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대비 지방세는 20억 2,172만 원, 세외수입은 46억 1,362만 2천 원이 증액 수납되어 향후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해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그 편차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억 7,374만 2천 원이 미수납 된 사항으로 소극적인 징수활동에서 벗어나 체납액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17쪽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기준 21억 4,145만 4천 원 중 결손처분 1억 9,647만 4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4,498만 원입니다. 우리 군의 보다 견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무 재산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재산조회와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산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미수납으로 인한 이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19쪽 잉여금 관리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54억 8,458만 8천 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채무상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34억 3,334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529억 4,012만 1천 원 특별회계 4억 9,322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쪽, 부서별 결산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의 점유율이 높은 부서는 이후에 결산심사 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24쪽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결산 결과 287건에 1,222억 5,738만 5천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398억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여 이월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5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채권액은 전년대비 4억 5,145만 원이 감소한 44억 1,086만 9천 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100억 원이 감소한 80억 원입니다. 29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07억 7,294만 5천 원으로 폭염장기화에 따른 살수차 운영 등 9건에 8억 6,425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에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31쪽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운영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이후 본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에 김영화, 예산팀장에 성현섭입니다. 감사법무팀장에 서치근입니다. 군정홍보팀장에 고미숙입니다. 대외협력팀장에 오미숙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 288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억 235만 9,88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 235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책자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예산액은 427억 3,601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762만 1천 원, 예비비 사용액 9억 3,678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418억 6,145만 1천 원입니다. 17억 3,322만 8,200원을 지출하고 1억 5,326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64만 140원이며 예비비 집행 사유 발생 및 지출 잔액 등 사유로 집행잔액은 399억 7,331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창의적인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액은 7억 2,864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762만 1천 원으로 예산현액은 7억 9,626만 1천 원이며 5억 9,043만 6,94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은 5,255만 7,06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억 8,162만 2천 원 중 2억 6,612만 9,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45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576만 7천 원으로 5,048만 5,020원을 지출하고 528만 1,98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래 대외협력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 5,936만 5천 원에서 3억 3,477만 9,970원을 지출하고 2,458만 5,0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규제개혁관리입니다. 예산액은 8,510만 원에 7,644만 5천 원을 지출하고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 보조금 반납금 143만 7,340원이며 722만 7,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법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5,808만 6천 원에서 1억 5,240만 3,360원을 지출하고 568만 2,6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1억 3,348만 5천 원에서 1억 1,941만 1,930원을 지출하고 전북사회조사 보조금 반납금 20만 2,800만 원이며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1,387만 27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인구 정책 통합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340만 원에서 4,093만 원을 지출하고 247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총예산액은 407억 7,294만 5천 원에서 9억 3,678만 원을 사용 승인하였고 집행잔액은 398억 3,61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상단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은 3천만 원에서 2,048만 3,650원을 지출하고 591만 6,350원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상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220만 원에서 7,809만 3,150원을 지출하고 410만 6,850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우수사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우수사례입니다. 제목은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경제활동인구 32,600명 중 고용률은 67.2%가 되겠습니다. 실업률은 0.3%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 추진비용으로는 총 94억 8천만 원에 2,163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검사내용입니다. 경제위기와 인구감소로 인해 전반적인 일자리 고용시장이 어려운 상황에도 단기대책에 집착하지 않고 지역실정과 주민 정서에 부합하는 적극적 일자리 대책 추진으로 고용안정 도모와 맞춤형 예산 확보와 신속한 예산집행, 철저한 다음연도 사업 준비로 차질 없는 국비 예산 확보를 추진을 했습니다. 시정방안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과 청년·중장년층 취업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퇴직공무원은 기업멘토 활동으로 애로 민원사항 해결 기회활용, 금년도 농촌지역 맞춤형 일자리 인프라 지원사업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로컬JOB센터에 선정된 바, 군과 기업체 군민이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나눔 프로젝트,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경제활동 인구 고용시장 진입 유도 및 현장중심의 고용서비스제공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결산서 양식이 목별로 부기별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통합으로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부기별로 결산서가 나오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통으로 나와 버려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지금 통합결산서라는 것이 전국 행정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시스템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창군이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부터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재무과장님께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예. 이건 확인을 해야죠.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고친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시달이 나온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작년에 2017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고요. 올해 작성한 이게 통합결산서입니다. 두께가 반절 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서류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통일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서의 성과지표가 있어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서 각 실과소 제일 상단에, 통합결산서를 보시면 각 과에 성과라고 있습니다. 부서성과라고 있는데 성과지표 해서 성과현황까지 나와 있는데 책자위주로 하다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없었고 통계 목까지 통합결산서에 표기가 되어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통계 목을 없애버리고 성과위주의 사업서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도래했는데요. 각 실과소에 이런 상태로 보고를 하면 의원님들도 어렵고 실과소장도 보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무들이 통계 목을 빼가지고 실과소장이 집행잔액이 많으면 표를 뽑아가지고 세목별로 보고를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있으면 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라든지 핵심인 것들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나요? 실과소장이. 말로 하면 잊어버리니까. 자료라도 줘야,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두껍게는 안 줘도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해줘야지 자료로 줘야지. 말로 하면 그냥 넘어가버리죠. 여기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라도 실과소 서무한테 이야기를 해서.

실과소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실과소에서는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는.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실과소장들이 지금 통합결산서로 보고를 하면 실과소장도 사실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서무들이 실과소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통계 목까지 빼서 과장님한테 드리면 과장이 세세하게 의회 와서 설명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식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면 사실 결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이미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취지로 보면 2019년도 예산이라든지 또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도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또한 세비를 쫀쫀하게 쓴다고 해야 할까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결산검사 통합시스템에 대한 지침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2018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참고자료로 해서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천만 원 이상 세부내역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 가지고는 천만 원 이상 하면 사실상 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집행잔액이. 큰 공사건이 아니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잔액이 20%이상 그리고 500만 원 이상에 대한 세부내역을 가지고 결산검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한다든지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료를 가지러, 복사하러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전자에 전달을 했고만. 세부적인,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잘 인식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라고 말을 했고만.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본 위원의 생각도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세부적인 것을 짚고 싶어도 짚을 여력이 안 돼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전달을 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도 복사하러갔다니까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죠.

저희 과는 제가 설명 드리려고 자료를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설명한 자료를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다 가십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