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상조 의원 발언

제309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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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1일까지 도청 및 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우리 도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제안설명 (보고중단)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조금 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보고계속)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46쪽에요, 더불어 지난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것 11건 있죠, 개선 및 권고사항? 그것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동진

김동진수석전문위원

지금 책상에 기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그럼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회의 중에라도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추가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결산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 가. 교육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먼저 교육정책관·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자리 정돈이 끝났습니까? 그럼 결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심도 있게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결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도민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교육정책관·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우리 위원회인데 질의를…

세혁

오세혁위원장

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일찍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결산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관님.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영어 관련된 집행이 보니까 체험학습지원사업에 해서 23억 5000만 원쯤 되죠?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 부분은 어떤 쪽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 하시는 겁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23개 시·군 초등학생 5, 6학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의 영어마을이나 각 대학과 연계해서 현장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이 23억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하고. 그래서 시·군에서 영어마을이나 대학의 프로그램하고 같이…

재도

이재도위원

운영비입니까, 교재비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시설 관련된 그런…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체험학습 전체 운영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전체 운영비 중에는 이 안에 인건비라든지…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4박 5일이니까 숙박비도 들어가고 강사료, 교재비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재도

이재도위원

강사는 보통 어느 선에서 확보를 합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주로 예를 들면 영진전문대학교 영어마을에 보면 외국…

재도

이재도위원

외국의 원어민.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원어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원어민들하고 해야 영어체험이 되고 그다음에 돌아가서 동기부여가 돼서 다시 영어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데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그것 하나만 해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영어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금 중국어나 다른 외국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 차원에서 영어체험학습 관련된 것은…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영어만.

재도

이재도위원

영어만 하는 것이죠?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중국어나 일본어나 다른 외국어도 같이 이렇게 2, 3개…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그것은 현실적으로…

재도

이재도위원

복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이 영어체험학습은 시행한 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이게 벌써 10년 됐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0년쯤 됐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많겠네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다 수용을 못 하는 정도가 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44만 6000원 단가로 해서 전액을 해 주고 그 외에는 30만 원 정도로 해서 자부담이 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성과도 있고 나름대로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재도

이재도위원

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기간은 시기적으로 방학 때 합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방학 때도 하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시·군에 따라서 또…

재도

이재도위원

23개 시·군에 다 한다 이 말이죠?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그렇죠.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수요자, 대상을, 인원을 이렇게 한정을 둡니까, 아니면 희망자는 다 할 수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수요조사를 하면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 70, 80%,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한 70, 80%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나 조손이나 모자가정이나 어떻게 보면 생활이 조금 영세한 그런 계층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신청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방금 말씀하신 그 대상자 중에서도 여기 정원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시·군에서, 학교에서 추천을 하면 어차피 조금 누락된다고 봐야 되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는 못 하니까. 예산이 또 한정되다 보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기초 관련 저소득층이나 이런 기준을 둬서 한다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저소득층은 다 되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다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수요자, 아이들이 다 원하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운영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그것은 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해 주시면 조금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수반이라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거기에서 하다 보면 4박 5일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비용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그렇죠, 다 해서 최소 30만 원 이상은 들어가니 그 돈을 따지면 돈이 많지 않습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시·군 지자체나 우리 광역 단위 지자체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 교육정책관님께서 조금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를 하셔서 수요자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외국어 과목을 접하는 좋은 사교육비, 어떻게 보면 경감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예산 확보를 해서 좀 더 우리가, 우리 아이들 교육이 잘돼야만이 그 지역의 인구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실업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 해소를 할 수 있는 전부 다 연계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들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전체 4학년 이상 학생들을 다 영어체험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기에 우리 경북도를 빠져나간 인구가 벌써 5000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도를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유형별로 해서 인구 거기에 관련된 도민들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첫 번째는 취업, 두 번째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에서는 어떠한, 빠져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장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것이지만 이런 영어체험학습프로그램이라도 우리가 각 시·군별, 특히 농어촌 이런 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선별을 할 때도, 기준을 짜서 할 때도 예산이 되면 해당되는 아이들 끊지 말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든가 아니면 기준을 정할 때도 되도록이면 농어촌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플러스 알파를 더 줘서 이런 예산들이 아이들한테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외국어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사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재도

이재도위원

당연히 있죠.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영어체험을 통해서 지역인재로 커 갈 수 있도록 교육정책관실에서 정책적인 도구로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맞습니다. 지금 교육정책관님 앞으로의 업무가 얼마만큼 막중하냐면, 저도 상임위는 교육위입니다마는 이 교육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제가 학부모라도 여기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육청과 우리 도가, 또 교육정책관실이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교육에 따르는 정책을 어떻게 해서 잘 펼치셔야만이, 경북도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걱정하실 이런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경북이 되살아나는 그런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정책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위원님, 격려차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꼭 한번 하셔서 교육청하고도 같이 연계 잘하시고요. 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니까 유치원공교육 강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유치원이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6000만 원이 아니고 6억인데요, 사립유치원이 우리 지역에 2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도

이재도위원

아, 예, 6억.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그래서 방과 후에 한 유치원에 20만 원씩 줘서 아이들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에서만 한 게 꽤 몇 년 됐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사립?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사립유치원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인원에 관계없이 소규모, 중, 그다음에 대…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전체…

재도

이재도위원

규모에 관계없이 사립은 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우리 도에 전체 한 250개 되는데요. 거기에 전부 2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재도

이재도위원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년 하는 겁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매월 20만 원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매월 20만 원입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유치원에서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방과 후…

재도

이재도위원

주로 어떠한 쪽에 쓰라고 그것까지 우리 도에서 지시를 하달해 줍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보조교사 인건비니까 방과 후 학생들이 어디에 갈 데도 없고 한 것을 돌보고 그게 저녁 8시, 9시까지 그렇게 되면 부모들이 와서 이렇게…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도 다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사교육 쪽에 유치원 사립 쪽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더 달라 하죠. 더 달라 하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예산이야 더 달라 하죠.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지금 방과 후 가정 보조인건비는 그 정도 주면 현재로 봐서는 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부분도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한테 조금 더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관련된 교사들 인건비 지원이라 하면 아주 잘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잘 고려하셔서 앞에 말씀드린 영어체험학습 이런 사교육비 관련된, 유치원도 어떻게 보면 사교육하고 똑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사교육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게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니까 이런 쪽에서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관님.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사립유치원 지원비는 도비로만 합니까? 시·군비는 지원 안 돼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순수 도비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비비는 주로 어떨 때 쓰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항에 한해서 지출하는 경우를…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가해서 당초예산은 1억이 되어 있는데 일반 예비비로는 8억 5000만 원을 썼어요. 이것 상임위에서도 지적 받았습니까? 이 내용 지적 받았어요? 상임위에서 이 내용 논란이 있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권현

박권현위원

그랬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당초에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비로만 1억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 경북에서 좀, 경주에서 개최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난 10월에 그 행사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도…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이제 예비비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이것은 천재지변도 아니고 미리 예측 못 한 것도 같은데 이것 안 해 주면 안 해 줬지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이게 중앙부처하고 협력관계도 있고 해서…

권현

박권현위원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다니까 말수를 줄이겠습니다만 이것은 과감하게 안 해야 돼.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행안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벌써 우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원칙을 1억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과감하게 안 하든지, 안 그러면 국비로 “너희 돈 좀 내놔라.” 해서 “너희 대 주면 하겠다.”든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이것은 서류상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야. 웃기는 일이에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어디 농작물, 태풍이 불고 재난·재해가 와서 우리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고 이래도 돈을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 한 번 쓰려 하면, 예비비 한 번 쓰려 하면 오만 생색을 다 내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런 데는 하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린다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는 조심해서 써야 돼요.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쓴다고. 다른 국장님들 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또 우리가 사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 사전에 상임위에조차도 배경설명도 없었답니다, 없었어. 그렇잖아요. 사전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절차조차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여러 가지 이유야 다, 또 쓴 이유야 내 주머니에 돈 안 넣은 담에야 다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이유는 앞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 결산에 보면 도청어린이집 용역하셨죠, 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설계…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설계용역비로 저희들 6000만 원을 당초에 수립했지만…

성진

김성진위원

집행을 안 하신 것이에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을 저희들 인테리어비로…

성진

김성진위원

집행을 안 하셨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리모델링비로 저희들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전용의 조서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집행은 다 하신 것이고. 맞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집행은 다 했습니다. 45페이지에…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우리 전용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 전용?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45페이지에 지금… 저희들 사업별 설명서 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신축한다는 전제로 용역비를 하신 것이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계획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변경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당시에 신축하려고 노동조합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상의를 했는데 신축에 따른 새로운 부지라든지 건립비 이런 것보다는, 또 어린이 수요에 따라서 차라리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조금 더 면적을 넓히고…

성진

김성진위원

확장해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확장 개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럼 말하자면 전체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은 그것을 존중한다는 그런 기본 바탕이 있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학부모 자체가 저희 공무원인, 주로 젊은 층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일단 본청하고 사실 가깝습니다. 근무하다가 일이 있으면 바로 또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거리상의 근접성 문제라든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는 청사 시설관리 해서 대구청사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간략히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지금 거기에 우리 전체 도청 이전으로 국가에 다 매각을 하고 매수된 것을 받는 중인데 그중에서 1500평 정도 부지와 건물 네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신축을 해서 하는 곳에 상생본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옛날 관사는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회의실이나 이렇게 쓰면 실질적인 활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지금 내부 리모델링은 마쳤고 매각을 2022년까지 다 하고 나면 지금 쓰고 있는 경북노인회 사무실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도 하고 지금은 저희들 회의를 대구에서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거기에 간단한 회의장, 또 기업인들이 와서 자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1층, 2층을 꾸미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가 청사를 유지해 나가고 할 때에 실질적인 효율성, 거기에 어떤 절박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지 도청을 옮긴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편으로 보면 계속 명분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대구·경북 상생이라고 할 때 그 회의를 언제든지 대구시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말하자면 경비를 들여서 유지 관리하고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갈 때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 경북이 대구에 대해서 너무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구에 있는 직원들도, 대구시청에 있는 직원들도 결국 도에 와서도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대구청사라는 이름을 두고 매번 그런 회의들을,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회의든 간담회가 됐든 간에 대구에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기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각 시에 저희들 계약에서 그 부분은 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방치는 할 수 없고, 또 상생본부가 사실은 대구와 여러 가지 협력관계 때문에 거리 근접성 차원에서 그쪽에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 남아 있는 관사는 활용 측면에서…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데 대구와의 협력업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도시철도를 우리 경북지역으로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국하고의 업무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 간에 한편으로 서로 상생하는 일들이 그렇게 비일비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상생본부가 있음으로 해서 어쩌면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경상북도에서 이루어져야 될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구로 자꾸 가는 것이에요. 이것도 앞으로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경북도가 새마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명서 71쪽에도 보면 새마을세계화 국내외 시책 기획홍보 이래서 도비 3억 원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 쪽 72쪽에 보면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을 내는 이유는 사업성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당초에 기금을, 기금회계를 만들 때는 그렇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재단의 운영비도 있고. 마지막 74쪽에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비 지원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데 집행률을 보면 54.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현지 사정으로 연수가 축소돼서 집행률이 낮아졌고, 또 협약이 종료되면서 선발 모집인원이 미달되고, 그다음에 어떤 나라의 내전이 장기화된다. 그다음에 봉사단 파견 문제도 결국은 축소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결국은 우리 예산 대비 집행률이 떨어지는 원인이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세부적인 원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새마을세계화사업들이 주로 빈곤국이라든지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당초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와 또 사업을 집행할 때와의 상황 변화가 당초 예상 못 한 것도 많고 또 그 나라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사정으로 계획 대비 사업 집행이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 내부사정으로 또 내부적으로 내란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란이나 문제가 있으면 못 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결국 새마을세계화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정신의식 개혁운동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피해서 그렇게 선진국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개발국가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임과 동시에 그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그 나라하고의 중요한 경제문제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면에서 내부적으로 이번에 사업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올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계세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사업하면서 체크도 하고, 예산도 사업비가 작년 103억에서 올해는 75억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사업계획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농수산위원회에서 새마을중앙회에 가 보니까요. 중앙회장이라는 분이 ‘우리 새마을 기본정신에서 더 나아가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면, 자조, 협동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라는 전제를 하시고 또 “새로운 어떤 정신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경북도의원들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리 경북이 갈 수 있는 것은 이 새마을세계화재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역할을 더 부상시키고 새마을사업이 21세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 67쪽에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집행률이 69.7%로 공기부족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무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23개 시·군에서 한 860개 사업을 신청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 대비 집행률은 작년 기준이고 지금은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마무리 다 되고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대체로 공모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냥 일괄 다 내려가는 예산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특히 위원님들 지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라는 타이틀이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 적절히 배분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전부 하드웨어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에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마을 안길이라든지 소교량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들 위주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에 마을가꾸기 지원 사업에 보면 이것은 예산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유를 보니까 시·군의 추경 예산 수립일정에 따른 사업 시행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이 저희들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우리가 3000 하고 시·군에서 3000 해서 총 6000만 원으로 12개소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시·군 추경일정과 잘 맞지가 않아서 아마 사업들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통상 마을가꾸기 지원 사업들이 대체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을 환경 정비에 대체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시·군에.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기한은 그렇게 수개월 걸리는 게 아니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사실 공모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절차를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이 지난 시·군도 있고 추경 소요가 없어서 연말에 하는 시·군도 있어서 예산을 시·군에서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추경보다는 어차피 공모사업뿐만 아니고 23개 시·군에 골고루 마을정비 사업이나 마을가꾸기 사업인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군도 바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저희들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차피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시·군에 공모사업 형태로 내려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적정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정책관실 결산설명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다 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14년도, ’15년도… 누가 답변하실 수 있죠? 대학총장님 와 계시죠? ’14년도에도 5억 6500이고 ’15년도에도 5억 7000, 그다음에 ’16년부터 ’18년까지는 6억 7000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31억 4500만 원 지원됐어요. 그렇죠, 총장님?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산학협력단이나 창업보육센터 그다음에 학교기업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대학회계와는 별도로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게 회계법상 대학회계에서 산학협력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바로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마다 운영비로 한 2억 7000만 원 그리고 사업비로 한 4억 정도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로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학습 역량강화 사업 또 취·창업지원 교육 이렇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 돈을 대학회계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조금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에서 한 4억 정도 우리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현장 중심 교육이라든지 해마다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

영숙

남영숙위원

다만 대학 자체에서도 운용하지만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을 때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하는 관리 감독과 평가 분석이 좀 있어야 되겠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 해마다 철저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또 운영을 하고 그렇게 평가 보고를 해서 피드백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창업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창업보육센터에 우리가 취·창업, 대학생들이 취업이라든지 창업하는 그런 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시적으로 지금 몇 개 업체가 나온다는 그런 것보다는 취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또 현장 중심으로 기업체에 직접 가서 하는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에둘러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도립대학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우리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대학이, 이 대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치나 성과 분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총장님.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취업률도 많이 개선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학교기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학교기업은 자동차학과 소관으로 해서 라오닐이라는 차량 도장하는 그런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축산학과와 관련된 소 인공수정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GPC바이오. 2개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이런 학교기업을 해서 우리 대학 아이들을 고용하는 사례도 실제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직접 거기에 가서 실습도 하고 또 일부 장학금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산학협력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학에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대로 성과를 내 주고 또 예산이 부족하거나 더 필요하다면 오히려 지원을 해서 도립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총장님.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도의회에도 많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위원장님,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창업보육과 관련된 최근 한 3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 분석을 하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도립대학이 더 성장할 수 있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총장님, 오늘 내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오늘 저희들이 회의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득환

김득환위원

교육정책관실에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득환

김득환위원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영어마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요. 사교육비에 우리 젊은 학부형들이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아무래도 자녀들이 다른 집 자녀들보다는 조금 더…

득환

김득환위원

그렇죠, 좋은 대학가서…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기를…

득환

김득환위원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저는 영어체험마을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제 애들도 영어체험마을에 다녀왔고 실질적으로 두 번 정도 5학년, 6학년 때, 초등학교 때 갔다 온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예산을 10년 사용했으면 400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북교육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제가 현장에도 가 봤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학생들이 그것으로서 100% 영어가 업그레이드된다고는 못 해도…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자신감을 가진다는…

득환

김득환위원

사교육비를 경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영어체험마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혹시 학력고사 시험을 하셨죠?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득환

김득환위원

저도 학력고사입니다. 수동으로 바뀌었고 현재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된다. 예산을 교육정책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이 과연 우리 경북에 있는 학부형들한테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교육의 질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100% 지원을 받는 부분과 그다음에 보통 일반은 70% 정도의 시비, 도비를 받아서 영어체험마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에서,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영어체험…

득환

김득환위원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데 다 선발은 될 수 없고요. 저소득층을…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한 20% 정도.

득환

김득환위원

방학 중이 아닌 학기 중에 반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영어체험마을에 갑니다. 몇몇 일부 학생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 반 전체가. 약간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진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고 만약에 영어에 효과가 있다면 한 5 대 5 정도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더라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진짜 좋은 교육이라면 자기 돈을 내서라도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일전에 사교육을 담당하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교육이 바뀌고 있어요. 영어 중심에서 수학·과학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생들을 보면, 대학교 1학년들을 보면 저희들 시대에는 토익 750점만 해도 상당한 점수였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기본이 한 800, 900점이 나오더라고요. 학원에 영어강사로 오시는 선생님들도 기본이 토익점수가 900점이 넘습니다. 900점 이하는 강사로 채용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교육은, 우리 시대보다 점수나 실력들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좋은 일자리, 그만큼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좋은 일자리가 형성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의 교육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10년 전의 교육정책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전체적으로 예산을 10년 동안 사용했으면, 400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했다면 적은 돈은 아닌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예산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에 조금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려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득환

김득환위원

예.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영어체험마을은 타 시·도에서는 우리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부럽게 생각하고, 다른 시군부에서 이쪽으로 위탁교육을 오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경기도에서는 영어체험마을을 전문적으로 해서 사실 실패했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영진전문대학 영어체험마을이나 이런 곳은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고.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토익을 900점 받아도 말을 하나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하고 전적으로 대면하다 보니까 말하는 능력이라든가 자신감을 가지면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효율성 있게 하자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그리고 도립대학교 총장님께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도립대학교 총장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올해부터 도립대학 학생들 유치에 별 어려움은 없으신지?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최근 한 10년간은 100% 다 충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올해·내년은 아무래도 학령인구가 많이 감소하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올해 수능에, 고3 수능에 작년에 비해서 한 10만 명이 줄고, 고1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이 줄고 있습니다. 한 2022년 정도 학년부터는 한 30%의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될 지경까지 이른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 한 2년 전, 3년 전부터 대비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면 도립대학의 어떤 과의, 대표할 수 있는 과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사실 자동차학과가 굉장히 경쟁력 있고요. 또 축산학과도 나름 또 경쟁력 있고. 또 공무원 진출을 많이 합니다. 소방방재과라든지 지방행정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이런 데도 경쟁력 있고요. 나름 저희가 특별히 “어떤 분야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도 각 분야별로 저희가 기존의 교수님들하고 해서 나름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아까 그러면 자동차공학입니까? 아니면 정비 분야?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자동차는 도장으로 특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도장. 저희들 전문대이기 때문에, 2년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도장 쪽으로 해서 학교기업도 하나 설립하고, 학생들도 주로 KCC라든지 도장업체 쪽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지금 도장 관련해서 자동차 업계도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포화상태이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래도 저희들 도장기업이라든지 또 교수진들이 도장 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그쪽에서는, 물론 자동차는 어느 분야든지 사실은 포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나름 또 경쟁력은 갖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앞으로 이제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화가 왔을 때 외형적으로 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서 중·소규모의 유지를 하고 있는 도장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디테일하게 좀 강화를 해서 특화된 과를 부각시킨다면 조금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면 부품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지요. 그런데 사실 도장 관련은 전기차나 일반 지금이나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름대로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자동차 관련도 자동차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좀 특화된 과 발굴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영숙 부위원장,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없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자치행정국장님, 75쪽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것 전체 도비입니다. 도비로 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비율이 업체당 몇 %예요? 예를 들면 한 업체당 비율이?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선정된 기관 단체에 말씀하십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시비하고 도비하고 몇 대 몇인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전액 도비로 지급한다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기관 단체에서 저희들 공모를 받아서 비영리민간단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요. 받아서 도비 10%, 시군비 90%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잘못 보고받았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저희가…

태춘

박태춘위원

이게 민간비영리단체 아닙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공모를. 공고를 하면 각종 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과장님께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과장님.

병월

이병월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게 지금 자치국 하는 것하고 그러면 노인복지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병월

이병월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은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이걸 하면서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월

이병월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주요사업은 여기 예를 들 것 같으면 안동에 YWCA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저희가 사전에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돈을 지원하고 나중에 결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70 단체가 전부 다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하다가, 부진해서…

병월

이병월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예, 지금은 저희가 민간단체 등록된 게 지금 한 700개 이상 됩니다. 되는데 공모를 해서 신청한 단체가 한 70몇 개 들어왔는데 지원은 71개 단체에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병월

이병월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돈에 비해서 지원단체가 7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진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병월

이병월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예산이요?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단체를 좀 더 늘릴 의향이 없는지.

병월

이병월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공모에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거의 다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병월

이병월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남영숙 부위원장님께서도 하셨는데 67쪽에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그러면서 예산은 상당히 잡아놓고 지금 70%가 안 되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어차피 발주할 때 공기 같은 것 전부 다 계산해서 발주하시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는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자체가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앞으로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넣을 수는 없나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실하고.

태춘

박태춘위원

검토하셔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잡은 대로 그대로 집행이 100%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공기 등등 해서 집행률은 70% 안 되니까, 전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일이 없어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참고로 올해는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264쪽에 행복한 보금자리 있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좀 적절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실은 주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이렇게 사회적 약자 계층에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조금 수혜자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계획은 210가구 해 놓았는데 실적은 300가구 아닙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좀 더 늘려서, 이것 너무 궁색한 그런 예산이 되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저조한 형편인데 예산을 좀 늘려서, 실제로 사각지대에 가있는 그런 가정이 많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1억 2000 같으면 이것 지금 예산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한 200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봤을 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태춘

박태춘위원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고, 가구 수도 한 몇 천 가구는 나와야 그래도 도에서 제대로 좀 사업… 전부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정책관·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집행부 공무원분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의 결산을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또 예산의 기초가 되고 이렇게 해서 경북이, 또 도민들이,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집행이 잘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대변인실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대변인님.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도 관련해서 도정 관련시책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중에서 서울역이나 다른 광역단위에 지금 경북도를 알리고 있는 부스라든지 아니면 LED 전광판을 이용한 24시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안내소가 경북이 따로 있고요. 역전에 내려가는 데는 경북하고 타 시군에서, 지하철 내려가는 데는 LED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23개 시군에야 여러 가지 경북 도내니까 상관이 없는데 혹시 이런 홍보예산이 집행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불과 지난주에 우리 지사님께서 어느 행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만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도를 빠져나간 인구가 한 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런 추세로 가면 12월 달까지 가면 1만 명 이상의 인구유출이 생기지 않나. 거기에서 자연사라든지 이렇게 또 돌아가시는 분, 그에 반해서 출생하는 출생아 수 이런 것을 비교하면 소멸하는 인구가 출생인구보다는 훨씬 안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을 대비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도 필요하고 현재 살아가시는 도민들한테도 우리가 경북도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경북도가 옛날에는 한때 ‘웅도경북’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북의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대변인실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경북도의 어떠한… 타 지역에서 경북도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 이런 부분들 안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안에, 지금 현재 서울역,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경북도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홍보 내용물에 넣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고 느끼는 부분들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취업문제라든지 아이들 교육문제, 또 여러 가지 경북도가 갖고 있는 농·산·어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북이 타 광역시보다 장점인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를 해서, 부스를 물론 설치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인구밀집지역에다가 경북의 장점만을 부각시킬 수 있는 LED나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홍보의 방향을 보면 중앙 쪽, 서울·경기 쪽으로는 관광 쪽을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나 이런 쪽도, 즉 저희가 집행은 대변인실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관련된 홍보책자 브로슈어가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은 한 번씩 기간별로 해서 내용물을 바꿔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그것을 몇 년 치 같이 쓰고 있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매년…

재도

이재도위원

내용물이 수시로 바뀌죠?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그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실질적인 도정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 광역시나 타 지역에 계시는 국민들이, 경상북도에는 가면 어떠한 부분들이 자기들 관심 분야에 이런 좋은 행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법·규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잘 맞도록 해 놓았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저희가 이제 신문·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종편을 활용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가 대세여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경북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비단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우리 천혜의 해안관광벨트 이런 사업들을 지사님이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4대 지표 중의 하나로 삼고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도 관광해안선이 제 지역구에만 60km인데 거기에도 지금 평일에는 가면 타지에서, 주로 경남·부산·울산권·대구권 이런 데 분들이 평일에도 산악동호회나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많이 옵니다. 현재도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관광산업,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해안벨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부각을 시켜서 타 지역에 우리가 적게 투자하고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광산업에다가 홍보하는 데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한 해 동안 미래전략기획단이 여러 가지 좋은 경북의 미래를 위한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1년 동안 가장 두드러지게, 표시 나게 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지난해는 민선 7기가 출범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출범하는 시기에 저희가 대응을 잘해서 민선 7기가 4년 동안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들을 잘 잡았다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은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치면 항상 기업활동에 있어서 향후 한 5년 치나 10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추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대한, 또 그에 따른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얻는 이런 기업가의 정신에도 미래전략기획단이 좀 같이 부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래전략기획단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경북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런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중에 보면 작년에도 인구정책사업 추진해서 총 34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12억만 집행하고 22억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50% 이상이 집행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업무를 좀 꼼꼼히 못 챙겼던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재도

이재도위원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한 덕분에 두 가지 공모사업에 전체 우리가 다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22억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도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리 도를 통해서 올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우리 도 예산에 잡아놓았는데 행안부에서는 결국은 연말에 가서 이 특별교부세를 시군으로 바로 내려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교부세 22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세입에 안 잡히니까 결국은 여기에 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사실은 장부상의 잔액인 턱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잖아요, 말 그대로.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돈이 최소한 10억 단위 이상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최초에 중앙부처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 관련해서 광역이나 시군 매칭, 중앙정부나 이런 사업들이 명확하게 어떠한 지침서가 없이 그냥 이렇게 예측으로 해서 생각한 겁니까, 이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중앙지침에도 도비… 총교부세가 22억인데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부담분도 있고 해서 당연히 저희들은 도를 거쳐서 올 것이라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그랬었는데 행안부가 결국은 연말에 가서 이것을 시군에 바로 교부를 해 버리니까 우리 도의 예산에서는 결국은 장부상의 잔액으로 남았는데 실제 이 돈은 시군으로 교부가 되어서 사업이 다 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선 시군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일선 시군이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적인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 내지는 정책에 대안 제시를 해 주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광역단위의 역할도 필요하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한데, 지금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22억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2억이라는 돈은 그러면 시군에 이미 다 내려가서 집행이 다 된 상태인데 말 그대로 미래전략기획단의 장부상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대체를 시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이제 정리추경 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의결을 구해서 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정리추경이 조금 빨랐던 점이 있고,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미리미리 좀 챙겼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현실하고 또 나중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집행은 되었으니까 우리가 회계상으로만 정상적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또 우리 예결위나 이런 데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운영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요, 질의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차로이탈 경고장치사업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시군 집행률이 54%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이탈경고장치 장착하는 내용이고 도내 918대 시외·고속버스에 장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 차량이 특정이 딱 되어서 대기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서로 양도·양수되면서 대상 차량, 아마 장치… 대상 특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월사유가 발생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요. 현장에서 제대로 소유자하고 서로 파악·인수인계·양도·양수의 문제가 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런 뜻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사업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차량에 말씀하신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사업규모는 1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역시 시외·고속버스 대상으로 68대에 장비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다소 실행률이 조금 미흡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작년 1년 사업을 하셨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1년 넘네, 2년 가까이인데 지금 32%밖에 안 되잖아요.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 사업을 전폐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요,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게 상황을 보니까 버스회사가 여러 가지 비용 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대폐차하는 이런 차량들을 축소하면서 신규로 장착하는 차량 대상 수요가 동시에 대상 양만큼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것은 참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특히 대형차 사고가 상당히 지금 빈도가 올라가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32%밖에 안 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사업계획을 잡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저조한 퍼센티지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 단축 시간이라든지 운송원가 상승률에 따라 운송회사들요, 버스 조기 대폐차에 대한 축소 및 도내 운수업체에 대한 운행노선의 일부 양도·양수 이렇게 쭉 말씀하셨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 것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노력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에 잡아도.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비상제동장치 장착이라든지 버스 조기 대폐차 유도를, 더욱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대형사고가 났다 하면요, 간혹 매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완전 이것은 대형사고 중에서도 버스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인사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또 많은 타인의 가족을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가 하여튼 버스업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상황 점검해서 가급적 계획사업 이행을 완료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전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기획경제 소관이 아니라서, 구미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 기업을 하면서, 40년 전에 하면서 공단본부, 산단 땅이에요. 매입해서, 그때는 수출하려 하면 보세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창고가 있다 보니까 그 창고가 지금은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일부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노후화가 되었는데 그런 땅들은 지금은 기업이 자동화시스템이 다 되었잖아요, 거의 다. 옛날에는 수동에다가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자동화되었고 부품도 초 간소화 이렇게 되어서, 그런 부지가 있는데 그런 부지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신규로 기업들 이렇게 보면 투자통상과나 일자리 이렇게 보시면 뭘 하면 새로 지어요, 부지를 매입해서. 구미청년랩도 그렇고. 이상하게 대형투자를 하는데, 그런 부지는 활용을 할 의향은 없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보세창고나 정확한 현장 상황을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무엇이라고 구체적인,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구미 지역 저희가 스마트산업단지 사업으로…

상조

김상조위원

지식산업센터하고 비슷하게 구미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데, 공단 2동에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구미나 포항이나 안산이나 시흥 이런 데에 쉽게 말해서 40년 전, 1969년도, 1970년도 조국근대화의 명목 아래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현 시가대로 토지를 거의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땅은, 지금 구미도 보면 공단이 대형화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조 고도화라는 명목 아래 부지를 민간사업대행을 해서 자꾸 풀어달래요.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시대가,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까지는 인정하는데 지금 3세대는 그분들이 전부 유학파예요. 옛날만큼 애착심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다 기업을 팔면 서울로 가고요, 경기도나 서울로.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땅은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각 시군이나 그 땅에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산단에 해서 그것을 각 시군하고 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근로자 복지나 근로자에 대한 휴식공간이나 안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여기 보면 많더라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청년키친 구축 운영, 청년 뭐… 그런 활용장소로 할 의향은 없는지. 꼭 새 부지를 따로 터를 사서 매입을 해서 닦고, 거기에 또 하고. 그것도 20년 지나가면 또 맹지가 돼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당연히 신규부지뿐만 아니라 기존부지라든지 공공건물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활용도를 점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사업아이템들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산업단지하고 경상북도하고 시군하고 협약이 잘 안 되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은 구미시하고 저희가 아마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도하고 구미시하고 현안이라든지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도 알고 있어요. 알고도 있고 그런 휴게공간이 아니면 역사자료관으로도 좀 활용하든지. 포항이나 구미 같은 데는 포철의 생산과정, 포항의 생산과정, 쉽게 생각하면 사진.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관광코스가 되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저희가 보세창고 현장 현황이나 이런 상황을 점검해서 혹시나 사업화의 여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 활용이나 개선방안의 여지를 구미시하고 한번 점검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하여튼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공단본부,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땅은 그 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 쪽으로 좀 돌려줘서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근로자복지센터, 아니면 문화공간, 아니면 쉽게 말해서 역사자료관을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언급드린 하반기에 저희가 주요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미 지역 스마트산업단지, 사업규모가 예상규모가 약 국비 2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주요 항목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근로자의 복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 취지가 주요항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보세창고의 경우가 어떠한 부지여건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으나 연계가 확인된다면 그러한 취지 용도의 사업화도 충분히 검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확한 현황이나 사업화 가능한 조건 여부의 판단은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뿐만 아니라 구미나 포항이나 경산이나 경주나 그런 부지가 다 있을 거예요. 한번 파악을 해서, 같이 가서, 아니면 이때까지 역사 살아온 사람, 조국근대화의 과정, 이런 자료관으로 하든지 근로자의 복지시설로 돌려서 산단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합쳐서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충분히 감안해서 확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성진

김성진위원

지난해 이렇게 보니까 도 홈페이지 개편 완료하셨죠?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홈페이지를 자주 보십니까? 들어가 보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자주 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거기에 보면 “도지사에게 쓴소리”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마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이런 공간을 두는 것은 도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듣겠다 하는 뜻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맞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여기에 올라오면 답은 어떻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지사님이 직접 보시고, 전체 한두 명이 한 것 이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래도 10인 이상 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직접 보시고 답변을 다 하십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직접 하시고…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렇게 ‘좋아요’를, 동의를 한두 분이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너무 빈번하니까 숫자는 지금 10명 이상으로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동의가 적으면 완전히 묵살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사안에 따라서 지사님이 직접 보시고…

성진

김성진위원

한번 열어보세요, 도 홈페이지. 열어보시면 “도지사에게 쓴소리”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경상북도공무원 행정처리 문제점.” 이것은 혹시 답이 되었는지, 답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변인

대변인

김일곤 이것은 답이 됐는가는 확인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면 해당되는 부서로 전부 전달을 안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직접 지사님이 보시고,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그 내용이 맞나 확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사님이 홈페이지를 매일 들여다 볼 수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보십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 모든 것을 지사님이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사안에 따라 쓴소리를 해도 경중에 따라서 좀 심하다 싶은 것은 지사님도 직접 답을 달고, 조금 경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선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올라온 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누가 어떻게 주는지는 도지사 건밖에 확인을 못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볼 수 있는 개인의 권한?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요, 개인의 권한이 아니고 답을 줬느냐 안 줬느냐.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볼 수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보고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묵살해 버리고, 마음에 들면 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대변인실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개편하면서 이런 란을 뒀으면 도지사의 의지와 의중이 담겨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해당 담당이나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사실 여부도 파악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거지요. 의견이 올라올 경우에는 도정의 시책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런 사안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체크를 해서 부서별로 통지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 내용은 보면 여기에 지금 본인인증을 다 해서 올리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회사의 이름까지, 담당 직원까지 거론해서 이런 의견을 줬을 때는 뭔가 우리 도정의 관광정책에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올린 도민에게는 충분히 답을 줘야만 정상적이죠. 답을 안 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묵살해 버리고 이럴 것 같으면 이런 란을 둘 필요가 없지요. 여기 전체 올라온 것을 제가 대충 커버해 보니까 동의한다고 해서 10개 정도 올라온 건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또 그 밑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고은결’이라는 분이 올린 글인데 이런 것이죠. 청년창업과 관계해서 일자리 관련 있으니까, 사업을 보면 때로는 인구유입을 염두에 두다 보면, 이런 것이지요. 외지에서 경북에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가는데 경북에 사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소외되거나 기회가 아주 적거나 이런 서운한 감정을 올린 것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봤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실장이 직접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사님이 직접 답변하는 사안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어떻게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사님이 직접 답변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답변한 걸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답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동의가 10명 이상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들 대변인실에서 각별히 챙기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소수의 의견도 저희가 소중히 생각해서 그런 것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때로는 읽어보면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도 말하자면 “이것은 좀 무리다.” 이런 것도 있지요. 묵살할만한 건수도 있고 그렇지만 달게 받아서 답을 줘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 동의 10건이 있어야 지사가 대답한다 그것은 웃긴 얘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의 먹거리와 일자리, 그리고 경제를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하고 계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결산을 함에 있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내용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선 성과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결산하고 직결되는 게 성과보고서일 텐데 먼저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성과보고서상에 성과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과에서, 해당 실·국에서 성과지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 실에서 당연히 주요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초자료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협의합니다만 저희 부서의 의견 부분과 전체 객관적인 평가, 성과관리부서의 기준 관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평가 부서에서도 객관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에 가장 첫 페이지에 나타나는 정책사업의 목표가 “도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 해서 성과지표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개수, 당연히 일자리 창출 개수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시책 및 지원, 세 번째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들어가 보면 도내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창출 개수로 나와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인지, 노인 일자리인지,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좋은 일자리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없이 그냥 토털 일자리 창출 개수가 2017년 7만 1000개, 2018년 7만 1000개 해서 달성률은 모두 100%, 2018년도에는 117%가 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두 번째, “일자리 창출 시책 및 지원” 해서는 이것은 일자리 창출 시책 홍보 횟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 시책 홍보 횟수라는 것은 “도가 일자리 창출을 몇 건을 했다.”라는 것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언론이라든가 SNS상으로 홍보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목표가 30회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성과지표가 되어야 될 게 아니고 이것은 대변인실 성과지표나 이런 게 되어야지요. 홍보하는 것인데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아마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홍보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과지표가 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건수가 일자리 성과지표에 된다는 것은, 이것도 과연 홍보 관련된 내용인데,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 우수기업이라고 인증해 주는 것. 이게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간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자리경제산업실 고유의 업무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일자리 창출 개수라든가, 좋은 일자리에 대한 창출을 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로 성과지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단순 홍보가 과연 일자리 창출,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성과지표가 되는 것은 조금 미약하지 않나, 부적절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아마 홍보사항이 이런 성과지표로는 부적정하고, 홍보사항이라면 대변인이나 홍보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취지의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미흡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나 일자리 창출 관리시스템을 조금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 부분에 정책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전체의 계획사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창출계획 목표인원이 다 정해져 있어서 실제 저희 정책의 내용과 수는 일자리 창출 수로 결과적으로는 다 포함이,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책이라는 타이틀로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사업내용들이 일자리 창출 수로 다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합쳐지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고. 그리고 홍보부분이 시책을 잘했다고 홍보하는 취지의 홍보보다는 일자리 정책이나 청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들이 가급적 이것을 많이 알아야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이라든지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의 공고성 성격의 홍보측면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배진석위원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되, 최초에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개수에 모든 시책이 포함되는 것이라면 일자리 창출 개수 목표가 그냥 7만 1000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고 7만 1000개에 8만 3000개 달성, 117% 달성,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아서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뒤에 또 들어가면 더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강소기업 육성지원 및 경쟁력 강화라든가 각 사업마다 정책목표와 지표가 사실상 많이 과소책정된 것이 아닌가. 기존에 매년 해 오던 그 방식에 답습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매번 목표가 2017년도 스무 몇 건, 27건, 2018년도 25건, 이런 식이에요. 연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강소기업 육성지원 경쟁력 강화 사업이 성과지표가, 지금 측정산식도 사실은 과연 적정한 것인가. 매년 시책이 달라질 텐데 측정산식, 그리고 달성 성과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결산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수가, 목표가 너무 과소측정된 것들이 많아요. 연간 스무 몇 건, 연간 기업 지원한 게 스무 몇 건이라면 되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성과지표는 지표의 적정성도 있지만 현실적인 저희 행정조직에서는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행태에서 목표치나 이런 부분에 조금 보수적인 설정 행태는 조금 있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정책내용, 개수 부분에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시책부분에는 그러한 당초계획에 없는 신규시책이라든지 특별시책이나 모범사례 쪽의 형태로 조금 지표부분들을 방향을 잡고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성과지표를 가지고 결산을 할 때 예산 대비 성과를 볼 때는 성과결과서를 충분하게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낼 때도 예산할 때 같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것을 좀 수정을, 2019년도 예산하실 때부터는 수정을 좀 해야 하지 않나. 목표가 높아야지 달성에 대한 성취도가 있는 것이지 매년 고만고만한 예산에 고만고만한 성과지표를 갖고 고만고만한 시책을 추진하면 고만고만한 결과가 늘 반복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경북의 경제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건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지난번 질의 때도 강조해 주신 사안이고,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으로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 솔직히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방향대로 조금 방향을 설정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일자리경제산업실 이번에 결산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책과에서 예비비로 스마트국방드론산업대전 9000만 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이것은 사실은 예비비로 해야 할 성격의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물론 정부의 시책 때문에 10월에 급박하게 결정을 해서 12월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실장의 입장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 자체가 예비비로서 적정한가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다만 적정 대상성과 저희들이 신규사업 전략산업을 이슈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저희들 입장에 따라서 아마 예산심의 절차상 추경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의 어떻게 보면 깊은 양해하에 좀 사용된 그런 경위가 있었던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행사성 사업이 예비비로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감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보니까 이런 정부의 행사 추진 건 때문에 2건의 예비비가 사용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짚어봤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가급적 본예산에 사업예산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예비비 성격에 안 맞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

2017년 대비 2018년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

계획은 7조 원, 2018년도 투자유치를 7조 원으로 잡았는데 한 4조 2000억 원 정도 투자유치를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아시는 대로 요즘 국내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투자를 저희가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대기업 국내투자는 조금…

배진석위원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 전망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올해는 민선 7기 들어와서 작년 7월부터 금년까지 저희 도에서 MOU한 것은 16건 2조 2500억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3개 시군에서 한 것도 한 2조 5000억.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저희가 연간 한 5조를 하고 그다음에 민선 7기 동안 20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표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시군에서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중에 결과를 내겠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시군에서 할 때도 우리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도움이 됩니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일단 금액이 500억 초과하는 MOU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하고 시군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500억 미만의 MOU 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연간 한 5조 원 정도 매년 이렇게 고정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국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투자유치 실적을 내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늘 말씀을 드리지만 결산을 보니까 ’17년 대비 ’18년 예산도 사용이 세출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는 돈 들어가는 만큼 나온다 그렇게 볼 수 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0년 뒤에 투자유치가 생길 것들을 지금 투자하는 의미에서라도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다 공격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어렵다고 자꾸 위축되면 점점 더 어려움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영숙 부위원장,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변인실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대변인실의 예산 설명서를 보면 우리 경북도의 중요한 도정홍보가 메인입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홍보 중에 설명서 7쪽에 해외홍보 추진이 있는데 물론 경북도정과 관광 관련되어서 인지도를 높인다는 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핵심적으로 어느 곳에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지난 ’18년도에는 페루하고 카자흐스탄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자매도시인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두 곳을 할 예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분기별로, 연도별로 해외 홍보 전략도 다각적으로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해외 홍보로 인해서 당장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의 목표가 해외 홍보 후에 우리 경북도정과 대한민국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혹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사례는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해외 홍보는 지금 2009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대개 한 해에 2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는 지난해에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할 때, 2017년도에 할 때 그때 성과가 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매도시 위주로 가는데 동남아 쪽에서도 저희 대구·경북 쪽에 관광을 올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대체로 이제 우리 경북 관광도 있지만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인프라들을 개발도상국이나 또 동남아시아 권역에 저희들이 권역을 넓이기 위한 확장성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사업에서 매년 2개 국가를 선정해서 가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고 그중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한 데는 예산도 해외 홍보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지사님이 권역별 정책설명회를 지난해에 했었죠?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해에 몇 회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지난해는 두 번 했습니다. 기자단 팸투어하고 두 번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디에 갔다 오셨어요? 저는 우리 지역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변인

대변인

김일곤 아, 그러십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하는 ‘생활공감모니터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작년 8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 이 사업이 조금 중간에 떠서 못 해서 불용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우리 경북도정에 관한 핵심 중점 사업과 우리 시·군들이 연계가 잘 되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설명회가 권역별로 자치단체에 관련되는 공직자들도 물론이고 어떤 결정권이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도 정책설명회에 초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일정 모니터단만 특정해서 할 게 아니라.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군에 소통간담회를 지사님이 2월부터 해서 4월까지 실시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간에 쫓기셔서 저희 상주에도 오셨을 때 많은 지역민들이 지사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시간적 한계도 있고 우리 도정을 역점적으로 홍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정책설명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매체로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저는 역시 언론매체에도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서 다양한 매체들이 생기니까 도정홍보도 방향성이 전환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쭉 해 오던 우리 도정홍보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언론뿐 만 아니고 지면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방향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드렸는데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위원님, 지난번 예결위 때도 한번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을 작년부터 사실상 언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달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어느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은 매달 분석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집행도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경북도가 언론사를 먹여 살리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떡시루 나누듯이 나누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이것 경쟁적이라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사도 홍보매체가 잘 되는 데는 예산을 집중해 주고 선택할 수 있게, 그런 권한이 우리 경북도에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정홍보는 지사께서 도정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저절로 홍보가 돼요. 다만, 우리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업을 하실 때 좀 철저하게 수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수고하셨고요. 미래전략기획단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결과가 다 되었습니까, 이제?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저희들 지난해에 한 16건 정도 용역과제들을 발굴해서 아직 4건 정도는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연구용역과정 중에 과제들의 사안에 따라서 용역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도가 필요한 게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신규 전략들을 발굴을 해서 경북도가 변화하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과제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기에서 발굴된 16건의 과제 중에 우리 경북도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건들을 분석해 보셨나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이것뿐만 아니고, 단순히 용역뿐만 아니고 올해부터는 우리 경북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미래전략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TF도 만들고 해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는 저희들 작년부터 준비했던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이미 도의 큰 시책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풀비로도 용역비가 있지만 단위사업 단위로 모든 실·과·소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용역 결과로 인해서 경북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용역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아니면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어떤 전제 여건이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특히 우리 도에서 미래전략기획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용역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들을 잘 발굴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농촌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을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하셨네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만큼의 사안입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농촌문제가 결국은 우리 경북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고 지난해에 농촌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 일명 ‘행복씨앗마을’이라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기존의 농촌가꾸기, 마을가꾸기 사업은 인프라가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조그마한 돈이지만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이었는데, 지난해에 15개 시·군에 17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컨설팅을 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사업들의 전체적인 결과를 보고 내년에 다시 시작할지 그런 것들을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보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단순 하드웨어 부분, 마을안길이나 어떤 환경개선이나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각 부처에 너무나 많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실·과·소마다, 앞에 새마을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농촌개발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이 예산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그야말로 살기 좋은 마을,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의 어떤 콘텐츠 개발이 되었다면 이것은 향후에 우리 도가 다 부담하기 어렵다면 시·군에 공모사업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어서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딱 끊어버리면 이게 100% 시·군 사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니면 없어지거나. 그렇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이것은 이제 100%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하는 사업들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 시작할 때도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업 당 1억 내외 정도 그런 사업들인데, 올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철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발전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이어가는 그런 걸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전략 발굴도 좋지만 너무 많은 꼭지를 따서 시·군에 100% 도비사업으로 내려 보내주고 난 후에 그다음에 이 사업이 없어지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업의 수혜를 받은 주민들께서 시·군에 이 사업들이 지속되기를 원하실 때 시·군에서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사업이 가능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12쪽에 경북의 정신문화 캠페인 이래 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 1식을 하셨어요. 그렇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캠페인하고 다큐멘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어떻든 이제 경북 혼, 그러니까 경북의 4대 정신 중에서 특히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우리 경북정신을 알리는 전체를 캠페인이라고 보고 그 중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다큐를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인천상륙작전의 배경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던 ‘장사상륙작전’을 재조명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작년에 제작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방영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 다큐멘터리 제작된 것은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셨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올해도 이 예산이 들어 있는데 올해는 영천의 ‘창의정용군’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재조명을 해 보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캠페인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이런 어떤 시대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그러면 이 캠페인보다는 차라리 경북정신문화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가는 게 더 알아듣기가 쉽겠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꼭 그 정신을 이어 받을, 우리 상주 같으면 정기룡 장군이라든지 예를 들면, 맞지 않습니까, 호국정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것을 캠페인으로 하면서 릴레이식으로 그렇게 다큐를 제작한다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사업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 하나하나를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큰 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꼭지 꼭지마다 가장 핵심이 저출산 극복, 그렇죠? 우리 경북도정의 목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내용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회성일 가능성이 있고 확장성이 없는 사업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활성화를 한다. 저출산 극복을 하는 뭐를 한다 이러는데 일회성이면 곤란하죠.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이 단순히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보니까 저출산 극복 대학교 교양과목 개설 지원, 물어봅시다. 이 대학에다가 무엇을 지원했어요? 교양과목을 선정해서 1개소를 어디에 주어 가지고 20개 대학에다가 교양과목을 개설했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저출산 문제는 우리 도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이 저출산 문제는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을 넘어서 우리 전 부서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구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우리 미래단이 하면서 미래단은 그중에서 인식을 확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보육에 관한 것은 여성정책관실, 보건정책과가 또 하고 있고, 또 청년들 일자리에 관한 문제는 일자리정책관이 하고 있고 이렇게 전체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연간 6000억에서 8000억 정도 듭니다. 그중에서 인식 확산에 대한 사업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대학생들 교양과목 문제는 대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 내지는 가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대학들하고 MOU를 해 가지고 교양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을 하고 학점 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사이버로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20개 대학을 어떤 형태로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과연 교양과목을 신청을 했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제 영남대학에서 교재를 사이버교재하고 개발을 해서 나머지 대학들에는 강좌를 다 개설해서 1인이 1학점을 이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4000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각 대학에다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더 구체적이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한 5000명 정도 작년에 수강을 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강좌를 개설한 대학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겠지만 강좌를 들은 학생들, 신청한 학생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관련되는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조금은 있어 주어야 돼요. 그게 우리 경북도가 지원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우리 여기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정의 인센티브,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물품에 그때 출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큰 타이틀의 무엇을 넣어서 주면 강좌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구상해 보시고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꼭지를 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과연 지금 인식개선에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확장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일회성으로 어느 시·군에 잠시 모여서 캠페인하고 흩어진다. 그게 그렇게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경북도 전체를 상대로 했을 때, 그다음에 또 미래에 출산을 할 수 있는 우리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확장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 편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산극복에 대한 예산은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사업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효과성 있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호진 실장님, 우리 미래융합산업과에서 화장품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베트남 호찌민인가 베트남에 매장이 하나 있다는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호찌민과 다낭에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거기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초기 개장비용은 조성했고 실제 운영은 별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개인이 따로 하고 있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개인이라기보다는 운영사업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지금 경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아마 개장하고 운영하는 상황이고 신규사업 형태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지원은 안 하고 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제가 듣기에 그게 매출이 얼마 안 된다 그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오프라인 매장 자체의 실적은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입지선정도 조금 외떨어진 데 있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어떻게 사업을 꾸려나가는지 궁금하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지난번 경산시하고 대구한의대하고 관련자 현장 실무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개최를 했고 그러한 부족한 실적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의 책임성이나 적정성을 기본으로 확인하고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전체적인 점검과 내년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지금 진행 상황에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게 2018년도에 처음 오픈을 했습니까, 매장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2018년 2월에 해서…

세혁

오세혁위원장

처음 매장 오픈할 때는 초기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했었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올해 들어서는, 올해 예산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은 별도로 없는 것 맞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요구하는 바도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실무적으로 사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요구사항의 요청이나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오늘 제 질의에 또 다른 답변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재도

이재도위원

한 가지만.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실장님, 제안설명 2018년도 관련한 세입·세출에 보면 세입 관련해서 미수납 내역 있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원인이 보니까 ‘투자유치보조금 회수가 기업의 경영악화로 파산채권조사 및 최종부도 절차에 따라 징수유예 및 결손 예정된 금액이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게 현재 투자유치실에서 미수납된 전체 금액입니까, 아니면 2018년도분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2018년도 금액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누적되어 있는 미수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2018년도에는 자료에 있는 대로 2건…

재도

이재도위원

금액으로 치면 지금 현재 누적 미수납 내역이, 미수납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6억 정도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6억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회수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대로 결손처리를 할 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해서 최초에 투자유치를 할 당시에 저희가 경상북도하고 해당되는 시·군이 매칭을 해서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가 그러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이 예산에 대한 것은 그냥 우리 예산에서 이만큼 어떻게 보면 투자 실패 아닙니까,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기업의 경영…

재도

이재도위원

실패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에다가 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최초에 계약할 때 그런 게 없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있는데 결손처리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미수납된 기간이 가장 오래된 게 몇 년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2010년에…

재도

이재도위원

2010년 같으면 지금 10년째네요,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0년 되었는데도 아직 그러면 미수납 관련된 금액이 회수가 안 되었다 이 말이네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도

이재도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실 관련된 이 미수납 금액에 대한 손실에 대한 처리는 어느 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감사관실하고 예산실, 그다음 해당 실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어떠한 회수에 대한 노력과 증빙과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해당되는 기업의 상황들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번 결손 처리하는 그런 심의회를 열 것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10년 된 미수납 금액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었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것은 이제 결손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전에 법원의 어떤 경매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을 통해서도 최대한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완전히 이제 법원에 의해서 더 이상 회생이 불가하다. 그래서 채원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2건처럼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도민들이 이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모르는데 어차피 여기는 예결위이고 또 우리 의회이고 또 우리 집행부의 실무자분들이 모였으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불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전체 금액이 이제까지 그러면 결손 처리된 금액은 우리 투자유치실장님이 금액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되고, 그 당시 2010년 당시에는…

재도

이재도위원

이제까지 누적된 것?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누적된 게 한 6억 정도 되고…

재도

이재도위원

한 6억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저희가 입지시설보조금을 해당 기업에 지원할 때 지급보증서를 서울보증보험이나…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투자유치 관련해서 우리가 도비 예산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사후에 안 되었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결손처리라는 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 국민의 세금과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우리가 이 예산안을 다루면서 이렇게 결산, 예산심사 우리가 이렇게 다 하는데, 천만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에 대한 이런 게 결손이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저희들이 어느 도민이고 와서 “아니, 왜 이렇게 삽니까?” 하고 이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명분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최초에 할 때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신 서울보증이나 여러 가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자료에 보니까 청년창업LAB 구축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국비 18억이고, 도비 9억이고, 시·군비 9억인데, 경북에 네 군데 들어가요. 포항, 구미, 성주, 영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구미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했는데 처음에 문 열 때는 인원이, 청년창업에 대해서 인원이 참 관심이 많았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꺼져요. 이런 방향은 정책적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청년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는데 대부분 창업LAB사업은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덜 부각되는데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좀 지속성이나 사후관리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방향은 좋다고, 취지는 좋은데 쉽게 말하면 청년들을 모으기 위한 과정은 힘들어서 이런 방향을 전문 학교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하면 조금 더 안 낫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투자비나 금액이 훨씬 적게 들 것 같고 청년 창업하는 데 도움을 더 줄 것 같고, 청년들을 모집하는데 애로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탁을 하더라도 어차피 비용적인 부분은 정책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타 시·군은 제가 모르겠는데 구미도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을 주었어요. 과연 그 뒤에 운영비는 지금 그러면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당초사업비에 전부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사업 이외에 지금 추가사업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 해도 그것을 회수할 방법은 없네요? 기간은 정했을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오는 사람이 없어도, 문을 닫아도 운영비를 회수할 방법은 없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어쨌든 정해진 기간에 적정사업비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행이나 준비과정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회수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중지는, 문은 닫지 않았는데 그 운영비는 안 해도 회수할 수…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이나 과장, 간부 이상 되면 지금 청년들의 사고방식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세대하고 지금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의 사고방식 세대는 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것을 좀 잘 맞추어서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청년창업LAB은 위탁기관 말고 학교 쪽으로 가면 연속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가야 돼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말씀하신 대로 일반 학교 측에 창업이나 일자리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노하우나 연계 체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운영하는 방향 부분에서 참고해서…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자재나 장비나 그런 구입비들도 절약을 할 수 있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것을 한번, 그리고 계속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 저도 개별 현장을 가보지를 못한 부분도 있는 만큼 조금 관리 부분에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좀 의아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하고 좀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출연기관에 도비나 도민의 혈세를 주는데 도의회에서 쉽게 말하면 관리·감독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그런 게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비를 많이 이렇게 주는 기관에는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상세하게 볼 수 없으니까, 행감 때도 그게 잘 상세히 못 보더라고.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실무적인 관리체계나 이런 정산체계는 다 행정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데 문제가 있거나 빈틈이 있을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이 원체 다양하고 현장도 다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장들을 다 동일할 정도의 치밀한 확인이나 관리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맞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하여튼 국민의 세금이 잘 쓰이도록, 이렇게 가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관련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의를 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님, 우리 재난관리 기금이,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잠깐만요. 저희들 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전체 지난해 말에 380억 9300만 원에서 금년에 수납을 71억 원 수납을 해서 지출을 42억 원 했기 때문에 현재 410억 3028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작년 말에 조성액이 2017년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이 391억 1360만 원에서 지난해에 수납액이 140억 원이고 지출액이 105억 원으로 2018년 현재액은 426억 원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경북도 내에 앞으로 재난 관련된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우리 예상 기준보다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빨리 기금을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지금 이것은 여기 결산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그동안에 포항 지진도 있고 했었지만…

재도

이재도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이것을 규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때도 마이너스가 안 되고 계속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 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여러 가지 예산들이 또 우리가 SOC사업이나 여러 가지 확보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국가적인 상황을 볼 때는 예산이 많이 앞으로는 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예산보다도 이런 재난 관련된 기금은 특히 확보를 하시는데 지금 미리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꼭 그렇게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시국장님.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최대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작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전체 예산에서 지금 쓰고 한 200억 이상이 지금 현재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무슨 잔액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민원이 발생되어서 2건에 약 47억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공사비 절감, 준공 후에 집행잔액 해서 약 46억, 낙찰 및 집행잔액 해서 25억 정도, 이렇게 전체 합해 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민원은 어떤 민원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포항에 효자∼상원하고 상원∼청하 간, 그러니까 도로건설로 인해서 아파트의 조망권, 소음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전체 잔액 중에서 한 반 정도 차지합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한 47억 정도.

재도

이재도위원

47억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 되네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에 1차 추경 때도 지금 남부, 그다음에 북부권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예산들을 우리가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부나 북부권으로 나누어서 아무래도 북부권이 조금은 도로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맞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재난안전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도로망이라든지 접근성이 앞으로 우리 경북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바로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반드시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남부, 북부권에 있는 상황들을 잘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지금 여러 군데를 다 아우르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경북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먼저 해 놔야 우리 경북에 이득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이런 판단부터 먼저 하시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순서별로 정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작년 한 해에 우리 2018년도 본예산 지금 오늘 결산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인건비 금액이 바로 자료 파악이 안 되면 인원은 몇 명 정도 충원되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인건비가 2019년도 2억 5250만 원 정도…

재도

이재도위원

2억 5000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아니요.

재도

이재도위원

2억 5000이면 뭐, 얼마나 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2018년도에 2140억 정도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자료상에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제가 미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최소한 본부장님 결산심사장에는 아무리 본부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 그다음에 장비, 여러 가지 관련된 부대시설이 있지만, 가장 소방에서는 인력 가용하는 상황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현지 근무하는 생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최소한 본부장님 입장 같으면, 제가 본부장님을 소극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결산에서는 한 번쯤 가장 중요한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인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이라든지 앞으로 큰 틀에서 경북소방이 지금 현재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것 중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다. 그다음에 현재 또 여러 지역에서 조금씩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물론 소방공무원들도 문제지만 거기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남대, 여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생활하는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소방 관련된 의용소방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이하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무실이라든지 관리실 정도의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소방본부는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일하시는 데 힘을 실어드리려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그렇게 공감하실 겁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한번 그래 해 주십시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설국장님.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경북혁신도시 가족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에 제시한 것은 지역문화탐방이 아닌 일방적인 행사성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처음에 작년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국토부에 협의를 하니까 국토부에서 승인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1억 2000을 못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총 교부금의 74%밖에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말씀하십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전기관의 임직원들이 낯선 지역에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그 가족 초청이라든지 지역문화탐방 등 이런 것을 계획을 했잖아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실제 운영실적을 보면 어울림 직거래장터, 그다음 이전기관 실무협의회, 미혼남녀 커플 짝짓기, 동호회 한마음 교류 이렇게 추진하셨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이 예산 3000만 원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 공공분야에서 우리가 사업을 이전기관에 대한 남녀 짝짓기 커플 이런 사업의 추진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에 정착하는 임직원을 배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는 상당히 초기에 좋았습니다. 실제 이 사업을 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래도 꾸준히 계속 추진하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또 국가에서 국비가 1500만 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1500만 원 내려와서 우리 도청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총 6000만 원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 이러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 폭염에 대해 가지고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60쪽이요?

태춘

박태춘위원

예.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재난안전실. 60쪽에 보면 폭염대책추진비 있잖아요. 9억 4000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이것은 폭염 저감시설 그래서 미세분사기라든가 아니면 그늘막, 무더위쉼터 이런 것, 살수차 운영 이런 것…

태춘

박태춘위원

쉼터라든지 폭염, 홍보사업 아닙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홍보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셨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홍보는 주로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경보라든가 해서 폭염시간대에 외부에서 일하는, 작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데 이제…

태춘

박태춘위원

읍·면 단위로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읍·면 단위 그것도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 지금 되어 있잖아요. 각 읍·면에 전부 다 회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장님들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리고 팸플릿 이런 것들, 안내자료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겁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디테일하게 했으면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쉼터도 중요하지만 신도시에 예를 들면 쉼터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지금 도청 서문 쪽에 하나 안동시에서,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 시·군에 내려갑니다마는 안동시에서 설치한 게 얼마 전에…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 얘기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모 과장하고 통화했는데 이것은 신도시니까 도에서 해야 된다 하고요. 서로 탁구공 치는 식으로 행정을 자꾸, 그리고 이쪽은 예천이다, 저쪽은 안동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게 큰집이 도가 아닙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행정이 상당히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으로 봐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양쪽으로 행정체계를, 지금 이쪽에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아이들 등하교하잖아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다른 데 사거리 가면 전부 다 그늘막 되어 있죠?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심지어는 지금 도로 인도에 가면 어제도 제가 지적해 가지고 하는데 풀이 나 가지고 이것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 진짜 나가면 뱀이라든지 이런 게 무서워서. 풀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음식점이요, 지금 거기에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제 전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소극적이고 쉼터, 폭염 홍보, 너무 홍보위주로만 성과가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실질적인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게 소관이 여러 가지 폭염 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이것은 소관은 분명합니다. 예천군이나 안동시나 이게 이제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도비가 다 내려가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상황을 파악해 보고 설치할 수 있도록…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중간 중간 요새 밤에 점멸등 있잖아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요새 전부…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교통신호등이요?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런 것도 설치 좀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진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먼저 하나 질의드릴게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소방본부에 소방차량 이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차량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출동하는 차량하고 행정차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차량은 현재 노후율이나 우리가 보급률이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차량 일부에서는 노후차량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진석위원

행정차량이 문제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행정차량이 노후…

배진석위원

출동차량은 특별하게 노후된 것은 없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계속 0%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에 보면 지금 소방서 노후차량 교체가 미진하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한 21억 9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노후차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2019년도도 부족예산이 33억 8900만 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게 행정차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진석위원

행정차량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교부세로, 국비로 하는 사업인 긴급차량에 대해서는…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량하고 119구급차량하고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문제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행정차량이라고 하시면 우리 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관용차량이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승용차, 트럭 이런 종류입니다.

배진석위원

승용차량이라든가 트럭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노후차량이 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소방 자체 내에서 어떤 조금 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정의 문제가 조금 따를 수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소방서에서 자체적인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로 좀 커버를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의용소방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체 예산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92억 정도 그렇게 지금…

배진석위원

의용소방대 예산이 92억 정도 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우리 23개 시·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시비, 도비 다 합쳐 가지고.

배진석위원

그러면 도비만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도비는 지금 53억 정도.

배진석위원

53억 정도 도비가 지원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의용소방대들이 대체로 보면 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53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 23개 시·군으로 나누다 보면 한 지역 당 불과 한 2억 정도, 그렇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배진석위원

2억이라 하더라도 그게 또 단일 의용소방대로 다 가는 게 아니고 또 시·군 안에 가면 또 읍·면·동으로 또 다 나누어지게 되어 있고, 특히 아주 벽·오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인원 대비 이런 장비라든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각 서에서 수요를 이렇게 올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각 서에서 수요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어떻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본부에서는 좀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결산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본 위원이 사항별 설명서 세출 결산 소방본부 것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인지. 의용소방대 운영 업무추진비 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찾기가 좀 힘든데, 결산 내용은 다 확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결산은 저희들이 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군별로 케이스가 다 달라서 일목요연하게 자료 정리하기에는 다른 비목에 비해서 조금 산만한 감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도 어차피 일선에서 같이 화재진압이라든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사실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 운영과 또 의용소방대 지원, 의용소방대에 앞으로 향후에 우리 도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최대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에 보면 94쪽에 한옥 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94쪽이요?

영숙

남영숙위원

예.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잠시만요.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총 25동 지원계획으로, 찾으셨어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찾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종합 진도는 100%인데, 집행률은 제로예요. 예산이 미집행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착공할 때 돈 주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준공이 다 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준공이 다 되면 집행하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스물다섯 동 지원은 우리가 전체 도청에 정착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으로 한옥 건립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23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이 골고루 배정됐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 우선적으로 포항부터 시작해서 신청 들어오는 시·군 우선 순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포항,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 이렇게.

영숙

남영숙위원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서 현장 실사나 이런 내용들은 나갑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실사도 하고 실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경북에도 한옥 사업들이 제대로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건설도시국 예비비 사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예비비 지출 내역서 3쪽에 보면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도로철도공항과, 신도시조성과 해서 한 5개 항목에 일반 예비비가 전체적인 예비비 지출에서 상당히 많이 할애됐어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42억 70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정감사 수감 추진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갑자기 왔어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2000만 원 예산인데 미리 사전에 책정이 안 되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정감사가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것은 되어 있었는데 행정착오로 미반영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을 충분히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이네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도청신도시 홍보 강화도 이 내용을 보면 도정슬로건이 변해서 진입도로 홍보탑 관련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도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민선 7기 도지사님이 바뀌고 나서 바로 하다 보니까 좀 예측을 못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역시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내부거래 지출로 소송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단일권으로는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소송 패소 배상금 같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풍기∼단산, 도로철도공항과의 민사소송 패소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기간이 예를 들면 6년 만에 해야 되는데 한 9년 만, 3년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현장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자분 거기에 대한 것을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실제 매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규사업 요구가 늘어나서 지방도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기간이 좀 늦어진 측면도 있고 보상이 문제가 되어서 사업기간도 늦어진 게 있습니다. 복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민간인을 상대로 보상을 할 때는 우리가 강제수용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설득을 하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하면서 이런 소송까지 당할 정도 되는 것들은 업무를 조금 더, 제가 지금 지적한 예비비 지출 건은 말입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예산도 있었고 업무를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했을 때 손해배상에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생기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충분히 필요한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취임 이후에 경북소방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소방본부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본부장님의 노력과 열정에 예결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날에 늘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기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드릴 말씀은 한만수 국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문화국에 대한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직접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해당 과를…

배진석위원

해당 과, 3대 문화권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문환

김문환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배진석위원

관광정책과에서 담당하십니까? 그럼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 이 사업이 2010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올해가 2019년도니까.

문환

김문환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진행 사항이 매우 미흡하다. 예산 집행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1차 중간평가,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해서 4300억 원가량 3개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4300억 원 예산이 감소되었고, 2018년도 작년을 보면 또 사업이 중간평가에서 예산 2200억 원가량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과장님, 이것 맞습니까?

문환

김문환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예산이 얼마였냐 하면 2조 6000억 원 정도 가지고 12년간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중에서 지금 1차 평가, 2차 평가를 통해서 예산 삭감이 6000억 원 이상 되어 버렸어요. 예산 4분의 1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문환

김문환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평가액을 보니까 과다하게 잡힌 측면도 있고 해서 총사업비 조정하면서 계속 조정을 당해 왔는데 ’18년 이후로 확정치가 1조 9900억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3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배진석위원

이 총사업비 중에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환

김문환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7 대 3입니다.

배진석위원

7 대 3입니까?

문환

김문환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70%입니다.

배진석위원

70%. 그러면 결과적으로 6000억 원 예산 중에 국비 70% 하면 한 4000억 원 정도는 국비가, 우리가 지금 기이 예산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예산조차도 못 먹고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예, 당초 대비는 그렇습니다만 조금, 지금도 사업장별로 보면 조금 과다하다는, 부지를 좀 넓게 잡았다든가 건축시설물이 좀 과다하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경주, 고령, 문경 이 3대 문화권 사업에서 만일 그런 부분의 예산 과다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업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대체를 통해서 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과다하다 그러면 반납해 버리고 7 대 3이니까 국비 7 안 받으면 우리 30%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요, 우리 도민들에 대한 약속 위반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확보하려고 꾸준히 했었는데 총사업비 조정 전체를 놓고 보다 보니까 기재부 차원에서 좀 손을 많이 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진석위원

아니,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이 사업 완료가 다 되어 가는, 2021년 사업 완료가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최초 2조 6000억 원 예산에서 4분의 1이 날아간 사업으로 마무리를, 그나마 그것도 지금 계획대로 마무리가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고 또 미진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또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됩니다. 기이 이것 2조 6000억 원가량 배정돼 있던 것이니까 다른 사업이라도 할 때 이쪽으로, 경북으로 줘야 된다. 꼭 3대 문화권 사업이 아니더라도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환

김문환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3대 문화권 사업이 종료되면 관광 분야나 예산의 규모 파이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다각도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는 동해안권 관광벨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거대사업들을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연계된 후속사업을 빨리 개발해서 2021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문환

김문환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 우리 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환

김문환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작년에 솔거미술관 소장물품 도록 이것은 어느 과 소속입니까? 제가 그쪽…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배진석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예.

배진석위원

솔거미술관 소장물품 도록 제작 이게 1억 배정을 했다가 불용이 5000만 원, 50%가 불용이 됐습니다.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솔거미술관의 도록을 전통적인 종이방식으로 하려고 계획했는데 시급한 것은 사실은 종이보다는 디지털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현장이 바로 디지털로, 들어가면 바로 전체적인 안내자료가 디지털 도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런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이 좀 절감된 사항입니다.

배진석위원

디지털화했습니까?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는 도록을 제작했고, 그러면 절반만 제작을 했습니까?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일반 종이로 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배진석위원

일반 종이 사업은 아예 안 했고.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예, 하지 않고 디지털 사업으로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1억 예산을 세운 것으로 사업 변경을 했네요?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내용 변경이 된 겁니다.

배진석위원

내용 변경해서 그러면 완료는 됐습니까?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완료돼서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디지털화된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대형스크린에 들어가시면 큰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터치식으로 해서 오시는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그것은 별도로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도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솔거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책자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을 보러 간 사람들은 이미 책자화된 것 말고도 들어가면 실제 작품이 있는데 디지털화된 것이든 뭐든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솔거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이 많은데 전시관에는 일부만 전시해 놓기 때문에 디지털로 하게 되면 훨씬 더 검색을 장르별로 한다든지 연도별로 한다든지…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훨씬 좋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디지털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죠. 요즘 세상이 디지털화됐고 도록을 홈페이지나, 디지털화된 것을 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공유.

배진석위원

SNS 같은 것들로 유입할 수도 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종이는 종이대로 그만큼의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을 저는 병행했으면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 만들 때 취지는 그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이도록이 꼭 필요 없다, 책자형 도록이 필요 없다 이렇게는 못 보거든요. 그럼 우리 도청에 모든 홍보물 다 디지털화하지 뭐 하러 팸플릿 만들어 내고 뭐 하러 하고 있습니까? 향후에도 또 이런 부분들 수요가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기이 잡혀 있던 것을 이렇게 취소를 해 버리고 나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산림자원과도 지금 현재 같이 들어와 계시죠?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담당국장입니다.

배진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산채개발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 사업이 영양의 산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산채클러스터 사업.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40억가량 불용됐던데 원인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이 사업이 당초에는 강원도 양구가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구가 포기를 해 버리는 바람에 액수 조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배정을 해 놓고 했는데 도 자체는 저희들이 잡기는 잡았습니다마는 교부는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진이 실질적으로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우리 이 사업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금년부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재부에서 KDI를 통해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새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당초에 500억 이상에서 지금 사실은 422억 원으로 그렇게 해서 국비를 295억 원으로 새로 조정하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KDI의 현지 확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요. 희망적으로 저희들은 금년도에 다시 추진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결정이 납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새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들 꼭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 집행잔액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도립예술단 운영하고 있죠?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도립예술단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지금 175명 정도 됩니다, 3개 단에.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파트가 있습니까?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우리 도립예술단은 국악단이 있고 관현악단이 있고 무용단 이렇게 3개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도립예술단 운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천만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가 남았다는 것은 이 요인이 뭡니까?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육아휴직이, 젊은 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한 3명, 그다음에 중간에 단원들이 사임하면 그에 따른 사임한 직원들이 좀 있어서…

재도

이재도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인건비가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술단원 결원으로 해서 생기는 인건비입니까?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예술단으로서 기능을, 그러면 그 인원들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들은 육아휴직을 하면 임금이 없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중간에 또 사임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지출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돈이 한 2억 4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도립예술단, 도립예술단 하면서 본 위원도 의회에 오기 전에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1년 중에 잘 접할 기회가 없어요, 포항에서. 다른 지역에 행사를 가더라도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립예술단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총인건비를 비롯해서 모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 합치면 연간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정도 들어가죠? 순수한 우리 도민들의 문화예술 정서적인 차원에서 그 정도 들어가죠?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가 문화예술, 관광, 또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예술단 물론 다 중요합니다. 국악이라든지 관현악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도가 지금 농산어촌이 많기 때문에 꼭 지정된 장소에서 정기연주회라든지 정기 뭐 이런 발표라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지금 현재 도립예술단이라는 것이 존재감이 있는 줄도 모르는, 존재조차도 모르는 도민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도 이슈화가 되고 그 영향이 광역 단위로도 오게 되면 이런 예산이 이제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펼치시는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신경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것하고 특정 분야, 특정인들한테만 도립예술단의 존재감이 있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2억 4000쯤 된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립예술단 운영도 이제는 좀 패턴을 바꿔서 농산어촌에 1년 계획을 짜서 실질적으로 이 도립예술단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도민들한테 주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에도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펴 주십시오.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더 활발하게 하고 도민들에게 문화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많이 한다 하는데 본 위원은 의회에 와서 지금 1년째이지만 도립예술단이 우리 지역이나 타 지역에 행사 다녀도 크게 중요 행사장에서 식전행사 내지는 그 이후에 하는 간단한 그런 행사 외에는 본 게 없어요.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시·군의 요청을 받아서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작은 규모의 공연활동도 사실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꼭 전체를 다 다니고 이렇게 하려 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특정 분야의 팀들만 이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다음 문화유산과장님.

진원

김진원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문화유산과에서 작년도 93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중에서 한 70, 80%가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그렇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보수 정비인데, 지금 도 지정 문화재가 전체 우리 도에 몇 건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도 지정 문화재가 1374건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전부 다 도 지정 문화재 순수한 보수 정비 관련된 예산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도뿐만 아니고 국가 문화재 보수비하고.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국가 문화재 보수비라면 문화재청이나 이런 중앙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 지금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비 718억 원 중에서 국비가 485억 내려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작년도 930억 중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국비가 차지하는 게 한 75% 정도.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 예산에서는 한 200, 300억 정도만 더 예산을 매칭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는…

재도

이재도위원

이게 매년 이런 금액의, 비슷한 금액들이 우리 도 문화재 보수 정비 이런 비용에 들어갑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1400여 개의 도 지정 문화재만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국가 문화재 지정도 있을 것이고 시·군 지정 이렇게 해서 유형, 무형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예, 국가 문화재하고 도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시·군 지정 문화재는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겸해서… 우리 경북도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도 이런 문화재가 타 광역시보다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전국의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잘해서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이 현장에서 되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타 지역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관람을 오는지 이런 유치하는 건도 잘 한번 생각을 하셔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재가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도

이재도위원

관광마케팅과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예, 김병곤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지금 도 지정 문화축제가 몇 개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저희들 도 전체가, 도 지정은 11개 축제가 있는데요. 국가 지원 축제가 3개 있고 그다음에 11개 축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경상북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에 우리 도의회에서 저 혼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들어와 계십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보면 각 시·군에서 매년마다 신규 문화축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해 오던 것 중에서도 실효성이 없고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맞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좋은 행사가 있으면 또 새로 발굴하고 해서 선정하고 이러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 지정 문화축제 관련해서 나가는 예산만 얼마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그러니까 국비 지원하는 축제는 말고 저희들 순수하게 시·군 우수축제 지원해서 도비만 나가는 것은 4억입니다, 4억.

재도

이재도위원

4억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예, 4억…

재도

이재도위원

그게 11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축제 관련해서 나가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최저 지원 금액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저희들 올해는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도가 23개잖아요. 23개인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 관련해서 이런 우수성들을 우리가 잘 살려서 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기여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북에도 그만큼의 문화재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특색에 맞게 문화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시·군하고 지자체가, 또 우리 광역이 잘 발굴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관광마케팅과에 도 지정 문화축제 관련해서 이 예산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4억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려니까 사실 저희들 경북이 굉장히 어려워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주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말 그대로 홍보성 내지는 마케팅, 눈에 보이지 않는 추계적인 이런 예산들이 2개만 합쳐도 80억이에요, 80억. 이런 부분들은 물론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우리가 경북도에 이런 관광 관련된 마케팅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우리 현실을 봤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 지정 문화축제가 11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은 고작 4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활성화를 못 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시·군 거기에 맞는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 살리는데 전략 마케팅, 그다음에 국내외 마케팅료 이렇게 해서 60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이게 순서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경북이 워낙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편리 이런 것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재도

이재도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상황들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한데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면 저도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마케팅 관련, 홍보 관련 이런 것은, 물론 국내외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있는 문화 관련된 우리가 지정해서 필요로 느끼는 이 축제까지도 이렇게 예산이 다른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북도의 문화축제 관련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려 하는 게,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그…

재도

이재도위원

한번 나중에 개선해 보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연구원장님.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작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을 보다가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이슈되고 있는 환경 관련, 이번에 포스코 관련된 우리 경북도의 행정처분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보면 도민들의 쾌적한 환경 기반 조성 사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해서 환경 관련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제 지역에도 지금 현재 SRF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 시 지자체도 입장이 곤란하고 또 도 차원에서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전에 의회에 와서 도정질문 때나 이렇게 한 번씩 질의한 내용에도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나 광역이나 시·군 지자체에서, 물론 환경청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우리 관할 광역 단위에서도 환경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설치를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 시점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경영인부터 시작해서 임원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것을 움직이는 실무팀장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정신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인근의 지역민들하고 분쟁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장에 제가 보니까 맞지 않는 게 뭐냐,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시·군 지자체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훤하게 해 떠 있는 낮에 와서, 물론 환경측정기구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기능이 반도 못 해요. 그러면 나머지 반은 직접 인력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낮에 해가 훤히 떠 있는 때는 거기 있는 공장 종사자들이 그것을 안 움직여요. 하지만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일몰 후부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인근주민들이 가서 찍어서 SNS에 올려서 행정부고 그 지역의 일꾼들이고 한꺼번에 몰아서 잘하느니, 못하느니 오만 표현까지 다 해 가면서 인신공격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가 지자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관할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환경국장님 와 계시지만 저희가 환경 감독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요, 저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계속 제가 모니터링할 겁니다. 저도 새벽에 가 보고 한밤에도 가 봤는데, 물론 공무원분들 업무가 과중하다 하는 것은 100% 그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분야, 대기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는 앞으로 국민적인, 국가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관련된 분들은 3교대를 하더라도 계속 현장에 가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수시로 방문 내지는 모아서 윤리경영, 도덕경영 하라고, “낮에 보일 때는 너희끼리 잘하는 척하지 말고, 그냥 안 보이는 시간에 무작위로 내보내지 말고 제대로 경영하고 제대로 운영하라.”고 이런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감독부서가 있습니다만 같이 저희 연구원도 해서…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하는 데에 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관리 기능 강화하십시오. 관리 기능 강화하면 인적,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시킬 것 아닙니까? 2교대로 하는 것 3교대로 하면 인원 충원해서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꼭.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산림자원국장님.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결산설명서 보면 30쪽 도립공원 정비사업에 금오산도립공원 시설정비, 문경새재도립공원 시설정비, 청량산도립공원 시설정비, 3개소에 야영장 정비, 공원시설물 정비, 탐방로 정비인데. 각 시·군에서 행사를 금오산, 문경새재, 청량산에서 많이 해요. 행사 때마다 길이 복잡해서 그것은 정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간단명료하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도립공원 정비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기간 동안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갑작스럽게 많은 관람객이 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

상조

김상조위원

도립공원 내에는 도시계획선을 못 긋습니까? 도립공원 내에는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어요, 못 그어요? 담당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하시죠.

상조

김상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의아한 게 무엇 때문에 묻는가 하면 모든 시·군에서 행사에 인원 동원이 어렵기 때문에 명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명소에서 할 때마다 차량이 혼잡하니까 도립공원에 도시계획선을 긋는지 못 긋는지.

석훈

강석훈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련해서는 그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을 수 없고…

상조

김상조위원

어느 법에 그래요? 상위법에 그래요?

석훈

강석훈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것은 환경청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용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을 수 없다고는 답하면 안 되지. 그을 수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석훈

강석훈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환경 관련해서 규제사항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규제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국가 개발 차원에서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터널도 뚫고 고속도로도 내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하냐 하면 지방공무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행사할 때마다 왜 그런가 하면 10분에 가는 거리를 2시간 걸려요. 그러면 행사를 타 방향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청량산도 똑같습니다. 청량산에서 여름에 래프팅할 때 가 보면 들어가는 입구 15분 코스가 1시간 걸려요.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석훈

강석훈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이 문제는 자연공원법에 일단은 공원 구역 내에 정비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이라든지 인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거리에 따라 차 대기선을 쉽게 말해 위험지역으로 해서 요새 고속도로 가면 잠자는 곳 만들어 주잖아요. 2시간 운행하고 잠자는 곳 있는데, 이런 도립공원 내에는 그러면 한 100m 정도에 따라 쉽게 말하면 빗겨가는 차량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석훈

강석훈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예, 대피소 같은 경우를 만들고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안 된다 하면 안 되지.

석훈

강석훈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되지요?

석훈

강석훈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예, 일단 안에 정비사업은 이렇게…

상조

김상조위원

과장님, 우리나라가 그러면 고속도로 국가 개발하는 데, 국립공원 이런 데는 터널도 뚫고 다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하면 안 되지. 노력을 안 했잖아요.

석훈

강석훈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노력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되지요.

석훈

강석훈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자꾸 하다 보니 산림자원국인데 50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한번 보세요. 3095동 했는데 저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쉽게 말하면 지금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안 살고 그냥 사는데 주인이 신청을 안 해서 철거를 못 한다는데 이것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물량 대비 예산이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것을 도에서 합니까? 지금 도에서 지원 안 하잖아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지원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시·군으로 안 넘어갔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시·군에 지원을 해서, 저희들 도에서 시·군으로 하여금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 집행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지금 도비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도비가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있어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여기 국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면 4, 5개월 걸리더라고. 그런데 지금 묻는, 폐허 있잖아요, 폐허. 이것은 좀 시·군의 읍·면·동장님 재량으로 아니면 지역이장님이나 통장님 재량으로 슬레이트만큼이라도 좀, 폐허는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를 철거해야지 밑에 건축자재를 철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슬레이트 철거를 안 하니까 이것을 건축폐기물 철거를 못 해요. 그래서 이것 좀 방향을 폐허 건물은 그 지역의 읍·면·동장님이나 아니면 이장님, 통장님 사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지침서를 내려 보세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도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저희들이 물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폐허 건물, 일반적으로 하는 것 말고 폐허 건물.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82쪽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인데 6개 시·군만 했네요. 안동, 문경, 영양, 고령, 성주, 예천. 이것도 공모사업이라서 했습니까, 아니면 타 시·군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도 시·군의 신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럼 타 시·군은, 울릉군 빼고 22개 시·군 중에 6개의 시·군만 했는데.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2018년도는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16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왜 그래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도…

상조

김상조위원

하천이 없어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시·군비 부담 때문에, 정비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군비 부담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군 자체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자체사업.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것은 왜 묻느냐 하면 하천도 중요한데 지금 농로에 보면, 수로길에 보면 농약병이나 비닐하우스나 그다음에 해초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준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하니까 이게 다 물 오염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이것 방향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옆에 83쪽에요. 경북 환경살리미 운영인데 22개 시·군에 54명이 하고 있는데 대체 주로 하는 사업이 어느 쪽입니까, 방향이?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감시하는 겁니다. 공장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흐르는 시설에 대해서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시활동을 하는 겁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간단한 것은 직접 정화활동하기도 하고요.

상조

김상조위원

공단지역.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주로 오염이 아주 빈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돌면서 순찰하고 감시활동을 하기도 하고.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적은 편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시 단위는 3명씩이고요, 군 단위는 2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인원이 너무 안 적어요? ㏊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안 적습니까, 규모가?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계속적으로 많은, 이런 분들 인건비 부담도 있고 그래서…

상조

김상조위원

일자리 창출 쪽에서는 좋은데 인건비 부담으로 봐서는 그래도 조금은 경북 전체로 봐서, ㏊로 봐서는 인원을 늘려야 될 것 같고. 이것에 하나 더 붙여서 낙동강 700리에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다 자전거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도 환경 감시할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도 할 것이고. 요새는 CCTV도 많아서 감시는 잘되지만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해서, 지금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스티로폼하고 페트병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작업은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주로, 저희 또 다른 사업들도 많습니다. 폐비닐 수거, 폐농약 수거 이런 데 대해서도 지원하기도 하고요.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덧붙여서 이렇게…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 제가 뭐 때문에 묻느냐 하면 활동은 많은데 그게 수거가 안 빠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미도 수퍼빈인가 해서 몇 개 동에, 몇 개 없는 동에, 인원 많은 동에 페트병 하나 5포인트, 캔은 7포인트 해서 비축이 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일반국민들이 그냥 간단하니까, 먹고 이게 상시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툭 던지고 버리면 오염…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요새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잖아요. 페트병, 쉽게 말해 담배꽁초에도, 페트가 있듯이 이것을 잘 감시해서 안 버리게 해야 되고 수거가 빨라져야 되고 감시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 본 위원 생각은.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실질적으로 감시 인원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의식이라든지 국민의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국민 전체 의식을 바꿔야 되잖아.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또 하나는 비닐이라든지 수거비용에 대한 보상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안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수거가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이나 저도 국민의식이나 이것은, 우리가 아까 앞의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청년, 지금 20대의 생각, 30대의 생각을 우리 50대, 60대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 그것에 맞춰 가야 되는데 그것에 못 맞춰 가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경 쪽은 그래도 교육을 시켜서 종사자가 좀 잘해서 이왕이면 경북을 깨끗한 환경에서 후세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하천도 정비를 할 때는 좀 준설까지도 가는 게 안 맞나. 이왕 공모했지만 6개 시·군 말고 타 16개 시·군도 좀 함께…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런 사업은 해마다 로테이션되니까요.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6개 시·군이 하면 거의 몇 % 정도 합니까, 그 지역에? 하천 정비하면.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퍼센티지를, 워낙 사실은 전체적으로 오염지역이라든지 하천 길이가 길고 이렇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지역마다 또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아무래도 옛날 보기보다 지금은 물은, 하천은 많이 정비가 되어 가요. 깨끗해 져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절하고. 지금 대구도 가 보면 옛날에 금호강에 갈 때는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악취가 안 나기 때문에 그만큼 좋아졌는데 이왕 더 좋게 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겠고. 어느 지역에 있든 물 전쟁이 안 나서 어느 지역의 지하수를 파든지 강에 흐르는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야지 구미하고 대구하고 분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이왕 좋은 물 먹으려면 저기 안동 물 가져다 떠먹어야지. 맞죠? 상류 물 먹으려면. 그래서 이왕 정비를 해서 어느 지역이든, 부산이든 똑같은 낙동강 물이면 똑같이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정비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하천 지류가 다 낙동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위가 깨끗해지면 밑에 하류는 다 깨끗해지거든.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을 감시도 잘해야 되지만 그 인원은 좀 적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좀 늘리세요, 환경살리미 운영.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 필요성에 따라서 시·군 수요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화권 특수목적 관광단 유치에 관해서, 관광마케팅과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예, 마케팅과장 김병곤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맞으시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이 사업은 아마 경상적 대행사업비죠,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면 도에서 만들어서 관광공사에 보내줬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획된 겁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저희들 거의 반반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도에서 하는 방향도 있고 아무래도 문화관광공사가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쪽하고 아무래도 실행적인 부분이나 아이디어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좀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중화권 사업은 저희들이 타깃층을 아무래도 도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방향을 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중화권 특수목적 관광단 유치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희들 경북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중국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차지를 했었는데 사드 때문에 굉장히 지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안 와서.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중화권이라는 개념은 중국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중국, 대만 이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에게 사드 때문에 전적으로 중국정부에서 금하고 있으니 저희들은 청소년 교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에서도 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이나…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다른 관광 사업보다는 오히려 더 집행실적이 나아야 되고 이 사업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왜냐하면 작년 같으면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의 직접 여파를 입은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 사드 여파를 받았고 그다음에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한다고 하면 그 결실이 8월, 9월에 나오고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런 예견이 되고 이렇게 보인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고 다른 국가들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름이 중화권 관광마케팅 사업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현지홍보 인적네트워크 구축, 방금 말씀하셨던 특수목적 관광단,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비롯해서 한 10억 됩니다. 10억이 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해서 한 10억 정도 관광공사에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드배치 때문에 타격이 있다 하면 벌써부터 좀 방향을 전환해서 타 국가로 조금 전환을 해서 그런 마케팅을 펼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드 때문에 관광객 유치의 그 공백을 대만에서 많이 채워 줬습니다. 대만이 굉장히 급성장해서 많이 채워 줬고 그다음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중국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다각화해서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 동남아권으로 저희들이 많이 치중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일단은 물론 도에서는 관광공사로 집행기관을 선정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돈을 주었으면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확실하게 사업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사업진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환

박영환위원

이 부분도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마는 중화권 관광이벤트 사업도 태풍 콩레이 때문에 행사 축소 관계로 해서 종합진도율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당초에 위원님, 황치열이 저희들 경상북도의 관광홍보대사입니다. 중국 중화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먹혀 들어가는데 작년에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콩레이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연기돼서 올 상반기 때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여기에 보면 본예산이 순수 도비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그만한 실적과 또 앞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국에만 너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치중보다는 다른 각 국가에 조금 더 다각화를 통해서 경상북도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좀 효과적인 그런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다시 한번 관광공사와 소통하셔서 좀 더 내년도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변경이 되더라도 어려운 사업들은 다시 한번 효과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향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재성

한재성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재성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 경상북도체육회가 여기 보면 경북체육 위상을 제고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서 위상을 높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태춘 위원님, 체육진흥과장한테 질의에 대한 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박충근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지난해 저희들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 위상이라는 게 전국체전에서 4위를 한 부분도 있고요.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성적만 내면 위상입니까? 전반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영지침이라든지 전반적인.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국제대회나 전국 규모 체육대회도 저희들 47개나 했고요.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과장님, 체육이 성적이 우선입니까, 인성이 우선입니까?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성적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태춘

박태춘위원

성적만 내면 됩니까? 아니죠?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작년에 경상북도체육회에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많았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으로 위상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지난해 팀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부분이 많죠?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지금 경찰 수사 중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이 체육인으로서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역대 체육회가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죠?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한번 총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체육회나 시·군체육회나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도 평생을 했지만 상당히 체육을 한 게 부끄럽습니다. 후배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일이에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경기는요, 거기에 못지않는 인성이라든지 운영지침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다음에 각종 선수들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등등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집행된 운영비 보면 이것은 형평성이 없어요. 같은 국제대회인데 도비가 심지어 50% 나간 것도 있고 도비가 완전 제로 부분도 있고 이것을 전부 다 지금 얘기하려 하면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2박 3일인데 도비가 50% 가까이 지급된 데도 있고, 상시 행사하는데 단지 도비가 12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상시요, 1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일요일 날 행사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무조건 전국대회라고 이름 달고 나오면, 여기 지금 대충 보니까 기본이 그냥 3000만 원씩.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국제대회가 50% 지급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같은 국제대회인데도 도비가 10원도 없는 데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나갑니까? 이것은 그냥 집행하는 분 마음먹는 대로 그냥 집행합니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할까요? 634쪽에 보면 세계태권도대회 한번 보세요. 국비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632쪽에 보면 도비가 9000만 원 나가요. 5억 4000이야, 합계해서. 시군비 3억 1000인데. 똑같은요, 여기 대회에 보면, ATP 보면 또 도비, 그렇지요? 이렇게 6900만 원, 7000만 원 돈 나갑니다. 저도 30년 했지만 도비 제가 그 당시에 500만 원 못 받아봤어요. 어떻게 갑자기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살림이 좋아져서 도비가 4000만 원씩, 6000만 원씩 나간다는 게, 전국대회에. 그다음에 도 시합하고 똑같아요. 2박 3일 대회인데도 도비가 3000만 원씩 나가고. 자료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요청을 해서 검토해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자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좀 검토를 하셔서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전체 한번 다루고 싶은데, 1년 동안 사업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또 부담 줄 것 같아서. 또 다음에 간단하게 보면 452쪽 보세요. 예천 삼강주막 같은 데 4000만 원에 도비가 1200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상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서 한다, 이래 놓았어요. 1200가지고 이것은요, 다른 체육행사 규모에 비하면 이것은 참 어디 비할 바가 아니지요?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이것은 생색내기 바쁘잖아요. 그냥 단발성 2박 3일 이런 시합에는 4000만 원, 6000만 원씩 지원하면서. 그래서 저도 같은 전공인으로서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예결위의 기회 아니면 어디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립니다.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특히 이제는, 보니까 전부요, 235쪽도 한번 보세요. 한민족아리랑대회도 봐요. 50 대 50입니다. 3000만 원, 3000만 원씩, 자부담 500 해서. 이것은 5월부터 12월까지 상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같은 전국대회도, 국제대회도 좋다 이겁니다. 참가 인원수 있지요? 거기에 걸맞게. 어차피 체육은 머리 숫자 아닙니까. 많이 오면, 1000명 오는 것하고 5000명 오는 것하고 똑같이 지급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좀 뭔가 차등을 두셔서. 그다음에 한번 하고 나시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 좀 하세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고 자고 뿌리고 갔는지, 주머니 돈을 지역에 뿌리고 갔는지, 그냥 행사에 불과한 경기인지. 그러면 전혀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지금 제가 오전에 하다가 나갔어요. 국가대표들 오고, 지금 러시아에서 대표선수들 오고, 내일도 우리 도청에 들어옵니다. 보고 받으셨죠?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하회마을도 가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전혀 지금 이쪽에 대해서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요. 다른 데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영문, 일어, 중국어 만들어서 저한테까지 지금 책자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홍보하는 책자, 전에 제가 드렸는데, 해서 나온 것 있습니까?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다른 데는 봐요. 2, 3개월 전에, 제가 발의하기 전에 입수했거든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불과 1년밖에 안 남았지요, 하계요?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늦었잖아요. 지금 속속요, 괴산선수촌하고… 제가 일주일 전에도 문경에 가서 존경하는 고우현 의원님하고 박영서 의원님하고 모시고 가서 선수들 격려하고 왔잖아요.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경상북도로 지금 뭔가 홍보를 받고 들어왔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안 되어서 전부 아우성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많은 외국선수들을 우리 경북으로,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유치하셔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경제가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창출에, 제발 좀 부탁합니다.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바로 돌아서면 구미 전국체전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장애인국제대회, 그다음에 또 장애인전국체전, 내년 한 해, 연말까지 우리 경상북도는 그야말로 체육대제전으로 갑니다.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잘 분석하셔서, 행정적으로나… 나머지는 안 되는 부분은 각 연맹이나 회장님들,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공조체제 이루어서 우리 관광 이번에 유치하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를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나머지 우리 도내, 도청에 실업팀들이 몇 개 팀이 있지요?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6개 팀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 있는 것 파악하셨나요?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정리가 덜 됐지요?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로부터 이후에 저한테 더 이상 보고가 없습니다. 좀 마무리하셔서 더 이상 구설수에 안 오르고 후배들이 좀 뭔가 선배들한테 그것을 보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청의 팀이 있는데 모범사례를 좀 보여주세요.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감독들이랑 코치들요. 비일비재하게 저한테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감시체제를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안 되면 지도자들 한번 인성교육 이런 것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도 체육회 자체에서요.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춘

박태춘위원

강사진은 주로 어떤 분들을 초빙하시나요?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교수님들도 있고 체육 관계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있고.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대한체육회에 보면 인권 이쪽으로 해서 상당히 유명한 인사들 많잖아요, 강사진들요.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하셔서 경기력만 하시지 말고 이제 전반적인, 지도자들이 또 선수들하고 많은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인권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폭력, 성추행 이런 것으로 해서 다양한 지도자들을 초빙하셔서 우리 도청 지도자뿐만 아니라 각 시군 실업팀이 있잖아요. 함께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하셔서 직접 한번 우리 도에서도 주관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근

박충근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인성교육이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오늘 영풍석포제련소 관련해서 주민들 도청에 오셨죠?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분들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당초에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처분이 나왔습니다. 석포제련소는 1차 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2차 처분을 하게 된 이유는 금년 초에 환경부 특별감시단에 의해서 똑같은 사유로 다시 적발되어서 도에 처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라서 5월 13일 이렇게 처분을 내린 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석포면 주민들, 그리고 회사뿐만 아니라 해서 여러 가지 경제뿐만 아니라 생존권적 문제가 많다는 그런 차원에서 처분에 대해서 경청을 더 많이 듣고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저도 약 1시간 가량 대표분들하고 의회에 오기 전에 면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청문이 당초에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으로부터, 회사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어제 이것을 조금 연기를 해 달라, 더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사유를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가 요즘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쓰레기 문제. 거기에다가 이제 보건환경 쪽으로 보면 의료폐기물 문제, 영풍석포제련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쭉 크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해당 업체나 개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나가면서 추가로 불법적인 행위들이 계속 덧씌워지는 것이지요. 이게 심각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 일정 부분 원칙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말쯤 됐었는데 안동의 산림과학박물관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한번 갔었습니다. 아마 휴일이었지 싶은데, 가서 직원분들이, 도의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상세하게 안내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단 한 가지는 거기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칠이 벗겨져서 좀 더 그에 대한 수선을 좀 해서 어린이들이 더 놀기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거기에 직원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고맙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결산과 관련해서는 설명서 142쪽에 보면 설해 피해목 긴급벌채 이래서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보니까 국비로 추진된 사업이 되는데, 설명서 맞지요? 결산설명서.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 예산은 매년 정례적으로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지난 2018년도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로 해서 설해, 눈이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림으로 인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이렇게…

성진

김성진위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됩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청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추경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밑에 보면, 이게 사실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성과라고 해서 긴급벌채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을 보면서 지난 2월 달엔가 또 한 번, 특히 북부지역에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려서, 실제 국장님 다녀보시면 상한 소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북부지역 일원에 예천·안동 쭉 이렇게 다녀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올해 사업비로 별도로 국비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요구하거나, 아니면 산림청에서 국비보조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해 피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사목, 아니면 특히 재선충병을 가장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닙니다. 지금 안동 쪽으로 다니면 나무가 엄청나게 상했고요. 예천 보문 같은 경우 가보면 정말 엄청나게 상해 있습니다. 그냥 부러지고, 중간에 찢어지고 해서 설해 피해목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아마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군으로 파악을 해 보시면 많을 텐데.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올해는 하여튼 지금까지는…

성진

김성진위원

도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아마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당장에 안내를 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 수십 그루가 그냥…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것 한번 예천이나 안동이나 이런 데에 현황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비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산림청하고는 아주 늘… 저도 여러 번 출장을 가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풀성 예산을 사실 타 시·도보다 많이 받아오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남영숙 부위원장,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진

김성진위원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4쪽에요,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는 자체가 대기오염을 청정하게 하자는 기준을 가지고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년도에는 약 66억 정도 전기자동차 보급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약 270억 정도로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예산이 한 4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앞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공공이나 민간에 대한 예산 지원들이 쭉 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장님, 지금 현재 보급된 수량 대비 이런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충전소가 지금 1800여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급속충전기가 280여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우리 23개 시군에 전기차 보급 대비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셨는가 묻는 겁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은, 특히 저희들은 보니까 완속충전,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 5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로 급속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는 절대적으로 아직 보급비율로 해서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전기차 보급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은 2019년도에 편성됐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한국환경공단, 국비사업으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만 실제 경북 시군에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국장님께서 하고 계셔야지요. 올해 예산이 집행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 하면 이제 해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차량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없다면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서 이 관련에 대해서 매년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는지, 어디에 위탁되건 간에 경상북도민들에게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되어 가는데 제대로 충전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는지에 대한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하고 더 많은 충전시설이, 인프라가 경북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위원장님, 자료로 좀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66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아파트 시설 같은 데에는 분리시설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 잘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주군에 지난해에 시범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 21개를 설치해 준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 굉장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수거하는 장소가 지저분해서 재활용 수거장소가 없어졌으면 그게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수거되는 환경 조성이 안 되니까, 그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재활용 수거하는 그곳이 오히려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경북도가 이런 좋은 모델들에 대한 제안들을 해서 시군과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 수거하는 데만큼은 깔끔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굉장히 단순한 사업이지만 확대 보급을 하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또 재활용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성주군의 사업모델을 한번 보여주세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 79쪽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기오염배출시설 중소사업장에 저희가 국비진행사업인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보니까 집행실적에 조금 미비한 부분은 설치를 미집행한 곳이 있어서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구미.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이런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파악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경상북도에는 몇 군데나 되나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 마흔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기이 설치된 데가, 몇 곳을 설치하셨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업체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사업은 의무적이 아니고 뭡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도 더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은 본 사업주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대기업은 의무적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기업 자체에서 자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국장님. 지금 중소업체에서 이런 시설들을 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나 재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려고 하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경북도 전체에서 중소업체 중에서 대기배출오염이 되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 사업장이 얼마가 되어 있고, 현재 미비한 곳이 얼마라서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죠.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자료는 저희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 제가 하나 더 주문하자면 이게 결국은 원격감시체계를 통해서 오염배출원을 줄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들은 잘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여기서는 상시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어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사무실에서도…

영숙

남영숙위원

원격으로 볼 수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국환경공단에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도에서도 원격시스템으로…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국 환경안전과에서도 직접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가 아무리 환경관리를 하려고 그래도 공장에서 뿜어내는 대기오염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해 주시고, 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국가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북도도 선도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미비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우리 경북도만큼은 중소기업의 오염배출에 대한 것은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이런 방제를 국·도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가장 문제는 감염이 된 나무들이 무단이동을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를 14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현재 도내에 감염이 안 된 시군이 몇 군데 안 되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울진하고 울릉, 청송군 이렇게 세 군데가 감염이 안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실은 이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감염되는 문제는. 도로를 통해서 감염목들이 감시가 제대로 안 되면 이동이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초소활동이 중요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초소 14개소로 도로망이 커버가 가능합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저도 현장을, 울진 같은 데에 해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속도라든지, 한 초소에서, 어떤 면에서 여기 초소가 있으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데서 한 군데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지점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추가 초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 위원도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방제사업도 중요하지만 예방사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무단이동 단속초소를 통해서… 청정지역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초소를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산림국에서 더 연구하셔서, 국가에다 요청을 하든지, 미비한 부분은 우리가 도비 자체만으로도 초소 운영이 필요한 곳에서는 추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무단이동으로 인한 재선충 감염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305쪽에요. 임산물로 중장년 건강개선 기능성 식품 개발을 했다고 그래서 정말로 궁금해서 지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기능성 식품이 개발되었습니까? 효능이나 검증이 완료가 되었다면서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자원개발원장이…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담당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편하게 하시지요.

제품 시판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향후에, 상당히 임산물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개발된 식품이 제대로 효능이 검증되어서 시판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소각시설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었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87%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날 주민설명회 참석 안 하셨지만 과장님한테 보고받으셨죠?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분위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의 그날요, 분위기 보고받은 것은?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참석하신 분들이야 물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죠. 이렇게 운영됐을 때 실질적으로 오염배출원에 대해서 건강상의 오염, 또 하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활용 이런 여러 가지. 또 차량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피해를 입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성과에 보면 신도시 인근 지역민들 체육·문화·휴게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 했거든요. 주민들은 원하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조금 상담을 하셨잖아요.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여론 수렴을 통해서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부분을 사업 추진하실 때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북부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세혁

오세혁위원장

북부지원장요?

태춘

박태춘위원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북부지원장…

태춘

박태춘위원

북부건설사업소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아니, 건설사업소장님이 아니고…

태춘

박태춘위원

오늘 안 오셨어요?

「그건 끝났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의 북부지원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세혁

오세혁위원장

아니, 건설도시국은 아닙니다, 여기.

「벌써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에요? 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됐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재

이창재감사관

감사관 이창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창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늦게까지 이렇게 결산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십니다. 결산을 제대로 잘 우리가 원인 분석하고 또 살펴보고 난 다음에 본예산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도청의 감사관실에 감사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전체 몇 분이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41명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각 파트별로 해서 감사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8개 팀이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8개 팀입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8개 팀이면 지금 현재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 공직, 또 회계, 아니면 현장 위주로 해서 직접적인 실질 현장감사, 안 그러면 사전 교육, 예방 이런 감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경북도 관련 출자·출연기관이나 또 직속기관이나 아니면 시군 자체에서는 자체 감사제도가 있으니까 하는데, 경북도 관내에 지금 관련된 감사 범위 내에서는 우리 감사관실의 40분이 넘는 그분들이 보통 1년에 현장에는 몇 회 정도 나갑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저희가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시군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시군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면 한 여섯 군데 정도가 됩니다. 또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여섯 군데 됩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동감찰 관련해서 또 저희가 한 네 군데 나가고 있고요. 보조금감사팀, 내부감사입니다만, 회계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공직감찰에서는 연말연시라든지 산불이라든지 하계휴가 때, 또 추석 명절 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 한 해의 감사 지적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현재까지 집계된 게, 진행 중인 것 그런 것 빼고.

창재

이창재감사관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종합감사 분야가 많습니다. 많은데, 건수 전체적으로 통계를 아직까지 못 내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최근 2년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저희가 총 지적 건수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203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106건, 이것은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교육청 예산 때도 기획조정관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감사관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올해 예산이 어느 해보다도 지금 현재 도나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이 어느 해보다도, 그래도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이, 중앙정부에서나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풍족하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산이 예년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최근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전체적인 국가 경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예산, 그다음에 지방세수 확보 이런 부분들은 결코 앞으로 올해 같은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이제 1, 2년 안에는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쓰고 사전에 또 잘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이라든지 근무, 이런 여러 가지 근무에 관련된 전문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체 내에 있는 감사기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산심사장이나 예산심사장에서 존경하는 예산 관련된 위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한 번 더 감사관님이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감사관실의 40분 이상의 각 파트별 감사하시는 분들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려면 강화를 시키시고, 되도록이면 앉아서 하는 서류심사 내지는 탁상의 감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발로 뛰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 업무, 그다음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그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연속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 각 현장에서 시군 지자체 공무원들과 어떠한 관계에서 소통이 제대로 되어서 집행잔액,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조금씩 줄어지면서, 예산도 제가 나중에 기획조정실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만 이제는 앞으로 상황이 지금보다는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반 이상은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비하려면 여러 가지 도 재정이나 교육청 재정에서도 준비하는 그런 기금 차원의 재정운영 기금확보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감사관님의 역할이 바로 그런 기획조정실하고의 유기적인 체계를 잘 만들어서 도 행정에 예산들이 진짜 제대로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진행·결과·사전예방 이런 것 다 해서 감사관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제가 직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감사관실 관련해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 것 없으니까 어쨌건 감사관님께서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서 잘 좀 우리 도가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모순된 예산집행이라든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집행이 잘 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도 협조를 잘 하시고, 감사관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을 현장으로 많이 파견을 시켜서 현장 위주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이재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현장에서 예산재정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예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노인효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연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2018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던 사업입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고 다만 달라진 부분은 치매전담형으로 복지시설을 전환하는 것은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여기에서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치매·중풍 이런 요양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해당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은 작년도에 전체 시설은…

영환

박영환위원

’17년도 것 말입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17년도요?

영환

박영환위원

예, 이것은 ’18년도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18년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8년도에는 치매·중풍 이런 기관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2017년도까지는, 사업이 있었다면서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보통 40, 50개 내외로 해서…

영환

박영환위원

어떤 기관에 대해서 했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노인복지시설, 그 안에 저희가 요양원, 또 노인병원…

영환

박영환위원

똑같네요, 그러면? 같은 데네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시설 안에 장비를 더 보강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매년 비슷합니다, 숫자라든지.

영환

박영환위원

저는 선정기관이 다른 줄 알았는데…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것은 거의 같습니다. 매년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61개소를 기존에 시설보강을 계획했으나 53개소 추진에 그쳤습니다. 그렇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사업대상지 미선정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하셨고, 8개소가 미선정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그래서 치매요양시설을 확충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군 수요조사 없이 시도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이게 건축단가가 안 맞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는 ㎡당 150만 원 했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한 230만 원 내지 250만 원 들어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주 사업내용들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기능보강사업은 거의 다 되었고 아까 말한 치매전담시설에 대해서 8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국·도비 합쳐서 39억 정도 되는데, 국비는 31억입니다. 결국 반납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대책을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여러 차례 했는데 각 시·도가 공히 똑같습니다. 치매전담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시설이 투자하는 비용도 비싸고 충원율이 지금 현재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영환

박영환위원

어떤 사업을 해 주셨습니까? 했던 데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기능보강사업 말입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예, 53개소 추진하셨던 사업이?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장비보강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아, 기능보강사업에 신축도 있었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있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요즘 대체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새롭게 신설이 되고 또 기존에도 그래도 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다고 봤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그렇다면 이게 잔액은, 이월액은 전부 다 불용처리를 하시겠네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치매전담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건축비를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아마 치매나 중풍이나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설명대로 그러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7977개소, 아마 경로당별로 보니까 한 2대씩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한번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고 난 뒤에 만족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제가 몇 개 경로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그냥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맞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이것 없어도 우리는 깨끗한 공기 마시는데 굳이 전기료 내가면서 돌릴 필요가 있느냐.”하는 경로당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일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러한 곳이 좀 허다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어르신들 건강…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이런 사업들이 국가적으로 일률적으로 쫙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체감하고 또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방법이라든지, 또 보통 안 쓰는 경로당이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2대씩 막 가다 보니까 참 아마 큰 낭비였을거라는,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이것을 사업 자체를 시군비 부담이 있으니까 집행 안 하는 시군도 일부는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좀 효율성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서 천천히 정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 되어서 집행하면서도 좀 그런 문제는 도출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하여튼 한번 그래도 기이 보급이 되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을 통해서 좀 경로당마다, 바쁘시겠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바쁘시지만 그런 교육도, 작동방법 등등 그런 교육도 한번 시켜 주시는 것도, 예산도 중요하고 그분들 건강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시군들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보급했던 곳은 말입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37쪽 한번 봐주세요. 아동성폭력안전지킴이 활동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그 밑에 보면 캠페인 실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여기는 우리 도내에 특수임무유공자회 경북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성폭력안전지킴이를 위한 순찰활동이라든지 보호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 예산이요, 이것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이 임무로는 충분하지는 않아도 다른 계통으로 또 그 활동이 있으니까 대충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건 또 다른 분야잖아요. 지킴이, 사실 도지사님께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게 좀 슬로건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예산을, 인색하니까 좀 더 확대해서 다음 사업에는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여성 이민, 결혼이민여성이라든지 여성들 성매매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도 5000만 원이 안 돼요. 여성 이민자들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멀리 타국으로 와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있잖아요. 사업추진율이 어떻게 되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데 공정이 한 43%쯤 됩니다.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연말에 준공인데 불과 지금 우수기 들어오고 그것 빼버리면 한 4개월 남지요? 장마철에 사업이 안 되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준공이 가능할까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중요한 골조는 다 되었고 마무리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11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마무리요. 지금 골조는 되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인테리어는 내년 상반기에 해서, 개관은 내년 6월쯤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준공은 연말에 하고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주요 골자 이런 기본공사는 12월 달에 준공을 하고, 나머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내년 5월까지 해서 6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20년도 6월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건축은 실제로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미관상.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방수라든지 설비입니다. 그게 거의 보니까 연말이니까 겨울에 떨어지죠?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우리 심장 혈관하고 똑같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방수 이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보육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예?

태춘

박태춘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운영에 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요. 인력개발요, 교육문화, 보육서비스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전문기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각 시군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특정하게 몇 건 몇 건을 했다 보다는 그때그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보급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특히 신도시는 지금 30, 40대가 한 84%되잖아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신도시 환경의 많은 부분을 젊은이들이 차지하는데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육과 교육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일·가정양립센터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또 공기에 쫓겨서 나중에 아이들 이용하는 데서 아토피라든지 피부병 이런 것 발생하지 않도록, 새집증후군 또 나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태춘

박태춘위원

학교도 짓고 나면 한 5월까지는 두세 달은 학부형들 엄청 시달립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여유 있게 준공을 하셔서 좀 개방하면서 소독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친환경자재를 이용한다든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문제나 개선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또 제가 서면으로 보충자료를 요구했을 때 답변이 왔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본 위원의 도정질문 내용에 공감을 하시는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공감을 하고요. 저도 같은 이야기이고, 좀 부족한 부분은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처우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첫째는 국가에서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예산이나 돌봄케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고, 탁상행정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우리 경북도가 시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를 받아서 이런 것들은 더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인 건의를 우리 경북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묶어서 돌봄케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도에서 이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담당관 말씀도 계셨지만 우리 경북도가 지역아동센터에 현재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운영비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중간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운영비 관련 내부적으로 보면 인건비, 급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급식도우미·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급식카드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타 시·도의 조건보다는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분 말고 제가 추가로 지난번에 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유사한 게 우리 본예산에서 경북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마을돌봄터라는 사업이 승인되었어요,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가 10개소를 사업공모를 했는데 현재는 6개소 정도, 맞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6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산확보상 여의치 않아서 우리 도내 6개소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손길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대상의 아이들을 사실은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한 겁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신규 한 2년간은 자력으로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을 때부터 운영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북형 마을돌봄터는 당해연도, 시작 연도부터 국비·도비·시군비가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공간 활용도 시군에 있는 유휴공간들을 활용하라는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도 직영 또는 위탁해서 할 수 있게 굉장히 조건들이 시대적으로 부합하게 새로운 사업들이 내려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들과 운영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같은 돌봄사업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나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운영의 주체 이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업 대상의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대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지금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 8하고 일반가정 2, 8 대 2로 지금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돌봄터는 대상이 어떻게 확장성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기준 없이 일반 아이들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방금 정책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상을요, 지역아동센터에는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 아이들을 80%를 돌봄 케어를 하라고 기준을 정해주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사업을 구축하는 이것은 똑같은 부서에서 내려오는데 마을돌봄터라고 해서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산지원도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계층이 저소득층이고 차상위 계층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일반가정 아이들은 마을돌봄터를 이용하라고 이것을 확대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지금 다함께 돌봄을 하면서 기준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부시책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못사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로 가고 평범한 아이들은 마을돌봄터로 모여라.’ 직역을 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권을 유린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예산을 내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나름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탁해서 무엇인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돌봄 케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이런 계층에 대한 차별화에 대한 사전조사도 없이 이렇게 대상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북도에서는 이런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서면으로, 분명히 공식적으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정책적 건의를 하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법률적인 문제. 지역아동센터도 확장성 있게 해 주어야 되죠. 일반 대상들을 할 수 있게, 또 마을돌봄터라는 것도 확장성 있게 같이 연계해서 가 주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안 많습니다. 우리 시·군의 농촌지역에 어디 마을돌봄터 갈 아이들 따로 있고 지역아동센터 갈 아이들이 따로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센터가 어느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 마을돌봄터 기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수행하시고 우리 경북도만이라도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떤 중복적인 지원이나 지역의 중복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도 관내에서는 이러한 불미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저소득층 학부형들이 이 사실을 알면 기절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말고 일반 아이들은 따로 국가에서 모아 가지고 돌봄을 한다. 여러분들 이것 납득이 됩니까? 정부라는 기관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죠, 지금.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센터가 있기 전에 저소득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먼저 된 시책이고요, 올해부터 돌봄터를 하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담당관님.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대상이 같습니다, 대상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간과를 않으셔야 됩니다. 알고 계셨어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께 약속한 대로 이것은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다시 담당관하고 저하고 소통을 했음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는 유사하게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이해충돌 관계는 없는지, 케어를 받는 우리 주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셔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론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현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협의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경북도만큼은 청소년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는데 밝은 시설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지 국가에서 이 아이들에게 멍들게 해서는 안 되죠.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기에 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경북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것 나라의 제일 큰 현안입니다. 이 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시·군에 몇 개나 구축되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는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포항, 김천, 문경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 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서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거점별로 다 있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경제적 자립도가 있는 데가 아니고 자립도가 떨어지는 농촌지역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국가사업이 아니더라도 도 자체 사업으로도 연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모해서 우리 시·군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기꺼이 응모하는 데가 없고 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마 지사님께서도 현장에서 아이 잘 키우는 경북만들기의 도정 역점시책 목표대로 시·군 지자체 장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것은 지사님 공약으로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칭해서 센터를 세우고 우리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정말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아이 잘 키우는 그런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 수고하셨고요. 복지건강국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지난번 본인의 도정질문에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60명 도의원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사업의 진행에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지난번 도정질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사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시행 전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당해 연도에 500명,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당해 연도에 500명, 향후에 2000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경력단절 청년·여성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는 지금은 대상자도 ‘60세 이하인 자’라고 해서 아직도 괄호 해 가지고 미정이에요. 이것 단 하나만 지적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사업, 지사 공약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사전에 충분한 공약에 대한 대책 수립이나 향후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행복도우미 연령을 제한한 것은 저희들이 시·군의 TF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64세까지 하면 65세가 케어 대상인데, 행복도우미를 제공받아야 될 대상자인데 그게 되겠느냐? 너무 연령이 많다 그래서 좀 조정을…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본 위원 얘기의 본질을 흐리시네요. 애당초 여러분들이 사업을 수행하실 때 양질의 일자리라고 그래서 청년 경력단절 청년과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었어요. 그것 어렵다는 것 파악하셨죠?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처음에 계획은 일부 있었는데 후에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일부가 아니고 담당국장이 예결위원들 보고하는 데서 본인 생각을 농담처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원경 국장이 보고를 했어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일부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을 일부로 그렇게 오인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아니, 계획이 일부 수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일부 위원님의 뜻은 아닙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조금 더 진지한 톤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나 사업평가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행착오가 많아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예천하고 문경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벌써 예산을 수립을 하고 가내시를 시·군에 내리고 난 후에 내리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니까 시·군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취사도우미냐, 이것 뭐냐? 그러고 나니까 다시 시·군의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우리 상주시도 보면 58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대로 1인이 5개의 경로당을 관리할 경우에 인력이 말도 못하게 필요하고, 1인이 10개의 경로당을 관리할 경우에도 100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가정해서 일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주시 사례를 들면 제가 지방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경로당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노인들 여가선용 하는 부분을요, 64세 이하인 자, 60세 이하인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인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가 있는 사람을 파견해야 되지 일정 부분 잉크도 안 마른 자격증 가지고 쫓아가서 노인 케어를 한다. 여가선용을 한다. 그분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 드린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겁니다. 어떤 자격을 가졌으면 그 자격을 가지고 경로당에 파견이 되었을 때 제대로 그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가 시연회조차도 없이 자격증만 있으면 되면, 자격증이요, 시간만 때우면 주는 자격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장님, 모르세요? 그다음에 자 인건비를 드린다 합시다. 그다음에 거기에 관리되는 관리·운영비, 몸으로 때우는 것 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재료비가 듭니다. 그런 것들은 누가 다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사님께 제가 TBC 생중계라서 1 대 1로 무리하게 지적을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에둘러서만 정리를 했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시범사업도 마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8월부터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이 좀 늦은 것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목표설정이, 그다음에 시·군의 상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으면 조금 늦더라도 본 위원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의지가 없으면 시·군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2년 이상 이분들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되는데 그 인건비는 시·군이 총액인건비에 묶이면, 이것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도나 시·군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 기관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관에서 할지,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권고할 뿐이지 그것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사 공약이라고 그래서 돈을 지금 내려 보내서 막 강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일찍이 가내시가 된 것은 시·군마다 추경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찍 가내시 해 준 사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에서 사업을 내정할 때, 그다음에 지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을 하면요, 순서가 원래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래도 무엇인가 여의치 않으면 방금 말했듯이 방법이 없으니까 공모, 지금 연구용역까지 주었는데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또 평가·분석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죠?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통상적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해 보니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부랴부랴 뒷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노인복지, 노인들을 케어하는 게 그렇게 단순 접근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이 노인에 대한 이해도도 없이 그분이 어떤 정도의 그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 파악도 안 되면서 시·군에다가 이게 뭐, 지사께서 청와대까지 보고된 중점사업이라 그러시는데 나는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그 이외에는 시·군에다가 굉장히, 위탁업무로 공모사업을 해 보시고 시·군에다가 전체적으로 시 한 두 군데, 군 두 군데 정도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시고, 하반기에. 그러고 난 후에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우리 행복도우미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 확보가 성공의 성패가 되겠는데, 하여튼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 노력하겠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르신들을 잘 돌본다는 그것 하나로 오해를 하시면요, 노인들 표 겨냥해서 지금 도에서 시·군의 상황을 모르면서 점검하는 것이니까 잘 시행착오 없으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123쪽에요,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보니까 135쪽까지. 123쪽에서 135쪽까지 할매·할배 시리즈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할매·할배의 날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8년까지는 한 24억 정도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확 줄여서 5억 내외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업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지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것도 많이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폐지시킬 것은 많은 부분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할매, 할아버지를 공경하고 이 사업을 전국화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사업꼭지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 복지건강국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이렇게 결산을 보면 두 곳을 합치면 전부 한 3조 원 정도 되죠?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6천몇백억하고 2조 2천억하고 3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소소하고 정말 신경도 많이 쓰이고 성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업무를 보시는 우리 도의 직원분들은 지금 아마 대부분의 일들이 한편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이죠?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고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일이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첫 출발을 하거나 청춘을 여기에 쏟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도와 시·군에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될 때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 종사하는 분들 단체장이나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일정 부분 젊은 분들, 약자를 위해서 일하고 젊은 분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이 갑의 입장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일을 수행하는 분들이 공무원을 대해 보면 정말 공무원의 갑이 굉장히 무섭고 벽이 무섭다는 것을 느끼는 이런 심정들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 있죠. 전국의 어느 시설 중에 한두 곳의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전부 다 각 시설이나 단체에 전파를 해서 또 단속을 하게 되면 온갖 서류를 공무원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행복하다는 뜻에서 직원분들이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들이 전해져서 기관·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종사하는 직원분들이 정말 행복한 기분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그 행복한 기분이 곧 이것을 케어를 받는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져서 이 사회가 정말 따뜻하다는 이런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항상 새기시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이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시가 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짧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지원예산을 보면요, 특별연료비, 동절기 난방비 지원, 냉방비, 또 운영지원 활성화사업, 또 양곡비 지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중에 도에서만 국비 없이 도비와 시·군비로만 사업을 하는 게 특별연료비, 운영비 지원,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시·도마다 차이가 있을 법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비교·분석을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경로당별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아니요. 똑같이 7977개소가 우리 도비, 또 시·군비. 국비 빼고 도비와 시·군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특별연료비, 운영 지원비, 활성화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다른 시·도 경로당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특별히 연료비가 부족하다든지 냉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양곡이 작년 같은 경우에 7포, 20㎏ 짜리 7포를 주었는데…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이죠, 그렇죠?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양곡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지역의 독지가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나머지 연료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다만 회계처리 하는데 잔액이 남은 것…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다른 광역시·도하고 우리 경북하고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질의입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다른 시·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양곡비하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서 하는 특별연료비, 운영 지원비, 활성화사업 이 세 가지만 두고 타 시·도하고 비교·분석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별도로 분석은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영환

박영환위원

반면 우리 국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요즘은 회계법이 달라서 경로당별로 예산 결산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렇게 연료비도 세 가지로 나누어지니까 결산하는 데 더더욱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맞죠?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경로당에 1개소 같으면 풀사업비로 일정 금액을 주어서, 참 어르신들이 아끼는 그런 습성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보다는. 연료비를 아껴서 다른 데 가끔 밥을 드시는 데 반찬에 보태 쓰시고 하시면 되는데 연료비를 일정 부분 딱 여기까지 쓰라고 하면 다 못 썼을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는 예측이 되는데, 그런 여론은 없었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지난 2월에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집행잔액, 연료비가 남으면 운영비로 이월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되는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그렇게 정말 어르신들이 아낄 것 아끼고 또 쓸 것은 쓰셔야 되고 드실 것은 드셔야 되고, 무엇인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건의했는데 한 번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 국비보조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도비와 시·군비로 하는 사업들을 타 시·도하고도 한번 비교도 해 보시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떠한 수준이다 꼭 파악을 한번 해 주셔서 지역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국장님의 배려와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타 시·도하고 방금 박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궁금하고.

영환

박영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하나만요.

세혁

오세혁위원장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결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