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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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문화국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략히 하나만 확인할게요. 자료 이것 혹시 갖고 오셨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갖고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9페이지에 이재민 구호사업이라고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중에 4만 5,000원만 지출했고 공공운영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재민 구호비는 여름에 수해라든지 이재민 발생 시 구호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한 것이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해가 있어가지고 한 세대가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주거비를 지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혹시 금정역 많이 왔을 때 침수된 그 집에 하신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하는 게 아니고 이재민 구호사업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있어요. 수입에 미수납액.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수입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4,668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건요, 저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보조금 이자가 있는데 그게 당해연도에 미수납 되어서 2019년 1월 22일날 저희가 수납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다 당해연도에 정산되어야 되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안 돼 가지고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안내가 안 됐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안내가 안 됐냐구요. 과에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정리를 그 당시에 놓쳐가지고 수납을 못했는데 그다음 1월 22일날 저희가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보면 또 환급액이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환급액은 뭐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환급액은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사업에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무슨 기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 지정기관.

복임

성복임위원

제공기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서비스 지정기관에서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 제공하면서 수익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공인원이 열 명을 강의를 했는데 11명 한 걸로 해가지고 징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환급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원의 착오는 왜 발생된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 업체에서 지정기관에서 착오를 해가지고 수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관은 어딘데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기관이 어딘데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샤론상담센터라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샤론심리상담센터.

복임

성복임위원

샤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하실 때 이런 부분 잘 점검해서 하셔야 되겠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도 특히 복지정책과는 군포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예산을 꼼꼼히 살펴서 잘 편성하셔가지고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33페이지 보시면 307-05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짜셔서 집행이 됐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금자위원

네, 독거노인.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 중에서 고독사가 예견이 된다든지 자살 위험 그런 부분들, 그런 독거노인을 우선순위로 해서 은둔형이라든가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에 처하신 독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민재가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육십 분으로 대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짰는데 실제적으로 사십 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신금자위원

예산은 맞게 최대 60명이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60명으로 예산이 내시가 됐고,

신금자위원

40명만 발굴을 해서 집행을 하셨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사실 이 대상자 발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을 조사를 다해서 기준에 맞는 분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독거노인이라든가 우울, 자살 이러한 어르신들이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발굴을 해 보셨나요? 집중적으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독거어르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외에도 지원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특히 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센터에 홍보도 하고 기본 돌봄 700여 분 되는 그 중에서도 지금 관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상이 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60명까지 목표를 세우셨으면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찾아보셔서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34쪽 보시면 201-02번 경로당 지원이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도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 어떤 내용인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신금자위원

201-02.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금자위원

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떤 보험을?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책임보험을 가입하는데 이게 201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로 경로당을 관리하다 보니까 보험을 안 들은 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시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 기본적으로 들어져 있는데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섯 군데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예를 들어서 대야동 같은 경우 마을회관 같은 데서 운영하는 그런 데 보니까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2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2개소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나머지 두 군데는 보험이 가입이 될 수 없는 시설이었구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목재로 되어 있는 데는 안 됐고 두 군데는 자체적으로 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는데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금년도에는 40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영세 경로당을 조금 더 돌아보셔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하시기 바라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37쪽 보시면 307-11번. 37쪽.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공공후견 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 장애인들에게 후견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견인에게 활동비 지원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비 같은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래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2019년부터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신금자위원

19년도에는 아예 없어졌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아예 도에서 수행하는 걸로,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접수해 드리고 관리해 드리는 역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신청자가 있을 경우는 지원이 된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신금자위원

시에서는 안 되고 도에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신청자가 없어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에 32쪽에 보시면 303-01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03-01.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2018년도에 전국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24위 안에 들어갖고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포상금액이 내려온 부분이었고, 이게 2018년도 하반기에 평가를 해가지고 돈이 2018년 12월 27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킨 후에 저희가 1월에 이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집행을 다 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어떻게 집행을 하셨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한 유공부서가 저희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에 조사하시는 직원도 있고 군포1동 복지과 역시 조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맞춤형팀에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그분들에게 격려금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기진작도 고취가 되고 조금 저희에게 있어서는 좀 뿌듯한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아서 850만원이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을 각 맞춤형 동별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나누어 드려서,

신금자위원

지원을 해 드려서 집행하셨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이건 정말 잘하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포상금이 850,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회복지 맞춤형복지에 일하시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집행이 된 부분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항상 수고하시는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포상이 좀 더 앞으로도 많아서 어려운 사회복지, 맞춤형 복지라든가 사회복지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하고, 뭐라 그러죠? 가장 일선에서 부딪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민원이라든가 그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좀 더 직원들에게, 뭐라 그러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격려의,

신금자위원

격려와 자긍심을 자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더 다양하게 많았으면, 포상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사회복지과 장애인, 노인, 어르신들 그쪽 분야를 많이 담당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부터 이 부분을 얘기를 해 드리고 싶었는데 우분투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아프리카 코사족의 언어인데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너 때문에 두 배로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담당하시는 우리 복지과 직원분들이 있기에 그분들이 두 배로 행복하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운 업무라는 건 알지만 또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 말이 저번부터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포상금을 많이 받아서 좀 더 일에 능률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 직원들이 많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36쪽을 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장애인 지원사업이라든지 통계 목을 보면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서 36쪽 201-01 장애인 공익사업지원 목이 있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공익사업 지원요.

김귀근위원

네. 위에서 일곱 번째 정도 4,250이 있는데 4,250하고 집행잔액이 1,16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 잠깐, 아시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으로 보면 장애인 전동휠체어 예를 들어서 스쿠터에 대해서 급속충전기 수리비 같은 게 있구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책정되면 복지카드를 발송하는데 개별 발송 카드, 등기료 같은 것,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관련 홍보 및 사무비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남은 돈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37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301-11 시각장애인 점자신문 보급을 거의 절반 정도만 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작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가 보급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저희가 매월 군포소식지를 점자로 만들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방선거로 인해서 미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은 1,440이 맞는데 선거기간이 있어서 안 해서 그랬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때 당시 선거기간,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선거기간이라 저희가 멈췄습니다.

김귀근위원

예측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좀 했어야 되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 미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귀근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유독 장애인 쪽에 집행잔액들이 눈에 띄게 발생되고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집행을 하는 데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쪽이 많이 남은 이유가 가장 큰 게 장애인 수당 같은 것, 수당이 자잘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의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사실 노력을 해도 전체 드릴 부분은 다 드려도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예측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예산에 곧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시 예산의 거의 40% 이상이 복지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 예산의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복지예산이라 아마 집행을 하시거나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구요. 32페이지에 노숙인 및 행려자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사무관리비는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비라고 되어 있어요, 440만원 2구. 이 처리 공고비라는 건 뭔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연고가 없는 분이 사망자가 발생됐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처리를 할 수 없고 법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1인당 대충 잡았을 때 440만원 정도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

우천

이우천위원

이 공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신문이나 이런 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불용액이 남아도 내년에도 일단은 이 부분은 또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는 두 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일반보상금 보면 노숙인 보호조치가 630이 있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조치가 150만원 곱하기 여기는 또 세 구예요. 이게 왜 다르죠? 예를 들어서 두 구로 예측을 했으면 이것도 두 구로 예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같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무연고 사망자 이런 일이 발생할 게 1년에 예를 들어서 두 분 정도의 예상을 하면 그 밑에 사망자 장제조치도 두 구가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달라요. 그래서 금액이 남은 것 같은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남은 게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공고비가 남은 겁니다, 880만원은.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아니, 그 밑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 밑에는,

우천

이우천위원

1,080만원 중에 810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장제 조치한 게 없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장제 처리 등해서 우리가 의료 응급진료비라든가 장제비 총 열여섯 분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장제 조치를 열여섯 분 했다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니, 장제 조치가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 대한 의료비라든가 총 인원이 열여섯 명인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장제처리 확인하겠습니다. 노숙인은 없었고 저희가 장제 처리한 게 관내 저소득층 중에서 연고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처리한 그런 내용에서 장제 처리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연고로, 이게 처리 공고가 필요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연고가 없으신 분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위에 것은 전혀 연고를 찾을 수 없는 분이 발생했을 때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길에서 사망을 하셨다든지 저희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관내 저소득층에서 연고가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혼자 완전히 독거노인이 계신다든지, 그런데 장제를 할 수 없는 그럴 경우에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이건 150만원 세우고, 그러면 보호조치 비용이 아니고 장제조치 비용으로 대부분 나간 거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노숙인들을 위해서 옷 같은 것 그런 것도 비품도 조금 사놓고 그렇게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뭘 말씀드리냐 하면 그러면 금액이 예산상에는 630만원이고 장제조치 이건 세 구 해서 150만원 해서 450만원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구분이 안 되게 사용하게 된 거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구분을,

우천

이우천위원

노숙인 보호조치 비용이 더 많아요, 630.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서 쓰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그 얘기 아닌가요?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630만원, 450만원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혼용되어서 같이 써도 되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같이 목 안에서는 혼용되어서 같이 써도 괜찮은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상관이 없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은 예측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년 발생되는 일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계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연고가 없으신 이런 분들 장제에 관한 것을 하시려면 예산을 좀 더 세우시고 그것은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우리가 폐지 줍는 노인 지원해서 도비·시비 1,000만원 좀 넘게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17년에 비해서 88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일단 지출은 다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고 이게 몇 분 정도 이렇게 하는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저희가 한 60분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파악된 분들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파악한 분들이 60명 정도 되시구요. 이분들에게 오늘도 사실 오후에 교육을 시키는데, 상반기 교육을.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안전교육, 경찰서에서 와갖고 교통이라든가 안전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안전화라든가 안전장갑, 겨울에 방한화 그런 부분들, 귀마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금액을 다 사용했어요. 17년에 비해서는 물론 88만원만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자체는 그렇게 예산이 부족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예측을 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거기 적용을 시켜서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출을 다 하신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 좀 봐 주시구요. 38페이지에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물론 도비긴 한데 쉼터가 어디 있는 거죠? 제가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건 가온누리라고 당동 쪽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가온누리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밑에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해서 도비·시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용역을 주신 건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 받아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해가지고 이건 20년부터 24년까지 그 기간인데 그것을 18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 조사대상은 이 법 시행령이 제정되기 이전인 98년도 4월달에 이 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이전에 동 주민센터라든가 시청사,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의 기존의 정비시설, 그리고 이후에 신축이나 증·개축된 시설부분에 일정한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 거기에 편의시설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를 줘서 진행을 했습니다. 총 754개소 조사를 완료를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754개소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조사를 완료해서 입력을 시켰고, 저희가 입력시키고, 이게 입력을 하면 저희한테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의 어떤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지 될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54개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든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절반만 사용이 되어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당초에 시스템상으로 했을 때는 한 900여 개소 정도 됐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예측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 있고 없는 것 있고 최종적으로 한 게 754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되는 예산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측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 건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저희는 일단 시스템으로 나오는 것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 2024년 정도에 한 번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8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또 5년 후에 전수조사를 하시는 내용이시라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전수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예산이 남은 것은 처음에 예측했던 것과,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당초의 조사대상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 대상의 개소수가 달랐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폐업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쭉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잠깐만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자수입에 미수납액은 뭔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건 일상경비나 통장, 우리 갖고 있는 통장, 그것 사용하는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예측을 이만큼을 한 건데 수납된 게 총 이만큼, 예측한 부분이랑 좀 이게 차이가 나서,

복임

성복임위원

안 맞아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측은 얼마를 했던 거예요? 1,500?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3,000.

복임

성복임위원

예측을 3,000을 했는데 실제 수납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1,500.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미수납액이 29만 2,000원이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복임

성복임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건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확인해서 차후에 알려 주시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과태로도 확인이 불가능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예산을 예상을 한 8,2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이 정도 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

복임

성복임위원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잖아요. 수납하지 않은 것,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과태료가 저희가 예산을 한 8,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납된 것은 한 6,000만원 정도 되고 한 1,4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발생된 과태료가 8,200이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복임

성복임위원

예측한 과태료가 8,200이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을 과다하게 한 것이지, 실제 미수납액은 아닌 거네요? 이게 미수납액이라는 용어로 쓰는 게 맞나? 그것 한번 들어보세요, 뭔 얘기인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당해 연도에 수납이 되지 않아서 세정과로 이관된 금액,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안 낸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태료를 못 받은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못 받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태료냐는 거지, 이런 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주차,

복임

성복임위원

주차 과태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 불법,

복임

성복임위원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한 과태료라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그외수입은 뭐예요? 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된 것.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건 지금 세외수입정보 시스템에 그외수입으로 지금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답변 불가능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미수납, 여기에서 언제까지, 연말까지만 관리하고 세정과로 넘어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과태료 저기는 넘어갑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태료는 세정과로 넘어가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1년 동안 저희가 최대한 받고 그게 할 경우에는 세정과로 넘어갑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되면 세정과로 넘어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세정과에서 독촉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거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금 이 미수납액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계속 저희가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몇 번 해요? 1년에. 안 들어오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독촉고지 한 번 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독촉고지 한 번?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독촉고지 한 번 하고 세정과로, 세원관리과로 넘어가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세원관리과로 넘겨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와 관련해서는 여기에서는 확인하거나 이런 건 없네요? 거기에서 세원관리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일단은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결손도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넘어갈 때쯤 되면 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태료를 제외하고는 상태를 좀 아는 상태에서 넘기는 것 아닌가요? 내는 분들의 상태를. 낼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는 상태를 모르는 상태인가? 이때까지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계속 일단은 그 대상자 부분에게 안내하고 독촉해야 될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32페이지, 별도자료 32페이지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32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우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숙인, 행려자 지원 관련해서 돌아가시잖아요? 노숙인, 행려자 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장례를 치르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노숙인과 행려자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장례를 했어, 그리고 뭐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하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안치된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발생이 안 되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같이, 그것을 아예 줄 때 같이 줘요.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0년이면 10년, 20년 이런 관리비를 같이 한꺼번에 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모셨다고 해서 계속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납골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년분을 함께,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10년 이후에 갱신하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갱신은 이제 없, 10년까지예요.

복임

성복임위원

10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저희는 10년까지만,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서 계속 해 줄 수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우리 일반인도, 우리 일반 저기도 납골당에 보면 기한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10년까지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10년 이후에 시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납골당에서 이 무연고 행려자 분들의 화장을 자체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많이 발생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춰서 모셔드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저희가 10년 이후까지는 지금 사실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타 시도 다 그렇게 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거의 지금, 무연고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독거 어르신은 어떻게 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우리 수급자로 책정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장제 비율이 법적으로 해서 조치가 되는 거고 저소득인데 왜 사각지대에서 아무 자제분도 안 계시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독거 어르신을 이 상태로 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셨어, 납골당에다. 그분은, 그분도 10년이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다, 일단 저희는 다 10년으로 하고 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10년 이후에는 다 똑같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법정 기한이 10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서 알아서 한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법정기한이 10년이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0년만 시민의 자격이 유지되는 거네요? 10년 이후에는 누구도, 뭐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법 기한이 10년이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참 씁쓸하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안타깝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가족이 있는 분들은 돌아가셔서도 챙김을 받는데 가족이 없는 분들은 혼자라는 이유로 돌아가시고 나서 국가로부터 10년까지만 국민의 자격, 국민의 대우를 받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포상금 있죠? 850만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명시이월, 임시 이월 시켰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사용이 되셨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초생활보장 분야, 저희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포상금이 2018년 12월달에 내시가 돼서, 그래서 일단 이월을 시킨 다음에 1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뭘로 집행을 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포상금으로서 격려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격려금으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몇 명한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각동에 맞춤형팀으로도 하구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것 조사하고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하고 대동에 복지과가 다 조사하는, 그래서 그 팀에게 나눠져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격려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금액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라서 나눠서,

복임

성복임위원

차등 지급됐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수급자 직접 조사한 각동의 그분에게는 정액으로 이렇게 드리고,

복임

성복임위원

많은 데는 좀 더, 고생 더 한 데는 좀 더 주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기준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원 숫자도 있구요, 거기에 수급자 수도 있고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 기준으로 하셨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좋아하셨겠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6페이지에 장애인 공익사업 지원 해서 1,100만원 남은 것 있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1,160만원,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이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급속충전기 수리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카드 개별발송 등기료 그런 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리 홍보라든가 거기에 따른 사무비, 각종 위원회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거기에서 좀 돈도 남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에서 남은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남은 금액이 총 합쳐져서 이렇게 금액이 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예산이 증액됐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증액되지는 않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한 3,000만원 수준이 나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정할 필요는 없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부분이 왜냐하면 복지카드 개별발송, 예를 들어서 등기료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수시로, 이게 고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씩 약간 넉넉하게 세워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그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있잖아요? 그 밑에 800만원. 500만원 남은 것. 이게 출산할 때 1인 300만원을 지원하나요? 여성장애인 분들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1인당 100만원,

복임

성복임위원

1인당 출산할 때 출산금 100만원을 지원하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할 때 1인당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세 분이 출산을 한 거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 출산장려금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보건지소 쪽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보건소에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자동으로 나가요? 아니면 시에다 신청을 해야 나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복임

성복임위원

이 내용을 여성장애인 분들이 다 알고 계시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다 홍보하고 이것은 각동이라든가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다 홍보가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애인복지 발급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다 안내가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 인지하고 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게 좀 자동 시스템으로 되면 안 되나요? 보건소도 다 직접 신청해야 나가나요? 보건소도?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보건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아마 신청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쪽 신청하면 장애인, 예를 들어서 한쪽을 신청을 했으면 장애인 하면 이쪽에 연동돼서 여기에서 자동으로 나가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인지하든 안 하든의 문제도 아니거든, 이것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보건소 쪽하고 얘기를 해봐서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알아서 신청하고 몰라서 못 신청하고 이런 것은 혹여라도 발생되지 않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족 관련한 예산이 쭉 있는데 반납예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 과가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여성가족과네요. 제가 뭘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 관련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복임

성복임위원

네, 11,000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11,000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이게 지금 취약계층 노인 지원하는 게 노인 쪽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복임

성복임위원

사회복지과 조례 해서 취약계층 11,000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법이 개정됐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최저금액,

복임

성복임위원

14,700원으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5년도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내용을 개정하지 않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저희한테도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취약계층 이게 사실 시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이라 저희가 11,000원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생각했는데 이걸 11,000원으로 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항상 이게 변하니까, 최저금액이.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최저금액으로 변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 이게 진짜 저소득이거든요. 기타의 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이 되는데 기타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야말로 사실 보편적 복지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검토를 너무 길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속한 기일 내에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우리 시가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 제도를 채택해서 가고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서, 금액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일단 법 최저기준은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하셔서 취약계층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이자수입 미수납액, 그외수입 미수납액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바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네, 바로 제출해 주시구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산본역에 보면 노숙자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오죽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 보면 안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분을 보호를 하려면 나름대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거부하시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관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으로 지금,

홍경호위원장

본위원이 그쪽에 출퇴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요. 군포시에는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한 40%, 가장 큰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금 전국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산본은 산본역이 얼굴이고 또 하루에 5만 명이 산본역을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세 분 네 분 정도가 매일 계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경호위원장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뭐 사연을 알아서 조치를 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해서 상담이 되거나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쉼터가 필요하시면 쉼터로 보내 드리고 예를 들어서 책정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하여튼 본인,

홍경호위원장

과장님,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그 부분은 부서가 사회복지과지만 거기 나가시는 분들의 상황을 좀 상담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의회에다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용옥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39쪽 보시겠습니다. 39쪽 보면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301-0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있죠? 이게 3억 1,500. 보고 계시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301-01,

김귀근위원

있죠? 갖고 계시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3억 1,500. 보고 계시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김귀근위원

여기 보면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도비 30%, 시비 70% 매칭 사업비입니다.

김귀근위원

보면 9,800만원, 거의 도비 정도가 다 남았어요. 그렇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김귀근위원

이것 잠깐 설명 한번,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을 통해서 가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것은 약 860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생필품비나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이런 것 지원을 하구요. 2018년도에는 명절 생필품비 같은 경우는 1,349세대에 지원을 했고 교복비 같은 경우는 253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는 2017년도에는 우리가 교복도 283명에게 지원했지만 교복 같은 경우는 저희 말고도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중복으로 급여는 안 되고 저희가 타 기관에서 받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제외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한 50명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한부모가족 세대수가 17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김귀근위원

줄어들었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한부모세대수가 줄어들었다는 통계적으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김귀근위원

현상으로 보면 좋은 현상 같고, 그렇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세대가 줄지는 않았을 것 같구요. 소득들이 높아져서 이 범위 내에 들어오시는 분이 좀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어찌됐든 소득이 높아져서 그러면 좋은 현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아까 교복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게 좀 일찍 파악이 됐을 만도 한데, 사실 추경에라도 이것을 빨리 조정이 들어가서 이런 예산이 좀 좋은 곳에 다시 더 쓰여지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바로 301-01 똑같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이게 당초 본예산에 1,788만 4,000원이 세워졌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교육비요?

김귀근위원

네, 바로 그 밑에.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1,252만원,

김귀근위원

네, 본예산 당초 18년도 세울 때 1,788만원이 세워졌다가 추경에서 이걸 조정이 들어갔어요, 1,252만원으로 다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럼에도 또 500만원, 거의 반 정도가 또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건 어떤 미수로 해서 그런 건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당초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국비예산이 좀 과다하게 저희한테 배정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도 추경까지 이렇게 조정했음에도 거의 반 정도가 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여기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자료 40페이지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 작년에 2차 추경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추경이 아니고 성립 전으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성립 전에서 2차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스티커 제작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 440만원은 장비구입이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장비구입에서 남은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틀려서? 22만원 남아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장비를 저희가 탐지장비를 제일 처음에는 비싸고 좋은 것만이 아니고 실제 직원들이 점검을 하면서 편리하고 그다음에 다닐 때도 가볍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5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점검할 때 했는데 장비는 대여를 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스티커는 몇 부 발행해서 부치셨어요? 이것 올해 예산은 없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작년에만 그때 딱 붙이고 그 이외에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스티커는 남아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스티커는 남아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의회에도 안 붙어있던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뭘 지금 말씀드리냐면 제가 보니까 타시에서 이게 작년에 내려온,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다 스티커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장비 사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시는? 그러니까 화장실 검사를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올해 예산은 이것에 대한 게 전혀 없던데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별로 공단이나 아니면 외부의 사업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화장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티커 같은 부분은 지금 의회에는 안 붙어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개월에 한 번이면 이게 공단이라든지 담당자가 있는 데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곳은 어떻게 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일반 공중화장실은 지금 현재 수도녹지사업소에서 화장실 점검할 때 그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많은 곳을 이렇게 점검이 가능해요? 점검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보니까 부천시도 한 달에 보니까 1회도 안 하고 이런 곳이 많고 지금 예를 들어서 타시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이 세워져서 장비를 사서 그때 잠깐 하고 나머지는 점검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장비는 사놓고, 물론 담당자를 지정은 했지만 그 담당자들이 다른 업무도 있는데 이것을 매달 점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의 점검, 예를 들어서 한 달에는 아니더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총 몇 군데죠? 우리 시가 이 공중화장실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했던 것은, 저희가 했던 것은 공중화장실 106개소만 점검을 했었는데요.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 교육이나 점검을 할 때 이 탐지기를,

우천

이우천위원

위생업소 점검을 위생과에서 1년에 몇 번 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래도 먼저 번에도 빌려가고 그렇게 해서 한 걸로 보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 관리하는 부서별로 저희한테 탐지기를 빌려가서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잘못다면 수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경우라든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든 공중화장실을 매월 하고 계세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원에 설치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위생업소에서는 위생과에서 점검할 때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점검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점검결과 저희한테 통보 온 것 올해 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제출을 좀 부탁드리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장비를 사놓고 스티커 구입을 해놓고 점검이 안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또 앞으로나 올해도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다른 점검,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좀, 이게 점검이 정기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신뢰감을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직접은 안 하지만 그 관련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42페이지에 이건 저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예산이 200만원밖에 사실은 계속, 계속 2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이건 향후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역아동센터 200만원, 여기 잠깐만 한 번 더 질의를 하겠는데 2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에 88만 3,000원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왜 이렇게 조금 하시게 됐는지, 이게 예능대회 지원이었어요. 보조금에 다른 민간은 다 위탁금에 보면 200만원 이상인데 여기 200만원 작다고 저번에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88만 3,000원뿐이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는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기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철쭉홀을 무상사용 협조를 부탁을 드려서 무상으로 사용해서 임대료 집행잔액입니다.

신금자위원

아, 임대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거라구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까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금자위원

40페이지 보시면 307-11번 여기에도 한부모가족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인데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적어요. 혹시 상담치료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상담치료를 많이 안 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부담이 되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새싹들의 집에 지원하는 거구요. 그 입소자들 중에 산후에 심리검사나 진단비, 그다음에 상담을 해서 하는 치료비 이것을 하는 건데요. 심리검사나 상담치료 이 부분을 해서 지원을 했어도 국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게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상담자 인원보다도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건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러오는 상담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것인지, 줄어드는 것인지? 해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매년 지금 현재로서는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아동도 심리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한부모가족.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니, 한부모가족이 아니고 시설에 온 산모하고 애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신금자위원

산모하고 애기요? 그다음에 41쪽 보시면 201-01이 있어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예산은 160이 예산이 짜져 있는데 지출은 80만원, 회의를 2회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한 번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회의를? 다문화가족.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지원 회의를 전반기에만 했고 하반기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의무적으로 2회를 해야 되나요? 상하반기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건 안건이 있을 때만 하는 건데요.

신금자위원

안건이 있을 때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하반기에는 못 했다는 거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301-01이 있어요. 아동 복지증진.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 증진은 그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포함이 되어서 있는 건데요,

신금자위원

아, 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1,929만 4,000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아동복지 증진에 보시면 3,084만원 301-01번 요보호아동 같은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1,929만 5,000원이 남은 이것 잔액은 우리 관내에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 응급치료비 하는 잔액인데요, 이것은 17년도보다 갈수록, 17년도에 13명, 18년도에 10명,

신금자위원

18년도에 베이비박스에 10명이 들어온 거예요, 애기들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열 명 요보호아동 응급치료비하고 17년도에는 몇 명 들어왔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13명 들어왔습니다.

신금자위원

13명 예산을 보시고 집행한 것을 보고 예산을 했는데 10명으로 좀 줄어든 거네요, 인원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열 명을 하고도.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 경우는 베이비박스에 오는 아이들이 어느 때는 지금까지도 치료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건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림대 성심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측은 조금 불가합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2만원씩 한 명을 12개월 하는 목이 있어요. 그러면 18년도에도 그 한 명의 아동을 계속, 아, 급식비인가 본데. 요보호아동 귀가 조치, 보호조치 및 급식비가 있어요. 한 명에 관한 것 2만원씩 240만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요보호아동요?

신금자위원

같이 포함돼 있던데 아까 예산 보니까, 301-01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요보호아동 응급치료비 이게 베이비박스에 오는 아이들,

신금자위원

간식비가 포함돼 있더라구요, 240이. 이 금액에 포함돼 있는 건데 30840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30840요?

신금자위원

네. 301-01에 보면 요보호아동 응급치료비가 있어요. 요보호아동 귀가 보호조치 및 급식비가 2만원씩 한 명에 대해서 12개월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240만원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신금자위원

24만원, 240이 아니라 24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아동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는 건데. (자료 찾는 중) 과장님, 나중에 찾아 보시구요. 자료 한번 보시고 나중에 알려 주시구요. 42쪽 보시면, 이건 아까 했었구요. 입양가족, 301-01 입양가족이 있어요. 42쪽에 보시면 입양축하금이 있는데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이 300만원, 입양가족이 점점 줄어든다는 건가, 아니면 입양 아이가 없다는 건가요? 위에 보면 지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42쪽 301-01 입양축하금.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입양축하금의 경우는 도비 30%, 시비 70%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구요. 입양하는 아동이 2018년도에는 세 명을 입양했습니다.

신금자위원

3명 해서 100만원씩 지급이 된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밑에 보시면 심리치료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심리치료를 안 했다는 거네? 아이들이든 부모든. 아동심리치료네, 아동심리치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동심리치료 이 부분은 입양한 아동들 중에서 정서 불안이나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검사,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신청이 없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도 예산은 계속 세워지는 부분이잖아요? 입양이 계속 줄어도.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402-02 밑에 보시면 45쪽 어린이집 확충에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송정지구에 어린이집, 지금은 개소를 했지만 송정, 송안, 반디채 어린이집 개원이 2월 말까지 공사를 해야 되어서 작년 12월에 명시이월 됐던 금액이구요. 올해 2월까지는 집행 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집행 다 끝난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 보시면 그 밑에 307-10이 있어요. 지자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예산 집행 후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자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네, 307-10번.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시립 늘푸른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신금자위원

어디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시립 늘푸른어린이집이구요. 이건 도비 20%, 시비 80%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신금자위원

아, 늘푸른어린이집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6,011만 2,260원이 남았는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우리가 원장 하나, 교사 하나, 취사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도에서 지자체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을 많이 권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예산이,

신금자위원

인건비라 그랬잖아요, 인건비. 늘푸른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짜여 있을 때는 그 인원에 맞게 인건비가 예산이 되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해 줄 때는 일괄적으로 해서 하느라고 과다하게 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인건비도 과다하게 내시가 된다구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 이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도비가 더 작은데? 도비는 3,4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3,600인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시비 8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지 결산서 가지고 오셨죠? 올해 2018년도 성인지 결산한 것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 8,500억 중 1,000억 정도가 성인지 예산이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책이 굵어서 저희 과 것만 갖고 왔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안 갖고 오셨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굵어봤자 얼마나 굵다고. 네, 저걸로 보세요. 그래서 11.6% 정도를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3쪽 보실래요? 이 양식은 내려오는 양식인가요? 결산 양식.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3페이지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3페이지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시스템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년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자료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3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료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년도에 예산액 얼마였고 지출액 얼마, 집행률, 그다음에 2018년도는 어떤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구요. 2017년도에 비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2018년도에는 많이 올라갔어요. 2017년도에 보면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76.30%거든요. 2018년도에 보면 90.43%로 집행률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실제 일반회계 대비 성인지예산 편성률 2017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편성이 됐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그게 있으면 그냥 딱 보면 되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못 챙겼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확인 불가능하세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 드릴게요. 성인지예산이 2010년 이후에 도입되어서 우리가 8년, 9년차 가고 있잖아요. 이 자료를 과장님 과에서 다 뽑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냐 하면 연도별로 성인지예산 편성, 그다음에 결산해서 전체 예산 대비 편성 얼마, 그다음에 결산에서 집행률 얼마 이런 식으로, 보면 분야가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별영향평가 분야부터 양성평등 추진, 지자체 특화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성인지예산이 시행 이후에 어떤 변화 발전을 거쳐 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님!

홍경호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2010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예산과 결산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뒤쪽으로 7페이지에 보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것 예산, 결산 자료는 홍보기획과 예산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럼 그쪽으로 해서 주세요. 과장님 과에서 하시지 않나요? 편성만 하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결산자료는 그쪽에서 받아야 되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편성도 다 홍보기획과에서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분석만 여기서 해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분석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 협의를 해 주고,

복임

성복임위원

협의만 해 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전혀 역할을 안 하세요? 여성가족과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선정은 저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복임

성복임위원

한 사람씩 얘기해 보세요, 둘이 다 얘기하지 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선정해요? 이런 사업을 양성평등 추진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부서별로 사업을 선정하면 여기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심의를 해 주는 거예요? 협의를 해 주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부서가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획해 오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부서별로 하나든 2개든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반드시는 아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안 해도 돼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사업을 저희가 연초에 예산서를 보고 이 사업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성인지 예산에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서가 먼저 짜이고? 예산이 먼저 나오면 이 사업이 성별영향 분석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협의해 얘기해 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서가 나올 때 부서가 이게 양성평등 추진 사업이다, 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가 그냥 결정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예산팀에서 하구요,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시점에 개입해서 들어 가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과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사업은 4월 중에 양성평등 시행계획사업으로 저희가 하구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사업도 6월에 선정을 해서 9월에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기초로 나온 예산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분석하면서 심의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확정해서 올리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팀에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에 보면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수치 이면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까를 분석해서 대안까지 만들어내는 성인지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선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남자가 몇 명 나왔고 여자가 몇 명 나왔으면 이게 성인지 예산이고 잘 됐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선정됐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분석부분이 우리가 빠져있다 보니까 8년이 되고 9년이 되어서 가지만 매년 형식적인 성인지예산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직원이 지금 한 업무를 가지고 2년 넘게 계속 하면서는 그래도 많이,

복임

성복임위원

나아진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나아졌다고 생각하구요. 예산이 남성·여성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배분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될 수 있게 저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배분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가게끔 이게 구호에만 그쳐 있다는 것이지 실제 배분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가고 있냐는 거죠. 이 예산의 취지 자체가 그런 건데 실제 그렇게 얼마만큼 발전해서 가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보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매년. 대동소이 한 거예요.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지거나 기획되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당연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그런 사업인데 타 부서에 있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수혜자의 수에만 치중해 있다는 거죠. 공원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것까지 나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는 사업 선정할 때부터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잖아요. 매년 답변이 똑같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매년 똑같은 거예요. 매년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양성평등 용역 할 때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서 우리가 성인지예산, 예산이 기본이잖아요. 예산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성인지예산 전체를 용역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용역에서 어떤 타 시의 좋은 사례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방법도 제시를 받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성별 영향분석평가사업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요, 다른 사업보다. 이것은 어떻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10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됐네요. 이건 왜 그럴까요? 53개 사업에서 10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됐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보시구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집행이 왜 안 됐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처음부터 배분이 잘못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구요. 사실은 이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여성가족과가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담당부서인데, 물론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주무관님이 고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좀 더 챙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벌써 8~9년이 됐는데 질적 성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다행히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하셔서 대안을 좀 만들어 내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아동수당 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이게 왜 그런가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면서 이렇게 됐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국비 80, 도비 9, 시비가 11%로 배분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연인원 당초에 했던 인원하고 조금, 상위 10% 소득자를 계산해서 하는 부분에서 국비가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좀 과다하게 내시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지금 예산 자체가 없잖아요. 43페이지에, 통계 목은 있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여기 통계 목에 있는 것은 이것 결산서 내용에는 있는데 금액을 이렇게 다 해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게 무슨 얘기에요? 그게 무슨 얘기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53억 1,200만원 다음에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 추가 자료가 잘못됐다구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여기에서 이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추가 자료에 지금 명기가 안 된 거예요? 원래 지금 이 기존 자료에는 있어요? 기존자료 어디에 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결산서 168페이지에 보시면,

복임

성복임위원

168페이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동수당? 이 아동수당 얘기하시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0억 이렇게 쭉 있는 거요? 53억,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53억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 추가 자료를 만들면서 잘못 만들었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이 부분이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간제도 안 돼 있고 지금 여기 사회보장금도 안 돼 있고 사무관리비도 안 돼 있고 예산액이 빈 채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이것은 추가자료가 잘못돼서 나온 것이고. 이 조례 만들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지금 계획은 어떻게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 조례에 의해서 상위 10% 못 받았던 부분들은 지금 4월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해소가 됐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이후에 조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후에 조례는 폐지를,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폐지하실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9월에 할 때,

복임

성복임위원

9월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폐지하시구요. 그리고 여기도 임시적 세외수입, 이게 뭔가요? 4,082만원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미수납된 금액 말씀,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육수당,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육아하는 부분에 지급을 해주는데요. 양육수당 중에서 외국에 가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의 출입국 기록이 저희한테 출국하고 90일 이상 국내에 없을 때는 이것을 지급한 것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환수 안내서하고 통보를 보냈지만 납부하지 않은, 본인들이 부당하게 받은 것 납부하라고 안내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외국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못 받은 이런 금액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외국에 나가 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4,000만원이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4,000만원 중에서는 원장 허위 등록해서 한 과태료, 이것 못 받은 게 2013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530만원이 있구요. 그다음에 보조금 환수, 아동 초과보육 해서 한 게 2,327만 1,000원이 있어서 이것을 빼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20건 이 정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까 얘기한 원장 허위등록?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2013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지금 시효가 다 끝나가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결손처분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왜요? 재산이 없어요? 결손처분 하기에 앞서서 상태는 다 파악이 돼야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재산하고 이 상태를 조사를 해봤는데 부동산 하나 있어서 1,530만원 압류는 해놨지만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압류를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기 시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처분을 하는 것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못 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재산은 있다는 거네요? 이분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양육수당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된 데 환수조치를 내렸는데 환수가 안 됐을 시에는 여기도 압류를 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이하고 그 보호자 분한테 다음에 이 아이가 커지면 아이수당, 아동수당 받을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아동수당하고 상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받을 것에서 떼버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법에서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안내문을 보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세원관리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관리해 주고 매달 얼마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부서별로 몇 %를 했는지 그런 걸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좀 줄어들기는 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금액이 200만원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는 사람들은 할부로 저희한테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43쪽에 맨 위에 보시면, 43쪽 추가자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한 1억 5,000가량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3회 추경에서도 3,300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더라구요. 감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1억,

경민

장경민위원

네, 1억 5,000 정도.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1억 5,000 말씀하시는 거죠?

경민

장경민위원

네, 이게 3회 추경에 3,300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더라고. 그러면 감액을 시킬 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에서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 재원이구요. 저소득 아동들의 급식비로 해주는 부분이고 연간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아니, 아침하고 점심, 그리고 점심, 방학 중에는 하는 부분이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급식지원을 받는 숫자가 막 들쑥날쑥한 게 아니잖아요. 거의 고정이 돼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2016년에는 1,673명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에는 1,461명을 했지만 2018년에는 1,420명으로 급식하는 아동들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것을 추경 같은 것 할 때 좀 반납을 할 것 같으면 액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반납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감액을 한 번 시켰는데도 감액시킨 액수보다 더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다른 데 예산을 못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또 희한하게 2019년 올해 예산을 보니까 증액을 시켰더라구요. 이게 도비가 늦게 나와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1급식비가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우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중화장실 점검표 제출해 주시구요. 성복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인지예산 결산지표를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기획과에 의뢰해서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공중화장실 점검표는 오늘 끝날 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에는 바로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저희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갖고 오셨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50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301-10 항목이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김귀근위원

여기 보면 그것하고 그 밑에밑에 보면 301-10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술단원 그리고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엘리트체육 육성 발굴 지원하는 금액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립예술단,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운동부등 보상, 운동부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뭔 말이에요? 포함되는 것 같은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확인되는 사항은 시립예술단 사항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한 이유는 여기 보면 예산에 성과보고서에 우리 군포시 엘리트체육 선수 발굴 및 육성에서 예년에는 실적이 제로였는데 18년도에 보면 18명에 대한 지원육성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항목을 보고 여기에 이러한 육성지원이 100% 되고 있는 이외에 또 이렇게 예산이 9,400 그리고 2,800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 보고,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 301-10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홍경호위원장

네.

김귀근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보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3쪽에 보면 밑에서 여덟 번째 307-04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그 밑에 네 번째쯤 내려오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장배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했는데 유독 첫 번째에 말씀드렸던 307-04 2,130만원에 대한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다른 지원된 것보다도 314만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돼 있어요. 혹시 이것은 거의 100만원이나 몇십만원 남으면 조금 이해가 쉬울 텐데 300만원가량이라는 금액이 남은, 혹시 이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사항인데요. 총 저희 장애인 가맹단체가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농구나 탁구나 파크골프 같은 것은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 이외에 비인기, 그 이외의 종목은 출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보면 예산 집행하는 것 보면 거의 90% 정도 이상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차제에 좀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자료 47페이지 우리 관광홍보 내용에, 지금 사무관리비 2,10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이렇게 세웠잖아요? 47페이지 맨 위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출은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또 1,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보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1,500만원 리플릿 예산 세우신 거죠? 수릿길.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도 추경에서 지금 철쭉 시티투어 600만원 세우신 것 맞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2,100만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1,000만원이나 남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수리산 수릿길 포함해서 군포시 가볼만 한 곳을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종합적인 문화관광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수릿길 리플릿 만드는데 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수릿길 포함해서 군포시에 가볼만 한 곳까지 포함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관광 5개년 종합계획이 마련돼서 금년도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집행을 안 하신 거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500만원 전체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전체 수릿길 리플릿 그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500만원을 집행을 안 했어야 되는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기타 다른 안내도 시트지나 이런 사무관리 쪽에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시티투어 말고 다른 것에 더 지출을 하셨다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재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수리산 종합안내 시트, 이런 것 문화관광 시설장비 쪽에 일부 보수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보수는 그 아래 시설비 아니에요? 2,500만원인데 이것도 990만원, 약 1,000만원만 지출했어요. 1,500만원이 남았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투자는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개보수하고 안내판 설치, 관광시설 관리,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하는 이쪽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사실 관광홍보비가, 이게 예산 사실은 보면 많지는 않은 예산인데 이 예산도 사용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군포문화관광 5개년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미흡한 것은 반성을 하구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관광홍보 예산은 좀 잘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광안내소 운영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에 300만원 중에서는 톨게이트 관광안내소 관리, 이것 지금 쓰신 거죠? 257만 4,000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톨게이트 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군포지사, 군포IC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가 실제로 관광안내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게 운영이 돼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작년도 3월에 군포지사 측에서 군포관광안내소를 요청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운영이 잘 돼요? 그 아래,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찾아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에 홍보용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시행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홍보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해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관광안내소 운영 500만원 그것을 그래서 지출을 안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관광안내소가 톨게이트에 있는 게 맞나 싶은데, 저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IC 부분에 안내소가 요즘은 많이 운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역사 주변이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저희가 문제점 파악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천

이우천위원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마지막으로 군포이야기자료관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책마을, 그러니까 상상마을에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운영비는 보니까 유지관리비인데 전액이 다 남았어요.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그 아래는 시설부대비인데 전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공공운영비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공공요금이나 소규모 고서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자료관 개관 후에 발생되는 전기요금은 수리산 상상마을에서 일괄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보수정비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측가능하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미집행 사유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안 세워도 되는 거네요? 상상마을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에도 보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입장료 수입 미수납액은 뭔가요? 68페이지 입장료 수입 미수납액이 193만 2,000원이 있거든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복임

성복임위원

입장료 수입 미수납액 193만 2,000원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사용료 미수납액도 124만원 있구요, 수입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역이 2017년도 눈·얼음썰매장 입장료 수입하고 2018년도 썰매장 입장료 수입, 이게 미납사유가 2018년도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부과 분을 2019년도에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 회계연도에 미수납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나오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렇게 계속,

복임

성복임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처리가 됐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93만 2,000원에 대해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타사용료는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기타사용료도 시민체육광장 체육시설 사용료,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체육시설 사용료, 댄스스포츠교실 수강료 이런 게 해당되는데 이것도 미수납 사유가 2018년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부과 분을 2019년도에 수납을 하기 때문에 2018년도 회계연도,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이틀 치라는 거예요? 30일, 31일.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1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1개월 치?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달 치?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한 달 치가 2019년 1월달에 납부하게 된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부과한 것에 대해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5,400은 어떤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 5,400.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400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통사찰 유지관리비 5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게 있죠?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편성된 건데, 2회 추경에. 201-02 공공운영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사 소규모 보수 주변정비 예산으로 편성됐는데요, 상반기에 수리사 물탱크 배관 보수하고 소화용수 물탱크실 보수공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되어서 추경에 5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리사 보수정비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미 확보된 예산이 다 사용이 되어서 예비비 형태로 500을 추경에다 세우신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8페이지에 보면 문화산업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490만원 해서 게임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요. 불법 게임단속 이런 예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200이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불법 게임기를 저희가 단속을 실시합니다. 압수량이 감소가 되어서 불법 게임기를 저희가 압수하게 되면 일정 공고를 거쳐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폐기처분을 하려면 운반료가 있습니다. 그 운반료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어느 정도 남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2017년도 경우에는 집행액이 240만원 했구요, 2018년도는 110만 집행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8년도에는 110만원 됐다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 1,490이 원래 2017년도 예산에도 1,490을 잡으셨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2017년도에 게임 관련해서는 예산을 1,000만원 책정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예산을 증액하신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외에 교육이라든가 교육강사수당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압수 게임 운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1,200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됐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교육은 불법 유통업 교육은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은 2019년도에도 이런 정도로 예산을 세우셨나요? 예산이 이게 적정한 거예요, 1,490이 운영해 보시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예산이 과다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 보고 지자체 인근 저희 시와 비슷한 지자체를 비교해서 적정 수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한번 살펴보시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49페이지에 문화재단 운영비, 시설비 이것은 왜 1억 6,800 잔액이 발생됐나요? 어떤 거였나요? 공사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군포문화재단 시설비 1억 6,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1억 6,800, 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당초에 용역비를 계산을 할 때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대가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무대 조명 분야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좀 부족해서 용역대가 기준이 특수분야 별도 대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래서 이 예산이 조달청에서 감액이 되어서 입찰공고 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실제 용역단가를 계산한 것에 한 60%가 더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단가를 계산하실 때 일반적인 걸로 하신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일반적으로 용역비를 산출을 했는데 이 분야가 전문 분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미처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조달청에서 일수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수분야 대가 산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조달청에서 용역비가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서 용역단가 산정할 때 해주셔야 되겠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1페이지에 그림책 기증운동 해서 예산 1,000만원 잔액 남은 것 있잖아요. 1,500 예산 수립하고 400만원 정도 지출된 것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림책 기증운동 홍보물 제작 예산입니다. 그림책 기증운동 홍보물을 제작하려면 그림책 콘텐츠가 명확히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수집도서 목록이 조사가 된 이후에 각종 기증을 접수 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2018년도에 이런 제반 여건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2019년도 하반기부터 진행될 사항이구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00만원은 뭘로 쓰신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기념품 제작해서 네임텍, 멀티플러그, 기증도서 스티커 이런 예산,

복임

성복임위원

사무관리비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로 집행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뒷장에 52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독서진흥, 여기서 질문하나요? 독서진흥.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중앙도서관.

복임

성복임위원

도서관에서 하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귀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구요. 성복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세부내역 자료 제출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월요일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 3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된 바 어린이도서관 업무와 문화체육과 독서진흥팀 업무 중 책읽는 사업관련 업무는 중앙도서관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남구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저희 받은 것 56페이지 중앙도서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8억 6,741만 5,000원.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보니까 도서관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관련한 전기세 이런 것 다 포함한 이런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선 덩어리가 큰 것들이 도시가스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요금,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등, 청소대행용역 이런 전체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7년에 비해서도 2,6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고, 그러고 보니까 1회 때 추경에 비대 렌탈 해가지고 추경 올렸던 게 있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1억 5,500여만원이 남아서, 이렇게 1억 5,000만원 이상이 남을 이유가 있나요?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마무리 추경을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력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고 또 일부 항목은 추계를 하는데 실패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에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것 결산자료를 보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금년도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추계를 잘못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019년 예산에도?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다른 2019년에도 추계를 잘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들한테 추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라도 전부 삭감을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했구요. 아무튼 2020년에는 올해까지 예산을 집행해 보고 2020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집행잔액도 최소화되고 예산 운영에, 우리 시 예산 전체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공공운영비에서 계속 예산을 올려왔는데 실제로는 1억 5,000만원 이상이 남는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9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관장님이 얘기하셨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추경에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시고 내년 예산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56쪽에 301-11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이것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웃음치료 프로그램, 어린이가족실 동아리 구연, 현수막으로 가방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또 재능기부 하시고자 해서 자녀교육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들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비용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비용이 사실은 좀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봉사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어떻게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시민들 스스로 하는 강의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예산이 금년도에도 좀 많이 남는다 그러면 추계를 다시 해서 집행하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자원봉사 실비라고 했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적게 잡는 건 그다음 문제고 일단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위에 보시면 중앙도서관 운영 재료비가 있어요, 415만원. 우산포장지, 환경미화원 부품, 그런 재료비예요. 이것도 예산은 많이 잡혔는데 집행은 많이 안 했거든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화장실 청소용품하고 화장지 이런 것들인데 전년도에 우산포장지가 사실은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산포장지 재고 소진을 위해서 예산을 미집행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는 비닐우산포장지를 사용을 또 안 하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올해부터는 이 예산을 세울 수,

신금자위원

그 부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58쪽 보시면 201-02 보면 120만원 예산이 있어요. 위성방송 이용료라고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성방송, 그러니까 티브이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수립한 사항인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 전용회선 사용료로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중복으로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이 항목으로 집행 안 해도, 전용회선 사용료로 집행해도 충분히 될 사안을 갖다가 업무미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중복으로 세운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중복으로 세우셨다구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17년도에도 6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2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120만원도 세우면 안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중복으로 세워서, 이것 세우지 않았어야 될 걸,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구요. 내년도부터도 이 예산은 절대 세우지 않는 예산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장성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자료 59페이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가 1,254만원 예산이 있었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보니까 무인시스템 용역비 5개소 해서 12월 해가지고 세우셨던 예산이더라구요. 이게 왜 전혀,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 해까지는 밑에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공공운영비에서 이 금액을 다 집행을 해왔던 부분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다시 편성해라 해서 편성을,

우천

이우천위원

무인시스템 용역비?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편성을 해놓았는데 그 계약은 그 전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이 해마다 계약은 이루어지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약했던 부분으로 공공운영비에서 그 금액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을 못해서 이것은 반납을 시키고 금년도부터는 다시 사무관리비 쪽에서 지출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로 책정하라 그래서 했는데,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그 전에 계속 이어지던 공공운영비로 지출했던 부분이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온 것을 여기로 해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집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걸로 하면 안 됐던 거네요, 그러면? 어차피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셨다면서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서 금년부터는 다시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지난해에 못했던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은 하셨다면서요, 세우기는 했는데.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도 상관없던 거였나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약간 회계 쪽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워놓고서 공공운영비에서 그냥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 이 항목으로 보면 지출 아예 안 한 걸로 보이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기도 청사관리비용 예산 중에 8,000여만원이 남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이 부분은 지금 청사관리에 청소용역비가 있고 경비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5개 도서관 다해서 청소용역비가 5억 5,000이고 청사경비 용역비가 2억 5,000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다음해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 예정가격이 87.745% 이 금액에 적용을 시켜서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찰 잔액이 그만큼 남게 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8,000여만원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셨다 그랬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네.

복임

성복임위원

몇 월에 지출하셨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계약을 1월에 해서 12월 1년 치를 지출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2018년 1월에 해서?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그러니까 2017년 말에 1년 치를 계약을 해서 매월 지급이 되는 금액이었는데 공공운영비 쪽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년 지급이 되는 건데,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매월.

복임

성복임위원

매월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한 100만원씩 지급되나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전체 저기가 1,003만 2,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03만 2,000원? 위에 있는 201-02에서 지출했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201-02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그러면 이걸 반납하지 않았어요? 추경에.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반납 이 부분은 못해가지고 이것 결산 끝난 다음에 반납을 하려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이 예산을 지출하면 바로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인지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에서 지출, 처음에 논의가 막 됐을 것 아니에요?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해야 되냐, 공공운영비에서 해야 되냐.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나중에 담당자가 나중에 알게 돼가지구요. 이 부분이 지출을 잘못 했구나, 다음번에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한다고,

복임

성복임위원

처음부터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한 게 아니에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처음부터 공공운영비에서 지출,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할 때 인지를 했던 거잖아. 예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 목으로는 지금 안 한 것 아니에요? 2018년도에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어야지, 왜 이 예산을 왜 갖고 있었냐고 얘기하는 거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그때 착오로 빠트렸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을 바로 바로 반납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이게 자원봉사자들 아까 중앙도서관하고 같은 예산인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당동, 여기 지금 보니까 어린이도서관, 부곡동 쭉 있는데 거의 다 반납이에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자원봉사자가 저희가 이런 지급을 할 때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자원봉사를 하고 3회 이상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루만 와서 하면 바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3회 이상 하신 분들에 한해서 8,000원씩 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공사관계로 인해서 지급을 일체 안 했었구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이고 다른 도서관들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당동도서관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갔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지난여름에 공사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걸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본예산에 공사비 다 잡았던 거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공사기간을 처음에는 한 2개월 내에 모든 걸 마치고 다시 새로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연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추가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시고 도서관 운영하는 데 같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장난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지금 565만원 잔액 발생된 것 있잖아요? 1,400에서 835만원 지출돼서요. 62페이지.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지금 어린이도서관 부분인데 3월부터 어린이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 넘어갔지만 작년에 우리가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난감 구입을 1년에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구입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도서관 실정에 장난감이 도서관 시설면적에 비해서 많은 장난감이 구입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지금 보존서고, 책을 보관하는 보존서고에다 장난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사서 채우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도 꽉 차서 더 이상은 사놓을 공간이 없더라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하반기에는 구입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하반기에는 구입을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지금 거기에게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좁더라도.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래서 지금 장난감 구입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많이 훼손된 것을 솎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64페이지 맨 아래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이게 1차 추경 때 세웠던 한세대학교 일자리설치 지원금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한세대학교 일자리센터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센터 설치 지원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총 2억 사업비인데 국비가 1억이고 우리가 1,000이고 한세대학교가 9,000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총 2억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는 1,000만원만 지원한 거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일자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대학교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 일자리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게끔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부에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우리 시가 1,000만원 지원한 근거가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의회에다 보고드렸구요. 1,000만원, 2억짜리 해가지고 하는데 올해 사업은 실제로 반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경에 도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우리 부담 있잖아요. 1억 국가에서 하는 것 말고 2억 5,000을 지방비로 도에서 부담해 주겠다 해서 다시 대학교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는 부담 안 하고 도비만 2,50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바뀌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1,000만원은 그냥 일자리센터 하는데 뭘로 지원하는 거예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일자리사업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늦게 와가지고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자리박람회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 박람회 하는 데 그 비용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박람회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지금 청년일자리사업 3유형 1억 2,305만원 이것도 한세대 사업인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한세대에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한세대에, 우리 과에서 한세대에 예산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전체 과에서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3유형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하던 사업하고 연장선상에서 하면서 올해 3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3억?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1년에 몇 억씩 한세대에 계속 이런 사업이든 이런 걸로 민간경상사업으로 지금 계속 보조를 하고 있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하고 있는데요. 3유형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짜리 정도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올해 작년에 했던 것이 8월달에 끝나고, 올해 하는 게 끝나게 되면 내년 실시 여부는 우리 예산 내년 반영해가지고 하고자 하면 하는데 반영 안 되면 올해로 끝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세대학교에 우리 시가 수억씩 계속 이런 걸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지 이런 걸 저번에도 파악을 잘 해보신다고 했잖아요? 면밀히.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좀 면밀히 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학교에 10원 한 장 사실은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잘 진행했는지, 결산내용부터 이런 사업내용부터 면밀히 파악을 해서 혹시 뭐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뭐가 잘못된 부분 저한테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까지 계획이 돼 있으니까 해보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할 건지는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형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료 68페이지, 지금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360만원, 보셨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비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번도 진행을 안 하셨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개최를 안 하셨어요?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데 안건 그런 게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건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먼저는 작년에는 2017년도에는 피트인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것 때문에 했는데요. 작년에는 그런 저기가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트레이더스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약속한 것과 틀리게, 전통시장에서 파악을 했더니 소포장을 원래 안 하기로 했는데 소포장 해서 팔고 이런 사례를 봤잖아요. 그런데 왜 회의를 안 하셨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그 사항 갖고는 안 했고, 그 사항은 사실 계획서 대비 실적을 받는 과정에서 그 사항은 군포역전시장에서 발견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건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소집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협의를 보든지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예산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를 개최해서 할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지금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이것 매년 세우시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기적인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상점가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노브랜드라든지 이런 건들이 중간 중간 나오기도 하고, 다음에 어쨌든 이게 상생발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회의를 하시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신 다음에 이후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또 그럴 때 회의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우리 과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기능이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통상업지역 보존지역 그런 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 크게 봐가지고 그런 사항 때문에 안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서 회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71페이지 축산농가 지원, 지금 201-01 사무관리비 400만원이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제가 본예산 한 것 보니까 201-01 내역이 없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게 400만원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축질병 긴급방역비로 해서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구제역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재료비로 들어가 있었죠? 이게 재료비로 들어가 있던데. 본예산에는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물품 250만원, 가축질병 긴급방역비 400만원, 동물등록료 소요자재구입 해서 400만원 이렇게 해서 1,050만원으로 재료비 206-01로 돼 있거든요. 201-01이라는 게 없어요, 사무관리비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이 아마 이게 맨 처음에 통계 목을 잘못 세워가지고 아마 변경한 것 같은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추경,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결산서 상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추경내용 찾아보니까 바뀐 것은 없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뭐 따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게 재료비 성격은 맞습니다, 사실은. 약품 구입하고 구제역 발생 관련해서 방역하는 그런 저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본예산에는 재료비로 세우셨다구요, 원래 잘. 재료비로 세우셨는데 지금 여기는 201-01 해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따로 빼가지고 지출이 안 된 걸로 나오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마 통계 목에 실제로 지출 안 한 것은 구제역이 발생이 안 돼서 지출이 안 된 것은 맞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건 맞는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통계 목에서 좀 조정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조정이 안 됐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201-01이 없어요, 본예산 처음에 세우셨을 때 내용을 보면. 그런데 결산할 때 보니까 206-01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가축질병 긴급방역비 400만원을 201-01로 해서 사무실관리비 그래서 지출 안 된 걸로 이렇게, 이렇게 원래 하나요? 예를 들어 206-01에 재료비가 1,05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400만원을 뺀 나머지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201-01이 어디에서 튀어나온 건지 몰라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게 아마 제가 추경, 지금 본예산 말씀하신 것 같구요. 제가 추경 때고 지금, 이 자료가 추경 때 그건 없는데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본 바로는 추경에도 항목을 바꾸거나 그런 건 제가 못 봤거든요.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회 추경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1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원래 본예산에는 그렇게 세웠었는데 재료비로, 이게 항목은 1회 추경에 바꿔서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추경 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바꾼 거라는 말씀이시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이게 뭐 특별히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가 맞으시다고 하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마 이게 전염병 발생 시 방역비, 예비비 성격인데요. 아마 예산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산팀에서 이걸,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긴급방역비는 사무관리비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분리를 하셨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은 확인 안 했는데요. 올해 예산도,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분리가 돼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돼 있을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도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73쪽 보시면요.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301-11,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9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금자위원

310만원, 73쪽 추가자료 보시면 있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301-11 기타보상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310만원, 잔액이 275만원 남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찾으셨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은 310만원이 잡혔는데 지출액이 너무 적어서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것은 신고할 때 신고보상금으로 5만원씩 지급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신고보상금으로 얼마가 지출됐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35만원만,

신금자위원

35만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있고 민간인합동점검 보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민간인합동점검 보상금라는 것은 5만원, 7명, 6일.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것은 뭔가 하면 경기도 환경감시원이 군포시에 일곱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이, 1년에 같이 공무원하고 합동 점검할 때 5만원씩 해가지고 2회나 3회 해가지고 보상해 주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 수당을 보상해 주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서 지급된 거예요? 예산에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예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에서 5만원, 5만원 해가지고 하루에 나오시는,

신금자위원

하루만 나갔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니, 이틀씩 이렇게.

신금자위원

이틀씩?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틀씩 일곱 명이 다 나가서 일곱 명한테 수당이 5만원씩 이틀 지급됐으면 보상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것 35만원은,

신금자위원

70만원이 나간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 35만원은 신고한 사람들,

신금자위원

그러면 수당은 어디에서 나갔어요? 같이 포함돼 있던데, 기타보상금에 수당까지. 신고액하고 수당이 여기 310만원 예산에 같이 포함돼 있더라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 서 있고 민간인 합동점검 보상금이 200만원 해가지고 310만원 있는데 거기에서 35만원만 나간 겁니다.

신금자위원

35만원만 수당으로 지급한 거예요? 보상금은 아니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보상금은 신고보상금은 나간 게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없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하루치만 나갔는데 그러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하루치만 나간 거예요? 아까 이틀 관리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70만원이 나가야 되지 않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금년에는 했는데 제가 그것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점검중이라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하루치만 나간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하루치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76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구요, 민간위탁, 다음에 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민간위탁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예산들이 꽤 많이 남았어요. 억 단위로 보통 이렇게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항목별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76페이지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사유는 있는데요, 307-05 그것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폐플라스틱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불연성 폐기물이 사설 매립장으로 가던 것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하고 대화가 잘 돼가지고 2018년도 봄부터는 저희가 싼 가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도권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수도권 매립지랑.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랑 이야기가 잘 돼서 처음에 세웠던 예산보다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사설 매립장으로 가던 것이 저희가 계속 찾아다니면서 얘기가 잘 돼서 수도권매립지로 싸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한 7~8억이 그러면 절감이 됐네요? 세 개만 대충 보더라도.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거의 폐플라스틱 부분에서 계약하면서 싸진 부분이 있구요. 또 폐기물 반입돼서 싸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과태료 50만원 있죠? 과징금 및 과태료등 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50만원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지금 한 건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다섯 건,

복임

성복임위원

다섯 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관리도 세원관리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하시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쪽에서 하고 그 위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 6,500은 어떤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부분이 음식물처리 수집운반 수수료 관련 부분인데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체납된 금액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게 지금 그러면 어디인가요? 가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일반 가정도 있고 식당, 대부분 식당이 많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복임

성복임위원

세원관리과에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서 하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체납고지서도 보냈고 이 부분은 또 저희가 한 게 왜냐하면 지금은 선불제로 대부분 저희가 체계를 바꾸면서 체납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많이 걷히고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저희가 압류도 한 350여건 한 상태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시효가 소멸된 것도 있어요, 40만원 정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음식물, 돈이 없어서 못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영업장별로 큰 금액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크게는 100만원 넘는 것도 있구요. 작게는 1,000원짜리도 있고 한데, 가정은. 이게 일부러 안 냈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사를 갔다든지 소액인 것, 또 사업장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업장을 폐쇄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구요. 그런 분들도 저희가 독려를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사나 폐업은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때 발생했던 체납액이니까 압류 대상물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구요. 많이 걷히지 않지만 300여만원 정도 작년에 거둬들인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쓰레기 버린 값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감사결과에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 세척용기 이것을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을 입찰로 하라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적을 받은 사안이니까 경기도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입찰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생활폐기물은 수의계약이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수의계약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국 모든 공통된 사항이고 특수한 사항으로 봐서 지금까지 지적은 어느 지자체나 받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입찰로 전환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니,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그냥 해도 된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뭐 수의계약으로 해라 뭐,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냥 지적받은 데가 없이,

복임

성복임위원

예전에 보니까 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이 있던데 입찰로 진행해야 된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공개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그런 사항이 온 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전에 아마 문서가 내려왔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문제가, 우리는 한 번 홍역을 치르고 난 이후지만 전국이 다 비슷한 대동소이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서 권익위에서 한번 내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단계별로 전용수거용기 입찰 가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요. 그게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집행이 안 되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설 설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조례에도 보면 주민 편익시설 설치나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 이런 것에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계속, 그럼 전혀 그런 것에 쓰일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것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고 30년이 넘어가면 다시 대보수를 한다든지, 저희 환경관리소 같으면 지금 대보수할 때가 거의 됐고, 그래서 대보수를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조례 보면 법 20조에 주민 편익시설에 설치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폐기물 관련 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

경민

장경민위원

그거나 아니면 주민,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관련되어서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주민 지원 기금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이건 아주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특정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하게 되고 그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정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구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보수도 있고,

경민

장경민위원

이 예산이 얼마예요. 154억 정도 계속 고정이 돼 있는 건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좀 찾아갖고 검토를 해 주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당장에 쓸 일이 대보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성섭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이영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만, 79페이지 차량관리업무지원 201-02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6,160만원. 이게 2,900여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17년에는 4,800여만원을 세웠다가 예산이 18년에 증가가 됐는데 이게 우편발송 고지서안내문 이런 예산이잖아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17년에 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도 2,900여만원이 남으면 좀 추계를 잘 못했든지 그런 것 아닌가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이것은 검사 관계하고 책임보험 관계, 건설 관계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건이 보통 우리가 7만 건, 8만 건 정도 하다 보니까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2017년도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는 4,800인데,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죠. 4,800.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6,100으로 증액을 했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증액을 했는데 절반이 남았어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글쎄, 이 관계는 아무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내려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평균 잘 파악하셔서 50% 정도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79페이지에 보면 차량관리업무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2018년도 예산이.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2017년도 결산한 것을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은 4,800이었는데 결산한 게 4,500이었거든요. 실제 4,800에 대한 예산도 다 사용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는 거죠. 4,500만원 결산을 했는데 예산을 7,000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결산이 4,1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년도 결산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예산을 활동적으로 의욕적으로 증액하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부분도 좋지만 의욕만 갖고 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량 체납관리예산이 2,238만원하고 2,249만 6,000원하고 해서 4,500 정도 되잖아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실제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결산이 한 3,200 정도 결산이 되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보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 줄이신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결산이 6,200 정도 됐었거든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6,200 정도 결산이 되어서 예산을 줄이기는 했으나 실제는 차량 체납관리에 대한 실적은 그만큼 나와 주지 못했다라는 결과의 반증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전년도 결산내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편성하시고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알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것 원래 결산서 있죠?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이길호위원

84쪽인가요? 세입예산 결산 쪽이죠?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이길호위원

과장님, 미수납액이 아래쪽에 56억인데 이건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거죠?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그렇죠. 네, 넘어온 거죠.

이길호위원

현재까지 추세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징수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글쎄, 이게 세원관리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56억 정도, 오십육칠 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금액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조금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한 차량 체납관리요. 이게 이 부분을 하는 예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같은 그것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것 징수하는 게 만만치 않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아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이길호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하고 중복적으로 같이 동시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업무 자체가 완전히 세원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길호위원

다시 한번,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업무 자체가 과태료 관계는 세원관리과로 넘어가구요.

이길호위원

여기서 등록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우리는 차량지도로 해서 차량지도팀이 새로 생기고 그 과태료 관련된 업무는 완전히 세원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여기 차량등록과에서 어떤 부분 미수납액,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넘어온 지가 올해 3월 5일자로 넘어왔으니까 그 전에는 우리 과로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는 세원관리과에서 총괄관리 하니까,

이길호위원

그럼 세원관리과로 넘어간 시점이 어느 시점에, 초기에는 차량등록과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하다가,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그렇게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 3월 5일자로 해서 조례 개정하면서 직제가 바뀌면서,

이길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등록과에서 세울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그렇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그쪽에 넘어가니까,

이길호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한다? 미수 금액은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네.

이길호위원

그럼 다음 내년에는 이 예산은 안 쓴다는 얘기예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그래서 그 대신에 저희들은 무단 방치 차량이라든가 무단 오토바이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죠.

이길호위원

기본경비 정도는 세운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관리하죠.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국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아까 지역경제과에 제가 질의드린 축산농가 지원 올해 예산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가축질병 긴급방역비가 그대로 400만원이 또 그대로 재료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가 맞아서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다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치차량이 교통과에서 차량등록과로 이관되셨나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번호판에는 살아있는 차기 때문에 사실 차량등록과나 교통과에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계도 차원에서 오랫동안 폐차이면서도 폐차를 시키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사실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 폐차를 안 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든, 아니면 통반장님을 이용해서든, 조사 좀 하셔가지고 계도를 하셔서 폐차를 해야 되는 차면 안내를 해 주시고 해서 주차장 부족에, 또 미관상에 안 좋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리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이번 달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제가 철없을 때 공직을 시작해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국가와 사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선후배 공직자분들, 동료 또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 저를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될 텐데요, 제가 자유인이 되어서 선량한 시민으로 또 성숙한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가슴이 찡하네요. 철없는 시절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벌써 퇴직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구요. 제2의 인생 뜻하는 대로 그동안 못했던 일 잘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제2의 인생 펼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재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93페이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보건행정지원 기타보상금이 390만 9,000원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 이용 손해배상 책임보험료더라구요. 맞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왜 지출이 하나도 안 됐는지, 17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게 18년에 어떤 이유로 생긴 것 같은데 지출이 전혀 안 된 게 책임보험을 안 드신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료인데요, 그런 건수가 발견되지 않아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보험료로 낸 게 아니고 누군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다가 다치시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책임보험료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아니고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하면 이것을 보상해 주는 그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그 아래 201-03 출산장려 지원에 745만원 예산 세워서 집행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예산이었더라구요. 19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교실은 2017년도에 3월달, 6월달, 8월달, 11월달 연 4회를 운영했습니다. 회당 5주를 운영했구요. 1일에 2시간씩 운영해서 연 346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구요.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3월, 6월, 8월, 11월 연 4회 회당 5주 2017년과 똑같이 355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내용은 순산요가, 모유수유 성공법, 신생아 관리, 라마즈호흡법, 숲체험 태교시간 등 이렇게 17년, 18년도는 운영을 했구요. 19년도도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3월, 6월, 8월, 11월 연 4회 6주를 한 주를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현재까지 205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전과 동일한데 숲체험 태교시간은 올해는 빠진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숲체험 태교는 빠졌다구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유가 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그게 1회당 20명 정도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20명 중에 13명 정도밖에 안 되고 미세먼지나 이상기후, 폭염 이런 것들 때문에 꺼려하시는 임산부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은 일단 올해는 뺐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수리산 자연환경이나 산림환경, 경기도립공원하고 연계된 기초조사나 이런 것들을 더 해보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설문과 의견을 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검토해서 숲 태교교실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쨌든 임산부나 영유아 관련해서 보건행정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것은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물론 받지 않아서 그러긴 할 것 같은데 17년도에 비해서도 예산이 저기한 것 같은데 줄었죠? 17년에 비해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7년 9월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미적용이 되어서 저희가 기금이나 보조 내시된 기금으로 지원을 다 해줬었는데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되어서 저희 내시된 예산이 그대로 남았던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7,800여만원이 남은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있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담배 과태료예요? 금연구역에서 피워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과태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리를 여기도 세원관리과에서 하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 당해연도는 저희가 하고 있구요, 2회 정도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까지 해서 그렇게 해도 납부가 안 되는 부분은 다음해 2월경에 세원관리과로 저희가 넘기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1,000만원 정도인데 2017년도에는 어땠어요? 이 정도 선이 유지가 되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17년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안 가지고 오셨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압류를 해서 강제로 받을 수 있어요? 처분을 하고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압류한 후에도 본인이 내야지 저희가 찾아가서 받아오거나 이렇게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압류를 하는 게 안 되면 처분화해서 받겠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냥 내라는 의미로 압류만 하는 거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압류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나요? 그럼 지금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압류까지 간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건 여기서 하지 않고 세원관리과에서 하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압류는 저희가 하긴,

복임

성복임위원

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하는데요, 자동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비용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되고 직원이 직접 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이 직접 하시고, 이게 끝끝내 안 내는 분들도 계신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것이고? 실제 압류해서 처분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미수납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은 210만원 정도 미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하는 정도로 해서 더 이상은 저희가 하지 않고 세원관리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에서도 그냥 안내장 정도 보내고 이렇게 하겠네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

복임

성복임위원

그쪽으로 가면 회수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세원관리과로 가면. 뭐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도 전화,

복임

성복임위원

전화도 하세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하긴 하는데 본인들이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금연단속원이라 그러나요? 활동하시는 분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분들이 금연지정 장소에서 담배 피는 분을 봤어요. 그러면 가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여기는 담배를 피면 안 되는 장소다, 그래서 거기서 신상명세를 받아 적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바로 신분증 확인을 하죠.

복임

성복임위원

신분증을 확인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부할 수 있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거부할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에 콜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경찰을 불러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해서 하도록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경찰이 바로 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바로 5분 이내로,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강력하네요. 예전에 처음에도 그렇게 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처음부터 경찰에 연계해서 바로 해서, 거기서 불응한 사람은 거의 없겠네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복임

성복임위원

무섭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수도녹지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