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동신위원님께서김윤분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윤분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윤분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김윤분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행,김윤분위원장과사회교대)

박용철위원님을추천합니다.

전문위원김원기입니다.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한기량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2018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018회계연도세입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편의상예산금액은100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서41쪽,설명자료1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15억9600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19억8600만원이며과오납반환액은2456만원으로실제수납액은19억8400만원입니다.그에따른미수납액은200만원으로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018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내역중집행률이80%이하인사업과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을세부사업명으로보고하겠습니다.결산서107쪽,설명자료1쪽입니다. 2018년일반회계예산현액은957억9500만원으로782억5800만원을지출하였고130억72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44억6300만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예산액대비4.6%입니다. 결산서108쪽,설명자료2쪽부터6쪽입니다.2쪽공무원복지증진사업은25억2900만원의예산중19억8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4800만원,복지카드사용경비1억9100만원,사망조의금2000만원등3억500만원이되겠습니다. 4쪽당직및복무관리는2억3500만원의예산중2억2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무인경보시스템유지보수700만원등1100만원이되겠습니다. 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는1억9200만원의예산중1억8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구내식당취사인부임490만원등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는11억2000만원의예산중9억1600만원을지출하고이월액은1억1800만원,집행잔액은8600만원이되겠습니다. 6쪽군정업무수행지원은5300만원의예산중4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자산및물품취득비920만원등1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행사의3000만원예산은인천시사업추진취소로전액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무원인사및임용고시는7900만원의예산중3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출산휴가대체인건비전액등4800만원이되겠습니다. 결산서109쪽,설명자료7쪽에서12쪽입니다.7쪽국시군정시책운영은7700만원의예산중6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사무관리비700만원등1100만원이되겠습니다. 8쪽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운영은3억3500만원의예산중2억7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시설비에서3600만원등5800만원이되겠습니다. 9쪽공무원교육훈련지원은3억7300만원의예산중3억3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장기교육자미집행국제화여비2500만원등3400만원이되겠습니다. 10쪽핵심기초조직지원은3억100만원의예산중2억6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사무관리비2200만원등3300만원이되겠습니다. 11쪽사회단체지원은3억1200만원의예산중2억5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민간경상보조사회단체보조금3800만원등5900만원이되겠습니다. 11쪽,12쪽주민자치운영관리는54억6100만원의예산중46억7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시설비주민자치센터설치4억8300만원등6억100만원이되겠습니다. 12쪽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은2억700만원의예산중1억9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기타보상금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1500만원이되겠습니다. 결산서110쪽,설명자료13쪽부터15쪽입니다.13쪽지방선거지원은10억9200만원의예산중6억9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기타부담금제7회지방선거비용3억8500만원등3억9300만원이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은25억400만원의예산중24억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학교지원교육경비보조금9800만원등9900만원이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은1억원의예산중8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위탁사업비에서2000만원이되겠습니다. 14쪽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는9억5400만원의예산중8억8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시설비각종체육시설설치비3900만원등6500만원이되겠습니다. 15쪽체육시설조성및정비는87억9300만원의예산중34억7300만원을지출하고이월액51억6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시설비각종체육시설설치비에서1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설치는3억7100만원의예산중3억5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시설비운동기구등설치비에서1400만원이되겠습니다. 결산서111쪽,설명자료17쪽부터19쪽입니다.17쪽학교체육육성지원은1억9600만원의예산중1억7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2000만원이되겠습니다. 19쪽직장운동경기부관리는7억7400만원의예산중7억6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공공운영비,운동부보상금에서1100만원이되겠습니다. 결산서112쪽,설명자료19쪽에서22쪽입니다.19쪽무상급식지원은7억1700만원의예산중5억7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1억4600만원이되겠습니다. 20쪽강화장학관운영관리는1억3000만원의예산중9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운영비에서3100만원이되겠습니다.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은2000만원의예산중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신청자감소로1800만원이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은11억5100만원의예산중11억2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공공운영비1700만원등2200만원이되겠습니다. 21쪽인력운영비는505억1400만원의예산중490억1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인건비,상여금등에서14억9700만원이되겠습니다. 22쪽사회복지인건비는1억3500만원의예산중6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인건비에서7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19억6900만원의예산중15억88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무기계약직보수에서3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2억1500만원의예산중2억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기본업무추진여비800만원등1300만원이되겠습니다. 결산서113쪽,설명자료23쪽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2억400만원의예산중1억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시도비반환금9700만원등98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41페이지세입을보시면그외수입이있습니다.우리가편성하기를본예산에서5630만원정도편성한후에2회추경에서도2000만원더증액했고요.총7631만5000원이된겁니다.

네.

그런데예산액대비실제수납액은4억3391만원인데뭐가이렇게우리가예산액대비실제수납액이늘었지요?

이것은당초에지난번에도세입누락분을예측해서예산에반영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여러건이있었습니다. 그런부분은내년에참고해서당초예산편성시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반영을다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참고를해서다음연도에는당초예산편성시누락되는세입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게천상세입은예측치를세우는것이라우리는7600만원정도예상해서세웠는데실제로는4억3390만원이나돼요.

이부분은별도시간이끝나는대로바로파악해서,각팀별로추가되는것이없는것같습니다.제가준비를해야되는데죄송합니다.끝나는대로바로조치를해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금도820만원정도가발생해요.과오납은우리행정기관의실수가있을수도있고이것은어떤부분에서발생했죠?

이것은전국동시지방선거위탁경비정산에따른저희들이예산을우리,시청,교육청1대1이런식으로예산편성이됩니다.그수입액이들어오거든요.그부분에서저희들이예산을해놓다가나중에선거관련해서이것도,

42페이지보시면시비보조금에서환급액이820만원정도발생합니다.시비보조금에서환급액은뭘까요?세입인데요.

이것도전과똑같은사항인데요.선거가시비,

우리가세출이면이정도시비를쓰고나서반납할것이다,그래서예측치를세워놔서잔액이남을수있지만세입이에요.세입인데820만원환급액이발생해서그것을여쭈어보는겁니다.

선거관련경비를지방선거하기전에시에서전체적으로시비하고교육청하고우리하고해서1:1로해서예산에편성을합니다.선거가끝나고나면정산을하지않습니까,시비운영경비에서만약남을경우에그부분에대한것은저희들이당해연도선거가끝나자마자정산이되기때문에그정산금액을시비로반환한사항이되겠습니다.위에것도똑같은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결산서109페이지입니다.여기국시군정시책운영사업이있습니다.아마군수님이취임식관련해서전용하고변경이이루어져요.승인된날짜는6월27일경이에요.

네.

사무관리비에서행사운영비로160만원을보냅니다.변경이이루어지고요.같은날짜에사무관리비에서행사실비보상금을100만원보냅니다.이것은전용이에요.그전에것은변경이고요.같은날이루어진겁니다. 이러다보니까실상은나중에사무관리비를보내다보니까모자랄것같으니까2회추경에증액을1000만원합니다.

네.

그리고또모자랄것같으니까12월달에변경을해서공공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로790만원을가져와요. 그러니까사무관리비에서행사운영비로6월말에계속보내요.전용변경으로요.그래도모자랄것같으니까추경에더세웠어요.그래도모자랄것같으니까나중에11월달에는공공운영비에서속된말로가져와요.잘못된거죠?예산의운영이잘못된것이라고보는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자랄것같으면다른데서보내야지왜사무관리비에서,

예측되지못한부분에있어서는예비비를수정한사항에서예산을별도로사용집행을할수가있는데요. 나름대로시급성때문에전용이나변경사항으로해서집행한것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제가봐도적절치못한부분이있습니다.흐름에대한적절치못한부분이고집행사용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맞다고보는데요.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철저히이행토록하겠습니다.

전용하고변경을가급적최소화하라는것은전용하고모든예산은군의회의원님들이통과를시키는데전용하고변경이라는예산은의원들이모르는사이에이루어진다고봐도되요.후결재라고보면됩니다.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

네.

109페이지에공무원교육훈련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것은11월말경에변경이이루어집니다.국제화여비에서6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보냅니다.사무관리비가모자랄것같으니까보냈는데사실사무관리비에서600만원을가져왔지만잔액은그보다더많은610만원이남아요.그러니까안가져와도되는건데가져온거죠.잘못된변경사례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예비비같은경우보면108페이지청사관리비가있습니다.청사유지관리는그때조직개편에따라서사무실이전하는와중에예비비를9800만원을9월에지출을해요.그런데실제청사유지관리부분의사업의시설비는아주많잖아요.다른것쓰고이렇게해서융통은안됐었나요?실제청사유지관리에서1억8000만원이시설비가다음연도로이월되는것이있어요.이런것을활용하고예비비를안써도되지않나그말씀을드린겁니다.

전체적으로예산이9월에사용하는관계로전체1년동안예산편성에대한부분은집행계획이있기때문에예측자체를그것은집행하는것으로알고부족한부분에서예비비를쓴것으로되어있는데앞으로예산예측을정확히해서예비비로쓰지않도록그렇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네.사고이월같은것은말씀드리겠습니다.108페이지공무원복지증진세부사업이있는데요.이런것은시설비나자산취득비를2회추경에시설비1억8000만원,자산취득비는2억2800만원을증액을시킵니다. 그런데이것이2회추경이면군의회심의의결되려면집행이10월달에나가능해요.이것은공사가못할것이예측이되잖아요.그막대한예산을10월달에나쓸수있다면나머지행정절차하고나면이월이예측이되는것이사고이월에서많이발생하는겁니다. 늦은추경에세운예산이대부분이사고이월이나요.이런것들은지양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명시이월110페이지에있는것을말씀드릴께요.고인돌테니스장정비공사,길상스포츠타운조성공사2차공사이것다2회추경에세워진겁니다. 그런데지출은한푼도이루어지지않고다명시이월이되죠.이것도똑같은이유입니다.2회추경10월에나집행가능한예산을동절기가왔다해서그런겁니다. 우리가삼산주민자치타운조성사업하고석모도힐링조성사업은계획비사업인데이것이공사가지지부진해요?

그사항을잠깐말씀드리면각종법률관계법에따라서시경관심사를받는과정에서저희들이매번변경을해서요청을하는데저희가4번이나변경심사를받는과정에서오랜시간이소요됐습니다. 변경심사받는과정에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대처해서빠른시간내에심사가통과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나중에심사를하는데결과적으로는청사를뒤쪽으로,길도로에서위험성이있으니까뒷쪽으로짓기로했거든요. 경관심사위원들은다른주민들이그뒷쪽으로나면주민자치센터청사를들어가려면먼거리가되기때문에힘들어하지않느냐고해서앞쪽으로당기려는그이유를가지고심사과정에서여러가지이의제기를하다가시간이오래됐습니다.그런부분은앞으로참고해서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사전에준비를철저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지대가전에는간척지아니었나요?

삼산저쪽주변은전체적으로간척지라고봐야죠.

현장을봤을때느낀것은지반강화사업을철저히해야될것을느끼겠더라고요.침하가됐어요.

네.

110페이지지방선거지원보조사업이있습니다.잔액부분인데4억가까이남아요.3억9295만원이요.

네.

보통지방선거끝나고나면2회추경예산이9월달에이루어지면감액을했어야되는거예요.추경에털어냈어야하는거아닌가,속된말로털어냈어야되는거아닌가?

지적한대로감액을빨리해서종말추경에정리해서타용도로사용했어야하는데그것은각읍면에서자체적으로,우리가집행을하지만각읍면에서선거사무를하기때문에거기에서취합해서정산한부분이오래걸린것같습니다.그것은앞으로선거끝나는대로빨리정산을해서가능한바로바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게커요.한4억되니까요.

사용경비를저희들이인건비나여러측면에서줄였기때문에요.그것은만약에선거를하게되면예측을잘해서군비부담에대한기타부담금이있거든요.그부담금에대한부분을적정하게편성토록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사회복지인력인건비가있습니다.보조사업이에요.이것은집행율이44%예요.거기에는안나왔지만보조금만반납하는데5333만원반납해야됩니다.보조사업인데왜이렇게집행율이저조했요?보조사업인데써야되는거아닌가요?

저희들이집행도하고싶은데요.이제도는정부사업으로2016년도부터현재까지사회복지직을17년까지인가채용한부분에대해서5명씩지원을해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교동에근무하시는1명만해당되는사람이없어서한사람만집행하다보니까많은부분을반납하게됐고요. 그것은정부시책사업으로예산이배정되는사항이라반납하게됐고요.2019년도금년에는5명에대한부분전체가집행이가능합니다.금년에는많은금액이반납되지않을것으로생각됩니다.

마지막입니다.113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을보시면시도비보조금반환이잔액율이99.2%예요.거의다가잔액이에요.왜이렇게많이세웠어요?쓰지도않을것을.

이것도사회복지관련때문에그랬는데요.사회복지인건비는전체국비지원으로되어있습니다.우리가예산편성시에착오로시비보조반환금으로이중적으로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포괄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전체적인결산서를보면전체부서에해당되는내용인데결산을하다보면잔액이전혀없는곳이있고예비비성격의지출이하나도안된것이있고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50%,60%만지출한것도있습니다.이런것들은앞으로향후사업계획시사전검토나절차이행등예산편성부터집행까지체계적으로운영해서변경이나전용,명시이월등이없어져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집행율이많은항목중에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서108쪽인데요.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인데이게지급된것이630명이죠?

620명입니다.

공무직빼면몇명이나되죠?

공무직빼고625명정도지출한것이고요.

이것도아예공무직220명예산을잡았다가뺀이유가뭡니까?

이유가있습니다.저희들이공무직은별도노동법에의해서노조에가입되어서가입한후에활동을하고있습니다.노조자체적으로본인들이체육대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우리가일부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우리체육대회때같이해서우리가또지원하게되면이중적지원이되기때문에공무직은전체를제외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린게사전계획을세울때공무직에대해서는아예예산을세우지말았어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그때당시에는공무직전환이3월달에됐기때문에요.

이같이큰단위로집행잔액이남는것은빨리삭감을했어야되지않겠습니까?

네.올바른지적이십니다.

결산시사업이효과가없거나부실화된사업에대해서는예산안심사시사업의축소나폐지,아까말씀드린내년도부터는공무직을이와같은경우로예산을반영했다가집행율이나오도록하겠습니까?아니면사전에이금액을빼고예산을편성할예정입니까?

법규에따라서제외를하고요.전체적으로정원이있기때문에정원대비해서예산세워서적정하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행정감사때얘기했어야하는사항인데이것은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다,공직자의개념이정규직,공무직까지포함되는지그랬을때전체적으로단체복단가를낮춰서라도한마음체육대회인만큼체육대회참여를유도하는예산편성도가능하다고보고있거든요.고려를부탁드립니다.

그부분에서이중적인지원때문에만약에그분들이노조에가입여부는자유라서노조가가입된회원인이상저희들이배려해서지급하는것은매우힘든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다고공무직들에게노조에가입하지말라고권할수도없기때문에그것은점차적으로추진사항이나주변환경변화에따라서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이와같은경우가되풀이되어서는안되겠죠?

네.

결산서112쪽입니다.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학교체육육성지원관련입니다.비교를해서말씀을드리는데강남중학교역도가얼마입니까?

이상익 220만원

동광중2300만원,강고6430만원이죠?

이상익 네.

강화여고36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원비에대한형평성에대한이야기는아니고중요한것은학생인원수에비례해서적정한수준의예산을편성해야하지않나,배정해줘야되지않나,학생운동선수숫자를파악해봤습니까?

이상익 네.파악했습니다.

교육경비도사실은학생수에비례해서배정하는기준이있습니다.그러면선수숫자에비례해서이것도배정금을고려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동광중학교는몇명입니까?

이상익 동광중학교가작년신청시에20명이고강남중역도가2명입니다.

1명당예를들어서타학교태권도같은경우,양궁은?자료는나중에주시고요.중요한것은동광중학교도24명이되고있습니다.다른학교를감액해서배정을더확충해달라는것은아니고이러한문제는인원수를적정하게고려해서지원금액도조절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됩니다.

이상익 위원님지적하신뜻을알겠고요.각종목별로전지훈련이라든가비용이들어가는것이있고전년도들어갔던지원사례,인원을종합해서저희가지원안을잡았습니다.

지적사항으로같은동양에있으면서같은고등학교에진학을덜하고있다고하는데앞으로는많이개선하고노력하겠다는뜻을갖고있습니다. 만약에상급학교에진학하는데그런기준이잣대가된다면그학교를시정하도록해서라도지원금의형평성은맞춰야된다고생각합니다.제얘기가틀렸습니까?

이상익 아니요.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이있습니다.신청이없는이유가뭐죠?

학자금은개인별로이자금이3,4만원소액으로지원되다보니까신청자들대부분이기피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홍보도많이하고참여를시키는데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금액이적다보니까이자만지원해주는것이라서사업성격도저희들이내년도부터는파악을잘해서많은사람들이혜택볼수있도록홍보는적극적으로하겠지만사업을재검토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좋은사업인데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어요.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홍보를좀더하면된다고생각하거든요.많은학생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

22쪽입니다.집행잔액이7500만원정도,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실까요?

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인건비는국가정부시책사업으로매년국비지원으로강화군은5명이지원되고있습니다.우리가16년도와17년도사이에사회복지직으로채용한직원이1명밖에없어서1명만집행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집행잔액이많이남게되었습니다.19년도에는5명이채용됐기때문에그부분에서는금년도에는집행이가능할것으로봅니다.

자세히들여다보면운동장조성이라든지체육공원조성을제외하고는큰규모의사업이많지않고집행율이50%이상으로남는사업들이대부분이고거의없는것이자료에나타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사전계획부터집행까지아까도말씀드렸지만철저히계획해서불용액이나이월금을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108쪽공무원복지증진관련해서시설비,직장어린이집외2개소리모델링공사하고집행하고남은잔액이1억8000만원에서1300만원만집행됐어요.이월되어서올연말까지가는사업입니까?

금년도로사고이월넘어가서현재다완료됐습니다.그래서직장어린이집정원도19년2월20일에변경해서정원도25명에서35명으로늘려서운영하고실자체를늘렸습니다.정원증가된상태입니다.완료했습니다.

이월금액이1억6600만원이에요.1300만원으로다했다는거예요?

아니죠.18년도2회추경때직장어린이집증설공사로1억,다른체력단련이나탁구장설치로해서8000만원정도예산을세웠고요. 당해연도는실시설계비로해서1300만원만지출한상태입니다.전액금년도로이월된상태가되겠습니다.어린이집인테리어도집행이다완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저희들이1억중에집행이9298만원정도집행했고체력단련실은4200만원,탁구장3000만원이런식으로집행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전체적인예산결산을보면예산심의시얘기했던내용이결산에드러난부분이굉장히많아요.뭐냐하면예측가능한부분이잔액으로불용된다는얘기를수차례걸쳐서얘기를하는데도,특히공공운영비쪽에서많이나와요. 공공운영비는충분히예측이가능해요.우리가1년계약해서지출하는CCTV유지보수비나청사내엘리베이터유지비라든지이런것들은연계약으로체결이되는데전년도대비율에서인상폭을가지고인상을해서,그만큼예산심의때떨어내는데도불구하고2018년도예산을보면공공운영비에서예산집행이많이떨어져나와요. 이런부분에대해서돈100만원차이에서왔다갔다한다면그것은있을수있는데1000만원단위가넘어간다면이것은분명히예측을잘못한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예요. 예산심의시에도떨어내는데도그런데도불구하고그런것들이많이나와요.이런것은내년도예산심의할때에는조금신중을기해서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고요. 국시비반환금도마찬가지예요.생활지도자들인원이있었나요?

1명이퇴직해서8명중에7명이고요.

그래서남은거예요?그인건비때문에?

네.

그런것은전체적인흐름을맞춰서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 이용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활용을해서쓰기는했는데아까예비비에대해서는박승한위원님께서얘기하셨으니까저는공공운영비쪽에대해서는예측가능한것은내년도에는예산편성할때잘해주십사하는뜻으로집고넘어가니까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사전에결산전에말씀을드렸어야하는데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2급관사구입을착오로해서구입했다고말씀을드렸는데그것은제가착각을했습니다. 3급관사로해서파견근무자로해서인천시에구입을했거든요.그것인줄알고대답을했는데그것은착오로대답을했습니다.2급관사는매물이안나와서아직구입을못했습니다.3급관사했는데아직구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네.

우리가두종류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일반기관에서쓰는업무추진비나물품구입시에기관에서전체적으로카드를쓰거든요.그카드이용액이연간28억정도가됩니다. 우리복지카드로쓰는것이한34억원,그래서거의60억원을넘게쓰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기관에서쓰고있는복지카드에대해서전체적으로사용금액의1%정도를,그래서2800만원정도수입을잡아서사용하고있고요. 복지카드를쓰는것은개별기금카드가있습니다.개별적으로세입잡지않고요.작년에지적해주신것같아서금년도에는전체적으로예산편성복지카드는1000만원정도를예산편성해서지출을현재하고있습니다.

아침에회의하면서물어보니까반영을했다고.

기타수입에제휴카드로2800만원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배흥규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불구하고풍요로운강화건설을위해수고하시는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2018회계연도세입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세입예산과성과보고서,세출예산순으로보고드리고세출예산집행률80%이상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45페이지,설명자료2쪽입니다.문화관광과총괄세입예산액은95억2600만원중89억5200만원을징수결정하여89억3400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1800만원은2019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 각과목별징수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중공유재산임대료는1억79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억6700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1200만원은금년1월에완납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은10억78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을수납하였습니다.기타사용료도4억29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기타이자수입은43만원을징수결정하여42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게임산업진흥법률위반업소과징금으로200만원을징수결정하고50만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금150만원은금년1월완납되었습니다. 보조금잔액반납액인그외수입은2900만원을징수결정하여2억5000만원을수납하고470만원을미수납되었는데이중380만원은금년3월에완납되었고90만원은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600만원을수납하고시군구대부료900만원은계약포기로환급조치하였습니다.시·군조정교부금은강화읍원도심관광정비사업으로82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올해의관광도시육성사업외12건의보조금14억9300만원이수납되었으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민통선안보관광코스개발사업,한겨레얼체험공원사업외3건등31억98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한겨레얼체험공원사업,송암박두성생가복원사업외19건의보조사업으로24억65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19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문화예술행사개최실적은목표대비실적110%달성하였습니다.축제관람객증가수목표대비실적321%달성하였습니다.관광홍보물배부목표대비실적115%달성하였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해설횟수목표대비실적111%달성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이용객증대목표대비실적109%달성하였습니다.안보관광코스개발및체험공원조성목표대비실적190%달성하였습니다. 주요유료관광지관광객수목표대비실적81%달성하였습니다.월별이벤트운영목표대비실적201%달성하였습니다.블로그운영실적목표대비실적103%달성하였습니다.군정홍보강화목표대비실적97%달성하였습니다.도서관운영활성화목표대비실적148%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를작성함에있어연초계획서의목표를수정하거나17년보고서상의실적과18년도성과보고서상실적이일치하지않는등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이점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다음부터는정확한보고가되도록자료작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18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19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2018년도문화관광과세출총예산액은198억8600만원으로130억9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56억6200만원을이월,1억8200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고9억4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율80%이하의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강화문화원사무실개선공사시설비4500만원중500만원을집행하였고관급자재선정이지연되어3700만원을이월하였으나금년2월에집행하고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강화미술관운영기간제근로자인건비3600만원중2400만원이집행되고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강화문예회관운영사무관리비100만원이강화문예회관안전점검실시를위해편성되었으나시설관리공단에서안전점검을기실시하여전액미사용하였습니다. 강화문학관운영기간제근로자인건비1300만원중2018년3월근로자공무직전환으로500만원이집행되고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송암박두성선생생가복원사업시설비6억원은토지매입협의난항으로전액이월하였습니다. 강화아트센터건립시설비1억3000만원중1200만원을집행하고1억2800만원은미집행하였습니다.미집행사유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중간보고결과아트센터의시장성,재무성,정책성등타당성이미흡하여타절준공처리하였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관광안내소운영기간제근로자인건비8600만원중6200만원을집행하고관광안내사공무직전환으로2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2018년올해의관광도시지원민간위탁금1억2500만원중5500만원이집행되고공무원관광교육및소규모국제세미나유치미추진등으로6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한류드라마관광활성화사업에1억4000만원의예산이계상되었으나드라마‘스위치’저작권문제로사업추진이어려워보조금7000만원을반납하고7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오감으로즐기는테마상품개발사업사무관리비1억8700만원중1억3800만원을집행하고시마이규보체험영상제작후사용처가불분명하여사업을미추진하였고강화인문학자원을활용한영상물미제작으로4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해변안전관리기타보상금4000만원중2600만원을집행하고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동막및민머루해변수상안전관리용역이연속유찰되어용역기간을단축하였기때문입니다. 머물고싶은섬숙박업소리모델링지원사업3억원중2억원을집행하고미완료업체보조금6500만원은이월하였습니다.강화읍포토존및표지판을설치하는강화읍원도심관광지활성화사업8200만원중2900만원을집행하고사고이월된3900만원은금년5월에집행하고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계속비사업인민통선안보관광코스개발사업은시설비27억중4억을집행하였으며산이포사업중복및고려천도공원조성사업계획보완등사업계획재검토에따라23억원이이월되었습니다.고려천도공원조성사업은이달착공하여올해10월에완료될예정입니다. 계속비사업인한겨레얼체험공원사업은시설비38억4700만원중21억8600만원을집행하고16억6000만원은이월하였습니다.이밖에도시공사가선정완료되어10월완료예정입니다. 마니산관광지조성사업토지보상을위한시설비7억6000만원중1억7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4억8000만원은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관광개발사업연구용역비2억원은전액이월되어현재용역이진행중입니다. 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사업나들길모니터요원인건비5200만원중4000만원을집행하고폭염으로인한사역중단및신규채용시공백발생으로인하여1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관리이용활성화사업편의시설설치를위한시설비5000만원중3900만원을집행하고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핵심관광지육성사업시설비2억7100만원중5100만원을집행하고2억원을이월되었는데이것은소창체험관등을정비할예정입니다. 핵심관광지육성사업움직이는관광안내소안내원인부임5900만원중2900만원을집행하고2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유치를위한인센티브제운영사업기타보상금2000만원중800만원을집행하고여행사의인센티브신청건수가적어1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그러나올해는6월말전액소진되었으며이번추경에반영을계획하고있습니다. 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강화군군정뉴스아나운서및강화군홍보대사실비보상을위한기타보상금1800만원중1100만원을집행하고7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군청기자실운영기간제근로자인건비700만원중300만원을집행하고기자실보조근로자의공무직전환에따라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2200만원중1100만원을집행하고공무직전환에따라1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U-도서관서비스구축지원사업시설비400만원중60만원을집행하고설치위치변경으로인한사업축소로34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2016년전통사찰보수방재사업집행잔액반환을위한국·시비보조금반환금800만원은조직개편에따라미집행하였습니다.이상문화관광과2018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입부터볼께요.작년도결산도말씀드렸지만역시본예산에서발생하는세입을편성하지않은사례가과징금,이자수입,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을잡아야되는겁니다.

네,잡아야됩니다.

조금이상한것이설명자료를보니까이자수입에서미수납액이발생합니다.금액은크지는않지만그런데이자수입에독촉고지서를발송하죠?

보조금통장에돈이있었으니까그통장관리하면서거기에서발생한이자가있거든요.일단은반납받거니와이자수입은이자수입대로반납받으려고하는것입니다.

보조금이우리통장아닌가요?

보조금이일단나갔으니까그사업에대한정산개념으로해서보조금도반납받고거기에따른이자도반납받으려고독촉고기서를발송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도환급액이발생합니다.이게평화전망대그거예요?

평화전망대거기에카페하고매점이있는데카페운영자가중간에그만두는바람에당초납부했던돈을반납해주었기때문에환급액이발생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을보면저도이런결산서를처음보는데요.지난연도을보니까수납은605만원을수납하고환급액을맞추려고하니까370만원을,왜이370만원은어디에서갖다가맞춘거지요? 우리가그분이중도계약포기해서우리가주어야하는데976만원을줘야돼요.

네.그렇죠.

그런데지난연도수입에서수납한것은605만원이고한370만원정도가모자라요.그러면그370만원은어떤예산돈으로맞추었느냐는거지요.

이반납액같은경우는이분에대한수납액을가지고따지는게아니고저희가지난연도전체임대료수입에서잡아주기때문에반납할수가있었고요. 실제수납총액이지난해에605만원에서환급액이970만원이니까당연히실제수납액당해건에대해서는마이너스가되는것이고전체다른임대수입이라든가이런총액개념으로따져서환급해주기때문에환급해줄수있었습니다.

환급해주었어요?

네.

사고이월을보면결산서121페이지에보면강화읍원도심관광지활성화사업이있어요.동절기라사고이월시키는데보조사업이라괜찮기는한데2회추경이기때문에추경끝나고나니까행정절차이행하고그래서시간이없어서이월된거죠?

네.시간적인여유가없었습니다.

마니산관광지조성사업같은경우미불용지대상선정지원은지금어떻게되었어요?

미불용지는그분들이민원이들어온것우선순위로예산편성해서주고있는데요.선정해서했는데현재는일부는돈을받아간사람들도있습니다.아직까지소유자가불분명한사람도있고소유자가미국에거주하는사람도있고해서협의가안됐습니다.

그리고명시이월인데관광개발사업연구용역은2회추경예산이라지출은하나도안하고.

네.그렇습니다.

추진해서끝났어요?

아닙니다.올해10월달에용역이완료될예정이고요.전반적인강화의관광개발에대한용역사업이기때문에올해10월달에준공할예정입니다.

계속비사업중에서민통선안보관광코스사업을보면산이포같은경우공모사업으로예산이늘었기때문에전면재검토지요?

네.

전용하고변경을보시면119페이지에개천대축제예산을전액감액해가지고문화예술공연으로전용합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문화예술공연사업안에여러가지가있지만10월에콘서트때문에전용을한겁니다.

네.그렇습니다.

이거언제했지요?

작년10월27일날했습니다.

제가볼때에는이런것이즉흥적인행정기관의결정인지몰라도시기상으로볼때2회추경에정상편성하는게맞습니다. 말그대로규모를개천대축제는규모를개천대제를축소시키니까삭감,그리고문화예술공연증액2억3000만원,이렇게가야죠?

네.맞습니다.

원래전용을하지말라는것중의하나가신규사업성격의예산을편성하지말라는거예요.

네.

이것은문화예술공연이라는세부사업안에몇가지가있지만이정도규모이면신규사업이에요.

네.

강화문학관119페이지운영에서문예회관운영비가예측을잘못하고있어요.문화회관운영비가예산편성하는것이전기세예요. 본예산에6000만원을세워요.모자랄것같으면2회추경에몇백만원더세워요.그래도또모자라니까또다른데전용해서메우는겁니다.그만큼예측을못하고있는거예요.문예회관전기세때문에요.이것추경에맞춰서세워야됩니다.

네.다음부터잘세우도록하겠습니다.

120페이지보시면2018올해의관광도시지원사업이있습니다.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에서3000만원감액해서민간위탁금에증액을시킵니다.4월달에변경이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실제로민간위탁금이전용해온3000만원더많은7000만원이잔액이발생해요.잘못된변경사례입니다.

네.수요예측을잘못해서요.

정산같은경우113페이지강화문화원육성지원이있어요.보조사업에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및운영사업도있고요.잔액이0원이죠?

네.

좀이해안갑니다.정산철저히해주세요.

네.정산은규정에따라서철저히하겠습니다.

잔액이0이면진짜잔액을0으로맞춘것인지아니면자부담을해서모자라든지,전자에의구심이갑니다.정산신경을써주세요.

네.정산에신경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달래축제근무복구입하잖아요.올해도했던부분이고올해도이렇게남았나요?

예전에는모든부서를했는데올해는줄였습니다.줄인것만큼돈이남습니다.

내년에도또세우시고요?

근무자들이자꾸줄어드는이유가예전에는전공무원들이주차장근무를다나갔었는데그런데공무원들이산불근무다,축제다,뭐다그런여론이있어서그부분을민간위탁으로돌리면서일부만하고공무원수를계속줄여가고있습니다.그런데또전혀안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내년도에도조금세울겁니다.

올해썼던것은다버리나요?

아닙니다.저희가다보관하고있습니다.

그러면내년에보관했던것을또사용하면안되나요?

그것을다시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가장필요없는예산중에하나인거같아요.이런부분은큰금액일수있고잔액이계속발생하고있는예산이기도하니까보관했다가쓰고아니면업체에게주어서사용할수있겠금이용하는부분도괜찮을것같습니다.

일부는나간것도있는데가급적재사용토록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120쪽10페이지입니다.박두성생가복원사업이사업부지협의매수가난항이라고하는데왜어떻게해서추진을못하시는지?

당초에는2700평규모로했다가교동면지역의주민이나북부지역의관광활성화를위해서늘려달라고해서한3000평으로확대했습니다. 그런데거기토지소유자가6,7명정도되는데요.그분들이나름대로사정이있습니다.부모님때문에이사못간다,부인이치매라이사못간다,그런부분도있고가장부지를많이차지하는소유자는지난주에같이협의해봤는데자기는다내놓겠다.단지거기에서농사를짓고있으니까수도관정에대해서만협조를해주면협의를해주겠다고했는데그분도결과적으로주변사람과보조를맞춰야되겠다.자기혼자만독단으로하면모양새가안좋아서,그래서저희가문서도계속보내고지난번시장님이오셨을때도시장님도그부분은수용보다는협의매수를우선적으로하라고하셔서지속적으로양해드리고협의드리고문서도보내고감정평가도하고그런상태입니다. 어느정도그분들이본사업에추진하는데동의는하는데개별적인사항으로개인적사정으로인해서그런부분이저희사업추진하면서그분들과해소가되면수용하지않고바로진행될수도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구매가능토지부터구매토록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과장님설명대로하면물쓰는것은관정파면되고치매있고아프면더좋은곳에가셔서치료받거나휴양할수있는그런여건이되지않나요?

그분들이보상을받는데그지역이보상가가높지않습니다.그것을팔고다른데어디가서어디가서사느냐하시는데우리65세이상노인들은등급판정을받으면요양원이나그런곳에입소할수있는데그런것도제안해봤는데떠나는것을원치않으시고워낙건물,토지가격이나오지않아서이전해도갈곳이없다고해서요.

그런분들보상금액은대충얼마나되나요?

건축물대장에없는것,예전에지은것이라건축법이전이라무허가는아닌데건축물대장자체가없는데보상은가능한데사실건물자체가1000만원도안됩니다.가감정을해봤는데1200만원에서800만원밖에안됩니다.그돈으로는집을짓거나구할수없습니다. 토지도가격이워낙그쪽이외지고해서단지용도지역이계획관리지역인데가격이워낙쌉니다.전체저희가가감정을해봤는데3000평정도11억정도나옵니다.

적은금액이아닌데요.

거기대지들도있고어려운사람들의땅가격이오히려더낮고그렇습니다.

넓은토지소유자는그지역분이아니시죠?

하점면거주하시는데요.그분이2009년도이전에땅을사셨습니다.마라쓴물이라고교동사람들이굉장히약효가좋다고해서지금도그물을활용해서관광지화하면교동지역의발전을획기적으로앞당길수있다고보는데당시그분도그물의가치성때문에그땅을샀다고합니다. 협의과정에서저희가우려하고있는것이토지가격보다는그물에대한가치를주장할것이우려가되기는하는데그부분에있어서는그분도언급을회피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수용을한다면저희는수용결과에따라서하기때문에그것을충분히인식을하고있습니다.

얘기는잘되고계신거예요?

자기는적극적으로하겠다.왜냐하면그분입장에서도일부토지를내놓으면서본인이가지고있는다수의토지가있는데자기들나름대로개발수요나지가상승요인이있기때문에특별히반대할이유는없다고생각합니다.○김건하위원그분이하점면신삼리에사시는그분말씀하시나요?

그분재산도많은분인데요.잘협의하세요.

네.알겠습니다.

120페이지해변안전관리이것계속유찰되는이유가뭐예요?

지난해에해변안전관리동막하고민머루가있습니다.거기자격이인명구조자격하고일반모터보트운전할수있는자격을제한했었는데강화에서는그런자격을가진사람을구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지난해계속입찰공고했는데계속유찰이자꾸되다보니까사람쓸수있는기간이지나고해서올해는자격조건을대폭완화했습니다.7월1일부터강화에있는해수욕장들이개장할예정인데요.올해는자격조건을대폭완화해서공고를했습니다.

강화지역분들은없죠?

그게보통대한적십자사에서도발급을하는데요.자격증받는사람이거의없습니다.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마니산관광지조성관련해서거기도토지매입이지연된다고하셨어요.거기는어떻게해서자꾸지연되는지설명해주세요.

그것은저희가마니산관광지같은경우는조성계획에따라서매입을하게되는데요.저희가매입우선순위를해놨더니일부사람은토지가격이싸다고하고일부사람은미국에거주하고있어서통화도잘안되고해서요. 다행히올해는2건에대해서토지가나갔고만약에계속안되면대상자를바꿔서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여건이안되고토지보상협의가안되면다른대상지로바꿀필요성도있다고보는데그렇게해서빨리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122쪽군정홍보일반에군정뉴스아나운서실비보상,강화군홍보대사실비보상으로해서잔액이많이발생했어요.

네.그렇습니다.

홍보대사바꾸실계획은없으신가요?

홍보대사가활동실적이없거나하면저희가해촉을할것인데요.현재필요하면해촉을할계획입니다. 지난해같은경우예산남은것이홍보활동을장려하려고다니면서강화도홍보해주십사,행사에많이나오면사례도하고그러려고했는데기존에있는홍보대사들이활동이바쁘다보니까못하고계십니다. 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그렇다면저희도새로운사람으로교체하는것으로검토하겠습니다.

홍보대사활동실적이없어서활용을못하는것은강화발전을위해서는저해되는부분이죠.

네.그렇습니다.

강화발전을위해서는홍보대사를다른사람으로교체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타부서보다는차별성이있는것같아요.부서성과보고서까지달성율까지체크해주시고긍정적으로봅니다.

감사합니다.

달성율을보인자료에의하면다상향추가목표를달성했어요.여기에서중요한것은예를들어서입장객이몇명이늘었고입장수입이얼마늘었고이런성과목표보다는이런정량적성과목표도중요하지만정성적성과지표즉만족도도앞으로함께고려해야될점이고요.

성과지표는앞으로그렇게개선토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자료에의하면시설투자대비영업수지비율이66%에불과합니다.앞으로문화관광과에서성과보고서를통해서더분발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20쪽입니다.설명자료11쪽입니다.문화관광해설사예산편성금액이5200만원이에요.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집행율이100%죠.여기에서보면해설사근무활동지원비는얼마입니까?5200만원중에해설사들에게돌아가는활동지원비가얼마나되요?

지금보상금으로편성된금액은다해설사에게돌아가는것이고요.이분들이현재20일정도,성수기같은경우한달에20일정도나오는데한번에1일당6만원하면120만원,130만원정도받아가는데요. 사실상전에는100%국비사업이었는데수요가늘고관광객서비스가강화되면서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셔서예산을군비로편성했습니다.

이번에문화관광해설사들과같이활동을하다보니까굉장히만족도가높더라고요. 5200만원에대한산출을했는데37명인데140만원정도입니다.한달에12만원정도입니다.두번정도나가는금액이에요.맞나요?한번나가면6만5000원이죠?

네.

급식비따로주시죠?

급식비안나갑니다.

한달의기회가?

한달기회가성수기에는한20회됩니다.

자료에의하면그렇게안되고요.절대그게아닐겁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분들에대한예산을확충시킬필요가있다. 같이활동하다보니까만족도가높아요.그렇다고사례비를주자니그분들도그런것이밝혀지만관광해설사는절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분들에대한지원은좀더확충해야될필요가있다.내년도예산편성시고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류드라마관광활성화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이게불용액으로거의다발생했죠?

네.

스위치저작권문제등에따른사업추진의어려움,이렇게미집행사유가있거든요.이것은적극적행정이라기보다는이런것은앞으로사업을추진할때에는아까도자치행정과말씀드렸지만예산편성부터집행까지체계적으로운영함은물로사업계획을세울때사전검토가분명히되어야되겠다.이런것예상을안했습니까?

죄송합니다.협의가안됐습니다.

이러한이유에서불용,집행잔액이발생하면불용액이발생되면안되겠다는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난번국장님께도말씀드린적이있어요.고려천도공원조성은올해완료된다고했죠?

네.그렇습니다.

효과나추진계획에대해서간단히말씀해주실까요.

현재고려천도공원은발주완료해서건설회사가선정됐고21억으로발주됐습니다.승천포에고려고종이넘어온흔적을만들게되고요.대표적인사인몰이라든가그뒤에군사시설을활용해서폭포도만들고해서해안순환도로2공구에최대의명물로만들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전체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결산서를보면서느끼는게뭐나하면의회에서심의하면서염려했던부분들이불용된것들이굉장히많아요.

네.그렇습니다.

의회에서염려의목소리를내고이렇게해서진행된부분들이의원님설득해서예산을세웠으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집행하는것이집행부일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사업타당성이만족치않으니까못한거에요.전체적으로아트센터건립도마찬가지로웅장하게들어왔어요.축소해서강화실정에맞게해보자고했었던부분이고요.타시겨버스도마찬가지예요.타시겨운영해서과연수입과지출이얼마나될것이냐이런목소리들이나왔던것들이전체적으로사업을한번해보다가,거의백지라고봐야죠.이런것들이문제가된다는거예요. 그러면앞으로심의할때이런사업목적에맞춰서의회에와서업무보고할때전체적으로이루어지면검토도하고이렇게해서차기순위로밀려야하는데업무보고때보고하면바로예산으로올라와요. 그런것들이전체적으로보면다그렇게된다는말이죠.과장님이어쨌든유능하신분들이다바뀌고했으니까이런것들을표본으로해서예결산을표본으로해서우리가진행하자,타시겨버스는원래어떻게진행됐었던거죠?우리가구입했었던건가요?

운행자를저희가입찰공고해서선진버스에서,

버스는선진버스에서했었던거고,반납한건가요?

네.그렇습니다.당초보다효과가없어서줄였습니다.

그런것들을유능하신과장님,팀장님오셨으니까내년도예산편성시에는적극적으로이런것을검토하시고요. 전체적으로공공운영비를보면문화관광과는잘되어있어요.이제는어느정도자리가잡혀가요.문학관이나이런부분은조금아쉬운부분은있어요.예측가능한부분은공공운영비가많은금액이불용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가능한부분에서는100이라는숫자가나와야한다.그런것을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얼체험장은올해마감인데시간상가능해요?

가능합니다.얼체험장은이미입찰공고해서사업자선정완료됐고이번주에착공들어갔습니다.10월중에완공할예정입니다.

이게17년도부터시작된거죠?

네.그렇습니다.

설계용역하고그전부터했었는데너무공사하는것이시간이오래가면지지부진해질수있으니까그런것을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거기에기대거는사람들도많아요.왜냐하면지금개천대축제를안하고있는실정이라,이제아예개천대축제는없애나요?

재례는상징성이있기때문에재례는유지하고행사성은아직검토를,나중에검토하겠습니다.

잘검토를해보세요.그것을없애서축제예산을줄인다고생각하면이해를하지만전체적으로야행으로봄,가을로진행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그것도사실생각해볼문제이기도해요.

네.

보조금을보면보조금반납금이라든가이런것이있어요.거기에따라서수입을보면보조금반납금이여기에있어요.거기에따라서는패널티가적용이되요?

보조금반납한다는것은사업을추진못했다는얘기이고못했다고하면,

사용하고남은잔액을제대로정리를잘못해서늦게반납하는거아니에요?

네.그런것이대부분이고요.

그런것들은우리가패널티차원으로내년예산에반영할필요가있어요.여기는복지과처럼어르신들이많아서못하는것은아니잖아요.

네.

잘하는곳은더주고그런식으로가야지.아쉬워서말씀드리고요.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결산을기해서2020년예산편성은기대해볼께요.

네.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잘못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네.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완료토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이광수입니다.연일계속되고있는의정활동에애쓰시는존경하는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민원지적과소관2018년도결산내역에대해결산서책자를중심으로설명해올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54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민원지적과세입예산액은9억8089만2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23억7472만6672원이며그중12억5700만3422원을수납했으며환급금은90만8280원,결손처분은223만8430원이며미수납액은11억1548만4820원으로다음연도로이월되었습니다. 환급금은인증기수입과오납환급금90만1100원,지난연도기타이자수입2280원이며결손내역은2018년도개발부담금부과건으로1건223만843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결산서143쪽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이월예산을포함한예산현액16억8241만5000원이며14억9179만3268원을집행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9462만900원을명시이월하고보조금반납금11만9830원이집행잔액9588만1002원이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민원실운영입니다.예산액1억4031만1000원중1억3695만3320원을집행하고336만76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어서주민등록및인감관리입니다.예산액3885만8000원중3515만6180원을집행하고370만18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이어서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입니다.3301만원중2786만1000원을집행하고514만9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으로1423만7000원중825만10원을집행하고598만69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검사입니다.총예산8247만2000원중7659만5790원을집행하고587만62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운용입니다.1억6202만4000원중1억4827만7958원을집행하고1374만6042원의이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지적공부관리입니다.총예산1243만7000원중590만1310원을집행하고653만56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4억3382만5000원중4억1156만4910원을집행하고2226만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총예산3400만원중2846만7810원중553만21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1억6910만2000원으로1억4800만7180원을집행하고2109만48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보전지출의국시비반환금은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참고로총집행잔액9588만1002원중기간제공무원에서공무직으로전환된인건비잔액및공무직인건비집행잔액이3948만8270원으로전체중약40여%를차지하고있음을보고드리며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18년도세출결산승인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입니다.세입을보면일반부담금은미수납액이발생을많이해요?2쪽에요.

그중에서2018년도것인데총41건이었는데19년도에그중에28건5258만2360원은징수했습니다.나머지1900만원정도만남아있는것입니다.작성당시의수치이기때문에그렇게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보면지난연도수입미수납액이8억4077만원정도가됩니다.거기에서보면상당수가개발부담금이상당수를차지합니다.개발부담금이이렇게잘안걷쳐요?

일단개발부담금을부과하게되면납부기간이6개월이걸립니다.그런데대개이분들이징수가안되는것이개발을해놓고사업정리를제대로못하는바람에상당한체납금이발생하고있는상황입니다.저희가계속해서체납독려를하고있는데방문을해보면거의도산상태이고여러가지많은모양으로이유가있어서못내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그러면개발부담금을못내면원상복구나무슨조치가있을거아니에요?

그렇습니다.저희가각종공부를조사해서체납할것은체납하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결손처분을하고있습니다.금년도같은경우도이미재무과체납정리팀과회의를해서잔액미수납액에대해서하반기에따로TF팀을조성해서현지방문하거나조사를해서나머지는조치할예정에있습니다.

4쪽에보면부동산관련과태료나과징금이런것도왜이렇게수납이안되고있는데요.심지어2014년도것,이렇게오래된것들이있어요.이것은범칙금인데이런것들은왜이렇게수납이안되죠?

이것도방금설명드렸던그런사항과비슷한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개발부담금뿐아니라저희가관리하는체납액에대해서는같이개발부담금하고하반기에전체적으로조사하고현지를방문해서결손처분액을최대한으로막아볼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세출을좀보겠습니다.14페이지부동산거래질서확립이것잔액율42%이고요.지적공부관리이것잔액율이52.6%,지적측량검사같은것도잔액률이60.6%가나와요.이것은잘못쓴건가본데요?

초반에제가설명을드렸듯이저희들이원래3월까지기간제근로자를쓰고있었습니다.그런데공무직으로전환되면서공무직으로가면서공무직쪽에서인건비를지출하다보니까그차액이많이발생한겁니다.

이렇게남은것이기간제근로자인건비인데그대로연말까지왜놔두었느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추경에삭감을시켜야되는데그때못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이없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민원지적과는정부공모사업이나대규모사업이없다보니까각종결손내역이많지않아요. 준공기간이미도래한지적재조사사업과기간제근로자공무직전환에따른집행율을제외하고는거의없는것같아요.100%에가깝다고볼수가있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비,사무관리비이런것은잔액이거의없습니다.특별히공공운영비나사무관리비가잔액이없다는것은혹시더필요할수도있다는뜻이거든요.내년도에예산을반영할생각이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제가2월달에와서보니까민원실나름대로느낀것이지적분야는말고민원실환경이강화군이다른지역보다많이떨어진상태입니다.특히다른기관에는리모델링을많이하는데저희같은경우13년,14년전에리모델링을하고그대로있기때문에내년도에생각해서민원실환경쪽에예산을세울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대부분90%이상인데7쪽을보시면과장님시책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63.6%예요.이것은어떻게해서남게되었지요?

특히나시책추진비는최대한쓰려고애를쓰는데작년에는피치못할사정에의해서다쓰지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개발부담금산출부과에서기타보상금이예비비가61만7000원인데조기납부자없다는것를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까요?

개발부담금을납부하게되면조기납부자에대해서법에환급액을주게되어있습니다.그런예산을세웠는데그런조기납부자가없어서지출잔액이많이나타나게되었습니다.

큰예산에비교해서별로결손사항이없다고표현했습니다마는나름대로우리민원지적과에서고생하시는흔적이보입니다.앞으로더분발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이철호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김윤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고의회사무과소관201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82페이지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의회사무과징수결정액은117만7970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1만6000원,그외수입116만1000원입니다.총수납액은117만7000원으로미납액은없습니다. 다음결산서209페이지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2018년도의회사무과예산은10억3553만6000원으로예산액의93.6%인9억6935만4000원을집행하고6618만1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명지방의회운영입니다.의회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으로구성되어있고예산액1억765만8000원중1억186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명의정활동홍보입니다.의회소식지,안내지,의회수첩,회의록통합발간등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관한기록과홍보에소요되는경비로예산액9006만원중8127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명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입니다.청사시설장비유지비,공공요금,청사정비공사비및물품구입비등에집행되는예산으로예산액은2억7039만1000원중2억5670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명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의원님들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업무추진비,국제교류및국내외비교시찰여비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예산액은3억6066만5000원중3억2491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명인력운영비입니다.의회사무과직원및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로예산액은1억8610만2000원중1억8492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명의회사무과기본경비입니다.의회사무과직원급량비,일반수용비,여비등으로예산액은2066만원중1966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18년도일반회계세입및세출결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입을보면그외수입에서차량보험료환급금은뭐를말하는거예요?

자동차를수리하고나서보험료로받는데세입세출통장에입금시켰던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이런것이2019년도본예산에는세입을편성을안했어요.조금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

이자수입이세입에편성해야되는데못했고요.이게세입세출통장에서관리되는잡수입인데요.2013년도부터계속누적되어있던것을작년도에일괄로정리하는바람에금액이많이증가됐습니다.올해추경에는이자수입예산을편성할예정입니다.

3쪽입니다.의정활동비에서비교적3570만원이잔액이발생하는데요.선거가있는해이기때문에덜잡아야되는것이여비나업무추진비는덜잡아도되요.이것은많은금액은아니에요.그런데비교적예측이가능했던예산들이있는데거기에서덜세워도되는것이여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있는것을그대로편성하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요.종말추경에정리했어야하는데못해서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2쪽입니다.상단에회의록발간이있는데1300만원이들어가는것인가요?

네.

강화백서기획예산실에서나오는것을아시지요?

네.

각기관단체로배부되는것같아요?

네.

작년도부터인가책자,문서보다CD로전환했어요.그예산하고비교되어서절감할수있는것인지?아니면책자로만보관해야되는규정이있는지?

특별한규정이있는것은아니고요.

인터넷에공유하니까회의록을보게되면얼마든지볼수있는데그책자가예산낭비의요인도될수있으면CD로해서하는방법도일손도덜고예산도절감되고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지난번에강고학생들,일반인들이올때벽쪽에있는홍보게시판보완이필요한것같아요. 의사일정란에의회소개라든지이런것이조금오래된것들로게시되어있더라고요.그런것을타의회에보고그것도예산에반영했으면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내부서라기보다,내식구라기보다중요한것은과장님께서아까말씀하셨듯이의회가더필요로하는것이무엇인지끝까지발굴해서사업을추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지방지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