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애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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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2개와 개인질의 하나인데요. 먼저 1페이지에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비 운영 현황 관련 돼서 5페이지에 보면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사업 지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목적하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가 자살률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도 최근에는 도내에서 한 중위권 정도 하는데 과거에 한 5년 전만 해도 가장 높은 시군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자살줄이기운동을 범도민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관 행정 시스템에 의한 체계 운영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멘토링 사업이라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이용해서 같이 어떤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고위험군과 1:1 매칭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 참여 활동도 하게 하고, 어떤 위험 요인을 발굴해서 지원도 해 주고 말벗도 되고 지역사회 공동 차원상 관심을 가져주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607명을 공모를 해서 의용소방대, 적십자봉사회, 새마을회 해서 도비 보조금으로 6,070만 원 사업비로 607명을 매칭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6,070만 원은 1인당 금년도 활동비라기보다도 약간의 어떤 봉사적인 성격인데 그래도 1인당 10만 원 정도는 어떤 실비적으로 그런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관에서도 같이 민관 협력으로 자살줄이기운동을 범도민적으로 범군민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선구위원

답변 내용 중에 고위험군 대상자를 언급을 하셨는데 고위험군 대상자 수와 그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고위험군은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도 있고, 우울증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살 유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의 데이터로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이 민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각 부락에 있는 여기 회원들이 우리 부락에는 누가 누가 그런 여러 가지 고립된 상황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선정을 같이 보건소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선구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607명입니다.

강선구위원

607명?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607명 대상자로 해서 이 세 단체에서 멘티멘토링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1:1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1:1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연간은 아니고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운영을 하시는 건데, 몇 회차 운영을 하세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게 주 1회 방문도 하고 정기적으로 전화 상담도 하고 안부 관리도 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굳이 따지자면 한 명당 활동비가 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답변주신 대로 주 1회 답변하시고 방문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느냐,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런 금액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종전에는 어떤 지역사회 봉사단체 봉사 성격을 띤 건데, 도비 보조로 특별히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주자 하는 취지에서 아주 실비 선에서 격려금 선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선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강선구위원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라든지 기타등등 하시는 분들도 고위험군에 속해져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복된다 하더라도 사업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 607명은 기존에 보건소 시스템에서 관리하던 사람 외에 별도로 선정된 인원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 주민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세수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게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봉사 차원에서 지역에서 감내를 해 주신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좀 더 잘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다른 것이야 복지부에서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이견은 없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현실성이 있도록 좀 더 어차피 계속 근무하셔야 되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좀 지켜봐주시고, 6페이지 관련 돼서는 삼국축제 관련 돼서 운영 및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삼국축제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관에서 행사하는 것에 계속 의료 지원 나오시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의료 지원.

강선구위원

인력이 가능하세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요즘 모든 행사의 안전문제 안전문제 하다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원 요청이 있고, 지금 기준은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행하는 행사에는 의료진을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휴일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날 많이 하는데 우리 별도로 응급구조사 한 명을 무기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때는 그 직원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우리 간호직 직원 중심으로 순환 근무를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결국 본 위원 질의 내용과도 연계가 있는 것일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보건소 업무가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 수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 아닌가 다른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로 인해서 의료 진료 그리고 투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염려가 돼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응급구조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셨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앞으로도 근무하시는 동안에도 이 조직력 차원에서 인력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더욱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 점은 저희도 각 부서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면 129 사설 응급구조단도 있거든요. 그런 데 활용하면 한 30만 원, 50만 원 선에서는 하루 엠블런스까지 대기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초기에 세울 때 거기에 사업비 편성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별로 의식을 안 하다가 막판에 되면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도 안전관리사를 어쩔 수 없이 투입되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보건행정직 그리고 보건의료진 직원 분들한테 감사드리는 것이 아마 그거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설업체에서 오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파견 근무 나가시는 거하고 서비스 질의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더 보건 의료 행정 쪽에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실과 차원에서 행사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휴일에 또 쉬어야 되는 기간에 또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과중하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 18페이지는 해당 소관 부서 과장님 박찬영 과장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박찬영 과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강선구위원

본 위원 질의 중에서 최근 5년간 예방접종 및 투약 등 보건진료 업무 착오 현황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사실상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부분입니다. 과장님! 결국에는 저희 같은 보건 의료 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민원 현상이 발생된 것인데요. 최근 5년간 예방접종 업무 착오 현황이라든지 진료 업무 착오 현황에 있어서 5년간 두 건 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왜 그랬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 중에 이 주민들이 보건소 행정 업무에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왜 그랬느냐? 그리고 이것이 발생된 원인이 분석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려는 행정시스템을 구비를 했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안에 MMR이 홍역 얘기하시는 거죠? 맞나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MMR이 홍역 종류입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 열꽃 이런 것 발생과 연관되는 거라서요. 관내에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전에는 없었고 올해에만 발생이 된 거죠? 과장님?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전에는 없었는데요. 올해 좀 이렇게 두 건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강선구위원

원인이 저는 그냥 단순히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하면 단순히 보건 업무에서만 잘못했다는 일방적인 책무를 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료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주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양분된 의견인데, 결국에는 이것을 접종을 한 기관이 저희 보건소이기 때문에 더 큰 책무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보건소 직원 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이 사안이 발생된 원인은 뭔가요? 결국에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어린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왔을 때 예방접종 하러 왔다 하면 우리 예방접종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 엄마의 말만 믿고서 그냥 바로 접종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오면 아이 생년월일과 모든 걸 다 확인을 하고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아이 엄마의 말만 믿고 시기가 됐으니까 왔다 이런 말만 듣고서 접종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물어보니 영아를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니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산모수첩 안 가지고 오면 접종 안 해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 따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거 해서 그거 아니면 다시 갔다 오십시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선권을 접종하려면 쭉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있어서도 산모수첩 안 가져오신 분은 다시 가져오시면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그것이 안 된 사유가 어떤 점이었나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수첩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가지고 와서 아이 엄마가 일본뇌염을 맞으러 왔다 해서 믿고서 했는데 수첩을 안 가져왔으니 다시 가져오라고 하기가 또 민원인한테 불편을 줄까봐 믿고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접종을 해야 됐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산모수첩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을 전산화 할 수 없는 것이냐.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전산화가 됐어요. 그 후로 전산화가 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든 아이가 어디 소관에 한번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 명단이 저희한테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서 지금은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이 접종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 굉장히 잘한다 라는 호평이 있었어요. 아이들 달래는 것도 잘하시고 업무도 꼼꼼히 잘 봐주시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인데, 그럼 과장님 답변에 의하자면 이것이 과거에 있던 전산화되기 전에 일이었고 이것이 전산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에 있어서 전산으로 바뀜으로 인하여 이런 착오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던 일이 아니었느냐 라고 의료 전문지식 없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방책이 구비되었다 라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됐고, 또 사실 그 담당자 두 분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사실 저희도 또 책임성 이런 업무에 직무에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또 인력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이 있는 직원으로 다시 배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난이도를 높여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강선구위원

이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두 건에 대해서는 1월 28일 건은 4주 후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2주 만에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2주 만에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안 돼서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4주 후에 와서 맞으면 그것이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아이가 4주 후에 예방접종을 해서 그렇게 문제없도록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 발생한 3월 5일 예방접종은 6주 이상 돼야 되는데 이 아이는 5주 3일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약 6주 이상 돼야 되는데, 4일 정도가 부족한 그런 것인데 그것도 저희 권장 접종 일보다 4일 이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서 그 접종은 유효하다 그렇게 하고, 추후에 또 2차 접종을 2개월 후에 또 맞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개월 후에 접종을 해서 예방접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선구위원

사후에 역학조사나 이런 것까지 역학 관리나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까지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선구위원

의료진에서 판단을 하신 거죠?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이 모든 의사와 같이 정리를 해서 판단한 결과 역학까지는 아닌, 그래서 그 아이가 문제가 생겼으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아이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강선구위원

정리하면서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행정의 오류와 과오는 한번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보건 의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더 큰 인명과 재산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강선구위원

업무에 있어서도 과중함이 있는 것은 익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라고 담당 직원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이것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그동안 그랬듯이 예산군 보건소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 행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산화가 다 지금은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과장님은 그냥 앉아계시고, 우리 관내에 신생아들 혹시 유전자 DNA 카드 발행합니까?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소장님 유전자 카드 DNA 유전자 카드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글쎄 제가 업무적으로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봉현위원

이게 2015년도에 우리 인근 아산에서는 시행을 했고, 또한 당진에서도 시행을 해요. 아기 DNA 카드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신생아 때 아기유전자를 추출해서 그게 반영구적으로 유전자 검사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유전자 DNA 카드로써 유전질환 또는 조기발견 및 치료 활용은 물론, 아기출생기념, 미아조기발견, 친자확인 등에 이게 유용하게 쓰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인근 시군도 이 DNA 카드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한번 사례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내 유전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검사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DNA 차원에서 차후에 성장 후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한번 검토해보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이것이 아이한테도 그렇고 부모님한테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강선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019년 1월 28일 날 1회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착오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정완진위원

인지한 지가 며칠 후에 인지했어요? 이걸.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엄마가 사실 2주 정도 일찍 와서 이거 맞는 날이다 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한 후에 입력 과정에 생년월일이랑 비교해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났거든요. 나타나서,

정완진위원

그날 인지한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오후에 접종하고 접종한 후에 집에다 이내 연락을 했습니다.

정완진위원

착오를 왜 했냐고 질의하니까 산모수첩을 안가지고 와서 착오했다고 했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정완진위원

인지하고 35일 만에 2차 착오가 발생했다는 건 업무에 좀 태만한 것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일종에 사실은 1차 확인, 2차 확인, 3차 확인까지 해야 되는데...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1차에 이렇게 인지를 했는데 산모수첩을 안가지고 와서 실수 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정완진위원

35일 만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건 그때도 안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산모수첩을.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때는 예정일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정일 착오가 있어서 그 예정일 날 왔는데,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며칠 이전 접종이라 접종 후에...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예정일을 착오를 했는데 예정일을 엄마가 산모가 구두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믿고 접종을 했다는 거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산모수첩을 안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때도.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전자에 한 달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 다시 갔다 오십시오,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런데 이 사항은 조금 아시다시피 한 5일 정도 이른 접종이 됐는데 질병관리본부나 예방접종지침에 이건 그 정도 빨리 기준보다는 이른 접종을 했는데 예방접종에 효과는 아무 이상 없다 해서 그냥 사실 다음에 2차 접종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보호자가 너무 일찍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민원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산화가 됐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세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전산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자료를 검토를 잘하고 예방접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정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요.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사업 지원인데요. 이게 공모사업이죠? 5페이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박응수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민간한테 보조금으로 하는 건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박응수위원

의용소방대도 참여하고, 적십자, 새마을회가 참여하는데 여기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부 확인 같은 건 유선으로 하나요? 현지 방문해서 하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건 유선으로도 하고 대상자에 따라서 만나서 찾아가보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박응수위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있고 적십자회가 있고 새마을회가 있으면 이게 3개 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도 그건 구분을 우리가 지역별로 대상자별로 구분을 해 주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박응수위원

중복은 안 돼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의용소방대가 하고 어느 지역은 적십자회가 하고 이렇게 예산군 전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컨트롤 해서 중복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3개 단체에서 한 사업을 3개 단체에서 각 읍면에서 하고 있다면 중복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번 짚어봤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 밑에 성인병 질환 검진 지금도 성인병이 많이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성인병 검진은 보건소에서 못하는 여러 가지 심혈관질환 계통이라든지 그런 계통을 보조사업으로 주로 예산종합병원이나 명지병원 아니면 인구보건복지협회라든지 건강관리협회 이동검진 시에 고위험군 쉽게 얘기해서 혈압, 당뇨라든지...

박응수위원

이게 수탁자가 홍성의료원하고 예산종합병원하고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건 우리가 가까운 전문기관에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박응수위원

이렇게 하면 성인병 검진할 때 1인당 이게 얼마 정도나 하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1인당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원 이상의 비용을 우리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로 고혈압, 당뇨, 합병증 있는 분들 대상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이거 위탁으로 하면 이게 1년에 몇 명씩 저기했는지 그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박응수위원

9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 인원 한도 내에서,

박응수위원

900만 원 한도?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단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일상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 보건진료소까지 진료 과정 중에 합병증 같은 거 검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박응수위원

900만 원을 수탁하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900만 원으로 부족 될 때는 어떻게, 진료 환자가 많아서,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건 그 인원에 맞게,

박응수위원

인원에 맞게만 하고, 그 예산이 소진되면 나머지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에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렇죠. 이게 필요가 소요가 많이 있으면 보건소 일반 사업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비면 지금까지 부족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박응수위원

그 아래 한센병, 한센병이 옛날에는 이게 아주 상당히 어려운 병이었는데 지금도 한센병이 많이 있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관내에 13명인가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양성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양성환자는 아니고 약을 계속 투약하면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접촉을 해도 별 영향력이 없고 우리가 여기에 피부과에 대한 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도 단위에 피부과 전문의사가 있는 한센복지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한달에 한 번씩 순회 진료를 와서 예약을 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투약까지,

박응수위원

양성 반응 나오면 격리하지 않나요? 지금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격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이 사람들이 다 과거에 수 십년 전에 감염됐던 사람들인데 연령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계속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는 극소수만 남고 그런 상황이 예견됩니다.

박응수위원

예산이 1,750만 원이 이게 몇 년째 1,750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13명인데 13명한테 진료비가 1,700인가요? 이게 어떻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러니까 진료비 형식으로 한센협회에다 다 전액 주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아니 한센병이 환자가 증가하거나 줄거나 하면 예산이 줄거나 늘거나 그러지 않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내년 1월 달에 환자 수에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단가 계산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내,

박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3명에 대한 게 1,750만 원이라는 얘기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위원

강선구 위원님의 자료 질의 한 1쪽에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데 어떠한 분들이 대상자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민간위탁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센이라든지 성인병 같은 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행정상 지출을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결핵협회 지출을 보건소장이 직접 의료기관이라든지 환자한테 지출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지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정해지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외부 전문기관에서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검진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지출을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위탁하는 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태금위원

예, 그런데요. 지금 15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보면 거의 의료 쪽에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유일하게 18년도에 4쪽 18년도에 직업재활 해서 수의 계약한 게 있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유일하게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정신 장애인들한테 4명 정도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에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작년부터 사업비를 해서 직업재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커피 바리스타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직업 재활 하면 말씀대로 장애인들 위주로 상담하고 또 가르쳐서 현장으로 일선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셨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런데 이제 고은정 뷰티아카데미 여기는 이미용, 피부미용 그쪽에 학원이에요. 그러나 네일아트 같은 거 장애인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자격증이 확고하게 받아지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양성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사업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자격증의 양성교육이지. 수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 뭐 자격증 취득보다도 재활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자격증을 몇 급, 몇 급 따는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하고는 조금 별개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냥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그냥 봉사 같은 그런 거나 하실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럼.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제 봉사활동도 앞으로 시킬 계획도 있고 현장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나가서 일정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생활하는 데 의욕이 있고 그래서 정신장애인 중에서도 조금 약간 활동력이 있고 지역 사회에 적응력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아무나 못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사회활동 하는 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사회활동에 어떤 지장이 없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금위원

피용미용 쪽이 학원을 하는 부분에서 양성을 시켜서 수료까지 가는데 이 부분들을 교육시켜서 현장에서 일비를 받거나 그렇게 하면 피부미용 그쪽하고 또 법이 달라요. 그거를...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법에 의해서 자격을 가지고 어떤 영업에 공식적인 무슨 법에 의한 영업 활동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 활동을 위한 종업원이 아니고 사실은 봉사적으로 아니면 어떤 보조적으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어떤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르치는 거지. 법적으로 막 취업을 해서 영업 장소에 가서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김태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학원에서는 교육을 시키되, 그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봉사를 나가야지. 그 부분을 한 번 구분해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글쎄, 학원에서 교육받은 건 우리가 수준 업소의 어떤...

김태금위원

아니, 여기서 일비를 그분들한테 일정한 부분을 조금 준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그리고 5쪽에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사업이 있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태금위원

여기에 소장님께서 예산 승인 심의를 올리실 때 구두 상으로 말씀하실 때는 수탁을 하실 분들이 적십자하고 새마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신문에 보니까 협약은 어떤 거예요? 협약.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협약은...

김태금위원

협약은 적십자하고 농협 지부에서 했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이 세 단체하고 따로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은 겁니다. 공모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이 607명을 선정하는데도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 단체에서 총괄하면 좋은데 거기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각 단체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이 정도 인원으로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인원이 배정된 겁니다.

김태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부분의 위탁 내용은 말벗서비스, 정서지원, 기분, 자살생각 이런 거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요즘에 시행하고 있는 거 5월 달부터 하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태금위원

5월 달부터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우선 그동안은 이 607명에 대해서 읍면별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자살 예방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5월 달, 6월 달부터는 직접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6월부터 활동하고 있다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여기 비고란에 보면 의용소방대, 적십자, 새마을 그 구분의 그 비용 있죠? 비용을 보면 차별이 좀 많네요. 의용소방대, 적십자, 새마을.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그러면 이걸 봐서 상담 같은 거 하고 할 때는 한 달에 몇 회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맡은 지역을 이분들이 나가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주별로 하는데 주별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데, 주로 이것도 하나의 전화 상담도 할 수 있고 이게 다 매칭이 여기 예산읍 사람을 저기 광시, 봉산에 가서 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지역의 인근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매칭 됐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매칭한 사람들의 어떤 안부, 근황을 대부분 알 수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생소한 사람을 붙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상대방을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끼리 매칭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지금 소장님께서 그동안 교육을 다 시켜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러면 12개 읍면 다 교육을 마치신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태금위원

확실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지금 예산읍까지 진행되고 다 완료됐습니다. 그저께까지 예산읍 새마을회인가 했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자료 19쪽 박찬영 보건행정과장이네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김만겸위원

공중보건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앞으로의 대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우리가 26명이네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김만겸위원

여기 읍면에 보면 의과 있고 한의과가 있는데 이게 티오가 2명씩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보통 내과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이렇게 주로 배치가 그렇게 좀 되어 있고,

김만겸위원

치과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치과는 금년에 4월 달에 추가로 1명이 더 배치가 돼서 그래서 우리 보건소 본소에 2명이 배치됐고 신양 쪽에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김만겸위원

보면 한의과 없는 데가 몇 개 면이 있잖아요? 그건 왜 없는 거예요? 다섯 군데가 없는데,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건 인원이 한의사가 인원이 다 충족이 안 돼서 조금 대흥이라든가 대술 쪽에 조금 요인이 적은 쪽은 한의사를 배치를 일단 못했습니다. 내포 쪽 하고요.

김만겸위원

원래는 한의사가 두 분씩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네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고 또 읍면에 한의원이 대흥이라든가 대술 쪽은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치를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티오가 이렇게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했다?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더 요청을 할 때 거기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만겸위원

꼭 같이 할 수 있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면 단위는 지금 말씀대로 열악하잖아요. 특히 노인 양반들만 다니잖아, 젊은 사람들은 나가는데.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겸위원

거의 다 보건소는 노인 양반들이 다니는 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더 해서 꼭 배치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게 인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 이게 전문의 복무를 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이잖아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좀 자기들이 자제를 해서 근무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군대라는 데 얽매이다 보면 되게 힘든 거거든. 그래도 자기들은 군대를 대체하는 거니까 규율에 대해서 좀 철저히 지켜야 되잖아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런데 보면 정기점검은 연 2회, 1년에 두 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기점검이.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명절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에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수시점검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한 번 나가봅니다. 점검을 하고 그래서 사실 공중보건의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참 군인 복무라 젊은 패기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근무하는지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한 보건복지부나 병무청이나 충청남도에서도 특별한 기간에 암행 그러한 감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지금 과장 말씀대로 명절 때 같은 경우는, 명절 때는 쉬잖아요? 보건소 쉬면 그 사람들도 같이 쉬는 거 아니에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아니죠. 명절 전날이라든가 그 전날 이 사람들이 조금 근무를 안 하고 빨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못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지소별로 명절에 비상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 의사들이 어느 지역별로 돌려서 같이 근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저희가 수시로 감찰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시고, 또 수시로 우리 감사반이나 그런 데서는 안 나가요? 보건소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감사 부서에서는 저희가 요청이 있을 때 감사 부서에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지도 감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뭐라고 할 정도냐면 보건소에 가면 우리 보건소 직원 있고 의사들 관계 괜찮아요? 갈등이라든가 그런 문제없어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사실 의사 하면 자기네들의 뭐랄까 의사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조금 이견이 생길 때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의사들은 자기 의료 행위에 대한 자기 진료 그런 방식이 또 있고 우리 또 진료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친절 쪽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민원이 넘어온다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료가 돼야 되는데 또 의사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여기까지다 라고 또 해서 그런 사항이 조금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도록 저희가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요. 슬기롭게 라는 게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의사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양반들 프라이드 같은 게 대단하거든. 자기들, 그런데 보건소 직원하고 이제 내가 소장이네, 내가 의사네 이렇게 해서 그런 갈등이 안 나오게 좀 잘 해 주시고,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김만겸위원

보면 이제 의사들은 자기 집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도 숙직실에 가서 있는다든가 휴게실에 가 있는다든가 좀 자리를 비운다든가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게,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이 가면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잠깐 어디가셨다든가 그냥 거기 진료실에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진료실에 있게 과장님도 가셔서 서로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 드신 분, 젊은 사람들이 가서 없으면 그 사람들은 금방 민원 넣고 할 거예요. 그런데 노인 양반들은 한없이 또 기다리는 성격이잖아. 특히 할머니 같은 경우는요. 보건소 가서 하루 종일 걸렸네 뭐하지 않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 작년에 18년도에 위반을 했어요. 위반한 게 몇 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빼고 세 사람인데 한 날 그랬네. 한 날 같이 했는데 단체에 무슨 모임이 있었나 한 날에 9월 17일 날 같이 걸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탈한 거예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명절이 일주일 후였거든요. 후였는데, 이것이 이제...

김만겸위원

18년 9월 17일 날이에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18년 9월 17일 이것이 월요일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세 사람이 2시간, 3시간, 2시간 30분 이렇게...

김만겸위원

빨리 퇴근했다는 거예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진료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 사람들이 자리를 이탈했어요. 도 복무 기간 중에, 이때가 추석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도에서 복무 점검을 하는 그 시기에 추석 연휴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빨리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그래서 5배수에 달하는 그러한 연장근무 아니면 또는 연가공제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연가를 5배를 공제를 해버렸어요.

김만겸위원

2시간 했는데 뭐 하루...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2시간 했으니까요. 1일이 이제 8시간이니까 2시간에서 10시간을 연가에서 공제를 한 거죠. 이게, 5배수를 공제한 겁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요. 이게 젊은 사람들 붙잡아놓고 옴짝거리지 말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군인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이렇게 섣불리 안 할 테고, 이게 보면 복무 규칙이라든가 규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그게 정해진 게 오래된 거예요? 언제부터 내려온 거예요? 계속 바뀌어 가면서 되는 건지...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그게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이 있고 거기에 복무기간이 이제 3년으로 해서 병역법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 5조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게 된 건 해마다 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었는데 복무규율이나 규칙이 획일적으로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하지 말고 지금은 많이 변했잖아요. 요새는 뭐 연가, 휴가 공무원들 안 쓰면 쓰라고 할 정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적절하게 잘 해 주시고 복무규율 같은 경우도 직원들과 갈등이라든가 뭐 있으면 상부에 보고를 해서 바뀔 수 있게 내부적으로 보면 잘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 직원들하고 대체 복무하는 의사들하고 잘 안 맞는다고 하니까 밑에서부터 자꾸 올려줘야 개정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예, 김만겸 위원이 질의하신 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 대체 복무하는 거잖아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러면 병역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의료보호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신분은 관계 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임기제 공무원이 되고요. 관리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시도 의사로 배치가 되고, 또 시도에서도 각 공공기관, 시군이라든가 보건 의료원 이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이 사람들은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대체 복무하는 게 아니에요? 현역병 대상자잖아요? 현역병 대상자로서 사회복지 복무요원을 소집 대상자로 해당 분야에서 3년 복무를 하면 제대증을 주잖아요? 병역증을.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이게 대체 복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정완진위원

대체 복무가 아니에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특별법 조치법에 의해서 별도로 근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무단이탈을 막 하나 보네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무단이탈하게 되면...

정완진위원

병역법의 저촉을 받는다면 무단이탈을 하면 탈영병이잖아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그렇죠. 1차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 만약에 무단이탈을 어느 기간 이상이 되면 병역법이라든가 그쪽의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운영 지침에 의해서 보면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정완진위원

이게 완전한 병역법의 저촉은 안 받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은 우리 시군에서...

정완진위원

이게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의사가 무단이탈하는 거는요. 군인이 무단이탈하는 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공중보건의사의 운영 지침에 보면...

정완진위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김만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혈압약을 타러 가시잖아요?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지금 잠깐 출장가셨습니다 하면, 왕진 가셨습니다 간호사가 그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다 믿어요. 그렇게 간 줄 알아요. 거의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뭐 하지만 2층에 있는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차가 있으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있는데 인터폰 눌러서 뭐 반응이 없으면 어디 잠깐 출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을요. 핸드폰으로 의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요. 환자가 오셨는데 전 달에 드린 처방전하고 똑같이 드릴까요? 이렇게. 그러면 혈압 체크하고 혈압만 기록하고 약을 그대로 준단 말이에요. 의사하고는 대면도 안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보건소에 가보면, 지방 보건소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시 단속한다고 했잖아요. 민원 발생하면 단속을 가고? 잠시 어디 가셨다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멀리 떠난 줄은 몰라요. 어른들이, 그러면 그때는 민원 신고를 못한단 말이죠. 멀리 갔나보다, 어디 휴가 갔다고 그러면 휴가 갔나보다 이 사람이 휴가 일수가 정상적인 휴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간호사가 안내를 하면 그런 줄 알고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혈압약이라든가 무슨 장기적으로 계속 먹는 약은 간호사가 그냥 처방해서 전 달 처방하고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뭐 이상은 있느냐고, 불편한 데 없으세요? 먼저 번하고 똑같죠? 그러면 해 준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에 예산군청에 특사경도 있고 다 있잖아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랜덤으로 수시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탈을 했는지, 이탈했을 때 정당한 사유로 이탈을 했는지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 일지를 안 쓰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무슨 보완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바로 그 다음 날 가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완진위원

수시로 가야 돼요. 수시로.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수시로 저희가 그런 얘기가 들렸다고 하면 바로 그 지소에 가서...

정완진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협업을 부탁을 하세요. 우리는 예산 군청에 특사경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단속요원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갔다 오십시오 하고 그런 무슨 조치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늘 그래요. 늘.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완진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숙소라든가 집무실에 안 있고 다른 데에 있다가 환자 오시면 ‘선생님 환자 오셨습니다’ 인터폰으로 하면 내려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10분, 20분 있다가 내려올 때도 있고, 제가 보건소를 자주 가봐서 알아요. 조치 좀 점검을 잘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이상입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제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 문제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라는 건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 똑같이 준하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연가, 병가, 특별휴가 또 공식적으로 세미나, 워크숍을 받을 수 있는 권한, 또 결혼하면 특별휴가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근무를 안 하는 기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옆에 직원이 대리해서도 뭐를 봐줄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공중보건 의사들은 뭐 외출을 달아도 100%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로 해서 물어본다는 이유가 물론 고의적으로 외출한 케이스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 그런 상황인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되돌려 보내기 뭐하니까 계속 관리하던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투약에 특별한 의료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의사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주는 케이스고, 저희도 공식적으로 규정을 갖고 권한을 갖고 비우는 자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점이 관리하기가 최고 어렵고 대부분 관리가 되는데 이런 점 때문에 민원인들이 공중보건의는 항상 가면 자리를 비우고 어떤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보건의가 휴가를 간다든가 며칠 있다가 이탈을 한다든가 사유가 생겼잖아요?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록이 다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거든요. 어떤 환자가 각 면에서 혈압약을 정기적으로 먹는 환자, 계속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양반이 약을 타러 올 날짜가 됐잖아요? 그때는 사전에 의사가 이제 자리를 이탈할 사유가 생겼으면 사장님이, 사모님이, 아주머니가 여기 병원을 내방을 하는 시간에 의사가 그날은 없습니다. 사전에 오십시오. 이틀 전에, 3일 전에 연락을 해 주면 되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정완진위원

하는데, 거의 할 테지만 안 하는 수가 많이 있어서 약봉지에 날짜 있는 대로만 어르신들이 가시거든요.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내일 그 전날까지 가고 그러면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그날따라 의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올 수도 없고 하니까 아까 같이 의사하고 통화를 해서 처방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의사가 자리를 비운다 하면 사전에 연락을 좀 해서 미리 오십시오 해서 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의료법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다고 해서 직원과 전화통화를 해서 혈압이 얼마냐 체크를 한 후에 반드시 의료법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처방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병역법에 의해서 일단 소집을 하고 소집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 현 공중보건의로 소속이 바뀌면서 동시에 소집 해제가 됩니다. 군인 신분이 해제가 돼서 병무 병역법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농특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던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무단이탈이라든지 공중보건의 직위가 박탈되면 다시 병역법으로 관리가 돼서 재입대하는 케이스도 있고 했는데, 거의 재입대 케이스는 여태껏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재하는데 약간 규정이 조금 너무 애매하기도 하고...

정완진위원

애매하네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또 본인들의 어떤 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근무 태도가 조금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혼합하고 또 너무 억압만 하면 보이지 않는 태업을 해요. 태업을 하게 돼서 선의의 피해가 또 환자들한테 올 수도 있고요. 상당히 아주 관리하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갑 질이네요. 갑 질, 알았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 2건인데요.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보건소에서 걷기 행사를 작년부터 시작하셨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봉현위원

예, 작년에는 무한천 둔치 공원에서 하셨고, 올해는 출렁다리 개통식 날 예당호에서 하셨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건 공식 어떤 우리 행사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 그동안 30개 부락에 경로당 중심으로 걷기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대상자들 출렁다리도 한 번 첫날 개통식을 한 날 구경 걷기도 할 겸 그래서 참여를 한 거고, 우리가 9월 달 경에 외부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 포함해서 걷기 행사를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2회 걷기 행사를 한번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요즘에도 계속 주말에 걷기 홍보하고 이렇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이건 주 1회 30개 경로당에 대해서 강사를 보내서 계속 7~8월 달은 너무 무더위라 쉬고, 나머지 기간은 강사를 보내서 하고 있고 저희 여기 주민자율 참여에 의한 토요일 날 지금 현재는 7시에 무한천에서 한 40~50명 정도 매일 무한천변을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걷기동호회 회원들 많이 늘었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작년에 최대한 한 70~80명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한 40명 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걷기가 이게 운동에 제일 기본 되는 거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이 걷기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역에 경로당도 더 증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시범 경로당을.

김봉현위원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 해 주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본 위원은 여성 비율만 체크를 하려고 자료를 냈습니다. 여성 비율이 그동안 17년도, 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는 모두가 다 40% 이상 반영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태금위원

예, 이상이고요. 제 개인 자료는 우리 박찬영 보건과장께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21쪽 4년간 의약업소 지도 점검 결과 내역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위반된 사항도 있고 처분 내용도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적용 분야의 위반 내용과 처분 내용에서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 관련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핵심 부분을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법령에 근거를 확실하게 하시고 했는지 경고조치 그냥 가볍게 내리셨나 그 부분만 묻겠습니다. 약사법에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약국에 대하여 업무정지 3일 행정처분을 하고,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내용에서 처분 내용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유효기간 경과 약품진열 보관 그 부분에서 연도별로 보면 위반 사항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은 시정조치해서 업무정지 3일을 줬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죠? 22쪽하고, 23쪽.

영배

유영배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료를 과장한테 좀 주세요.

김태금위원

22쪽하고 23쪽, 16년도 같은 경우도 맨 상단에 위에 두 가운데가 있고,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이라든가 그런 것은 업무정지 3일과 벌금 100만 원, 그리고 현지조사 후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일단 시정명령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지조사를 했을 때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첫 번째이고 어느 정도 경미하기 때문에 경고 시정명령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런데 원래는 약사법에 의하면 경과가 지나면 유효기간이 경과가 지나면,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금위원

그걸 거기에서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예.

김태금위원

그런데 이거 경감 조치하면 이것은 안 맞을 거예요. 법대로 하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