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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본회의2019-06-19

조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길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인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는 총 407억 7,294만 5천 원으로 지출승인액은 9억 3,678만 원이고 잔액은 398억 3,616만 5천 원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로 지출 승인한 9억 3,678만 원의 승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촌종합센터 시설보수는 2018년 1월 8일에서 10일 및 2월 28일에서 3월 1일 겨울철 강풍에 의한 지붕탈락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재산피해 및 인명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원상복구비로 7,128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고창군 폭염 장기화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폭염 저감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억 6,87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2018년 4월 7일에서 8일 기간 중 이상 저온에 의한 산림작물 피해 복구비 240만 원을 승인하였고 여덟 번째는 2018년 7월에서 8월 기간 중 폭염·가뭄에 의한 산림작물 피해복구비 922만 5천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2018년 7월에서 8월 기간 중 발생한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고사, 시듦현상 등 농작물 피해복구비 4억 8,517만 5천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이길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귀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재무과장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 결산서를 통합한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최인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을 선임하여, 2019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해 주신 검사의견서와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된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5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393억 5,662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60억 7,113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32억 8,549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856억 5,668만 원, 사고이월은 287억 1,269만 원, 계속비 이월은 78억 8,79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2억 2,775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78억 35만 원으로 회계별로 2019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7,147억 3,358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52억 9,886만 원으로 1,894억 3,472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9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6억 6,912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억 2,481만 원으로 32억 4,431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9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0종으로 140억 2,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18년도 채권 현재액은 44억 1,0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8년도 채무 현재액은 80억 원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 건물, 공작물 등 11종에 2조 3,135억 9,113만 원이고 물품은 897개 품목에 79억 4,34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정리기간인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금고로부터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7,393억 5,6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5,460억 7,100만 원으로 2019년 1월 2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1,932억 8,500만 원과 일치함으로써 금고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는 현금 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2017년도 23억 7,948만 원에서 6,076만 원이 감소된 23억 1,8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58개 사업에 18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96.9%인 178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재무보고서의 가장 주요 부분인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2조 7,270억 8,4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212억 5,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058억 2,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상 총 부채는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 일시보관금, 퇴직급여 충당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도 부채로 인식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입니다. 총 수익은 5,692억 4,4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4,189억 800만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503억 3,500만 원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고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발전과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박귀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경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경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신 조규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및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안번호 제144호인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1,279만 6,1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0억 5,933만 5,350원입니다. 징수액이 169억 5,390만 7,300원으로 결정액 대비 징수 차인금액 1억 542만 8,050원은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1,279만 6,100원이며 지출액은 163억 4,745만 1,990원입니다. 차인금액 4억 6,534만 4,110원은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1억 6,050만 원입니다. 다음,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것으로 2018년도 말 현재 순장부가액은 584억 8,981만 7,046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승인안 심사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신동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14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46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