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뜻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는 유지경성이라는 말처럼 올초 계획했던 일들을 의지를 가지고 이룰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오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90억7,370만원으로 일반회계 47억6,116만원, 특별회계 43억1,254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421억1,667만원으로 일반회계 290억5,041만원, 특별회계 130억6,626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는 5개 사업에 3,7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종 시설물 자문위원 운영 및 점검수당 4,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독면 구입비 1,89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1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840만원, 201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입니다. 가로관리과는 4개 사업에 14억 6,4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한전지중화사업 시설비 15억7,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불법 거리가게 방지 화분 설치비 4,9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관리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전지중화사업 과오납 반환금 3,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13개 사업에 55억2,3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한 도면작성비 9,800만원, 쌍문1동 276-3 ~ 363-1 간 외 5개소의 도로개설 사업비로 46억1,5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등로 195 ~ 255간 보도정비 공사비 4억2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7,611만원, 2018년도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2,34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물관리과는 4개 사업에 6억5,0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하수관로를 적기에 준설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악취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긴급 하수민원과 동공 및 배수불량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시설물 개량에 3억원, 빗물받이 퇴적물 제거 및 수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준설사업비 1억원, 2018년도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5,09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개 사업으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비 4,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자전거 도로개선 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42억5,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추경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42억681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창동변전소 토지임차료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67쪽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먼저 볼까요? 주차장 특별회계 42억5,181만2,000원이 순세계잉여금, 2018년도 결산 결과인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2018년도에 사업추진을 별로 안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됩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일상적으로 보통 그정도는 남는데 사실은,
국표
홍국표위원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관한 어떤 사업은 좀 안했다, 일상적으로 남는다고 그러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남아서 그다음 해에 이렇게 할게 아니에요.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맞아가야 된다, 그래서 물론 주차장이 아마 서울시 전체 112%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밖에 자기들 주차장에다 안 넣고 불법주차하는 차들이 많은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이제는 어떤 주차장 땅 매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82억5,000만원 이상씩 묶여있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깊이 감안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를 보면 사실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과태료 수입이 좀 증가됐거든요, 그부분이 좀 있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영주차장 사업이 그렇게,
하지
녹록하지홍국표위원
않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시 조사 보고를 보면 평균 112%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도
그정도홍국표위원
되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공영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도봉구에도. 지금 대지값도 비싸고 하니까 다른 방향의 정책을 2020년도부터는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82억 이상씩을 주차장특별회계에 묶어놓는다는 것은 예산도 도봉구같은 경우에 빡빡한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깊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다각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재난안전과 수입은, 그것이 서울시 보조금인가요? 방독면 구입하는 것? 세입은?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시에서 추가로 50% 지원을 해줘서 저희 구비를 확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세입이 그것입니까? 지금 세입에 보시면 재난안전과 세입예산서 보세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세입예산서에 100만원,
회계
일반회계홍국표위원
945만원, 148쪽입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시비보조금 받는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언제 서울시에서 왔나요, 945만원이?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경절차 진행 중이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추경 편성으로 되어서 6월에 시에서 확정이 되면,
국표
홍국표위원
안내려오면 어떻게 할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예산 확정이 안됐는데,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아니 확정을 해준다는 공문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6월 중에,
문이
공문이홍국표위원
있어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공문 여기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의회에서 심의 의결도 안됐는데 공문을 미리 내보내는 것은, 그것은 무슨 행정절차가 그런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민방위담당관에서 방독면 추경 편성 및 확충 계획으로 4월에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서울시에 올린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정도
확정도홍국표위원
안됐는데 공문이 먼저 온다는, 글쎄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시에서도 확정은 안됐지만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
권은
편성권은홍국표위원
집행부가 있지만 심의 의결하는 결정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결정도 안됐는데 미리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자체는 행정이 좀, 이것은 편성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계획을 통보한 것이지, 계획을 통보하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지 추경 확정시 예산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진행 중이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시도 오늘 시의회에서 거의 확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제 사전에 알아보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업무참고를 하라는 얘기고 추경확정시에 예산반영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사전에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의회심의 의결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추경 기간이 시하고 저희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어쨌든 간에 확정해서 내려 보내줄 테니까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 공문 내용이. 이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아직 확정해서 내려온 것도 아닌데,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재난안전과 방독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안 내려온 것이라 이것은 의결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기타 보상금에 3,840만원이 재난안전과에 잡혔습니다. 제3종 시설물 전문가 점검수당 그냥 그렇게 해서 예산안에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죠. 3종 시설물은 무엇이며 전문가 점검수당은 몇 사람을 얼마씩 주는데 5개월 동안에 3,840만원이 나가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종 시설물이라 하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다중이용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도봉구에 몇 건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15년 이상이고 토목 분야는 10년이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전체 도봉구 전체 물량은 820개소이고요. 지금 올려놓은 것은 827개소 중 50% 상당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목은
토목은홍국표위원
10년이라 그랬어요. 토목분야 대표적인 것 어디를 말합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교량을 말합니다.
량이
교량이홍국표위원
몇 개입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13개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건물은요? 대표적인 것이 어느 것이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827개소가 건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건물이 827개소인데 다중이 이용하는, 그것도 면적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닌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면적규모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제곱미터 이상 대표적인 건물.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15년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그다음에 1,000㎡ 이상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등입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820개소가 됩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지
맞지홍국표위원
않은데요. 820개소, 13개 833개네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827개소는 건물만이고요. 교량은 13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840개소입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827개소입니다.
체가
전체가홍국표위원
? 토목까지.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교량을 제외한 건물만입니다.
물만
건물만홍국표위원
827개소, 그러면 840개소란 얘기에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법적으로홍국표위원
점검하라는 것이 있나요? 1년에 몇 번하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연 1회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연 1회인데 지금 그렇다면 예산액이 본예산에 4,711만5,000원 있었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본예산에 800만원 정도 계상해놨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71만5,000원, 그런데 본예산에 871만5,000원가지고 3종 건축물 820개소, 교량 13개소 점검한다고 827만원 예산편성한 것 아닌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그것은 2018년도에 국가안전 대진단 안전점검할 때 사용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871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3종 시설물 전문가 점검수당으로 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시설물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으로 29만500원해서 2명이 15일 나가는 점검수당을 2019년도 본예산에 871만5,000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린 것은 국토부 고시로 6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실태조사하고 점검수당하고 다릅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실태조사 시에 전문가 입회하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점검수당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월부터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6월부터 11월 29일까지,
공문
공문홍국표위원
가져와 보세요. 지침 가져와 보세요. 국토부 지침이라고 과장 답변하잖아요. 지금 교량이 대부분 서울시 하천이잖아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서울시도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물관리과장 대부분 교량이 서울시 교량이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관리주체를 구분함에 있어서 도로 폭으로 기준을 삼는데요. 보통 20m 이상 도로인 경우는 시도라고 해서 시도 상에 있는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가 되고요. 보통 우리구 같으면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고요. 나머지 20m 미만의 교량은 소교량, 예를 들어서 우이천을 횡단하는 교량이라든가 방학천, 도봉천을 횡단하는 교량 이런 소교량은 우리구가 관리를 합니다.
교량
교량홍국표위원
중에서 10년 안된 교량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교량이 13개라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짜서 해야 돼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교량이라고 그랬잖아요. 13개 교량을 점검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 하고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아니요. 민간시설물에 대한 겁니다. 교량부분은 제외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시설물에 대한 점검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820개 건축물만 얘기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13개 토목교량 포함해서 본 위원이 840개냐고 다시 질의를 한 것이에요. 아직 상위법에는 지침이 확정 안 됐네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 아닌가요? 국토부나 상위법에서는 어떤 확정이 안된 건데요. 서울시에서 왜 그럴까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공문을 먼저 내려 보내주고 저희한테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도 "국토부 실태조사지침 시달 시 반영을 적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계획안 자치구 우선 시달을 하고, 예산편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추진 일정에 보면 “우리 시 계획안 국토교통부에 대한 지시 협의 등 추진” 아직 결정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향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지침 시달 시 반영적용, 실태조사 예산확보 18억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국토부에서 아직 실태조사 지침시달이 안됐으니 시달 시에 반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상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에요. 서울시에서도 된 것이 아니에요. 진행 중이에요. 우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본예산에 넣어서 2020년도에 해도 되고 지침 자세히 해독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아직 상위법에서 확정된 것 아닙니다. 삭감 부분으로 해서 협의를 위원님들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인건비가 있어요. 258쪽 인건비입니다. 삭감을 하는 것이죠. 1억800만원인가요. 인건비 삭감은, 오히려 해달라 그럴 텐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원래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 예산이 지원이 될지 안 될지 항상 불투명해서 그 예산을 저희 본예산으로 잡아놓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면 그때,
예산
본예산홍국표위원
심의, 의결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우리 자치구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냐 본 위원이 지적했었잖아요. 결국 추경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미리 서울시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 국토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다른 데 못쓰잖아요. 이 예산 1억800만원씩이나 되는 것을 다른 사업에 못 쓴다는 말이에요. 2020년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재난안전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가로관리과 이것도 사업이 줄어든 것인가요? 지중화 사업 259쪽입니다. 지중화 사업이 줄어든 것인가요? 삭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원래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전년도 한 7월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한 근거로 예산편성을 해요. 편성을 하고,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도 마찬가지예요. 15억7,400만원씩 이게 거액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한 어떤 예산 편성에 기초 자료를 가지고 해서 15억7,400만원씩 지금 다른 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못 쓰잖아요. 2020년도 예산부터는 신경 써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원래 승인이 그다음 연도에 승인이 납니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지중화 사업 예산은 본 위원이 100% 다 삭감하겠습니다. 추경에서 다시 하라 그러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5억7,400만원씩 다른 사업에 정말 중요한 사업도 많은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설비에서 불법 거리가게 물론 굉장히 가로관리과 애쓰는 것은 아는데 이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관관 협업을 취하세요, 각 과에 같은 협업, 민간 협업이 아니라 관관 협업, 협치하면 예산 많이 절감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3개 부서가 협업을 하면 민간 협업보다 관관 협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동 거리가게 이것은 법으로 안 되죠, 그렇죠? 상수도 법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관이 나서서 해줘야 되나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답변하세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거리가게 환경개선은 서울시에서 추진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에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이것은 지금 수도계량기 놔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수도법에 안 맞아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수도법 몇 조인가 확인해 드릴까요. 법에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법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수도법에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중화 과오납, 이것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 아닌가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특교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그런데 과오납이 그렇게 생긴다는 것은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반환금이 됐든 어떤 게 됐든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안 돼요. 3,980만원씩 생기는데, 정확한 법조항을 찾아서 본 위원이 얘기해 줄 테니까 법조항 한 번 보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부의장님 질의답변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교통지도과에 한 80억원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8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82억원 정도 됩니다.
박진식위원
82억원 정도,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도봉구 전체 주차율이 116%라 그랬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116%인데 혹시 14개 동에 창3동은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100% 좀 안 됩니다.
하게
정확하게박진식위원
몇 %?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98% 정도 됩니다.
박진식위원
98% 정도 되죠. 서울시 전체가 125% 정도 되고 도봉구가 116%, 98%면 지금도 타 동에 비해서 창3동은 약 20% 정도의 주차율이 부족합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이
주차장이박진식위원
부족해서 저희 창3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없고 단독주택 위주로 돼서 가구 수는 다가구만 한 집에 4가구, 5가구씩 사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90년도 이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어진 집들이 많아서 지금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거기는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교통지도과나 구청에서 신창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됐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투자심사 서울시 통과됐습니다.
박진식위원
통과됐나요. 몇 면 정도 계획이 있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100에서 120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획은
계획은박진식위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땅이나 이런 것들에 주차 램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나면 증감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어들
줄어들박진식위원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저도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창동 재래시장이 있죠. 거기와 연계하는 주차장을 지금 현재 학교 외에도 한 군데를 더 만들어 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힘들면 우리 중소기업 쪽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주차장도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함께 해서 주차장을 한 군데 더 만들어 줄 의향은 없으신가 한 번 물어볼게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 그것은 약간 제가 알기로 조건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인근에서 몇 m 이내에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주차장 건설하고 조금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는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100m 이내 그런데 부지가 있다면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교통지도과에서 나서서 주차장을 한 군데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그런 조건이 맞는다면,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적극
적극박진식위원
검토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형편에 맞게끔 창3동도 116% 같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부족해요. 그러나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해소가 되겠죠, 주차장 문제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문제 한 번 해주시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릴게 하나 있어요. 요즘 미세먼지, 오존 주의보, 각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나름대로 그 문제들은 앞장서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쌍문역 이렇게 보면, “오늘 미세먼지 주의보가 오존 주의보가 어느 정도입니다.” 수치가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쌍문동 미화예식장 앞에.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다른데 보면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문제들이 차나 공용 주차장 있죠. 공용 주차장 입구에 IPTV 같은 것을 달아서 오존 주의보 날은 차량을 자제해 달라는 이런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공용 주차장이 도봉구 전체 몇 군데 있는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35개소 1,247면입니다.
박진식위원
35개소라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 매연도 미세먼지라든지 공해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치를 해서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제가 본 것은 없고 그래서 실제로 한 번 파악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박진식위원
해보는데 거기에 꼭 미세먼지 이런 것뿐 아니라 주차장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정안내 지역에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공익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설치해서, 그렇다면 현재 IPTV가 주민센터 입구에만 되어 있잖아요, 주민센터만 되어 있으니까 주민센터 가지 않으면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려운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중간 중간에 달아놓으면 그런 정보가 굉장히 빠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만
알기만박진식위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저는 효과 면에서 생각하는 중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공용 주차장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데는 차가 자주 드나들고 그러기 때문에 광고성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외곽에 있는 것은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제가 선별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바로 그것이 문제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시는 분은 정보 공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용주차가 최소 20대 30대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그분들이 오는데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니까 지금 구에서 어떤 일을, 동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정보 공유가 덜 돼요. 우리가 도봉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 보면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 그러나 주차장에 글로 나온다면, 자막으로 해서 나오면 실제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활용도가 굉장히 저는 오히려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해주시고 예산을 세워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아직 실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시범으로 예를 들어 10군데면 10군데, 20군데 딱 정해서 해보고 그게 좋으면 나머지를 확대하면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한 번에 다해서 어떤 성과를 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고 하는 곳을 해봐서 그다음에 설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확대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반 정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 비용이 한 대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조금이라도 장영주 팀장님을 통해서 과장님이 한 번 알려주면 추경에서라도 시범으로 몇 대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감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해볼 테니까 그 내용을 빨리 한 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 번 줘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한 번 검토해주시고 주차장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남겨놓을 것만 아니라 부족한 데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 돈이 남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적재적소에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근데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사실은 공용주차장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2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비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주차장에 관련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겁나게 많아요. 많으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쓸 수 있고 개발해서 우리가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돈을 놔두는 것보다는 지금 부족한 데도 있으니까 그런 돈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게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물론 우리 구비로만 할 수 없죠. 시비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조건에 따라 특교금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수고하시고 그런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줘보시면 위원님과 상의 한 번 드리도록 할게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는
도로과는홍국표위원
대부분 2020년 7월에 일몰제로 만기가 되는 장기 미집행도로 대부분 이것 예산이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그런데 사실 시급한 데가 있어요. 과장께서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삼양로 137번지 일대 덕성여대 앞에 시급합니다. 거기 하수도라든지 이런 게 엉망이라 지금 6월 장마철이 조금 있으면 우기가 돌아오는데 굉장히 걱정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추경에서. 확인을 하고 계신 것인지 과장께서 한 번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확인하고 계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문제라든지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팀장하고 나가보고 다 했는데 과장은 확인했는데도 삼양로 137번지 일대를 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중에 46억원이 장기 미집행으로 일몰제에 따라서 저희가 잡아놓은 내용이고요. 전체 장기 미집행에 해당되는 시설이 57개소고요. 이번에 20년이 경과되어서 7월 1일날 해제되는 것이 47개소가 됩니다. 이번에 그중에 6개소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의회에 심의 중인 내용이고요. 저희가 우선 순위를 고르는 과정이, 저도 현장을 57개소를 서너번 같이 나가봤지만 저희가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3년간에 걸쳐 서울시 지침이 3월 20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도 50% 지원해 주죠.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3월 20일날 재정지원을 50% 해주겠다, 시비를.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750억 소요되어서 우리 예산가지고는,
국표
홍국표위원
750억?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래서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3월달에 기준 만들어서 올해 추경, 내년 본예산, 후년 본예산까지 저희가 50대 50 매칭을 하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2021년도 본예산까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2021년 본예산까지 3년 간에 걸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삼양로 거기도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어차피 이것이 추경에 저희가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서울시에 기준이 내려오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경 편성에 우선순위 방향에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것이 두번째 정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올라온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과에서 반영해 준 내용이 있고요. 우선순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현장 나가면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받고 또 선형변경이 우선 되면 도로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돈을 투입해서 효과가 빨리 나거나 전체 길,
양로
삼양로홍국표위원
137번지는 바둑판같이 도로형태가 되어 있고 지금 다른 곳은 선형변경 이런 것해서 그렇게 한다, 민원은 다 많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 중에 민원얘기는 오히려 삼양로 137번지 그 부분이 민원은 계속 10년 이상 전부터 있던 부분인데 거기는 도로선형은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바둑판같은 모양이고 삼양로 137번지가, 나머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빠졌다,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도 알아듣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
민원홍국표위원
얘기는 하지 마세요. 민원은 많은 것이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2020년 본예산에 검토해서 하수도 문제도,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부당이득금 판결이,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저희가 2심에서 패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심 판결났는데 3심까지 안갔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2심 판결나고요, 저희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3심을 하는 경우는, 예전에는 공익을 위한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 보면 70년대 이전에 큰 땅을 쪼개서 팔고 거기에다 도로를 내는 이런 것인데,
국표
홍국표위원
간단하니까 상고를 안한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패소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상고해서 패소한 것 아니잖아요, 항소해서 패소한 것이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2심 판결 패소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상고를 안했습니까? 3심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기존에 몇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의다 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는 이유는 개인의 소유권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더 중요시 여기는, 이것이 판사들이 그당시의 여건 따라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이유가 안되는데요. 다른 것은 다 3심, 상고까지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것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답변한다고요. 답변 잘하세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고생하시는 부분인데 행정적인 면은 답변이 안맞아서 본 위원이, 자료 주시겠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별도로 상고심 낸 내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 중에서 2심에서 포기 했다고 그랬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2심 판결에서는 피고 패소이고요.
해서
패소해서홍국표위원
포기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 뒤에는 자료가 제가 없어서 3심 대법원 상고 기각내용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주십시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본예산에서도 포장 장비 같은 것, 도로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같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이런 것은 충분히 계획을 더 잡을 수 있고 물량도 더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경보다는, 추경의 목적이 그런 것 아니거든요, 사실. 불요불급한 것, 변경해야 될 것, 정말 부당이득금같은 것 이런 것은 추경에 넣는다지만 이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이잖아요, 1년 것이. 물론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이런 연간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도로보수원 세탁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무기계약직하고 일반 관리운영직인 도로보수원들이 계속 소파보수를 위해서 나가고 있고 녹천역 창고에 도로보수원들이 요즘 특히 더위가 많이 심해지는데요, 한 번 나갔다 오면 옷이 다 젖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물관리과도 이것 있습니까, 세탁기? 물관리과장 있나요? 같이 쓰시죠, 창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홍국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관리과 세탁기가 중고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보수해서 쓰고 있고요. 그것이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물관리과는 그렇해서 본예산에 올리겠다는데 추경에 도로과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벼락 맞고 그런 것은 오히려 물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오히려 물관리과가 더 많이 합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세탁기는 도로과가 더 많이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당장 올 여름에 못 쓰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물관리과도 고장이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물관리과장이 또 도로과 것이 고장이 더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물관리과도 한대 이번 추경에 해주면 같이 해주고 아니면 같이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관리과 세탁기 몇 년 됐어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리터짜리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과는
도로과는홍국표위원
몇 년 됐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 도로과는요, 저희가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고 아예 없는 것을 개인이 갖다쓰던 것이었습니다. 도로과는 처음부터 구매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필요하니까 쓰다가 이번에 의장님하고 면담해서 추경에,
하고
누구하고홍국표위원
면담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의장님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지난 번에 면담을,
장이
의장이홍국표위원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고
의장하고홍국표위원
면담했으면 더 안해 줘야 되겠네. 거기 보고 사달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하고,
하고
의장하고홍국표위원
면담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의장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올린 것인데 지금까지는 개인이 갖다놔서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개인이 또 하나 갖다놓으라고 그래요. 위원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이
의장이홍국표위원
심의, 의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 강조하지 마세요. 의장하고 면담했다고 다해 주는 것 아니니까, 해주면 물관리과도 다시 100만원 더 증액해서 해줄 것이고 위원들하고 이것 협의할 것입니다. 오히려 물벼락 맞는 것은 물관리과가 더 많이 물벼락 맞아요. 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없던 것이 7,611만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인건비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때도 저희가 말씀 한 번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올해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요구를 그 당시에 늘어난 부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누락이 한 번 되어 있어가지고요. 누락된 부분을 본예산에 얘기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인건비는 안줄 수가 없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이것이 12월분이 올라왔어요. 미리 사람을 쓴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서도 하나 해줬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할 때, 그렇죠? 그런데 또 누락됩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니요, 그것은 의회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또 누락이 됐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니요, 본예산에서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온 것입니다. 원래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올린 것은 저희가 전체 인원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한명분이,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 하나 올려줬는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때는 안올려줬습니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의논만 하시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반영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미리 사람을 쓴 것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기존 사람을 쓴 것이,
국표
홍국표위원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반영이 안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 한번 찾아봐 주세요. 2019년도 예산에 이경희 계장 찾아주십시오. 본예산에서도 심의, 의결 안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아니 사람을, 무기계약직을 꼭 필요해서 쓴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시기 상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시기
시기홍국표위원
상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을 쓰고 있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쓰고홍국표위원
있는데 지금 돈 안줍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주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주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결국은 다른 분의 인건비가 나갔다고 보면 되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다른 분은 안쓰고 있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이 1년치 예산이 저희한테 와있으니 지금 전반기에 돈 나가는 것은 다른 분 하반기의 돈 나가는 것이 나가는 것이죠.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말이 안되죠.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누락됐다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팀장 오라고 그래요. 지금 몇 명이에요? 본예산에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예산팀장 좀 올라오라고 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금 7명이 근무하는데 책정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행정지원과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 인사팀장도 오라고 그래요. 아니 행정지원과 인사팀장도 모르는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씁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 무기계약직을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 쓴 사람 것이 누락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7명이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총 저희가 새로 채용한 분 셋하고 기존해서 7명인데 7명의 인건비를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6명의 인건비가 반영됐습니다. 한명 굴착감리원이 빠진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자,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여기가 무기계약직 몇 명이다, 알 것 아니에요. 6명만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는 7명을 올렸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도 안한 것이죠. 그랬는데 도로과에서 3명을 신규채용을 했단 말이야, 6명만 하라고 한 것이에요. 신규채용 3명에다가 기존에 4명이라면서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예산은 저희가 8월하고 10월 사이에 올라갔고요. 무기 계약직 채용은 그 이후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채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채용한 사람이 누락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다면, 인원을 맞추려면. 그렇잖아요. 채용 인원을 2명을 했어야 6명이 맞는 것이지 인사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무기 계약직 6명 정원만 하라. 그런데 도로과에서 1명을 더 추가해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 과에서 누락된 부분은 본예산에 끝까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이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회를 해주셔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건비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2명이 퇴직했으면 2명을 뽑는 것이지 정원이 있으니까, 6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1명을 더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없는데 봉급이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명이 필요한데요. 작년, 재작년 그만둘 때마다 뽑았어야 되는 것인데 계속 안 뽑고 있다가 작년에 추가적으로,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이따가 논의를 할 것이고요. 연간단가 같은 것 물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본예산에 이런 것은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창동 배수공구 2단계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가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연간 단가 같은 것은 미리 본예산에 넣을 수 있게끔 하고 세탁기 문제는 물관리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도 10년 이상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서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는 본 위원이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업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62억7,987만9,000원에서 12억4,989만5,000원이 증액된 175억2,977만4,000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7,91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건강생활실천 지원 사업에서 건강증진실 바닥쿠션매트 설치비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등으로 60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사업에서 청사 소방전관 방송설비 구매비와 청사 정문, 후문 자동 자바라 설치비 등으로 4,64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66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1,31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31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2,28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분야에서 시비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1,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암 관리사업 분야에서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국가암 관리사업 홍보비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7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는 11억3,23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모자보건사업 분야에서 3억1,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분야에서 2,28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증원에 따른 교육비,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분야에서 5,70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7억4,18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는 23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동료 부의장님께서 심도 있게 하신다고 그래서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결산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반려견 놀이터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서 경찰서도 가는 사건들이 몇 건 발생했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박진식위원
그 부분에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 소형견, 대형견 이렇게 많은 견주들이 방문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견들이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약 3건 정도 다툼이 있었고 올해 현재 2건 정도 다툼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3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에 필요한 장비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결국은 반려견 놀이터에 비해서 놀이터를 이용하는 반려견이 많고 또 거기는 소형견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형견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소형견과 대형견, 대형견과 대형견끼리 좁은 장소에서 견끼리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현재는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아마박진식위원
CCTV가 설치가 된다면 그런 문제들은 많이, 물론 견끼리 싸움하는 것을 CCTV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반려견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시시비비는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만
그렇게만박진식위원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CCTV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되면 다툼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결산
결산박진식위원
때 들어보니까 한 1,900만원 정도 예산이 들면, 네 군데에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면 굉장히 화질이 좋죠. 만약에 네 군데만 설치가 되면 사각 지대는 그래도 있나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저희 반려견 놀이터가 작년 연말에 일부 확장공사를 했고 또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사다리형 모형으로 되어 있어서 CCTV 4대로는 전체를 다 커버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6대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식위원
6대를 설치하는데 한 1,9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긴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보건위생과에서 적접 설치가 가능한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CCTV 설치하는 방법은 렌트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 예산으로 구입해서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게 되면 저희는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놀이터 장소는 공원녹지 지역이라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공원녹지과에 편성해서 거기서 설치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박진식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고 만약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CCTV를 설치해서 반려견들이 사건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서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진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입홍국표위원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죠? 의료급여 특별회계 그런가요? 2018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7,262만4,000원 의료급여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인가요.그렇구나, 보건소는 추경에 세입은 없네요, 세입 없죠. 추경에 세입이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 세입 하나도 없어요. 추경에?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홍국표위원
없습니까? 전혀 세입이 없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세입 추경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보건소 세입이 없을까요, 추경에. 하반기에 시도 보조금도 없고 그렇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추가로 금액이 당초 예산편성했던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시도 보조금도 간주처리해서 그냥 나오나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같은 것 없어요? 없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증액된 부분이 없어서요.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세입이 어떻게 전혀 없나, 2019년도 결산을 보겠습니다. 세입이 전혀 없다는 것이,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고보조금이 추경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세입에 하나도 없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지역보건과에 모자보건사업 난임하고요. 그다음에 필수 예방접종 몇 개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보건과 필수 예방접종 있죠, 세입에 일반회계. 그것만 있나요? 일반회계에 지역보건과 686만원인가요? 686만원, 지역보건과장?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과는 지금 없나요. 지역보건과 이것 하나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46쪽에 난임부부 지원 있습니다.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세출 아니에요. 세입 쪽에 그것 하나인가요? 국가 예방접종하는 것.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난임부부가 또 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난임부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300만원 이것 국시비 보조 아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국시비 매칭입니다. 30%, 35%, 35%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확정 내시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2개 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확정 내시돼서 내려왔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2월 13일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월 13일, 자 좋습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언제 구성됐습니까?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이 언제 됐죠? 뒤에 팀장이나 주무관들 소장이나 과장이 답변하게끔 빨리.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조례가 1996년 5월 31일 조례가 최초에 제정이 됐고요. 최근에 개정된 게 2002년 11월 13일,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실천협의회 위원이 언제 구성이 돼서 96년도에 조례에 따라서 구성이 벌써 기존에 됐을 것 아니에요. 근데 왜 10명씩, 위촉 안 했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거의 운영을 하지 않아서요. 명단도 거의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그분들 당초에 만들어졌던 명단들로 봐서는 임기가 이미 종료된 상태,
리를
관리를홍국표위원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데 왜 회의를 하려고 그래,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96년도면 몇 년 됐어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런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니까 지금껏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별안간 이것 해서 10명 위촉해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게 관련 법에,
까지
지금까지홍국표위원
조례도 관리가 안 되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를 했어야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10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여야
하여야홍국표위원
한다. 인데 운영도 안 하고 20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활성화시켜 보려고,
부터
올해부터홍국표위원
했으면 본예산에서 넣었어야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올해부터 활성화시켜보려고 합니다.
올해
올해홍국표위원
여태껏 활성화도 안 됐잖아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본예산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어떤 계획이 있다.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넣어서 본예산에서 하세요. 이런 것 추경에 넣는 것 아니에요. 20년씩 다 묵혀놨다가 지금 와서 어떤 계획도 정확하게 잡혀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자산취득 같은 것 이것이 뭡니까? 1,610만7,000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14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자산물품취득 설명을 해줘 보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요새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식기세척기를 구입을 해서,
디서
어디서홍국표위원
쓰는 것인데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일반인들 회의할 때라든가 우리 직원들 회의라든가,
들은
직원들은홍국표위원
지금 구청 본청에서도 본인이 다 식기 써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자기 컵을 자기가 다 쓰고 있고요,
건소
보건소홍국표위원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구청에도 없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외부 민간인들이 참석하는 회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보건소 보건정책과뿐만 아니라 지역보건과까지 다 아울러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구청에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민간위원회가. 거기도 본인들이 자기 쓰는 건 자기가 가져오게끔 다 하고 있어요. 구청 본청에 민간위원회 전부 다 자기들이 자기 컵은 가져옵니다. 이 부분도 삭감하도록,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구매,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직은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컵으로 당분간은 사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아까 박진식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연장하는 부분은 아까 팀장한테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국내여비가 추가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던 것 아닌가요. 3,1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지금. 왜 본예산에서 이것이 빠졌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증원돼서 1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서울시에서 발령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나온 것 아니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발령 예정입니다.
발령
발령홍국표위원
예정이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그동안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에 행자부에서 기준 인건비해서 저희 구에서 15명 증원시켜서 2018년 5월 31일에 조례가 개정돼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2019년도.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9년 5월 31일에 공표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2018년 5월 31일에 개정 공표됐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8년 5월 31일 개정 공표됐으면 2019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서울시 인사과에서 인력이 그동안 많이 모자라서 채용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한 다음에 인력을 준다. 그래서,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준 것은 아니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약속이 되어 있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신규자를 계속 추가로 채용해서 지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14명에 대한 것을 어떤 약속을 했냐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시험 봐서 합격해서 지금,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온 것 아니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만약에 예산이 직원이 왔는데 여비를 못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온 것 아니잖아요.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해주는 것 아닙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정원규정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책정해줬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예산팀장한테 본 위원이 불러서 물어보겠지만 인건비 나가는 것도 2019년도에 했을 것 아니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 사람들 인건비는 서울 시비 75% 보조해주고 아마도 제가 인건비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그때 당시 인건비할 때 본예산에 해줬을 것 아닙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인건비도 추경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홍국표위원
어디 추경에 책정이 돼요. 아직 사람도 안 왔는데 무슨 인건비를 책정하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사람 온 뒤에 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 책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공문서 받은 것 있어요, 14명 주겠다는 공문서? 공문서 받은 것 있냐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사실은 위원님 4월에 와야 될 인력인데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공문서 와 있냐고 4월이고 1월이고 공문서가 와 있냐고요. 보건소장이 답변해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시에서 배정하게 주겠다는 공문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으면 본 위원한테 갖다 달라는 말이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공문서 빨리 찾아주세요. 다른 것은 할 것 없고 자료 가져오면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 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