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회계과장 이광범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전체 결산대상 회계 현황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금 12개 등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036억 6,541만 2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16억 6,489만 5,662원이고 지출액은 5,041억 7,578만 5,61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274억 8,911만 52원으로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9억 9,950만 4,600원, 사고이월 33억 3,185만 7,470원, 계속비 이월 646억 4,584만 6,44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4억 9,350만 2,62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10억 1,839만 8,922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035억 5,758만 5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75억 9,563만 7,950원이고 지출액은 4,512억 4,433만 9,9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63억 5,129만 8,050원으로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5억 1,026만 1,400원 사고이월 25억 8,612만 4,510원 계속비이월 572억 4,993만 2,830원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23억 2,316만 6,46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6억 8,181만 2,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2,001억 782만 9, 7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40억 6,925만 7,712원이고 지출액은 529억 3,144만 5,710원이며 결산상잉여금 1,511억 3,781만 2,002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억 8,924만 3,200원, 사고이월 7억 4,573만 2,960원, 계속비이월 73억 9,591만 3,61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7,033만 6,16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3억 3,658만 6,072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247억 8,111만 5,1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7억 275만 3,535원이고 지출액은 117억 2,641만 8,310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49억 7,633만 5,225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60만 원 사고이월 2,930만 2,170원 계속비이월 6억 7,148만 550원 보조금반납금 1억 7,033만 6,16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6,061만 6,3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내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4억 1,07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억 1,526만 8,555원이고 지출액은 46억 821만 5,300원이며 결산상잉여금 47억 705만 3,255원으로 다음연도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864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2,226만 16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9,571만 2,020원이며 결산상잉여금 2,654만 8,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반납액 62만 4,72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92만 3,42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8,93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8,937만 6,340원이고 지출액은 159만 6,000원이며 결산상잉여금 6억 8,778만 34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5억 5,177만 1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억 3,704만 4,520원이고 지출액은 45억 2,443만 1,92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30억 1,261만 2,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2,930만 2,170원 보조금 반납액 1억 568만 24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7,763만 19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2,805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3,281만 4,940원이고 지출액은 7억 8,400만 3,890원으로 결산상잉여금 9억 4,881만 1,0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9,050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9,495만 4,18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 5억 9,495만 4,18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1억 8,47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억 8,977만 4,05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결산상잉여금 41억 8,977만 4,050원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1,730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2,126만 790원이고 지출액은 5억 1,245만 9,180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8억 880만 1,61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60만 원 계속비이월 6억 7,148만 550원, 보조금반납액 6,403만 1,200원이며 사용잔액 2,868만 9,86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예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2개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현금수지를 보면 예산현액 1,753억 2,671만 4,530원 세입결산액 1,773억 6,650만 4,177원이고 세출결산액이 412억 502만 7,400원이며 이월액은 1,361억 6,147만 6,77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억 4,464만 3,200원 사고이월 7억 1,643만 790원 계속비이월 67억 2,443만 3,06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2억 7,596만 9,727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별도로 담당과에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강성삼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결과 총 11건의 개선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2018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보훈복지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223억 4,729만 7,284원 2018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38억 9,037만 3,96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0억 6,152만 6,58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41억 7,614만 4,66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하남시의 재정상태를 나타낸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있는 하남시 총자산은 5조 1,908억 3,504만 2,191원이고 총 부채는 631억 4,092만 5,032원으로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 규모는 5조 1,276억 9,411만 7,159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자산액 구성 내역은 유동자산이 3,646억 3,100만 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4조 8,262억 400만 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597억 3,400만 원, 단기 금융상품 2,475억 3,2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납 세액은 238억 9,400만 원 세외수입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313억 5,900만 원, 재고자산은 1억 7,200만 원, 기타 유동자산 32억 1,600만 원,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 1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2,284억 8,800만 원, 일반유형자산 1,559억 2,700만 원, 주민편의시설 1조 5,874만 4,400만 원, 사회기반시설 2조 8,454만 1,9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 89억 2,600만 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 자산이 2조 2,028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LH에서 우리시로 미사위례지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 총액은 3,646억 3,100만 원으로 작년대비 65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단기금융상품 예치액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4조 8,262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조 1,962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LH 공공시설 무상귀속분과 덕풍동 수리골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공유재산 신규 취득에 따른 재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84억 400만 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451억 4,0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95억 9,700만 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8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 3억 5,600만 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차입금 일부 상환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402쪽 요약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8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태로서 자산은 5조 1,908억 3,504만 2,191원으로 2017년 대비 2조 2,028억 1,104만 8,649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631억 4,092만 5,032원으로 전년대비 3억 5,568만 6,301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1,276억 9,411만 7,159원으로 2017년 회계연도 대비 2조 2,031억 6,673만 4,9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요약재정운영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2018회계연도 동안에 재화와 행정서비스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재원인 사업원가와 원가예수내역을 표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2018년도 사업 순원가는 1,705억 5,900만 원이고 여기에 관리운영비 882억 6,600만 원, 비배분 비용 257억 2,300만 원을 합하고 비배분 수익 155억 9,400만 원을 제한 재정운영순 원가는 2,56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 수익 3,127억 8,900만 원을 차감한 하남시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56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마이너스이지만 실제로는 재산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비용은 인건비 767억 5,900만 원 운영비 1,059억 3,2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 290억 7,800만 원 민간등이전비용 1,915억 7,300만 원 기타비용 456억 6,300만 원 등 총 4,490억 5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470억 5,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익은 자체 조달수익 2,687억 1,300만 원 정부간이전수익 2,359억 700만 원 기타수익 4억 8,700만 원 등 총 5,051억 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00억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마이너스 561억 200만 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270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채권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7년도말 현재액 72억 3,963만 1,330원에서 2018년도에 14억 4,385만 3,888원이 발생하고 17억 5,157만 8,958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69억 3,190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7년도말 현재액 392억 원에서 2018년도 130억 원이 발생하고 36억 2,000만 원이 상환되어 2018년도말 현재액은 48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결산안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 안의 결산검토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쪽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를 참고하시고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7.14%인 535억 3,600만 원이 증가된 8,036억 6,5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7.28%인 56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316억 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275억 9,500만 원과 특별회계 2,040억 6,900만 원입니다. 또한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도 대비 1.44%인 7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5,041억 7,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4,512억 4,400만 원과 특별회계 529억 3,1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7.7%인 493억 600만 원이 증가한 3,27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분야를 보고 드리면 먼저 각 세입결산 연도별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035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4억 4,7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6,703억 1,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275억 9,500만 원이며, 이중 6.0%인 406억 800만 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3쪽 세목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총 47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현액 6,035억 5,700만 원 대비 240억 3,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신도시 개발 및 공시지가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인해 재산세 98억 7,900만 원, 미사·위례 상업지구 개발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109억 3,400만 원 등 221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101억 800만 원, 감일지구 내 사유지 매각관련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억 4,500만 원 증가와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4,7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10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밖에 지방교부세 184억 200만 원 감소, 조정교부금 157억 6,000만 원 증가, 보조금이 102억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세 등 각종 재원을 보다 정확히 추계하고 수납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입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은 0.3%로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15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도 전년도 대비 5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6.25%로 전년대비 0.55%가 감소되었고, 결손처분액은 총 21억 1,300만 원으로 결손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5억 4,600만 원, 시효소멸 5억 6,2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으로 시효소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징수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금 이월액은 6%이고 이월액 주 원인은 납세태만이 54.7% 폐업 또는 부도가 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납세태만 회피 사례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에 세출결산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4.76%인 4,512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1%인 733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시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67건 135억 1,0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60건 572억 4,900만 원으로 이월액의 94.8%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10건 25억 8,6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원인은 행정절차이행을 위한 공기 부족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수립 추진여부 확인 등 당해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지출액의 39.4%인 1,777억 6,0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1.13%인 502억 4,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6.8%인 306억 9,700만 원,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1%인 275억 7,4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에 불용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3.08%인 786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11.4%보다 1.68%가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의 주원인은 대규모 공사 등 계약 시 낙찰률 적용 등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98억 6,6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과다 편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서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4건에 2,900만 원이며 그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3건 1,200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과 조직개편관련 집기 구입과 주택과 보조인력 채용을 위한 전용이고 특별회계 1건은 1,700만 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관련 예산 누락입니다. 예산이체는 476건에 1,579억 9,100만 원으로 이체사유는 2018년 3월 5일자 조직개편 관련입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집행건수는 56건에 522억 5,800만 원이며 집행내용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의 계속사업입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지출건수 3건에 8억 3,800만 원으로 지출사유는 2018년 8월 28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 재산 피해 지원사업 등입니다.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44.57%가 감소된 247억 8,1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17억 3,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억 8,9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7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3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57억 1,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억 8,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45억 7,4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14억 1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수납액은 전년대비 195억 5,200만 원이 감소된 267억 2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21억 2,6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9,5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500만 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57억 2,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8,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45억 7,4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14억 1,2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6.6% 감소된 135억 7,300만 원이며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34억 400만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이 98.7%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1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지출액은 전년대비 64.6%인 213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17억 2,600만 원으로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 46억 8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9,5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등 생활안전자금 관리특별회계 1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5억 2,4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 8,4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0.5%가 증가된 140억 6,0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7억 700만 원으로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1억 8,9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8억 7,700만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 등 12개의 기금의 201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41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8억 2,8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2018년도 회계연도 기금의 지출액은 20억 6,1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말 현재액 6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3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자활기금 융자금의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채무는 2018년도 말 채무액 485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말 채무액 대비 93억 8,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발생액은 보건소 신축공사,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공사를 위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부터의 신규 차입금이며 소멸액은 하남선 복선전철건설 사업 등 위례동 및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관련 일부 원금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1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9,24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조 9,827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미사지구 및 위례지구 준공으로 공공용지 무상귀속 1조 9,700억 원, 미사 1·2동 및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취득 139억 원, 덕풍전통시장주차장 및 덕풍수리골주차장 건립 100억 원, 청년창업공간과 핸드볼선수단 숙소 등 전세권 설정 20억 원 등이며 감소사유는 감일 공공주택지구 편입 토지 손실보상 9,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내 폐쇄지번 누락분 반영 519억 원, 기간만료 전세권 해지 2억 8,500만 원 등입니다. 16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보다 1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6,600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일반승용차 및 화물트럭 구입 등 감소 사유 등이며 감소사유는 차량의 매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7쪽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특별회계를 포함 전년도 대비 7.14%가 증가된 8,036억 6,5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7.28% 증가된 8,316억 6,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44% 증가된 4,970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7.72% 증가한 3,274억 8,900만 원, 이월액은 전년도대비 14.34% 증가한 839억 7,7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신도시 개발로 급증한 인구 유입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분야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세출결산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집행잔액 불용 처리 문제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이월은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당해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본 지적사항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바,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남시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강성삼, 검사위원 4명은 2018회계연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28개부서의 예산운용 부적정 등 11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였습니다. 매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는 예산운용과정은 물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운영의 개선과 활용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금번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여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금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요. 그만큼 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자금관리 측면에서 한두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질문만 드려볼게요, 확인 차. 412페이지 결산서

재정상태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412페이지 좌측에 과목이라고 해서 쭉 내려가잖아요. 주민편의시설 바로 위에 보면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이라고 일반회계에 잡혀있는데요. 이게 2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148억 정도였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148억 정도가 건설 중인 상태에 남아있다고 표현이 되는 건데요. 2018년도에는 20억으로 줄었다고 하면 120억 정도가 완성이 됐다고 보이는 건데 그게 어떤 걸로 정리가 되나요?

현재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진행이요? 건설이 아니고?

건설도 포함됩니다. 건설 중에서도 자산으로 잡히는 게 건축분야는 당연히 공사비에 잡히겠지만 도로나 하천분야는 공사비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토지만 잡히게 됩니다.

다 포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요. 알겠고요. 42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목 중간에 보면 대손삼각비라고 돼 있어요. 전년도 2017년도에는 7억 정도 대손삼각 처리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37억 정도가 대손삼각이 됐으면 30억 정도가 2018년도에는 금액이 더 많이 증가가 돼서 대손삼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건데 주된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대손삼각비가 미수채권 중에서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미수납액 중에서 최근 3년간 결손처분율을 평균한 률을 적용해서 그 금액을 차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회수를 못할 수 있다는 비율을 가정해서 그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손삼각처리가 된다는 건 거의 아시다시피 멸실이 된다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대손삼각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 그만큼 돈이 상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 3년동안 결손율을 가지고 그 비율을 적용합니다.

질문 겸 해서 드리는 건 대손삼각금액이 늘어날수록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끼친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요. 483페이지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466페이지는 성질별 재정운영표고 483페이지는 일반회계만 따로 독립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예, 앞에는 성질별이고요. 뒤쪽은 기능별로 구분한 겁니다.

466페이지 맨 처음 항목을 보면 인건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항목에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 인건비, 퇴직급여 이렇게 잡혀 있어요. 48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 인건비, 퇴직급여 똑같이 돼있지요? 그런데 급여를 한번 보시겠어요? 466페이지하고 483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주세요. 급여가 400억 정도 48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400억으로 금액이 같지요? 복리후생비 100억, 퇴직급여 25억 정도, 기타인건비가 178억인데 이쪽은 130억이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리팀장입니다.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류라고 생각 안 합니다. 결산검사 하는 게 신중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결과치가 나오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486페이지를 봐주세요. 맨 마지막에 재정운영결과 더하기 빼기 다하고 난 마지막 결과값이 675억 8,400 쭉 나와 있지요?

순원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반회계. 그 금액하고 아까 466페이지 인건비 항목 맨 뒤로 가면 470페이지요. 470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마찬가지로 재정운영결과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있지요? 맨 아래 보면 금액이 얼마예요? 675억 8,400 두 개가 금액이 똑같지요?

예.

결산서 재무제표 맨 아래에 있는 총액이 같다고 하는 결과값은 같아야 한다는 것. 결과값은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66페이지 인건비, 기타인건비 금액하고 483페이지에 있는 기타인건비 금액의 차이가 발생됐다는 부분이에요. 중간에 항목 금액이 틀린데 결과값은 똑같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최종 결과를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오류인건지 정말로 정확한 조정 내역이 있는 건지.

액셀로 자동으로 계산한 숫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항목이 잘못됐든지 구분이 잘못됐든지 그런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액셀로 하면 웬만해서 틀리지 않던데. 그부분이 좀 중요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보다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서에서 처리할 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동일한 업체와 속칭 쪼개기 계약 같은 거 이런 부분 의견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면밀하게 처리하는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적사항에도 언급이 돼 있지만 기금에 관계된 사항을 담당과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오늘 담당과장님을 출석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는지요?

예.

도시계획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양기입니다. 2018년도 광고기금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건이 2018년도 자료요청한 건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공사가 4건이 있었습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는 2,000만 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옥외광고물협회 회원수가 86개 업소이고 그중에서 하남시 광고협회라든지 경기도광고협회에 등록된 회원수가 21개소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하남광고주식회사가 4건으로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다른 데는 그전에 철물공사업인데 현재는 금속구조물 온실공사업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수의계약한 하남공업주식회사만이 건설업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자격요건의 문제겠네요?

그래서 거기밖에 줄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거고 2,000만 원 미만하는 건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현재 7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 4번에 걸쳐서 교체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한 군데 밖에 없고 그다음에 3개소씩, 4개소씩 2,000만 원미만으로 할 수 밖에 없던 게 관리를 하다보면 노후 지정게시대를 교체할 수 밖에 없다보니까 구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당연히 공개입찰 해야 되는데 노후된 데를 연차적으로 해서 교체를 하다보니까 나눠서 할 수 밖에 없는 건 불가피 하다는 말씀드리고 관내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태풍이라든지 지정게시대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업체에서 하다보면 안전문제라든지 태풍 그런 걸 고려해서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었던 걸 말씀드리고 관외업체는 이것 때문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관외업체가 그렇다고 싸거나 그런 건 없고 오히려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든지 하남광고주식회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건의 문제라고 하니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검토한 담당회계사 분이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굳이 여기서까지 설명할 내용 같아보이지 않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표잖아요. 재무제표상에서 어떤 항목이나 부분이 금액이 안맞는 게 하나라도 생긴다고 하면 전체가 안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이건 보면 밑에 결과값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그럴 수 있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니까.

오류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확답하기 어렵고요. 회계사님 오셔서 그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00페이지 401페이지 재무제표에서 재정상태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총 자산이 5조 1,900억이라고 해서 17년에 비해서 자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2조 정도 늘었는데 공유재산이 큰 폭으로 1억 9,827억 증가돼서 큰 폭의 자산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주요 증가내역 미사지구 위례지구 준공으로 공공용지 무상귀속이 1조 9,700억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요.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 단계별 준공이 이루어졌는데 2017년에도 혹시 무상귀속이 있었나요? 공공재산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확인 안했는데 대부분 2018년도에 저희한테 귀속이 됩니다. 일단 LH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저희한테 등기권리증을 첨부해서 무상귀속 통보를 해줍니다. 자료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미사지구가 199만 2312㎡가 되고요. 위례지구가 21만 4522㎡가 작년에 등기이전이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거의 무상귀속이 있다고 해도 미미할 것 같고요. 대부분이 작년에 저희한테 무상귀속돼 있고 앞으로 추가로 무상귀속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미사지구 귀속분이 199만㎡라고 하면 아직도 귀속돼야 할 게 많네요?

아직 미준공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더 귀속돼야 됩니다.

그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액수산정이 아직은 힘들까요?

지구계획에 보면 용도별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공시설로 분류되는 재산 합계를 하면 예상 면적을 산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단기적 이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상액 산출이 혹시 가능하다면.

금액이 아니더라도 면적정도는 산출할 수 있습니다.

금액도 기존 준공 받은 액 기준으로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따로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주변 공시지가의 3분의 1정도를 취득가액으로 대상으로 잡거든요. 그건 추정해서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액을 산정해서 해주시면 LH와 이관관련 협상할 부분도 있고 한데 그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전체적인 무상귀속 대상면적을 지급액 용도별계획을 보고 산정해서 현재까지 무상귀속된 면적, 앞으로 돼야 될 면적 구분해서 추정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수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기감사보고를 2019년 2월에 실시하였고요. 감사의견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산검사를 이미 받은 사안으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주요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983년 12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93년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관리자는 친환경사업소장이며 급수인원은 현재 23만 588명으로 수도보급률은 전체인구의 98.28%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자체시설 용량은 7만 톤이고요. 서울시와의 광역배분계약량은 7만 6100톤이 계약되어 있고요. 도합 14만 6100톤으로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시 급수전수는 1만 518전, 수도관총연장은 409.69km가 되겠습니다. 급수 현황입니다. 연간총생산량은 자체 정수량이 2153만 5324톤이며 서울시에서 받은 정수수돗물이 611만 7272톤이 되겠습니다. 일일평균생산량은 7만 5761톤이며 1인 일일평균급수량은 300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총 부과한 물사용량은 2473만 4240톤이며 유수율은 89.45%가 되겠습니다. 요금현황입니다. 요금수입은 가정용이 작년 한 해 57억 원을 수수했고요. 일반요금 88억 원, 대중탕용은 3억 4,000만 원, 산업용은 초이산단에 1억 6,000만 원으로 총 150억 원으로 총괄원가는 톤당 저희가 원수를 끌어오는 게 52.7원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를 끌어다가 559원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평균적으로 607원에 수돗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은 108%로 적정한 기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쪽 예산결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사업예산결산 그다음 가운데 부분이 자본예산결산, 우측이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결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 부분입니다. 영업수익 예산은 15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액은 170억 1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결산액이 15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례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정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3억 4,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산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액 발생은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이 다소 감소한 부분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영업비용은 117억 3,800만 원 예산으로 11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1쪽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결산부분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10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여 징수결정액은 105억 3,6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3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26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중 유보자금으로 편성된 수용가미수금은 당기예산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10억 6,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9억 7,500만 원을 저희가 수납 받았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입니다. 유형자산취득으로 40억 3,200만 원 편성, 25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4억 8,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노후관 갱생공사 등 4건, 9억 4,400만 원이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보금자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사업 등 4억여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27쪽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자본결산 부분입니다. 총자금수납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해서 905억 원이고요. 총 자금지출은 220억 원으로 당기자금잔액은 685억 원이며 주요 수납 및 지출내역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2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9쪽 이월재원 세입 부분입니다. 이월금 수입현황에 있어서 이월액은 120억 2,000만 원이 이월되어서 결산과 확정된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30쪽으로 가면 이월예산지출 부분이고요. 이월예산 120억 2,000만 원에서 36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69억 7,8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이월액조서 부분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GB 내 주민지원사업 또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 용역 네 건의 사업으로 금액은 총 9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주민불편해소 상수도공사는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쪽 사고이월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신장사거리와 덕풍파출소 간에 2018년 결산감사 용역 2건, 7억 600만 원이 되겠으며 2018년 회계연도 결산감사용역은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35쪽 전년도 이월액조서인데요. 전년도 이월액현황에 대해서는 자금결산 이월재원 부분에서 설명드렸기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의 예산전용액 조서 부분입니다. 예산전용 총 금액은 2억 900만 원으로 미사 및 위례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개조급수공사비, 정수비, 통신회선사용료가 부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9조 예산전용에 따라 예산전용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37쪽이 되겠는데요. 광암배수지 사면보강공사 등 8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및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세부내역결산서 37쪽, 38쪽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의 미수액 조서내역입니다. 당해연도 미수액은 요금수익미수금 2억 400만 원, 수용가미수금 8,500만 원, 기타미수금 2만 7,000원으로 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유동자산은 263억 원입니다.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사용될 자산으로 주요자산은 현금성자산이 85억 6,000만 원 및 만기가 1년 이내인 정기예금 16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유동자산은 1,436억 원으로 주요자산은 만기가 1년 이후 정기예금 435억 원과 현재 사업을 위해 가동 중인 가동설비자산 983억 7,100만 원, 사업을 위해 건설 중인 비가동설비자산 16억 600만 원 등이며 자산 총액은 1,69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일시보관 예수금 및 비유동부채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으로 3억 3,900만 원이며 이하 자본금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자산의 취득재원을 원인별로 분석해놓은 사항으로 자본 총액은 1,69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를 넘어서요. 51페이지 손익계산서 부분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13억 8,800만 원의 흑자이며 전년 대비 9억 8,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위례지구 등 조정량 증가로 인한 매출액이 15억 2,600만 원의 증가에 비해서 정수 구입으로 인한 매출원가는 10억 2,000만 원으로 증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1억 9,300만 원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뒤에 55페이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들이 나오고요.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부터는 쭉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 내용들이 23가지가 나오는데요. 명세서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면 89페이지에 총괄원가계산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톤당 요금이라든가 톤당 원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지금부터 2018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예산입니다. 수입결산 결과 예산액 167억 9,900만 원 대비 결산액은 181억 4,900만 원이고 그와 관련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 150억 1,9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18억 6,9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 1,300만 원 총 170억 100만 원이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8억 7,900만 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2억 3,9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3,000만 원으로 총 11억 4,800만 원입니다. 그에 따른 지출결산결과는 113억 3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영업비용 중 원수및취수비 11억 8,900만 원, 정수비 56억 2,000만 원, 배·급수비 4억 1,700만 원, 급·배수공사비 23억 4,600만 원, 일반관리비 10억 5,4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6억 5,000만 원이며 특별손실금 2,300만 원 등입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68억 4,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자본예산입니다. 수입결산 결과 총 결산액 606억 2,1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자본잉여금수입 105억 3,700만 원, 유보자금 500억 8,400만 원과 자본잉여금수입에서 개발사업 관련 공사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 2017회계연도 대비 자본잉여금수입 88억 8,100만 원 증가로 시설분담금수입 1억 3,8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7억 900만 원, 공사 부담금 수입 96억 8,9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결과 총 결산액 70억 6,5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유형자산취득 25억 4,6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45억 1,900만 원이며 유형자산취득은 구축물 21억 8,100만 원, 기계장치 2억 1,900만 원, 차량운반구 1,300만 원, 공기구비품 1억 3,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과부족자본형성은 535억 5,500만 원 결산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금결산입니다. 수입결산 내용을 보면 907억 9,000만 원이고 그와 관련 영업수익 170억 100만 원, 영업외수익 11억 4,8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05억 3,700만 원, 유보자금 500억 8,400만 원, 이월금 120억 2,000만 원이며 그에 따른 지출결산 결과는 219억 7,400만 원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영업비용 112억 7,900만 원, 특별손실 2,300만 원, 유형자산취득 25억 4,6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45억 2,000만 원, 이월예산지출 36억 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월금 결과는 685억 2,600만 원으로 2018년 순세계잉여금 601억 5,100만 원과 각종 이월금 83억 7,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입니다. 네 번째 이월예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건설개량 이월사업 4건과 사고이월사업 2건으로 총 6건으로 건설개량 이월사업 중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인 상수도 급수관 설치공사는 본공사 완료 후 부대사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주민불편해소 상수도공사 및 시설물 안전점검용역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노후관 갱생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 2건은 현장여건 및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66.2%로 예비비 집행잔액 573억 2,6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9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신한회계법인 감사보고서와 같이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광섭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보고서 13페이지 개요부터 22페이지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 172억 2,300만 원, 자본적수입 698억 1,100만 원, 이월재원 5억 8,700만 원으로 총 876억 2,1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 128억 9,800만 원, 자본적지출 58억 7,200만 원, 이월예산지출 4억 5,900만 원으로 총 19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568억 6,000만 원, 수입 299억 9,400만 원, 지출 192억 3,000만 원, 차기이월액 67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결산액은 수입은 172억 2,300만 원이며 지출은 128억 9,800만 원, 자본예산결산액은 698억 1,100만 원, 지출 5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업예산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 83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서 총수익은 83억 3,000만 원이며 관거비 16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비용은 128억 7,3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이하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예산결산총괄입니다. 총수익 131억 4,900만 원이고 유형자산취득 중 구축물 8억 4,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비용은 58억 7,2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 이하 자본예산결산보고서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이월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전년도이월액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 이월재원지출결산 및 38페이지 예산총괄표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인 41페이지 수익비용명세서부터 71페이지 수입지출총괄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부채 1억 5,800만 원, 자본 3,023억 3,800만 원으로 총자산 3,024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결손금처리계산서입니다. 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은 187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금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30억 4,200만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마이너스 152억 4,800만 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1억 2,300만 원으로 기말현금은 2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입니다. 82페이지 미수금은 순기말잔액은 수용가미수금 7억 3,600만 원, 기타미수금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가동설비자산입니다. 토지 등 6종 유형자산취득가액 3,221억 4,400만 원, 감가상각비 발생액 1,037억 3,800만 원으로 순장부가액은 2,28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건설중인자산입니다. 감이동 355-2번지 일원 오수관 설치공사 등 3건으로 51억 2,6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인 89페이지 현금예산명세서부터 118페이지 재정지원현황은 결산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지금부터 2018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예산입니다. 수입결산 결과 예산액 151억 1,800만 원 대비 결산액은 172억 2,300만 원이며 그와 관련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 83억 3,0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2,700만 원으로 총 83억 3,000만 원이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7억 8,900만 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76억 6,1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4억 4,300만 원으로 총 88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결과는 128억 9,800만 원으로 영업비용에서 관거비 16억 4,400만 원, 처리장비 105억 900만 원, 일반관리비 7억 2,000만 원이며 특별손실금은 2,500만 원으로 그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43억 2,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예산입니다. 수입결산 결과 698억 1,1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회계 건설 보조금수입 1억 7,0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129억 7,900만 원으로 총 131억 4,900만 원이며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562억 8,300만 원, 미수금 3억 7,800만 원으로 총 566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결산 결과는 유형자산취득으로 구축물 8억 4,000만 원과 공기구비품 3,2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서 50억 원으로 총 58억 7,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과부족자본형성은 639억 3,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로 자금결산입니다. 수입결산 결과 876억 2,100만 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 83억 3,000만 원, 영업외수익 88억 9,3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31억 4,900만 원, 유보자금 566억 6,200만 원, 이월금 5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 결과는 192억 3,000만 원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영업비용 128억 7,300만 원, 유형자산취득 8억 7,200만 원, 특별손실 2,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월금 결과 676억 3,400만 원으로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661억 2,400만 원과 각종 이월금 15억 1,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이월예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건설개량 이월사업 1건 및 사고이월사업 1건 등 총 2건이며 해당 구역 내 타 공사의 선행 시공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출납정리기간이 없는 공기업특별회계 규정으로 인하여 과업완료 후 정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77.69%로 예비비 집행잔액 631억 1,100만 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34억 4,600만 원으로, 주요원인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회계규칙 및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세신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와 같이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질문드려보려고요. 퇴직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한 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예산 편성방법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관거비하고 처리장비하고 일반행정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퇴직금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일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게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퇴직급여가 있고요. 판관비로 처리하는 퇴직급여가 있는데 충당금 설정하는 게 한쪽에만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