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광원
방광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 설명서 359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70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0쪽에 보면.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359페이지?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사항별설명서 270. 아,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기초생활보장과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헷갈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사항별설명서 362쪽에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1회 추경에서 편성된 이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1회 추경요?
성현옥위원
이게 작년에 1회 추경에서 편성된 거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자체가 맨 처음에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추경에 추가로 해서 내려왔던 사업이고 또 사업의 시작이 처음이다 보니까 각 학교에 신청을 받으니까 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신청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래 사업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짐으로 인해서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좀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때 25개소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한 학교 수가 그러면 25개 학교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성현옥위원
그러면 저희 초등학교 개수가 어느 정도 되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63개 정도 됩니다.
성현옥위원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시기는 하신 건가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돌봄교실이 25개소이면 대상 아이들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성현옥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되는 간식비, 과일 간식비 정도는 있는 거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 3만 3756개 공급이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한 아이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그 비용도 나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150g 이내 지급받는 사람이 연간 30회 이내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했는데 지금 반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만족도 같은 거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혼란은 있었습니다만 간식 자체가 좋고 유기농이다 보니까 올해는 점차 좀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고 잘 공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시행된다는 거죠?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그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학교에서 신청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예산 배정은 부산시에서 최초 배정한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해도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잔여 예산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전액 다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올해 신청했던 학교들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선정 기준은 별도로 없고 본인들이 원하면 원하는 학교에 학교에서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 맞추어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죠.
성현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년에 처음 한 번 했었던 거고 이게 반응이 좋다면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했을 거 같은데 그러지는 않은 모양이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비슷합니다. 일단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서 과일 간식을 지급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외에 우리 여기 호응이 좋은 사람들만 신청을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학교에 남겨 둔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학부모들도 굉장히 좀 안심하고 반응이 좋을 거 같거든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다음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좀 있다가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현옥위원
제가 다시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페이지 363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지금 예산이 1억 56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서 좀 많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업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적당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매년 비슷하게 지급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790만 원을 감액해도 전체 예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었고 전체 유기동물과 고양이 중성화수술비까지 합한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변동 사항이 없을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해서 지금 칠백.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733두.
성현옥위원
733마리를 했는데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부분은 굉장히 밀린 게 많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중간에 전체적으로 신청한 두수 중에서 조금씩 밀리는 예산들은 그다음 예산으로 넘어가고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730두 하고 1두는 또 중간에 폐사하고 해서 예산이 6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고 원래 두당 12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데 또 2마리는 한 결과 아니라서 빼고 해서 731마리 정도 작년에 예산을 지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견병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는 480두 한정해서 했을 거잖아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430두.
성현옥위원
예, 430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좀 더 많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광견병은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되어서.
성현옥위원
아! 그런가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예방접종을 하는 장소가 동물병원 또 동사무소나 주로 어디에서.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동사무소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은 그 동에 날짜를 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웠던 범위에서 지금 예방접종에서는 비용이 집행이 다 안 된 겁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다 된 겁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산에서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240인데 예산보다 86만 원이니까 신청이 작게 된 것은 각 동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개를 가진 소유주들이 광견병 접종을 다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전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년에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전 해는 아파트 게시판 같은 데 부착이 되어 있어서 한동안 좀 부착이 되어 있어서 가서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게 좀 언제 이게 있었지할 정도로 홍보가 좀 덜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통 예방접종을 하는 세대는 보통 꼭 다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비용이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한다면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또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개를 가진 주인들이 이미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많이 했고 다수 했던 그런 실적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도 한 사람들은 올 필요 없으니까 아마 적지 않았는가.
성현옥위원
예.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요즘은 유기견을 보호하는 주민들 자체 스스로가 알아서 하니까 꼭 그 동에 와서 안 하고 미리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심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양성평등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난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305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에 있어서 당초에는 예산이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해가지고 8억 3000 정도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8만 9000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또 2차 추경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했네요. 그러고 이제 추경 끝나고 1600만 원이 이제 간주예산으로 이렇게 삭감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애시당초 대상자와 지원금이 이렇게 정해져서 예산이 세워져서 시에 올라가고 시비가 이렇게 내시가 됐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조금 궁금하네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원래 본예산에 8억 3000은 2017년도의 예산 대비해가지고 편성이 된 거고, 1회 추경에 8만 9000원은 시에서 예산 조정하는 상황에서 금액이 조정된 거라서 별로 의미는 없고요 2회 추경에 1억 5200만 원 증액시킨 거는 2018년도부터 아동양육비가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되는 금액에 비례해서 지금 예산을 1억 5000 증액을 시켰는데 실제로 이게 지원하는 가정에서 아동들이 조금씩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예산만큼 계속 추경에 간주를 줄여서 일단 불용액이 없게끔 이렇게 만든 내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어떤 중간에 정책이 좀 변화되고, 대상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라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한부모가족 시비 지원 사업이나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아동 인구수가.
성현옥위원
예, 그래 제가 이제 여성가족과의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굉장히 삭감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이들이 좀 많이 태어나면 분명히 좀 증액되고 모자라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회가 순환되는 구조가 제대로 돌아갈 텐데 많이 삭감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많이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아동 수 줄어든 것만큼 지원 금액이 이제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동 수 줄어드는 것만큼 지원하는 금액은 그에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자꾸 좀 남아서 그에 맞춰서 삭감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여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이 정말 모자라서 계속 편성이 더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저도 좀 안타까워서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306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비로 편성하는 거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게 이제 지금 2017년도에도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셔서 12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18년도에도 1500만 원을 이제 예산을 하고 1회 추경에서 한 25%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던데 이 대상자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본예산은 작년도 2017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고 2017년도에는 저희들 지원 대상 아동이 125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2018년도에 지급한 학생 수는 107명입니다.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입학금을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불용액 없이 처리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한부모가족의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동이 조금씩 있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책정되고 또 중지되고 또 전출입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은 늘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8쪽에 출산장려 지원해가지고요 저희 구비에서 100%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가족여행 지원사업 있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출산 장려금 말씀하시죠?
성현옥위원
예, 출산장려 지원에.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다자녀가정 가족여행.
성현옥위원
다자녀가정 가족여행 지원사업에 지금 작년에는 대상자가 몇 가족 정도 됐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열두 가족 65명이 다녀왔습니다.
성현옥위원
열두 가족. 이게 지금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동사무소에 전부 신청하라고 보내고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공고를 합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점수대로 저희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보통 그러면 신청하는 가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한 30~40가구 정도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탈락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네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탈락된 가족들은 그다음 해에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시 신청합니다.
성현옥위원
다시.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에서 어떤 그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불만보다는 많이 아쉬워하고 지금 사업을 확대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건의사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여행을 다녀오신 가족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아주 좋죠.
성현옥위원
예.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말할 수도 없이 좋아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다면 여러 가지 예산의 범위도 있겠지만 많은 신청으로 선정되는 가족보다 탈락되는 가정이 많으면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우택 위원입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사항별설명서 3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해놓은 게 작년에 지금 총 몇 대 어린이집에 보급이 됐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가 저희들 작년에 예산을 잡았다가 작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648개, 151개소에 648개 보급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지금 보급이 다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설 어린이집 말고는 보급이 다 됐네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전부 신청, 원하는 집들은 전부 다 보급이 다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 됐고요 혹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웅진코웨이가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혹시 과장님 연도 수가 이 보면 AP-1516D, AP-3018D 이래 되어 있는데 혹시 연도 수 알고 계십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2018년도 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 2018년도 산이라 알고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A/S 기간이 1년이거든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특히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을 때는 좀 이거를 알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웅진 같은 경우에는 AP-1516D는요 15는 평수입니다, 앞에 거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16은 연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1516D 같은 경우에는 개금천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3년 된 거를 지금 구입을 했어요, 올해. 그러면 이거 내용연수도 지금 빨리 지나갔고 지금 제가 전부 전수조사를 다 못했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본 결과 18년도 걸 다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LG 거하고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연도 지난 게 조금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혹여나 어린이집이나 다른 데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실 때 조금 이거를 조사를 해서 좀 신중하게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안내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밑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든 아이 확인 장치 있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도 지금 어린이집 다 시공이 다 됐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다 됐습니다. 118개소에 127대.
우택
오우택위원
127대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설치 다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그럼 제품을 우리가 받아서 시공만 이래 금액을 지불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여기에 관련되는 종류를 몇 가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린이집에 안내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맞게끔 원장님들이 제품을 선택하시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원에서 그 업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본인들이 확인 조사를 해서 자기네들한테 맞다고 생각되는 그 제품을 설치를 다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보니까 이게 그 몇 개 업체가 이래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2개 업체 정도로 이래 시공을 해서 뭐 A/S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받으면 되는데, 그냥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관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A/S 기간은 혹시 1년인 거 알고 계시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1년이 안 됐는데 차를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그거를 빼서 다시 새로운 차량에 부착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 누가 해 주는데요, 그거를?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그 설치 업체에 부탁을 해야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좀 2년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말 그대로 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하면 1년 안에는 무상으로 해 주겠지만 만약에 1년이 지났다고 하면 설치 출장비용 정도는 원에서 지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제가 볼 때 이게 조금 차량이 우리가 차량도 내구연수가 있는데 한 2개 업체에서 만약에 했다면 차량을 교체했을 때 한 2년 정도는, 제가 또 알아보니까 2년 정도는 이래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을 했다 이러면 "2년 정도는 무상으로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런 단체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기술을 크게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잘하셔서 한 2개 업체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A/S라든지, 차량 교체했을 때 조금 우리가 이익을 보고 신경을 많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공기청정기하고 이거 통학차량 확인 장치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그 항목에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암벽등반시설 안전점검 해가지고 500만 원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이게 지금 연초에 처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부분이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렇게 지금 지원하게 된 부분은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암벽등반하는 거는 주로 주말에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특히 안전성, 위험성 문제가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하는 고리 부분 이음새 부분들이 지금 떨어진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수시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점검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더 위험하기 전에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뢰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점검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는 시설물을 좀 일부 그렇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점검을 하면서 시설물 일부를 조금 교체도 같이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점검하고 시설물 교체하고 하는 비용이 전부 500만 원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시설물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일부분 조금 비용이 그렇게 포함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안전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다든지 안전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좀 하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아니고요 건물에 관련된 안전은 안전지원과에 이렇게 받는데 이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청소년 파트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암벽등반 말고 다른 어떤 그런 기구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기구라고는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컴퓨터, 탁구대, 당구대 이 정도 수준이고 안전점검이 지금 꼭 필요한 게 지금 이거 암벽등반하는 그거 한 가지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3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희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그리고 또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사항별설명서 334쪽에 여기 불결지 환경정비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무단투기하는데 경고문 부착하고 하잖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에 지금 이제 작년에 홍보물 제작으로 한 1900만 원, 거의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셨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부산진구에서 상습 무단투기지역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28대하고 계도장비 설치되어 있는 데가 총 여든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양심지역이라고 동마다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민원신고가 들어온 곳에 팻말을 설치한 곳이 이번에 작년까지 설치한 곳이 총 칠십한 곳인데 그 경고판을 쇠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또 분실되어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다시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서른여덟 곳이 있고 그러니까 불법현수막 계도하는 현수막을 전봇대나 이러한 데 설치한 곳이 한 이백여 곳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각 아파트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부산진구 청소행정과 해가지고 A4용지로 인쇄된 인쇄물 그 홍보물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또 별도입니다. 그거는 재활용계에서나 무단폐기물 배출 관련으로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수거 쓰레기 홍보물도 있고, 성산별로 제대로 배출해 달라는 그런 안내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또 홍보 시책물 하는 거는 별도로 공동주택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 협조해서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입구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다면 무단투기 경고문하고 아까 양심지역에 경고판.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팻말하고.
성현옥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그럼 해마다 이렇게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게 많이 발생을 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매년 계속 쭉 관리를 해가고 지속적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그게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20개 동마다 동에서 불결지 정비나 환경정비 단속을 위해서 자생단체원들하고 통장들하고 직원들이 매달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청소행정과 직원도 무단투기 홍보캠페인이라고 동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물이나 계도장비 게시판을 다 정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설치했던 곳에서 무단으로 투기하는 부분들이 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감시카메라에서 신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물을 점검을 해서 증거물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카메라 해상도가 조금 흐린 경우에나 인적사항이 없는, 종량제봉투에 인적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고 주변에서 불결지 정비해달라고 민원신고 오면 바로 치우는 정도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무단투기해서 과태료를 고지했다라든지 하는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작년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4178건이고.
성현옥위원
예, 굉장히 많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과태료 금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쓰레기도 같이 해서 이렇고.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주택지에서의 무단투기를 지금 주로 단속하는 데 있어서 경고문이나 홍보물을 제작한 거잖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이면도로와 중앙도로, 골목길 또 개인적인 일반주택 주거지 쪽에 무단투기 지역입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많이 효과적으로 그 결과물들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또 시스템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동에서 올라오는 생활민원이나 무단투기 신고 건수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엑셀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CCTV 감시카메라가 붙어있는 곳도 진짜 너무 신고 건수가 많고 치워도 치워도 이게 한정이 없으면 대책을 또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동마다 올라오는 그런 무단투기 지역과 과태료 부과했던 그런 곳을 또 참고해서 결과물을 해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부착하는 안내문 있잖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A4용지로 제작되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재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뀐다는 거를 제가 많이 좀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어떤 안내 홍보가 굉장히 도움이 실제로 많이 주민들한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 봤을 때 화질 자체가 좀 흐리다든지, 뭘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사진이 좀 선명하지 않아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 A4용지로 제작하지 말고 조금 더 안내문을 좀 질을 높이면 안 될까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내의 아마 관리사무소의 출력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또 이번에 재활용품 배출방법이나 이런 걸 다시 제작을 해서 동마다 아파트에 전달 해달라고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은 저희들도 생곡 재활용센터에서 그때그때마다 재활용품은 반입할 때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자꾸 세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구청 입장에서는 더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홍보물 제작비는 또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있으니까, 할 때는 다 넣어서 하는데 갑자기 그게 추가적으로 났을 때는 공동아파트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을 알리면 관리사무소에서 아마 컬러출력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이번에 할 때 또 자세하게,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부산진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이제 각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이렇게 보낼 때는 파일을 보내게 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홍보물 제작할 때는 홍보물을 보내는데 추가적으로 생곡이나, 자원센터에서 협조사항이 왔을 때는 이런 것도 있다고 반입할 때 이런 거 주의하라고 하고 음식물쓰레기 넣을 때 못이나, 철사나 이런 것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넣지 말라고 이런 부분도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때는 저희들 선명하게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A4용지에 최근에 제가 봤던 건 그 비닐에 이름이 붙어있는 주소지를 떼는 걸 청소행정과에서 내려 보낸 것 같은데 그 안내문에는 그게 약간 제일 아래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부산진구청 청소행정과가 아니라 부산진구청장 청소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게 오다가 잘못, 주관부서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계적으로 조금 화질도 좋고 좀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부착하는 게 주민들도 더 다가올 것 같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잠깐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336쪽에 역시 중간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1회용품 홍보물제작해서 350만 원 정도 썼나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거는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1회용품 홍보물을 제작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1회용품 홍보물은 어떤 걸로 나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재활용 1회용품 규제가 환경부에서 강화되어서 내려와서 커피숍마다 1회용품 사용자제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고 올바른 재활용 분리 홍보물을 위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고, 음식물 폐기물류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을 작년에 제작해서 공동주택과 전 일반주택에, 전 동에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현수막도 하고.
성현옥위원
예, 여기서 그러면 1회용품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1회용품 홍보물을 만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분리수거 및 1회용품에 관련된.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안내문을.
성현옥위원
홍보 안내문을. 예,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는 특히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좀 더 생각해야 하고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1회용품을 플라스틱으로 된 거라든지, 환경에 저해되는 어떤 물품들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회용품이 어떤 걸로 만들어졌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겁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분리배출을 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분리배출하고 1회용품을 사용 안 해서 환경을 보존하자는 그런 취지로 기왕이면 예산이 있을 때 저희들은 이것도 홍보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7쪽에 자원순환 나눔장터 해서 올해도 얼마 전에 나눔장터를 했었죠,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작년에 보니까 지금 추경에 25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행사가.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2500만 원.
성현옥위원
이게 그렇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왜 1회 추경으로 이렇게 잡혀있나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성현옥위원
행사운영 이게 다른 행사를 말하는 건가요? 2018년도에.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상사업비라서 익년도에, 죄송합니다. 추경에 편성된 게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럼 이게 상사업비로써 이걸.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전에 익년도에 우리가 재활용 시에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아마 상사업비를 받아서 필요한 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일단 한 번 상반기에.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상반기 연 2회 정도 예상하고 있고 상반기 했고, 하반기는 10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송상현광장에서 할 때는 저희들도 또 한 번 구청마다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거든요.
성현옥위원
예, 제가 얼마 전에 이 자원순환 나눔장터를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주민들이, 구민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여기 가서 어떤 좋은 물건들도 정말 하나 건져왔다 내지 이렇게 말을 제가 했을 때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사실 참 많았었거든요. 물론 이런 비슷한 나눔장터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한정된 일부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방안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결산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작년의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잘 썼는가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좋은 사업들은 우리가 잘 발굴하고 좀 고민을 더 훨씬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내년도 사업에 또 반영을 하는 게 결산의 어떤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들은 여러 설문도 좀 해보시고, 조사해보시고 활성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날 위원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꼭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보다도 불특정다수의 등산객들도 많이 보니까 그 장소로 선택해서 했는데, 하반기에는 아마 장소도 또 고려하고,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아직 계획안인데 공동주택 큰 아파트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같이 이런 나눔의 장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공동주택과 의논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6페이지 좀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건설기계 타이어 구입이 이게 지금 재활용센터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센터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올해 제가 작년에 타이어 구입비와 이번에 5월 달까지 타이어 구입비를 비교해봤는데 나중에 참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10만 원 가량이 절감이 되어서.
우택
오우택위원
얼마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10만 원이요.
우택
오우택위원
10만 원이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건수당 말이에요.
우택
오우택위원
1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넘을 건데.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넘고, 총 금액은 넘고, 단가가.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타이어 지게차하고 스키드로드하고요, 제가 보니까 같은 솔리드 통타이어 8.25-15 같은 경우에 이거는 앞 타이어 같은데 이게 2월 달, 4월 달, 7월 달, 8월 달, 11월 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가가 조금씩 다 틀려요. 단가 면에서.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66만 원이 있고, 69만 3000원, 또 69만 3000원, 69만 3000원, 67만 8000원 단가가 많이는 차이는 안 나도 단가가 다 틀리고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업체들이 견적서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타이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타 견적하고 같이 붙어서 우리가 재활용사업소에서 오면, 오늘 갑자기 저희들 오후에 하는가 싶어서 미처 연락을 못했는데 오전에 갑자기 의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계장님이 오늘 참석 안 하셨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또 상세하게는 몰라서.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보니까 동양중기 그다음에 유정중기 이런 분들이 타이어 구입할 때마다 특정 업체들이 계속 견적서만 들어와요. 견적서는 들어오는데 또 이 사람이 유정중기 같은 경우는 견적서가 들어와서 계속 세 번, 네 번을 하는데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만 넣고 한 번도 타이어를 장착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견적서만 계속 넣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의문스럽거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소라는 게 본청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즉시즉시 기계를 교체를 해서 운행을 해야 되니까 아마.
우택
오우택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견적서를 받아보면 동양중기부터 해가지고 유정중기,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분들은 견적서만 계속 가지고 들어오고 한 번 교체하는 타이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만, 유정중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챙겨가지고 조금 한 번 봐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런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넥센에 정확하게 전화번호하고 다 드렸다 아닙니까? 올해부터는 잘하고 계신다 하니까 조금 괜찮네요.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검토 잘해서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항별설명서 331페이지 밑에서 세 칸째, 야간동물사체 위탁처리비가 1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야간동물사체 위탁이고, 주간에는 동물사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주간에는 환경미화원들 근무가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니까 업무 처리 시간 내에서는 신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환경미화원실에 연락해서 즉시 수거를 하고, 야간이나 일숙직 때는 자활후견기관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동물사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설명서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야간동물사체 위탁하는 거는 어떤 경로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낮 시간 때는 주민들이 청소행정과로 바로 전화를, 민원신고가 오고 야간이나, 일직이나 숙직 때, 공휴일에는 당직실을 통해서 도로변에 동물의 사체가 있다고 치워 달라거나, 뒷골목에 그런 게 있다거나 하면 바로 당직실에서 오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근로자 세 분이 지하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당직실에서 오더를 받고 당직 기사차를 몰고 같이 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들도 주간이든, 야간이든 요새는 너무 또 날이 더워지고 하니까 그런 사체들이 많이 눈에 띄니까, 보통의 어떤 종류의 동물사체가 제일 많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작년도 1년 통계를 내 보니까 총 1년에 1315마리인데 그중에 고양이가 1208마리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거의 고양이다,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개는 28마리고 주로 고양이가, 들고양이나 이런 고양이들이 많이.
미경
김미경위원
주간에도 도로변 보면 거의 다 고양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스컴에도 동물사체들이 또 많고 워낙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구석구석 좀 잘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서에는 보니까 쭉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올 때마다 도로나, 주택가에 사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청소행정과 여기서 되니까 빠르게 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사회문제도 많이 되고 하니까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관광위생과 소관 사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곤 관광위생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4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성현옥위원
사항별설명서 343페이지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광위생과에 관광홍보 마케팅이 2018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한 거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이 마케팅에 1억 7000 정도 작년에 예산을 쓰셨는데 여기 지금 KTX 광고하고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제 KTX 영상광고가 1년 내내 하는 건지 아니면 횟수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영상광고는 일정한 기간 동안입니다. 주로 영상광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KTX 모니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영화관 영상스크린을 이용하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노출되는 게 어떤 식으로 지금 몇 회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노출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1년 동안이 아니고요 예산에 맞게 기간을 정해 놓고 광고를 합니다.
성현옥위원
2018년도 원래 예산에, 당초 예산에 잡았을 때는 4400만 원이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요. 그런데 5400만 원으로 집행이 되었던 부분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2018년도 예산서에 4400만 원으로 2200만 원씩 해서 2개월 분량으로 4400만 원 잡혔다가 지금 예산 집행은 5400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2개월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3개월로 그렇게 기간을 늘려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는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3개월로 하면 예를 들면 6600만 원인데 할인을 좀 받았다든지 이런 건가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맞아요」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맞다고 하시네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아! 할인 받았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잡지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KTX 탈 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이 1500만 원 집행이 되었다는 거고 다음에 관광기념품 제작해서 5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관광기념품은 어떤 때에 제공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저희들 관광기념품은 주로 어디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해서 기념품으로 제공한다든지, 안 그러면 단순히 그냥 저희들 기관이나 그다음에 이런 데 방문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떤 축제 같은 데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5종을 제작을 했는데 지금 텀블러 가격이 예산서에 제가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1만 1000원짜리 1000개더라고요. 보통 한 1000개 정도 위주로 이렇게 단위로 제작을 하셨던데 텀블러라든지, 여행용 파우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기념품으로 나가기에는 좀 고가인 것 같아요. 이 대상자들이 그러면 그냥 무작위 어떤 관광객들한테 주는 겁니까? 어떤 대상이 있었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박람회라든지 그다음 설명회 할 때 참가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축제 할 때 그런 경우는 스탬프를 여러 개 찍어오면 스탬프 종류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 고가품을 줄 수도 있고, 조금 낮은 가격의 기념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이제 우리 홍보물을 이렇게 좀 만들고 제작하고 할 때 어떤 가격이라든지 그에 좀 합당한 내용물에 맞는,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홍보물품 이런 데 대한 어떤 고민도 조금 더 앞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1회용품 같은 거 플라스틱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렇게 광고비를 한 1억 7000 이렇게 들여서 작년 한해 이제 해봤는데 올해도 비슷한 예산으로 광고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광고 대비 우리 부산진구를 알리는 데 어떤 좀 효과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관광객 숫자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요. 일단 저희들이 서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지 순위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1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관광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그러면 여기 관광위생과에서 지금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콘텐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 전포카페거리, 그죠? 그다음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조성한 의료관광 그거 2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촬영장 쌈, 마이웨이 그것도 관광지 조성이라는 하나의 형태에 들어가는 거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그런 거고. 이제 구 관내에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지금 관광지가 서면 근대산업발상지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 정도의 어떤 관광자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마케팅 하는 이 부분은 좀 어디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주로 이제 영상광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전포카페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진구 유명 명소 특히 전포카페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좀 찾아올 수 있고 또 많이 찾아가는 그런 명소들 위주로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그 광고 내용 안에 지금 쌈, 마이웨이 촬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쌈, 마이웨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개장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쌈, 마이웨이가 조성 중이었고 올해 1월 달에 개장했기 때문에 지금 SNS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말 같은 데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한 80명 정도 이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KTX에 새로 그러면 올해는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새로 들어간 거는 맞나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올해 건데 제작 중에 있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2019년도는 올해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다양한 명소를 좀 찾아내어서 알리는 데에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고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관련해서 쌈, 마이웨이 촬영장 조성 사업 해서 343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이게 이제 2회 추경에서 지금 8000만 원 들어가서 집행이 된 건데 이 내역은 어떤 거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 내역은 주로 시설물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 당시 드라마 촬영할 당시에 거기에 그 현장들, 배경들을 위주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쌈, 마이웨이 호천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아이디어, 디자인 같은 걸 좀 제공하고 그런 쪽으로 주로 경비를 투자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밤에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전망이라든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여기가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할 거 같아서 차가 없으면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주차장이 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취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이라든지 한번 고민은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일단 그 부분에 지금 그 산복도로는 지금 저희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동구, 중구 이래 연계를 해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같은 거 그런 거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사하고 저희들이 야간투어를 호천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간에 투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관광기획사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호천마을을 찾아올 수 있도록 버스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기존에 전포카페거리라든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이런 거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새로운 어떤 우리가 좀 핫한 플레이스로 쌈, 마이웨이 이곳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알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서 실제로 봤을 때 거기에 그냥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은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시각적인 어떤 그런 효과 그게 좀 빈약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와 한번 연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뭔가 체험하고, 뭔가 눌러보고 할 수 있는 것들로 그런 콘텐츠를 조금 더 개발하거나 좀 고민을 해봤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체험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 거기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거고요.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좋은 어떤 그런 방안들이 나와서 또 우리 부산진구가 좀 더 널리 알려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계속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식사하셨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식사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까 성현옥 위원님 말씀에 343페이지에 관광기념품 제작한 거 보충질의 좀, 짚고만 넘어갈게요. 텀블러하고 여행용 파우치 되어 있는데 이게 다섯 종류가 이거 말고 뭐, 뭐 있죠? 지금 여기 결산 사항별설명서에는 다섯 종류라고 되어 있어서 텀블러, 여행용 파우치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관광기념품 투어 참여자에게 주는 타이어 줄자.
우택
오우택위원
타이어 줄자?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에코백.
우택
오우택위원
에코백.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에코백 두 종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거 두 종류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
예, 두 종류.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다음에 고무신비누.
우택
오우택위원
고무신비누.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다음에 축제 예산을 좀 보태서 일곱 가지 종류, 축제 관련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곱 가지 종류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일곱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종이가방 제작도 있네요. 관광 홍보 종이가방 제작.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도 그냥 축제 때 나눠주는 겁니까, 종이가방 백도?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축제 때 나눠주기보다 그런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관광기념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책자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 찾아오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다음에 박람회, 설명회라든지 찾아오시는 분들 기념품이라든지 책자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종이가방을 만들어놓고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 사업이, 이 기념품이 언제부터 제작을 했습니까? 제작한 게, 이 사업을 하신 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한 몇 년 됐는데 언제부터 제작한 거는 지금 당장.
우택
오우택위원
몇 년 됐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예산에서 봤을 때 이런 종류가 몇 가지인데 지금 어느 게 인기가 좋고, 지금 어떤 게 좀 인기가 없다 이런 게 조금 데이터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뭐 이거 떨어지면, 예를 들어 텀블러가 떨어지면 다른 걸 제공하고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지금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일단 기념품은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좋고 나쁜 거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대체적으로 텀블러가 좀 취향이 좋습니다. 취향이 좋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예산에 맞게 수량을 작성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초과해서 더 만들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산을 제가 볼 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리고 떨어진다고 해서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제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인기가 좀 좋은 제품들은 어째도 그 텀블러가 인기가 좋다면 거기에 우리 부산진구 소개하는, 그건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부산진구라는 상징성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인쇄되어서 나갈 거 아닙니까, 텀블러 앞에.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그 텀블러는 주로 전포카페거리에 일러스트 그림화 이래 해서 만들어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어쨌든 이거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거니까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여러 가지 보다는 한 몇 가지를 압축을 해서 어쨌든 부산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인기 있는 제품들은 좀 외지인들한테 널리 좀 알려서 텀블러만 보고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금 뭔가를 이래 많은 거보다는 조금 고려를 해서 그래 진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눠주는 기념품을 취향하고 여러 가지 배부 방법하고 검토를 해서 좀 축소 내지 뭐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왕 물은 거 특별회계에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지하수가 몇 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516개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518개.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16개.
우택
오우택위원
16개.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보니까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한 비용이 340만 원 드는데 이거는 한 곳입니까? 안 그러면 몇 곳을 이래 폐공을 했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2개소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개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혹시 과장님, 조금 지금도 물이 안 나오는 동네가 더러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 관내에, 진구 관내에.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만약에 파려고 하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이런 특별한, 뭐 아무나 해 달라 해서 해 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슨 어떤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지하수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인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목욕탕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방위용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는 민간인들이 다 개발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민방위는 민방위 그쪽에서 하지만 만약에 식수라든지 물 전혀 안 나오면 그건 또 민간인이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는, 관광위생과에서는 아예 그거를 뭐 배제를 시키는 겁니까? 민간인이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민간인이 하고 민간인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관리를 합니다. 일단 그게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지하수 개발은 저희들 쪽의 업무보다는 식수 관련해서는 상수도 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좀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지하수 관리 유지관리비로 810만 원 정도 18년도에 예산을 썼던데 이게 그러면 516개 중에 우리가 516개를 관리를 하는 건 아니네요, 이 금액으로?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죠. 민간인들이 다 개발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민간인들이 지하수 개발하고, 민간인들이 관리를 하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렇죠. 민간인들이 폐공하게 되면 폐공 신고하라 하든지.
우택
오우택위원
폐공 신고하는 거는 그럼 폐공 신고하면 그것도 민간인이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폐공을 하는 겁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민간인이 개발하고 이용하는 자가 폐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비가 810만 원이면 어디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폐공한 게 340만 원이면 어디에 어떻게 된 겁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지하수 보조관측망이라고 한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516개 중에?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아니요.
우택
오우택위원
516개는 그냥 민간인이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516개는 민간인들이 개발한 지하수이고.
우택
오우택위원
순수 민간인이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게 지하수 보조 관측망 해서 관리를 하는 게 15개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열다섯 군데.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그거는 토지오염 지수라든지 이런 거를 매월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 있는데 거기 이제 지하수가 오염됐다든지 그다음에 오래되어서 지하수 관측망이 파손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열다섯 군데 관리하는 비용이 810만 원 정도 든다 이 말씀입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렇죠. 15개 810만 원 드는데 개중에 파손 부분 몇 개를 저희들이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고치고, 그러면 또 폐공도 이거도 우리가 15개 있으면 그러면 총 열일곱 군데에서 지금 2개가 폐공이 되고 15개가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15개 중에 두 곳을 폐공을 한 겁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폐공이라는 거는 주로 우리가 폐공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민간인이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개발을 했는데 그걸 방치해놓고 그 개발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인이 A라는 민간인이 개발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방치를 해놓고 어디 가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장기간 오래되어서 그 개발한 사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사람보고 지하수 폐공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그런 관내에 있는 게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런 거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잘 모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네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철운 환경녹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요즘 환경 문제가 너무 또 심각하게 많이 대두되고 하다 보니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금 제가 376페이지에 석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해서 이 구제 사업에 지금 3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거기에 지금 지출액이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남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이 예산은 사실 대비성 예산으로 이런 대상자 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면 사망조위금이라든가 특별장제비가 1인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지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분이 언제 사망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대비성 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보상금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 거네요. 이게 비용 자체가 수천만 원이다, 그죠? 한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정도에 따라서 적은 부분은 사망을 하면 1000만 원, 좀 위중한 그런 분은 사망조위금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제급여입니다, 구제급여.
성현옥위원
예, 그럼 사망했을 때 지급이 되는 비용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비용이 있고, 살아계실 때 요양급여라든가 다 치료비 쪽으로 나가는 그런.
성현옥위원
그럼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는 이 대상자가, 지금 이 피해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양생활 수당으로 지급되는 분이 9명이 되고, 요양급여로 4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13명이 전체 인원입니까? 새롭게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새롭게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항상 그분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 인정자로 지정을 받으면 또 그 대상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지금 좀 나름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거나 그랬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심철운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어쨌든 부산진구를 위해서 이래 나가시더라도 저도 마음 속에는 항상 부산진구를 생각하시면서 노후생활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께서 일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제가 뭐 더 이상 말할 거는 없고 하여튼 너무 많이 부산진구를 위해서 고생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앞길에 꽃길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합하고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결산 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겨두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을 예산의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저해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을 어렵게 합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어려운 점을 이유로 잔액을 발생케 하여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것은 예산 활용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개선 요구한 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