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50회 정례회에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 상정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의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수정동의안으로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가 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이 제출자의 제안설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제안설명 없이 조례안 의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기다려볼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이 조례안이, 지금 시급한 조례안은 없나요? 전문위원님! 이 조례안 중에 시급한 것은 없어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거기에서는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차피 이것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양성평등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이화묵위원
거기 것 아니에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게 도심산업과에서 냈는데요. 법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근로자, 중구 근로자들을 위해서 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노사문제 같은 것 상의할 수 있는 센터를 중구청에 설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조례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양성평등, 거기에서 올라왔던데?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것은 도심산업과에서 왔는데, 이 조례 말고도 모든 조례가 양성평등 관련돼서 그 부서의 의견을 받게 돼 있어요, 위원회에 들어갈 비율 때문에. 그것이지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이 조례를 빨리 하라”라고 온 것은 아니에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이런 게 지금 통과가 안 되면, 어차피 이것은 설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이 조례안 중에 급한 조례가 뭐냐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 게요. 첫 번째,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이 통과돼서 우리도 하나 만들겠다, 타구에도 한 절반 정도는 만들어 놨고,
이화묵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리고 간편결제시스템은 제로페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수료와 관련된 중구 조례를 쭉 찾아보니까 6개가 해당이 돼서 자치회관조례 포함해서 6개에 제로페이를 썼을 경우에 10%를 감면해 주는 것, 그것을 하겠다는 조례가 일괄개정으로 올라온 거고요. 전통시장,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이것은 상인회 육성을 한다, 지원을 한다는 것이 법이에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줄 수 있는 규정 근거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겠다, 의회 의결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은 박영한 의원이 내신 건데, 그것은 아시죠?
이화묵위원
예, 이 내용 알고 있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폐지조례안은 전문위원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예요. 옛날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인사규정이 바뀌었어요. 인사규정이 조례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 그런데 인사규정에 이 자격대상을 바꿨어요. 옛날에 중구청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6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자격이 되는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 게 강화된 거죠, 다른 별정직 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필요 없게 됐어요.
이화묵위원
인사규정으로 하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진작 없애야 되는 걸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직원들이 출산휴가 갔을 때 지금 공무원 들어와서 2년도 근무 안 한 사람들은 4일밖에 안 주던 휴가를 늘려줬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배우자가 들어갔을 경우에 옛날에는 배우자도 5일 주던 걸 10일로 늘려서 넣었습니다. 이런 것은 법에 개정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거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들어온 거고 특이한 것은 없고, 남북교류협력은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얘기고, 지방재정공시회는 법에 다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공시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여러 개 나눠져 있으니까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라고 행자부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통합하기 위한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투자심사위원회 규칙을 없애고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투자심사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같이 아울러서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는 거고, 주차장 설치 조례는 일부 감면 사항이 있어서, 지금 감사에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CJ가, 묵정공원의 주차를 단체인데 50% 이상 계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50%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법으로 명문화시킨 거예요. 60%로 감면하기 위해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치매지원센터, 급한 것은 이거예요.
이화묵위원
글쎄, 이건 것 같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법적으로는 원래 5월 31일에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전에 냈었어요. 3월에 내서 5월에 재계약하려고 다 방침을 받았는데, 의회 여러 사정으로 안 되다 보니까 청장 방침을 받아서 8월 30일까지로 계약을 연장 시켜놓고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좀 집행부에서 재계약을 하든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두 개예요. 이 조례는 위탁기간을 2년짜리를 3년으로, 지금 다 추세가 3년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킨 민간위탁 조례가 3년인데, 얘들은 옛날 거라 2년으로 돼 있는 걸 3년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같은 경우, 이것은 직영을 안 해요? 이것은 그냥 민간인한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국립의료원에 민간위탁 줬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국립의료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5월 말에 계약이 끝났죠.
이화묵위원
이런 것은 어떻든 의료, 이쪽이니까 우리가 직영하고 싶어도 못하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직영할 수도 있죠.
이화묵위원
직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수십 년을 위탁을 줬어요.
이화묵위원
다른 것도 다 수십 년을 위탁을 줬지. 지금 민간위탁 준 것을 다 직영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런 게 있어요. 의회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걸 수 있느냐면, 재계약을 부결시키면 구청장은 재위탁 방침 받아서 또 위탁 줘도 할 말은 없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회동의를 안 받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재계약 하는 것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재계약은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재위탁하고 재계약은 틀려요. 재위탁은 의회 동의 없어도 돼요. 처음에 위탁할 때는 의회동의 받지만 그 다음에 재위탁은 의회 동의 필요 없어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으로 8월까지 늘려놨단 말이에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8월까지 늘려놨는데 다시 8월까지 우리가 이걸 못하면 또 늘리면 되는 거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또 늘리든가 어떤 방법을 찾겠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늘릴 수 있습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늘리든가…….
이화묵위원
계속 늘리고, 그럼 이게 조례 없이 계속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구청장 방침으로?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자원봉사센터 이종두 국장이 했던 센터, 그것 같은 경우도 법정 기일이 넘었는데 그때 최청장인가 재계약을 안 하고 직영을 시켰어요. 직원이 직접 몇 개월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직영을 할지 또 재계약 연장을 해서 좀더 기다려볼지에 대해서는,
이화묵위원
아니,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는 가능하다고치더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냐는 거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재계약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이화묵위원
제한이 없는데 조례 없이, 이것은 재계약이네? 재계약이니까 굳이 그것은 없을 수는 있겠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청장이라면 재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재위탁은 의회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으니까.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재계약니까 해야 되는 거고, 재위탁이니까 지금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재위탁은 동의 없어도 되고, 급한 조례는 그겁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급한 조례가 있고, 분명히 이게 민생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 감정 싸움에만 급급해서 이런 식으로 의회를, 본인이 감정적인 어떤, 우리 의원들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하는 거야,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어떤 부당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게 의원을 뒤에서 사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 모든 일을 손을 놓을 일인지, 지금 우리 의회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구민을 볼모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조례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이콧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일을 안 하는 거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청장은 본인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시를 내리지만 결국은 공무원은 하나 하나가 자기가 일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청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의 일이 있으면 그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아니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청장이 말을 해도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아,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조례가 진짜 급합니다. 가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은 말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데 이렇게 업무를, 아무 업무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이것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은 자기 그것에 대해서, 청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각자의 업무가 있는 거고, 공무원들은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일이 다 밀리면 누가 책임질 거야? 청장이 다 책임져 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구청장이나 책임지는 사람이 이 직을 그만 둬도 그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한, 돈을 함부로 썼거나 그런 것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한 어떤 것들이, 그만 둬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자기가 있다가 가면 그만이고, 그냥 의욕만 갖고는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참 실로, 이게 시골에서 동네 면장도 이런 짓은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 종로구나 우리 인근에 성동구나 그런 데서 우리 중구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보고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 한 사람만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야. 지금 통째로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매일 매일 공무원도 근무태만이고! 그 직에 있으면 책임감이 더 강해야 되는데, 책임감보다는……. 제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참, 이런 게 초유의 일이라 어떻게 참 감당하기가 힘드네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감당하기 힘들고, 글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참 당황스럽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아요. 당황스럽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한 번 연락해서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연락을 하는 게 참, 심지어 이걸 즐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참 알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것 뻔하게 안다고, 다 즐기고 있다고 그러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입니까, 이게!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여기 있다는 자체도,
이화묵위원
참, 부끄럽고! 권리는 과용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에요, 책임!
판오
윤판오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계속 가느니 정회하시고 또 우리끼리 할 얘기 있으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한 번 더 개의해서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14시까지 참석하라는 제8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촉구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길기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가 14시에 속개한다는 제8차 참석요구 공문을 구청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금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및 의견제시가 없어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에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 상정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뭐, 어차피 구청에서 와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하러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진행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길기영위원장대리
이승용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동의합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조례안 심사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정례회에서는 상정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행감일정 조정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촉구안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7일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서류제출 요구 및 6월 13일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승인 통보된 2019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별첨 일정 및 출석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 그대로 할까요?
이화묵위원
예, 원안대로.
길기영위원장대리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화묵위원
예,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촉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장님을 경유해 다시 한 번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촉구 공문을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법정기일 내에 미제출한 서류 및 불출석 공무원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