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민안전실이 시민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각종 안전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405억3,7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04억3,700만원, 불납결손액은 3,200만원, 미수납액은 6,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20억8,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7,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4억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16억9,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2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22억5,8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16억7,600만원으로 1,065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107억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3억8,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안전정책관 예산현액은 71억1,300만원으로 67억5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00만원, 집행잔액은 4억500만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37억300만원으로 35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3,600만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현액은 11억2,800만원으로 10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현액은 897억7,900만원으로 768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106억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 집행잔액은 22억5,600만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예산현액은 7,600만원으로 6,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은 198억7,700만원으로 182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3건 107억4,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8건 92억1,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 15억3,700만원입니다. 하천둔치 주차장 수위관측 CCTV설치 1억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사 50억8,000만원은 2018년도 9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및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금호강 하중도 좌안둔치 주차장 확장 4억300만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21억4,800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신천-용계지구입니다. 10억원은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3억500만원,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 산책로 연결사업 1억5,000만원은 국비교부시기 등을 고려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신천에 가창교~상동교 구간의 재해예방사업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9,300만원과 당해연도 사업비 2억3,7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사 1억4,100만원은 연말 준공에 따라 준공금 및 관급자재대금을 사고이월한 후 집행을 완료하였고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5,500만원, 금호강 하중도 가로등 설치 1,100만원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3건 5,700만원, 예산의 전용액은 1건 8,000만원으로 총 4건 1억3,700만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시민안전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4,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결과에 따라 중앙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과 지역의 방송사업자를 연계할 수 있는 재난정보연계프로그램 추가 개발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산개발비로 8,0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운용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개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 1,591억3,300만원에서 시 전입금 211억600만원 등 당해연도 수입액은 235억4,200만원이고 화재안전특별조사 8억6,500만원, 내진성능평가용역 32억7,900만원, 겨울철 제설장비 구매 2억3,7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폭염대책 지원 1억2,300만원 등 총 52억7,300만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774억200만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 491억3,300만원에서 시 전입금 112억2,300만원 등 당해연도 수입액은 121억3,100만원이고 재해 긴급구호 및 복구비 3억9,800만원, 자율방재단 재난상황대비 장비 지원 1억6,600만원 등 총 6억1,400만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06억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안전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05억3,7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75%인 404억3,7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0.08%인 3,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0.17%인 6,800만원으로 이월처분하였습니다. 수납액 404억3,700만원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20억8,000만원, 지방교부세 44억200만원, 보조금 216억9,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억6,500만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16억7,600만원으로 지출액은 87.6%, 이월액은 8.8%, 집행잔액은 3.6%인 43억8,500만원입니다. 94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안전정책 총괄관리는 안전정책 지원 4,300만원 등 총 8억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은 2019년 1월 기준 대구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8년 대구지역 5대 범죄 발생건수는 2만 2,155건으로 2017년 발생건수에 비해 6.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안전문화홍보 및 교육 4억800만원 등 총 28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은 2018년에는 3년차 3개 마을, 2년차 2개 마을, 1년차 1개 마을 등 총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6쪽 비상대비 운영의 비상대비 훈련은 3,400만원 등 총 3억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방위 관리는 민방위 교육훈련 1억300만원 등 총 5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총 4억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쪽 정보통제관리는 총 5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시설물안전점검은 선제적 시설물 안전진단 2,300만원 등 총 4억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는 대구시 관리 소관 2,811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보수보강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총 31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은 사회재난대응 관련 운영비 등 2억7,000만원 등 총 9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3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은 총 148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원 2,400만원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52억2,100만원은 각각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06쪽 하천관리는 총 62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금호강 하중도 좌안둔치 주차장 확장 4억300만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22억300만원, 금호강 하중도 가로등 설치 1,100만원,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산책로 연결사업 1억5,0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3억500만원은 각각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07쪽 하천개발 및 정비는 총 228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신천재해예방사업 10억9,300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0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2억3,700만원은 각각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09쪽 하천부지 징수교부금은 전체 징수액은 4억3,400만원 중 2억1,7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총 325억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 지원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 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사건처리 현황은 총 250건입니다. 다음 110쪽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 운영관리는 총 6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는 총 5억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1쪽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는 총 67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하천둔치 주차장 수위관측 CCTV 설치 1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재난안전실의 집행잔액 43억8,500만원은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이 전체의 81%인 35억5,3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 6억7,2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7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7,300만원입니다. 시민안전실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6%이며 불용액 과다발생사업은 3개 부서 9개 사업입니다. 115쪽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216억7,600만원의 8.8%인 107억4,700만원으로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5건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명시이월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3개 사업 중 금호강 하중도 좌안둔치 주차장 확장, 진출입 보도교 건설사업은 2018년 6월과 1월에 각각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국토부와의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이유로 2018년 9월과 6월에 각각 용역이 중지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금호강 둔치의 기존 무단 수목식재 등의 사유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예산이 또 다시 이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 부서에서는 금호강의 관리주체인 국토부와의 행정협의를 마무리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119쪽부터 124쪽까지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및 예비비 지출, 국고보조금 집행, 기금 결산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던 금호강 하중도 좌안둔치 주차장 확장과 또 진출입 보도교 건설 등이 기존의 무단 수목식재 등의 사유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단 수목식재가 지금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하중도 인근에 무단 식재된 게, 상당히 많은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어서 원래는 하천점용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 하천점용허가가 미비한 상태에서 나무를 심은 걸로 해서 지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작년도하고 올해까지 해서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식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한 1,000그루 이상은 다 이식을 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이식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식재 관련된 사유로 해서 협의 중단은 해소가 되었고요. 저희들 금호강 하중도 관련된 연결 보도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상당히 협의가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환경청하고 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그에 따른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걸 제출을 하고 나면 환경청에서 그에 대한 승인이 나오고요. 그 승인을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다가 다시 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마무리가 한 1~2개월 내로 저희들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재를 언제 했었습니까?

식재는 재작년하고 작년에 그렇게 식재를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민간 시민단체에 보조를 해서 식재를 했었는데 그게 사전점용에 대한 행정절차가 미비된 걸로 해서 좀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식재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좀 되었으면 또 이식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의 어떤 비용의 낭비나 아니면 사업에 이런 차질이 없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좀 무리한 절차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하천 부분에, 하천이라는 게 재해예방도 해야 되는 그런 분야 플러스해서 또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한, 증진을 위한 이런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걸 감독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은 상당히 재해예방쪽으로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시설 설치, 나무를 심거나 거기에 또 하천둔치에 체육시설을 활용하거나 주차장을 좀 활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늦어지고 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것이 잘 균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중도에 대한 이러한 사업들을 좀 무리하게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식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서로 이런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부서하고 아니면 타 지역하고 또 아니면 관리담당부서하고의 면밀한 그런 타협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들이 조금 더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우리가 166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를 보시면 재난안전인 관리 중에서 폭염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요. 사실은 171쪽에 보시면 그늘막쉼터라든가 그늘막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늘막쉼터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늘막쉼터는 주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사거리 같은 경우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도를 가다가 잠시 여름 뜨거운 햇볕에 노출이 되는 걸 갖다가 좀 편의를 위해서 주로 사거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많이 하면 좀 더 효율성은 있는데 사실은 외곽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아니면 건널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버스가 오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면서 너무 폭염에, 그늘막이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인원이 단지 몇 명 이상이 되어야지 설치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제외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빈번하게 버스들이 오면 좋지만 몇 십분에 한 대씩 오는 상황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늘막 설치를 올해 또 폭염이 더 심해진다는 예보들도 있는데 조금 외곽지역에 이런 버스정류장이 사실은 그늘막도 없는 버스정류장들이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한 번 더 고려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설치를 좀 늘려가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구청에 의견을 받아서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그늘 구조물이 있는데 없는 곳이 외곽에 가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설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취약계층 보호활동이나 무더위쉼터 활성화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대구은행에서도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가까운 구청이나 아니면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도 좀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하시고 좀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밖으로 나오시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작년에 독거노인들이 사시는 그런 주택가 길에 물을 뿌리는 그래서 열감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 주변에 그런 부분에 배려라도 있도록 좀 타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좀 가능하실까요? 그게.

예. 저희들 무더위쉼터가 은행 등의 민간시설에도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드리고 있고요. 주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센터 또 이런 데 주로 대치하고 있는데 민간시설에도 저희들이 은행과 협조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은행도 협조를 잘 해주고 계시고 작년에도 은행에, 대부분 은행에 무더위쉼터가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폭염이 될 경우에 피해가 최대로 많이 있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방문하기 위해서 재난도우미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냉방물품하고 또 이런 걸 갖다가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취약계층의 복지부서하고 같이 해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주로 취약계층들이 제일 그거 한 게 식사문제가 여름철에 입맛도 없고 해서 건강이 많이 떨어져서 영양선식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으로 공급을 했고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 저녁에 열대야 때문에 못 주무시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이 나빠지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쉼터 야간에서 쉴 수 있는 그런 폭염대피소를 만들자고 해서 작년에 폭염이 재난으로 정식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폭염대피소 개념의 야간에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고요. 또 저희들 선풍기로는 좀 부족해서요. 올해는 선풍기보다 조금 더 열감을 식힐 수 있는 냉풍기를 지금 한 200여 취약계층에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냉풍기는 저희들이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좋겠지만 에어컨은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서 일단은 냉풍기는 조금 선풍기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200여 가구에 냉풍기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취약계층에 그러한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74쪽 공공시설물 내진공사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을 66억원을 하고 추경을 15억원을 예산을 했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미집행내역을 보시면 사실 이월액이 52억2,000만원이거든요. 물론 명시이월이긴 하지만 이게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을 세우면 지금 한 7개 정도 이렇게 다리인데 당해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해서 그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칠 수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주로 저희들이 내진보강공사는 주로 교량하고 그다음에 여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우선 교량부터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교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교량 같은 경우에 내진공사를 시행을 하려면 미리 설계도하고 하는 절차가 좀 공사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거의 끝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일부분은 다 이월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당해연도에 다 못 한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고 그다음해에 예산을 추가로 잡을 수는 없나요? 꼭 이렇게 전체를 다 90%에 가까운 돈을 명시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예산을 갖다가 집행,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저희들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따로 해서 먼저 용역비를 먼저 하고,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한 10억원 이내에 이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미뤄지는 거는 좀 이월해서 그렇게 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상황이, 기간이 어쩔 수 없이 길어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찍 시작해서 1년 내에 끝낼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나중에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5페이지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강기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안전이 매우 중요한데 승강기안전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승강기는 대구에 한 3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승강기 같은 경우에 매월 관리자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관리자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중이용업소도 마찬가지고 전문업체에 매월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하고 구·군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승강기안전공단을 통해서 정기검사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승강기 같은 경우에 15년 이상 된 것들은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서 점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4개 구에 훈련비를 갖다가 보냈는데 이게 예산액이 3,2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3,200만원인데 4개 구에 800만원씩 3,200만원 그대로 보냈어요. 그러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승강기를 갖다가 관리를 할 것이며 또 4개 구에 갔으면 대상 구청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건지?

예. 저희들이 승강기 훈련들은 저희들이 구·군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서 구·군에서 하게 되는데요. 주로 내용 자체가 승강기 시민들이 어떻게 대피하거나 하는 사고요령을 갖다가 하고 또 기타 119구조대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구청에 한 3군데나 4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격월 한 3~4군데 정도 하면 2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갖고 대구시 전체 3만 대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800만원 갖고 이런 훈련을 하면 굉장히 부족한데 여기에 그러면 국비나 구비도 많이 책정이 됩니까?

이게 국비가 50%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30%, 구청이 2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구시로 봐서는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승강기 관련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구는 구대로 하겠지만 대구시 쪽에서 관계되는 승강기 쪽에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어차피 이게 일선 구가 승강기 관련된 책임관리기관이고요. 이제 시는 그거에 대해서 감독하에서 같이 합동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 승강기로 인해서 중대사고 그러니까 인명이 피해가 있는, 사망이라든지 혹시 또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1년에 거의 없고요. 몇 년만에 한 번씩 나고 주로 많이 나는 것이 갇힘사고, 승강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뭐 정전된다든지 이런 갇힘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갇힘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유지관리를 평소에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업체가 대구에 39개 업체가 있는데 관리자하고 유지관리업체가 서로 계약을 맺어서 매월 점검을 받게 되는데 유지관리업체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합니다.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불시에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해서 원래 이 승강기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 관리하는 데이터를 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시간을 보고 그 시간에 정말 점검을 했는지 CCTV를 틀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는지 CCTV를 틀어보고 해서 부실하게 관리된 걸 갖다가 주로 예방하는 게 주고요. 합동훈련은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가 그리고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어떻게 119하고 연락하고 시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대피할 건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많이 늘려가는 것도 좋겠지만 국비가 이 정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봐서 저희들이 늘려가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의 승강기들은 자체에서 다 예산을 집행합니까?

예. 자기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관리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맺어서 매월 점검을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예산이 5대 3대 2 같으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3만 대나 되는 그런 입장에서 물론 아파트나 이런 등등은 뺀다 손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민안전실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예.

이런 훈련은 더 강화되고 이래서 시민들이 더 안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장님께서 또 부서에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에 폭염대책추진에 올 여름에도 굉장히 대구는 걱정이 많은데 늘 우리 대구에 폭염 대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작년에도 보면 도로 살수차 임차비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구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이미 살수차를 개조를 하든지, 하여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살수차 임차비를 구청으로 또 주는 겁니까?

그것은 기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량은 이용을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임차비를요.

예.

그러면 그 2018년도하고 올해 경상보조금 내역 있잖아요? 내역을 하나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구청에, 주로 이 폭염대응 예산들은 구청에 저희들이.

예. 경상보조로 나가는데.

나갑니다.

그 내역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올 여름 대비해서 시에서 특별하게 작년에 이미 기존하던 그늘막이라든지, 쿨루프라든지 등등 작년에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 특별한 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특히 쿨링포그를 많이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늘막도 예전에 우산형 그늘막을 설치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스마트형 그늘막으로 해서 자동으로 햇볕이 비치면 펼쳐지고 또 비가 오면 펼쳐지고, 이렇게 접히는 그 스마트 그늘막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심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4~5년 동안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도 한 16개 정도 지금 되는데요, 그걸 매년 지금 1개씩, 2개씩 구·군에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물놀이장이 최근 사이에 2014년 이전에는 겨우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벌써 4년 사이에 16개 이상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폭염에 대비해서 좀 특별히 대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9쪽에 보면 우리 비상대비 훈련이 2018년도에는 사실 실시를 하지 않았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에 추경에서 조금 감액은 했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지요? 201-01에.

예.

이런 부분은 어차피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걸로 이미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게 아마 을지연습 그때 잠정 유해된 게 저희들이 주로 8월달 정도에, 7~8월달에 하는데 그 임박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아마 결산추경에 만약 반영한다면 나중에 좀 삭감이 그때 해야 됐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런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결산추경에라도 이런 집행잔액을 그렇게 두지 마시고 정리를 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조금, 예산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을지태극연습으로 해서 비상대비 훈련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결과가 어땠습니까?

올해는 아까 7월달에 종래에 을지연습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해서 한국군과 미군의 군사훈련과 연계해서 설치되던 것이 이제는 미군의 훈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국군 단독 훈련인 태극연습이 있습니다. 그 태극연습이 5월달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지금 시행을 했는데 과거하고 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4일간 하는데 이틀간은 국가의 재난에 비상위기가 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훈련을 위주로 했고 이틀간은 전시 때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그 훈련으로 형태가 바뀌어서 훈련을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추진에 분야마다 하실 적에 신경을 쓰시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추경에 굉장히 추경 반영할 때 어려움도 겪었지만 추경 반영을 어렵게 어렵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명시이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업들이 보면 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는 안 짚겠습니다만 이게 물론 전반적으로 그런 행태들이 많은데 추경을 어렵게 해서 결국은 시행도 못 하고 명시이월 그대로 해서 넘어가는 이런 사례는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지만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해서 민방위에 관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며칠 전에 뉴스에서 좀 언급이 되었는데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사이렌이 울려도 우리 자국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뭐 대비라든지, 훈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해 하고 오히려 재외 일본 분들이 한국에 재한, 지금 한국에 계시는 일본 분들이 오히려 그런 훈련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했다는 신문 언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자도 보시면 북한에서 지금 배를 타고 넘어와서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동해 쪽에는 철책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와서 일반 직접적으로 민간인들하고 소통을 하고 뭐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할 때까지도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통제라든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 실정에서 생각해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민방위훈련을 하고 준비도 하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너무 효과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저 같아도 사이렌이 울리면 당장 운전 중이면 차를 갓길에 멈춰야 된다고 저도 배우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안보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돈 들인만큼 효과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조금 생각이 드는데, 집행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 민방위 같은 경우에 전시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상황 완화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상경보를 울려서 차를 주·정차시키고 그다음에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신에 전국적인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대신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각각 개별 공간에서 하는 민방위 훈련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또 기관에서 복지단체라든지, 병원 이런 데서 개별로 민방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개별 훈련으로 요새는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이런 전시 상황 때의 훈련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직 중앙정부의 이런,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은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긴급 공공시설 정밀점검하고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시설물점검 운영이라고 있는데 점검하시고 결과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떠한 진단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고 앞으로 대책이 뭐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만든 서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하면 반드시 그 안전점검에 따른 결과를 나중에 향후에,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즉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지만 예산이 필요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걸 기록에 남겨서 주로 안전한국대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해서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신다고 그러니까 저희 대현동에 보면 동대구시장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대구시장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안전등급이 D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등급 D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수보강이 아주 긴급하게 필요하다. E등급까지 되면 사용불능이 됩니다.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래서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D등급 같은 경우에 민간시설입니다. 제일 문제가 민간시설에 대한 것인데요. 원칙은 민간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은 민간이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정밀점검까지도 해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은 민간 시민들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동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대구시장이 재래시장 위에 시민들이 거주하는 거주공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주민들의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 일단 시에서 정밀점검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지원을 지금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정밀점검을 해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보수보강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수보강이 들어가는 문제는 저희들 시민들의 부담이, 그런데 이게 아시지만 동대구시장에 거주민들이 대부분들이 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낼 수 없는 분들이라서 그게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아주 많이 신경써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신 결과물이 있으면 적어도 기행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역구에 혹시라도 그런 좀 중대사항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있으면 그 결과물이 어떻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해서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4일자 소방청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청과 대구시 인사교류로 전임 이오숙 북부소방서장이 소방청으로 전입을 하고 대구시로 새로 전입한 박진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그리고 이오숙 서장 후임으로 이용수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변경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헌신하시면서도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에 힘입어 저희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국민행복소방정책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대한 평가에서 전국 1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소방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금번 결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2,545억300만원, 징수결정액 2,517억4,200만원, 수납액은 2,516억2,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 2,516억2,200만원의 내역은 세외수입 10억2,900만원, 지방교부세 8억8,600만원, 보조금 9억9,200만원, 보전수입 2,487억1,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2,000만원의 세부내역은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6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1억1,40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 300만원은 무재산 불납결손하였고, 1억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545억300만원 중 집행액 2,380억6,800만원, 이월액 102억3,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4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예산액 249억2,700만원, 집행액 195억1,800만원, 이월액 32억5,600만원, 보조금반납액 2,100만원, 집행잔액은 21억3,200만원입니다.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예산액 37억9,600만원, 집행액 33억3,800만원, 집행잔액은 4억5,800만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예산액 146억6,000만원, 집행액 141억1,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7,500만원, 집행잔액 1억7,300만원입니다.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예산액 43억3,900만원, 집행액 43억800만원, 보조금반납액은 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예산액 90억원과 집행액 22억3,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6,200만원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862억9,500만원, 집행액 1,838억8,500만원, 집행잔액은 24억1,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은 예산액 3,100만원, 집행액은 3,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는 예산액 15억2,400만원, 집행액 14억4,400만원, 집행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동부소방서는 예산액 14억3,100만원, 집행액 13억3,400만원, 집행잔액은 9,700만원이며 서부소방서 예산액 15억7,400만원, 집행액 14억9,500만원, 집행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북부소방서는 예산액 14억8,400만원, 집행액 13억6,800만원, 집행잔액은 1억1,600만원입니다. 수성소방서는 예산액 15억1,900만원, 집행액 14억200만원, 집행잔액은 1억1,700만원이며 달서소방서는 예산액 11억7,400만원, 집행액 11억300만원, 집행잔액은 7,100만원입니다. 달성소방서는 예산액 13억6,000만원, 집행액 12억4,600만원, 집행잔액 1억1,400만원입니다. 강서소방서는 예산액 13억8,900만원, 집행액 12억4,600만원, 집행잔액은 1억4,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6건에 102억3,100만원으로서 옥포119안전센터 신축,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소방헬기 구매 등 5건 사업에 98억5,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소방차량 구매 1건 사업에 3억7,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2억400만원은 소방안전본부를 포함한 8개 소방서의 예산절감액 13억4,3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48억3,9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 국비보조금 사용내역은 제안설명서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내역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018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97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고서 198쪽 소방안전본부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517억4,2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516억2,2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00만원, 미수납액은 1억1,700만원입니다. 수납액 2,516억2,200만원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0억2,900만원, 지방교부세 8억8,600만원, 보조금 9억9,2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487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199쪽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1억2,000만원의 주요내역은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서 지난연도 수입 중 300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과태료 6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1억1,100만원은 미수납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45억300만원으로 지출액은 93.5%, 이월액은 4.0%, 2.4%인 61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204쪽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소방청사 관리는 총 78억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사업은 총 63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2억5,600만원은 사업기간 및 설계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5쪽 소방훈련 관리는 소방훈련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1,600만원, 소방훈련 역량강화 1억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방인력 관리는 총 115억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6쪽 시민안전테마파크는 총 9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시민 소방홍보는 총 23억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7쪽 소방장비 관리는 총 92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소방차량 보강은 노후 소방차량 34대의 교체구입비 61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7,500만원은 납품업체 재선정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19구조구급대 관리는 총 43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화재조사 및 긴급구조훈련 관리는 긴급구조구급 훈련 7,000만원, 화재진압지원 강화 7,9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보건안전관리는 3억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은 소방긴급구조시스템 33억8,500만원 등 총 36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운영은 6억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119특수대응단 운영은 2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은 소방헬기 유지관리 19억800만원, 소방헬기 격납고 유지관리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소방헬기 유지관리는 19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소방헬기1호기 제작작업 공정률 미도래로 중도금 66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소방안전본부의 집행잔액 61억8,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유보액, 낙찰차액등 지출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소방안전본부 53억6,500만원, 각 소방서 8억1,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4%이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215쪽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2,545억300만원 대비 4.0%인 102억3,100만원이며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국고보조금 집행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33쪽에 보시면 동부소방서 이전이 계속해서 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33쪽입니다.

예.

사실 그 중간에 보면 추진상황이 2016년도 8월달에 처음 우리가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또 건축 부지 추가가 한 1년 7개월 정도 있다가 또 부지가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준공을 하겠다고 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당초 계획에서 2022년까지 준공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좀 지연된 이유는 소방청에서 교육훈련지침을 새로 개정을 하면서 교육기관에 대한 강의실이라든가, 훈련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기준이 명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실정에 맞게 학교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만들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2022년 4월달에 이전과 또 학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예.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준공 시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예. 당초에 처음 할 때도 어떤 기간 자체를 2022년까지로 계획을 했었는데 행정절차가 중간에 길어져서 뭐 예산 수립하는 것은 당해연도나 다음연도에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연도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교육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구가 조금 다른 타 도시보다 뒤쳐져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좀 시설들이 부족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 예상대로 준공시기가 비슷하게 끝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자꾸 지연되고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2022년 4월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시면 저희가 추경이 2억5,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방차 길 터주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 예산에서의 2억5,000만원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억원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체험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체험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사업비로 2억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5,000만원은 내부시설 예를 들어서 모니터라든가 이런 내부시설, 교육시설 기자재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원 해서 2억5,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소방차 길 터주기 등 교통안전망 가상체험장은 올해는 설치가 좀 어렵겠네요?

지난 정례회의 때 위원님께서 또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내부 실무적으로 또 협의도 완료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교통체험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안전실하고 협의를 했고 또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테마파크에다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콘텐츠를 지금 저희가 자료 수집 중에 있고 6월달, 7월달까지 자료수집을 거쳐서 8월달부터 본격적인 구축에 들어가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일반병원의 구급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터주기 협조를 왜 잘 안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시민들께 여쭤 보면 사실 그런 구급차들이 실질적으로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들로 좀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19안전구급차는 그런 일이 전혀 없겠지만 사실 일반병원에서 이용하는 구급차들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없어야지 시민들이 모든 차들에 대한 그런 신뢰감을 좀 갖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매스컴에서도 사설구급차에 연예인을 태우고 간다든가, 그러면서도 긴급자동차라는 이유 때문에 사이렌을 켜고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실 저희 119구급대가 시민들로부터 오해가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너무 소음으로 들리다 보니까 일반사설구급차와 저희 구급차의, 구급차의 운행 기준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설구급차는 아주 특수한 사이렌을 달아서 굉장히 소음까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소음으로 들릴 정도로 소리가 너무 크고 요란하다 보니까 우리 구급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기준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구급차에 대한 어떤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설을 해서 기준에 맞게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불신감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72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우리 화재안전특별대책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우리가 근로자에 대한 보수, 국내여비 등 해서 했는데 실제 우리가 화재안전에 특별로 해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요. 물론 사유는 보면 건축직 공무원이 인건비가 많이 적게 나갔다.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됐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이라든지 또 올해 2019년도에는 재원이 별도로 마련이 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이거 특별교부세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 1억9,000만원 정도가 발생한 것은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건축직 공무원 그러니까 현직공무원입니다. 그것을 파견을 받아서 특별조사팀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건축직 공무원이 34명으로 계획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각 소방서별로 현직 건축직 공무원을 한 명씩 파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들의 인력 부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6명 감소되는 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건축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건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력직 건축사들 그러니까 건축직으로 공무원을 했던 퇴직공무원들이나 또는 현직건축사, 건축전문가들을 28명을 지금 확보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아니 그래서 특별대책으로 지금 전체적인 종합조사는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현재 사후대책이 어떻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조사대상이 전체가 1만 7,148개 대상입니다. 우리 금년도에 조사해야 될 대상이 1만 7,148개소 대상 중에서 지금까지 완료한 게 7,285개소로 약 한 42%를 완료했습니다. 이 계획이 원래 금년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차질 없이 전체 목표했던 대상을 전체로 다 완료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은 약 4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24억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1차 추경에 저희가 11억원 편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6억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했던 특별조사 대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기초조사서부터 완벽하게 조사가 되어야지 사후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올해까지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결산추경에서 조금 감을 하시면 물론 예산 편성할 때 결산에서 감액을 해버리면 다음연도에 또 예산 성립할 때 어려움들이 있다 해서 보통 보면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는 또 소방본부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는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이런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리 테마파크 같은 데 2억5,000만원 공모사업을 해서 받았잖아요. 공모사업을 해서 주로 그게 시설비 또 안에 구입비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미 기존 하드웨어는 있는 거니까 여기에 내부적인 공모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내부적인 하드웨어에서 내부적으로 소방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공모사업이 제 생각에는 있지 싶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 보셔가지고 물론 공모하면 우리 시비도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문화나 이런 쪽에는 보면 공모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 기존 하드웨어는 있는 거니까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번 응모를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집행잔액 관련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법적 절감액을 제외하면 약 한 1.9%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과다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사업별로 보면 일부 한 20% 이상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하고 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저도 굉장히 명심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교육부 공모사업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학생들을 위한 체험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하드웨어는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런 것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가정이나 또 놀이터라든가 여가생활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체험공모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전국에서 응모를 했는데 우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당당히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국비는 1억원에 불과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공모했던 가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체험 그것은 나 홀로 집이라는 콘텐츠로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또 하나는 놀이시설이라든가 또 자전거, 퀵보드 등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정글의 법칙이라는 테마로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됐다 해서 저희가 유일하게 이번에 딱 선정이 됐는데 이처럼 좀 더 전국적으로 체험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난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새롭고 필요한 그리고 좀 더 차별화된 그러한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고이월된 것 중에 소방차량 보강에 있어서 계약업체가 부도가 났네요.

예.

소방차량 보강에는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지휘소로 활용하는 지휘버스입니다. 지휘버스에서 모든 대책회의라든지 상황판단회의도 할 수 있고 또 현장과 상황관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버스인데 이게 당초에 계약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저희가 다시 재계약 추진을 해서 업체 선정을 했고 그리고 다행히 새로 재계약한 업체에서 성실하게 지금 제작을 완료해서 지난 5월에 납품 완료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자료 부탁드릴게요.

윤영애 위원.

이번에 소방안전박람회 우리 위원들이 잘 관람을 했고요. 그래서 소방 쪽에 훨씬 더 관심도 많이 갖고 이런 최신 로봇이나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박람회 결과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구매, 상담, 업체, 참가인원 자료는 나와 있는데 혹시 더 구체적인 결과가 있으면 위원님들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태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1일자로 신규 발령된 방성수 복지옴부즈만님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소송비용 상환 511만원, 과지급 관내여비 및 연가보상비 반납 421만원,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과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 보조금 이자 발생분 39만원 등 971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14억9,021만원 중 11억9,376만원을 집행하고 2억9,64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지원 분야 1억2,341만원의 집행내역은 중앙부처 감사수감 및 직원 급식비 등 2,338만원, 특정업무수행 경비 4,81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부통제 운영 분야 1,958만원을 집행하였고 감사공무원 자질 향상 분야 1,492만원의 집행내역은 직무연찬회 장소 임차, 강사수당, 감사청렴시책 교재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분야 1,161만원의 집행내역은 시민감사관 구·군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 204만원, 시민감사관 간담회 경비 등 125만원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기술공무원 교육 등 일상감사 운영 분야에 1억5,7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분야는 2,5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의식 함양 분야 2억1,054만원의 집행내역은 청렴특별교육 3,304만원, 대중매체를 통한 청렴문화 홍보 8,647만원,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 3,3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분야 693만원의 집행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지원 분야 2,8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주택 감사활동 강화 분야 9,286만원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분야 1,956만원의 집행내역은 홍보물, 운영상황보고서 제작,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분야 233억6,493만원의 집행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분야 1억1,831만원의 집행내역은 관서운영 수용비, 국내 및 월액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관실 예산은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여비, 인력 운영비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사관실은 솔선수범하여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9,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고서 1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감사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억9,000만원으로 지출액은 80.1%, 집행잔액은 19.9%인 2억9,600만원입니다. 19쪽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감사관 소관 집행잔액은 2억9,600만원으로 예산 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으로서 2억9,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감사관의 전체예산 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9.9%이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9쪽에 보시면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직사회의 부정이나 부패를 좀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 또 그리고 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좀 갖자는 차원에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2018년도에는 126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저희 접수된 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가 52건,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가 18건, 주로 개선이나 건의사항이 21건, 부당이득 수수 행위 13건, 이런 식으로 접수가 되어서 사안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지금 신고방법이 시에 홈페이지나 레드휘슬 홈페이지인데 사실은 계약자가 레드휘슬에 우리가 그러면 임차용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개인시스템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시스템에서 정보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그런 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조금 공직사회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단호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설명서 9페이지에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을 하는데 필요성이 잘 적혀 있습니다. 첫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시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자체감사의 신뢰성 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불용액이 많지요?

예. 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에도 당연히 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민감사관 운영이 현재 80명으로 되어 있다가 20명을 더 추가해서 100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요. 80명은 8개 구·군별로 10명씩 해서 80명이고 추가로 20명 된 것은 전문성을 강화해서 공모에 의해가지고 20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모에 의해서 추가를 해보니 본인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시정에 참여한다는 의욕으로 들어왔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생업도 있고 또 지나다 보니 관심도도 떨어지고, 시민감사관한테도 145개의 주요 공사장에 안전점검요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145개의 사업장들이 어떤 계획이 변경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해서 공사장이 공사를 안 하고 이렇다 보니까 활동이 미비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연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좀 강화를 하고 활동이 미비한 사람은 다음해에는 좀 해촉을 하고 활동이 좀 그거한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이 좀 미비하다는 게 결국은 수당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2만원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는 4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4만원입니까?

예. 올해부터는 4만원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4만원 올리니까 100% 정도 올렸는데 그러면 참여율이 어때요?

지금은 이제 상반기라서 의욕적으로 20명 더 추가했는 인원도 있고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수당을 올리고 또 다른 활성화 방안하고 겸하면 좋을텐데 앞으로의 우리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시민감사관들의 어떤 명예라든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제 활동이 각종 자기가 생활하는 주변에 생활불편사항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즉시 조치된 내용들을 신고한 내용을 신고한 감사관들한테 즉시 알려서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즉시 시정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빨리 알려주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분기마다 개최를 해서 이분들이 해야 할 활동들을 서로 공유하도록 만들고요. 지금 현재 100명의 시민감사관이 있는데 당초에는 그냥 흩어져서 개인별로 활동을 하게 했는데 지금은 3개 분과위원으로 구분했습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그러니까 보건복지와 행정위원회 그다음에 도로 및 교통분과 그다음에 녹지 및 청소환경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과로 편성을 해서 그 분과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아마 이 모임이 좀 감사관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9년도 예산 이제, 2020년도 예산을 잡겠지요. 그지요. 그때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가 유심히 살펴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만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옴부즈만제도 운영 관련이라고 있는데 바로 뒤페이지에 보시면 자문회의가 보면 당초 12회에서 9회로 줄었던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는 12회로 계산을 해서 하려던 게 이제 2018년도에 9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도 개인이다 보니 개인 일정이 좀 겹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날짜 조정을 잘못했는지 저희들 불찰이기도 하고요. 전 위원들이 올 수 있는 날을 만들어서, 일정을 정해서 자문이 될 텐데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해서 전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이 금액이 불용액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미리 처음부터 잘 선정을 하시고 이랬으면 결산하실 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쪽에 보면 신기술·특허홈페이지 구축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실적이 우리 하시는 분들이 등록이 많이 되었나요?

저희 이제 신기술업무가 지난 직제개편을 해서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국 심사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하고는 6개월쯤 차이가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볼 때는 구축이 되어서 초창기라서 활성화되었는데 지금 실적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좀.

지금 이야기 듣건대.

의욕이 많았었는데.

예. 이야기 듣건대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8쪽입니다. 공동주택감사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 홍보라든지 또 실적이, 이 업무도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넘어가는 건 좋은데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감사관실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좀 아쉽게 됐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도 한번 감사관님이 참조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특별교육하셨지요?

아, 일상감사교육 말씀이지요? 청렴교육말입니까?

청렴특별교육.

예.

15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장성에 가서 하셨더라고요? 장성.

아, 예. 맞습니다.

장성에 가서 1박2일로 하셨는데 실제 이렇게 또 1박2일 하는 것도 좋지만 1박2일 하면 1인당 사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교육의 질은 높을지 몰라도 또 전체적인 교육인원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육이라면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물론 청렴리더가 77명, 또 실무자가 71명 이런 식으로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에서 올해도 상반기에는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교육을 올해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미 이거는 지나갔으니까.

청렴리더가 누구냐 하면 각 부서의 주무팀장입니다. 해마다 인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에 왜 갔냐 하면 장성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청렴교육으로, 전국적으로. 그래 중앙에서도 많이 오고요. 국가에서도 10억원인가 지원을 해서 특화된 평생교육센터가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보니 참석했던 사람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특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도 그러한 특화된 교육원이 있으면 거기 갈리가 없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에 대부분 다 그쪽을 거쳐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그래 갔다 왔고 앞으로도 내년까지는 아마 그렇게 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특화된 교육을 우리 교육원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쪽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청렴리더나 실무담당자들을 선정은 이제 부서마다 지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청렴리더들이 했는 결과물이, 수합을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예. 저희 합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게 늘 우리 대구시가 청렴도 이런 문제에서는 민감한 부분이고 또 시민들이 볼 때도 대구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특별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아서 이런 교육은 아무리 늘려도 사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예. 우리 전 직원들도 매년 2시간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7월 두 달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지금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간부 공무원들도 특별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