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간담회 중 합의한 내용을 유기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유기훈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2조 제2항 중“등을 둘 수 있다“를“을 둔다”로 수정하고, 안제6조 단서 중 “지도교사, 전공자, 단무장을“지도교사(소년소녀합창단 발성 등 지도), 전공자, 단무장(교향악단 기획, 사무, 관리 등 업무수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당부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운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들을 좀더 명확히 하셔서,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91억5,679만원으로 일반회계 345억2,180만원과 특별회계 46억3,499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879억2,810만원보다 6.7% 증가한 6,270억8,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4억1,377만원, 순세계잉여금 209억6,722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6억9,630만원, 시세입 평가 인센티브 교부에 따른 재원조정수입 2억1,076만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45억2,265만원 등 총 345억2,18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30억9,084만원보다 19억5,779만원이 증액된 350억4,8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400만원, 구정연구단 운영 1,340만원, 재정관리제도 운영 810만원, 예산편성 980만원, 기본경비 1,2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3,000만원, 전산장비 및 상용 SW구매 3억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134만원, 공공근로 운영 2억8,829만원, 무중력지대 도봉 운영 1,818만원, 기본경비 50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0억9,0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과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69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3,36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9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산출내역 137쪽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이라는 사업이 지금 보니까 양말공장 등 밀폐된 공간에 대한 가스등을 측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한된, 그러면 양말공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사한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낸 것인데요. 단순히 양말공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봉구 관내 사업장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에 있는 양말공장, 각종 제품공장, 아니면 맨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밀폐된 공간에 지능형 디바이스라해서 그런 센서를 달아서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조성사업에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모를 해서 합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매칭사업비 3,000만원을 추경으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재는
현재는김기순위원
시범사업으로 양말공장 5곳, 가스측정 터널(맨홀포함) 1곳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인시스템으로,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위험지역에 대해서 감시기능을, 어떤 가스가 노출된다든지 했을 때는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을 설치해서 감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센서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먼지가 많다든지, 아니면 소음이 많다든지, 그런 센서들을 달아서 그런 무선통신에 의해 그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는 것이지요.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양말공장과 특정 터널에 복합가스검출장치를 부착하고 환경정보를 취득하여 작업자 안전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렇게
이렇게김기순위원
되면 앞으로 양말공장뿐만 아니고 지금 지하에 다른 위험시설물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그런 어떤 센서를 달아서 어떤 위험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관제실이 따로 있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관제실이 아니고,
기순
김기순위원
모니터링하는 통제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컴퓨터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기순
김기순위원
주무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이 업체에 맡기는 것이니까,
시설
시설김기순위원
관리하는 업체가 또 있다 이것이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위탁사업이다 이것이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위탁사업이 아니고 공모를 하는데 업체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이런 데이터를 전부 받아서 저희한테 어떤 발전 방안을 제출해 주면 저희가 그 행정에 접목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기에
하절기에김기순위원
보면 하수도관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밀폐된 공간에 가스등 이런 것 누출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돼요. 또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장들도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많아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다섯 군데뿐만 아니고, 맨홀 한 군데하고 여섯 군데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도봉구 전역에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 사업장에 대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장기계획으로는 공공데이터센터라는 것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빅데이터 자료를 저장해서 행정업무에 활용을 할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스마트시티 지금 시대가 자꾸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적용해서 이제는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위험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차단하고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여기 무중력지대에 전에 간이매점이 있었는데 지난 2018년도에 이것을 철거한다고 했다가 다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재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매점으로 운영되어 있던 공간을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철거하려고 철거비를 올렸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창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시설이 지금 면적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면적은 9㎡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약 3평 정도 되네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이 예산이 지금 시설 관리 및 운영 등 총괄 전담 매니저 1명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홍보물, 공공운영비, 간담회, 다과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이 1,818만원입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간은
기간은김기순위원
이 예산 가지고 인건비는 언제까지 소유되는 예산입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저희가 8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5개월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또 우리가 공간을 살려서 없애는 쪽보다는 살려가지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해서 청년들이 또 이곳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청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공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유기훈위원
세입 관련해서 예산안 6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이고요. 올해 세외수입을 추경으로 11억2,486만4,000원을 추경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저희가 결산을 하니까 2018년 결산에 세외수입이 한 334억원 정도가 세외수입 결산으로 되어 있죠? 징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작년 2018년 결산이 334억원 맞습니까?
치룡
최치룡징수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결산 보니까 세외수입도 차이가 많이 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서도 있었는데 이것이 올해도 이렇게 계획을 잡지만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게 예측이 막 불가할 정도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예측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작년 결산보다 지금 6억원이 적은 것이에요, 지금 다 더해 보면 추경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또 연말결산 하고 그러면 올해 예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세외수입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세외수입 지금 11억원 더 추경 잡은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치룡
최치룡징수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잡은 것하고 징수액하고 세금은 징수를 해야만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연히
당연히유기훈위원
세금이야 징수를 해야지 집행을 하죠.
치룡
최치룡징수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징수를 안 한 부과액이나 목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희가 결산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치룡
최치룡징수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세입의 추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추계를 하고 과다하게 해서 순세계 잉여금 발생 부분을 좀 개선해라, 이런 결산 의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세외수입이 결산 이전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이 한 7억원 되고 이자 수입이 4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도 저는 이것이 너무 과소 추계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추경 했을 때 또 물론 더 필요하다고 하면 2차도 있겠지만 가장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산출을 하는 것들이 많아서 또 이 추계가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 달성 부분에 있어도 어떤 부분은 막 200% 달성하는 것도 있고 보통 예측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치룡
최치룡징수과장
매년 거의 반복적으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세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돈이 들어와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돈이 들어와야 세입이지, 돈이 나가야 세입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저는 결산 대비해서 저희가 매해에 세입 부분이 계속 증가 추세가 퍼센티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돈이 들어와야지 정확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이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치룡
최치룡징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30%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절하다, 과장님은 적절하게 했다?
치룡
최치룡징수과장
네.
돈이
돈이유기훈위원
들어와야 세입이다, 이 말씀만 2번 하셨어요.
치룡
최치룡징수과장
그렇죠, 정확하게 들어온 것만으로 세입을 잡이야,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결산이 아니라 들어올 것을 예측하는 것이잖아요.
치룡
최치룡징수과장
그렇죠.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크게 많이 개선된 것 같지 않아서, 더 추가로 국장님 답변 더 주실 것은 없으세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이 일반 구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세외수입은 변동 요인이 몇 가지 있거든요. 지금 올해 여기 11억원 증가한 내역을 보면 첫 번째는 이자 수익이 한 4억원 되고 그다음에 6억원 얼마 되는 것은 그것 우리가 이런 시설에 위탁사업비 나가가지고 준 그런 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 이런 데에 가면 그런 데는 결산 결과가 우리가 1월 21일까지 다 입력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그렇게 안 되면 3월이나 4월이나 됩니다. 그것이 다 넘어오면 이 세입 중에 아까 말씀대로 한 7억원 정도는 집행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린 이자는 우리가 이자율이 변동이 또 되기 때문에 특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예금이 자금이 하루에 얼마씩 갖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결산 결과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리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비가 한 490억원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금이 1,000억원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 발생이 이번에 보면 한 2억 얼마로 우리가 추가로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해는 1.85%로 이렇게 이자율을 받거든요. 거기에다 코스피 금리를 받는데 2%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입은, 구세는 저희가 매년 3~4%, 4~5%까지 이렇게 저희가 증액해서 잡는데 구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재산세거든요. 그리고 공동재산세가 있는데 그것은 25개 구청에서 전체를 걷어가지고 50%를 25개 구청에 25:1로 나눠주거든요. 그것이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히 강남 지역에서 재산세가 많이 걷히거든요. 거기서 많이 걷히고 조금 걷히고에 따라서 한 40억원, 50억원 정도 재산세가 저희가 덜 들어오고 그럽니다. 아마 올해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기준 시가 이런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구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때문에 한 50억원 정도가 아마 증액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50억원이요? 80억원 아니고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구세만요, 구세만.
세만
구세만유기훈위원
, 하여튼 저희가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세입액을 너무나 보수적으로 추산한 결과 늘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최근 5년 동안 2,700만원 규모로 계속 늘어났고 쌓아두고 여기에 따르는 이자 수입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써야 될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소 추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현실적인 부분을 추산을 해 달라고 하는 지적을 올해는 충분히 추경을 했을 때 반영을 좀 해 달라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다 옳으신 답변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세나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준 인건비가 1,111억원인데 우리 구에서 걷을 수 있는 것은 971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인건비로 편성된 것이 1,070억원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기준 인건비 공무원하고 월급 자체를 못 줍니다.
이것 외의 나머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인데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조정교부금이 한 220억 원보다 더 들어왔어요. 그 돈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세 거기서 좀 들어온 것하고 작년에 우리가 추경 할 때 돈을 좀 한 100억원 정도를 넘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향후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우리가 추경에서 이렇게 안 잡고 그 돈을 넘겨준 돈들이 적을수록 우리에게는 자금에 압박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3년 정도 가면 자금을 좀 잘 활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희가 일반 가정 경제와 다르기 때문에 잘 걷고 걷은 것만큼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저희가 질의 드렸을 때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늦게 반납했지만 페널티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올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어떻게 좀 얘기가 된 것인지. 지금 올해 보조금 반납이 쭉 전체적으로 과별로 다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결산하고 일일이 다 대조해서 보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납액 같은 경우가 지금 반영이 된 것인지. 전반적인 것 그냥.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 올해 지금 결산 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그전에 안한 것까지 해서 이번에 추경에 다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돈이 통장에 남아가지고 이자 등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것은 없고요.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다 반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저는 세출 조금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세입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짚으셨고 그다음에 세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추가경정 예산안이고요. 205쪽 저희 구정연구단 기획예산과입니다. 그전에 구정발전계획도 제작 400만원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신규인가요, 아니면 추가 증액이 된 것인가 봐요?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가 되겠습니다. 추가 증액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신규 부분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구청장님실이나 부구청장님실에 구정발전계획도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관내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에요. 2008년 이전에 제작돼서 방학3, 4동이 이렇게 통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런 발전계획도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지금 다시 제작을 해서 구청장님실이나 부구청장님실에 또 국장님 방에,
이영숙위원
구정발전계획도가 그러니까 구청장님실 이렇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간부님들 방에 이렇게,
이영숙위원
구청장님실에 구정발전계획도가 있었어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것이 옛날 것이어서 이제 신규로 바꾼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몇 개를 제작하는데 400만원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청장님실하고 또 부구청장님실 그리고 국장실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10개. 저희가 구청장님실 갔어도 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실물을 좀 한번 가서 봐야겠네요. 일단 새로 바뀐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내도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가 가서 실물을 좀 볼게요. 그다음에 구정연구단 운영은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에 좀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예산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이영숙위원
잡혀 있지 않고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인건비로만 잡혀 있었고 운영비는 이번에 추경으로 지금 처음 잡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인건비도 임기제이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잡힌 것은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사무실에 그러면 어디에 하시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사무실은 지금 11층에 지난해에 예산작업실을 쓰던 곳에 지금 마련했습니다.
이영숙위원
11층에 사무실 마련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여기도 현장 방문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재정관리제도 이번에 또 810만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증액이 됐는데 횟수가 더 늘은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왜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예년에 보면 서면심사를 50% 정도 했고 대면심사를 50% 정도 했는데 지금 올 들어서 전부 대면심사로 바꾸면서 저희가 보다 심도 있는 그런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심사 수당을 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참석 수당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보조금 심의가 그동안 서면심의로 할 때에는 심사 수당만 주고 참석 수당은 안 주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대면심의로 모였을 때는 참석 수당까지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증액을 하겠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동안은 2회만 대면심의로 했는데 이제 6회로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신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전체 모두 다 대면심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당연히 지방보조금심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개별적인 심사만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면심의는 해야 된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아예 그냥 본예산에는 이렇게 반영을 하실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제작 구매도 9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추경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것인가요? 왜 그런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 받았었는데, 예산편성 시에 사업예산서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e호조 상 출력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모요. 그래서 추경분하고 내년도 본예산 분하고 해서 980만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매번 말씀을 드렸고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로 저희도 심사를 할 때는 잘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굳이 이게 있으면 저희가 앞에 있었던 사업설명서하고 똑같은 거는 또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제작하고 이것도 또 제작하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굳이 산출 이 내역서가 있으면 세부사업설명서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갈음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보면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이걸로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세부사업설명서는 이 사업예산안하고 거의 흡사해서 굳이 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또 제작을 안 한다면 이 증액한 거는 굳이 예산 증액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본예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겠죠, 그걸 감안해서.
동료
동료이영숙위원
위원님들 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280부나 제작을 합니까? 모든 부서에, 어디에 배포를 하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추경 140부 그리고 내년 본예산 140부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 부서하고 의회 그 다음에 산하기관 다 해서 좀 여유 있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너무 많이, 각 부서라고 해도 부서마다 팀마다 다 하나씩 보내나요? 한부서에 하나씩 보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한 부서에 몇 부씩 배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한부만 가는 게 아니고.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배포하시는지 그 배포내역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전 부서에 한번 할 때마다 80부 그 다음에 의회에 25부, 보건소 10부, 출연기관이나 기타 등등해서 25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굳이 중복해서 두 개 정도 제작할 필요 없으면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이번에 보니까 각 부서마다. 급량비 여비들이 증액돼서 다 올라 왔는데 인원이 조정이 된 건가요? 이게 왜 추경에 다 올라왔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게 1월 1일자 조직개편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도 원래 본예산에는 몇 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몇 명이 더 늘어난 건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구정연구단이 새로 되면서 일반직 공무원 2명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2명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4명이 더 추가된 분에 대한 급량비와 국내여비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업무용 TV구매도 구정연구단의 설치할 건가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부서에 있는 TV가 아날로그 TV입니다. 96년도에 생산된 제품인데요.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요. 디지털 송수신돼잖아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대는 예산작업실에 놀 계획이구요, 구정평가단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무용
업무용이영숙위원
TV라는 게 아날로그로 돼 있어서 디지털로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 회의하거나 이런 거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볼 수 없게 돼 있었어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안 하고 계셨어, 그동안 96년도 TV를 하고 계셨어,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아끼셨네. 그리고 홍보전산과에 아까 용역개발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전산장비금액 3억8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거의 본예산하고 맞춰가지고 증액을 하셨는데 이번에 전산장비 전체 450대 구매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라는 게 우리 직원들 업무에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던가 내구연한이 지났다던가 이러면 직원들이 굉장히 컴퓨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산 총괄과장으로서 항상 그때, 그때 컴퓨터를 바꿔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바꾸지를 못하고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5년이거든요. 그다음에 컴퓨터 환경이 지금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XP에서 지금 윈도우 7 다시 윈도우 10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교체를 해주어야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결과로는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현재 바꿔야 될 컴퓨터가 총 1,226대 모니터가 1,255대 그다음에 노트북이 150대정도 됩니다. 이것을 일시에 바꾸기는 어렵고 그래서 3년 단위로 해서 지금 연차별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하반기에 추경으로 해도 또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연 3년이 작년, 올해, 내년까지인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요 기획재정국의 보완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컴퓨터가 5년이 내구연한인데요, 아까 홍보계획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작년부터 구매를 했거든요. 작년에 257대 올해 아까 말씀 드린대로 450대 추경에 150대하면 한 9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1,200몇 대니까 300대 정도 하면 아마 다 소화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매년 그 얘기를 저희도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느, 어느 부서에 교체하는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각 과에서 아우성입니다, 빨리 새 것으로 달라고, 분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모든
모든이영숙위원
부서에서도 PC가 적극적으로 또 많이 활용하고 하는 데가 있고 적어도 5년됐다고 해서 완전히, 가정집에서도 몇 년 지나도 쓰잖아요. 부서마다 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래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고,
모든
모든이영숙위원
부서가 새 것 준다고 한다며 다 좋아하니까 요구는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될 것 같고 또 추경이고, 저희가 추경예산 전반적으로 390억원이라고 해서 봐도 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했는지가 약간 불분명해요, 대부분 시설하고 이런 기자재 사는데 이번 추경이 가장 많이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주민들이 꼭 필요했던 어떤 사업이라든가 못해가지고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들어간 게 저희가 별로 못 봤어요, 이번 추경에.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어떤 관점과 이런 걸가지고 추경을 짰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봤는데 대부분은 이번에 조금 예산이 전보다 추경이 많다 보니까 들어온 게 그동안 못 고쳤던 시설수리하고 자산취득하는 것이 대체로 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이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확정내시가 돼서 저희가 구에서 증액분 5,000만원이 반영이 된 건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기도 저희가 보험료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보험료는 뭐 이 전체 금액에 몇% 돼 있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험료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당초에는 7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2월까지 연장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추가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확정내시돼서 한 부분이라는 것 이해하겠고 2개월을 더 이번에 추가가 됐다. 라는 거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개월 연장해서 추경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10월까지를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2월까지 하게 되면 이것은 퇴직금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내년부터도 10개월로만 하지 않고 대부분은 12개월로 가겠네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확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상반기에는 4개월 사업입니다.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사업이고 또 매칭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간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거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세부적인 보험료 어떻게 책정을 하게 돼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도 이번에 마찬가지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인원수가 더 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무중력지대에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 지적도 하셨지만 저희도 행감 때도 말씀 드렸고 작년 예산 때 400만원 들여서 공간을 없애는 것보다는 청년들 인큐베이팅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기간제 근로자가 5개월분 반영을 했는데 이게 140만원 정도 분이거든요. 그러면 역할이 정확하게 공간지킴이 정도에 역할인 건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지킴이 역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기간이 생각보다는 짧습니다. 리모델링하고 하다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는 잘 운영을 하면서 모니터링 잘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5시간 정도면, 저희가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서 그분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5시간으로도 저희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저는 이게 공간 지킴이가 아니라면 어쨌든 프로젝트매니저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기획도 하고 또 리모델링할 때부터 총괄해가지고 향후 무중력지대나 청년네트워크나 전체적으로 연결하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하루에 5시간만 근무하고 한 140만원 기간제 정도의 보수로는 공간지킴이 역할, 이 정도 보수에 맞게 그렇게 올만한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고민인 부분이거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긴축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 사업에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시간을 늘려주시면 저희가 더 사업에 열정을 갖고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처음 시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분이 왜냐하면 무중력지대는 서울시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 업무를 하지 우리 구에 업무를 중심으로 놓고 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분이 담당을 아예 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이 업무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처음에 기획하고 리모델링 공간 운영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고 다른 단체하고의 협업까지도 고려를 하면 그 정도에 격에 맞는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써야지, 140만원 받고 누가 그 일하고 하루에 5시간 근무하면 언제와가지고 하다가 갔다가 또 오나요. 이것은 추경이라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최소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예산편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업목적이 정확하게 맞게 인력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예산을 줄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건아니라고 보거든요. 꼭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맞는 예산추계를 해달라는 당부를 다시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운영경비 급량비 여비는 이렇게 늘어난 인력에 대해선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몇 명이었는데 어떻게 늘어난 건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9명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재생과로 한명이 전출이 됐고 그래서 18명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1일자로 저희가 한명이 새로 오면서 총 19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20명으로 돼 있는데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20명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e호조상 인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19명으로 돼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서가 안 돼서 프로그램상, 그래서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기본이영숙위원
단위가 20명으로만 돼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돼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20명에서 1명이 빠지면 19명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e호조상 인원이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안 되고 그냥 플러스 되는 부분만 기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이 의문스러워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아까 세입부분, 징수과에 기타 이자수입 7,400만원 이게 각 집행잔액들 갖고 있던 거 이자수입 발생한 거 모아진 건가요? 7,4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뭔가요?
치룡
최치룡징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400만원은 1월부터 3월까지 세입처리한 것하고요. 7월에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영숙위원
7월에 들어 올거요?
치룡
최치룡징수과장
네, 7월까지 들어 올거요.
디서
어디서이영숙위원
들어온다는 거죠. 뭐가 들어온다는 거죠?
치룡
최치룡징수과장
공공예금 세출계좌 이자가 1월, 3월, 7월에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계상해서 지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 이자를 1. 8% 계산을 했는데 실제는 조금씩 변화 있으면서 2%로 잡으셨다는 거죠?
치룡
최치룡징수과장
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하셔서 추경에 세입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치룡
최치룡징수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징수과에서도 체납징수 등 시세입평가 인센티브 2억7,500만원, 이게 그때 인센티브 받았던 것 추경에 그 반영을 하신 건가 봐요?
치룡
최치룡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여기에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1억원 들어 온 거 이것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님? 146쪽에 일자리경제과인데 균특보조금.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이 다 자세하게 짚으셨는데 추가로 좀 할게요. 아까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205쪽이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구정발전계획도 제작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한 개당 40만원씩 이렇게 해서 10개인데 여기 보면 사업효과에 구정이해도 향상 및 구정홍보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외부가 아니라 국, 소, 단장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이기 때문에 구정홍보에 기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 효과처럼 구정홍보에 기여하려면 오히려 14개 주민 센터에 제작해서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치를 해야지 오히려 입구라든가 공무원실을, 사실은 이거 없어도 국장님 정도 되면 책자도 있고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부착해서 국장님들이 받을 일이 있나 저는 싶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개에 40만원 정도면 상당히 제작도 얼마만한 크기에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글쎄요, 사업효과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써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구정에 대한 홍보효과는 오히려 동주민센터에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구정 전체적인 그런, 미래비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발전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민선 7기. 3년 남았잖아요, 지금 제작하면. 3년 동안 더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올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민선 7기 전반적인 그림이니까 앞으로 제작하면 3년을 더 쓰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실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아서 상상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정말 효과가 크고, 효과를 가져오려면 주민센터에다가 제작해서 걸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가 심의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해서, 왜냐하면 필요해도 걸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정회 중에 이야기 해 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약간 의구심이 생겼고요, 다른 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133쪽에 아까 이것도 금액이 98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제작 구매인데,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부사업설명서하고 또 본예산에 반영할 것인데 단가가 이것도, 단가가 3만5,000원이에요. 이런 책이 하나에 3만5,000원이나 하나요? 이것도 이해가 안가서, 여기 단가를 3만5,000원씩 280부로 해 주셨어요. 저희가 제본 같은 것 많이 하면 굉장히 저렴한데, 이런 책이 3만5,000원이나 하는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얇지만 본예산 같은 경우는,
네, 책자가 몇 배가 되거든요.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약간 이 부분만 하면 1개는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하고 기존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구비편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기존 것을 없앨 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개로 제작하시려면 지금 새로 제작하신 것에 기존의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이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없애는 것은 보기가 불편하다는 말씀 제가 추가로 드리고, 이것은 별 것 아니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전산과에 다른 것은 말씀하셨고, 지금 계속 전산장비 및 상용 SW구매 이것은 계속해서 내구연한이 넘어감에 따라서 계속 매해 연례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본체를 통으로 다 구입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사실 컴퓨터 하드에 있어서 내용만 사실 업그레이드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는, 저희가 시스템에서는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불가해서 그런 것인지, 보통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안에 부품을, 주요부품을 교체하면서 훨씬 더 좋은 성능들을 저렴한 가격에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통으로 다 바꿔서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돈을 적게 들기 위해서 부품만 교체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르는 소모되는, 수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어떤 부품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셈블리형태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부품하나를 교체하더라도 아마 금액이 새로 산 것이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비교해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새것으로 장비를 구매하는 게 쓰는 사람이나 공급해 주는 저희 입장이나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일반하고 행정이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요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하드 껍데기 그렇게 하고, 그 안의 주요부품도 가격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몇 백 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행정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통은 사용하지 않고 훨씬 더 좋은 성능 교체를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안에 마더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것은.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100만원씩 본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훨씬 더 고사양의 특별한 컴퓨터를 구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백, 정말 안의 부품만 몇 백만 원 정도, 모니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어떤 특수성과 관련해서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알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하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부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가정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게임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이라든가 그런 것도 좋은 사양으로 해야 되고, 화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행정업무에 맞춰서 그다음에 또, 컴퓨터 환경 그러니까 윈도우 7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뀐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바꾸는 것이지, 또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쓰다가 어떤 하드가 조금 나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품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총괄하시는데요, 저희가 관리업체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계속 논쟁을 할 필요는 아니고, 그런 새로운 부분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리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추가로 더 고민해 보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현재 컴퓨터 갖고 있는 것 한해서 최대한도로 수리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일자리경제과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145쪽 공공근로 운영에도 지난번에 반납액이 얼마였지요?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동하는 부분인데 홍보라든가, 또 대상확보들을 철저히 해서 또 이렇게 추경을 했는데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반영 잘해서, 선별 잘하고 홍보 잘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무중력지대 도봉 운영은 저희가 이 부분 보면 현실적으로 유용할까라는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무중력지대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오히려 그쪽에서 좀 관리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매니저 인건비가 주요하게 비용이 많이 되고 운영비인데, 이게 한사람의 전담 매니저 5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인력들 몇 명이 있다라고 하면 운영형태나 이런 것들은 실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바로 예산을 변동해서 과를 변동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들이 맞을지 오히려 무중력지대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즉각적이고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단에서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대신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잘 협업해서 거기에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건비를 조금 추가해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일단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협업해서 올 하반기에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변화되는 과정들은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올해 또 추가로 해보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과 또 어려운 부분을 잘 평가하셔서 반영이 내년에 다른 방식으로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모한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을 하겠다고 용역을 올해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용역이 다 끝났나요? 마스터플랜 용역.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마스터플랜 용역은 지난번에 제안설명해서 끝났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에,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스마트시티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신 것이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계획하고 이것하고 별개다 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나가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용역을 그래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스마트시티를 하겠다고 기반 조성을 하겠다는 사업은 그 마스터플랜의 내용하고 별개라고 하면 용역을 왜 하셨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스마트시티 MP수립 용역은 우리 도봉구 전체에 걸쳐서 하는 용역이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시티로 나가겠다고 해서 도봉구의 마스터플랜을 세워보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자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A라는 것이 있고 B라는 것이 있고 C라는 것이 있고 D라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시티로 가겠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일환 중에 지금 1차적으로 이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되는 것을 시행을 해 보겠다. 그래서 공모를 했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는 것이지, 마스터플랜은 마스터플랜대로 만들어놓고 이것 공모는 공모대로 또 따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마스터플랜을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마스터플랜은 마스터플랜대로 별도로 하고 별도로 그것은 우리 도봉구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학기술부의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전국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할 것이 있으면 해서 거기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 하는 것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모를 응할 때도 우리의 전체 마스터플랜의,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물론 마스터플랜 속에 지금 과학기술부 공모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것은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을 괜히 한 것입니다.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렇게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모사업도 응해야 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스터플랜은 세웠는데 그 계획은 나왔는데 공모사업은 다른 것이 있어서 공모사업은 그냥 공모사업이니까 응해 봤다고 한다고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세운 용역을 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공모도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공모에 응하지 말아야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스마트시티로 가는 기반 조성을 하는데 마스터플랜하고 이것이 얼마나 연동이 되고 우리가 세운 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스터플랜하고는 지금 사업 내용하고는 별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행정을,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개개인의 사업들이 마스터플랜에 개괄적으로 포함은 될지언정,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행해나가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하는 이번 사업이 그런 계획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 안에 이런 것이 없는데 이런 계획을 넣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마스터플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정말 필요했었는데 마스터플랜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마스터플랜 계획을 잘 못 세운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은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 행정이 항상 마스터플랜 용역은 용역이고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고 각자 노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산을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스터플랜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면 공모사업 아무리 했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신고와 같은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든 다음에 각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과학기술부지만 또 국토교통부의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스터플랜 안에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이것이 접목이 돼서 시행을 하셨느냐고 여쭤보고 있는데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여하튼 공모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에 연계는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딱 짚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연계는 된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연계된다고 애매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스터플랜 계획 중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하고 이것이 연계가 될 것 같아서 했다. 그런 것이 뭐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별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계는 되지만 그렇다 해서 이것이 공모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계가 됐다는 것이 어떻게 연계됐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것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것은 마스터플랜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 결과와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시니까 이것은 예산에서 그러면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계속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 A 따로, B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우지 말자는 것이에요, 행정이 과거에는 그래 왔기 때문에.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마스터플랜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스마트지능형 그것을 사용해서 공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그 내용을 듣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이것은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요. 전산장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마다 지금 하고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한 3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교체한 것이.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주기가 돌아오면 이렇게 교체를 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바꾸겠다고 하면 얼마 정도 하시면 이것이 전체 교체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교체 이렇게 전면적인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아까 자료에 전체적으로는 PC가 1,226대 지금 현재 시점으로 교체해야 될 대상이요. 그다음에 모니터가 1,255대, 노트북이 150대입니다. 이것 금액 환산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금액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1,226대를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대상입니다. 교체 대상,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교체하는 것을 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아니, 지금 2019년까지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2019년도에 약 300대 정도 아니, 기정 예산이 한 300대 정도 교체 기정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올해 한 450대 정도 예상하고 있죠.
철웅
강철웅위윈장
그러니까 올해 한 450대 정도 교체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한 700여 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700여 대는 또 내년에 얼마 정도,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래서 3년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바꾸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더 한 300대, 400대씩을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또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무중력지대 도봉운영지원에 1명 인력을 신규로 지금 뽑겠다는 것이잖아요. 기간제로 뽑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신분이?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기간제로 5개월 지금 계약으로 뽑으실 것인가요, 아니면 1년 계약으로 뽑으실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예산을 저희가 12월까지 편성을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5개월로 뽑을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5개월 계약으로만 지금 뽑으신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평가해서 내년도 본예산 평가할 때 무중력지대와 논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평가 후에 다시 연장 여부는 결정을 하겠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은 일단 5개월만 계약을 하겠다. 보통 1년씩 계약을 하고 당해 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5개월만 편성한다고 좀 얘기들 하는데 지금은 일단 5개월 계약으로 하고 평가 후에 연장 여부는 결정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그러면 과에서 직접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도봉 무중력지대에 사업을 맡기실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저희가 과에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니저 한 분을 저희가 선발하게 되면 무중력지대와 함께 협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과에 소속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재단이나 이쪽 소속은 아니겠네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주체들 그리고 무중력지대라는 곳에서 청년들을 하고 있는 것하고 연계를 하려면 사실은 고민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이. 무중력지대를 맡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그 역할을 그 직원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같이 저희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장단점이 많이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도 같이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사실은 문화재단하고 처음에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진행하면서 재단과 잘 논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창길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63억3,002만원에서 6억9,905만원이 증액된 70억2,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경제사업과는 추진단 주무부서 변경으로 인한 추진단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특화지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예산액 동일 편성 요청에 따라 문화특화지역사업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청년일자리플랫폼 오픈창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음악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창작자 네트워킹 활성화, 지역 청소년 창작교육 등을 확대 추진하고 도시재생 거점 시설 완공 예정에 따라 관리 인력 충원 인건비 등 9,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서는 현원 증가에 따른 급양비 및 여비 부족분으로 5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 반환분으로 3,5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5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쌍문역 인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 사업비 1억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부서 신설로 인한 급양비와 여비, 기타 부서운영비 부족분으로 기존 경비 4,80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사업 비율을 맞추기 위해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예산 4,935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방학2동 주민공동 이용시설 신축에 따른 공공 공간 집기류 지원을 위해 방학2동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 1,499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속적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쌍문1동 희망지 사업예산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6,87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봐주십시오. 현재 지금 추경이 1억900만원인가요? 1억900만원입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우선 지금 연구 용역은 이미 들어가 있고 따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연구 용역은 이제 다 끝났고요. 용역비는 작년에 편성됐던 2,000만원 비용으로 다 끝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지금 1억900만원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부사업설명서 140쪽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월 120만원씩 해서 4개월로 이렇게 저희가 480만원을 잡아놨고요. 이 부분을 보시기 전에 맨 밑에 보면 기타자본 이전으로 해서 문화융합센터 설치비가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으로. 문화융합센터를 저희가 주얼리 맞은편쯤 될 것입니다. 한일부동산인가요? 그것 맞은편쯤 되는데 그 건물 2층에 문화융합센터를 만들어서 소규모 공연 및 갤러리전시회 또는 커뮤니티 소통의 어떤 상인들의 공간, 지금 상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또 공연을 통해가지고 집객 유도를 통해서 맛집거리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임차비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을 1억원이 책정된 것이 가장 큰 금액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이 있고 해서 그 기간을 4개월 정도 개관식까지 해서 월 12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480만원, 나머지 것들은 도봉중학교 옹벽 야간 조명 경관 개선 사업의 공공요금 나갈 것 한 60만원 정도 그다음에 문화융합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공공요금 나갈 것 한 60만원 그 정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상인회 또 추진위원회 이러한 접촉, 같이 우리가 주민하고 만들어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주민하고의 어떤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 시책비 100만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융합센터 임차료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억원이 임대보증금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문화융합센터 공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현재 예정은 되어 있습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약 한 29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금한
궁금한김기순위원
부분은 1억900만원을 가지고 1억원은 문화융합센터 상인회 등 고객지원센터 비슷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라는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가 일단 집객유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단순히 거리를 환경 조성만 시켜 놓고 말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객유도를 통해서 손님들 젊은 층 끌어들이고 또한 이 젊은 층이 지금 창 1동에 쌍리단길에 맛집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쌍문역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 간의 발전 활성화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같이 반드시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센터를 우리가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추진되고 있는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인회가 구성됐고 발기인도 다 마쳤고 모든 절차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속도가 문제인데요. 속도는 예산하고 비례되는 문제인데 지금 맛집거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큰 사업은 우선 정비 사업 아니겠습니까? 전선 부분이라든지 간판 부분이라든지 도로의 도색 부분이라든지 어떤 환경을 바꾸는 그런 게 첫 단계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고 어제는 8층에서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추진위원과 저희가 MOU 체결도 했습니다. MOU 체결한 의미는 뭐냐 하면 3개 기관이 같이 추진력, 동력을 얻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곧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도 일부 줄 것입니다만 그래서 외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공중선이라든지 간판개선 사업은 협치 차원의 도시계획과에서 3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올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역
쌍문역김기순위원
맛집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쌍문역이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 쪽을 통해서 주택이 시장을 경유해 가지고 유동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 사업은 일단 시장이 있고 전철역 있고 또 전철역에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하루에 유동인구만 수 천명에 달할 정도로 많이 왕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일단 홍보 효과라든지 추진하는데 분위기는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우선 그것을 추진 사업하는 동력을 얻으려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보고 여기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추진의 속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데 가담을 해줘야지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해당 관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직능단체들도 있고 관할 동장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이 문제는 도봉구 주무 부서에서만 견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동네가 달라지게 생겼구나, 하는 믿음을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이 1억900만원 이것 가지고 일단 사무실 하나 얻고 회의 장소라도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예산 계획이 얼마 정도 되어야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간판 사업이 조성될 것 같습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아무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에 올 10월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갖고 오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해 오는 과정에 저희가 특교금의 어떤, 행자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특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계획을 예산팀하고 접촉하는 과정에 아시다시피 제로페이 특교금 한 20억원 정도 우리가 우수구로 가져온 예산에서 저희가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으로 약 8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간판개선 사업 3억5,000만원 을 제외하고 8억5,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바로 공사에 들어갈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특교금 성격상으로 우리가 편성할 수 없는 임차금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이러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구 예산으로 편성해 가는 겁니다.
우선
우선김기순위원
서울 제로페이 일자리경제과 보상금 8억5,000만원 하고 6,000만원 하고 9억1,000만원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총 금액은 그렇고요. 맛집거리 쪽에 들어가는 돈은 8억5,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첫 번째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뭐입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첫 번째 시동을 걸어야 될 부분은 신도봉중학교 옹벽을 변화시켜 놓으면 아마 주민들에게 홍보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 주민 보행안전 거리를 위한 A 구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노후 도로를 다시 개설하고 페인팅을 해서 안전한 거리의 어떤 느낌, 변화의 어떤 기준을 삼고 그러다 보면 다니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이나 상인들이 긴가민가하고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시행이 되면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동참을 같이 해주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상인들도 전체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참여해서 추진하는 이회장 등 해서 협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분들 역시 처음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 이런 부분도 묘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역이 활성화되고 나면 임대료 또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있고 그래서 임대인들이 건물주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사업에 동참을 해서 임차인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해소를 시켜 줘야만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매력이 우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맛집거리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집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다른 곳 하고 조금 차별을 두면 도봉구청에서 이렇게 맛집거리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집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해주면 옆에라도 뭔가 기대를 하고 자기들도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연구를 해서 가속도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업은 내년, 내후년 천천히 사업을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계획을 앞당겨가지고 추진의 동력을 가속화시켜 주시기 바라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기순위원
보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로 힘들게 지금까지 상인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의 수 십 차례씩 쫓아다니고 회의도 열고 해서 그나마도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이쪽 지역이 창동에 이어서 쌍문동은 그래도 역세권입니다, 쌍문역이. 그래서 앞으로 쌍문역 일대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에요. 그리고 둘리 테마와 관련해서도 조성이 되어 있고 분위기는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와 동승해서 이것도 편승해서 함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쌍문 1동 희망지 선정사업 백운시장 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상인 문제도 있고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것은 지금 추진 속도를 도시재생사업에 지정되는 시점까지 이게 같이 맞춰져야 돼요. 함께 되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사업하고 희망지 선정이 됐는데 주민총회도 이미 끝났죠. 그래서 그 속도에 맞춰서 백운시장과 함께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에 편성해서 함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백운시장 쪽에 도시재생 사업은 말 그대로 백운시장을 끼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위원님들께서도 동감하고 계실 것이고요. 저희가 상반기 때 한 번 도시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가서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백운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빨리 등록하고 상인회를 구성해서 희망지 사업의 한 분과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의견들을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나눠서 각 팀에서 협조해서 전통시장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그 부분도 거의 백운시장의 시장 상인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반기 때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8월까지만 예산이 지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속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결속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사랑방의 임대료라든지 렌털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주민의 역량을 그대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인 목적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지역에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과뿐만 아니라 각 팀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650만원 올렸는데요. 이 650만원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사랑방이 있어요. 있는데 렌털비가 있고요. 냉장고라든지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들이 다 렌털이예요. 책상, 의자 물건을 자산 취득비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건물 사용하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올 연말까지 계속 만약에 그 지원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공모가 된다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 8월 이후에 예산만 저희 구가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지역균형 발전과도 관계되어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최고 낙후지역이 그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백운시장도 날로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어요. 슬럼화되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가 14개 동이긴 하지만 지역 발전이 집중되어 있는 음악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예상되고 있고 또 반면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거리에 있는 부분은 같은 행정구역이지만 많이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이 균형 있게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김기순위원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지원 사업 도시재생과에 1억508만원 추경으로 한 것 아까 질의 안 하셨죠, 질의했나요? 1억508만원인데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간 것이요. 기존에 사업비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부분이 전체가 1억9,100만원인데 기존에는 8,600만원이었네요. 8,600만원이고 맞죠, 이게? 8,600만원이고 이번이 1억508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맞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유기훈위원
기존 예산보다 추경이 구비 부담률이 훨씬 많아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사설 주차장 이용을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53면 짜리 한 시간 주차료, 월 904대를 연간 1만850대를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방학동하고 창동 신창시장에 직원 배송 서비스 직원 한 명하고 콜센터 한 명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정액보다 추경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도깨비시장에서 중소 벤처기업부와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1월에.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5월에 최종 선정결과 나왔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8,800만원입니다. 8,800만원은 1차년도 예산인데 저희가 총 도깨비시장에 확보한 예산이 8억8,000만원입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 중기부, 서울시, 구매칭비까지 다하면요. 거기에 구매칭비가 1차 연도에 8,800만원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런 것까지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자원으로 우리가 7억400만원이라는 돈을 갖고 와서 도깨비시장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8,8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왔던 사업들인데 매칭비로 해서 삼익쇼핑 신창시장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설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는데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져오신다. 그랬을 경우에 주차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당 2,000원을, 한 대당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중기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매칭비로 비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창동신창시장 사설이 지금 사업비가 국시구비해서 60:24:16정도 돼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2,170만원입니다.
근데
근데유기훈위원
그게 이번에 세출사업명세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추경 예산서에 기정액 대비 예산액 비교증감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없거든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업명세서 272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8,631만4,000원에서 추경에 1억508만원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해 예산이 1억9,139만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창시장 이용주민 삼익쇼핑 사설주차장 사용료보조가 348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성 사업보조로 해서 방학동 도깨비시장에 저희가 360만원 보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1,260만원 그다음에 신창시장이 7년차 돼서 여기도 배송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9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도깨비시장 특성화 사업에 8,8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총괄 보면 이게 합이 1억580만원되는 겁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말씀 하셨던 전체 국비를 따신 거죠. 국시구비 매칭사업 이라서 사설주차장 국비가 60%고 배송서비스는 국비가 70%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창시장이 주는 비율이 국시구비가 60:20:16 이렇게 매칭됩니다.
그게
그게유기훈위원
올해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근데
근데유기훈위원
그 전체 중소벤처기업에서 외부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존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아직 교부가 안됐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교부가 안됐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공문은 내려와 있고요. 아직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e호조상 입력을 할 수 없는 거죠.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나중에 결산할 때만 들어오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예산서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서 상으로 지금 예산서도 안이니까요. 안상으로 잡히지 않았는데 아마 본예산 그 책자 나올 때 e호조에 책이 나오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안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체 예산 규모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셔서 그렇지 지금 매칭비율만 나와 있고요. 전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예산 받은 부분하고 또 우리가 하는 부분하고 그것이 설명이 가능하게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초에는 없었고 중간에 공모해가지고 되신 거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특히 매칭사업 주위에 신창시장이라든지, 도깨비시장 배송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매년 해오는 사업들인데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되는 날짜가 올 3월에서 4월 이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우리가 올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책자에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이렇게 적혀있으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아마 그 내역이 없고,
기훈
유기훈위원
매칭비율만 나와 있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우리 예산만 달랑 적혀 있으니까 아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총 사업비는 신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2,17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이 금액 중에 60:24:16% 비율로 매칭하다 보니 저희가 16%에 348만원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예요. 그러면 2년이죠.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비율이 결정돼 있는 건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송 서비스하고 주차장 지원 서비스하고 비율이 다르고 일단 배송 서비스도 4년을 기준으로 해서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금 지원되지만 신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4년 이상 되면 시구 자비 부담으로만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진 않고 연수에 차이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달라집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끝도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신창시장도 그렇고 도깨비시장도 그렇고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전체 사업 규모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전체사업 예산은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이해가 덜된 부분도 있어서 추후에 그럼 자료를 조금 더 받도록 하고 우리는 원래 당초에 계획 매칭비율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나가야 되는 것은 맞고. 하여튼 이 사업에 성과라든가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1월부터 해서 올해 처음 한 게 맞는 거죠? 계속됐다고 하셔서 과장님이.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된 사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계속된 사업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올해 처음 추진하게 되는 도깨비시장 특화상품, 아까 말씀드린 8억8,000만원 그 범위까지 그게 2년차에서 2023년에 끝나는 사업이니까 그걸 총망라해서 아마 기록을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고 아까 말씀 드린 주차장 서비스라든지 배송 서비스는 단 년 사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단 년으로 해서 계속 연장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히
자세히유기훈위원
보시면 195쪽에도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도 말씀하시는 것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고 2020년까지 1년차, 2년차 해서 계속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추가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네요. 우리가 계속했었던 사업인데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성과하고 계속했다고 하시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추후를 다시 받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말고요. 신경제사업과 155쪽에 사업예산안은 270쪽이고 대중음악 중심도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9,750만4000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대충 듣기는 해서 보니까 세 가지 종류네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8,300만원 부분 제일 많고, 공공운영비가 430만원이고 자산물품 취득비가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니까 상향식 일자리로 18명 5대5 매칭했던 사업을 2개월, 10월까지 마감하고 2개월 추가로 더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문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서 이것도 두 부류로 해서 하신다. 라고 설명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보고도 하셨는데, 굉장히 성과가 있고 서울시 중에 살아남은 곳은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내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올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개월에 대해서는 더 연동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 시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서 추가로 예산이 잡을 수 있으면 가급적 이면 저희 구비는 안 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유기훈위원
시기적으로 1월부터 다시 시작 아닌가요, 내년 사업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2년 연속해서 안 되니까 23개월로 자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니까
그니까유기훈위원
저희가 이것이 통과되면 2개월에 대한 것과 신규로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 한 달의 차이가 발상할 수 있으니 그것은 절감하시겠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하여튼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서 더 성과는 축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30만원은 사실 본예산 했었을 때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삭감했던 부분인데 다시 올리셨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양해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 시에서 재배정 사업을 통해서 19억을 받아가지고 또 시설이 생깁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운영비는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지만 운영 역시도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연동해서 그 지역에서 각종 사업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거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기안하거나 결재하고 공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저희 입장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새롭게 시비로 저희가 마련한 공간도 두 군데 있는데 그럼 창동도 있고 세 군데인데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 플랫폼,
기훈
유기훈위원
플랫폼에다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거기가 메인이거든요.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나머지 시비 확보해서 마련된 곳은 인근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새올로 하시겠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직원들이 거의 출장을 오전에 와서 다 나갑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6개월에 대해서 올리셨고 내년에도 또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기존에 신규가 아니라 원래 1,000만원이 있었는데 또 1,000만원을 더 올리신 거네요. 총 2,0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역 크리에이티브들한테 많이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장비부족 문제 얘기가 나와서 그것만 좀 도와주시면 그걸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의
기존의유기훈위원
사실은 무슨 카메라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겠는데 1,000만원이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을 더 추가 하신 거는 어떤 일반 카메라가 아니라 유튜브에 적합한 특수 장비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8K 방식으로 다루기 쉽고 촬영도 용이한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유기훈위원
고가네요, 2,000만원 정도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건가요? 그냥 카메라 구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카메라가 이렇게 비싼 건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기존에 1,000만원 잡혀 있던 것은 카메라를 구입한 건 아니고 스피커를 구입했습니다. 저희 들이 마스터링룸을 하면서 일정 부분 음악이 녹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을 갖는 스피커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스피커를 따로 구매를 한 거고 이번에 카메라 또 따로 구매하는 겁니다.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없었나요? 기존에도 있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마스터링룸이 스튜디오거든요. 그게 녹음이 가능한 스튜디오입니다.
에는
기존에는유기훈위원
녹음이 가능한 스튜디오에 물품을 구입을 한 것이었고 지금은 카메라와 기타 장비들을 하신다. 전문적인 부분에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기존에 예산 자체가 굉장히 구비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의 한 8억2,600만원 정도 예산들이 돼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또 이번에 2,7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추가하는 것이라서 우리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실험적이기도 하지만 또 원래 고수익이 고 실패이듯이 그만큼의 가능성이 있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돼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참고해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 감사드립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신경제사업과부터 볼게요, 그 이번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어쨌든 조직개편 때문에 지난번에 지속가능추진단에서 삭감한 건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지난번 한번 말씀하셨어요. 애초에는 1억5,000만원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요구를 더 하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1억5,000만원을 구비로 더 편성을 한 건가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과
그것과이영숙위원
관련해서 그렇다면 사업이 배가 늘어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자료집 제작 및 홍보 이것도 지난번에 1,000만원인가 잡혀 있었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이 약간 혼선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로 먼저 번에 잡혀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도시 계획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관에서는 개입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과는 지원만 해라. 이런 쪽으로 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민간이 살아나야 된다. 결과를 중요시하지 말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같이 수립하면서 초창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1월에 계획을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한테 저희가 컨설턴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는 말이 자기네들도 간섭이 다른 게 아니다 관에서 자꾸 간섭하지 말고 민간 거버넌스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분들이 문화도시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라. 그게 그분들의 주문이었고요. 나중에 평가원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 관에서 주도하면 나중에 평가조차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구비만 확정된 상태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5,000만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도가 안 될 것 같고 컨설턴트도 받고 주민 추진위원회 의견도 십분 수렴을 하면서 이것은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용역비로 돌리면서 행사 운영비로 바꾸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작년 말에 세웠던 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숙위원
1억5,000만원 세웠던 부분은 용역비로 바꿨다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행사 운영비로 바꿔서 사무국 운영이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방식의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위탁을 주는 그런 형식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곳에 위탁을 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문화도시 관련해서 별도,
이영숙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고요. 일단 저희 올 본예산 예산서에 58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똑같이 문화특화 지역 조성사업 자료집 제작 및 홍보해가지고 1,600만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기정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00만원 다시 잡은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고요. 그 밑에 마찬가지로 문화도시 포럼 세미나도 올해 본예산에 4,000만원 행사 운영비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4,15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기정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이 e호조상에 반영이 안 됩니다. 목차는 제가 따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돼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하고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은 같은 행목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e호조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리스트까지,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 과목을 본 예산서를 변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추경 전에 변경을 하셨다는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변경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체 변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보고도 없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은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잠시
잠시이영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봉 3타) 이영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숙위원
본 관련 자료 다시 세부적인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270쪽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대중음악 중심도시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 올해 12월까지가 3년 일자리사업 마지막인 것이죠? 원래 10월까지 되어 있어서 나머지 2개월분 인건비를 책정하셨다는 것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난번에 들었을 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일단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7월 말 경에 종합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때 확실한 얘기를 들을 텐데 지금 음악산업 계획은 절대 필요하고요. 창작자 지원 사업 꼭 해야 됩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없던 길에서 굉장히 어렵게 토대를 만든 부분이니까 서울시 예산을, 고형식이 아니더라도 도봉구의 좀 더 특성이 있고 하니까 다른 방식의 사업비 지원으로 적극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저희가 도시재생과가 지난 본예산 때 저희 상임위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건은 주택과에서 넘어온 것이고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일자리과인데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본예산에 없어요. 그때는 고객지원센터 건립 이런 것만 있고 이것은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본예산에 있었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체된 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 이 부분은 아마 새로 신규로 348만원 책정된 것은 지금 처음 되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번에 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 성격상 계속해 온 것이고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매칭비로 해서 이번에 신청하다 보니 새로 신설 부서다 보니 이 추경 예산안을 처음,
음인
처음인이영숙위원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사설
사설이영숙위원
주차장 이 부분은 창동 신창시장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쇼핑
삼익쇼핑이영숙위원
부설주차장,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신창시장에 자체 주차장이 없어서 삼익쇼핑 사설 주차장이죠. 거기를 한 시간당 2,000원 비용으로 해서 주민들이 차를 끌고 오시면, 장 보러 끌고 오셨을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여기 주차장이 1시간에 2,000원 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의했겠지만 사설 주차장 한 시간에 2,000원은 싼 것입니다.
희와
저희와이영숙위원
사설 주차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맺은 것이고 저희가 이 정도 예산,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협약을 했습니다. MOU 체결한 것이죠.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 이것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더 추가가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요. 저는 자료를 일단 요구를 할게요. 그동안 배송 서비스가 몇 건이나 어떻게 했는지 방학동 도깨비시장도 그렇고 창동 신창시장도 그렇고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매칭이 돼서 매년 지원을 해드렸는데 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배송 직원과 콜센터 직원 인건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배송이 많이 늘었는지 그다음에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시구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2년 차이기 때문에 거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2018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깨비시장을요. 월평균 185건 그다음에 배송 서비스가 연평균 1,482건, 신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월평균 334건, 연 4,006건의 배송 서비스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영숙위원
첫 회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배송이라는 것은 주민분들이 시장을 봐서 그것을 무거우니까 집까지 배송해달라는 그 배송인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자기 시간을 이용해서 언제까지 갔다 달라든지 하면 자유롭게 자기 일을 보고 집 시간에 맞춰서 퀵이 됐든 소형차가 됐든 해서 저희가 직접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활성화되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인건비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2019년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4억4,000만원 짜리 사업이고 그 중에 저희 구비분 20%가 이번 추경 8,800만원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것인가요?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비의 지출은 주가 중기부하고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매칭에 우리가 일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기부에서 1월에 전통시장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해야 되는데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인회를 상대로 해서 너희들이 자생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든 특화 상품이든 또는 집객유도를 해서 너희가 계획하고 그 계획안을 제출을 해라 그래서 제출해서 일단 1차에 선정된 전통시장에 심사를 나왔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보조만 해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 주요인은 3꼭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부분 그다음에 도깨비시장만의 특성화 상품개발 그다음에 지역 행사 문화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시장 개발을 위해서 집객유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3꼭지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도깨비시장만의 특성화 상품 개발로 율금을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율금을 가지고 국수도 만들고 레시피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계획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을 하겠다. 도깨비시장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행사가 있고 도봉산 축제가 있어서 그 인원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발표를 했는데 아마 그게 중소기업하고 서울시에서 나온 심사관이 아주 좋은 점수를 줘서 총 사업비는 2년간 8억8,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중소기업하고 서울시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돈이 7억40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 1억7,600만원 정도 되긴 하는데요. 거기에 1차 연도 50%인 8,800만원만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외부 자원을 그만큼 많이 끌어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줬고 그 결과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학동
방학동이영숙위원
도깨비시장은 워낙 전통시장 중에서는 자리를 잡고 잘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으로 알겠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예산이 잘 되고 있는 집에만 집중적으로 계속되니까 그리고 사업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외부 자원을 더 많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를 해줘야 된다. 이것 가지고 설득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인 내용들을 어떤 것이 올라가가지고 추경이 반영되면 이 예산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은
설명은이영숙위원
안 해주셔도 되고요. 아까 하신 설명으로 충분하고요. 자료를 주셔야지만 저희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역
쌍문역이영숙위원
맛집거리도 문화융합센터를 만드는 것 이번 추경에 1억900만원의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문화융합센터 안에도 하고 공연지원 이런 것도 들어가요. 공연 지원은 뭘 공연을 한다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융합센터를 확정해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할 텐데요. 리모델링해서 그동안 상인대학도 곧 개최할 것이고 그쪽 지역의 주민홍보 차원에서 개장식을 할 것입니다. 개장식 플러스 공연 같이 하면서 하기 위한 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 행사 운영비로 20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영숙위원
문화융합센터 개장식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네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리
맛집거리이영숙위원
공간에 문화융합센터라는 게 처음 조성될 때에만 이런 형식으로 회의도 하고 상인들이 모여서 하는 곳으로 이것을 쓴다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는 이 공간을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무엇을 할 거라는 것인지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리모델링 해놓는다면 상인의 조직을 계속 커뮤니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쓰려고 노력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소공연장으로써 우리가 꾸며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갤러리 전시도 해가지고 젊은층이 유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유입된 고객들을 서측뿐만 아니라 동측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쌍방 동 서측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분들이 와서 더불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단순히 커뮤니티 공간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이영숙위원
맛집거리하고 이 센터하고 연계성이 어떨지 의문이기는 한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공연을 하고 이렇게 효율성을 담보하겠다. 이랬다면 차라리 야외가 되면서 성북구에 가면 그런 상가 조성이 되어 있으면서 가운데에 야외 공연장 비슷하게 있어서 대학생들이든 이렇게 많이들 오는 공간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는 또 이 장소가 지금 건물의 2층이나 이런 데일 것 아니에요. 사무실 같은 개념이지 이것이 맛집거리하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 옆하고 연계가 될까요, 과장님? 저는 약간 좀 콘셉트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고민을 했었고 또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서 어느 정도 건물을 사서 그것을 부숴버리고 거기도 공연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해 보자라는 계획도 세우고 같이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당장 상인회가 구성되고 고객이 유입돼서 어느 공간에 공연장에 와서 그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밖에 나가서 그 거리를 거닐고 또 옆에 쌍리단길도 가고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냥 거리만 만들어놓고 오라고 그러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언가 우리가 충격요법을 가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융합센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말씀하신 야외에 이렇게 소공연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그러면 융합센터가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 용역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 결과물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좀 보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274쪽에 보면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쪽은 전부 주택과에서 이번에 넘어왔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는 아니었고 지금 이번 추경 때 보게 되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금액은 적은 것이지만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책추진비 저희가 100만원 요청을 드렸는데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면 그 중의 일부를 시책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자료로 보시면 315만원이 있고 35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315만원은 창3동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쓰는 돈이고 그래서 거기에 시 자가 붙어 있습니다. 시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비를 우리가 매칭해서 35만 원이 연간 부서에서 쓰는 시책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회의, 월간회의라든지, 주간공정회의라든지 또 거기 임원들하고 어떤 업무추진에 대해 협치 차원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 간담회도 가져야 되고 하는데 35만원 가지고는 연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번에 1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위원님들한테 편성 요구를 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시책비를 올렸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이렇게 본예산에는 보니까 전년도가 480만원이었는데 130만원 감액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35만원인가 잡으셨던데.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올리기는 그렇게 올렸는데 아마 예산팀에서 그것마저도 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추경
추경이영숙위원
때 결국은 좀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봉2동 재생활성화지원사업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또 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또 증액이 된 것인가요?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도 12개월까지 다 사무관리비 잡았었는데.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만 보시면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8년도 10월 말쯤에 서울시에서 3억5,0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제 추측으로는 10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 원래 9:1 매칭 비용으로 해서 우리 구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18년도 예산에 시비 3억5,000만원에 대한 구비는 편성을 못하고 그냥 넘겨와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 3억5,000만원에 대한 비용과 또 올해 8억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본예산으로 내려온 것이죠, 올해 예산 편성하라고. 그런데 8억원에 대한 매칭 구비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11억5,000만원이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우리 구비 매칭 비용이 한 1억2,700만원, 1억2,777만원 정도가 되는데 1억2,777만원을 통계목별로, 비율에 따라서 통계목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렇게 비용을 나눠서 하다 보니 사무관리비에 그렇게 1,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더 추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구비 매칭 비율을 올리다 보니 그 비용의 일부, 1억2,700만원 중에 대부분이 시설비인데 그 중의 일부 사무관리비 쉽게 얘기하면 센터장 수당, 사무국장 수당, 임대료 이런 비율을 같이 맞춰서 계상하다 보니 1,000만원 정도가 거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 올해 본예산서 482쪽에 보면 똑같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해서 136만원×12개월×0.1로 해서 1,633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844만5,833원×12개월에서 0.1 해서 1,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이 생긴 이유가 지금 시비 18년도 3억5,000만 원 내려온 시비에 우리가 매칭비를 안 해 줬습니다. 8억원이 되는 구비를 7,900만 원을 해놨는데 그 3억5,000만원하고 8억원하고 하니 11억2,500만원이 실질적으로 매칭 비율인데 그 매칭 비율을 따지니까 11억2,700만원이 구비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900만원 정도만 매칭을 해서 차액 총 4,935만7,000원을 구비 매칭을 하면서 통계목별로 사업 금액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매칭을 해 놓다 보니 이 금액이 증액된 편성액이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월의 개념이 아닌 3억5,000만원에 대한 매칭 부분 못했던 것, 원래는 했어야 됐는데 못했던 것, 18년 10월 말쯤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 구비 편성을 당해 연도 세입으로 했어야 됐는데 못했던 부분 그다음에 올해 내려온 금액을 같이 해 보니 우리가 기 예산예산을 요구해서 됐었습니다. 7,942만원이고요. 그래서 해놓았는데 7,942만원의 경우에는 일부 매칭 비율이라고 해놓았지만 실제 11억2,500만 원의 매칭 비율보다는 적은 것이죠. 그래서 4,935만7,000원 총 구비를 편성을 해서 그 통계목별의 비율로, 우리가 편성한 비율로 예산 편성을 해 주다 보니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안 했던 비용을 우리가 매칭 해 줘서 그 비용,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매칭 비용이 사무관리비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민간경상 사업구조, 시설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다 더 추가로 증액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냐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원래 본예산하고 합쳐지면 예산이 굉장히 큰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내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활성화사업 지원이라든가 주민공모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용역비,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세부 내역을 주셔야지만 저희가, 이것이 상임위가 넘어온 부분이어서 자료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이것은 보고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2동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자산이라든가 물품취득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지금 방학2동이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앵커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되겠죠. 그 앵커시설들이 거의 준공이 돼 가는 입장인데요. 거기에 1층부터 3층까지 있고 옥상까지 이렇게 해서 3층 쓰고 나머지 위에는 옥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립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앵커인데 거기에 2층, 3층, 이런 지역은 공공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1층은 카페가 될 것이고 2층은 다목적공간이 될 것이고 3층이 스터디 그룹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예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지금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이영숙위원
한 90% 이상은 다 완공이 된 것으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다 됐고 내부 인테리어 조금 남았습니다. 거기에 공공 공간에 1층 카페에 하는 공간에 대한 지원은 전혀 해주지 않고 그것은 출자금으로 해야 되고요. 나머지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공간은 의자, 책상,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러한 것 그다음에 다목적실에서 할 수 있는 탁구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협동조합이 지속성을 좀 유지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좀 물품 사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문1동 희망지 사업도 이것은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민사랑방은 언제부터 열어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주민사랑방이 작년부터 하고 있었고요. 지금 위치는 백운시장 입구에 있는데요. 백운시장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하기 위한 공간의 입구에 있습니다. 그 건물 임대료하고 렌털비 비용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8월까지만 지원이 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저희가 임차비하고 렌털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원래 서울시에서는 8월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공모를 하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이 결정이 나는 것 아닌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 공간을 그냥 두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그냥 좀 지속을 하겠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공모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지금 언제쯤이 될는지 하반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유지를 해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원이 끊기면 지금까지 해왔던 주민들의 협의체가 무너지고 결속력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어쨌든 공모는 하겠네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제가 이해가 덜 가가지고 다시 한 번만 여쭤보는데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당해 연도 총 예산이 얼마인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올해 제가 확인한 결과는 12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그러면 9억2,877만원 이것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시비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3억5,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의 예산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 그것까지 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명시이월 3억2,000만원 부분은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상을 해야 된다. 1/10을 계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계산기를 저희가 다시 좀 두들겨보겠습니다. 그래도 1억2,800만원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산이.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3억5,000만원하고 8억 원하고 하면 11억5,000만원입니다. 총 11억5,000만 원에서 서울시가 90%를 내고 저희가 1%를 내는데 11억5,000만원을 90%로 나누면 1억2,777만원이 나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1/10을 내는 것이잖아요. 1/9이 아니고 1/10을 내야죠. 90:10이면 1/10을 저희가 내는 것 아닌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매칭이 저쪽이 9를 내고 우리가 1을 내가지고 총 10이 되는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 총 금액 중의 1/10을 저희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1억2,500만원, 90%으로 나눠주면 나머지 10%의 금액이 저희가 나옵니다. 그 금액이 우리 분담금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은 총 금액이 우리 것까지 합쳐서 10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산은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쌍문역 아까 맛집거리 얘기하신 것 중에 장소가 지금 확정이 된 것인가요, 문화융합센터?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건물주하고, 지금 건물이 다른 데서도 와서 들여다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저희가 좀 하고 싶다는 건물주하고 보여지는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돼야 계약을 치를 수 있겠죠. 그래서 지하 공간도 있고 지상 공간도 있고 한데 지하 공간을 제가 확인하니 그 공간은 센터로 쓸 수 있는 환경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2층으로 지금 확정을 해서 또 그 위치가 창동시장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거리 입구에서 들어오다 보면 딱 어떻게 보면 중심 정도 돼서 나중에 우리가 쌍리단길 쪽하고도 같이 교류하고 하는 데는 위치적으로는 아주 괜찮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할 때는 사전에 의향서 같은 것을 교환하고 작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구두상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네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확보를 해놓아야 추진을 하니까, 건물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해놓고 우리가 편성이 돼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라.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우리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매입 의향서까지도 했는데도 결국에는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도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우려가 되고요. 위치도, 위치는 적정하다. 좋다고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아까 말한 2층 공간의 활용에 대한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거기가 무슨 무언가의 공연 중심 지역이 아니라 맛집거리인데 그런 곳에서 2층 활용도가 결국에는 상인회의 어떤 모임 장소나 커뮤니티 공간으로밖에 역할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부분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신도봉중학교 옹벽 경관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맛집거리가 유지될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신도봉중학교 거리는 상가가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앞의 부분하고는 거의 단절됐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단절된 느낌들이 주어지는 곳이라 굳이 경관사업을 이 맛집거리하고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딱 길거리를 잘라 보면 신도봉중학교가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나 하지만 저희가 좀 넓게 보면 그 전체 거리에서 신도봉중학교가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가보면 옹벽이라는 곳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야간에는 너무나 침침한, 어두침침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부터 출발해서 주얼리까지 범위를 잡았고 그 출발점에 지금 신도봉중학교 옹벽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환경개선 사업이 되면 그것을 출발해서 간판개선 사업이 쭉 되면서 그쪽 지역이 전부 다 안전한 거리가 될 것이고 보행의 편리성이 있는 그런 거리로 변할 것입니다. 저희도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전까지 끊어버리면 잠깐 두 발짝 와서 신도봉중학교 벽은 옛날 어두침침한 공간으로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에 들어가서 같이 어두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한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맞지 않다. 라고 해서 그 출발점을 거기서부터 잡고 저희가 학교하고 다 협의를 해서 맞집거리에 보시는 분들이 그 경관도 같이 볼 수 있게끔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거기 벽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도시재생의 개념을 넣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맛집거리로 거기까지 간다는 것보다는 그 거리 자체를 좀 전반적으로 도시재생하는 형태로 봐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람들이 중간 정도는 상가도 없고 다세대 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건너가는 경우는 없어서 일정부분 보행환경도 조성하고 도시재생 개념으로 봐서 분위기를 살리겠다.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해야 된다. 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신경제사업 대중음악 중심도시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덜 된 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전년도 예산서에 11개월, 청년창업 보수가 11개월이 잡혀 있어요. 11개월 8명에 대해서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근데 지금 11개월이면 11월까지 아닌가요, 현재년도 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2개월이면 2개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 그러면 8명에 부분은 1개월만 늘어나면 11개월까지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지난번 설명할 때 5명은 2개월 분은 추가로 5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거 맞는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5명은 2개월분 추가로 하시는 거고 기존에 있는 분 중에서 저희가 13분이 계신 거잖아요. 13분에서 5명 추가해서 18명이 총 되는 건데 그런데 5명 추가 2개월분이고 기존에 있는 13명 중에서 제가 볼 때 8명이 11개월이면 8명분은 1개월분이고 10명분이 2개월분이고 이게 계산이 맞는 거 아닌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험사업 형태로 해서 작년에는 실행제 중심으로 30명을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업성과가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기획제 중심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러면서 12명 뽑을 때 우수인력 1명을 추가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 12개월치가 그런 식으로 생겨서 그렇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지금 2개월이 부족하다고 18명, 5명을 추가로 2개월만 쓰기로 했으니까 빼면 13명 부분이 지금 10개월로 돼 있으니까 2개월을 늘려 달라, 라고 예산서를 하신 거잖아요, 13명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8명이 11개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5명분이 2개월분이고 8명은 1개월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계산상의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애시당초 계약을 할 때는 구 9명, 시 9명 그러니까 매칭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총 18명 계약을 한 겁니다. 18명 계약하고 10월 말까지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5명을 또 줄이고 더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결국에는 저희가 8명,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몇 명이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총 18명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18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저희 설명한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13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당초 근로계약 30명 11월까지 계약 중 우수공무원 18명이 1개월 연장 계약함. 이 내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2개월이에요, 1개월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1개월. 연장계약하고 미연장 12명 인건비 잔액분이 발생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다시 궁금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계산 방식을 인원이 왔다 갔다 변동되면서 예산서에 있는 11개월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국에는 되는 거네요, 인원 때문에. 월수가 아니라 임금액으로 봐야 되는, 계산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하고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단장님유기훈위원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기존에 있었던 부서들에서 일부 사업들이 오기도 하고 팀에서 분화돼서 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취지 자체가 저희가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생활밀착형 SOC사업도 그렇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그런 국비, 시비들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가 최대한대로 최적화해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변동이 많고 특히 우리 구의 경우 보조금도 사실은 점점 늘어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8%가 보조금이고, 그 보조금 외에도 사실 조정교부금 합치고 그러면 진짜 70% 넘게 예산들이 우리 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예산들을 확보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은 있지만 그만큼 가변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중간 중간 변동되는 내용에 대해서 더 저희는 구민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예산심리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좀 급박한 상황이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좀 갖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보강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력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에 따른 것들도 충분히 얘기되어지고 논의되어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런 것 감안해서 추진단장님이 정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임창길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반성 좀 했습니다. 예산의 관련된 부분, 사실 변경에 관련된 부분이 적법한 절차에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그 사항 변경된 부분이 기록되지 않고 섬세하지 못해서 지금 말씀하실 때 지적한 부분 인정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 신경제사업과나 도시재생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구예산 대비 작년 2.8배 올해는 3.3배 시국비 예산을 따오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더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 솔직히 인정합니다. 추후에는 오늘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노력한만큼 실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해주신 부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좀 더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하고 함께 하다보면 더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 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