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7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그동안감사기간중미진했던부분이나보충질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시간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감사와관련이없는단순히의문나는사항에대한질의는생략해주시기바라며또한질의하실때도간단명료하게요점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교통행정과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추가질의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본위원이요청했으니까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주신자료법무법인해원에서부산교통주식회사등을상대로한재정지원금등환수방안에대한검토자료입니다. 이걸어제제가봤는데이검토자료와판결은완전히거꾸로나있어요. 그런거죠? 과장님어떻게평가하십니까? 이검토자료대로했는데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검토자료가소송하면이길수없다는결론적인사항이었었지요.

류재수위원장
소송하면이길수없다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나왔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왜소송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래도그런부분이정책적으로첫질의에서답변했듯이전임시장정책적판단에서그부분가능성을최대한찾기위해서정책적으로판단한사항으로그뒤에보고드렸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지난주질의를할때재정지원금을신청을했기때문에재정지원금을줬고그재정지원금지원해준처분을취소하고반환요구를하면되는데왜굳이소송을했느냐이렇게질의했을때과장님이변호사자문을구한결과해야된다그래서그렇게했다고답변했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소송을할수있다고되어있지요,자문에서는.

류재수위원장
그런데질수밖에없다이렇게자문이……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승수는없는데소송은할수있다그규정이있었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리고전체증회된11대시내버스에대해서지급된전체보조금중2005년부터조정인가처분을하기전2013년8월30일이전까지의부분은법무법인에서뭐라고하냐면그때그러한운행개시의신고에대한귀시의수리가있었기때문에행정행위의공정력및실권의법리에비추어지금에서야종전의운행개시신고의수리처분을취소한후해당부분에대한보조금의반환을구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니까2013년8월30일부터조정인가를해준부분에대해서는취소가되었기때문에,법원에의해서대법원까지가서취소가되었기때문에부당이득금을반환받을수있다고이분들은표현하고있고그이전운행개시신고처분을통해서한진주시행위가있었기때문에반환받기는어렵다이렇게해놨는데이게무슨문제냐면그때운행개시신고수리가그냥신고입니까? 행정처분을한겁니까? 공정력이있는행정처분이었어요? 2009년도하고2010년도하고운행개시신고를했는데신고수리를했지요,우리진주시가?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용어에대해서한번더제가정립을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용어문제가아니고. 진주시는2009년3월19일자2010년7월5일자운송사업개시신고수리를했습니다. 그죠? 운행개시신고수리를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너무오래되서잘모르겠습니다. 수리든절차든나중에정립을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건진주시가한거예요. 팀장님한테물어보세요. 2009년3월19일자하고2010년7월5일자운송사업개시신고수리를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증차신고수리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신고수리?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증차신고수리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증차신고수리했는데운행개시신고수리도같이된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때는관행적으로부산,삼성그쪽에서다했던사항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운행개시신고수리를했는데그것이행정행위의공정력이있는행정처분이었습니까? 아니면그냥신고수리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법률적인거는제가답할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한번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지금과장님은앞뒤가안맞는말씀을하고계신거예요. 지금이법무법인에진주시가질문을할때마치2009년3월하고2010년7월5일했던운행개시신고가진주시가인증을해줬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판단하십니까,라고물은거예요. 그런데이날했던운송개시신고는행정처분이아니었습니다. 그냥신고수리만받은겁니다. 그걸진주시교통행정과가모를리가없어요. 왜모를리가없냐하면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재결서가있어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이게2010년11월에난행정심판서입니다. 행정심판서에보면판단해가지고처분청에서그러니까진주시에서운행시간변경에대한법규를적용하여처분한사실이없는바,이렇게정확하게표현을해놨습니다. 무슨얘기냐면2009년3월2010년7월에부산교통이운행개시신고를하니까진주시가수리를해준겁니다. 그러니까삼성교통과시민버스가거기에대한무효를해달라고경상남도행정심판을청구했어요. 그러니까경상남도에서각하를시킵니다. 각하시킨이유가뭐냐하면그냥그것은신고일뿐이지행정처분을한적이없기때문에행정심판으로얻을실익이없다,이렇게판단하고각하를시킨거예요. 무슨얘긴지아시겠어요? 그러니까김용기국장님께서도2012년감사기간동안제가물었습니다. 계속물을때그때국장님도뭐라고하셨냐면우리가인정을해준겁니다우리가운송개시신고를수리를해줬기때문에이제와서그걸물릴수는없습니다판결이나면그에따르겠습니다,이렇게이야기하셨어요. 지금무슨얘기냐면마치그때했던운행개시신고가행정처분을한것처럼이야기하고있는데경상남도행정심판의결과로서는진주시는행정처분을한적이없다고판단하고있는거예요. 분명히그런판결을내린겁니다. 이런판결이났는데도진주시는여전히법무법인에물을때그걸마치우리가인정을해준것처럼그렇게물어요. 그러니까법무법인에서는이미그때해준것이기때문에,읽어볼게요. 그러한운행개시의신고에대한귀시의수리가있었기때문에행정행위의공정력및실권의법리에비추어지금에서야종전의운행개시신고의수리처분을취소한후해당부분에대한보조금의반환을구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이런검토의견을제시합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때저희들이2009년도나2010년도증차신고수리할때그게수리가관행적으로인가부분이동시처리된것으로그렇게되어졌지요. 그래서그게대법원판결날때그것이잘못됐다그래서판시됐기때문에저희들변호사자문을구한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대법원에서는2013년8월30일부터조정인가처분에대한처분을취소하라는판결을내린겁니다. 두개를구분해야돼요. 제가본회의장에서시장님한테제가질문할때도시장님도그런표현을해요. 2013년8월30일이후부분과그이전부분은다른겁니다. 이렇게이야기를해요. 속기록보면다나옵니다. 그러니까대법원에서는2013년8월30일에조정인가처분해줬던것에대해서취소하라는판결을내린거고지금제가이야기하는거는2005년부터그죠. 부산교통이불법적으로증회를해서다녔지않습니까. 그걸조정인가2013년8월30일이전까지는돈을받을수가있어요,진주시가. 재정지원금신청도처분을취소하고. 그리고부당이득금반환을요구할수있습니다. 왜그러냐면진주시는행정처분을한적이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도과장님은우리가관행적으로그때는인정을해줬습니다이렇게얘기하고계시지요? 관행적으로인정을해줬다,그래서합법적으로떼인거다이렇게말씀하시지만경상남도행정심판결과는진주시가행정처분을해준적이없기때문에소송이성립하지않는다그래서각하처분을내린거예요. 그건자료에다나와있습니다. 이건진주시도다갖고계실거예요. 이내용을저는적어도지외식팀장님,과장님,국장님다알고계신다고봐요. 모를수가없습니다. 모르면행정을엉망으로한다는증거가되니까,모르지않다고봅니다. 진짜지금도모르고계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내용은지금감사원감사받기때문에최종결론을보고저희들생각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하나만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이행정심판2010년11월에났던이걸한번도본적이없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없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지외식팀장님,이것본적없습니까?
외식
지외식대중교통팀장
예,저도아직까지,오늘처음들은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외식
지외식대중교통팀장
2010년에행정심판판결서를옛날에지나간거를직원들이들여다볼수가없지요.

류재수위원장
김용기국장님! 이것본적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환경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심각한……
용기
김용기교통환경국장
왜냐면3사다삼성도그렇고시민도그렇고그인가를해준게없으니까관행적으로계속해온거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그래서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공문으로결정예를삼성교통에도보내주고부산교통에도보내주고진주시에도보내주고진주시에공문으로다나와있어요. 다있는겁니다,이게. (자료를들어보이면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소송이20건되는데그런것까지저희들와가지고법률적박사아닌상태에서한계가있습니다,그건.

류재수위원장
소송내용중에계속이런표현들이나옵니다. 그러니까진주시는운행개시신고를통해서증차증회를인정해준것처럼계속이야기하고있어요. 그런데경상남도는행정처분을한적이없었다라는것을판결내용으로정리를해놨어요. 이것한번……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일단말씀하신거총체적으로정리를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정리를하시고,그래서제가내리는결론은2005년부터불법적으로행정처분이,진주시는행정처분한적이없습니다. 2005년부터2013년8월29일까지불법운행에대해서재정지원금취소와그에대한부당이득금반환을하셔야됩니다. 그것을하시라고제가이런말씀드리는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말씀하신행정심판한거하고소송결과부분이그내용이정확하게규명되는사항인가저희들이내용을살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보십시오. 그래보시고시정을하시기바랍니다. 다른질의하실거있습니까? 서은애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있는날지외식팀장님한테자료달라고했는데제가아직자료를못받았습니다.
외식
지외식대중교통팀장
직원이이틀병가를내고자리에없어가지고이야기해놨으니까오늘……
은애
서은애위원
바로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질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매립장사업소도제가추가질의한다고한다고불렀으니까제가하겠습니다. 2016년12월에재계약을했지요? 2017년초입니까?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2017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초에그죠?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2017년8년19년도.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2018년19년20년초까지……

류재수위원장
20년1월말까지다그죠?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3년재계약을했지요?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2년.

류재수위원장
3년아닙니까?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2018년2월1일부터2020년1월31일까지2년이고그앞에2016년도부터……

류재수위원장
2017년말에그러면했네요?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2년계약씩계속해온거네요?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우리가그동안감사나예산심의나모든걸할때부터계속제대로정상적으로가동이되고있지않는데그업체에책임을묻기보다오히려가산점까지줘가면서계속그업체에재계약을해준점거기에대해서지적을하는겁니다.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가산점은저희들이별도로준적은없는겁니다. 감사는2016년도에경상남도민간위탁감사전반에대해서저희들이받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가산점을준거는없다고말씀하시지만거기에보면이용역을이전부터행사해오고있던업체에3점을주도록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현재진주시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위탁용역한뭡니까,실적이라고해야되나,이실적누가갖고있습니까? 이업체가갖고있는거지요? 지금용역하고있는업체가일방적으로유리하게되어있는거다그래서그게3점으로나와있어요. 제가볼때는그럼이걸새롭게계약하려고오는업체는여기에대한용역을집행한실적이없는거죠. 그럼점수못받는겁니다. 그래서그게가산점라고이야기하는겁니다.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위원장님말씀하시는부분은전차용역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

류재수위원장
예,전차용역.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전차용역은전체적인평균점수에3점중에서참가자격이있으면1점이기때문에2점갭이납니다.2점갭이나는데실질적으로정성평가60점이고그다음에정량적평가가20점이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저희들이평가를해보고나중에보면평가점수차이가1,2점에는당락이좌우할수가없습니다,십몇점씩벌어지기때문에. 입찰참가에대한거는지역에관한거는똑같이점수가들어가는거고그다음에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저희들이특혜를줬다고볼수없다고봅니다.

류재수위원장
특혜를줬다라고말씀안드리겠고특혜라는것보다어쨌든문제가참많은업체에대해서좀더열어놓고잘하는업체를찾기위한노력을하셔야된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앞으로좀더정상적으로운영을하도록해주십사하는거예요.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도인정하실수있죠?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거기에대한답변만주시면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현욱위원
입찰이몇개가들어갔습니까?

류재수위원장
2개가들어왔습니다.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2개업체들어왔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혹시질의하실분계세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면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6월11일부터오늘까지행정사무감사에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동안위원님들의감사관련질의와보충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이모두끝났습니다. 그러면도시환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강평을위해서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도시환경위원회감사결과에대한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장기간행정사무감사수감에정말수고가많았습니다. 그리고위원여러분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그리고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지난6월11일부터오늘까지실시한진주시행정사무감사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맑은물사업소,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소관17개과․소와9개면․동에대해서기본자료와추가자료를요청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먼저대내외적인어려운여건속에서도시민이행복한부강한진주건설을위하여시정을추진해주시는집행부관계공무원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먼저수범사례몇가지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진주시도시관제센터에비상벨을설치해서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기여한점과2019년을지태극연습실제훈련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된점을높이평가하며산림과에서2018년숲가꾸기사업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받은포상금을진주시아파트화재사고피해자지원성금으로기탁한점은너무나칭찬받을만한일이라하겠습니다. 또한맑은물사업소의수도시설관망블록화사업은오랜기간쌓아온노하우를통해서상수도유수율을획기적으로끌어올릴전망을환하게밝히고있는점은이번감사기간우리에게가슴뿌듯함을주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시민과소통하면서시민이중심이되는열린시정을펼쳐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2018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이제대로처리가되었는지행정의업무전반에대해합법성과적합성,효율성등을밝혀서예산낭비요인및문제점은없었는지를분석하고시정시책의발전방향모색과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감사결과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각종용역집행시특정업체가중복선정되어특혜논란이지적되었음에도여전히특정업체가중복선정되고있는점,불법개발행위가이루어졌음에도원상복구명령을내리지않는등행정에서적극적인대처가없었던점은당장시정해야될부분이며,시내버스업체간과다한경쟁속에서운송질서가문란해지고소송사태가벌어지는데도우리교통행정은제대로된대처를하지못하고급기야막대한혈세낭비와행정력을낭비케한파업사태까지불러왔던점은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 그리고정촌뿌리산단의저조한분양률과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이12년동안지지부진한점,단목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장기적으로진행되며마무리가깔끔하지못한점,200억원이넘는막대한예산을투입해서완공되어가고있는가좌천고향의강사업이하수관로정비사업이따라가지못함으로해서그효과가반감되고있는점,음식물쓰레기처리장운영이장기간정상화되지못하고있는데도운영사에책임을묻기보다가산점을주어가며계약을연장해왔던점,인구밀집지역에주차난문제가여전히해결되고있지않는점등은시민불편해소와진주발전을위해박차를가해야할시기에다소안일한행정을하고있지않나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또한2,400억원이라는대규모예산을투입해서진양호르네상스프로젝트사업을추진하면서사전에의회와충분한소통도없이진행한점은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진양호르네상스프로젝트사업과더불어정촌뿌리산단조성사업추진,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선진교통체계구축,장재가좌공원등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노후수도관교체를위한관망블록화사업추진등다변화된행정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고시정발전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번감사로차후에는위법한사항에대해서는즉시시정하고법에근거해서적극적인행정을펼쳐야하겠으며또한추진중인사업들에대해서는시민들에게적극홍보하여시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소통행정을펼쳐나가야하겠습니다. 이번감사를통해다시한번시정을돌아볼수있는계기로삼기바랍니다. 이번2019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시정할부분은신속히시정하고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대안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여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라며특히반복해서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이것으로2019년도도시환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종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