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윤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2회 제31차 본회의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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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비롯한 당면현안 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네 분, 내일 네 분, 마지막 날인 21일에 두 분 등 총 열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님께서는 한국은행 창립 69주년 세미나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참석관계로,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2019농업기술박람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국 녹색국장님께서는 제31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관계로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최재연ㆍ김상용ㆍ김규호ㆍ나일주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최재연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김규호 의원님, 나일주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최재연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창준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최재연의원

국장님, 최영 장군의 출생지와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눈이 나빠 가지고 저쪽이 잘 안 보여서 가지고 온 것을 읽겠습니다. 최영 장군 출생지를 보면 홍성 출생설이 있습니다. 이수광 선생님의 홍양록(洪陽錄)의 제홍양잡록(題洪陽雜錄)을 보시면 “천고의 인재가 금동과 적동에서 나고”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영 장군은 적동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이명 선생님의 소재집(疎齋集)을 보시면 “홍주의 적동에 전 왕조의 최영 장군의 유적지가 있다고 세상에 전해 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위치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산39-7번지입니다. 기봉사라고 최영 장군 사당의 안내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최영 장군 출생지의 철원 출생 근거를 보겠습니다. 고려사절요라는 것을 보면 “최영의 목을 베었다. 최영은 철원 사람으로 최유청의 5세손이다. 그가 죽던 날 도성의 사람들은 장시를 파하고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길거리의 아이들과 골목의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으며 시신이 길가에 있으니 지나가는 자들이 말에서 내렸다.”라고 합니다.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철원 출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세종실록 철원도호부편을 보면 인물란에 “문하시중 철원부원군 무민공 최영”이라고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충렬록(忠烈錄)의 기록을 보면 “최영은 일찍이 철원에서 생기했다고 들었는데”라는 시문이 있습니다. 또 여지도서(輿地圖書)를 보면 “최영은 최준옹의 후손이다. 풍채가 크며 힘이 보통사람보다 뛰어나다. 본 왕조에 이르러 무민공이라 시호를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최영 장군 묘 안내문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안내문 표지판을 보면 “최영은 동주 최씨로 철원에서 태어났으며”라는 글귀가 명백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주는 철원을 의미합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홍성과 철원의 근거비교입니다. 홍양록(洪陽錄)의 제홍양잡록(題洪陽雜錄)을 보면, 홍양록(洪陽錄)은 이수광 선생님이 홍주목사 시절 읊은 시를 모은 시집입니다. 잡록(雜錄)이라는 뜻은 자유스러운 형식으로 세상의 잡다한 일과 생각한 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재집(疎齋集)은 이이명 선생님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59년에 간행한 시문집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철원의 출생근거를 보면, 고려사절요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1452년 문종 2년 김종서 등이 편찬한 정통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시리즈의 철원도호부편을 보면 1424년 세종대왕의 지시로 편찬한 지리서입니다. 그다음에 여지도서(輿地圖書)를 보면 1757년 영조 33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서, 지방사와 행정사례집을 모아 만든 역사서입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고려사절요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세종실록 시리즈, 또 여지도서(輿地圖書)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수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국장님. 그럼에도 충남 홍성에서는 최영 장군과 성삼문,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 등을 묶어서 홍성 역사인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최영 장군에 대해서 역사인물축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최영 장군의 본관이 철원 최씨이거나 동주 최씨예요. 그리고 홍성에서 태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최영 장군이 저희 강원도사 인물편에 현재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철원태생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역사적 고찰을 좀 더 수집해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의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재연의원

제가 보기에는 홍성만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철원이 낳은 인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책을 편찬한다든가 아니면 사당을 짓는다든가 동상을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강원의 인물로 부각시키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강원인물편에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것들을 고증하기 위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연의원

그러면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전국에 최영 장군 사당이 있는데 아홉 군데나 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기봉사에도 있고 개성시 덕물산에도 있고 양주시 장흥면에도 있고 서울특별시 인왕산 국사당에도 있고 통영시에도 있고 남해군에도 있고 부산광역시에도 있고 제주시에는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재연의원

저희 강원도가 낳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신데 강원도에 사당이 없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강원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국장님이 못하십니까? 지사님이 계시니까 못하시는 겁니까?

웃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이 부분은 지사님도 그렇고 어차피 이쪽의 전문가들하고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고증하고 역사적 자료들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연의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립운동가 박용만 선생님에 대한 동영상 뉴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10시 1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1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뉴스에도 나왔듯이 철원 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발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군부대 안에 생가터가 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면 그 생가터에다가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서훈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서 대한민국장으로 상향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강원역사인물 선양사업을 199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해서 한 18인을 선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생가라든지 기념관 관리, 묘역ㆍ생가 정비사업을 2012년까지 한 422억 정도를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선양학술사업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역사적 인물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3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고 이번 7월 3일에 우리 도하고 도의회하고 강원학연구센터하고 공동학술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강원인물 선양사업들을 새롭게 어떻게 개편해서 갈 것인지, 이때 의원님도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연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먼 길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힘들고 지쳐있을 텐데 성실한 답변 정말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재연의원

다음은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최재연의원

본부장님, 몸살 나셨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다 나았습니다.

최재연의원

다 나았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최재연의원

답변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도정질문 때문에 빨리 나았습니다.

장내 웃음

최재연의원

다행입니다. 도정질문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요, 20대 국회에 현재 6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통일경제특구법이 하나로 묶여서 지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최재연의원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접경지역이 포함된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강원도 3개 축으로 나가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경인축으로 해 가지고 파주, 고양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경원축은 연천, 동두천하고 양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강화 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재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철원의 경쟁상대가 그래도 인천하고 파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인천과 파주와 철원을 비교했을 때 철원의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지난번 8ㆍ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접경지역, 강원도하고 경기도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때 인천은 배제가 됐습니다. 지금 철원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에 가장 접해 있고, 디엠제트에 접해 있고 또 넓은 관광자원, 그다음에 원산까지 잇는 경원선을 축으로 해서 교통의 요충지, 그다음에 북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철원이 경기도보다는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연의원

하여튼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철원의 장점이 잘 부각되어서 철원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파주는 개성공단과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의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또 있고요. 특히 염려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파주경제특구를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만 우리 철원, 강원도에서 일단 산업단지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론화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산업단지는 사실 2000년부터 저희가 준비해 왔던 사업이고요, 지금 2차 용역이 7월 17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이것을, 사실 그동안에도 도민 공론화라든가 또 중앙 정치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철원 평화산업단지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연의원

하여튼 고맙고요. 원하는 지자체가 모두 통일경제특구로 지정이 되면 좋겠지만 만일 경쟁을 해야 된다면 철원 평화산업단지가 꼭 지정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연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면, 항만사무 소관 부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항만개발과 항만운영은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해운물류와 크루즈선 유치는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재연의원

그런데 항만업무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원화가 맞는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일원화로 만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최재연 의원님,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3월 전까지는 환동해본부에서 전담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크게 해운물류와 항만업무, 그다음에 크루즈로 나누어봤을 때 해운물류 총괄기능을 본청의 항공해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새로운 틀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 현재 3년 정도 분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동해본부에서는 항만운영이라든지 항만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이러한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근에 속초항 크루즈산업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다가 5만 t급이 들어올 수 있는 항만을 10만 t급, 20만 t급까지 확대개설을 건의했고 그게 수용이 돼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항 같은 경우에도 환동해본부에서 운영이라든지 개발만 하기에는,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계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사님께서 각 중앙부처를 갈 때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은 본청에서 총괄정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것은 환동해본부에서 해 나가는데 이게 한 1년, 2년 더 보면서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최재연의원

우리 실장님, 예결위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하고 답변을 거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인 해양부처하고의 업무연계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상남도는 일원화돼서 항만정책과 한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도와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도 업무를 일원화해서 해운항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빈틈없이 추진하는 것을 보고 우리 강원도도, 물론 사업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글로벌투자통상국과 환동해본부에서 업무를 했던 부서의 직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정 일원화가 맞는지 아니면 이원화가 맞는지, 저도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원화가 맞다고 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검토해서 일원화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동업이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사업 하나를 가지고 두 개 부서에서 하면 서로 미룰 수 있는, 물론 업무는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생각하고 또 가지는 애착이 덜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원화보다는 일원화가 낫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의원

하여튼 어려운 사안이지만 우리가 서로 힘을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재연의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최재연의원

다음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지사님을 앞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지사님 못 만나 뵐까 봐 부지런히 부지런히 물어봤더니 시간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좌중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최재연의원

자료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자료화면은 한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철원 농협에서 쌀을 팔기 어려울 때 지사님이 오셔서 홍보도 해 주시고 도와주셔 가지고 적자를 이룰 뻔 했던 그해 결산을 흑자로 돌리는 데 근간이 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최재연의원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영 장군이 강원도 역사적 인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사당이라든가 필요하면 동상도 건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달라고 질문했고요. 강원도가 낳은 인물 박용만 선생님에 대한, 독립운동가시잖아요, 독립박물관이라든가 사당이라든가 이런 쪽을 검토해 달라는 협조를 부탁드렸고요. 두 번째는 통일경제특구 철원평화산업단지를 제가 거론을 했는데 동쪽에는 고성관광특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성은 관광특구로 지정받고 철원은 경제특구로 지정받으면 강원도 동서쪽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해운항만업무 부서 일원화를 말씀드렸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이 저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사님이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최재연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역사에 조예가 대단히 깊으시다는 데 놀랐습니다.

최재연의원

요즈음에 배웠습니다.

좌중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리고 아까 최영 장군에 대한 말씀 중에 고려사절요라든지 세종실록은 왕실의 공식기록인데 공식기록에 최영 장군이 강원도 출신이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은, 우리 기록이 더 정사에 가까운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고증을 거쳐서, 우리 문화재위원회가 도에 있으니까 고증을 거쳐서 이 점을 명확히 하는 데 힘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용만 선생님에 대해서도 아까 화면을 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유해도 못 찾고 있고 생가터가 군부대 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6사단입니까, 5사단입니까?

최재연의원

바로 저희 집 옆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6사단?

최재연의원

예, 6사단입니다. 월하리라는 곳입니다. 월하리라는 곳에, 아니 관전리라는 곳에 군부대가 있는데 그 안으로 추정이 됐는데 그 군부대가 후방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추진협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화면에 나오신 분들이, 전부 민간에서 추진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문화재위원회라든가 전문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다음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평화산단에 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산단을 조성하지만, 산단이 목표이기도 하지만 더 우선적인 목표는 전쟁을 방지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공격해 오던 공격루트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서부전선에는 개성공단, 그리고 동부전선에는 금강산관광, 그리고 중부전선에는 철원 산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부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주든 인천이든 좋지만 우선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북측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북측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철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의원

지사님, 저기 방청석에 보면 최영 장군 21대손들이 와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사에 기록된 것을 명확하게 고증해서 우리 후손들께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기록을 다시 한번 복원해 보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주신 항만사무의 일원화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다만 환동해본부에서는 수산업ㆍ어업, 수십년 동안 수산업ㆍ어업을 중심으로 해 왔고, 그다음에 크루즈하고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이 물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행동방식이나 네트워크나 인맥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환동해본부 중심으로 하다가 좀 늦어져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빨리 정비하자 해서 이렇게 돼서 비교적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최재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면 가장 빠른 시간에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의원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잘못 짤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 잘못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편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빨리 알고 빨리 수정하는 것도 우리 현명한 공직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감히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지사님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최재연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도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이 강원도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미

박윤미부의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삼척 출신 강원도의원 김상용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첫 번째로 농업인 수당 등 농업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폐광지역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세 번째로 교장공모제 시행과 관련하여, 네 번째로 도ㆍ시군청 직원 대상 저출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안녕하십니까?

김상용의원

오늘 도정질문인데, 지사님과 저의 친분은 그야말로 가까운데 오늘 강하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상용의원

지난 5월에 양구 아스파라거스 7t이 일본으로 첫 수출길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상용의원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 농산물이 수출 효자가 되는구나.’라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4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 6.9%로 뒷걸음칠 때 역으로 우리 강원도의 수출은 6.1%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농산물도 한몫하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수고가 많으셨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먼저 강원도 농업 현실을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특ㆍ광역시를 뺀 2019년도 전국 도별 예산편성 퍼센티지를 보면 수치상으로는 경기도가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경기도는 도시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나면, 지사님, 보시다시피 빨갛게 표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몇 번째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광역단위에서는 8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8위면 몇 번째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김상용의원

경기도를 빼면 우리가 제일 뒤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등수로 말하면 꼴찌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상용의원

강원도민으로서 농업인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농수위 위원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 농업인 단체에서 역할을 하다가, 농권운동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지사님과 맞대고 도정을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질타를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사님한테 약속을 받고, 많은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은 자료화면을 보시고 나서 강원도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강원도 농업을 볼 때는, 전국적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가 많겠죠. 그런데 공익적 가치로 환산하면 109조 원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합한다면 공익적 가치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우리 강원도 농업ㆍ농촌 예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제가 선거공약으로는 10%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강원도형 밭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10%까지 높이고자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젊은 농업인들을 유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출길을 열어서 농산물을 고급화하는 것, 이렇게 양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수출길을 열어서 고급화를 하자면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농작물마다 각각 다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도 다르고, 농작물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용의원

이것을 제가 지사님한테 묻는 것은 좀 결례입니다만, 전문성을 갖춘 실ㆍ국에 물어봐야 하는데 제가 실ㆍ국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다루어 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뒤면 농업인 수가 50% 이상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래서 식량산업을 지키자면, 우리 식량산업이 정말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안보산업으로 봐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그때 가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에 처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화를 생산하자면 시설농업 쪽으로 가야 하고, 이제는 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 농업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농가들은 지금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노동 간에 소득 격차가 2,000만 원이나 나고 있고 아직까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동의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시설 같은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그것을 담당해 나갈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팜 같은 것은 반대도 없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속도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독려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대형 스마트 팜 쪽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그 품목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자기네 작목의 생산과 소득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같은 시설을 갖춰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시설부터, 본 의원은 자동화 시설이 스마트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상용의원

그렇게 자동화 시설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농업에 대해 어떤 깊은 조예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

김상용의원

다른 말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농업인 수당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상용의원

농업인 수당에 대한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시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전남하고, 주로 전남 쪽이 많습니다. 군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를 보면 지역 상품권을 가지고 연간 6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역 농업인들이 요구해서 배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리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저쪽하고 상황이 달라서, 농민들께서 밭 직불금 요구가 많고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밭 직불금을 시작했고, 또 보시다시피 농민수당도 저희들이 막 시작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강원도에서 밭 직불금은 논농업 직불금 해 가지고 생산 직불금으로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강원도 농업인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하나의 보상으로 돌려주는 정책인데, 이 정책 또한 좋지만 농업인 수당 제도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당초 업무보고에 보면 지사님 공약사항도 나와 있었고, 제가 농수위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지사님 공약으로 65세 이상, 1㏊ 미만 소규모 농가에 연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지사님의 공약이 업무보고서상 올라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농가에만 혜택이 가는 것이고 전 농가에는 어떤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당 제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확고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 지금 농업인 단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론들이 상당히 들끓고 있는데, 농수위와 토론회도 갖고 의회와도 토론회를 갖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사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도 선거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우선 지금 말씀 주신 농민수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농민연금이 있었습니다. 농민연금은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안심공제처럼, 예를 들어서 농민이 월 20만 원을 내면 도하고 시에서 20만 원을 같이 내서 연금으로 부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모델을 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민수당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연금 방식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하는 연금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제가 선거 과정에서 물어봤을 때는 연금이 좋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상품으로 잘 짜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농민 단체들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지사님도 많은 농업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고민도 하셨겠지만 본 의원도 오래전부터 농업인 수당과 연금 제도에 대해서 많은 농업인들과 접촉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이고 항목입니다. 연금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농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상용의원

50% 지원을 해 주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상용의원

이게 지금 가입률이 몇%라고 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25%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상용의원

이렇게 저조합니다. 연금을 50%를 지원해 주는 데도, 그것은 개별로 다 해 주는데도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연금제도를 시작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연금에 가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농업에 대한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연금은 복지정책이지 농업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금은 이중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금으로 한다면 타 직종에서도 다 연금으로 해 달라고 할 것이고, 농업인 수당으로 하면 농업은 공익적 가치로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서도 이의제기를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다른 직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일자리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노 측에서 15만 원, 사용자 측에서 15만 원, 도에서 20만 원 해서 매달 50만 원씩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오늘 제가 협약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융기관, 그다음에 우리 도, 농업인 단체 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설계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또 농업인 단체들과 같이 합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고려한 그런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연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보시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상용의원

농업인들에게 어떤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보상 차원으로 수당제로 해서 누구나, 우리 강원도에서 시행을 해서 당해연도부터 다만 얼마라도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상용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예산을, 지사님이 공약으로 임기 내에 10% 이상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임기가 1년 지났고 3년 남았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공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필코 10.5% 인상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5% 인상을 시켜도 퍼센티지를 보니까, 전국 퍼센티지를 보니까 1위를 할 수가 없어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는 14%더라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기는 농민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단순 퍼센티지로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예산 가는 게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남은 14.15%고 충청남도는 12.16%고 전라북도는 14.15%고 전라남도는 11.74%고 경상북도가 이렇게, 저기에 올라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도도 3년 동안 10%로 올리면 다른 도는 20%로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것은 계산을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기는 절대 숫자가 많으니까 예산이 많은 것이고 우리는 농민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1인당 가는 예산의 숫자가 얼만지 계산하면 우리가 저렇게 최하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우리 강원도 농업인 수가 한 7만 정도 되죠? 아니, 6만 6,000가구에 15만 몇 명 정도가 되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상용의원

15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사님 임기 내에 10% 이상이 아니라 더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여기 도표를 보시다시피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강원도가 최하위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상용의원

감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 통계를 1인당 통계도 한번 작성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10% 이상 가도 상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1인당 통계로 해 주시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자리로 잠깐 돌아가셔서 쉬셨다가 제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상용의원

박재복 국장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김상용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지사님이 좋은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상용의원

국장님, 1월에 농정국장으로 부임하셔서 처음 우리 농수위에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다짐하셨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항상 믿고 있습니다. 농정국이 지금 원팀으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저희 농정국에서 각 부서별로 하나의 원팀 형태로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하부 조직까지 원팀으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잘 안 되어 가면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김상용의원

아니, 지사님 있는 데서 약속을 하세요, 의원님들 있는 데서.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상용의원

아니, 원팀이 안 되고, 국장님이나 또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 또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을 안 들을 적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를…….

김상용의원

다른 데로 전출을 보내야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부분은…….

김상용의원

아니, 보내실 것인지 안 보내실 것인지, 그 정도 인사권은, 국장님, 힘이 없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부분은 뭐, 인사 부분은 지사님, 지휘부에서…….

김상용의원

보고를 하셔야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김상용의원

하실 수 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김상용의원

지사님도 받아주실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앉은자리에서) 예.

김상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농업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 소농들의 경지면적이 작으니까 스마트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시설 농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농업 보조율이 적습니다, 농가에. 농가 보조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많은 게 50%고. 그런데 이 보조율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농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부서도 다 계시니까 이 부분을 논의해서 보조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예산부서와 충분히…….

김상용의원

설득을 하셔야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이 쉴 시간이 없었는데 또 지사님을 모셔야겠습니다. 폐광지역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이게 도계 폐광지역의 자료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보이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상용의원

그냥 쭉 지나가 주세요. 슬레이트 지붕이 쭉 지나갑니다. 이게 한 60년 된 집들이에요. 거의. 쭉 올라가면서, 저 위쪽이 새로 지은 LH, 도계 지역에서 제일 고급 아파트입니다. 이게 다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슬레이트 집이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학교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쉬시면서 차후를 구상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고등학교이고 저기는 초등학교입니다, 장원초등학교. 여기가 달전LH아파트로 최고 고급 아파트라고 합니다. 저기는 한 50년 된 아파트이고, 저 위쪽이 경동아파트이고, 저 골짜기는 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도계역 앞 쪽입니다. 보면 슬레이트 지붕들이 아주 다닥다닥, 폐광지역에 폐특기금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아직 저렇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옆쪽 계곡이 추추파크, 미인폭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 위쪽에 추추파크를 지었는데 추추파크가 운영이 아주 그렇게 썩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지역경기에 그렇게 크게 미치지도 못하고 있고. 여기 아파트를 지나서 보이는 저쪽 아파트들은 한 50년 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보일러 연료를 아직까지 연탄을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 보면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는 50년 된 아파트입니다. 지붕은 다 슬레이트인데 칠만 저렇게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여기를 한번 잡아주시렵니까? 여기가 국민주택이라고 삼척시에서 제일 먼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한 곳입니다. 땅은 시유지고 위에 집만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저게 한 50년 전에 40만 원씩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블록(block) 집으로 지어서. 보시다시피 뒤의 골목길은 사람 하나 억지로 다닐 수 있는 아주 취약 지역입니다. 저기에 보면 파란 칠을 한 것은 전부 다 슬레이트고, 회색은 슬레이트고 밤색으로 된 것은 싱글(single) 간 부분입니다, 앞 쪽은 유리마을이고. 한번 돌려주시렵니까? 가까이 당겨 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계속.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광산에 다니다가 퇴직하고 또 진폐ㆍ규폐로 인해 가지고 떠나려야 떠날 수도 없고 그 집 하나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삶도 참 어렵게 살고 계시고, “지역을 떠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뜯으면 이제는 거기에 짓지를 못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지역에 임대아파트라도 지어 주면 거기에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폐광지역을, 지사님이 저의 지역구인 도계 지역 상황을 이렇게 한눈으로 보신 것은 처음이죠?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드론으로 찍으셨습니까?

김상용의원

예.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 위에서 본 것은 처음입니다.

김상용의원

제가 갑자기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비 오는 날 가서 비 그치고 나서 찍었는데 잘 못 찍었습니다. 지사님이 낙후된 폐광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지금 3선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임기에 어떻게, 폐광지역이 어려운데 폐광지역 대책을 세워 놓고, 또 모델을 만들어 놓고 나가야 되겠다는 구상을 오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상용 의원님, 드론 촬영 우선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용의원

감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리고 폐광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민을 함께해 주시고 그분들의 아픔을 잘 전달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미모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강원도의 동해안 지역, 그다음에 평화지역, 이렇게 어려운 지역들이 그래도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게 우리 실력입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승부를 걸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선 첫 번째로 강원랜드를 지금 상태대로 저렇게 둬서는 안 된다. 제 생각은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처럼 대담한 변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강원랜드를 도박기업으로 둬서는 안 되고 라스베이거스처럼 문화ㆍ공연ㆍ가족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카지노의 테이블 숫자를 지금보다 5배~6배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규제 완화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공유해서, 정치권과 공유해서 대담한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고, 전 세계에서 카지노를 허가해 놓고 저렇게 위축된 상태로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지노가 매출이 제일 적습니다. 다른 나라는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매출액수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께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용의원

지사님,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니까 본 의원은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고 이래서 본 의원이 지금 도계 지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빨리 말씀드리고 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계에 가행탄광이 있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상용의원

석공과 경동이 있는데 지금 석공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운영하는 데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탄이 얼마가 적채가 되든 간에. 그러나 민영탄광인 경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을 팔지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 수매를 안 늘려주면 하반기에는 감원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우리 강원도가 어떤 대책을, 국가사무를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지 못하면 강원도가 풀어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어떻게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일자리 늘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있는 일자리는 줄게 한다면 이것은 역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도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몇 년간 노력을 했었는데, 우선 도에서 탄을 수매하게 되면 쓰지를 못하고 쌓아놔야 됩니다. 지금 벌써 산더미같이 쌓여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도민들의 세금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석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찾은 방법은 수소를 만들자,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아직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아서, 올해 그렇게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싼 값으로, 우리가 울산에서 수소를 사 오는 가격이 t 당 1만 2,000원인데 석탄으로 만들면 한 3,000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 보는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그 예산 4억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김상용의원

4억 가지고 됩니까?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실험을 해서 기술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해 주시면, 그 기술이 완성되면 내년부터는 도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지금 우리 강원도가 920억 수매자금을,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금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상용의원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자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지사님, 이 부분을 가지고 비축탄을 수매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법을 가지고 가야됩니다. 그래서 해법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폐광지역의 인구가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도계 지역만 해도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에 한 4만 7,000명의 인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1만 2,000명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광산이 문을 닫으면 그야말로 소멸지역으로 가게 될 텐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10분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부의장

예.

김상용의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24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다 떠나가고 없다, 1인당 국민세금 1억씩 들어갔다, 다 날렸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삼척에도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기업들을 유치해 놓으면 3년 안에 다 가버리고 그래서. 그런데 입지여건이 안 맞으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골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인데 사람이 살게끔 유도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 드린다면,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또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연금을 쓰면 거기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그 사람 상대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사람이 몰려들면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상용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을 요약하고 농축해서 만든 정책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논란 끝에 통과시켜 주신 육아수당이 되겠습니다. 육아수당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개월~4개월 됐는데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짧아서 공개하거나 보고드리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올해 정도 되면 육아수당이 아기를 낳게 하는 데 좋은 정책이…….

김상용의원

좋은 정책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나이든 사람들, 은퇴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주거비도 지원을 해 드리면, 그분들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연금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근교 농업에서 시간타임으로 일해서 노동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데 보탬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상용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좀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김상용의원

교육감님, 우리 강원도를 보니까 초ㆍ중ㆍ고 66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63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63개 학교인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김상용의원

여기에는 66개 학교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 학교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일반 학교하고 공모제 학교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교육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학교가 더 낫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책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공모제 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일반 학교보다는 공모제 학교가 운영이 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강원도에서 그렇게 낫다고 평가가 됐다면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각 인사철 전에 단위 학교에서 공모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학교에서 신청할 리가 있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니요, 현재 학교 규정이…….

김상용의원

운영위원회에 그런 항목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제 정년퇴임이라든지 임기 만료로 인해서 교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세 가지 중에 여건이 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는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홍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홍보는,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공모제에 관해서는 모든 학교 운영위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운영위원들이 잘 모르던데요?

장내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럼 운영위원들께 다시…….

김상용의원

그러면 운영위원들한테 공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공문보다는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고 또 연수가 있기 때문에 연수 때 그런 내용을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홍보는 할 수 있는데, 공문을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럼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공문이라기보다는 안내…….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안내식으로 해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을 저희보다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상용의원

아니, 협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협의회에 참석 안 하는 위원들도 있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그런 안내장을 개인에게 발송하도록 하면 마찬가지죠.

김상용의원

왜 사무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하고 교육청에서는 피하려고 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상용의원

교육청에서 홍보식으로 해서 보내면 운영위원장들도 ‘아,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텐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 한 가지뿐만 아니라 운영위원님들에 대해 제반적인 안내…….

김상용의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김상용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공모제 학교에 가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형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만족해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피곤해 하시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 못지않게 열심히 뛰시더라고요. 시장님한테도 가서 학교에 필요한 예산 달라고 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도의원한테도 부탁하고 이러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게 부탁을 잘 안 하더라고요. 돈 갖다 준다 해도 “아이고, 그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공모제 교장선생님들은 의욕이 정말 충만하구나.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이 공모제가 교장중임제에서 기간이 남는 분들이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 제도를 잘 홍보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또 학부형들도 그런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라기보다도 홍보를 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하여튼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공모해서 학교를 많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김상용의원

제가 추가시간 10분도 다 돼 가지고 더 질문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총무행정관을 부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도정과 강원교육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이 강원도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으로 들어가며) 지사님,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앉은자리에서) 고맙습니다.

윤미

박윤미부의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지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