 4만 2,068기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만 9,040기로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 자료가 틀린 건가요?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지난해 4월 30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용미리 1묘지에 3만 3,600기가 있고요 망우리에 7,440기 그래서 총 5개 시립묘지에 5만 8,600여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만 8,600여 기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분묘 일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7년 전에 했다면서요?

네, 2012년에…….

그때 했으면 이런 틀린 데이터가 왜 또 나오죠? 7년 만에 이게 틀려진 데이터인가요, 그러면?

아니, 이것은 해마다 개장해 가는 건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다릅니다.

아까 개장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서요, 파악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다른 수치가 왜 나오냐고요?

저희들은 신고를 100% 한다고 보지만…….

정확히 신고를 하면 데이터를 갖고 계시다면서 무슨…….

그렇습니다.

잠깐만, 송아량 위원님 정리 좀 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 일단 마치고 따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면 오후에 다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30~40분 같으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퇴직이요?

임기만료, 우리 민병찬 본부장님은 6월 말까지 이번 회기까지 계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30일이고 저는 7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민병찬 본부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 박관선 이사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가시는 거예요?

다시 올 수는 없죠.

오랫동안 저희 의회에서 5년 넘게 봤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짧게 여쭤볼게요. 판잣집테마촌 6월 14일, 15일 이틀만 했는데 왜 이틀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매년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상시개방이고요?

상시개방은 돼 있고 옛추억 그것은 그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이틀이지만 늘 상시개방을 한다?

그렇습니다. 월요일만 휴관이고요.

그런데 뭐하러 보도자료까지 내서 이틀만 나와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공사비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공사비는 든 것 없고 저희가 소품 정도는 구매를 합니다.

청계천 그 시설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제작한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이 주관 국입니다.

그러면 제작 시공 같은 것은 어디서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다 인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청계천 개발하면서 같이 공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 추억을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잘 홍보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병찬 본부장님, 박관선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포트홀 관련해서 도로관리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위의 지뢰라고 얘기할 정도로 포트홀 문제 심각한데요. 주원인이 도로포장 시공불량 그리고 겨울철 염화칼슘 살포 등으로 인해서 도로포장면에 균열이 생겨서 그쪽에 빗물이 고여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 서울시가 5월 13일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6월 장마 전까지 도로함몰 등의 파손 빈발구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다, 지금 하셨습니까?

일제조사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포트홀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포트홀이 4개년 평균으로 6,040개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황은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00개 정도 발생이 됐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2,200개 정도 발생이 돼서 작년 기준 47% 정도로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강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발생했는데 폭염, 폭우, 소나기 등 국지성 호우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홀이 2017년 5,190건이었는데 2018년 7,746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로 포장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6.3년 맞죠?

서울시 기준으로 평균 6.3년으로 현재…….

그런데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0년간 누적 평균을 보면 5% 정도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자동차전용도로 6만 1,000a의 포장면적을 봤을 때 저희가 포장면하고 교면하고 나눠지지만 결국은 15%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5%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서울시하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 예산 쪽으로.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올해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제조사는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단계고요. 월 평균 300~400개의 포트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저희가 특별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포장노후화에 따른 부분인데요 저희가 평상시하고 우기 시, 즉 2일 이상 강우 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저희가 24시간 체계로 해서 복구를 하고요. 그리고 6시간 포트홀 복구체계로 해서 저희가 30km 내 권역을 6시간 복구체계로 6km 내에 범위로 두고 6시간 내로 복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2017년도부터 계속 관리 중인데요 포장을 등급제로 관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 부분, 그리고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파 그리고 노후개량 이런 부분을 등급제로 관리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도로가 폭염에 융기되는. 그래서 블로우업 (Blow-up)이라고 하죠. 서울시는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된 건수가 있습니까?

블로우업은 대부분 교면 위의 콘크리트 포장에서 발생하는데 아스팔트 포장에서는 블로우업은 별로 없고 소성변형이라고 계속 차량 바퀴가 한 군데를 타서 포장면이 밀리는 현상은 지하차도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통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통계관리는 자동차전용도로 노선별로 다른데 특히 동부간선도로 예를 보면 연평균 4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엄청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포트홀 신고포상금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택시포트홀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포상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포트홀 관리를 택시에서 포트홀이 생겼다고 버튼을 눌러주면 그게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서울시로 들어오면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봐서 즉시 보수하는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고포상금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넓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것이 차선 도색문제입니다. 요새 폭우가 심해지고 하는데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노후화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일단은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자동차전용도로 차선도색이 총 1,803km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1,339km의 누적 차선도색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곧 뭐냐 하면 차선도색을 평균 5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기준으로 2.5년 정도 마모가 되면 수명을 다했다고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4종 상온형하고 5종 도료가 있는데 2017년부터 5종 도료에 대해서 진출입로 구간에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이는 뭐냐 하면 4종 도료는 약 50만 회 바퀴가 타는 것이고 5종 도료는 약 400만 회 정도 타는데 이 부분을 올해 말까지 계속 분기마다 모니터링 해서 서울시에 앞으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체계적인 관리를 정책건의할 예정입니다.

아까 2.5년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사실 그보다 더 수명이 짧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차량수도 많고 마모율도, 보니까 비오는 날에 반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은근히 시민들의 민원들이 많습니다. 운전할 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폭우가 쏟아지면. 이제 안전문제, 교통사고 유발이 되니까 이점 충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관선 대행님, 아까 제가 공공자전거처장님한테 따릉이 여러 정황을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고 실질적으로 따릉이 운영에 대한 우려나 그런 걱정이 안 듭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 듣고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자전거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추적이 되어야만 되겠다, 지금 자전거가 그렇게 방치돼 있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시스템상에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말씀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여한 자전거가 일단 반납이 됩니다. 반납이 된 이후에 분실이 된 거예요. 자전거 안 보이니까 분실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반납이 된 상태에서 분실이 됐다고. 그러면 그 자전거거치대에서 가져간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집에 있는 것을 싣고 왔는데 이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1만 대를 확충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더디게 가더라도 시스템이라든지 프로세스를 먼저 안정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운영할 수 있을 때 확산이 가능한 거지 지금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늘리면 공공자전거 관리 때문에 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이게, 생각을 해 보세요. 이사장님, 분실되고 나서 3개월 있다 분실이 확인이 돼, 그리고 아까 4대밖에 분실 안 됐다는데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렵게 내 차에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싣고 와서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려고 하니까, 아까 처장님은 기분이 안 좋으신지 그것 싣고 가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도로 갖다 놓을까요, 어떻게?

아닙니다.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셔서 전달을 하십시오, 실제 심각성을 아시고.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분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실래요?

추모시설운영처장…….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입니다.

이번에 일제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는 종이지도로만 돼 있는 것을 AI…….

네, 그렇습니다. 전자도면…….

전자도면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분묘가 5만 8,000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만 8,000개의 정확한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계약이 끝나는 거나 다시 연장했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다 통보를 하는 거죠?

네, 묘적부라고 하는데 묘적부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장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데이터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묘가, 5만 8,000여 기의 묘지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 주는 조성묘지라고 해서 직접 관리해 주는 묘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묘지라 해서 분묘주가 직접 관리하는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이 조성묘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장을 하든 어떤 사유가 있든 다 일괄 추적관리가 되는데 일반 개인이 관리하는 묘지 중에서는…….

일반 개인 묘지는 전혀 데이터를 못 갖고 있다?

아니,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불법으로 몰래 개장을 해 가거나 아니면 분묘를 아예 관리를 안 해서 세월이…….

그러면 그분들의 계약 연장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2032년부터 도래됩니다, 법상으로. 현재 법에는 사용기간이 60년으로 되어 있고…….

60년이요?

네. 저희 서울시는 자치단체로 4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기는 2032년부터 도래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이 분묘 일제조사를 해서 올 말이면 나머지 5개 다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자도면화시키고 그리고 이번에 더 추가로 하게 되는 것은 어차피 하는 김에 이것을 위치정보를 하자, 그 분묘에 GPS를 활용해서 위치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반분묘라도 집에서…….

이 모든 데이터를 다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계천 관련해가지고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위원님, 제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75명…….

75명이요? 청계천 악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아까도 답변을 조금 드렸었는데 우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하수관로에서 악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어떻게, 지금 위가 덮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오폐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이렇게 관을 나눠서 내려가지 않나요?

평소에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장마가 져서 수량이 늘어나면, 이게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게 올 때는 내려가고 물이 많을 때는 흘러넘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합칩니다.

그러니까…….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합쳐져서 청계천으로 흘러들어 옵니다.

그러면 청계천 부분은 비오고 그럴 때만 문제가 있다 이 말인가요?

그런데 그렇진 않고요 비가 안 오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원인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비오고 나서 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계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지금 바닥 청소한다고 작년에 준설하고 올해도 준설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시점부에서 고산자교까지 281m를 했고 올해는 538m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준설은 하수관로…….

그 고산자교까지가 총 몇 m예요, 시점부에서?

총 청계천이…….

아니, 시점부에서 고산자교까지.

5.4㎞…….

5.3㎞?

네.

5.3㎞인데 281m만 작년에는 했고?

네.

올해는 538m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그 지점을 하는 거예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준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1억 정도 있었는데 올해…….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장소는 다르다? 그런가요?

네, 올해 예산도 한 1억 더 증액해서 준설비용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론에도 나오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준설을 하고 이런 부분을 했을 건데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의논을…….

네, 연구용역을 좀 해 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계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림천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을 할 때 도림천이 처음에는 냄새가 많이 났어요. 비오고 나면 특히 더 많이 났죠. 요즘엔 냄새 안 납니다. 노하우를 거기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교류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계자들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한번…….

그러니까 꼭 도림천뿐만 아니라 복원한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좀 모여가지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따릉이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좀 드릴게요. 지금 따릉이를 4만 대까지 늘리는 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관리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까 성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큰 부분이고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체인이 헐거워서 가다가 빠져버리고 안장이 제대로 고정이 안 되고 따릉이가 헐렁해가지고 막 가면서 계속 흔들려서 따릉 소리가 나는 이런 부분, 또 앞에 바구니 있잖아요?

네.

바구니 거는 줄이 2개 있는데 그 걸쇠가 거의 다 빠졌을 거예요. 그다음에 줄도 없는 것도 있고 1개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런 소소한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긁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전거를 몇 시에 옮기나요?

자전거는 몇 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수시고 저희 배송원들의 태블릿PC에 어디에 자전거가 몰려 있고 어디에 없다는 게 나타납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크게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구 가지고 조이면 되는 거예요. 옮기는 사람들은 한 두세 명이 옮기는 거죠? 한 명이 옮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차량 한 대에 한 명이 지금…….

한 명이 올려가지고 가서 옮겨 놓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크게 고장 나는 부분들은 수리소로 갖다 주고 이렇게는 하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그냥 갖다가 놓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조여주고 이런 부분들은 해야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방치했을 때 더 크게 고장이 납니다, 사실은. 사소한 부분 이렇게 몇 번만 조여주면 되는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 타면 헐렁하기 때문에 그냥 부러지고 고장이 많이 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배송원 1인이 차량 한 대 가지고 배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이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사소한 부분을, 지금 한 두세 바퀴만 조이면 되는데 그걸 방치했을 때 크게 사고가 나고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을 할 것인가를 검토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것은 끌고 갔는데 줄이 헐거워가지고 빠져버려서 다시 갖다 반납하고 다른 거 가져가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자전거가 나온 지 몇 년 됐습니다. 처음에 새 것은 괜찮다 하더라도 지금은 몇 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수리센터에 가서 수리해야 나오지만 사소한 부분은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배송원들과 해서 사소한 경정비는 현장에서 즉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해 주시고, 감사님 하는 부분이 일상감사도 있고 서류감사도 있고 현장감사도 있을 건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먼저 알고 선대응한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성일 저희는 조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필요한 자료는 차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님이니까 그동안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성일 네.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을 느끼고 나서 실제로 우리 감사실에서 이 정도 했다 그런 부분은 느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장감사 이런 부분 다 할 거니까?

이성일 한 80%쯤 저희가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80% 정도를 감사실에서 이미 다 지적해가지고 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 됐다, 그러면 감사실에 문제가 있는 거죠. 차라리 그렇지 못하고 많은 걸 배웠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해서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이 감사실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80% 했다면…….

이성일 아니, 저희 감사실을 지적한 부분, 아까 이승미 위원님이 저희를 지적한 부분…….

아니, 그 부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잖아요. 감사실이라는 것이 일상감사도 있고 서류감사도 있고 현장감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일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은 현장감사 쪽이에요. 실제로 가서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감사 쪽에서 지적해서 이야기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야기 나온 부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정관변경 및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요 안건에 대해서만은 서면결의는 지양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보수를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관변경은 보고사항이나 방금 말씀드린 두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 신임 이사장이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릉이 유지관리 실태를 자주 지적하시고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 큰 문제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따릉이가 잘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박관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