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일반회계 총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총 1,530억1,8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44억5,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억1,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247억8,600만원, 보전수입 등 128억6,7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1,929억7,400만원 중 1,708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69억4,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21억4,900만원에서 도시계획 수립 8억6,700만원, 개발제한구역 54억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8억6,100만원, 재무활동 39억3,700만원으로 총 110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 7억8,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7,5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528억6,500만원에서 도시재생일반 15억1,10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05억8,100만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57억9,600만원, 주거환경 개선 14억3,6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으로 총 393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사업 등 2개 사업 134억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123억2,400만원에서 재정비촉진사업 99억2,300만원, 주거환경개선 5억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원, 재무활동 8,400만원으로 총 105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사업 17억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건설산업과는 예산현액 116억9,100만원에서 건설산업 지원 3억8,7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9억4,100만원, 지하도상가 관리 35억8,400만원,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보상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 총 109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103억1,600만원에서 경관정책관리 48억6,700만원, 도시환경개선 20억6,600만원, 공공디자인관리 14억8,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원, 재무활동 6억4,300만원으로 총 90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도시경관 전망대 조성 등 6개 사업 6억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1,8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예산현액 903억2,600만원에서 건축주택 행정운영 6억7,300만원, 취약계층 보호 111억1,000만원, 주거급여 751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400만원으로 총 869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억8,900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33억300만원에서 지적경계정비 2억6,900만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 체계 변경 1억4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전산화 13억1,800만원, 토지관리 효율화 2억2,800만원,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8억8,100만원, 행정운영경비 5,700만원으로 총 28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항공사진 촬영 2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총 17억6,3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3,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17억원 중에서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7억원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총 1억7,6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3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2억원 중에서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1,9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4억2,3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9,0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3,300만원입니다. 지출도 총 4억2,300만원으로 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 및 추정분담금 시스템 유지·보수 1억2,900만원, 기금 여유자금 예치 및 예탁 2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4개 국으로 편제된 도시기반혁신본부 내 도시기반총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도시재창조국에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총괄과 일반회계 총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총 652억3,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1억원, 지방채 460억원, 보전수입 등 181억2,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857억4,100만원에서 미래형 도시기반 조성 26억6,700만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607억3,300만원, 수변공간 개발 113억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3,700만원, 재무활동 25억2,200만원으로 총 786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서대구역세권 주변 연계개발 타당성조사 등 7개 사업 46억5,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6,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철도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256억1,200만원으로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2억8,400만원, 그외수입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2억5,6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255억9,898만원 중에서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사업에 26억8,826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44억8,07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포함 184억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및 도시기반총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회계별 총괄금액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69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이 1,537억2,700만원, 수납액이 1,530억1,800만원, 미수납액이 7억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인한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 등 7억9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8.2%이고, 이월액은 9.3%, 불용액은 2.4%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집행률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이월액과 불용액은 증가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 일반회계 전체의 지출액이 92.5%, 이월액이 5.3%, 불용액이 2.2%인 것을 감안하면 집행률은 88.6%로 낮고 이월액과 불용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추진 가능성이나 사업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73쪽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 사유 및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은 51억3,400만원으로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2억2,800만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29억8,600만원, 보조금,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9억2,000만원입니다. 74쪽,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75쪽 기설도로 보상, 기설도로 편입 토지사용료 배상, 기설도로편입 토지보상은 기설도로의 소유권이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미지급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시가 패소하였을 경우 보상·배상금 지급을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현재 소송이 4건 진행 중으로 판결 미확정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한옥진흥지원사업은 한옥의 보존과 건축을 확산시켜 대구만의 역사성이 있는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이를 도시 이미지로 활용하고자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에 의거 등록된 한옥을 대상으로 한옥을 신축 또는 수선 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표 대비 지원대상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옥진흥지원사업의 보조금은 2016년도에 13개소 4억5,800만원, 2018년도에 8개소 2억원을 집행한 과년도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비 과·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사업비 조정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신청 건수를 증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6쪽, 도시재창조국의 불용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예측·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8쪽, 이월사업은 총 18건 169억4,712만원으로 그중에 명시이월은 17건 168억3,712만원,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국고보조금 미교부, 공사기간 연장, 추가사업 시행 등에 의한 것입니다. 80쪽,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사업은 쇠퇴한 노후 도심공단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크게 다섯 가지 앵커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술창조발전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2018년 12월 완료 후 공사 계약하여 2020년 8월 준공예정인 사업계획에 따라 63억7,350만원을 이월하였고, 60억원은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나머지 10억원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서대구 역세권 개발방안 반영 등으로 인한 미래비즈니스발전소의 부지확정 및 설계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이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및 KTX 서대구 역사 건립과 연계한 복합개발 추진으로 서부 중심권의 위상 강화는 물론 대구중추도시생활권 구축의 절호의 기회인 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도시경관 전망대 조성사업은 대구 경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에 전망데크·조형물·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이용 증진 및 우수경관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달서구 삼필산 송봉 전망대는 2018년 8월에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북구 화담산 학봉 피크닉 전망대는 자재수송을 할 수 있는 헬기 작업시기와 공사시기 간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처리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조성된 달서구 송봉도 당초 계획한 삼필봉 대상지를 토지소유자의 토지 승낙 부동의로 현재의 대상지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으로 공사비를 이월한 사례가 있는바, 추후 사업 추진 시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단계부터 공사 환경 및 공사기간 등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2쪽, 노곡교 전망대 설치 및 경관개선사업은 금호강 하중도를 테마가 있는 자연생태섬으로 조성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노곡교 전망대 설치와 관련하여 하천점용허가의 허가청인 부산국토청에서 하천지구 변경 전까지는 공작물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불가 의견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2억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전략거점형 재생 콘텐츠 발굴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도시경제기반형, 대구 대표 테마형 도시재생사업지에 대한 포괄적인 도시재생전략과 사업을 구상하는 용역으로 2017년 12월에 용역보고회를 시작으로 2018년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억1,000만원은 2018년 뉴딜사업 공모 선정결과 용역과업대상지 내 3개소가 선정되어 구청과 의견 조율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위해 용역기간을 추가하였음에 따른 사업비 이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8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에서 세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예비비 14억8,590만원, 구·군의 징수교부금 1,41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예비비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억7,579만원으로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과 당해연도 이자수입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지원사업인 생활문화가로 준공에 따른 분할측량 및 토지공부정리 등에 1,9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적립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 실수입액 1억9,019만원과 예치금 2억3,353만원을 회수하여 총 4억2,37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020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및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비 등 1억2,927만원을 지출하고, 1억9,445만원을 예치, 1억원을 예탁하여 총 4억2,372만원을 지출함에 따라 2018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112억3,2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총괄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도시기반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72억2,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652억3,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94쪽,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255억9,898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56억1,215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55억9,898만원으로 지출액 26억8,826만원, 이월액 44억8,072만원, 예비비 184억2,514만원, 집행잔액 486만원입니다. 다음 96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기반총괄본부가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되어 수변공간개발추진단은 시민안전실 하천과로, 철도시설과는 교통국으로, 산단재생과는 일자리투자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도시기반총괄과의 경우 과 단위 폐지로 수변공간개발업무는 하천과, 도시기반계획팀과 공간개발팀은 도시계획정책관, 역세권기반팀은 철도시설과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개편 전 조직 기준으로 결산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1.7%이고, 이월액은 5.4%, 불용액은 2.9%로서 시 일반회계 전체의 지출액이 92.5%, 이월액 5.3%, 불용액 2.2%인 것을 감안하면 지출액은 낮고 이월액, 불용액의 비율은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7쪽, 집행잔액 24억6,900만원의 주요 발생 사유 및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입니다. 98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보면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은 국내 최대 맹꽁이 산란지인 대명유수지를 연계 개발하여 지역의 우수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생태체험공간인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4년 5월에 완료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시 대상지가 사업 전체 유수지였으나 2016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 서식지 축소와 서식지 보호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규모를 축소 변경함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해당사업 외 집행은 불가하나 향후 환경부와 국비 정산 후 집행잔액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가 필요합니다. 99쪽, 명시이월은 8건 34억915만원으로 기관과 협의지연,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7건입니다. 101쪽, 명시이월사업 현황 중 신천동 경부고속철도 복개구간 공원화사업은 신천동 경부고속철도 복개구간에 대하여 산책로, 화단 조성, 편의시설물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자 편성된 사업비로 2018년 2월 공사 준공을 계획하였으나 협의 기관과의 사용허가 및 철도 유휴지 활용심의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1건 1억2,714만원으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공사 기간 미도래에 따른 감리비 이월입니다. 다음 10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3건 11억2,252만원으로 1건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도 관급자재대의 지출 지연과 한전지중화사업의 지연에 따른 이월과 금호강 그랜드 플랜의 용역기간 미도래에 의한 이월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1건 400만원으로 수변공간개발추진단 신설에 따른 현원 증가로 인한 운영비 증액입니다. 103쪽,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총 815억1,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104쪽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에서는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사업비로 71억7,384만원 중 26억8,826만원을 집행하고 44억8,07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측면도로 8.5㎞ 중 8.2㎞의 조성과 성동고가차도, 칠성동, 비산동 등 10개 입체교차시설의 조성 및 녹지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태평지하차도와 그 측면도로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과다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시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저해하므로 향후에는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고 연도별 예산배분에도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부서 및 사업의 경우 한도액 설정, 일몰제 추진을 통한 관리 등 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총괄과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소관부서에도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여러 가지 불용액,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사업 시에 사전검토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물론 그에 따른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월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그 연도에 현행 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음 사업 시에 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도시재창조국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런지 이번에도 많은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마 이월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면밀한 사전검토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사전검토를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설명서 254페이지에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지난 달서구에서도 많이 접한 내용인데 2014년도에 기본구상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비 확보라든지 생태학습장 조성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 듭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맹꽁이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이라든지 이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평균보다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많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잘 집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라든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피치 못하게 약간 불용하고 이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명유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즘에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얼마 전에 산란이 되어서 이동하고 그런 부분들도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장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함에 있어서 그 협의과정에 차질이 있어서 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환경정책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천과로 그렇게 이관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하천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셔가지고 부득이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천과 수변조성팀장 김병환입니다.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에 집행잔액이 22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사유는 맹꽁이 서식환경이 변화가 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물량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당초 70억원이었는데 48억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유는 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도 시설축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할 때도 축소요구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낙동강관리수위가 사실 달라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맹꽁이가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꽁이 없는 지점에는 안 하고 맹꽁이 있는 지점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축소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면 3월에 환경청에서 현장점검을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 관련 사업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하는 데 저희들 신천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신천 수달지 조성하는 부분하고 안 그러면 신천수변생태공원 조성하는 데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 계속 정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걸 재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청과 협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 설명한 부분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게 사업이 제가 지난 구에서 지켜본 바로는 많이 축소되고, 거기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거기가 문제성이 많이 발생되고 맹꽁이 서식문제라든지 주민들이 찾았을 때 맹꽁이는 없고 심지어 안 할 말로 큰 개구리도 없다, 이런 말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생태학습장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5대 5 사업인데 이 정도 한 11억원 정도, 22억원 남았습니까?

예. 22억원.

22억원 남았잖아요, 그지요?

국비 11억원입니다.

예. 맞아요. 국비 11억원에서.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국비를 돌려주지 말고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하천과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3페이지, 한옥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대구시가 1만 754호의 한옥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몇 가구 정도가 시행됐습니까?

본 사업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처럼 한옥 관련되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옥 관련되어가지고 모여 있는 진흥지구, 보호지구가 있고 그 외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지구의 경우에는 신축하고 보수할 경우에 5,000만원, 4,0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당초에 한 채씩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한 채씩 이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클러스터로 그렇게 조성을 하면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훨씬 더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군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채씩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전반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그런 지역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최소한 4∼5채를 같이 조성을 하면 그게 훨씬 더 시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방향으로 해서 당초에는 한 채씩 그렇게 했던 것을 방향을 좀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데에 대해서 이제까지 저희가 2015년부터 해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해서 43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훨씬 더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계속 검토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016년도에 13개소, 2017년 8개소, 2018년 8개소 지난번에도 연초에 보니까 신문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2019년도 현재 몇 개소가 신청을 했습니까?

올해 신청 되어서 확정된 건수가 총 5개소 해서 사업비는 2억원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8년도 예산 3억원에서 1억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중구에서 동산지구 한옥마을, 저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 지구를 지정해서 4년간 170억원인데 사실 이게 적은 금액 가지고 우리 한옥진흥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과 같이 뭔가 변화를 줘서 지구별로 하고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 지역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지만 가능한 한 지역에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을 좀 특성 있게 살리고 한다면 좀 더 효과를 보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조금 더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제대로 활용되도록 좀 세심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기반총괄본부가 사업이 이관되고 해서 아마 국장님 소관이 아닌 부분들이 결산검사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249페이지에 이 부분도 철도시설과는 교통국으로 이관되었지요?

맞습니다.

예산이 1억원인데 지금 이월액이 9,600만원, 거의 다 이월된 내용이네요? 보고 계십니까?

예.

사업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합활용공간, 녹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인데 이월된 게 보면, 계획은 2017년 8월에 수립하고도 사실 이게 단순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2019년 1월에 사업비가 재배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월액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 내용은 잘 모르지요?

제가 아는 한까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 사업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일일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철도라는 것은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기간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철도를 중단해야 되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특별히 철도 녹지공간 중에서 신천아파트 앞부분에 복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개한 위에 녹색공간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혹시 거기에 떨어지거나 이물질이 떨어지면 철도를 중단해야 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철도시설공단은 그렇게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계속 우리는 시설 보완을 하고 또 시설공단을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 추가적인 질문이나 답변 있으시면 철도시설 과장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잠깐만 나오시지요.

철도시설과장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경부고속철도에 철도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본선 옆에 있는 녹지공간이 조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랄까 수목 제초작업 이런 부분,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지 않고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협의부분이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도 저희들 생각보다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발생했고, 이번에 이거는 협의가 다 완료되어서 금년에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구간이 자치단체와 걸쳐져 있어서 그런 협의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예. 협의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영남일보에 난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지지부진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철도과장님 수고를 한 번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언론에 나온 우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은 서대구역이 현재 착공이 가시화되고 저희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역 개통과 더불어서 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 용역과 서대구 역세권 T/F 구성 이런 데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언론에 나온 내용 중에 대구시가 전혀 준비가 없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기본구상의 용역시기를 금년 2월까지 해서 내부적으로 도로교통 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토할 세부계획들을 보완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실무적으로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용역중지를 했고 이 부분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들이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서 기본구상이 확정되고 향후에 기본구상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철도과장님께서 하여튼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우려들이 좀 불식될 수 있도록 언론 쪽하고도 접촉을 하셔서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72쪽 한 번 봐 주시죠. 노곡교 전망대 설치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이유가 이 허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망대 같은 구조물, 공작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곡교, 하중도 관련해서 명소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중도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만들자는 정책적인 결정으로 해서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망대를 하려고 하면 밑에,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서 그렇게 전망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둥을 설치하면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하중도 일대가 하천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수구역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선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부산청에 협의를 통해서 이제 거의 협의가 완료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망대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규모를 키우지 말고 밑에 기둥설치해서 유수에 지장이 될 만큼 그렇게 가지 말고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통해서 규모를 좀 작게 해서 부산청하고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전망대 사업에 포커싱(focusing) 하지 말고 그 인근에 경관이 안 좋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을 통해서 이 의사결정이 다시 결정되고 부산청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디자인 경관개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보존지구라고 하셨는데 복원지구지요?

복원지구입니다.

복원지구지요?

네, 맞습니다.

보존지구는 말 그대로 보존을 해야되고.

맞습니다. 복원지구 맞습니다.

복원지구는 인공적으로나 자연적으로 훼손된 거를 복원하는 그런 지구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존지구냐 복원지구냐 또 친수지구냐 이런 것들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알 수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10년 단위로 하는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 가운데 하천기본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그 기본계획에서 보존지구, 복원지구, 친수지역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용역수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협의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원지구에서 친수지역으로 그렇게 구역을 바꾸는 것으로 하천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올 연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친수구역으로 바꾸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하중도 관련된 명소화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취지가 아니고 업무협의를 하는 시점 2018년도 3월에 책자에 보면 복원지구로 관령 법령에 의거 전망대와 같은 공작물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관련 법령이라고 하는 건 하천법을 이야기하겠지요?

하천법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굳이 업무협의를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토지에도 건축이 가능한 것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시에 복원지구가 이미 되어 있었다면 이 상황을 굳이 예산을 먼저 잡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아니면 먼저 이 지구를 변경을 한다든지. 결국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계획 수립당시에 업무에 어떤 전문성이 좀 부족했지 않나, 아니면 분석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강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하천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례를 통해서 이 정도의 그런 구조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리라고, 점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첫 번째는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도 금호강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할 때 그거를 우선으로 해서 바꿔 주면, 협의를 통해서 바꾸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지구라고 표현된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 토지개념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지구는 이런 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정해져 있을 텐데 좀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부분도 열심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면밀히 조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구가 어떤 것을 못 하고 하는 것이 이미 다 파악이 되었더라면 좀 더 순서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이월하고 또 뭐 다른 신청하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 대구 도시 관리 계획정비 이게 원래 계획이 완료연도가 언제였습니까?

당초에는 작년 연말, 2018년 연말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 그래서 또 올 연말까지로?

예. 맞습니다. 1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가는 단계입니까?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노곡교 전망대 설치, 이게 우리가 친수거점지구가 되어야 인공적 시설이 설치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망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도 거치고 하는데 그 과정에 다른 장애물이 없습니까?

다른 장애물은 없습니다. 거의 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구청으로 이전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수부지, 우리가 나무를 무단점유해서 식재해서 그것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나 이거지요. 관계없습니까?

이제 다 해결했습니다.

나무 한 9,000본 가까이 심겨져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2쪽에 보면 주거급여 여기에 보면 이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이렇게 뭐 때문에 되어 있는지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내시변경 통보에 따른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는데 시비 매칭금액은 잔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여기? 31억원 중에 시비매칭금액 잔액이 얼마쯤 됩니까?

일단 주거급여 이 부분에 있어서 급격한 정책의 변경이 있었던 게 2018년 10월에 어떤 변경이 있었냐 하면, 당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었는데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당초 예상에 비해서 그렇게 대상자가 많이 늘지 않아서 지금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전체 31억원 중에서 2억3,000만원이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2억3,000만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서두에 황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재창조국 일반회계 전년 대비 집행률을 보면 감소했는데 이월액과 불용액은 증가했다,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시 전체 지출액은 시 예산 전체 92.5%인데, 우리 창조국은 88.2%, 전년에 비하면 전년에는 92.8%인데 전년보다 3.6% 정도 덜 집행이 되었고, 이월액도 대구시 전체가 5.3%인데 우리 창조국은 9.3%, 또 2017년도에는 7.4%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덜 집행되었다는 그 이야기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에?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저희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했던 것 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이라든지 협의 등에 있어서도 조금 지연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국비가, 아직 도시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미교부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집행이라든지 예산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저희가 분석하고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및 도시기반총괄과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희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심재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 의정을 펼치시고 본부가 추진하는 업무 전반에 걸쳐 넓은 식견과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2018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철저한 공사장 안전관리와 품격 높은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이라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5,05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5,057만원 전액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환매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2,200만원, 소송비용액 회수금 400만원, 그외수입 2,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3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76억9,700만원으로 7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4,700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건설업무 지원입니다. 공사업무 지원 및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액 1억8,700만원 가운데 1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부의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액 75억1,000만원 가운데 69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3,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2억5,600만원 중 67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육아휴직 및 결원으로 인한 5억100만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5,400만원 가운데 2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통신요금 감소, 관용차량 유지비용 절감, 불필요한 등기우편 발송 자제 등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노력으로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균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129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2.9%,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1%로 전년도에 비해 지출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액은 92.9%인 71억5,000만원으로 지출액의 원인별 발생내역은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등의 지출액 69억7,900만원이고 건설사업 지원 1억7,100만원이며, 지출액은 건설본부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0쪽,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현황은 2018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7.1%, 전년도에 비해 불용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공사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5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배정 시 유보된 금액과 차량 및 장비에 따른 유지비용으로 절감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인건비는 5억98만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인력 정원과 현원 차이로 인한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3,056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배정 유보액과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 2,804만원은 예산 배정 과정에서 해당 절감 통계목별로 유보된 금액이며, 건설본부 주요 건설사업 지원 예산은 발주부서로부터 재배정된 것이며. 자체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으로 금번 결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한번 봐주이소.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건설본부 운영 일반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불용비율이 36.3%가 나왔지요?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공공운영비가 예산액에서 3,135만1,000원인데 그중에서 사실은 통신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하도급지킴이 그다음에 문자서비스, TV 수신료 이런 부분하고 관용차 보험료라든지 정비, 기타 제세공과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관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수리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저희들 관용차가 4대가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수리비가 조금 적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업무 성격상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편성 안 하지는 못하고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절약하고 했는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비율이 38.2%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불용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본경비 중에서도 기본경비가 주로 저희들이 우편요금, 전화요금, 방송통신료라든지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보험료, 냉·난방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전화요금 부분에서는 그 전해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왔고 기본경비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 일반경비 중에서 통신장비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유류구입대금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불용비율이 높아서 지난해 것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사실상 불용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운영 집행내역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그런데 차이가 없이 계속 예산편성을 불용액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가감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해 나온 데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용이 남고 하면 사실은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적재적소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건설본부 차량현황이 4대네요?

그렇습니다.

차량현황이 4대인데 지금 세부사업에 보면 세차 및 경정비가 574만6,000원, 그렇지요?

예.

지난해에 경정비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까?

예.

2017년도에?

2017년도, 2018년도, 작년에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요?

작년에 세차나 경정비에 보시면 2017년에는 한 335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570만원 정도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비 부분은.

세차비용만 얼마 들어갑니까?

그 대신에 통신장비라든지 통신장비 유지관리비가 약 190만원 정도 하다가 45만원 정도로 줄었고.

어느 사업 면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봅니까?

지금 공공운영비 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은 사실은 기본경비 쪽에는 대부분이 거의 비슷하고요.

기본경비에서는?

기본경비에서는.

구분해서 한번.

2017년도나 2018년도 대동소이합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아니, 아니요. 세부 용도에서 불용비율이 높은 것이 어느 것이냐 말이지요. 경정비가 많이 나왔다고 봅니까?

시설 유지관리비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유지관리비요?

예. 통신장비 유지관리가 들어오는 것이 작년보다는, 2017년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말이 아니고요. 본부장님. 통신장비 유지관리비가 지난해에 45만8,000원밖에 안 돼요. 그것은 아니고 불용비율이 높아졌는 그 세부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차량 유지관리에서 연료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연료비가요?

예.

유류 구입비네요?

예.

유류 구입비가 2017년도에 309만원 정도, 2018년도에 303만원인데 여기에서 왜 불용비율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까? 이게 거의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일정한 금액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세차나 경정비 이런 부분은 차량이 노후될수록 예산은 조금씩 더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세차는 연간 어떻게 합니까?

세차는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용도에 따라서. 일정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아무튼 단순한 건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기본경비하고 이런 운영비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도면밀하지 못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지요?

예.

차후에 이런 부분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심을 가지고 1년 예산이 잘 좀 집행이 될 수 있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76억원, 약 한 77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4억9,500만원 등등 해서 약 5억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현재 우리가 정원이 110명이지요?

편성 기준은 110명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 기준은 그렇고 육아휴직은 몇 명쯤 갔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육아휴직이 3명이고 결원이 1명 되어 있고.

결원이 1명이고

4명이 지금 현재.

4명?

예.

그러면 한 106명 정도가 근무한다, 그지요?

예.

현원으로 업무하시는 데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결원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지만 직원들이 조금씩 더 분담해서, 휴직 들어간 분들의 일을 조금씩 더 분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가중될 수는 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결원으로 인한 업무차질은 없도록 하시면서 계시는 분들이 업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잘 다독거려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도시철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5월 기공식을 가지면서 출발한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를 비롯하여 앞으로 계획된 철도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이 각각 3,511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32억9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4,043억2,6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925억6,100만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8억9,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76억2,500만원, 국고보조금 106억원, 국내차입금 511억5,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41억3,600만원,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500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32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43억2,600만원으로 이 중 3,557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461억8,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3억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 수준입니다. 주요 내역을 건설사업비부터 설명드리면 1호선 하양연장 건설은 예산현액 747억900만원 중 364억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382억4,100만원은 당초 2017년 말 설계완료 후 공사 착공예정이었으나 교통·환경영향평가와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추가 시행으로 설계 마무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착공이 늦어져 보상비 및 공사비 등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죽전역 서편출입구 건설공사는 예산현액 86억1,000만원 중 6억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79억3,900만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비 예산현액 9,400만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승인에 필요한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7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4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철도 편측정거장 출입구 개선방안용역은2018년 3월 완료하였고 용역비 집행잔액 19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밖에 건설사업 이외의 경비로는 도시철도 건설지원비 3억3,100만원, 행정운영경비 65억600만원, 부채 원리금 상환비 1,368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금으로 1,748억3,4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섭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4,043억2,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25억6,1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 117억6,500만원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미지급분 74억원과 사업진행에 따른 금융기관 지방채 미발행분 56억원의 자금 없는 이월 130억원과 세외수입 및 도시철도채권 매출 증가 12억3,500만원 등으로 인한 것이며, 주요 과목별 세입결산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9쪽 자료입니다. 다음 139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043억2,6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57억5,400만원이며, 이월액은 461억8,000만원, 집행잔액은 23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139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0쪽,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 2건 461억8,000만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시설비 348억3,000만원과 대구선 중첩구간 위탁경비 34억1,100만원은 관련 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착공 연기로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전역 서편출입구 건설공사 79억3,9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23억9,100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 예산절감 5,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8억1,000만원, 예비비 5억2,200만원입니다. 142쪽, 도시철도 편측 출입구 개선방안 용역은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한 것이며 도시철도 건설지원사업은 일반예비비 5억2,200만원과 집행잔액 1억1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채무증감현황을 보면 2017년 말보다 2018년 말에 한 14% 정도 채무감소가 된 그 원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철도본부에서 매년 유지되는 총 채무가 규모가 크게 보면 한 5,000억원 내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채무가 14% 줄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존에 있던 빚을 저희들이 2018년도에 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2013년도에 저희들이 발행한 도시철도 채권이 규모가 굉장히 커서 1,300억원 규모가 되는데 그게 5년 지나서 2018년도에 상환을 1,300억원 이렇게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빚이 많이 줄었고, 또 하나 원인은 저희들이 도시철도 채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상환에 씀으로 해서 도시철도본부의 2018년도 채무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결산자료 7페이지 세입결산을 보면 지방채 중에 금융기관채로 56억원이 미발행된 상태로 자금 없는 이월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양연장사업하고 죽전역 서편출입구 공사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2개 사업 중에서 먼저 하양연장사업은 원래 국토부에서 74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자기들 내부 사정에 의해서 2018년도에 대구시로 74억원 국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인데 금년도에 걸쳐서 74억원이 분기별로 쪼개서 계속 앞으로 받을 겁니다. 그런 사정이 큰 사정이고. 또 하나는 죽전역 서편출입구 공사 예산이 37억원이 있는데 죽전역 공사를 저희들이 작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2018년도부터는 지하 10m 이상 들어가는 지하공사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득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저희들에게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밀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금 없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기관채는 변동금리라서 아무래도 공채 발행이라든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보다 조금 불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빚 갚는 데 쓰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저희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은행채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 공채,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재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국가의 기금을 지원받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채나 도시철도채권 이런 것들을 발행하면 저희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증가를 위해서 도시철도 조례를 개정해서 2015년도이후부터는 2,000cc 승용차는 승용차를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있는 반면에 2,000cc 이상 승용차 외에 나머지 다른 차들은 대구시의 차가 등록을 하게 되면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줬습니다. 우리 대구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1,000억원 정도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했던 것이 지금은 500억원 정도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채권이 부족한 부분은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저희들이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개경쟁 공모를 해서 가장 적은 위자료를 요구하는 은행에 저희들이 경쟁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한 20년 만에 바뀌어서 지방 쪽에 많이 유리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엑스코선은 이것하고 대비해서 엑스코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시작단계입니다만 과거는 주로 경제성평가 쪽에 치중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뀐 제도 하에서는 경제성평가 비중을 좀 줄이고 지역균형발전 쪽에 비중을 좀 더 늘렸습니다. 해서 과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어떻습니까?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저희들 2015년도에 시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타 진행 시도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 경제성 향상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현재 금년도 들어서 4월달에 경제성 향상방안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해서 B/C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강한 노선과 방법을 찾아서 다시 예타 신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철도본부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에 재무관리 철저히 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37페이지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불용액이 상당히 높네요. 이 자체가.

예.

그래서 제가 2018년 예산 편성내역도 보고 하는데 3,2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 3,200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중에 큰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쓰게 되면 10%는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이 1,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018년도에 정부가 을지훈련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을지훈련용으로 써야 됐던 급량비 이런 것들을 안 쓰게 되어서 불용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 1호선 하양연장 공사를 좀 빨리 시작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런 토지보상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 수당도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공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돈이 불용액 처리되고 이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다 맞춰서 세웠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그런 불가분하게 일이 생겨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도 예산을 잘 하시겠지만 또 3개월 후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세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