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가 17시에 속개한다는 참석 요구 공문을 구청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금일 우리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및 의견제시가 없어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에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8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서류제출 요구 및, 6월 13일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승인 통보된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별첨에 보시면, 가지고 계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친화국장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만약에 20일에 안 오고 21일부터 오면 21일에 하는 것은 생활안전담당관부터 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게 온다는 가정 하에 짠 거고, 안 오면 맨 위에 생활안전담당관, 동정부과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촉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장님을 경유해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촉구 공문을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정기일 내에 미 제출한 서류 및 불출석 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통보해드립니다. 과태료는 여기 보면 지금 출석요구 3회 이상 불응했을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 2회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기한 내에 서류제출 거부, 선서거부, 증언 거부 등은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담당관부터해서 만약에 마지막날까지 한다면 그분은 최대한 5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