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성만 문화본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심사는 향후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문화본부 직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ㆍ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김소영ㆍ김진수ㆍ김춘례ㆍ김평남ㆍ박기재ㆍ성중기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석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658호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문학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에는 심의회 구성 시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 제6조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중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그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성만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한아 의원 대표발의)(오한아ㆍ김창원ㆍ김춘례 의원 발의, 김소영ㆍ문병훈ㆍ박기재ㆍ송재혁ㆍ안광석ㆍ이병도ㆍ이영실ㆍ최영주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677호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 협력체제의 구축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동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성만 문화본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직무대리 서성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시민이 문화 주체인 도시, 예술하기 좋은 도시,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문화본부를 이끌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서영관 문화정책과장은 지난 6월 7일자로 3급 승진예정자로 발표되었습니다. 강지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숙희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정영준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진용득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최원규 박물관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기섭 관장은 7월 1일자로 한성백제박물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은주 서울공예박물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안준모 문화시설과장은 금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예정이고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1,878억 1,600만 원으로 총 1,547억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505억 5,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33억 5,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60억 7,3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665억 7,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3.7%인 623억 5,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3억 5,500만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5,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9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 각종 보조금으로 538억 2,400만 원, 보전수입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8,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문화본부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17억 4,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495억 원과 지방채 387억 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512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중 4,41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48억 7,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인 244억 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3,387억 6,400만 원 중 91.3%에 해당하는 3,091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5.6%에 해당하는 192억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9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2억 6,200만 원,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이 42억 6,2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2,125억 1,400만 원 중 62.1%에 해당하는 1,319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30.9%에 해당하는 656억 6,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0%인 149억 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36억 4,300만 원,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이 8억 8,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 1억 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헌책 보물섬 조성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 결과에 따른 시설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감리용역비가 증액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시설비와 감비리로,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추진 시 삼청각 운영계획 및 리모델링 방안 컨설팅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시사편찬사업 추진 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일정 연기에 따른 인건비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는 등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6건, 1억 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12건, 67억 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사업은 자치구 시설건립 지원 사업에서 시ㆍ구립시설 복합건립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62억 4,0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시설보수 추진사업은 문화재단 대행에서 부서 직접추진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5,7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딜쿠샤 복원 및 활용 사업은 문화재 원형 복원공사를 위한 자문 및 현장점검을 위해 감리비를 시설부대비로 1억 500만 원을 변경하는 등 동일 세부사업 또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12건, 67억 6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8건 255억 8,900만 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업무 통합을 위해 공공디자인팀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디자인정책과로 이관되면서 17건, 12억 1,300만 원이 이체되었고 문화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박물관과에서 서울공예박물관으로 11건, 243억 7,6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2건 848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승인받은 명시이월은 총 33건 546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8건, 도시개발특별회계 15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9건 302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8건, 도시개발특별회계 1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 사업은 전문가와 총괄건축가의 디자인 방향성 검토로 인해 상당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2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 방범ㆍ방재시설 구축사업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조사 등 관계기관 협의와 대상 선정 등의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됨으로써 6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한양도성 보수정비 사업은 자재 운반계획 변경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등 여러 사정에 의해서 9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장기간의 혹서기로 인한 공사 중단 등으로 집행시기 연기가 불가피하여 11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사업은 근대공예유산 기록자료 아카이브 용역이 유찰되어 1억 3,5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진기간 연장,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총 302억 7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본부 2018회계연도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문화 주체인 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 생활 속 문화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형 생활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서 생활문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체부동 등 생활문화공간 지속 확충을 하고 있으며, 마을예술창작소 3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의 생활문화 중추인력 생활문화매개자 70명을 선발해서 양성해 나가고 있고, 서울형 생활문화 예술축제 확산을 위해서도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마을미디어 기반 조성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미디어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길음동에 짓고 있는 문화복합미디어센터는 현재 공정률 35%로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꽃피는 서울 조성을 위해서 서울광장 공연을 연 70회 이상 공연을 하였고 거리 예술존 운영을 통해서 거리예술가들의 문화공연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에 시민 작품 게시 등을 통해서 생활 속 어디서나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문화 소외시민 등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191억 3,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르신 전용 실버극장 운영 등을 통해서 985회를 운영을 하였고 관람인원은 총 9만 2,000명이 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 문화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예술영재 교육과 장애청소년에 대한 미술교육,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외에도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으로 박물관 도시, 서울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 북부지원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성하고 있는 서울생활사박물관은 거의 공사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와룡동에 짓고 있는 향토민요 중심의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금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 풍문여고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짓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공예중심 전문 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은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각예술 지식ㆍ활동 플랫품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에 대해서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8월부터 건축 공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 한국 사진 영상예술 전문 서울사진미술관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고 2022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3개소에 대해서 10억 9,500만 원을 지원해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일상공간인 지하철역을 세계적인 공공미술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3월에 개장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서울광장, 청파로 등 도시공간을 활용한 공공미술작품 설치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위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미술축제 퍼블릭×퍼블릭 개최를 하고 대학과 협력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134명의 공공미술 시민발굴단도 운영해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확대 사업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공공건축물 4개소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일반시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해서 여러 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디자인 확대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범지역을 개선하는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을 총 7개소에 걸쳐서 컨설팅과 적용을 하였고 특히 이 사업들을 통해서 금년 6월 8일에 SEGD 글로벌디자인 어워드 최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일중학교에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을 추진을 하였고 금천구 시흥2동에 고령화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건강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6개소에 대해서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식문화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 혁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작년도에 수립을 해서 3개 분야 8대 추진과제, 총 19개 세부과제를 도출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지역도서관 간 연계 거점 역할을 위한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을 현재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6월 내지 7월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천유수지 구 암웨이 창고형 매장을 리모델링해서 신개념 도서관인 서울책보고가 금년 3월에 개관식을 개최한 바 있고 현재 일평균 2,000명 내지 4,000명이 방문할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도서관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요구 파악을 통한 도서관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서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작은도서관, 교육청도서관 등 총 554개소에 대해서 135억 7,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사업 지원 등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진흥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헌책장터 한 평 시민 책시장 개최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인 활동 지원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연예술 창작활성화를 위해서 총 6개 분야 334건을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으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을 위해서 총 25개 공연예술단체 및 14개 공공 공연장을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화문화진지 운영을 통해서 시민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연극, 국악 등 분야별 예술활동 지원 육성을 위해서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을 통해서 14개 공연장에 289개 공연단체, 334개 작품을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을 통해서 우수작품 5개를 공모ㆍ선정해서 총 25회를 자치구에 무료 순회공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이외에도 장애인 극단 활동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국악 활성화의 거점인 돈화문국악당과 남산국악당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대중화를 위한 국악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국악인턴 운영, 신나는 국악여행, 신진국악인 발굴, 우수국악작품 공연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술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예술인 창작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예술인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동숭아트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에 예술청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북구 동소문동에 창작연극 활성화를 위해서 창작연극 지원시설을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곧 착공 준비를 위해서 계약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통일역사 체험ㆍ교육공간 가칭 통일문화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으로 수준 높은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 무대 노후시설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문화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서 지역예술교육센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작년에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해서 총 1만 6,500명가량이 참여를 하였고, 강북구 미아동에 짓고 있는 동북권 아동ㆍ청소년예술교육센터는 현재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곧 공사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문화 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방안 마련을 위해서 신영동 등 4군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치구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 빈곤 지역인 동북, 서남권에 문화복합시설 확충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 도시, 서울을 위해서 전통 역사문화자원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자원화를 위해서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후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정례적 개최를 통해서 56개 이행과제를 점검하면서 역사자문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성백제유적 역사성 규명을 위해서 풍납토성 왕궁 추정지 등을 ′20년까지 우선보상을 추진하고 유적 발굴을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백제왕도 유적 복원을 위한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를 강화하고 유적 발굴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한양도성, 한성백제유적, 용산기지, 성균관과 문묘에 대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유산별 등재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유산가치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서 남산 회현자락에 현장유적박물관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10월에는 한양도성문화제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창조적 활용입니다.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문화재 보존ㆍ활용체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돈의문 전시관 개관을 하였고 금년 4월에는 돈의문 박물관마을로 확대 개관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을 작년 9월에 개관한 바 있고 딜쿠샤 원형 복원을 위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전시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미래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유산 가치유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공사를 지원하고 개별 홍보물도 제작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유산 활용 및 홍보를 강화해서 미래유산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전통문화유산 행사 재현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을 하고 있고 운현궁 전통문화 행사도 재현을 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과거시험 재현은 25회째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대표적 문화축제 관광자원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만의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봄에는 서울드럼페스티벌, 여름에는 서울문화로바캉스, 가을에는 서울거리예술축제, 겨울에는 서울김장문화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 및 민간 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9쪽부터 있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는 2019년에도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확산, 자생적 예술생태계로 경제활성화 견인, 대표문화콘텐츠 확산으로 문화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결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성만 문화본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인데요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두 꼭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운영비를 지원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운영비용은 총 2억 1,000만 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2억 1,000만 원이요?

네.

전세보증금은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보증금 총 17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운영자가 2016년 4월 동 사업을 종료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교부조건은 어떻습니까? 사업비를 교부할 때 이러이러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서를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때 위탁조건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비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에 따른 일체 경비를 수탁사업자 부담으로 한다고 그렇게 조건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런 조건 말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료된 거 하고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고요, 교부조건에?

사실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히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해야겠죠.

회수됐습니까?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못 하죠?

이것은 그때 일시납부가 아니고 분할상환으로 해서 협의가 돼서 동대문구에서 상환을 받았는데 동대문구에서 이 사업을 다른 곳에 활용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아직…….

그것 누구 맘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 활용을 할 수 있게 허가하든지 묵인했던 사람이 누구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활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활용해도 좋아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동대문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게 회계상에도 여러 가지 위배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저희가 감사라든지 여러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빨리 반납을 하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성만 단장님의 개인 돈이라면 회수가 이렇게 늦어질까요?

그 문제는 사실 저희도…….

2018년 12월까지 동대문구는 전부 다 회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회수가 안 되죠? 지금 동대문구에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내라 하면 온라인으로 몇 분이면 올 텐데…….

이것은 위원님,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독촉을 해서…….

동대문구는 12월까지 모두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회수했습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보다 못 하다는 얘기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닌데 그쪽은 했는데 이쪽은 왜 못 해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다음에 수입예산 부분에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16, 2017회계연도 세입 부분에 편성됐어요, 안 됐어요? 편성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쪽에서 활용한다 그러니까 편성 안 하는 거예요? 회수도 못 하고 편성도 안 하고, 이것 직무유기가 맞습니까? 능력 부족이 맞습니까?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 쪽에서 정확히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시민의 혈세고요, 동대문구에서는 시 예산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일을 하겠다 하고 일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그 돈을 전부 다 회수해서, 또 그것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활용하려고까지 하는데 서울시는 돈을 주고서도 그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하지 못한다면 시민이나 동대문구민들이 봤을 때 누가 더 일을 잘하는 걸로 보이겠습니까? 다음 디자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서울은 미술관이다 이런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 프로젝트인가요?

여러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표 프로젝트 아니에요? 자, 서울의 정체성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의 정체성이 뭡니까? 서울은 미술관입니까? 디자인 도시 서울입니까? 비우는 서울입니까? 역사도시 서울입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또는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서울의 정체성이라는 걸 정확히 말씀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본부 입장에서는 문화도시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의 시작 예산변경 주요현황입니다. 25페이지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억 원, 11억 원, 13억 원, 12억 명시이월, 11억 7,400만 원 불용처리, 연도나 시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하여튼 불용처리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치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치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시민이 용납할 수 있는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시민이 용납할 수 없는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걸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서…….

의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천법도 확인하지 않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저희가 사전에 검토가…….

아니, 하천에다가 조형물을 세우는데 하천법에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 건지 확인도 안 하고 하시는 사업이에요?

일단 어떤 사이트를 특정했다기보다도 이 사업 자체를 조금 이상론적으로 접근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뜬 구름 잡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하여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강석 1,000만 개를 기증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화강석 1,000만 개를 누구한테 기증을 받습니까?

일반시민 대상으로 기증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민이 천만 명 되니까 한 사람 앞에 화강석 하나씩 내놔라 이 얘기입니까? 이것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도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지적할 때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겠다라는 표현들을 공무원들이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법률조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것도 진행 한 달, 두 달 지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1~2년씩 지나서 그 법을 검토한다는 것, 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 위원입니다. 박기재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셔서 저는 거기다가 자세한 걸 덧붙이지는 않겠고요. 결산서를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사업에 이렇게 불용액들이 생긴 걸 보면 지금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헌책보물섬도 그렇고, 헌책보물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산이 계속 변경됐던 이유가, 전용된 이유들이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두되면서 변경된 걸 보면 기초계획 수립에서 정말 기본적인 사안들이거든요. 법률 확인하는 문제도 그렇고 안전성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사안들인데 이런 사안들을 간과하고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변경하고 또 결국은 예산 쓰지도 못하고 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정말 기본적인 것들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정말 완벽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구현이 됐을 때 당초 의도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책보 같은 경우도 설계는 사실 치밀하게 검토를 했지만 실제 그 시설을 해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미비한 점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의 공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 못한 변수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까 박기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안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까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하천법이나 또 1,000만 개의 화강석을 기증받는다는 문제 같은 것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들이거나 아니면 조금만 신경 써서 확인했으면 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확인을 못했다는 거는 굉장히 허술함의 극치를 드러내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기재 위원님께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이 두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안에서 정말 이거는 사회 초년생인 신입사원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리고 챙겨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거를 서울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보고, 사업단계 기본적인 부분에서 초기단계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서성만 단장님, 서정협 본부장님께서 기조실장으로 가시면서 지금 대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언제 옵니까?

하반기 정기인사가 지금 7월 1일자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인사발령들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알겠습니다. 서성만 단장님, 작년 그리고 올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합수장고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지적을 했고 그래서 작년 예산에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조금 거리가 멀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나중 대비해서 유상사용보다는 그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부지를 임대…….

네, 제일 처음에 임대해서 매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첫 번째 말씀했던 거리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거리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은 뭐냐면 사실 서울시내에서 수장고가 어디에 계획돼 있다 할지라도 다른 박물관, 미술관을 이동을 할 때는 한 시간 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횡성을 갈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수장고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하다 보면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박물관 당 수장이 발생하는 것이…….

단장님, 방금도 내가 말했지만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어요. 첫 번째는 검토보고서 13쪽에 나왔지만 유물운송비, 시설운영비를 감안하여 서울에서 보다 가까운 지역에 통합수장고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줬는데 굳이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좀 일부 있습니다만 그때 말씀하셨던 사항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지금 10개 이상의 박물관, 미술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수장고가 사실 시급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수장고를 건설할 그 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서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교 그러니까 서울하고 가까운 근교 여주나 양평 아니면 좀 가까운 근교 한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 지금 강원도 횡성 정도는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 우리 서울시민이 거리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요 시민들이 사실 수장고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힘들고요. 이게 문화재라든지 유물 같은 것을 보관하는 곳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자주 발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1년에…….

아무튼 좋습니다. 수장고를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노력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횡성에 수장고를 만들었을 때 매년 운송비 또 시설운영비 그런 것은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겠고요. 이게 저희도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유물 같은 것을 이동을 시키려면 무진동차량을 임차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무진동차량은 좀 특이하게 시간대별로 빌리는 게 아니고 한 번 빌리면 하루치로 계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수장고가 있든 또는 횡성에 있든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진동차로 운송을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근교에 있으면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물론 오전을 쓰더라도 하루치를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약할 때, 업체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수장고 운반? 그러면 운송비에서, 거리가 있고 유류대가 있는데 똑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무진동차량 임차 관련해서는 현재 그게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튼 매년 유물운송비하고 시설운영비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수장고의 시급성을 요한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횡성 통합수장고를 마련하면 더 이상 수장고의 부족한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기본적인 것이 유물수집이기 때문에 매년 유물수집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그것을 몇십 년을 내다보고 수장고를 건설하게 되면 예산적인 낭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장고를 또 설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그 부지에 현재 횡성에 계획된 부지에 2단계, 3단계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부지도 충분히 확보해 놨고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층입니다. 그래서 수직 증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그 수장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22억, 설계공모비 5,400만 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연내에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건 매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금액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20억 내외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 금액이면 일단 토지매입비는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 삭감이나 또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할 테니까 증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면 천장 방수공사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1억 600만 원 정도 불용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전문가 분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서 당초 계획했던, 원래 탄소섬유보강 문제가 정밀안전진단결과에서 나왔는데 실제 이걸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전문가 분들께서 탄소섬유보강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것을 빼고 방수공사만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상당히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정밀안전진단하고 또 자문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산 1억여 만 원이 불용이 안 되게끔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존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집행을 하려고 하면서 또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더니 그런 문제제기를 하셔서 불가피하게 이건 예산을 좀 남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할 때 검토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DP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DP 관련해서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27억 정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DDP가 세계적인 건물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올해 빛을 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이렇게 시급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저희가 오래 전부터 사실 검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왔던 사항인데 당초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문가 분들하고 또 여러 분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민간투자유치가 좀 어렵다, 당장은. 왜냐하면 그게 좀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이걸 운영을 통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단장님, 예비비 관련 규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잉여금으로 편성한 내부유보금의 집행은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가능하며 집행 전에 반드시 시 유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7년부터 서울시 공기업과 또 결산 잉여금을 쓰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가능하면 안 쓰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가 불과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7억을 들여서 빛을 조성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아니, 정말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세계 글로벌 도시들은 대부분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재정투자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었고, 특히 이 사업은 주로 겨울철 야간에 볼거리나 관광거리가 없을 때 그런 위주로 해서 세계 모든 도시들이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DDP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서울시민들도 겨울철에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이게 지금 금년 12월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부유보금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이게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예비비를 써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27억 예비비를 쓰면 내년 본예산 때 출연금 삭감해도 됩니까, 그만큼 27억 정도?

기본적으로 디자인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미디어파사드와 관련된 사업이 사실 정상대로 했으면 내년에 새로 편성을 했을 수도 있는데 편성되는 예산은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예산은 제외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 규정도 있고 하니까 누차 말씀 드리지만 이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우리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지난연도수입 중에 불납결손액 관련해서 크게 네 건인데 지금 이게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 미수납액이 결손처분됐고 그 회사가 파산이 되면서 이게 2004년도부터 일어난 일이고 그다음에 남산골 한옥마을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2003년부터 그런데 결국 시효가 소멸되면서 불납결손이 됐고, 남산골 한옥마을 촬영사용료도 시효소멸로 불납결손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시 여성합창단연합회 부적정 집행금도 소송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시효소멸이 되면서 불납결손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문화본부만의 일은 아닌데 전체 부서가 같은 패턴입니다. 이게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결국은 소송도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압류도 걸러 가야 되고, 계속 뭔가 조치를 하면 굉장한 행정력 낭비가 소요되고 이렇게 지금 2003~2004년부터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장기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다른 일에 이것을 투여할 수 있는 행정력의 기회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019년도에도 아직 진행 중인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의 적극적인, 아니면 정말 못 받을 거면 애초에 빨리 결손을 해버리는 게 좋은데 그것도 법적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늘상 걱정하는 건 어차피 못 받을 게 불 보듯 뻔하지만 지난연도수입으로 잡아서 또 그다음 해에 세입으로 잡아놔서 우리 세출이랑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세출에 필요한 사업이 약간 위축되는 영향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여기 업무보고 12페이지 공공건축물의 컨설팅도 하시고 그다음에 인식 확산으로 홍보도 하시고 계신가 봐요. 지금 추세가 여러 나라,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도 이런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대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 때도 전 본부장님께서 이런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고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우리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디자인정책과하고 협력해서 G밸리를 대상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및 콘텐츠 개발을 연구해 보고 DDP를 대상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위한 평가 및 콘텐츠 개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DDP가 유니버설디자인의 대표적인 거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우리 문화본부에서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해 주시고 좋은 성과도 내고, 말씀하신 걸로는 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아까 12쪽에 말씀하신 이 내용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한 사업내용인 거죠?

네, 이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간개선단에서 하다가 지금 이 업무가 디자인정책과로 2018년 7월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은 디자인정책과의 어느 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개 팀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공공디자인관리팀하고 공공디자인사업팀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관리사업, 그런데 이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전체적인 디자인 관련한 부분도 하는 거죠?

네.

제 생각은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하면 단어가 어려워서 이게 일반시민들이 사실 딱 유니버설디자인하면 뭐지, 한 번에 알아듣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신체능력이나 성별, 연령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모든 공간의 디자인을 포함한 그런 보편적인 디자인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장애를 가진 분이나 아니면 연세 많으신 노령분이나 이런 분들이 편리하다면 그냥 일반시민들은 당연히 편리하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디자인관리ㆍ사업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운영하실 게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팀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그 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혹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것이 권장 비슷하게 돼 있어서 결국은 우리 사회도 조금 발전하고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를 통해서 의무화를 시키든지 그런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까?

저희도 이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났는데요 경기도교육청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해서 각 학교에 쓴다 이렇게 해서 전국 첫 사례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사십몇 개 언론기관에서 이것을 다 다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저는 오히려 주도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관광 관련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도 물론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관광하시는 관광객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이게 사실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 전에도 유니버설디자인팀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신설해 주실 것을 조금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다루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은 시범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언제 건립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디자인센터가 설립돼서 서울시가 선도하는 세계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0대 상임위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문화본부에 우리 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인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본부에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매년 이십몇 억 이상 들여서 서울에 있는 공연장 상주단체한테 지원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가 과연 예술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특정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갖춰졌으면, 이게 지원금을 계속해서 주면 의존력만 늘어나지 절대 자립을 할 수가 없는 구조를 서울시가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공연장 상주단체는 신청을 매년 한 스무 개 구가, 5개 구는 공연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 스무 개 구가 계속 신청을 하는데 올해도 지금 공연예술단체는 스물다섯 개 지원했어요, 마치 25개 구니까 공평하게 25개 구가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열네 개 공연장에 25개 단체를, 이 얘기는 결국 두 개, 세 개 한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세 개, 구로구의 구로아트밸리는 세 개 그다음에 마포, 강동, 은평, 성동 이렇게 각각 두 개씩 하고 저희 강북, 금천, 노원, 도봉, 양천, 종로는 신청은 했으나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 예산은 형평성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단체의 질도 봐야 되지만 그 공연장, 이게 공연장 점수가 40이고 단체점수가 60인데 공연장 점수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지역배분을 분명히 해달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데는, 여기는 공연의 질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그런 데 지원을 오히려 더 배려해서 해줘야지, 우리가 특정한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게 정책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약한 단체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잘되고 있는 단체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지원하고 있는 형태가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간 안배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항목을 집어넣든지 또는 2단계로 지역안배를 시키든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넣으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심지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심사위원들 배점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물두 개가 선정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심의에서는 스물두 개가 선정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스물다섯 개가 선정이 됐죠? 세 개는 어디서 났는지 그것 저한테 보고 좀 따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본부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보완할 수 있도록 밑에 단계의 서브 그런 정도의 수준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별도의 사업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어도 지역간의 형평성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전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단대표님이랑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꼭 좀, 제가 정말로 강력하게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진단장님,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뒤에 앉아 계신 문화재단 대표랑 협의를 했거든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별도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검토하면서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해당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지역의 문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대응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꼭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없이 진행하는 계획, 변경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우리가 의결해 준 후에 모든 사업의 설계변경 이런 모든 변경이 있을 때 사소한 거 변경은 넘어가더라도 굵직굵직하게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서울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지역구 의원도 되도록이면 보고를 해 주셔야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주민과 소통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문화본부에서 하는 사업 몇 개가 엄청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착공도 늦어지고 있고 준공도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항을 상임위에 보고 한마디 없이 이렇게 자꾸 넘어가고 있는지 문화본부에 정말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왜 보고 안 하셨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당초 구립시설로 계획했던 것을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가 박원순 시장 요청에 의해서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축소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장, 미디어 스타트 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시설을 마을미디어센터 신규 조성 반영이 되면서 예산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비 60억 가까이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거 역시 지금 30억의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렇게까지 무지하게 변경이 되어가는 상황을 왜 여기 의회에 보고 안 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하셔야죠, 당연히.

이 건은 상당히 오래 전에 진행됐던 사업이라…….

작년입니다. 오래가 아니고요, 작년이고요. 지금 의회에서도 건립 동의안 이후 예산의 변경, 국비 이런 것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이 논란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 모르고 계세요?

위원님, 하여튼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의회에 꼭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소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사항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사업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그동안에 서울시와 성북구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납득이 가는 것도 있지만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결산을 할 때 반드시 이 자리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도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 설계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왜 시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크게 질의하는 이유는 시의회에 보고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의회 소관 상임위에 저희가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데? 이거요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 6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가졌어요. 60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왔는데 30억이 반납이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과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그 국회의원 본인은 이것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걸로 마지막으로 제가 가서 보고를 할 건데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예산 가져왔는데 그걸 반 뚝 잘라가지고 반납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이건 사실 구민들 중심으로 해서 이용편의시설 목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장이 스타트업 그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변경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게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정리되면서 간 사업인데요. 부득이하게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규모가 축소되면서 아마 국비 보조도 자동적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게 축소되면서 반납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국비 30억 반납하는 사실 알고 있냐고?

그런데 그때 보고 당시에는 아마 국비 문제라든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언제 보고하셨어요? 제가 1년 됐거든요, 이 자리에 앉은 지가?

이건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작지원센터 지금 6월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이건 현재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기본에서. 도기본에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설계변경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없습니까?

설계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좀 더 다른 내용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는데 그것은 성북구의 전체 의견이 아닐 수도 있고 해서 또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또 변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가지고…….

본부장님, 그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문화본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공로연수 가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6월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약간의 설계변경 때문에 8월로 착공이 연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계변경 없습니다.

설계변경 없어요?

네, 현재 계약심사 단계입니다.

그러면 왜 늦어져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설계를 완료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해서…….

뭐예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뭔데 2개월이나 늦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소규모 지하에 암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그 암반 있는 거는 처음부터 다 아는 사실이고 설계할 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것 안전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 안전평가 용역 같은 거는 미리 했어야 되잖아요. 왜 착공 시기에, 6월에 착공인데 왜 이런 것을 지금 와서 해서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상 지금 계약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곧바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아니, 곧바로 아니라 지금 2개월이나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은 저희가 공사를 6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착공…….

지금 6월이 다 가고 있잖아요? 자, 그것 이따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성북구 노른자위 땅에서 서울시장이 연극인들을 위해서 창작지원센터를 짓는데 성북구민들이 그러면 좋다, 그것을 짓되 한 층 두 층이라도 성북구민이 쓸 수 있는 층을 내놔라. 그래서 심의할 때부터 동의해 줄 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지역이 성북동인데 성북동 자치위원회에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니까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성북구민들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북구청장과 성북구에서 올렸을 때는 성북구민들의 뜻이고 그 센터가 성북동에 생기기 때문에 성북동 반경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지 50만 성북구민이 다 민원 넣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넣고, 모르고 계시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서명을 얼마나 받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나 계세요? 그런 거를 왜 모르시고 주민들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북구 뜻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시키는 게 맞고요, 맞습니다만…….

그리고 설계에 반영이라는데 제가 그 설계 다 보고 설계자 만나봤는데요 설계변경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설계사하고 성북구청 문화체육과하고 다 얘기가 끝났는데 여기서 지금 본부장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들어왔던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또 새로운 요구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요구사항이 뭡니까?

관습로를 바꿔달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습로는 저한테도 그것까지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계단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 관습로 같은 거는 착공을 시작을 해서 정말 계단이 가파르면 공사하면서 약간 정도 바꿀 수는 있다고 봅니다, 관습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적으로 성북구 땅이니까 성북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하나라도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서울시에서 안 들어주면 안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서울시에서 짓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되 민간위탁을 지금 소문에 의하면 모모모 서울시 연극협회 쪽에서 이걸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성북구에서는 어떻게 됐든 성북구 문화재단이나 성북구 쪽에서 운영을 하면 그래도 성북구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 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게 여태까지 20년 가까이 기다렸던 땅인데 그런 마음으로 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래서 민간위탁도 서울시 연극협회, 서울시 이런 데로 가면 성북구 사람들은 그 건물 하나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저한테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기본적으로 연극 관련…….

잠시만요. 위원님 조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기서 꼭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도 있고요 또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시간도 따로 있으니까 그때 더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우리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답변 좀 성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안 줘서 그러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 좀 끼고 있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시정질문한 것 보셨죠?

네.

제가 문화지표를 한번 스크린에 띄웠어요. 맞지요?

네.

서남권이 어땠나요?

아무래도 좀 열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열악하죠?

네.

그 열악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지금 발전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대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재단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본부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오후에 발언을 많이 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자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해도 김춘례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성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이크 잡은 거예요. 성실하게 이야기하시고요, 우리 여기 직원들도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 다 중계되고 있는 중이에요.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신경을 바짝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춘례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는 사실 답변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따 상황이 되면 김춘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할 의사진행발언을 대신해 주신 경만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돼 가지고 그거 외에도 업무 관련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전에 서둘러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중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신속하게 짧게 핵심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께서 상주단체 관련해서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됐죠?

네.

이것 어떻게 올해, 행감 조치사항은 보고하시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개선이 안 된다면 문화재단에서 가져와서 과에서 하시기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올해 내에 해결되도록, 조치보고에 꼭 담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명시이월된 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총 33건 중에 8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할게요.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그리고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 서서울미술관 건립 그리고 북부법조단지 개선사업,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그리고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ㆍ고대 기획전이 있는데 총 8건이에요. 일단 제가 결산서를 죽 살펴보니까 보조금 사업, 위탁 사업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집행이 되고 시설 사업,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의 집행률이 낮아요. 그 사유 보니까 공정률에 따른 지연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연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잘 치밀하게 계획이 되었다면 불필요한 이월입니다. 작년 추경을 제가 또 떠올려보면 공정률이라든지 그런 사업 진행에 있어서 우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무리하게 그런 비용들이 추경이 됐습니다. 제가 크로스 체킹은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명시이월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 사실 공정률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다 이건 사유가 안 돼요. 공정률은 애초에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공정률이 정해져 있고 기성금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월사유로는 맞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기셔가지고 이월되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이월 이것도 사실 이유가 안 돼요. 설계변경이 예견된 거였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 거고 예견되지 않았던 것 같으면 이것도 또한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마치시죠.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대로 집행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이게 오래 전에 설계가 되다 보면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민원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예기치 않은 다른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조금씩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의도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최대한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과에서 직접하는 거잖아요, 주요 업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돈만 집행하는 것들, 예를 들면 출연금이 간다든지 위탁금이 간다는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후정산이 더 디테일하게 돼야겠죠. 위원들께서 그 부분까지 다 보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을 본 과에서 직접적으로 잘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이 한 33억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면 시도비반환금이 한 12억 6,900, 과별로 보면 문화정책과 12억, 문화예술과 200, 역사문화재과 1,500, 도서관과가 2,100 정도 되는데 이걸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크게 동대문…….

이거는 지금 시도비반환금이요, 이건 각 지자체에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도비반환금이 아까 거는 그냥 지난연도에 대한 미수납이고요. 이 시도비반환금이 문화정책과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대문 건 관련입니다.

그러면 그게…….

네, 그게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 한 건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도비반환금 수입 미수납이 지금 구청별로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별로 우리 4개 과에서 금액이 적든 많든 다 구청에서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2,100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줘야 될 돈이잖아요.

실제 지금 구청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반환하여야 할 곳이 동대문구하고 종로구가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미수납 33억 중에 우리가 12억 6,900을 빼면 한 19억 1,900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2페이지에 보면 삼청각 일화당 내진보강이 2017년 예산이 이월되었던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아예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산편성됐던 것은 이게 2017년도에 편성됐다가 명시이월된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사실 그때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더 심도 있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지금 전용한 5,000만 원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 나와야 그때 이걸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예산편성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거의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요?

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홍제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 1억 원도 불용이 돼 있어요, 결산서 53페이지에. 5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홍제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 1억인데 그 1억이 그냥 불용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거죠?

이건 저희가 지원을 해줄 계획이었습니다만 서대문구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게 예산 불용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아마 서대문에서 용역 1억을 요청한 것 같아요, 거기다 그걸 짓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부지확보도 안 됐는데 용역비를 주려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는 편성단계에서 아마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을 해줄 때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판단해서 해줘야지, 이게 지금 불용된 사유가 결국은 그거잖아요. 대지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할지 모르니까 불용을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전용에 보면, 전용 한번 좀 봐 주실래요? 70페이지예요. 70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서관 행정지원과 헌책 보물섬 운영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1,738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그 운영비는 뭐에 쓰려고 운영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까?

이건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약간 예상보다는 좀 넉넉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냥 대강 잡아 놓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전용을 하겠다?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닙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늦게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201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11쪽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불납결손액이 8억 7,000만 원 또 미수납액이 3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액 이건 5년 공소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아주 못 받는 그런 금액이죠?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의 못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불납결손 처리하는 겁니다.

이건 소송도 다 끝나고 또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금액이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미수납액도 거의 다 결국 세월이 지나면 불납결손 처리되는 게 90%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자치구에 동대문 건하고 이 건은 반드시 저희가 받아 내야 되는 사항이고요.

동대문 건, 그건 기관 대 기관 상대니까 받을 수 있겠네요, 좀 늦어도. 그런 기관 상대가 아닌 개인과의 채무는 힘들죠.

그것도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본부 불납결손액 8억 7,100만 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92%를 차지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 미수납액은 이건 어떤 명목으로 보증금을 여기다가 8억 400만 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전대차 보증이 뭐예요, 이게? 2018회계연도…….

이 건은 쌈지건물이 인사동에 있는데…….

쌈지건물이요?

네, 옛날에 쌈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건물을 임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시킨 적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쌈지가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냈는데 현재 나머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이 문제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조치……. 죄송합니다. 이건…….

임대 보증금을 넣었는데 그걸 못 받았단 말이에요? 쌈지건물이에요, 개인 건물입니까, 이게?

법인 건물인데요 파산하다 보니까…….

쌈지라는 법인회사 건물인데, 어떻게 생긴 건물인데 보증금을 못 받을 정도로 허술한 건물에다가 보증금을 8억 400만 원씩이나, 뜯겼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자체로만 따지면 저희가 받아낼 수 있겠지만 회사 자체가 파산이 되다 보니까 파산에 따라서 이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법인 건물이라도 잘 보고 보증금을 넣어야지 8억씩이나 보증금을 넣어 놓고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불납결손 처리 중에 보니까 남산골 한옥마을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소송으로 돼가지고 2003년 12월에 화인이엔티와 계약을 했네요. 이게 재위탁자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데 재위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남산골 한옥마을 같은 그런 큰 시설을 일단 화인이엔티와 1차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차로 재위탁을 이 모 씨한테 했는데 이 모 씨가 횡령을 하고 사고를 쳤는데 제1차 화인이엔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모 씨가 책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지를 시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소송까지 진행을 해서 3,200만 원을 회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건은 저희보다도 38세금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 모 씨하고 소송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1차 위탁자 화인이엔티와 소송을 해야지, 재위탁자는 서울시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해지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도 그쪽에서 불법적으로 점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가 미납 받은 것을 38세금징수과에 이관시켜 가지고 받아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계약자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서울시에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못합니다.

못하죠?

네.

재위탁 했다는 걸 알면 1차 위탁자를 해지를 시켜야죠.

바로 해지시켰습니다.

바로 해지시켜야죠.

그런데 그쪽에서 불법적으로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1차 계약자가 패소를 했고 그러면 다음 또 정식으로 서울시하고의 위탁자가 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무단으로 이걸 점용을 합니까?

일단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물건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진행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재위탁이 발견된 즉시 해지를 했는데, 해지를 했지만 재위탁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역할은 제대로 됐는데 과정이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모든 1차 위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재위탁자하고 소송을 해서 소송비를 낭비하고 또 위탁자가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위탁 받아서 그 큰 시설을 운영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의문을 갖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문화본부에서 지금 위탁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돼요, 우리 서울시에?

상당한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파악을 못하죠?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하고 계약서는 안 되죠? 계약서도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거의 계약서 유형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까요? 하나만…….

네, 한두 건 정도 해서…….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든지 다른 시설 하나만 견본으로 보내주시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벌써 근 30년 가까이 되는데도 이런 불납결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또 미수납이 많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불납결손 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미수납도 없어야 되는데, 전혀 없을 수야 없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문화에 대한 작품의 이해, 여러 예술인들, 나름대로 다 이해하고 상식과 비상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를 말씀하신 겁니다. 미디어파사드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함부로 그렇게 손대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잡아서 내년에 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시작 있죠? 서울의 시작, 어떤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 하천법에 부합되지 않아서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과장이 도대체 이것 파악도 안 하고 인지도 못 하면서 이런 정책을 합니까? 지금 서울의 시작에 대한 작품을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예산을 이월하고 증액요청을 해서 해줬고 결국에는 불용처리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어떤 법령적 제한 문제라든지 또는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점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다 되도록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한마디 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군가? 아니,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 과장은 뭐하는 거예요? 시 예산이 개인의 쌈짓돈입니까? 최소한 내가 어디에 집을 지으려면 어떤어떤 행위가 되는지, 구청 가서 다 알아보고 다 조사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나름대로 뭔가 해 보겠다고 하다가 지금 하천법에 부합되지 않아서 이게 불용처리되는 게, 그러면 이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이건 어떤 특정지역을 사실 예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었고 일단 이상론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불찰인 것 맞지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렇지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2억입니다. 최소한 사전에 어떠한 작품이 나오고 ‘서울의 시작’이면 어느 지역이 선정되고 주변에 뭐가 있고 이런 공공미술 설치가 가능한지, 이게 공공미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데도 어떻게 주변의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을 검토 안 합니까? 그게 기본 아닌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있지요? 나와 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입니다.

2017년도 이 회계 수립할 때부터 경과를 짧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불용까지.

당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은 미술관’이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울의 관문에 서울의 대표적인 명물을 짓겠다는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작품을 지명 작가를 해 가지고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명 작가 몇 분이 작품을 내셨고…….

짧게 좀 부탁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선정이 심사를 통해서 됐는데 지금 불용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실행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했었는데 설계단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 시민이 전부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재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화강석 1,000만 개를 이 벽에 붙이는 걸로 돼 있었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1,000만 개를 동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서울 시민이 1,000만에서 좀 빠집니다. 한 960만 정도 되는데 모든 사람이 1명도 빠짐없이 그것을 다해야 1,000만 개가 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디자인을 하다 보면 저희 위원보다, 일반인보다 그런 감각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1,000만 개 수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시작부터 검토도 불충분했고 결과까지 이렇게 나오니 이것은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 안 하십니까?

작품을 공모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나 규모를 선정하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지가 어디였어요?

한강변 쪽이었습니다.

한강변 어디입니까?

방화대교 남단 쪽이었습니다.

제 지역입니다. 거기 생태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도 아는 사실을, 거기에다가 이 공공미술작품을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화강석 1,000만 개를 거기에다가, 저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고 그런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책임 통감하시지요?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책임 통감하느냐고요.

네, 저희가 실행과정에서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냥 책임 통감합니까?

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네.

참담하지요?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문화본부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자성 좀 하시고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재단에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향 대표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 강은경입니다.

저희가 재단 네 군데가 있는데요 최대한 소통을 통해서 시향을 비롯한 모든 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 질문의 요지를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꼭 협의체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노조를 비롯해서…….

그러면 만약에 벤스케 지휘자가 와 가지고 음악에 전념하지 못하고 노조문제가 생겨서 국제적인 망신이라도 당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조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 부탁드리면서요 일단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병훈 위원께서, 문병훈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부분 있잖아요. 이게 2019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전액 삭감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네요?

네.

보통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잘 안 올리거든요. 불문율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라와서 되게 의아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지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적하셨던 사항이 유료사용보다는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접근성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도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도 조금 문제가 돼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장고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도 임시로 여러 군데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어서 유물이라든지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수장고가 건설되는 게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가 서울에서 좀 가까운 데로 해라 이런 부분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해소 없이 추경에 올라와서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DDP 파사드 관련해서. 보통 재단의 예비비를 쓰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지요? 제일 처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일단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랑 제일 먼저 협의를 하겠지요.

네.

그러면 과에서는 검토하시지 않나요,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는지 아닌지?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계신데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사실 예비비라는 성격이 있어서 가능하면 집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맞지 않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물론 예비비를 쓸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 신중을 기하는 것은 예비비든 아니든 다 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잉여금으로 편성된 예비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부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서울시의 주요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요정책에 어디 올라가 있어요? 서울시 대표적인 홈페이지 정책백서에 올라가 있습니까?

DDP 주변을 발전시켜서 그 주변…….

아니, 올라가 있느냐고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딱 이 사업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데 홍보비용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홍보하는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표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두 번째로, 지금 본부장님께서 대행으로 맡으셔서 처음 하는 추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정을 처음 하시는 건데 예비비 사용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에서 허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통과를 시킨 것 같고, 그래서 예비비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저는 1차적인 책임이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추경과 연관돼서 보고를 드리는 상황에서 발생한 건데 저희 자체 추경하고는 사실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지난번 이사회에서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일단 의결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 전에 과에 보고를 하고 과의 승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물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최종결정자로서 그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허가를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든 예산편성을 통해서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책이 어떻게 하나 가지고만 그냥 바로 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시고 지금 위원장께서도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재단화되어 있는 기관들이 의회의 견제에 대해서 회피해 나간다면, 의원들께서 지금 1년 활동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추경안건 이후에 다른 건이지만 미디어재단에 대한, tbs 재단화에 대한 심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 재단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견제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우려를 불식하면서 흔쾌히 재단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만일에 안 된다면 선배 재단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안전장치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냥 잘하겠습니다, 다른 재단들은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통과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에 대한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돼요.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지금 예비비 항목에 맞지 않고 그리고 주요한 정책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사회에 떠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은 의원으로서 되게 불쾌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할 건데, 이게 지금 현재 27억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전체 사업규모가 몇 백억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받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만일에 안 되면 또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재검토를 해야겠죠. 하여튼 그 지역이 동대문 관광특구지역이기 때문에 야간에, 특히 겨울철에 볼거리가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장소성에 대한 인식은 저도 하고 있고요, 해야 된다면 그 장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전체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심사도 안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그런 사전절차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니까 집행에 앞서 다시 한번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고 문병훈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DDP의 활용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셔서 이런 사업들도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따로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예비비 사용도 문제지만 사업 자체의 콘텐츠가 굉장히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면 또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완전히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것을 너무 과신하고 시작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 쓰는 것도 문제지만 본예산으로 나중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말로 좋은 콘텐츠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걸 내부적으로만 검토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실제 시연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분들을 모시는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여기에 요즘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외국 사례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외국사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들이 먼저 조금 조율이 되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침에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후로 넘어왔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1인 시위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또 그게 문화본부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시위하는 게 관련된 부서면 사실 저는 가슴이 덜컹합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이게 꿈틔움 예술창작놀이터하고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관련돼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단체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일종의 보조금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낸 건 맞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건 맞는데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단체나 그곳에 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법은 없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사전에 그 단체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인지…….

물론 그렇습니다. 충분히 협의됐고 그 업체도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공모과정에서 선정하는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런데 중간에 바뀐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처음에 그쪽은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나중에 변동이 되면서 아마 갈등이 빚어진 것 같은데 아이디어를 낸 단체하고 이런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민간단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 단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보기도 안 좋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민간단체하고 할 때 사업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민간단체의 역할과 협의나 이런 부분에 어디까지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한 역할이나 관계에 있어서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업체가 당연히 참여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꼭 공모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런 것들이 구두보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 관련해서 민간단체의 역할이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월된 금액들 중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딜쿠샤 복원 및 활용에서 96%나 이월됐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상황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안에 무단으로 거주한 사람도 있었고요. 장기무단점거가 12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설득해서 일찍 내보내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착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은 완전 다 퇴거가 됐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백세시대 어르신 생활디자인 이것도 92%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는지…….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사업은 사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도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업무담당자가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 14개 부서, 8개 대상지를 다 접수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 나중에 사업방향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렇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위원님, 이건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당시에 이런 새로운 개념의 사업을 도입하다 보니까 사업방향을 정하는 데 장기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대상지를 시티투어 쪽으로 해서 하자고 결정이 된 게 8월쯤이었고, 그래서 전년도에 디자인 개발하고 관련자들 의견수렴하고 하면서 실질적인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광화문광장 쪽에 있는 것과 DDP 쪽, 두 개의 사업을 선정했고 5월 말에 완공했습니다. 금년도 5월 말이요.

그런데 이게 사업 진행된 과정들을 지켜보면 담당자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만들어진 사안에 대해서 결국은 전문가나 의사결정자들이 이것을 다 틀어버려서 중간에 사업 자체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아까 불용된 거나 문제됐던 사업들 보면 담당자가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또 이것은 거꾸로 잘하고 있는 사안을 다 틀어버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기 저하될 것 같은데 문제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대로 가면 좋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나 주변 의견 들으면서 좀 더 보완ㆍ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정된 방향이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문제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담당자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기보다는 거꾸로 이렇게 의견이 무시되는 것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 질의사안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에 애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1인 시위하고 있으면 마음이 쿵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으로서 관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가자격이 바뀌었어요. 최근 3년 이내 예술교육 관련 사업 경력이 있는 서울시 소재 교육전문기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뭐가 하나가 바뀌었죠?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산학협력단도 비영리기관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작년까지는 없었거든요. 맞지요, 제 말이?

네.

이번에 어디가 됐지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맞춤형인가요, 조건이? 참가자격이? 학교라는 데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굳이 이렇게 괄호까지 해서 정해놓은 의도는 뭐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이 올해 4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 장애아동ㆍ청소년들한테 전문적인 미술교육으로 좀 더 심화 있게 사업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그러면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변화는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참가자격을 보면서 괄호로 ‘(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까지 해 놓은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선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또 대학교보다 굉장히 작은 시설의 우수한 단체 같은 경우는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자격조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감사 신청도 돼 있는 상태이지요? 감사 조사 중인가요,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조사 중이고요. 이제 곧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안들이 단순 의혹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도리어 이런 기준이 특정 단체나 특정 비영리법인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것은 아니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죄송합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이 아까부터 신청하셨는데 오한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노승재 부위원장님 먼저…….

네.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이것은 풍납토성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영준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이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본부 전체 세출예산이 5,739억 되는데 풍납동 관련된 예산이 1,335억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도 참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풍납토성 보상 관련된 부분인데 보상을 우리 주민들에게 해 주면서도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삼표가 패소를 해서, 서울시가 승소를 해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차주들의 항의로 인해서 감정평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직접적인 감정은 못 하고요 저희가 드론을 띄워 가지고 위에서 항공촬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측으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만약에 삼표에서 그것을 빌미로 또 문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가액이거든요. 감정가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인데 어차피 그것은 행정소송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서 저희가 진행은 진행대로 하고 나중에 항공촬영한 것과 실제 감정가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삼표레미콘에서 주장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계속 보상절차를 밟아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월 8일까지인가요, 기간이?

네,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만약에 거기에서 계속 항의를 하고 그래서 감정평가가 안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소송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까지는 감정을 마무리하고 재결해서 공탁금 걸고 행정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난 이후에 풍납동 전체에 현수막을 걸어서 환영의사를 내비쳤고 서울시, 송파구 고생했다는 감사의 표시를 다 했거든요. 그것은 서울시와 송파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반드시 그 기간 내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삼표레미콘 관련 보상 때문에 일반주택 보상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지요?

중단까지는 아니고 저희 보상가액이 한 72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억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라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일반 보상은 중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감평한 게 있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 활용해서 연초에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일반 보상은 올해 또 보상 들어가면 감정을 다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감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일반 보상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신청한 분들이 감정평가까지 다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돈을 못 받게 되면, 이분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는 언제 보상받을지 예상을 하고 다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데에다가 주택을 산다든가 이사 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딱 막혀버리면 주민들이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송파구청 역사문화재과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서울 백제유적에 대한 주민인식 조사를 실시하셨지요?

네, 실시했습니다.

그게 송파구 전체하고 풍납동하고 두 개로, 별개로 나눠서 실시하신 거지요?

별개라기보다는 송파구 전체주민 대상으로 했고요. 다만 풍납동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션을 많이 늘려서, 그다음에 저희가 백제문화유산이 풍납토성만 있는 게 아니라 몽촌토성부터 시작해서 석촌동 고분군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식조사 결과가 나와 있나요? 서울시에 통보가 돼 있나요?

네, 결과보고 나왔고요. 인쇄돼서 송파구에다가 일단은 보내준 상태이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 봐 일단 공개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청소년역사문화홍보단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성백제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운동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잘 몰랐습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까?

네.

이것이 문화재와 관계없는 데에서 사시는 분들은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면 좋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문화재로 제약을 받고 있는 곳에 사는 분들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제약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풍납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계문화유산 등재만 나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리더들 몇 분이 다니면서 여기는 한성백제 왕성 터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이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나온 분들인지 어디에서 나온 분들인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세계문화유산이 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규제가 강화된다거나 그런 건 없고 현재 풍납토성 자체가 전체 사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상 사적 이상의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론상은 그렇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면 장점이 뭐가 있고 단점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구청에서 받아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절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돼도 괜찮다는 것을 주민들이 호응하려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항상 말씀하시지만 2권역에 있는 분들은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대요. 그런 대책이나 또는 3권역에 폐허가 된 땅을 세계문화유산 등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저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조정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보수항목이요. 차량이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12년 6개월이 돼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큰돈도 아니고 3,000만 원을 추경에 넣었는데 이게 본예산 당시에도 내구연한은 이미 지난 상태 아닙니까, 본예산을 우리가 했을 때도? 본예산에 잡으려고 했다가 계획이 안 됐습니까? 항목을 잘못…….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나서 사실 빨리 반영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걸 놓친 감이 있고요. 특히 7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으로 진행이 되면 배출가스 5등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추경이 긴급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빠지지 않게, 본예산에도 충분히 같이 사업할 수 있었던 건데 크지도 않은 돈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의정부 터 복원설계 금번 추경 11억 5,000이지요?

네.

4차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2019년도 본예산은 복원설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4차 발굴조사 이후에, 지금 4차까지 왔는데 추가 조사가 또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 발굴과 관련된 전문가들 모시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3차 이외에 4차까지 빨리 진행을 시켜서, 현재 유구가 밖으로 3년 이상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긴급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게 또 추가로 광화문광장 조성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의정부 터 일대를 포함한 광화문광장 재편사업을 도시재생실에서 추진 중인데,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이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하고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차 관련해서는 시민열린마당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도시재생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은 율곡로 도로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발굴조사 의뢰를 한 건데 이것은 역사박물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발굴조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광화문광장 관련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라 지금 추경에 반영을, 저희가 계속 전반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결국 못 쓰고 이월되는 형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위원님, 이것은 구분시켜 주셔야 할 것이 도시재생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협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율곡로 자체를 발굴하는 것이고요. 저희 문화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시민열린마당 그 자체 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차 발굴은 거의 끝난 상황이고 4차 발굴이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4차 발굴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3년 이상 발굴을 한 상황에서 그냥 노상에 방치를 하게 되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시키는 게 낫겠다는 것이 전문가…….

예정대로 빨리 진행돼서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것은 이월이 되는지 한 번 더 보겠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이번에 감이 되면서 증이 되고 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이 된 건가 이것을 좀 알고 싶은데…….

시 전체 차원에서 신설이 되면서 관련된 사업들은 다 그쪽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박물관과와 문화시설과와 관련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되게 우려를 많이 하셨고, 그것도 심지어 모집공개로 하는 지방채로 이것을 모집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생각했더니 지금 보니까 이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문화시설추진단의 모든 사업을 일괄로 지금 여기로 옮겨 왔어요. 이게 균형발전이면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 관련 시설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도…….

삼청각 리모델링이나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이런 것들은 크게 지역균형하고 상관없이 기존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것 같아서 과연 이 특별회계 취지와 맞는지, 그냥 실적 위주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약간 모호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 명칭이 계속해서 조금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약간 그렇기는 합니다만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이게 파사드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예비비 집행의 적절성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렇지만 파사드 형태를 쓸 수 있는 외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장소의 적절성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지 효과에 대한 적절성에 굉장히 의구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파사드는 빔처럼 쏴가지고 벽에다 붙이는 건데 우리 DDP는 그냥 단순곡선이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한, 자하 하디드 거장 건축가께서, 과연 저는 그 얘기를, 지하에서 일어나시겠다, 이것. 자기가 건축을 이렇게 의미 있게 했는데 거기에다 빛을 쏴서 알록달록하게 하는 것을 과연 원하셨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또 해드렸고.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 동대문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옆에 건물들이 중구난방으로 네온사인을 켜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집중도 있게, 효과 있게 파사드 쏜 내용을 시민들이 광고 내지는 홍보효과를 잘 누릴 수 있을 건지, 주변이 너무 밝고 너무 곡선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코엑스를 가봤는데 시민들이 LED, 정말로 LED의 아주 선명한 화질의 네모반듯한 것을 보다가 파사드로 간접으로 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네모반듯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을 오히려, 요즘에 저희가 실제로 구에서도 전봇대 내지는 가로등에 광고를 못 붙이게, 전단지 등을 못 붙이게 오돌토돌하게 하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지역 관련된 디자인을 넣자고 얘기했을 때 이게 운전자들의 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전자들의 운전을 방해할 수 요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약간의 곡선이고 도로 자체가 반듯하게 4차로로 정비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노출도가 좋지 않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일단 시범적으로, 특히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비비로 자산을 구입하겠다, 쏘는 기계를 구입하겠다. 제가 파사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파사드는 어느 때 효과가 있냐 하면 공연이나 분수대나 이런 것의 보조적인 역할로, 그 하나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소리와 어떤 다양한 것들이 연동돼 있을 때 효과가 훨씬 있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벽에다 쏘는 걸로 이게, 저도 뉴욕 타임스퀘어를 가봤지만 거기는 정말로 일괄적으로 모든 데가 LED로 아주 집중적으로 완전히 모든 건물들이 다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 하나 가지고 절대 명소가 될 수 없고요, 효과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속기록에 남겨놓고 실제로 이것을 시행하고 났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들 어쨌거나 시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시행을 했을 때 제가 지적한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후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해 놓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365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에 제한적으로 야간에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곡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외국의 호주라든지 LA에 표출되고 있는 것 보면 오히려 그 곡면을 활용해서 이걸 표출하게 되면 생동감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이 있어서 전문가들 모시고 시연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파사드 기계를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데 빔프로젝트 형태가 그래도 예산 대비 효과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괜찮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빛,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옆의 건물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단계별로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인지는 정말 유수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시민의 세금인 27억의 금액으로 해서 효과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불 보듯 뻔한 것을 이렇게 그냥 넘겨야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돈을 더 쓰더라도 정말 효과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20억짜리 그 기계를 살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전문기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아, 시민참여예산.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에 선정될 때까지 제안서 내고 평가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본부에서 항변하고 있는 공정성, 당연히 공정성과 공평성이 담보돼야죠.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점이라고 할까, 그분이 시민참여예산 해서 제안서 만들고 가서 설명까지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진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돌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업체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한 허탈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업체, 글쎄 입찰에 제안서를 잘 내고 했다고 그래서 애초에 아이디어 내고 이걸 설계했던 분보다 더 잘할 수가 있을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발의사업 발의해서, 의원이 의원발의사업 할 때는 나름대로 정말 구상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의원 생각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방향이 다른 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를 보면 그것은 거의 예산낭비고 나중에 꼭 문제야기를 시켰더라고요. 이 건에 있어서도 아니,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서 내고 PT설명까지 다하고 선정과정에서, 이게 시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배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배제시킨 게 아니고요 공모절차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다만 제안하신 분이 아무래도 공모에서 제안할 때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죠, 물론 있는데 저희가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지침에 보게 되면 사업제안자하고 수행자는 별개다, 반드시 경쟁공모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작년 시정협치형 사업 중에서 총 15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제안돼서 업체로 선정된 것이 11개 업체입니다.

제 얘기는 그분들이 아이디어 내고 제안서 만들어서 시민참여예산까지 다 통과되고 했는데, 이건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럽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본부장이 그랬으면 더한 일 치고 있을 게예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아무튼 그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경 심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던데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이게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2018년 추경에 반영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이 얼마죠? 2억 8,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네요. 그렇죠, 94억 8,500만 원 중에 2억 8,000만 원? 그런데 이유가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네요?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새롭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지역…….

그러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외에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암반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다 보면 공사가 중지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혹서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금 공기가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죠, 잘못 잡은 거고. 그다음에 공예박물관 여기도 그렇습니다. 233억 7,800만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잡았고, 여기도 지금 집행이 1월부터 6월까지 46억 집행했어요. 그러면 6개월, 연말까지 469억 9,000만 원을 집행해야 됩니다. 가능하세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하세요, 못 하세요?

하여튼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6개월 동안 46억 집행했는데 어떻게 거의 500억 돈을 집행해요, 현실적으로?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구가 발견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는데 현재는 공사가 본격적인 제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추경하는 거니까 집행률 저조하고 집행 못할 예산들은 다 감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추경하고 그다음에 재단 이사회 거쳐서, 이사회도 상식선에서 해야 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 의결로 해서 예비비를 쓰든가 해야지 이사회 거쳤다고 그래서 그게 다 만능입니까? 그래서 뭡니까,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고 했던 DDP 미디어파사드 설치, 정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추경하고 그걸로 출연금을 늘려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집행도 못할 거 추경에 해놔서 뭐해요? 차라리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적법한 절차도 못 거치고 무슨 이사회에 의결했다고 그래서 급하지도 않은……. 예비비 사용이 무슨 뜻입니까, 그 정도야 본부장님이 충분히 아실 것이고. 그래서 감추경하고 정말 필요하면 출연금을 늘려줘서 그걸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위원님 뜻 반하게 하시면 내년 디자인재단 출연금 삭감됩니다, 그만큼.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아니요, 한 말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최영주 부위원장님 하고 잠시 정회를 할까요?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오한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님,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균형발전회계로 이전하는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추진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 편성돼 있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었고요. 그동안 문화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도 거의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서울시에도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문화시설추진단장 안 나왔어요?

제가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이 되면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에 가면 지역발전특위가 다 있어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겁니까?

저희 집행부 쪽에서 위원회라는 것은 구성이 안 돼 있고요. 다만 예산과 관련돼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이관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균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균형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위원회니까 균형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에 걸쳐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하는 게 균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한번 보세요. 삼청각 리모델링 시작해 가지고 평창동, 서울 사진, 기타 보면 이게 어느 지역에 특정돼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시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아니,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부장한테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각종 시설이 어차피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균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내가 본부장님한테 물어봤듯이 균형이 뭐예요? 골고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하는 게 균형 아닙니까? 틀려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느 사업, 특정하게 어느 지역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집어넣고 이런 것이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전체 차원에서는 각종 건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이게 지역균형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거론했지만 삼청각 이런 부분은 서울시민들이 다 이용할 그런 시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시설은 전체 시민이 다 이용하는 곳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균형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추진할 계획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곳에서 총괄적으로 각 자치구에 균형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서울시 25개 구에 골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전에 내가 질의한 내용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수장고 관련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22억하고 설계공모비 5,400만 원을 편성,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이 잔액을 다 쓸 수 있냐고 했더니 본부장님께서 쓴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 아직 계약 안 했지요?

지금 횡성군에서도 의회에서 매도를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가지고 조만간에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그러면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설계하기 전에 부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고 잔금 치르기까지 보통 45일 걸리지 않습니까, 한 2개월. 그리고 설계공모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정말로 올해 안으로 다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 예산이 있어야 설계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본부장님, 제가 물어본 취지는 그 답을 듣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연말까지는.

네.

확실합니까?

네,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쓰겠습니다.

아무튼 행감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지금 문화재단 나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잠깐……. 대표님, 대표님 되신 지 몇 년 되셨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작년 9월 20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표정은 참담한 것 같지 않으세요. 비통해야 됩니다. 재단이 지금 본부에 몇 개 있습니까? 네 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재단으로 만들었죠? 보다 시민들한테 한발 더 다가서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겁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재단의 순기능이 없어지고 개인의 사사로운 영위를 위해서 이루어진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 지금 본부장님 직무대리시지만 지금 이건 참으로 침통합니다. 제가 조사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행감 때 수치로 보다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면, 우리 문화본부의 위신도 있고 아직 정확하게 조사 중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스스로가 자성을 하시고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더욱 새롭게 거듭 날 수 있는 문화본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재단에서 예비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미디어파사드 부분은 본부장님,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답변하셨죠?

이 사항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추진하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 단독결정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야 할 사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네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까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셔야지.

확인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하여튼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내부적으로 시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도 있어서 그게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그 사항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논의하신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서로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위원님들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본예산에 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유념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결과가 정리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최영주 부위원장님.

본부장님, 방금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 자리에 DDP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본부장께서는 위원실에서,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이 바뀐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간담회 자리에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위치도 아니었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할 사항도 있고 시 전체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들이 들을 때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저희들은 들었어요. 잘못 들은 겁니까?

아마 제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시 전체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전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영주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2019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총 5,739억 9,100만 원 중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22억 5,4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5,717억 3,700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위원께서 수정안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최영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문화본부 예산 전용 보고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 12억 9,000만 원으로 올해 3월 개관하는 서울책보고의 안전성 강화 및 이용자 편의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당초 2018년 8월에서 12월로 연장되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시설비와 감리비로 4,000만 원 전용을 하였으며,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유형별 확산모델 개발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대상지를 2018년 1개소에서 2019년 2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관사 템플스테이 국제 체험지원 사업은 진관사 韓문화 국제체험관 건립 지원 필요성에 따라 운영지원에서 시설지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0억 원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성만 문화본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6. 문화본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마들로에 위치한 평화문화진지 운영사업의 위탁기간이 2019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현 수탁기관인 도봉문화재단은 위탁기간 동안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으며, 탄탄한 지역기반 네트워크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2017년 10월 개관한 평화문화진지 운영사업에 안정적 안착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성만 문화본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문화본부 소관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본부가 추진하는 정책현안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성만 문화본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호 위원입니다. 대표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모습 제가 계속 뵀는데요. 그런데 몇 가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표님과 얘기를 더 해서 기록에 남기고 싶은데, 이게 결국은 독립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재단이 필수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재단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독립성인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일반가정에서도 결국 궁극적인 독립은 재정적인 독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시의 예산을 계속해서 출연금을 받으면서 독립성은 확보하고 자유롭고 돈은 돈대로 받고 엄청 양손에 떡을 쥐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저희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행감이나 위원들이 각각 조사도 감사도 할 수 있는데 재단으로 한 단계 더 넘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사회, 이사회 구성을 입맛대로 하시다 보면 거기서 이미 결정된 것은 그냥 어떤 큰일이 벌어져도, 저희가 뭐라고 해도 그냥 너희들 잔소리 좀 듣고 그리고 혼나고 그냥 말면 돼라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재단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선배 재단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똑같은 걱정을 tbs재단에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면 재정을 확보하려면 결국 FM 상업광고인데 우리가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곧 상업광고 허가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것 자신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마음을 잡았다가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답변을 들어도 속이 시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이해력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재단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짧게, 재단을 왜 만들어야 돼요?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많은 약속하셨고 다짐도 하셨고 의지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잘 하시겠다는 의지가 믿음이 갑니다. 하지만 재단이 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재단들의 역할을 보면 사실 의회의 역할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그것들을 봐오면서 견제하려고도 했고 보완하려고도 했고 고쳐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배 재단들의 그런 잘못 때문에 이렇게 재단을 잘해보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가지고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표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아닌데 기조실이나 행정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의회기능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재단을 견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회의록에도 제가 남겨놓을 거고 대표님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기능들을 기조실에서 해야겠죠.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또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간담회에서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재단 정관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이미 앞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더 깊이 장황하게 얘기할 것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도 설명을 계속 들었는데 사실 왜 재단으로 전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재단으로 만들어졌을 때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 그러면 방송국으로서 tbs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승재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중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을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둔다"를 "재단은 시ㆍ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며 안 제10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2. 시청자위원회의 권한ㆍ역할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로 하며,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를 안 제13조로 하고, 부칙 안 제3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과"를 삭제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 의견이 없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김소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송 독립성 문제, 재원확보 문제 등을 지적하시면서 교통방송 재단화하는 데 반대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독립성 문제, 광고수입 증대 등을 통한 재원확보 문제, 고용안정화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파트너십을 강화하시고 재단설립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설립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현액 410억 9,500만 원에 대해 징수결정액 432억7,400만 원 중 423억 8,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8억 9,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광고협찬 수입으로 교통방송의 세입 중 서울시 전입금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말기준 총 2건이 미수납 상태에서 2019년 4월 15일 1건이 수납되고 현재 1건이 미수납 상황입니다. 방송의 특성상 먼저 광고협찬 계약 후 방송을 실시하고 방송이 완료되면 고지서를 발급하여 1개월에서 3개월 납부기한 내에 정산되는 것으로 매년 일부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납부되고 있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발생한 미수납액 2억 2,900만 원은 2012년부터 발생한 협찬방송금 총 5건으로 교통방송 측에서 매년 신용조회를 통해 차량압류 및 채권압류와 더불어 독촉장을 발부하여 징수를 하고자 하나 5개의 협찬사 대부분이 폐업하거나 대표이사의 건강악화 및 경영악화로 앞으로도 납부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 중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회계연도 광고ㆍ협찬수입이 초과하여 수납된 15억 5,900만 원과 세출집행잔액 7억 9,900만 원으로 총 23억 5,800만 원입니다.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727억 6,900만 원 중 91.5%인 665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1.3%인 9억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인 52억 6,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6억 3,800만 원으로 세입의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411억 3,200만 원 중 지출액은 349억 2,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8%인 52억 6,7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는 예산현액 727억 6,900만 원 대비 7.2%인 52억 6,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에 비해 불용률이 6.0%p인 6배 증가한 것으로 교통방송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계획과 추계를 통하여 예산낭비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은 TV 방송제작ㆍ운영, 인력운영비, FM 방송제작ㆍ운영, eFM 방송ㆍ운영 등입니다 TV 방송제작ㆍ운영, FM 방송제작ㆍ운영, eFM 방송제작ㆍ운영, 보도 방송제작의 집행잔액은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차 직접고용 추진방침에 따라 재단법인화 이전 프리랜서 및 파견ㆍ용역 대상자 202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계획하고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121명만이 전환되었고 나머지 81명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된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생활정보센터 운영 집행잔액은 교통, 기상, 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를 24시간 수집하는 요원 12명의 인건비로 전부 2018년 10월 1일자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교통방송은 매년 예산편성 시 제작비와 인건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최근 4년 각 매체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TV방송제작ㆍ운영은 평균 5억 3,900만 원, FM 방송제작ㆍ운영은 평균 4억 1,200만 원, eFM 방송제작ㆍ운영은 평균 2억 5,400만 원, 보도 방송제작은 평균 8,800만 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2018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총 14건, 11억 8,300만 원, 변경은 1건, 500만 원입니다. 전용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접고용 7건, 9억 4,600만 원, 업무대행수수료 추가지금 2건, 1억 원, 비정규직 직고용 및 뉴딜일자리 사무공간 확보 4건, 9,000만 원, 보도방송 제작·운영 1건, 4,700 만 원입니다. 프리랜스 등 비정규직 직접고용은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차 직접고용 추진방침에 따라 재단법인화 전 프리랜서에 대한 직접고용 계약직 단계적 전환에 따른 것입니다. 2018년 7월 1일자로 총 271명 중 계약만료일이 2018년 12월 31일자인 64명과 프리랜서 유지희망자 5명을 제외한 202명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예산 일부를 전용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교통방송은 광고유치 추진을 위해서 협찬방송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FM라디오의 총 5개 프로그램 중 김어준 뉴스공장, 색다른 시선 김종배, 9595쇼 등 3개의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협찬 수입이 늘어나 교통방송이 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증대되었고 지급예산이 부족하여 FM 방송제작ㆍ운영과 TV 방송제작ㆍ운영에서 광고유치 추진으로 총 1억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직고용 및 뉴딜일자리 사무공간 확보의 경우 프리랜서 및 파견직 중 직접고용 전환자 121명의 사무공간 조성 및 공간 리모델링 공사, 정보통신 공사, 집기 비품을 구입하고자 TV 방송제작ㆍ운영과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서 청사유지관리로 총 9,000만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18쪽입니다. TV 방송제작ㆍ운영 사업은 표17에서와 같이 3년 동안 매년 예산이 감편성되고 있으나 1억 7,400만 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고도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프로그램 제작의 면밀한 계획과 함께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보도방송 제작은 평창올림픽, 세월호 4주기, 6ㆍ13 지방선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각종 현안 이슈로 인한 특집보도 제작이 2017년 3건에서 2018년 6건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TV 방송제작ㆍ운영에서 보도방송 제작으로 전용하고 보도국 객원인력 중 아나운서 출연료, 리포터 및 캐스터 등 급여지급분이 부족하여 TV 방송제작ㆍ운영에서 보도방송 제작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2018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3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98.5%인 9억 4,100만 원입니다. 교통방송 소관 명시이월은 방송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2018년 영어FM 남산송신소를 관악산으로 이전하여 통합송신소를 구축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18년 2월 1일 방송국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 시뮬레이션 결과 영어FM방송과 국군방송이 경기 일부지역에서 혼선의 문제가 나타나 세 차례 보완자료를 제출한 뒤 2018년 11월 6일 재심사를 요청하여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국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통합송신소 구축 장비 운송 헬기사용료, 통합송신소 구축자재 및 노무비, 방송장비 등 총 방송장비 유지관리 예산의 45.2%인 9억 4,100만 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대표님,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잘 들으셨죠?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대표님, 기간제근로자 직고용에 대비해서 교통방송이 9억 4,600만 원 전용하셨죠?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19년도 제1회 교통방송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19년도 제1회 교통방송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4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예산 다섯 건 중에 노후장비 등 방송시스템 보강예산 1건 증액, 프리랜서 작가의 기간제근로자 미전환에 따른 원고료 지급예산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는 기정예산에서 46억 1,400만 원을 증액한 55억 5,400만 원을 편성한바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방송 제작업무에 최적화된 정보통신망 구축 19억 7,600만 원과 업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26억 3,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교통방송 홍보는 기정예산 1억 4,200만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한바 이는 9월 서울광장에서 시민 및 대내외 인사들과 함께 재단법인 설립을 기념하는 축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 출범 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예산이 재정부담만 가중시킨 무의미하고 일회적인 행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교통방송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많은 우려 속에서 재단으로 출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들은 방송을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방송작가들을 프리랜서로 많이 고용하시니까, 그것은 비정규직이지요?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재단 출범을 위해서 이강택 대표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김창원 위원장님께서 의견 조정을 하시느라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재단이 출범을 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재단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꼭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시고 재단을 운영하시면서도 그것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2억 6,700만 원을 추경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재단 출범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거지요?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까지 거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부분에 46억을 증액했지요? 기정예산이 9억이었는데, 내용을 보면 PC 구입하고 여하튼 자산취득이 많고요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재단 출범 관련 조례 때문에 전혀 살펴보지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꼭 1인당 PC가 두 대씩 필요한가요, 업무망하고 인터넷망을 구분하는 게?

(집행부석에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전체는 아니고 2억 원 정도가 삭감됐었습니다.

2억 원은 뭐죠?

(집행부석에서) 관악송신소의 안테나 부분이었습니다.

기정예산이 그러면 8억 3,900 이게 10억 정도가 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집행부석에서) 11억 4,000.

11억이었는데 그게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8억이 돼서 올라왔네요,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방송 홍보예산이 2억 증액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지금 3억 4,200하고는 다르거든요.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비 1억 1,700만 원하고 시민참여 오픈테이블 행사 2,500 그다음에 법인 출범식 진행비 5,800 있거든요. 기이 예산 포함했을 때 3억 4,200인데, 산출내역이 정확히 뽑아지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아까 질문을 했는데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에 정보통신망 구축이 있고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결국에 지금 정보통신망 구축은 PC 구입이란 말이죠.

(집행부석에서) 1인당 두 대씩입니다.

250명,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발언하려면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얘기를 하셔야지,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세요?

기조실장 이동률입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다 폐기하시나요?

저희들이 인력을 430명 정도로 정원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한 300대 됩니다. 430명을 물리적 망분리를 하면 860대 정도가 필요한데 300대 플러스 500대만 사는 이유는 나머지 부분은 교대근무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860대가 아니라 800대 정도만 확충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원이 그 정도 인원은 아니죠?

현재는 임기제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합쳐서 164명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법인화로 인해서 본청에서 지원했던 것을 직접 수행하고 그다음에 기존기능을 보강하는 인력들까지 포함한…….

그러면 아까 공간문제도 그랬지만 이게 올해 연말까지 이 정도 인원이 다 운영되나요, 이것 세팅을 딱 해서?

아까 대표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는 9월에 재단법인 출범을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공간이 없는데 이것 둘 데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10월에 출범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경편성이 되면 새로 임대를 확보해 놓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재세팅에 들어갈 거고요. 인력이 충원될 시점에 맞춰서 구매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될 시점이 언제인데요?

법인 등기만 되면 사전…….

그걸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 9월보다는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그 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기존에 1억 1,000이라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19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무리 그룹웨어 등을 구축한다고 해도 19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감이 안 잡히거든요. 뭘 하는 거죠, 이게?

현재 1억 900만 원 정도 있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본청에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가 분리ㆍ독립을 하게 되면 사용자와 규모는 작지만 똑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아주 큰집에 산다고 해서 밥솥이 두 개가 필요하고 두 명 산다고 해서 밥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처럼 저희들이 모든 시스템을 새로 구비해야 됩니다, 지금 본청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들을. 그것에 대한 개발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발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쓰면 안 돼요?

그것은 본청에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는 순간에 모든 사용중지가 됩니다.

아예 프로그램을 새로 창조하는 거면 그 말이 맞는데, 다른 재단도 지금 비슷한 업무환경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져다 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는 구매하고 일부는 개발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비용을 줘야 되고 다 정가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다른 재단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것 카피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19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될 정도로…….

이미 작년 7~8월에, 작년 추경에 제출하려고 ISP를 한번 했었더라고요. 그것에 근거하고 그리고 정보화 사업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부터 정보화 예산 타당성을 별도로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ISP를 했고 정보화 예타를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전 검증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제가 보고 싶네요. 보고 같이 논의 좀 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교통방송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예결위 기간 중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집행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결위 일정이 남아있지만 오늘로써 제287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