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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본회의2019-06-19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세 번째,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제시안 네 번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일곱 번째,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여덟 번째, 구리시 청소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어학연수를 위한 국제교류 협약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계속상정의 건 열 번째,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계속상정의 건 열세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진호장진호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하여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시정질문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9년 6월 24일과 6월 28일로, 출석 대상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장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형수의원 대표발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김형수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양경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 동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6월 27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제시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이 제출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선정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계획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주변 상가 밀집지역은 구리시 지역의 중심상권지역이나 최근 인근 신도시 상권의 형성 등으로 상권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은 시의적절한 계획으로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인근 상가의 전폭적인 지지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상권활성화구역 중심에 위치한 구리 전통시장이 운영상 여러 문제점과 노후·낙후된 시설로 인한 상시 화재의 잠정 위험성은 이번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계기로 말끔히 해소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구역 내 상인 또는 건물 소유자의 민원 소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이로 인한 사업의 차질 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 시 구역 변경도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제시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102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74억 5,3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7,076억 6,100만원이며 7,512억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7,090억 9,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357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733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102억 800만원으로써 예산 성립 후 증감액 974억 5,3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7,076억 6,100만원이며 이중 4,471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903억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9억 9,300만원과 1,671억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결산액 7,090억 9,200만원에 세출결산액 4,471억 9,900만원으로써 그 차액은 2,618억 9,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113억 2,400만원, 사고이월비 84억 3,700만원, 계속비이월비 705억 7,000만원, 보조금 잔액 29억 9,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685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08억 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829억 7,9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5,337억 8,100만원이며 5,703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357억 4,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1,027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390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 757억 3,900만원, 조정교부금 등 578억 6,800만원, 보조금 1,294억 5,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308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508억 200만원으로써 예산 성립 후 증감액 829억 7,9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5,337억 8,100만원이며 이중 4,017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667억 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9억 5,500만원과 623억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상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결산액은 5,357억 4,000만원에 세출결산액 4,017억 3,500만원으로써 그 차액은 1,340억 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112억 4,900만원, 사고이월비 65억 8,200만원, 계속비이월 488억 7,400만원, 보조금잔액 29억 5,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43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594억 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144억 7,4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738억 8,000만원이며 1,808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33억 5,2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594억 600만원으로써 예산성립 후 증감액 144억 7,4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1,738억 8,000만원이며 이중 454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236억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3,800만원과 1,047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결산액 1,733억 5,200만원에 세출결산액 454억 6,400만원으로 차액은 1,278억 8,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7,500만원, 사고이월 18억 5,500만원, 계속비이월 216억 9,600만원, 보조금 잔액 3,8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04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채상환 등 12개의 기금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37억 6,800만원에 당해년도 조성액 31억 4,300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5억 4,200만원을 공제한 263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재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시 재정 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3조 573억 3,200만원이고 총 부채는 324억 3,400만원이며 순자산은 3조 248억 9,80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은 총 비용이 3,923억 9,400만원이고 총 수입은 4,522억 9,900만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 599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사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달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채권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44억 8,1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7억 7,900만원, 기타특별회계 5억 9,900만원이며 기금이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은 2018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87억이며 전액 일반회계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4,679억 4,400만원으로 토지가 3,272필지 1조 2,185억 2,600만원, 건물이 124동에 3,782억 2,500만원, 기타 재산이 8,711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물품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 1,619종 118억 2,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결산서 첨부서류에 수록하여 의회 승인 후 주민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시 지역통합 재정통계 결과 24개 회계와 2개 공공기관 부문 간 상호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는 세입 7,760억 7,200만원, 세출은 4,841억 8,400만원이고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918억 8,800만원이며 자산은 3조 994억 9,800만원, 부채가 430억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장승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위원님께서 결산 내용을 검사하고 제출하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박석윤의장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6.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7.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에서 인창 폐정수장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2017 재산세 환급 손해배상 청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6,297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297만 4,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32억 6,872만 6,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71억 7,343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0억 9,52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 추가경정예산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1억 7,3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자체세입 중 세외수입 3억 8,5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25억 8,155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26억 4,3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 교육발전기금 전입금을 포함한 125억 6,2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37억 9,8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22억 9,7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검배로 일원 저소음 포장 정비공사, 갈매 여가녹지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인창 새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165억 8,1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7억 9,8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3개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22억 9,7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 및 지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금운용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면 구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 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63억 6,996만 3,000원이며 2019년도 총 수입은 27억 2,610만 6,000원이고 이에 따른 지출은 105억 4,321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5억 1,149만 4,000원이 감소한 185억 5,28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1억원을 감액하여 22억 9,246만 8,000원이며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경기도 기금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2,266만원이며 융자금 회수는 사회복지기금의 민간융자금 회수로 1,0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12개 기금의 예치금 회수로 2018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한 263억 6,596만 3,000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수입 5,630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4,097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12개 기금 중 2개 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고유목적사업비는 9억 2,490만 1,000원이며 기본경비는 식품진흥기금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반영한 35만원이며 예치금은 11개 기금의 예치금으로 185억 5,285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지출은 식품진흥기금의 도 귀속분 기타 부담금과 교육발전기금의 2019년 3월 5일 관련 조례 폐지로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지출될 예정인 95억 8,645만 3,000원을 반영한 96억 1,795만 9,000원입니다. 5쪽 기금 조성 규모는 앞서 설명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박석윤의장

예,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구리시 청소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어학연수를 위한 국제교류 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2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어학연수를 위한 국제교류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용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소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어학연수를 위한 국제교류 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4호 및 제54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는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장기 어학연수 및 미국의 선진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청소년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어학연수를 위한 국제교류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가. 청소년 국제교류 연혁 및 어학연수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들이 글로벌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미국 캐롤턴시, 중국 진황도시와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롤턴시는 고등학교 20명이 10박 12일 일정으로 매년 1회 홈스테이 및 문화 체험을 하고 있으며 현재 13회 208명이 교류 중입니다. 중국 진황도시는 중학생 16명이 5박 6일 일정으로 홈스테이 및 문화 체험을 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회 162명이 교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홈스테이를 통하여 현지 가정의 문화를 체험하고 학교 교육에 참여하여 활동하는데 체류기간을 짧게 구성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청소년 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대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3.1%에 달했습니다. 국외 교류 확대 희망 지역은 미국이 66.4%로 1위였고 2018년 11월 미국 캐롤턴 시 홈스테이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80%가 체류기간이 짧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장기 영어권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언어학습과 해외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청소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어학연수이고 추진 시기는 2020년 1월부터 매년 겨울방학 중 4주간 약 28박 30일이 됩니다. 숙소는 홈스테이로 진행되며 사업 대상은 중학교 1학년생입니다. 선발 인원은 약 30명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 3명을 선발하여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법은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베일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산시 베일교육청과 연계한 공립학교의 정규 수업을 매일 참여하고 공립학교 학생과의 결연으로 가정 홈스테이를 진행하여 미국 문화 및 예절을 체험하고 주 1회 이상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주요 문화를 탐방하고자 합니다. 1인당 연수 비용은 약 580만원으로 시비 40%, 자부담 60%로 계획 중이며 총 소요 예산은 9,164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다. 협약 개요입니다. 투산시 어학연수를 위한 협약 동의안이 가결되면 2019년 7월 중 서면으로 협약하고 2020년 1월 방문 시 원본 교환할 예정입니다. 협약 대상은 구리시장과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베일교육청장이며 협약안은 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약 내용은 역할 분담, 안전대책 등입니다. 3.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협약서안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주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맨 위에 대한민국 경기도 구리시와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베일교육청은 구리시의 학생들에게 애리조나주 투산시 공교육 집중 영어수업, 미국인 가정 홈스테이, 다채로운 문화체험학습 등 국제 리더십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및 변경. 본 협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일방 당사자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각 당사자는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도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서를 해지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승인해 주시면 구리시 청소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어학연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청소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어학연수를 위한 국제교류 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양경애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캐롤턴시와 자매결연이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특히

특히양경애의원

애리조나주 투산시와 문서로 어떻게 오간 것이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의향만...... 서면으로 오간 건 없습니다.
그게

그게양경애의원

있어야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아니 의향은 구두로는 있는데 아직 이게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문서로 7월 달에......
서를

문서를양경애의원

먼저 받고 저희한테 올려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의회의 승인이 나야만 정식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협약서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서가

문서가양경애의원

오면 이거 그러면 좀 갖다 주시고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중1이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반인데 아이들의 안전한 것들은 누가 보장하겠어요?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1이면 이런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와야 되는데 이거 누가 보장하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중학생 1학년인데 내년도 1월 달에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달만 있으면 중학교 2학년생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안전문제는 저희하고 베일교육청 그다음에 거기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연

자매결연양경애의원

그 시와 저희가 지금 교류협약을 해야지 거기랑 상의를 해 보셨어요? 캐롤턴시와 협의해 보고 애리조나주랑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건지. 교류가 그곳하고 안 됐을 때 우리가 다른 도시랑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일단 캐롤턴시하고의 의향은 저희가 물어봤는데 현재 캐롤턴시 뉴먼스미스고등학교에서 저희 애들하고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뉴먼스미스고등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홈스테이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다고

어렵다고양경애의원

확인됐습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그 서류 있어요? 그러면 뭐 통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서류는 없고 저희가 문자로 받은 건 있습니다.
받은

받은양경애의원

거 문자 보여주세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의원

궁금한 게 애리조나주 투산시와 처음 어떤 경로로 이걸 컨택하게 됐는지?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실무자가 현재 진주시에서 애리조나주 투산시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주시를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경애의원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을 보니까 진주시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의원

불충분한 게 서류가 많이 불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을 그러면 선발을 하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발을

선발을양경애의원

일단 해서 갈 건데 선발을 할 시에 어떤 면접이나 구술이나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해서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진주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 출발 전에 사전교육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다음에 선발 방법도 구술인지 면접인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건 없고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올려주셨잖아요. 사전에 이거를 지금 저는 선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숙한 아이들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예절교육, 언어교육, 문화교육 가기 전에 충분히 사전교육을 받고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올려주십시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학생 선발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면접을 봐서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사전에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아무튼 서류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참고적으로 주례회의 때 충분히 대화가 오고 간 내용을 빼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로 해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예, 장승희 입니다. 저희가 주례회의 때 대화가 참 많았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의원

지금의 이 내용을 보면 주례회의 때 했던 것에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례회의를 왜 했을까요? 주례회의를 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애요. 제가 질문한 것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바뀐 게 없으면 차라리 저희가 이 회기 중이라도 와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바뀌어서 왔을 거다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일단 협약서안 제가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협약서안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장승희의원

협약서안에도......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4조에......

장승희의원

4조에 봐도......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협약의 효력 및 변경에 저희가 이거 그때 당시에 나온......
그런

그런장승희의원

내용이 없어요. 바뀐 내용이 없어요. 어떤......

박석윤의장

유효기간이 없던 거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어떤

어떤장승희의원

게 바뀐다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저번 거 좀 살펴보게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유효기간은 당초에 없었는데 4조에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효기간은 일방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걸로 바꿨습니다.

장승희의원

그 외에 질문한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억이

기억이장승희의원

나지 않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의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똑같은 걸로? 동의안을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그럴 필요 없이 개선된 사항을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동의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내용이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러면 정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주례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례회의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동의안만 갖다 주고 “이런 거 있습니다” 해야지 옳지 않을까요?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셨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의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박석윤의장

지금 담당 과장이 여기서 준비가 덜 됐다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의장실에서 의원님들과 담당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어학연수를 위한 국제교류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승희의원

청소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어학연수를 위한 국제교류 협약 동의안은 애리조나주 투산시 베일교육청과의 어학연수 관련 상호간 협의 공문도 없는 상태로 보다 구체적인 어학연수 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유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장승희 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어학연수를 위한 국제교류 협약 동의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유보하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계속상정) 맨위로

11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3회 임시회 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구리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희준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방희준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욕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구리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구리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사업,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구리아트홀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진흥정책 개발 및 사업,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하며 기본재산은 구리시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되 시장은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구리문화재단의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구리문화재단의 운영재원, 수익사업 및 사용료,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단 설립 및 운영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구리문화재단의 감사,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경기도 내 기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구리문화재단을 기반으로 구리시 문화예술 진흥 발전과 구리시민의 문화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한테 말씀 많이 듣고 또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구리문화재단 설립에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했다.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우리 재단 설립이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지금 우리가 재단 설립 연구용역에서 재단 출범 발기인대회, 재단설립 허가, 정관 제정, 재단임원 모집, 지자체 출연기관 지정. 이게 재단 설립에 대한 로드맵이 없어요. 그거 하나 일단 문제고요. 또 우리 관련 조례안 조문에 들어가 보면 4조 한 번 보세요. 구리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시킨 거죠, 이 4조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이 업무는 기존의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2장 운영 및 위수탁.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의2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의3 위원회 심의·회의 등에서 이미 하고 있는 업무예요. 그렇죠? 아트홀 조례 2장 운영 및 위수탁 거기서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지금 뭘 지적하려고 그러냐 하면 구리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호 교차 검토하여 조례 간에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할 거예요, 이건. 이걸 지적 하고 싶고요. 어차피 거기서 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일단 아트홀 관련 조례는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 관련 이 조례로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김광수의원

아, 폐지되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지금 사업 범위를 저희가 확장한 거는 지금 현재 경기도 관내 15개 시·군의 문화재단 현황하고 또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 문화재단이 해야 될 업무를 적정하게 지금 여기다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상호 교차해서 충돌이 없도록 해야 될 거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또 2항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 시행. 이거는 재단은 정책개발 보다는 정책 지원 기능이 현실에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물론 개발도 하겠지만 정책 지원 기능이 강하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금 프로그램을 우리가 공연을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문화재단하고 아트홀하고 틀린 점이 뭐냐 하면 새로운 공연 작품을 기획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공연을 기획한다는 것 자체는 공연기획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문화예술인 육성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사항이 다 포함되거든요.

김광수의원

다 포함되는데 과장님께서 사전설명 했듯이 이거 “문화재단을 설립해야지 예산이 많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원 기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이라는 조문 내용을 문화예술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으로 조문을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에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지원 기능보다 새롭게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문화적인 정책, 시책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지원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책개발이 더 우선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 시행으로 적었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광수의원

정책개발 지원을 하면 개발도 되고 지원도 되고 둘 다 들어가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수의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필요할 경우에 뭐 지원도 정책개발에......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 기능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그것도 좀 넣으시는 것도......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3조에 보면 특정 예술인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특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금 3장이 지역문화예술인으로 돼 있거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이거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요. 사실은 개인 지원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개인한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단체한테 일정 부분 구성된 단체한테 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11조 한 번 보세요, 11조. 이거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출처를 명문화한 것이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국도비 등 보조금은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이건 빼는 게 삭제하는 게 나을 거 같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니 여기 지금 국도비 보조금 시책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 공통사항입니다.

김광수의원

다 주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아니 재단설립해 가지고 공모 안 해도 주는 거예요, 공모 안 하거나 하거나 다 주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공모 신청을 해야죠.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상

사정상김광수의원

그럼 신청을 안 하면?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신청을 안 하면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이거 만약에 어떻게 됐든 보조금은 그래도 강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잖아.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재단이 됐건 아트홀이 됐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안 받고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보조금 절차가 문화재단이 됐건 아트홀, 저희는 아트홀이지만 다른 시·군에 재단이 없는데 문예회관 형태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이런 재단이나 회관 형태에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 제도를 일부러 만든 것이죠. 문화예술 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다른김광수의원

문화재단도 이게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광수의원

다 들어가 있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이거

이거김광수의원

한 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그럼.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14조, 15조 보세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이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김광수의원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출연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여기 조례안 14조는 출연금을 사용하는 재단이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만 승인받도록 하고 의회는 제외시켰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김광수의원

의회 넣어야죠. 여기 조례에 넣어야죠. 당연한 게 아니죠. 명문화시켜야죠, 그래도.
희준

방희준문화에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회계법이나 관련 법에 예산을 의회에 승인 안 받고 편성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김광수의원

여기 넣는 게 맞는 거 같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필요하면 넣겠습니다.
하면

필요하면김광수의원

넣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넣어야죠. 15조도 마찬가지고. 15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의회를 넣으세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15조 보면 이거는 투명성, 전문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 회계감사를 받아서 3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조도.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그리고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상근직 대표이사는 매년 경영 성과와 경영 달성 목표를 평가하도록 해서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빠져 있잖아요, 대표이사에 대한 그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이거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받도록. 그러기 때문에......
기다

여기다김광수의원

명문화시키는 것도 낫지 않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비용추계를 보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세입을 2차년도...... 1차년도죠. 세입 보면 1차년도에 2019년 예상 수입액 8억 5,500...... 아니죠. 맞죠? 8억 5,549만 9,000원.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2019년 기준 수입으로 비용추계를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 밑에 나와 있는데.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여기김광수의원

밑에 있잖아요, 여기에. 2019년 예상수입 산출기초 해가지고 예상수입 8억 5,549......

박석윤의장

자료 몇 쪽인지를 몇 페이지......

김광수의원

29쪽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김광수의원

2019년 예상수입 산출기초 해가지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8억 5,500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예상수입을 8억 5,500을 12분의 5로 해갖고 3억 5,000으로 했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2019년도를 왜 기준 수입으로 비용추계를 잡았냐 이 말이에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이게 2019년도에 5개월로 산정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하반기에 출범할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비용을 추계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이 지금 아트홀 운영 수입금액에 5개월분만 계상을 하다 보니까 2019년도는 그렇게 나오게 기재를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2019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보다 최근 3년간 2015년부터 17년 결산서상 평균수입을 2019년 기준 수입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말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한 번 보세요, 국도비 보조금.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정된

고정된김광수의원

수입이 아니고 변동성이 있는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구리아트홀 5년 평균수입 1차년도 1억 7,000. 1억 7,000 잡았죠?
하고

하고김광수의원

2차년도는 쭉 해갖고 3차년도까지 7억 4,000 이렇게 잡았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수의원

변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잡았어요, 쭉?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게

이게김광수의원

예상치잖아요. 예상치. 그래서 아까 국도비 그걸 물어본 거예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5년 평균 국도비 예상 증가율을 저희가 거기다 감안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증가율. 그걸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2차년도, 3차년도 조금씩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제 생각인데......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가 재단을 설립할 경우에 수입 부분을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게 2018년도 기준으로 11개 사업을 국도비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 사업만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중에 문화재단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저희가 신청하지 못할 부분들, 문화재단이어야만 신청하는 부분들 또 구조적으로 아트홀이기 때문에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기획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이걸 전문성이 떨어져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영체제에서 그러한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과장님 그거 아는데 국도비 보조금을 왜 이렇게 이게 나왔냐, 이 산출근거가 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지금 재단법인 있는 타 시·군이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그거김광수의원

한 3년 평균 내갖고 평균치를 갖다가 여기다 넣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재단 설립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수치를 넣으면 이걸 누가 믿겠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적시를 해서 이 증가율을 표현한 건데 지금 3년치 타 시·군에......
그게

그게김광수의원

더 근거가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평균이 5억 정도됩니다, 5억. 타 시·군에 평균 국도비 지원받은 사업이, 평균이. 그래서 2차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1억 7,400인데 여기다 평균을 더해서 5억씩 계산한다면 지금 출연금이 줄어들겠죠, 거꾸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이 국도비 보조금이 어떻게 산출이 됐냐 그렇게 해갖고 여기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하잖아요, 우리가 알기도. 이건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어, 우리 시가 내년엔 이만큼 국도비를 받겠네." 이거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상태, 받고 있는 현재 상태 사실을 적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시·군에서 국도비 받은 평균 금액이 5억 정도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면 저희가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여기 밑에 보면 기본재산 설립 준비. 재단 설립 준비에 3억 6,000이 있어요. 그렇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광수의원

조례 부칙 2조에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 있죠, 부칙 2조에?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자료 찾는 중)
그게

그게김광수의원

몇 페이지냐 하면......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칙이

부칙이김광수의원

있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거에

이거에김광수의원

의해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데 그래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재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저희가 일정기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 전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저희가 직영체제에서는 컴퓨터라든가 전산시스템 자체가 본청 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를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범 전에. 그래서 이거를 준비금으로 그런 사항들을......

김광수의원

준비하는데 이 세출 예산에 안 넣어도 되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쓰니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여기다 계상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지금 보면 출연금을 보면 출연금의 재단이 연도별 세출 예산 규모와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이는

이는김광수의원

재단이 구리시 출연금 의존성을 당연히 시키는 꼴이 되어 재단 자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출연금하고 재원 조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출연금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재정자립도가 재단에서 물론 재단 편익이지만 저기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자꾸 시에 예산을 의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혀 있으면.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이러한 부족한 예산에 대한 적자 보전 대책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도비 지원액을 최대한 3개뿐이 못 받는 걸 한 11개 정도 받을 수 있는 한 최대로 받았을 경우 한 7억 정도 됩니다, 국도비 지원금이. 그런 국도비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재단이 출범을 하면 후원금하고 협찬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후원금 협찬을 받게 그걸 통해서 이러한 부족한 재원을 또 늘릴 수도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후원이나 협찬을 해 주면 세금 공제를 받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하고 저희가 현재 대관료 이것이 좀 다른 시·군보다 조금 감면율이 높습니다, 사실은. 70% 정도 구리시가 후원했을 때 이러는데 이런 걸 감면율도 일정부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대중성이 높은 이러한 기획공연들을 유치해서 수익률을 좀 높이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까도

아까도김광수의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찬하고 후원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광수의원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는데 1차년도, 2차년도 쭉 이렇게 재원조달계획에 나와 있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재원조달계획에 후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이걸김광수의원

누가 믿겠어요, 지금.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타 시·군에 받는 그 정도를 제가 감안을 해서......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여기다 그렇게 토를 다시든지.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주 최소한의 타 시·군보다 아주 훨씬 적습니다. 최소한의 부분만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저희가 보기에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같이 예상수입 산출기초 제가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 국도비 이런 거가 여기다가 밑에다가 29페이지 밑에 같이 그렇게 달았으면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여기 29페이지 맨 하단에 저희가 쓰긴 썼는데요. 기부금 및 후원금은 유사 재단의 수치와 예상 증가율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른 시·군의 후원금, 출연금의 수치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구리아트홀은 조례에 따라서 19명(정규직 5명, 임기제 14명)이고 2019년 예산액이 32억이죠, 구리아트홀에? 구리아트홀 예산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2019년 재단을 보면 재단이 기존의 아트홀 시설을 사용하면서 조직은 27명이에요. 임기제가 14명 고용 승계 포함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연간 소요 예산 32억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아트홀 기존 예산 25억 아니, 아까 2019년도 예산이 25억이에요. 제가 32억을 잘못 얘기했는데 25억이고 그리고 지금 25억에다 사업 증가시키고 출연금 25억과 공연수익 3억 해갖고 32억이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박석윤의장

제가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릴까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주례회의 때 장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주고 받았던 내용인데 지금......
제가

제가김광수의원

못 했어요, 미처. 그거는 그때까지는 이거 안 나왔어요, 주례회의 때.

박석윤의장

이게 충분히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의장실에서 다시 한 번 모여서 또 이렇게 회의를......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그거는 용역보고서를 한 거죠.

박석윤의장

그럼 지금 의도가 좀 이렇게 핵심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면......

김광수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25억, 32억.

김광수의원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2019년도 예산이 25억이잖아요? 그렇죠? 구리아트홀 예산이.

박석윤의장

모릅니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쪽에서 빨리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재단을 설립하고 연간 소요 예산이 32억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32억으로 돼 있죠, 28페이지에.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광수의원

기존 연간 예산 25억에다 4억을 증가시키고 출연금 29억과 공연수익 3억으로 비용추계를 한 거예요, 보니까. 맞습니까? 여기 보면 출연금 29억에다가 공연수익이 한 3억 5,000 되는데 3억이라고 치고 총 소요액이 32억이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9억을, 출연금 29억을 어떤 방법으로 재단에 출연할 것인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회계처리가 안 됐다 이거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출연금은 조례에서 있다시피시 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그거 아는데 2019년도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출연을 받아서 일단 출범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서 이건 작성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이거 추경에 요구하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건 조례 사항만이고 출연은 따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또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이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부족......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편성된 예산에서 만약에 이 재단을 출범해서 넘어간다면 이거 예산을 전환시켜야 되겠죠, 이거를 문화재단 예산으로. 별도 다시 편성을 해서. 아트홀 예산은 거기서 폐지가 되는 것이고 재단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 예산 수치만큼 일단 넘어가는데......
그걸

그걸김광수의원

변경시킨다 이거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넘어가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그만큼 이 필요한 만큼 다시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 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 수치가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예산

예산김광수의원

과목으로 다시 편성한다 이거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2017년도 말 18억 8,700, 2018년도 말 20억 9,000만원. 그래서 저는 재단 설립 최초 5년은 구리시 문화예술기금 일부를 출연금으로 출연해서 조례 부칙에 명시하여 구리시 재정 건전성을 도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사업 목적이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 재단 출범하고는 대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게

그게김광수의원

어려워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 용처가 틀리기 때문에......
사용

사용김광수의원

용처가 틀려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임의대로 이 기금을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겠다 이거는 당초의 조례 설립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의회 승인받아갖고 해도 되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쓰겠다고 주장하는 거 자체가 조례 목적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광수의원

예, 됐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 그때 여기서 인건비 부분이 5억 이상 저한테 이 자료에 준 거 설명자료에 보면 5억 정도가 더 추가되거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자꾸만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실 때 국도비 보조가 는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 낸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봐도 2억밖에 안 들어요, 기부금이 출연·후원금을 받는다 해도. 2억밖에 안 되는데 자꾸 국도보조비를 받기 위해서 이걸 재단으로 설립한다는 그 목적은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5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기부금하고 국도보조비는 2억밖에 안 되는데 설립 목적과 위배......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여기에 지금 국도비 보조금을 1억 7,000에서 2억 1,000까지 이렇게 쭉 연도별로 써놨지만 사실은 저희가 타 시·군의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평균 수치가 5억인데 5억을 대입했을 경우에는 출연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니요

아니요임연옥의원

. 그때 인건비 부분이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돼요, 낸 자료에 보면.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그게 국고를 보조를 받으나 재단을 설립해서 인건비를 5억 증액하나우리는 더 예산을 많이 받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설명은 여기다 붙이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5억 받으나 직원 늘려서 5억 더 주나 그거는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아까부터 자꾸 국고보조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보조이라는 거는 그 사업을 따와야 되는 거지 그거는 설명하기에는 여기에 미비하다는 거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인건비 부분하고 국고보조금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같이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총 수입에서 저희가 적자보전을 해결하는 방안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 낸 거 중에 의정부하고 하남하고 인천 서구하고 안산하고 이게 각각 객석 수가 몇 개예요? 의정부가 지금 우리보다 많을 거예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당연히 예산이 수입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타 시·군 비교 자료를 내시면 우리와 같은 규모를 비교하셔야지 우리보다 많은 규모를 비교하면 당연히 국도보조비도 많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좌석이 많으면 또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래도

그래도임연옥의원

비교할 때는 우리 의석수와 비슷한 거. 우리가 지금......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물론 같은 의석수 비슷한 문화재단도 있습니다. 하남이나 김포도 지금 출범을 하는데 저희가 문화재단 정원이 27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남이 지금 38명입니다, 정원이.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하남이 38명이면 더더구나 우리는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또 38명으로 늘어나면 인건비 더 늘어나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하남하고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이게 우리가 아직 하기에는 많이 시기상조고 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시면 시민들을 상대로 설득하기 너무 부족하다고요. 좀 더 자료를 더 우리 이해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인건비 부분, 국고보조 부분만 하고 또 객석 비교를 안 하면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시민들을 설득하기에 약간 자료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엄청 넓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5개 시·군이 문화재단이 하고 있고요, 8개 시·군이 지금......

박석윤의장

아니 지금 그렇다면 남이 재단을 설립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거는

그거는임연옥의원

타당성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박석윤의장

그다음에 인건비 올라가는데 재원이나 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추상적으로 해서 이만큼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일침을 지금 가하시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의원

. 자립심을 좀 더......

박석윤의장

돈 버는데 방점을 한 찍어보세요, 쓰는데 방점이 아니라.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11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나름대로 왜 문화재단을 설립을 했으며 또 장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 단점보다도 그래도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의원

저희들도 인정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시 재정도 열악하고 시도 작잖아요. 가장 작은 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타당성 있는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주셨으면 저희들도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득하기 좋은 거고 우리가 지적할 때도 저 정도면 해도 되겠다는 그렇게 설득하기엔 너무 자료가 부족하고 과장님 벤치마킹한 거 다 알아요. 알지만 또 거기 해 보면 더 미흡한 자료가 있으니 좀 더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랑 김광수 의원이나 똑같은 의견일 거예요. 뭐 실업자 구제하고 취업난이고 좋아요. 좋지만 그거는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여기는요. 재단은.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지금 재단을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따라서 취업난 해결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저나 김광수 의원님께서 하신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그 의견만 주시는 거죠?

임연옥의원

예, 의견만......

박석윤의장

그걸로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임연옥의원

예,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다른 질문 있는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면

보면김광수의원

시 예산 출연금이 한 80% 되더라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다른김광수의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자료 찾는 중)

박석윤의장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79%가 되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됩니다, 출연금이. 큰 시 같은 경우도 한 70% 되고, 저희가 자료를 취합했을 때.
부분

대부분김광수의원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군 한 번 더 알아보실 게 재단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단을 설립하는데 저희는 너무 급하게 한 거 같애요. 이게 우리 조직개편하고 맞물려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지적했는데 과장님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아까 임연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난 거 아니니까 이번 회기 지나고 그렇게 천천히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뭐 문제 있어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아니 문제가 있다기보다 저희 입장에서 시 입장은 주민들한테 현재 아트홀 체계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좀 더 확대된 다양한 문화적인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문화재단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희도

저희도김광수의원

인정은 해요. 저희 재단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게 너무 서두른다 그런 입장이지 우리가 반대...... 임연옥 의원님도 그러시잖아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애요.

박석윤의장

거기까지입니까?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희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김광수 의원님 질문 많이 하셨으니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하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원안 의결......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58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문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0조제10항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지급 관련 표준안을 반영하여 자율방재단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 개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던 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표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17조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보상 종류에 따라 청구기간을 산정하고 지급 결정을 위한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는 등 지급 절차를 규정,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 등 재해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1,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3월 28일에서 4월 17일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 조례·규칙 심의 결과는 2019년 5월 7일 원안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을 신설한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을 본 조례에 발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12시 02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6회 임시회 시 유보된 안건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임연옥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임연옥 의원님께서는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임연옥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구리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 일부 내용 중 교통안전체험장의 관리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잘못 인용된 준용 조례명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구리시 교통안전체험장의 직원 주소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구리시 교통안전체험장의 위탁 및 관리대행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5조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항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 결정의 건 맨위로

12시 05분

다음은 제13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휴일이 있으므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에도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