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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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지원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17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일단 417페이지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그늘막 설치라고 재난관리 예방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수동으로 돼 있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거 곧 자동으로 도입이 된다는데 언제쯤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게 지금 그늘막이 이렇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총 3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수동은 1개 단가가 다 규격은 다른데 하나에 200만 원 정도 하고요. 자동은 지름이, 그늘막 큰 것은 6m인데, 자동은 한 4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동은 800만 원입니다. 수동의 4배 정도 들어가니까 그거는 자동이라서 좋기는 한데 그러면 자동 1개를 설치할 것인지 수동 4개를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수동을 걷고 하시는 분들이 다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급하게 설치를 해서 동에 하니까 동 직원들이 본인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이거까지 해야 되니까 태풍이 오고 이러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2분기, 3분기에 한 분을 우리 과에 받아서 그분이 매일 지역을 돌면서 그늘막이라든지 또 우리 모래적사장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한번 관리하는 방법을 해서 동 직원들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419페이지에 내나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가 있거든요. 이거랑 앞에 그늘막이랑 다른가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앞엣것은, 우리 구비 사업하고 또 시에서 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추가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한 거고, 뒤에 있는 폭염그늘막 설치 해서 1000만 원가량 사용한 것은 구비인가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아, 뒤엣것이 시비고요 앞엣것이 우리 구비 사업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여기 디자인이 전부 획일적으로 똑같잖아요, 과장님?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디자인이 지금 통일돼서 똑같이, 거의 뭐 북구를 봐도 그렇고 어느 구를 가도 사실 거의 차이가 없고 색깔이나 이런 거 말고 차이가 없던데, 이게 지금 외국사례에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다르게 하나의 랜드마크처럼 해 놓은 게 있어요. 약간 상징적이죠, 이 그늘막에 대해서.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서면 쪽에 이런 걸 설치할 때는 약간 디자인 부분도 고려해서 하나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맞습니다. 이 그늘막이 갑자기 기후가 올라가서 뜨거우니까 각, 최초 어느 다른 구에서 시작을 안 했겠습니까? 하고 급하니까 그 업체가 그늘막 만드는 노하우가 있고, 설치 노하우가 있으니까 알음알음으로 한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 그늘막도 비싸긴 한데, 상징적인 지역에는 또 몇 개를 설치하고 디자인도 많이 연구를 해서 좀 우리 구만의 특색 있게 멋있게 만들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나중에 과장님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이죠,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자율방범단 조끼 구매 부분이, 이게 자율방범단이 자생단체 맞으신가요? 청년회나 이런 데서 자율방범 나가실 때 이런 조끼 입으시라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아, 자율방재단은 우리.

백산

장백산위원

아, 방재단.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잘못 읽었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법률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원은 한 330명 정도 되고요. 그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서 활동하는 데 표시도 나고 하라고 저희들이 옷을 그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제가 이 글을 잘못 읽어서, 방범으로 잘못 읽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41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서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이게 상당히 예산이 복잡해서 제가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계법령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에 의해서 정부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로 하고, 2단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은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내진설계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서서히 보강하도록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시설이 교량이 5개, 건축물이 24개소인데 그중 교량 5개는 거의 내진설계가 다 돼 있고 보강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2017년도에 우리 부산진구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비로 7억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등 네 곳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서 구비 1억을 다시 편성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8억을 만들어서 8억을 가지고, 그 8억을 해 놨다가 그해에 공사를 못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일부 공사로 해서 3900만 원 정도를 쓰고, 6억 9300만 원을 그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올해 양정2동 주민센터 등 공사를 완료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진행을 하신다는 거네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지금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2019년.

백산

장백산위원

양정에 쓰셨는데 그걸 6억 9000을 다 쓰셨다고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것도 잔액이 일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바로 뒤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서 일반 사무관리비만 제가 여쭤볼게요. 사무관리비 부분을 2회 추경 때 꽤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420만 원가량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지금 230쯤 남아 있는데 주요집행내역을 보시면 주로 보면 거의 약간 정해진 물품들이에요. 표창장이나 홍보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은 개수가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인쇄하는 거나 토너 구입 이런 것도 사실 매년 해 오던 거잖아요, 다 정해진 거고. 여기서 굳이 지금 예측 불가능한 거라고 하면 급량비 정도? 잘 모르겠네요. 예측이 다 되는 건데 왜, 2회 추경이면 거의 연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때 이걸 정리를 다 안 하셨는지.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장백산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예산을 옛날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그 예산을 결산 추경에 다른 사업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오고 위에 계장이나 과장인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잘 지도를 하고 해서 앞으로는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떨어서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점검하고, 집행하고 예산 수립할 때 좀 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422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봉급이잖아요, 돈 주는 것은. 맞죠, 월급이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굉장히 큰데 사회복무요원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갑자기 인원이 뭐 없어졌다든가.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구에 총 82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 봉급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우리 구에 배치돼 있는 한 28명 정도는 우리 구에서 구비로 주고 그다음에 동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직원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니까 희망복지과에서 이 직원들 월급을 줍니다. 그다음에 또 환경보호감시원이라고 일부 몇 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급여 그쪽에서 주고 중식비를 우리가 주고 그렇게 해서 한 팔십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복무요원들이 우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기에 이 사람들을 병무청에서 배분을 해 주면 우리가 계획된 인원대로 집행할 수 있는데, 병력이 계획된 시기에 정확하게 안 오고 이렇게 해서 한 7명분 정도의 인건비가 봉급하고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인력수급관계라든지 이런 건데 저희들이 앞으로 인력수급계획을 병무청하고 잘 의논해서 잘 챙겨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이거는 결국에는 병무청이, 그런데 저도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병무청이 안 주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문제, 2회 추경 때 이미 삭감을 한 번 하셨잖아요, 여기서?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삭감을 한 번 하면서 그때 인원이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연말 결산 추경 때 조금 테크니컬하게 잘 챙겨봤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다목적 CCTV 운영비가 있어요. 여기 다목적 CCTV 운영비만 놓고 봤을 때 얘가 그러면 따로 전기세라든지 이런 기타 소요되는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다목적 CCTV 운영비는 이게 회선료가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회선료랑.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인터넷 전용회선료가 있는데 이게 1년에 총 들어가는 게 한 96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범용 CCTV 600대하고 총 690대 정도가 있는데, KT에 우리가 60회선의 인터넷망을 쓰고 있는데 전용 회선 사용료가 한 달에 한 860만 원 곱하기 12월 하면 한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CCTV를 운영하려면 우리가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전기를 끌어 써야 됩니다. 배전공가사용료라 하는데 그게 한 달에 627대를 하면 그거 하는 금액이 한 1260만 원. 한 달에 거의 뭐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총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회선료도 정해진 금액이고 그리고 전기 사용료도 저희 대수에 딱 정해진 금액이잖아요. 전기 사용료가 갑자기 뭐 엄청 오를 것도 아니고,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앞에 얘기드렸던 거랑.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설치사업을, 이것은 결산에 조금 떨어야 되는데 KT망을 저희들 전용망으로 KT에 돈을 안 주고 교체하는 작업을 쭉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준 것 같은데 그걸 못 떨어서 저희들이 다음에는 잘 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나 자산취득이랑 이쪽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드리는 이유가 저희 다목적 CCTV, 방범용 CCTV 뭐 이런 CCTV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해 달라는 곳이 요구가 많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특히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마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많이 요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안전지원과에 있는 예산을 보다 보니까 너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런 걸로 1대는 더 설치할 수 있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CCTV는 지금 우리 구에서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대수를 많이 늘려서 지금 특별교부세도 받아 놓은 게 있고요.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많이 설치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사업이 너무 확 몰리다 보니까 저희 통신직원 1명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대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조금 일들이.

백산

장백산위원

갑자기 그렇게 막 늘어날 때 어디 설치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때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얘기하실 것 같은데, 지역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동에서 지금 받아서 어디를 설치할 건지 번호를 쭉 다 정해 놨습니다. 번호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또 간혹 뭐 재난약자라 부르는데 어린이, 노인분들이 계시는 데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나가서 보면 가능하면 바로 그 번호에 상관없이 설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 두 가지 항목은 더 아쉬운 게 이거는 구축사업을 위해서 쓴 돈들인데 여기서 불용이 생기면 뭐 1대 하는 데 이 금액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기본업무추진비랑 부서 업무추진비 있으시잖아요. 저는 상세내역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사용하신 토털금액 있으시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저희 직원들 밖에 외근업무를 할 때 2만 원씩 해서 월 13일까지 직원들 보조해 주는 그 여비입니다. 정액여비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것은 제외하고 그러면 부서 업무추진비.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거를.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거나 그다음에 큰 행사를 마치면 직원 단합대회 그다음에 또 저희가 특별한 업무가 있고 어제처럼 큰 행사를 했다거나 할 경우에 업무 행사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공과라든지 앞으로 고칠 점 그런 걸 간담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연 한 6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연 6회 정도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사실 부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여기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거는 사용한 월들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월별로 토털금액만 해서 그리고 비율로만 좀 나눠서 밑에 그냥 퍼센트로 그 월에 몇 퍼센트 정도 사용했는지만, 세부항목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