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영자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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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우리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방청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군산시민들이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좀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에 회의장 소란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86조에 의거 퇴장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총괄보고를, 국장님께서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에서 20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2019년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경제항만혁신국은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확대 추진과 시민이 돈 버는 자립도시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산업 생태계 구축, 글로벌 해양항만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조성,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쾌적한 청정도시 조성이라는 5대 추진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사랑상품권 지속 발행 운영 및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구입 가능하고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 완화와 은행 환전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성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소특구지정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자동차 대체부품 상용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자 노력중이며, 또한 노사민정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발전에 걸친 대타협과 상생을 통한 지역일자리모델 발굴과 확산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취·창업,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항만해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군산항 물동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의 차질 없는 준비와 어촌뉴딜300사업,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 산지가공시설사업 등을 추진하여 항만 및 해양수산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과 도시 숲을 조성하였고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사업을 추진하여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김중신위원

저,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허시기 전에 한 가지 이렇게 넘어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동 정·현원 현황을 보믄 159명으로 됐는데 156명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전체 직원들이. 그 3명이 왜 이거 부족헌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 그 부족인원은 지금 시 전체적으로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이 지금 부족합니다. 뭐 그래서 금년에 인자 지금 채용을 많이 헐 계획인데요. 아마 그게 채용되면은 각 부족헌 인원을 충당,

김중신위원

그걸 채울 수 있다 이거예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지금,

김중신위원

금년에,

신영자위원장

위원님.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금년 지금 6월 15일 날,

신영자위원장

이따 질의의 시간에 그때 질의해 주시면,

김중신위원

아니, 이거 넘어갈 것 같아서,

신영자위원장

아니, 근게요, 이따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26쪽입니다. 안심물가제 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저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예,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금 첫 번에 안심물가제 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용역이 들어갔어요?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아직,

신영자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26쪽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아직 용역은 아직은 안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인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언제 정도 이게 끝날 거 같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하여튼 6월 중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발주를 헐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인자 우리 이걸 용역이 나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군산경제에 대해서, 인제 이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그런 자료들인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허실 것인가, 왜냐면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 경제지표라든지 우리나라 국가경제 성장률 같은 거, 물가상승률 이게 사실은 경제가 핵심적인 건데 우리 지방에서 더구나 지자체에서 이걸 헌다고 허길래 저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이게 너무나 애매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허실 것인가, 또 계획허실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인자 군산지역 물가가 다소 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싸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이 원인을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떤 유통단계라든가 인자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인자 그런 것도 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볼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허면은 이것을 그 개선헐 수 있는지 개선방안도 좀 저희가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렇게 특히 인자 농산물 같은 것은 야채라든가 청과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인자 원협에서 집중적으로 출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인자 판매를 허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원협 단가가 이렇게 좀 다소 타 익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이렇게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좀 이렇게 완화를 시킬 것인지 인자 그런 부분도 지금,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자 상인회, 상인단체 지금 군산시 그다음에 또 원협 이렇게 3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떤 그 절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또 저희가 인자 그 물류센터를 현재 지금 계획을 허고 있는데 인자 그 물류센터도 지금 현재 그 슈퍼 소형마트가 한 400여개 정도 되는데요. 그 400여개 되는 그 마트, 슈퍼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어떤 그 구입단가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물가를 이렇게 좀 인하시키는, 인하를 유도허는 어떤 그런 시책을 추진을 허기 위해서 인자 그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용역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허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하여튼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가에서도 명목소득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늘어나도 물가상승이 돼번지면은 실질적으로 실직소득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군산도 이렇게 허신다는 건 참 굉장히 좋고 고무적인 일인데 인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허고 군산의 경제나 국내 물가상승률허고 군산의 물가상승률허고 그걸 어떻게 헐 것인가 참 의아해서 제가 아무튼 질의를 허는 것인데, 그거를 잘 심도 있게 연구허셔서 허시면은 굉장히 군산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업지시를 잘 주시고, 다 줬죠? 과업지시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인자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과업지시라든가 인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허게 저희가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허도록 허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추가질의.

신영자위원장

추가?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법적 용역은 아니죠, 이게? 꼭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 취지나 그런 것들은 김중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 중에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이제 물가를 안정시킬만한 시의 어떤 사업을, 이 사업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럴 권한과 사실은 사업실효가 있겠느냐라는 지금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 겁니다, 이거 취지는 너무 좋으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원협의 문제, 유통과정에서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시에서 개선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시민들하고 1차적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가격을 인하하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원가, 단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사실은 목적인데,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중간과정에서의 소득의 보전, 그 유통과정에서의 좀 원활함을 시에서 시비로든지 도비로든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업자들한테는 이익이 되겠지만 소비자들한테는 최종적으로는 연결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니까 과정상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최종적으로 시에서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구입하는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인자 그 말씀드린 대로 인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어느 한 개 파트에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인자 상인단체 그다음에 인자 뭐 농 그 생산단체 그다음에 인자 우리 저 군산시 그다음에 뭐 원협 뭐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인자 어떻게 보면 상생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그 출하단가 자체가 지금 조금 높은 편이에요, 군산이. 그 이유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인자 일단은 어떤 이 상인단체에서도 지금 원협을 이렇게 어떤 쓰지 않는 이유가 지금 그 어떤 구색이, 일단은 상품 구색이 잘 어떻게 다양하지가 않고 또 단가 자체가 인자 조금 이렇게 비싼 편이고 하다보니까 인자 이렇게 외면을 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인자 대부분 식자재마트, 관내 식자재마트가 구매를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들여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자 또 작목반허고도 인제 연결이 이게 되거든요. 인자 그래서 작목반들이 생산을 헌다고 허더래도 그것이 100% 출하가 안 되고 해소가 안 되고 인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목반들도 인자 그런 어떤 이게 좀 확대가 안 되고 인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그 일단은 3자, 4자가 이렇게 같이 해서 어느 정도 그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저희가 시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고 이 원협이라든가 이런 그 유통단계에서 이렇게 좀 어떤 인하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그리고 소비 어떤 그 어떤 그 뭐야, 어떤 그 마트라든가 어떤 큰 어떤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떤 그 군산 원협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근게 우선은 가격 자체가 인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을 같이 한쪽에서 좀 인하를 허고 또 이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구매를 헐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허고 그것을 시에서 좀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자 저희가 인자 결국에는 물류센터가 만들어지면은 경쟁체제가 되는데요. 지금은 현재 물류센터가 없기 때문에 원협 한 군데에서만 이것을 다 허다보니까 좀 이렇게 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맘먹은 대로 이렇게 인자 그 통제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어찌됐던 저희는 우선은 현재 물류센터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까지는 원협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가격을 낮추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 구매허던 그런 물품들이 원협을 통해서 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인자 그 작목반에서도 원활하게 인자 그 생산 공급을 헐 수가 있고 그래서 인자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인데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은 시에서 좀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방안을 용역에다가 한번 이렇게 담을 생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고요. 그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종적으로 중간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참 올바른 얘기인데요. 사실은 최종적으로 구입을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물가의 안정이라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저희 지역경제과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뭐 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뭐 착한 가격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구입하는 단가 자체가 낮아지고 그리고 중간 단계의 사업자가 소득보전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득만 좀 늘려나가는 형태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구입자, 소비자들이, 군산시민들이 물가를 안정적으로 낮추고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 가지 최종적인 단계까지 좀 같이 용역에 담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김중신위원

저 하나만.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 물가가 지금 1.5, 1.4정도 되거든요. 근데 군산은, 지금 군산은 물가지수 이거 아시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1.44고만 그래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럼 1.44면 국내 거, 국내 전체의 나라의 물가지수보담 낮은데 왜 이걸 필요성을 어떻게 느꼈는가, 왜냐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가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왜 느끼셨는가는 좀 의아한 면도 있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잘 허시고 계셨거든, 지금.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어떤 지금은 인자 물가지수 이 공식적인 자료는 사실은 인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품목수도 인자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조사가 돼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인자 피부에 어떤 느끼는 그런 실감 물가지수허고 공식적인 지수허고 조금 약간 그런 괴리는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조사하는 품목수 자체가 인자 그 제한적으로 허다보니까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어떤 실생활에 어떤 물가에 반영은 좀 안 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중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다른 분들 허시라고.

신영자위원장

예, 저기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어, 저는 다른 건데요.

신영자위원장

아, 다른 거예요? 그러면 박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예, 박광일입니다. 과장님, 저기 청년몰 있잖아요, 31페이지. 그 지금 청년몰에 지금 총 투입된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사업비요?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예.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지금 1차 13억 정도 했고요, 1차 15억허고 2차 13억 해서 지금 28억 지금 현재, 1차는 완료가 됐고 2차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런데 이 투입비용에 비해서 지금 활성화가 됐다고 지금 판단하시나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청년몰 사업은 저희가 아주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뭐 2차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허면서 그 1차 사업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좀 보완을 허고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인자 위치상으로 일단은 인자 2층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다보니까 좀 어떻게 조금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게 좀 현재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인자 그것을 또 지금 현재 1차 또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1차 사업을 무시를 헐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1차 사업 위치에 선정된 그 대상지역으로 해서 일단 지금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을 최대한 지금 저희가 보완을 지금 헐 계획이고요. 그중에 인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인자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동선, 출구, 출입구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이게 좀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외부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출입을 좀 원활하게 헐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현재 추진을 허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예, 과장님 아직 그런 뭐 시설적인 부분은 인자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지금 입점수나 이 매출현황이나 만족도 혹시 이런 거 조사해 보셨나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또 이 공설시장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죠? 공설시장 이 청년몰 말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잘 돼 가고 있나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공설시장이 지금 현재 12년도에 인자 지금 개설이 돼 가지고 현재 인자 9년째 지금 운영을 허고 있는데요. 뭐 인자 거기도 여러 가지 인자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꼭 어떻게 보면은 인자 공공적인 어떠한 그 시설물을 이렇게 사용을 허다보니까 약간 그 사용허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그런 문제도 좀 생기고 뭐 마치 뭐 인자 그 이렇게 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소유물인양 어떻게 좀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니까, 과장님,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 그러는데, 이거를 조사를 할 때 뭐 신고된 부분만 가지고 하면 그분들만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전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계도를 하고 경고를 하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인자 전수조사를 다 이렇게 했는데요, 했습니다. 했는데,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럼 그 자료도 한번 주세요, 전수조사 한 거. 문제점.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리고 저기 37페이지. 이거는 뭐 영동지역 도시가스관 설치공사인데 지금 영동상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청년1번가 사업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인자 청년1번가 사업은 인자 청년들한테 만39세 이하 청년들한테 지금 14명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약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허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그 도시가스허고 지금 그 하수도 배관사업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12월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반기에 지금 이렇게 선정을 헐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7월부터 인자 그 입주자 선정 공고도 좀 허고 해서 지금 인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헐 계획입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영동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도시가스며 저기 하수관거며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공실 매장 그 지원사업도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게 끝났을 즈음 해서 시작할 때 한번에 좀 확 터트릴 수 있게 좀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그 어떤 시기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차피 시설공사를 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전에 일단 그 선정자는 작업은 마치고 그 완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허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35쪽이에요. 이거 국장님이나 과장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한말씀 드릴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 우리 군산 경제가 어렵다는 거 잘 아시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저도 가끔 상점이나 어디를 댕겨보면은 저녁에 한 테이블을 못 받고 가는 업소나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걸 볼 때 그게 비단 이 군산만이 아니라 이제 익산, 전주, 전국적인 확산이 지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한 4천 억 이상 발행 가까이 하고 있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롯데몰이라든가 또 롯데마트라든가 좀 가보면은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시도 노력하고 우리 의회도 노력을 많이 하고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결국은 거기에 못 미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인자 일단은 인자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현재 일단,

정길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시나 의회나 모든 분야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그걸 헐라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경기가 있네, 없네, 해도 롯데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휴일 날 가면은 막 버석버석하고 허잖아요. 근데 전통시장을 가면은 썰렁하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뭐 인자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인자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그 선택의 폭이라든가 인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인자 지금 그쪽 대규모 점포에 비해서는 인자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외면을 좀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정길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양쪽을 댕기면서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저는 자주 가서 왜 전통시장과 우리가 그 250억을 제가 막 들어와 가지고 하니까 전통시장을 살릴라고 허다가 중간에 부도도 나고 해서 한번 좀 쉬었다 간 것도 있고 해서 양쪽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원체 이 사람들 머리를, 우리가 대기업을 못 따라가겄더만요. 그 아이들부터 일단 오게끄름 아이들 놀이부터 다르게 맹글어요. 과장님 그거 못 느끼셨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뭐 저희 인자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우리가 그 많은 노력을, 정말 군산시나 의회나 많은 노력을 해도 그 전통시장을 살리지 못허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군산사랑상품권이 다행히 그나마 지금, 여기에 중점을 제가 말씀드릴라고 하는 원인이에요. 이나마 이렇게 발행을 해 가지고 처음에 시도 착오해서 은행이라든가 마을금고 이런 데에서 상당히 혼잡을 이뤘어요, 오히려 ‘이게 왜 맹글어 냈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업무가 막 증가가 되니까. 근데 인자 은행이나 마을금고나 어디를 가도, 농협이나 가도 인자 상당히 안정체계가 들어섰더라고요, 안정체계가. 잘 아시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일처리가 인자 빨라요. 착착착 나가고 해서 서로 바꾸고 이렇게 헐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저도 안심이 되고 허는데 문제는 뭐냐? 양쪽에 지금 이 군산사랑상품권이 나와 가지고 롯데몰이나 이마트나 이런 데가 매출액이 저는 의외로 많이 떨어질 걸로 알았어요. 지금 몇 % 떨어졌다고 보셔요? 제가 알기, 제가 조사한 결론은.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3개소 전체적으로 한 10%정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5%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 지점장들 만나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엄살을 떨고 저한테 20%가 넘었다고 하는데 통계를 정확히 자료 좀 갖고 오라 해갖고, 이마트가 바로 저희 집 옆이 아닙니까? 자료를 빼고 보니까 한 17%정도, 과장님이 생각허는 거허고는 저허고 좀 차이가 있네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그,

정길수위원

15%에서 7% 사이 되더라고요. 엄살을 떨고 저한테는 25%라고 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지역경제는 지금 어렵고 바닥은 칩니다. 그러믄 롯데몰이나 이마트 이런 데는 대기업이에요. 우리가, 우리 지금 우리 군산 시민을 먼저 살려야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많은 인원이 군산시민도 근무를 헙니다. 허지만은 직접적으로 와 관계가 닿는 곳은 그래도 전통시장이나 이쪽이 살아야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반문을 헐게요. 지금 상품권을 발행허고 정당하게 사용허기 위해서 이게 발행헌 거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정당하게 발행되고 정당하게만 돌아가면은 아주 활성화가 되고 좋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럼 우리 도립병원이 지금 어떤 병원입니까, 우리 시민들에게는? 다 갈 수 있는 병원이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근데 도립병원 가서 제가 아쉬움이 뭐냐면은 10일이 넘어서 가면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은 10일이 넘어도 우리 소, 저 어려운 분들이 가서 병원을 치료받고 내기 때문에 다 인정이 돼야 되는데 다 스톱, 한도가 돼 갖고 스톱헌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는 정말로 깨끗하게 소상인들이 와서 치료비로 3천 원, 1,500원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정당하게 입금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장난을 못 치게 허기 위한 부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10일이나 12일만 되면 스톱허고 못 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가서 이 이야기를 지역경제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계장님이나. 하지만 이거는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이걸 정확히 좀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왜 그냐면 그래야, 우리 모든 시민이 도립병원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있는데 정당히 가서 내가 상품권을 내고 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군산 어려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회수한도를,

정길수위원

아, 조례개정이,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한번,

정길수위원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돼 있습니다. 근데,

정길수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군산시민을 위허고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허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여기는 봤을 때 정말 필요하고 꼭 해야겠다는 판단도 허시는 거 아니에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다고 허면 좀 앞장서서 허셔야죠. 그게 바로 군산시민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 그렇게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허고 인자 그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인자 거기에 지금 그것도 지금 뭐 부족해서 환전을 다 못 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길수위원

의료원은 정말 우리 시민이 전체가 다 애용허는 곳이에요. 애용허는 것부터가 조례나 이런 것을 핑계대고 허신다면, 저는 과장님이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열성적으로 계장님이랑 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조례를 정말 역설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저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허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어떻게 국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누구를 위한 조례입니까? 시민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정말 시민을 위헌, 퍼고 주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 이건 우리 시민에게 와 닿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맹글어서라도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은 준비허고 있고요,

정길수위원

제가 도립병원을 한 달이면 일곱 번을 가는데 한 번 써먹어봤어요. 3천 원짜리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인자 뭐 의원이라는 신분이 아니고 “아니, 이게 왜 내가 병원비를 치료하고 이걸 내는데 왜 안 받아 주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시에서 조례가 안 돼 가지고, 아니, 이건 참 잘못된 것이다,

신영자위원장

정길수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을 해 주세요.

정길수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제가 발언허는 중이니까요, 인자 그다음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해 주셔야지 제가 발언허는 중에 막아버리면 제가 얘기를 못 허죠. 그러지 않아요?

신영자위원장

좀 중복된 얘기가 계속 나와서 짧게,

정길수위원

아니, 중복, 제가 어떤 중복된 얘기를 했습니까?

신영자위원장

아니, 좀 짧게 좀 해 주세요.

정길수위원

아니, 어떤 중복된 얘기를 했습니까? 한번 얘기해주세요, 위원장님.

신영자위원장

아니,

정길수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신영자위원장

개정을 이번 기회에 좀 해 주시라고요.

정길수위원

저 여기서요, 위원, 저 여기서 한번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될 수록 발언을 자제허고 안 해요. 안 허고 이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세요.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조례를 개정을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좀 해 주시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이 활성화가 뭡니까? 활성화라는 게 우리가 이 상품권을 맹글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전 아주 잘했다고 봐요. 왜 잘했다고 허냐? 저부터라도 갖고 댕기면서 낭비를 더 허더라고요, 소비를 더 허게 되고. 그러니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짚고, 저라도 필요허다면 조례허는 데 앞장서고 허겠습니다. 허고 허는데 우리 그 과장님이 한번 제 얘기가 좀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아니, 전혀,

정길수위원

틀리지 않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러죠.

정길수위원

정당하게 와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허는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뭐,

정길수위원

조례도 우리 시민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허고 협의를 해서 개정을 이렇게 좀 검토를,

정길수위원

시장님한테도 허고 강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군산시민이 3천 원, 1,500원, 2천 원 다 와서 씁니다. 이거는 해 주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내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5분 발언 한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했는데 이거 하도 위원들이 많이 이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해서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헐까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제가 오늘 말했던 취지가 그냥 넘어가지 않게끄름, 저는 헐 얘기가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허니까요,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해요. 않는데 잘 부탁드릴게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위원장님 너무 발언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얼마를 더 발행할 생각이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금년,

경민

설경민위원

뭔 계획이 있어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연말에 발행금액 틀리고, 상반기에 발행금액 틀리고, 하반기에 틀리고 그렇습니까? 뭐 그냥 내키는 대로 발행하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니까 뭔 근거에 의해서 계속 발행하고 있는 겁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정도해서 성과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점포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할인율도 10% 유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 큰 이 발행금액을 통해서, 발행과정을 통해서 기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분석과 사실은 거기에 더 하고 있다라면 계획을 세워서 발행금액을 조정을 해야 정상인데 무슨 근거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계속해서 발행금액을 늘리냐고요. 그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난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진짜, 왜 그러세요? 지난 연말에 예산 세우실 때, 추경에 예산 세우실 때 그때마다 또 어떤 규모 있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발행하고, 또 발행하고 누가,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과장님 생각입니까, 강시장님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이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저희 뭐 잠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인자 그 상품권 어떤 그 경제적인 효과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입증은 지금 이렇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부가가치세 그 세금 신고액을 기준으로 해서가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 작년도 910억을 발행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맹점들한테 매출 증가액이 한 가맹점 당 1,680만 원정도 매출 증가가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세무소에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분석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자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인자 어떤 그 비용대비 효과가 분명히 어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허신 어떤 상품권 발행의 규모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인자 위원님들한테 뭐 다소 이렇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당초 예상했던 규모를 이렇게 좀 초과를 이렇게 허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인자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은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은 최소화 지금 허고 가급적 시비는 부담을 안 허게끄름 지금 헐라고 지금 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도비 부분을 지금 계속 지금 그쪽허고 협의를 허고 있고,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그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상품권 발행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신지가 3월입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아, 인자 그,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지원 안 되고 있죠, 도비도?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인자 7월 정도 인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때 인자 좀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그 대비를 허고 있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그쪽허고 지금 협의를 허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는 인자 선도모델이고 규모가 그만큼 크고 타 지역에 비해서 뭐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고 또 고용위기지역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자 그런 부분을 그쪽허고 계속 이렇게 좀 어필을 해 가지고 추가지원을 지금 계속 지원을 요청을 허고 있고,

경민

설경민위원

어때요? 저기 국비 신청하고 하면은 군산시가 이 상품권에 매몰돼서 계속해서 국비 돌라, 돌라, 돌라 이렇게 얘기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목적예비비로 알고 있는데 관계 뭐 정부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뭐 인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인자 성공적으로 인자 지금 허는 데는 지금 인자 군산이 유일허게 지금 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행안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자 하나의 그 실험, 시험 모델로써 이것을 이렇게 좀 뭐 어느 정도 성공적인 이런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허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지원 부분에 대해서 인자 목적예비비로 인자 지금 현재 이렇게 검토를 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저희는 가능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규모 자체가, 우리시가 지금 뭐 규모 자체가 전국 대비해서 워낙 엄청 큰 규모이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래요. 그니까 제가 말씀을 잘 알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군산에 전라북도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행안부나 여러 가지 반응들이 군산은 왜 이렇게 상품권 사업만 돌라고 난리냐 그런 분위기예요, 전라북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발행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국 최대 규모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최대 규모인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최대 규모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27만의 도시에서 4천억을 발행하는 것이?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경민

설경민위원

유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발행하는, 물론 발행해서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서 좀 할인 받고, 지역화폐로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이익을 보고 좋습니다. 근데 27만의 규모, 50만의 규모, 100만의 규모에 있어서 지역화폐가 차지할 수 있는, 아무리 활성화가 되더래도 이 규모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것이 얼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게 전국 최대의 규모라고 한다라면 군산시에서 한 번쯤은 군산시에서 지역화폐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사실 상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이게 단년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할인율이 조정이 되겠죠. 쭉 가는 사업 아니에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장기화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할인율이 10%가 아닐 때를 대비를 해서라도 1년 정도의 최대 발행규모가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셔서 그걸 발행을 해야 되고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대고 있는 10%가 말 그대로 정상적인 유통과정이나 부정유통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잘된다고 해서 마치 이게, 이번 강임준 시장님 전에부터 조례가 만들어지고 문시장님 때부터 사실은 만들어졌지만 본격화된 건 강시장님 아닙니까? 강시장님 들어와서의 어떤 상징적인 사업처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투자하고 뭐 발행비율을 높이고 10% 해 갖고 유지하고 계획을 받아봤더니 강임준 시장 임기 종료할 때까지 할인율을 유지하겠다고 조정은 하겠지만 나왔잖아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죠. 왜 규모 없이 이렇게 자꾸, 아니,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생각 없이 이렇게 발행을 합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는 인자 할인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할인율을 통해서, 인자 만약에 조정을 해야 된다면 할인율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인자 그 연착륙을 헐 수 있도록 단계적인 인하방안을 좀 저희도 검토를 허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관건은 인자 국도비 지원 부분인데요. 국도비 지원이 이게 인자 원활치가 않다면은 자연스럽게 인자 이것은 인하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현재 고용위기지역이 내년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용위기지역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최대한 어필을 해서 어느 정도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뭐 지역에서,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과장님, 국비, 시비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가 많이 나오니까 시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돈의 출처가 어디냐, 물론 국비 지원되면 맞죠. 근데 국비라는 것도 캡퍼가 있고 우리가 시가 받을 수 있는 한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고용위기지역 해서 막 돌라고 할 수도 없고 주지도 않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사업 말고, 우리가 100억을 받을 수 있다라면 이 사업 말고 군산시에 진짜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국비신청을 더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이 부분은 지금 인자 별도,

경민

설경민위원

자, 제가 말씀이 너무 길었으니까 제가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요? 다른 거예요? 추가질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안 한 거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우민위원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허고 같이 연계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에 몇 % 할인율, 지금 4%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4% 받았죠? 지금 언제까지, 근게 지금 내년에도 지금 4% 받을 정도 예정하고 계시나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국가방침은 인자 2023년까지 계속 지금 4% 지원은 지금 이렇게 헐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저희가 할인율 10%를 올해까지만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언제까지 생각하고 계셔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자 뭐야, 일단은 인자 저희가 지금 인자 3천억에서 4천억으로 아까 확대를 인자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자 국도비를 최대한 거기다가 인자 확보를 해서 인자 사업을 허고 시비 부담은 하여튼 최소화 시킬라고 지금 허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인자 10% 계획을 허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비, 도비가 인자 좀 부족허게 이렇게 확보가 된다고 허면은 인자 할인율은 좀,

김우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4천억 그다음에 발행비 하면은 거의 4% 빼면은 시비가 한 350억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4천억을 하면은. 두 번째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이 지금 최고로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1억씩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했잖아요. 지금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 나가나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한 2,700정도, 그 정도.

김우민위원

2,700이요? 그럼 연으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돼요, 2,700이면은?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

2천만 원씩, 하루에 2천만 원씩이면은 그 365를 곱하면 어느 정도.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게 인자 월 지금 현재 한 7억정도 되고요,

김우민위원

7억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 한 그것도 한 100억 되겠네요, 거의?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9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허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여러 가지 따지면 한 100억 돼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

저희 군산시의 가용 재원이, 예를 들어서 고정비 빼고 사실은 얼마나 되죠? 가용 재원이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알기로는 1천억 미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이게 지금 계속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지금 사실은 지역경제가 나쁘니까, 사실은 자영업을 좀 살리고 뭐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려고 상품권을 발행을 했잖아요. 굉장히 저도 찬성을 하고 좋아요. 10%씩 하니까 막 사람들이 타지에서도 와가지고 지금 핸드폰도 사고 여기서 상품권 사갖고 핸드폰도 사고 그래서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홍보도 잘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품권은 좋다, 10%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시면은, 어떤 얘기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를 위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지원에 대한 민원이, 자영업자가 제일로 많은 건 아시죠? 심지어 계모임을 와가지고요, 계모임 와가지고 2만 원씩 회비를 내서 했잖아요, 밥을. 개인적으로 다 2만 원씩 끊어간대요. 그럼 앞에서 이 카운터에 그 영수증 끊는 시간만 해도 오래 걸린대요. 전에는 현금내신 분들이 다 전부다 하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모바일, 우리가 세금 깎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자 모바일을 하면은 더 현금영수증 되니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들이 이 말을 해요.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냐? 소비자는 도움 되는데.’ 그니까 저는 이 생각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용 재원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데 골목상권 소비제한 이 부분을 결국은 상품권에다가 주면은 계속해서 10%를 우리가 6%씩을 계속 시비부담을 못 하니까 이 부분을 주면은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행복하고 자영업자들도 계속 상품권 유지가 되니까, 왜? 사면은 어차피 쓰니까요, 유지가 되고 시비 가용 재원도 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지금은 모든 비용이 상품권에 매몰돼 있어서, 매몰돼 있어서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 국비를 딸라고 하면은 저희 재원을 저희 돈을 태야 되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국비를 못 딴다고 하잖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 돈 매칭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게 상품권에 매몰돼 있으면 아무 것도 못 해요,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느 시점에서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잠깐, 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야, 그 골목상권 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인자 일단 모바일 상품권이 되면은 인자 별도 어떤 뭐 현금영수증이라든가 인자 그런 부분은, 어차피 모바일이 되면은 이것은 인자 거기에 자동적으로,

김우민위원

현금이면 되는 거 알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어차피 그것은 인자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인자 그 이 골목상권 소비 지원허고는 상관 없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 그런 부분은 인자 거기에 뭐 이거 때문에 별도로 뭐 해야 된다고 인자 그런 얘기는,

김우민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네. 자, 상품권을 아까 자영업이라고 허는데 이해를 못 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돈이 없고 이걸 지속을 저희들은 상품권을 하실 거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은 고만 하시고 상품권에 10% 주는, 우리 시비 6%를 들여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10%를 전국에서 이런 연 120%를 고금리를 주는 데가 없어요. 요즘 은행대출 이자 3%, 4%인데, 연리. 120%를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요. 주고 있다고요. 그니까 당연히 상품권이 잘 되죠.

신영자위원장

아니, 과장님, 인센티브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김우민위원

그래서 이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은 없애고 10%를 차라리 그 예산을 갖고 일로 가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돈이 없다고요. 다른 일들을 아무 것도 못 한다고요, 상품권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정말로 그렇게 할 거 같으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무조건 뭐 인센티브 해서 2만 원씩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전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아직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모바일 하기 전에. 전에 위임장만 가니까 다 주니까 한 사람이 2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씩도 타갔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가족 있는 사람 거, 가족 거 다 갖고 오면 또 타잖아요, 위임장 갖고 오면은. 2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타는 사람만 타요, 이 부분은. 시비는 무한정 들어가고. 하루에, 2천만 원이 아까 말씀, 이게 100억이면은 우리시가 지금 헐 일을 더 많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즘 하는 게 도서관 뭐 공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들이 더 그런 부분을 더 한다고요. 근데 아니 인자 그걸 차치하고, 그래서 이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또 이거 한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헐 거 같으면은 제가 복권제를 하자고 했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

많이 썼어. 많이 소비를 해. 소비를 했으면 그 영수증 갖고, 영수증이나 일련번호 있잖아요. 일련번호 갖고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만 번이 나갔어. 1만 번의 번호를 뽑아서 그분들한테 우리, 우리 농산품으로 해서 이 돈만큼 차라리 물건을 사서 주든, 뭐 하든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린 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이게 인자,

김우민위원

그럼 더 많은 상품권 소비를 위해서 더 많이 하겠죠, 내가 2만 원 당연하게 소비해서 타는 게 아니라. 자동차 한 대만 경품을 걸어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어떤,

신영자위원장

짧게 줄여주시고요, 과장님.

김우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 마지막,

신영자위원장

답변을,

김우민위원

또 인자 특히,

신영자위원장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김우민위원

잠깐, 마지막.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이제 현금이 아니고, 현금 쓰던 분들도 다 이걸 쓰기 때문에 전부 다 현금영수증이 돼요. 그면 이제 소득까지 다 노출이 돼 가지고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이나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의 원성이 더 많아질 거예요. 골목상권 자체가 자영업자를, 지역상권을 살리고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해놓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 진다고 이제 민원이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너무 과하게 편중이 돼 있다,

신영자위원장

예, 마무리 해주세요, 이제.

김우민위원

이게 관광, 관광으로는 좋아요. 다른 분들이 와서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걸 쓰고, 소비 진작이 그건 좋아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요. 근데 꼭 가용 재원을 다른 이 사업을 헐라고 하면은 그 시 재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지방 재정도가 20몇%, 28%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신영자위원장

22%요.

김우민위원

예, 그렇게 왔다 갔다, 22%? 근게 왜 그냐면 허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 꼭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인자 다른,

동수

서동수위원

추가질의.

신영자위원장

추가질의 좀 짧게 해 주세요. 아, 참 김경식 위원 아까부터 얘기했어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나 추가질의 아니에요.

김중신위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경식

김경식위원

다른 거.

김중신위원

다른 거면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신영자위원장

이제 고만 허시고, 상품권은. 다 아시니까.

김중신위원

아니, 내가 또 얘기헐 얘기가 있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그 27페이지에,

경민

설경민위원

아, 다른 내용이에요?

김중신위원

다른 내용이면 내가,

경민

설경민위원

저 추가질의.

김중신위원

내가 먼저.

신영자위원장

아니, 저기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문제는 인자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시비로 계속헐 수 없잖아요, 내년에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래서 지금 모바일까지 상용화 되다 보면은 지금 정착이 됐어요. 요 상품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경제적 효과도 있고 뭐 세무서에서 통계자료도 보면 군산 경제에 이바지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인자 저는 두려운 것은 이것이 끝났을 때, 이게 지금 10% 계속 유지는 안 되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제 내년에 가면 분명히 뭐 7% 되든 5% 되든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됐을 때의 경제적 악영향 그때의 경제적 피해가 클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침체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기에 대해서 대비를 허셔서 분명히 이대로 가지는 않으니까, 그기에 대비해서 그기에 대한 연구와 심도 있는 검토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저는 짧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이 사업을 없애야 된다는, 우리 김우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서도 동감을,

김우민위원

아니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금 상품권을,

경민

설경민위원

골목상권이요? 저도 똑같은 얘기,

신영자위원장

아니, 인센티브.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인센티브 동의하는데요. 저는 이 제목부터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단순히 소비, 일반적 소비에 대한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목적은 골목상권 아닙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 특정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해서 그들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배제돼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그 상권을 지원하는 정책이 됐으면 저는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의 형태는 단순한 소비에 대한 지원이에요. 군산시민 소비에 대한 지원이라고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사업의 목적을 앞으로 뭐 유지하신다는데 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뭐 아까 상품권은 역외유출 자금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형태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체적으로 뭐 부가가치세가 늘어나서 뭐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야말로요, 사실은 우리시가 헐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 국세청에서 헐 사업이에요. 국세청 돈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니까요? 부가가치세가 올라가죠, 영수증을 끊으니까. 골목상권도 상가들 안 좋아하죠. 아시잖아요. 부가가치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무서가 좋아합니다. 제가 세무서를 만나봤어요. 아주 좋다고 해요. 아우 막 이렇게 세금들이 너무, 신고가 너무 잘 돼 가지고 이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세청이라면 이 사업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매출액은 1,414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 세금 증가액은 한 3억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금증가액은 거의 미미헌 수준이고요. 지금 현재 이게 보면은 인자 그 업소에서 인자 어떻게 보면은 인자 세금 자체가 매출액 대 인자 매입액을 비교를 해 가지고 거기에 그 차액만큼 인자 그 세율을 정해서 인자 거기에 세액을 정허는, 부과를 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인자 업소에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신고를 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세금으로 바로 직결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세금 그 증가액은 거의 지금 한 3억 정도, 전체 우리 군산 전체 이번에 작년 그 증가액이 3억 정도,

신영자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어요. 왜냐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그게 세무서에 통보가 돼요, 자동으로. 그러기 때문에,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그 부분을,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그것이 차액만큼만 저희가 신고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신영자위원장

왜냐면 카드 쓰던 사람, 거의 다 카드를 쓰는데 카드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가맹점은 좋은 거지,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 한 거니까요. 자,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인자 상품권에 대한 마무리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자 단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예산심의 때나 우리 1월 업무보고 때 충분한 이 우리 상품권 발행에 대한 또 골목상권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라고 제가 주문한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계셔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10%가 5%로 줄을 수 있고 5%가 2%로 줄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게 가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어느 종점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군산시가 이걸 계속 10년, 20년 끌고 갈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인센티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어느 시점에 이것을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경기 활성화가 뭐 잘 되신다고 허니까 활성화에 따라서 이것도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지난날에 주문을 했던 사항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안 해놓고 그냥 여기서 일시적인 상황만 모면을 허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동수

서동수위원

그 토대, 그리고 국장님, 그 토대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오늘이 6월이니까요, 저희가 적어도 상반기에는 끝나고 그 아까 장기적으로 가야할 것인가도,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내년 4월까지 위기지역으로 우리 지역이,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검토해서 이렇게,

동수

서동수위원

위기지역으로,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기 검토해서 이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검토해서,

신영자위원장

예,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헌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야 이런 뭐 상품권에 대한 계속 이런 논란의 소지를 주문사항들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순간순간만 몰고 가면 이게 상품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신영자위원장

예, 마무리 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저는 인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어쨌든 마무리 허고 제가 그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님. 저는 인자 35쪽, 36쪽 아니, 35쪽 아니라 31쪽하고 32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28억 정도,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에 거의 한 9억 3천정도 지금 활용허고 계시는데 먼저 시설사업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시설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신영주차장은 사업을 포기를 허는 이유가 뭐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 신영시장 포그 그 뭐야 그 쿨링, 포그쿨링시스템 그 사업비로 당초에 인자 잡혔었는데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좀 사업포기를 했어요. 인자 그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설치를 헐라면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더 보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현재로써는 조금 안 맞을 거 같아서,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게 사업이 변경 가능해서 인자 추진헐 수 있다는 얘기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공설시장 그 2층에다가 지금 현재 그 태양광 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번에 말씀 한번 저희가,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과장님 이 시설사업들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허는 거지 않습니까? 태양광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허는 사업이에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 태양광을 통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에너지 절감 때문에 허는 거지 않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 인자 에너지 비용으로 인자 충당헐 수 있도록 저희가 전통 그 공설시장,

동수

서동수위원

전기세?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전기세 충당한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관리비, 관리비로 인자 저희가 지원헐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이거 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시설사업들이 지금 전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뭐 역전시장, 나운시장, 노즐전선 교체, LED등 교체, 공설시장 창문교체인데 아니, 우리 과장님이 전자에 말씀허신 대로 에너지 절감 장치해서 태양광을 허신다는 분이 지금 공설시장 LED도 지금 아직 교체를 않고 있어요? 예산은, 본예산은 벌써 세워진 것을?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이것은 2018년 다 완료가 된 거고요, 2018년도에 완료가 된 거고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설비허고 노후 전선교체, 화재 알림시설 그다음에 대야시장 주민편의시설인데요. 그 태양광시설 설비는 인자 지금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건 바로 추진을 헐거고요. 노후, 노후전선 교체도 지금 현재 다 협의가 완료가 돼 가지고 이것도 지금 이거 목적예비비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 조금 늦게 받다 보니까 이것도,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어쨌든 시설사업에 대해서 안전성의 문제잖아요. 노후 전선 이렇게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시장의 그 무분별한 전선을 교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확정이 되면 빨리 진행을 시켜서 안전에, 이걸 허기 전에 어떤 화재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농후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는 거 아닙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설사업은 조기집행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 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빨리 허도록,

동수

서동수위원

예,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을 안전에 특히 더 대한 부분은 빨리 조기집행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명산시장 지금 문화관광형 육성 공모사업이 지금 5월 7일 날 공모로 선정됐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헐 그런 과정이에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야시장 사업으로 현재 인자 이미 기조성이 지금 돼 있는데요. 인자 고것이 인자 금년에 지금 5월 달에 끝납니다. 끝나다보니까 인자 이게 좀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좀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자 요것이 그 야시장 사업에 인자 계속 후속사업을 헐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자 여러 가지 뭐 시설조성을 헌다든가 거기에 맞는 컨셉에 맞는 그런 포토존이라든가 인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저희가,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명산시장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사업비 대비 우리 효과적인 부분들이 조금 뭐 시설개선을 해도 이게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설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구축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이게 꼭 뭐 어떤 시설부분에서 뭐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면 야시장 이렇게 뭐 축제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과연 이게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에 온 관광객이 이쪽으로 유입을 좀 시켜서 어떤 그런 우리 전통시장의 그런 묘미를 좀 보여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별로 그게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사업 대비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좀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문화관광형 사업이 인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인자 위원님 말씀허신 대로 인자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허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인자 하나 더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37쪽에 보면 지금 영동지역 도시가스 설치공사 지금 완료하셨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동수

서동수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인자,

동수

서동수위원

허고 있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5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헐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우리 판매점에서 음식점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전환이 필요, 이게 가능헙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쪽 상가번영회라든가 인자 지금 영동상가 인자 그쪽 계신 분들이 이것을 많이 지금 건의, 우리한테 요청을 많이 해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요청이 하는데 이게 건축물에 관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허게 지금 판매점에서 음식점을 유도한다고 지금 허신다고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허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가능허겠냐 이 말이에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인자 그 시설 자체는 인자 근생이라든가 이런 그 용도는 별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 지금 인자 거기에 제일 문제는 인자 하수, 이 상하수 이런 문제가 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가스허고 인자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지금 인자 교체 이번에 인자 시설을 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군산시에서도 물론 그쪽에 해당 우리 상가에서도 요청헌 부분이지만 어쨌든 업무보고 차도 말씀을 우리한테 헌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이런 협의조율을 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허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제 마지막 33쪽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이거 지금 뭐 우리 국장님 설명에서는 들었고, 19년 3월 28일 날 지금 우리 뭐 당진·평택 유사선행 방청허셨어요? 결과 어떻게 나오셨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저도 가봤는데요. 그 어떤 뭐 결과는 없었고요. 인자 그 향후에 현장 실사를 한번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마는 그것을 검토를 허겄다, 인자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자 거기에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여기 새만금도 마찬가지 인자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 현장실사 그런 준비를 지금 허고 있고, 그쪽 우리 지금 우리 태평양 그쪽 그 법무법인하고도 그런 거기에 맞게 지금 그 변론 어떤 자료를 좀 준비를 좀 허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지난날에 우리 군산시에서, 집행부에서 새만금방조제에 대한 그 대처방안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헐 수밖에 없습니다. 일명 예를 들으면 비안도에 어떤 도선을 운항허기 위해서 그 부안군 어민대표들하고 거의 한 5년 동안 현란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뭐 작년에 우리 협약 체결허고 MOU 협약 체결해서 올해 인자 도선운항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역을 마치 우리 시민이 생각헐 때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가력도가 우리 군산 지번이지 않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그 지번마저도 우리가 부안군에다 뺏기고 김제시에다가 행정구역을 지금 뺏긴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군산시에서 그래도 지난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새만금방조제 지선이 행정구역이 되면서 지금 바다에 있는 부분까지도 제가 그 자기네들 구역으로 지금 설정헐라고 여러 가지 모색을 허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자에.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해야 돼요. 물론 신항만 건설 구역 내에서는 뭐 어떤 어업권이라든지 어떤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시설물이라도 우리 군산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쉽게 뭐 어선 접안장소라도 뭐 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반 소형어선이라도 접안할 수 있는 접안장소라도 우리 군산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저기 구역이 아닌 지역, 우리 신항만 건설 구역이 아닌 지역은 최대한 면허를 앞당겨줘야 돼요. 방조제 구역으로 당겨서 이렇게 면허 처분헐 수 있게, 그거는 물론 해양수산과의 업무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바다라도 지킬 수 있는 결정이 아직 난 건 아니지만 향후에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안 좋은 결정이 나더라도 바다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허시라는 얘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대답만 허지 마시고요, 과장님! 그게 내가 이렇게 보면 자기업무가 아니면 부서 간에 협조가 안 이루어져요. 내가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내 업무만 할라고 그러지 어떤 전반적인, 근본적인 큰 틀에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과장님 어쨌든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인자 다시 업무 소관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철저허게, 어쨌든 저기 뭐야, 철저허게 이거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고 제가 볼 땐 이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좀 우리 의회에 전반적인 검토 그동안 추진사항들을 한번 보고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보충질의, 보충질의. 저도 준비 혔는데,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파악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게 쭉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군산으로, 군산으로 행정구역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2015년도에 인자 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인제 김제, 부안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인자 김제시의 자료를 좀 봤어요, 많이. 근데 김제시는 역사적 자료를 많이 갖고, 어떻게 보면 고군산군도까지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옛날 역사적으로 고군산군도도 김제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두철미 준비해 갖고 지금 대응을 허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보면은 해안 편에는 절대로 김제가 주장할 수 없는데 육지까지는 김제가 되고 부안이 됐는데 그 바다를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어디야, 태평양 변호인단 법인으로 이렇게 혔는데 괜히 변호사만 맽기지 마시고, 변호사도 실력 있는 사람이 있지만 없는 사람은 되게 없습니다. 그런게 심도 있게, 이거 놓치면 인제 클납니다. 군산에, 뭐 6.25보다 더 큰 난리날 겁니다. 근게 이거에 대비를 철두철미 해 주셔야 혀요. 김제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허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안은 그래도 소극적인데 김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 저는 인자 이거 이러다가 인자 잘못하면 이거 놓치믄 인제 난리날 것 같아서 이 법인도 태평양 법인 말고도 좀 더 하나 더 선정해서 하여튼 충분히 승소헐 수 있도록, 인제 제가 볼 땐 쉽게는 결론이 안 나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나는데 만에 하나 우려니까 그렇게 꼭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27페이지 지역물가상승 저기에서 아까 초두보고 때 그 지역물가 상승하는데 30년 이상 지원업체로 혀서 약 700만 원을 지원헌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 별지로 저희가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 별지로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인자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지역 내에 인자 이렇게 어떤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오랫동안 30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된 그런 업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이 이렇게 자긍심을 좀 갖고 어떻게 보면은 인자 요즘 이게 소상공인분들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인자 영업을 허질 않고 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폐업을 허는 경우가 많은데 인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래된 업소를 이렇게 좀 알려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유도를 허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장려측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허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사랑SNS나 시민 서포터즈 이렇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면 군산에 대한 브랜드를 어떻게 잡고 가는가, 예를 들어서 임실 하면 치즈, 순창 하면 고추장인데 과연 군산에 대한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그냥 군산을 무엇을 사랑하고 뭐 관광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순창 하면 고추장, 임실 허면 치즈 이런 브랜드를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홍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군산에 대한 브랜드, 우리 군산시가 추구하는 브랜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브랜드, 예를 들어서 청정원이라는, 대상이라는 그 회사가 왜 있냐면 다 대상에서 납품허는 제품은 하청업체한테 납품을 해요. 그런데 브랜드라는 이름 하에 그 가격이 높아가는 거죠. 왜? 그 브랜드를 믿으니까. 대상이라는 대기업을 믿고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믿으니까. 그러면 군산이라는 군산시를 믿고 할 수 있는 군산의 브랜드를 한번 개척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고요. 또 하나는 저 상품권에 대해서 처음 초기에 상품권 가맹점도 깡으로 해서 취소된 데가 있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 지금 한,

경식

김경식위원

몇 개 업소가 있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16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16개 업소가 지금 군산경찰서에서 인자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지금 사실은 고발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시가 인지수사를 하고 있는데 군산시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6개 중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6개 정도가 지금 현재 인자 그쪽에서 지금 뭐 이렇게 조사를 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뭐 일단은 인자 작년 뭐 금년 초에, 작년에 6개, 금년에 10개인데요. 인자 이미 저희가 가맹점을 해지를 했고 그다음에 인자 그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고 해서 일단은 인자 어떻게 보면은 인자 일단락을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인자 그런 부분을 다시 뭐 이렇게 수사를 한다든가 인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적합허지가 않다 인자 그런 부분을 지금 그쪽허고 지금 계속 협의를 허고 있고요. 그래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6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 6개는 작년에 한 것이고 올해 10개가 또 취소가 됐으면 이것도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인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 6개, 금년 10개, 16개 중에서 그중에서 6개만 가지고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 6개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한 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아, 제가 알기로는,

경식

김경식위원

경찰서에서 정헌 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1천만 원 이상 조금 많이 헌 그런,

경식

김경식위원

1천만 원 이상의 깡을 한 업체?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인자 아까 과장님이 말씀헌대로 이게 벌금도 내고 다했는데 과연 이 16개 업소는 몇 년 후에 상품권 가맹점으로 개설해 주는 뭐 그런 조항,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해서 1년을 교도소 갔다 오면 다시 면제허듯이 이것은 어떻게 구제방안은 없나요?

신영자위원장

2년, 2년.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인자 2년, 2년간 사용, 가맹점 제한을 허고요, 2년 후에는 가능헙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저 43페이지에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 최대 20만 원 연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게 10억 9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왜, 근데 8,8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요것은 지금 인자 전라북도에서 사실 이게 좀 제안을 해 가지고 인자 허는 전국 최초로 인자 도, 전라북도 사업인데 인자 시·군 아니, 저 시비 매칭사업으로 인자 이렇게 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방침이라든가 인자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이게 좀 동일허게 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만,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이 지금 8,800만 원이면 월 700만 원 이상 매출이 안 되거든요. 월 7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야 8,800만 원이 되는데 그럼 아주 영세상인이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서 지원한다는 금액이 10억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만 원으로 지원했을 때 약 5,400군데의 가게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믄 군산시에 5,400군데가 과연 이보다 작은 데가 있냐 이거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을 헌 걸로는 한 7,6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8,800만 원 매출액 그 이하,

경식

김경식위원

연, 연 매출액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연 매출액.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가맹점에 지금, 우리 가맹점에 가입됐다는 것이 1만 개거든요. 1만 개인데 지금 8천 개가 연 매출액이 지금,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요것은 상품권 가맹점 위주로,

경식

김경식위원

예, 위주로,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위주로 허는 거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상품권 가맹점이 지금 현재 1만 개 업소가 가맹이 됐는데 여기서 파악한 것이 지금 8천 개라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7,600개요.

경식

김경식위원

7,600개, 그럼 거시기는 자료는 어디서 나왔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료 그,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그 소상공인의 월 700만 원 미만이라면 굉장히 적은 저기인데 그게 지금 1만 군데 중에서 8천 개가, 8,800만 원이 못 나왔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가지고 그 부분은.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만약에 그게 맞다라면 이 지원정책이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계산상으로 봤을 땐 약 5,400군데가 되는데 이게 금액을 최소로 맞춰놓고 뭐 홍보효과만 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8천 개의 자료가, 1만 군데 중에서 8천 개 업소가, 그니까 자료로 한번 제출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드디어 저한테 왔군요. 초선의원 이다보니까 밀립니다.

장내웃음

신영자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 순서대로 제가 다 여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먼저 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그냥 제가 궁금한 거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2페이지 아케이트 사업. 지난번에 신영시장 한 거 어떻게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신영시장은 현재 인자 지금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 지금 아케이트 사업은,

미숙

송미숙위원

이게 역전시장이고만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역전시장은 인자 지금 공모사업은 내년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인자 내년 예산으로 인자 사업을 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제가 다시 재 짚는 이유는 실수요자가 자기에 맞는 어떠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아케이트이지만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이런 개선점이나 보충할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 상인들과 함께 하는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꼭 좀 지켜주셔야지 이번에 그 신영시장 보니까 어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요거 그냥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뒤페이지 새만금 1·2호 방조제. 인제 먼저 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호인단 선임은 지금 태평양?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태평양 그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돈이. 태평양에다 우리가 의뢰를 할려면 얼마나 줘야 합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착수금으로 지금 5억 8,300만 원 현재 착수금으로 들어가고요, 인제 승소했을 경우에 인자 사례금으로 인자 4억 4천만 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한 10억밖에 안 되는구만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인제 본 위원은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태평양 가지고는 약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돈 10억 더 쓰고 다른 데 하나, 좀 힘 있는 데 하나 더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방조제 부분도 그렇지만 해상까지도 앞으로 걱정인데 좀 크고 힘 있는 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이고, 두 번째 저희가 지금 T/F팀이 있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새만금발전협의회를 지난 5월 2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 거기 협의회에서도 이 역할까지 다하는 거예요?

신영자위원장

예.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예, 이런 정책 자문부분까지도 인자 거기서 같이,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러면 그 역사학자, 역사학자를 이 지방이나 이런 데 말고 서울대나 좀 심도 있는 역사학자들을, 지금 김제시 같은 경우는 원광대학교에서 그 용역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좀 더 큰 데, 돈이 좀 들어갈망정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대처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지 28페이지. 지난번에 군산사랑 시민운동 전개 UCC 제가 거기 참여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참여해서 군산에 대한 어떤 관광지역 이런 데 촬영해서 내는 부분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건 우리 군산시민만 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세계에서 군산에 관광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우리가 교육을 좀 시킨다랄지,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나가서 UCC를 촬영을 해서 만약에 공모를 냈다라고 하면 더 멋있고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거기 상금이 50만 원 너무 작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상금을 조금 더 올려서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UCC 우리 사업에 들어온다라면 더 멋진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 좀 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허도록 허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위원

다른 거, 새만금 쪽 하던 거.

신영자위원장

짧게,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34페이지 새만금 내부개발. 사실은 새만금이 30년 동안 제가 새만금만 개발되면은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살아 왔어요. 여지껏 1억 2천만 평 땅 개발되면은 정말로 땅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땅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제조업은 뭐 도레이 아시겠지만 뭐 5천억 했는데 50명 고용허네, 제조업이 사람을 고용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결론은 물류가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해요. 새만금 뭐 신항이 하면은, 근게 군산, 저는 이제 보통 군산항이 살아야 뭐 군산이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물류가 굉장하다고 그랬는데 중고수출단지가 왜 우리 미래냐? 10만 평만 들어와도 업체가 1천 개가 들어오고, 그 단지가 매매상이. 직원들만 1만 명이 넘는대요. 근데 땅이 없어요. 새만금에 보면은 전부다 명찰이 적혀 있잖아요. 무슨 뭐 농업생명용지, 국제협력용지, 농생명용지 뭐 이런 식으로, 관광레저. 땅만 많지, 또 하나가 주인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새만금개발청. 지금 우리가 중고수출단지 허는 게 거기가 물류부지예요, 7만 평.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인자 그 문제는 좀 있다 얘기허겠지만 새만금 안에, 임대단지 안에 저희 신항만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명찰을 가진 땅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게 임대용지면 더 훨씬 더 좋고요. 이제는 사람을 유추해서 발달될 수 있는 가장 큰 게 국장님, 물류예요, 정말.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소비도 되고 경기진작도 되고 도시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2만 명, 뭐 선도지역 저 수변도시 2만 평 해서 뭐 2만 명 허는 거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면 1만 명이 와요. 일자리 갖고 있는 사람이 1만 명이, 일자리까지 확보된. 자, 그러면 결국은 전에는 과에서 했는데 지금 일단 새만금정책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쪽 산업단지 뭐 저희 시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게 뭐 산업단지 용도변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이니까,

김우민위원

당연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계 단위가 아니라 과 단위로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게 산업혁신과 뭐 항만해양과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공부를 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전문가가.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득해서, 이거 말만 1억 2천만 평이지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여지껏 민간주도해서 매립조차 못 한 거 이제 공공주도 해서 허니까 다행인데,

신영자위원장

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10층을 올라갔다 왔어요. 열 분의 시민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인자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 가맹점 준수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어겼을 때 어떠 어떠한 이랬다, 그게 없어요. 그니까 이것만 공문 딱 주고 우리가 그렇게 행했을 때 바로 이런 사항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게 이런 부분들, 가맹점에게 좀 준수사항을 좀 통보해 주시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그리고 또, 답변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34쪽에, 저는 짧게 얘기할게요.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에 관한 건데 지금 남북로 2단계 2공구가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선박을 사용하는데 그 포스코? 포스코 건설에서 타 지역의 선박을 지금 들여오고 있다고 해요, 뭐 예인선이나 부선이나 통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산시에서 개발청에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를 좀 이용해 달라고 원도청에 좀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짧게 얘기하는데 물가안정, 물가안정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그렇다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이 2억 5천 얼마 세워졌는데 여기에다 그 예산을 세워줄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어려운 쪽으로 그 예산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문화행사 많이 하고 있어요, 상설문화행사. 우리 지역경제뿐만이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요청 하나만요.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아니, 저, 제가 좀,

신영자위원장

자료요청 하고.

김중신위원

아니, 인자 말 허고.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갖고 제가 보충질의만 몇 번 했는데, 29페이지요. GSCO에 대해서 좀 설명 아니, 저 질의를 허겠습니다, GSCO. GSCO의 그 목적은 MICE산업 육성을 허고 부가가치 창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허죠. 근데 제가 그 GSCO의 군산의 그 컨벤션홀에 첫째 보믄 위치가 인자 잘못됐는데 그걸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건 옮길 수는 없으니까 우선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보완을 좀 해야 한다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뭐 국장님 아시겄지만 이 MICE산업이라는 것이 아다시피 그 Meeting, Incentives, Exhibition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러믄, 거기서 제가 항상 저도 그 행사 때 참여허면서 느낀 점이 회의실이 없어요, 회의실이. 전시실이나 회의 컨벤션 대단원 행사 같은 건 다 있고, 다 있는데 회의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인자 호텔까지는 부가적으로 이렇게 협조헐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괜찮은데 회의실을 분명히 좀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인데 처음이 Meeting이거든. 근데 그것이 없다는 거 그거 보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GSCO의 주변환경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냥 주차장만 달랑 놔갖고 행사하믄 뭐 왔다가 버스로 주차장 왔다 싹 빠져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게 위치는, 뭐 위치 갖고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지마는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약간 공원화시켜, 공원 쪽으로, 소규모 공원이든지 나무도 많이 심어갖고 좀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지 기왕이면 군산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도 허고 대회도 해야겄다라는 그런 의욕이 생기지 우리 저 컨벤션센터 다 가보셨죠? 부산 뭐 제주 뭐 인천 가보믄 휘황찬란해요. 경치가 그냥 오래 있고 싶어, 거기에. 가고 싶고. 근데 군산은 전혀 그러질 못허단 말이에요. 근게,

신영자위원장

예, 잘 검토해 주세요. 시간이, 우리 속기사가 손가락이 아파요.

김중신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조경 아니면 조그만한 공원, 소공원이라도 한번 연구검토 허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거기 회의실이 2층에 있지 않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2층에 인자 조그만하게 인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신영자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예,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군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관련해서요, 지금 타당성 용역결과 나와 있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자료 주시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례에 재단의 사업이라고 포함된 게 11가지가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공모사업과 별개로, 별개로 이제 상시업무를 좀 어떤 업무들을 하고 상근인력, 비상근인력 포함해서 인건비 포지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저도, 저도 자료요.

신영자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물류지원센터 운영 있죠. 우리 지금 하반기에 지금 인수인계 받잖아요. 그동안 우리 시설사업 운영비 지원사업 들어간 거 총괄 빼시고 일단 그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막을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2쪽입니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항만물류과에서 항만해양과로 바뀌었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저는 항만해양과를 보면 볼수록 이게 지금 선유도과인지, 건설과인지, 관광진흥과인지 이해가 지금 좀 잘 안 돼요. 저는 군산항이 살아야 군산이 살고 물류가 많은 사람을 채용허고 군산에 앞으로 미래를, 미래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시면 알지만 이거 한번 잘 보세요. 항만에 대해서, 항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저는 하나를 모르겠어요. 군산항 거점항만 육성 포트세일? 포트세일 다른 사람 그래요, 놀러가는 거라고. 포트세일이 아니라. 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지금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인자 좀 이따 그거 질문할 건데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본 거 답변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자료검토)

김우민위원

제가 지금 항만해양과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관광진흥과, 선유도과,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이렇게 바뀐 건지, 아니면 이 과의 이 정책이 바뀐, 아니, 제가 정책계가 뭐 제일로 위인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주요업무에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항만이라는 자체가 인제 국가 관리의 어떤 항만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어떤 업무의 범위가 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이제 항만물류과로 오랜 동안 일을 해 오다보니까 신규업무보다는 지속적인 업무에 속해 있어서 사실은 일반업무 쪽으로 이제 그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군산에 있어서의 이 항만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에도 많은 행정력을 좀 집중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열심히,

김우민위원

제가 간담회부터 지금 이래서 중고, 이래서 화물차 부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아예 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럴라면은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이에요. 그러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데 저는 왜 안 보이냐면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용역 했죠? 중간보고 받으셨죠?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김우민위원

중간보고 받으셨죠? 용역.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지금 7만 평 부지 가지고 가능성이 있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가 중고차를 이제 전시 매매하는 매매단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인제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경매장하고 품질인증센터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센터의 개념입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가 결국은 대체부품이나 건설기계 뭐 특장차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큰 사업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군산에 물류단지 부지 있는 데가 뭐냐면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그 7만 평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데. 근데 용역결과, 중간평가 결과보고가 뭐냐면은 ‘경쟁력이 없다, 7만 평 갖고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중간용역평가가 어떤 얘기인가 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7만 평 갖고는 인천을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해서 그 땅 가지신 분들의 올리는, 집값만 올리는, 우리 전북대병원 같이 그쪽 그런 형식으로 집값만 올려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원래는 군산대에서 먼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대에서 요청을 해서 하다가 근데 국가에서 꺼꿀로 내려온 거죠. 근데 군산대는 빼고 용역을 서울업체를 딱 주셨더라고요. 뭐 이제 그건 내용을 해서 했겠지만, 근데 거기에 뭐 산학연관 교수 없으면 배점 빼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서울업체가 됐어요, 내용도 하나도 모르는, 군산에 대해서 사정을 하나도 모르는. 그래서 군산대가 굉장히 이거 역점적으로 했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줘보세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건 어느 한쪽의 이야기인 거 같고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 인자 어느 한 쪽이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를 설명하는 것과 객관적인 것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예, 뭐 업무보고니까요. 그럼 과장님 그러면은 중고 수출단지 복합단지 그거 하면서 과장님이 하신 일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거를 역점적으로 할려고 어떤 일을 하셨다, 하는 거.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은 기재부의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을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

김우민위원

잠깐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 과장님 이거예요. 다시 인자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되겠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게 아니라 기본 틀이 만들어지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게 그 7만 평 부지를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걸 헐라믄, 제대로 할라고 하면은 최소한 30만 평 이상이 있어야 돼요. 왜? 건설기계까지 같이 아까 대체부품, 건설기계 그다음에 폐기장 뭐 기계 허면은 뭐 폐기조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다 들어와서 해야 되는, 30만 평이 돼야 또 임대가 되면 훨씬 더 좋죠.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만이 군산에 미래가 있고 또 하나 그게 말씀드렸듯이 아까 물류 그런 인천허고 경쟁력이 지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구멍가게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봤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 물류단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업체들이 많이 와요, 한다고. 근데 그 업체는 검증을 해 봐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땅을 사야 되겠다, 땅 산다, 땅 사서 우리가 개발하겠다, 검증을 아까 말한 대로 해야 되겠지만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허는 게 뭐냐면 ‘군산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기꾼 같고 거짓말 해도 그건 얼마든지 조건 걸어서 헐 수 있는 부분이고 인천허고 여기허고 저울질 해 가면서 하고 있고 군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1만 명이 올 수 있고 외국에다, 지금 경쟁력이 안 되니까 외국에다가 우리 지점해서 하겠다, 그 뭐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대안제시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맞아요. 요즘 하도 많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돈이 거짓말 하는 거니까요, 사람이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적극성을 보여야 그분들도 우리 말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딱 한마디 해요. ‘시는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접해 본 사람들 얘기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은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거. 중소기업밖에 못 들어온다고 하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확장성을 갖는 거 그다음에 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좀 굴지의 어떤 그런 단지가 마련되고 하는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장기적인 그림은 그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분석을 통해서 뽑아낸 숫자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면적은 약 5만 4천 평 정도면 일단 타당성이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되거든요.

김우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안일하다는 얘기예요. 가서 현장, 인천이랑 가서 보시라니까요, 인천허고 우리가 경쟁력이 되는지. 중고 수출 복합단지가 왔을 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세미나하고 간담회 하는 게 과장님 뭔 줄 아세요? 중고 자동차가 아니라 건설기계다, 농기계다,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왜? 7만 평 부지 갖고는 아, 5만 평? 7만 평도 모질라고, 이게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땅을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인식조차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현장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 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당연하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근게 그분들이 와가지고 땅을 사고 뭐하고 하는 매매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시가,

김우민위원

잠깐, 제가 그 얘기를 헌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검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해 보니까 새만금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국가에다가 지금 기회잖아요. 임대, 계속 저희가 군산시 전체 해서 30만 평 임대사업장 물류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새만금 신항만 만들면 뭐해요. 물류단지랑 아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간영역은 민간영역이고 우리 공공의 영역은 앞으로 군산이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대안제시로 미래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게 대체부품, 건설기계 같이 그다음 중고 수출 복합단지가 하나가 묶여있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효과가 되고 군산의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 김판기 과장님은 처음 단추 끼울 때는 인제 안 계셨고, 인자 처음 단추 끼울 때 저하고 인자 다른 과장님이 있어서 저도 그 확장성 부분 때문에 처음에 인자 저기 지금 그 물류단지 승인 난 데를 저도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개사동 거기를 했는데 인자 문제는 그 산업부에서 이 돈을 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근데 예를 들면 그 물류단지로 가면 최소 연약지반 처리하고 행정절차는 다 거쳤는데 그것이 최소 2, 3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산업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거기는 아니다, 지금 돈을 주면 바로 지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찾다보니까 항만하고 인제 가까운 곳을 찾았어요.

김우민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단지가 됐어. 업체가 들어와야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인자 그게 인제,

김우민위원

가장 큰 것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가장 큰 건 경쟁력 있는, 그러죠?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돼요,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인천을 이길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내가 업체를 갖고 와서 경쟁을 해갖고 이기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래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저희 꿈이에요. 그리고 그게 됐을 때 아까 플러스 대체부품 그다음에 건설기계 이게 같이 시너지효과가 생기는 건데 문제는 우리시는 뭐냐면은 지정허는 걸 목숨 걸고 있어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요,

김우민위원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닌데.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처음에 이게 당초에는 산업부에서 1천억 이상으로 가다가 지금 갑자기 국비가 400, 지방비하고 국비 합쳐서 490억으로 된 이유가 행정절차가 500억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을 거치면 2년이 넘어가면 현 정부 내에 이거 삽도 못 뜬다, 그래서 인자 좀 줄여서 가고, 추가로 가자,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크게는 못 해요. 근게 여기를 1단지로 해서 허되, 2단지로 추가로 저희도 할 수는 있어요. 그게 굳이 붙어있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7만 평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간다면, 지금 시장님이 엊그제 그 주식회사 명신이 왔을 때 본인들이 GM부지를 샀는데 그분들도 전기차하면 그 부지가 다 필요 없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인수허느라고 바쁘지만 나중에 인수절차가 끝나면 만약에 남는 부지 일부를 시한테도 매각할 수 용의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김우민위원

알아요.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얘기예요. 자, 순번을 금방 말씀을 여기는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김우민위원

저는 꺼꿀로예요. 우리 관이 항상 하면은 선도적으로 하니까 우리 관이 하면 맨날 망하고 민간이 한 것은 이기는 것은 수요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민이 여기를 투자, 와서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땅주인 보성, 한양에서 투자를 소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들 중고차에 경험이 없어요. 그러믄 여기를 온다는 업체하고 얘기를 해 보셨어요? 어느 업체가 하고, 어느 조건이 필요하고, 그 땅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 보셨어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저희가 전문가들이 저기 인천도 다 갔다 오고 안성 경매장도 갔다 오고 다 저희도 다녀왔어요.

김우민위원

아니, 그니까 저도 해 봤으니까요, 근데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해서 만들어 놔봤자 구멍가게고 좀 있으면 시들어서 죽는다고, 답이 없다고! 용역보고에도 7만 평 갖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나왔다니까, 중간 용역보고에!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위원님, 근게 7만 평을 허되, 확장성은 얼마든지, 그 부지가 바로 옆에 붙어야 할 그럴 필요성은 없다니까요. 인근에다 또 개발을 허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위원님 의도대로 헌다면 그 예를 들면 새만금부지에다가 저희가 인자 요구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용도변경, 일반 업무용 부지로 바꿔돌라 하면 그 절차가 저희는, 물론 하겠지만 그게,

김우민위원

그렇게, 그렇게까지,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요 사업하고 매칭이 안 되면 이게 늦어져요.

김우민위원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까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저는 그런 게 안 보여서 그런 거고,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게 군산의 미래의 먹거리다 생각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된단 얘기예요. 아주 지나가는 뭐 거기에 정말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허면 듣고, 만나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잖아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요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우리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뭔지,

김우민위원

그렇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다음에 확장성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같이 검토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선입견을 두고 안 만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그때도 인자 제가 인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이 현재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보니 상담의 형태인데,

김우민위원

인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만 하면 안 되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예요. 만약에 인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운영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사람은 못 하니까. 운영사를 할 때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이거 운영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일하는 분들이니까. 맞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김우민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를지 이거 굉장히 노력하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정 업체가 해서 무슨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군산에 도움될 수 있는 업체가 돼야 되겠죠.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이거를 정확히 할 건지를. 그러면 진짜 온다고 하는 업체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그 근거를 만들겠죠, 선정할 수 있는. 꼭 그래야 다른 업체들이 ‘아, 좋다, 이거 있으면 우리가 가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만들고 나서 다 차근차근 올라가도 되니까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무슨 말씀인지,

김우민위원

이게 지금 밀알이에요, 밀알. 씨앗.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페이지 106쪽 쾌적한 도서 해양환경 정비사업이요. 과장님, 우리 지금 총 예산품의를 보면 15억 정도 돼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인자 물론 해양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자 정화사업을 허는 것도 좋은데 제가 뭐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들이거든요. 지금 사업 대비 지금 정화사업이 잘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재발방지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구를 야적헐 수 있는 곳 그거를 많이 제가 지금 계속 주장을 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특히 장자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구들이 지금 막 길거리에 나와 있고 그러다보면 그게 봄철 같은 때는 뭐 파리들 막 끼고 그러는데 뭐 작년 일면 장자도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대처방안 좀 지금 갖고 계세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인제 최근에 이제 그 어구적치장을 저희가 이제 조성한 사례가 있는데 적치장을 조성을 하고 호응도도 좋고 마을도 좀 깨끗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지금 이제 어항으로 이제 지정돼 있는 그 어항에 대해서, 정주어항에 대해서 사실은 개발계획이 좀 안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어항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계획도 수립을 하면서 어항 안에 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공간 쪽으로 해서, 그리고 또 어민들이 또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해서 어구적치장을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이거를 과장님 국비사업을 받아서, 도비나 국비사업을 받아서 매칭을 해 가지고 허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라도 소규모적인 야적장이 저는 필요허다고 봐요, 지금 심각허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런,

동수

서동수위원

국장님.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항개발계획이 선행이 먼저 돼야 되겠더라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물론 그러죠. 근데 국장님 이거 지금 제가 계속 이거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 야적장 문제를 계속 제기를 허고 있거든요. 그니까 하나의 표본을 삼아서라도,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촌, 아니,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보면 지금 뭐 신시도도 뭐 이렇게 향후에 물양장 조성사업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제도적으로 진짜 고군산 연결도로 외에 또 명도, 말도, 방축도 이게 우리 트레킹코스, 명품 트레킹코스가 이렇게 되면 그쪽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재발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한번 다시 재고를 해서 과장님이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 제가 헌 김에 계속 좀 허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108쪽에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 지금 1차분은 인자 뭐 항상 예산에 수반돼서 노력허시고 항상 고생은 많이 허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감사함을 느끼고, 지금 우리 3공구 실시설계가 지금 다 됐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실시설계는 마무리 됐고요, 거기가 인제 망주봉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만 끝나면 바로 저희가 공사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조기 착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 인자 또 더, 지금 111쪽에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 있잖아요. 우리 지금 총 42건 중인데 지금 4건이 지금 이미 사업비가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금년 사업,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금년 사업비.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접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물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국비를 충원을 허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의 대상을 좀 변경이 필요허고 또 하나는 이 42건 중에, 물론 각 섬이 18개 도서가 있지만 뭐 각 마을마다 시급성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기 마을에 어떤 개발요건이 주어지면 어쨌든 뭐 생활환경이 어떻든 편리함을 도모헐 수 있으니까. 그니까 이 부분을 다시 지금 좀 시급성, 좀 빨리 해야 할 곳을 선정을 해서, 올해도 이 사업 다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럴 때 좀 대상지를 진짜 좀 진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목을 좀 선정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뭐 작년에도 우리 예산 저기를 할 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건설과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올해는 아무튼 다시 사업대상을 올릴 때는 좀 정확한 진단을 좀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어촌뉴딜300사업도 지금 우리 전체 지금 어촌을 상대로 정주권어항, 2중지방어항, 국가어항 상대로 지금 용역을 다 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도, 뭐 우리 주민들 다 빨리 허고 싶어 허죠. 허고 싶어 하지만 어쨌든 관광기반이 구축되는 지역으로 우선 좀 해야 되고, 좀 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무녀도 2구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뉴딜300 말씀이시죠?

동수

서동수위원

예, 뉴딜300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 주민이 협의체하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 용역팀하고 같이 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안은, 어떤 사업의 안은 어떻게 절충이 좀 다 됐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계획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좀 틀어진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있는 뭐 쥐똥섬을 활용을 해서 뭐 출렁다리를 놓자, 근데 쥐똥섬을 또 훼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직도 논의 과정 중에는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도 저는 아이디어 발상이 좀 괜찮다고 봐져요. 출렁다리 같이, 제 개인적으로 소견으로는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가 좀 괜찮다, 쥐똥섬을 거치지 않고 뭐 이렇게 훼손을 않는 상태에서 간다고 보면 어떤 주민의,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는 주민들의 어떤 소득사업 창출이 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괜찮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뉴딜300사업도 꼭 어떤 기반시설보다는 관광의 어떤 자원을 이렇게 충원헐 수 있는 그런 시설적인 부분들로 좀 사업비를 더 많이 투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명도, 말도, 방축도 그 트레킹코스요, 사업 일부가 좀 중단됐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것이 지금 다시 언제 재개될, 되고 있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난번 이제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명도, 말도, 방축도를 잇는 교량공사가 이제 발주가 돼 있는 상태였고 그 사업비만으로는 사실은 트레킹코스를 완성할 수 없어서 별도의 트레킹코스라는 이제 사업을 반영을 해서 인제 그 사업을 올해 설계를 하고 있는데, 트레킹코스가 그 명도, 말도, 방축도 사이에 무인도가 이제 두 군데가 있거든요. 무인도까지도 저희가 트레킹코스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무인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무인도서의 유형이 현재는 뭐 이용가능도서로 돼 있는데 이용가능도서에 산책로는 가능허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이게 개발가능도서로 변경을 해 줘야 만이 실제로 산책로를 개설할 수 있게,

김중신위원

설계변경을 허야겠네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설계변경이 아니라 섬 그 무인도서의 유형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무인도서의 유형변경이 지방 이 군산 해수청에 있지 않고 해수부에 있고 해수부에 연안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물어보니까 절차이행이 4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사실상 올해 공사를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이제 도서 같은 경우는 동절기가 파랑이 좀 세지면 조금 더 일찍 저희가 공사를 이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내년 봄에 바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군산의 이미지를 충분히 관광상품으로써 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경 써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헌 김에 하나만 더 허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질문을, 어디냐면 여기 지금 11쪽이에요, 현재 우리 있는 그 전체 11쪽. 항만해양과에 11쪽에 있는 그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G.C.T가 지금 현재 대한통운, 세방, 선광, 전라북도, 군산시 했는데 우리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목적이, 이 회사를 설립헌 목적이 뭐예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항만에서 사실은 컨테이너 부두가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이제 군산에 들어오는 화물들은 대부분 이제 벌크화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컨테이너를 통해서 수출·수입을 할 수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두의 운영에 약간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허더라도 컨테이너 항만은 필요로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이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를 저희 지자체와 전라북도와 참여해서 민간하고 같이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중신위원

아, 근게 제가 인자,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그것이 2014년에 군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신청헐 당시에 컨테이너터미널이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컨테이너 부두가 없었는데 결국 특정 개인업체가 허기에는 이윤이 안 나고 그래서 전라북도, 군산시가 참여해서 G.C.T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경제자유구역 신청조건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만든 겁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제가 인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대한통운, 세방, 신광인가? 선광. 이 세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허죠, 사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김중신위원

허죠? 근게 인자 전라북도하고 군산시가 지분이 너무 작다보니까 인자 이 컨테이너 운영에 가담을 적극적으로 헐 수는 없잖아요, 지분이 작아갖고. 그다본게 그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운영회에서. 그다보면 이 3개의 기업 위주로 인자 모든 것이 운영이 되다 보믄 거기에 부수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군산이나 전라북도가 더 투자를 더 해서 약간의 이렇게 감독헐 수 있고 운영에 좀 개입헐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허세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거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요. 지난번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자체의 비용이 50%이상 이제 저희가 지분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도 시, 우리 이제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러한 사항 때문에 경영에 사실은 또 좀 어려움을 또 겪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김중신위원

근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중신위원

취지를 알겄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김중신위원

왜냐면 이 세 회사를 약간의 컨트롤헐 수 있는 명분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 회사 허고 싶은 대로 헌다는 얘기죠. 인자 그런 거, 어떻게 그기에 대해서는 현재,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꼭 어떤 그러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뭐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더 감독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가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아,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간단하게, 109페이지요. 신시도, 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이요. 지금 이게 그 다리 밑에 있는 공유수면,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신시도.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2천, 6월 달부터 지금 이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저희가,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가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이제 공사를 이번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요, 지금 계약이 아마 이번 주 내에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조성이 되면 신시, 무녀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그 동네에 지분을 이렇게 나눠주나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갖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아니, 무녀도에도 하나가 있고요, 신시도에도 지금 한 개소가,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아, 따로따로예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한 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제 감사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유수면 매립권을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새만금 이제, 농업용 목적의 새만금 매립 면허권을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 매립 면허권을 지금 사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사실은 기반시설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전환이 안 되거든요, 일정기간동안은.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완전 매립해서 뭔가 조성하기까지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사업비로는 사실은 호안축조하고 상당기간에 걸쳐서 우선 매립정도만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깨끗하게 어떤 공원의 형태나 아니면 주차장의 형태로 우선 기반시설로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그때는 다시 우리 뭐 의회나 아니면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아니, 저는 이게 인자 같이 붙어있는 줄 알고, 왜 그냐면 나중에 조성이 되면 섬마다 자기네가 할라고 그런 분쟁이 있을 거 같아서 미리 좀 조정을 좀 해 주시라고 헐라고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운영. 그게 지금 그 선유도해수욕장 바로 내려오면 오른쪽에 있는 새로 지은 건가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거 언제 개관했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건물은 이제 금년 봄에 이제 준공이 됐고요,

미숙

송미숙위원

개관은 아직 안 했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현재 관광안내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 저희가 거기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제 뭐 고군산 관리사업소를 만든다, 뭐 이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서 우선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거기를 지금 종합상황실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임시로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정식으로 개관은 안 하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별도 개관식은 안 하고,

미숙

송미숙위원

개관식은 하지 않고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그걸 뭐 위탁관리하실 예정이에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현재로는 직영관리 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직영관리? 여기를 연 그러면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은 1층, 2층은 회의실이거든요. 사무실하고 회의실인데 회의실 뭐 주민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기관 방문회의를 한다든지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1, 2층 사무실은 저희 직원이 선유도 관리를 위해서 뭐 계약직 지금 직원을 1명 채용을 이제 엊그제 했는데 그 직원이 하나 이제 상주해서 근무하게 될 거고요. 3, 4층이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돼 있는데 해수욕장 기간 동안에는 그 유관기관들이 와서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숙소로 우선 내주고 나중에는 그 자리가 원래 공무원 휴양소가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휴양소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 이제 공무원 노조 측의 어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은 좀 더 조율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공무원 휴양소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지었다고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아니, 원래 그 자리가 공무원 휴양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건물을 지은 자리가.

미숙

송미숙위원

본 위원은 그걸 보는 순간 지금 대량의 회의실이 갖추어진 숙소가 선유도에 있다라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때 그러한 장소를 이용하고 숙소로 사용하고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그곳에서 숙소로 하고 회의도 진행하고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만약에 공무원 휴양소로 써버리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 인근에 펜션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공공에서 공공의 비용으로 들인 것을 일반인들 대상으로 또 오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저항도 있거든요. 그니까 여러,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유스호스텔을 관에서 운영하는 데 많잖아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건 이제 목적 자체를 유스호스텔로 이제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냥 놓기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원래 이제 그 시설을 저희 과에서 지은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짓고 인제 금년 봄에 준공하면서 이제 저희가 받아서 운영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과정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운영계획을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솔직히 선유도 쪽에 회의실이 없어가지고 단체가 들어가서 거기서 숙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회의실이 있다라면 거기서 세미나 같은 거 하면서 그거 뭐 숙박하면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고거 좀 한번 생각해서,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나중에 일정비용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고,

미숙

송미숙위원

회의실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넣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위원장님.

신영자위원장

짧게?

동수

서동수위원

예.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저기 제가 한 가지 더, 어쨌든 뭐 우리 공모사업을 요즘 우리 항만해양과는 굉장히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셔요. 지금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도서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우리 전부, 관광벨트화사업으로 해서 전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제 유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뭐 이런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약 2,70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인자 제가, 국장님, 인자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부서에 어떤 뭐 국한돼서 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 예산을 다루는 과 같으면 지금 인원충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물론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연초에 이렇게 업무이관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이렇게 그 과의 어떤 계장이든, 과장님이든 뭐 주무관이든 없어, 사람이 없어요. 왜? 다 현장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물론 인자 뭐 실무적인 부분은 인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좀 조절을 해서 인원충원을 해줘야 이게 일들이 지금 빨리 빨리 이루어진다고 저는 봐요. 아까 우리 김중신 위원님이 명도, 말도, 방축도 건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이 없다본게 한 사람이 그걸 다 포괄적으로 허다보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협의를 다 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다른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뭐야, 우리 후반기에 우리 인원 인사발령 이렇게 있을 때는 좀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국의 모든 부서는 똑같애요. 이렇게 좀 중요한 부서들은 인원충원을 좀 해서 활기차게 움직이게끔 해줘야 된다는, 예산편성에 보면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우리 저기 부시장님도 그 말씀 허셨어요. 근게 저희도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인원이 이렇게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내가 사실 다른 거 물어볼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뭐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지금 군산시에서 금란도 관련해서는 어느 과가, 항만기본계획 반영이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디가 하고 있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금란도 관련해서?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은 이제 그 금란도 자체가 2021년까지 해수청에서 준설토 투기기간을 지금 연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은 사실은 국가가 이제 세우는 건데 당초에 이제 우리시의 입장으로 어떤 뭐 도시개발형태의 어떤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공원화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해관계문제가 좀 상충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 화합의 공간으로, 두 시·군을 적극 조정을 해서 화합의 공간으로 뭔가 상징적인 개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제 해수부 인제 담당과장께서 이제 저희 시도 이제 방문해서 갔는데 일단 지자체 간에서 서로 개인의, 개인 간의 어떤 개별적 접촉을 통해서 자꾸 갈등만 생기는 것은 자제해라, 해수부가 계획을 세워서 너희들을 불러다가 설명을 하고 뭐 양 지자체간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국가가 이제 주도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끌고 나가겠다라는 의지표명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이제 내년에 이제 다시 수립하게 되는데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금란도를 반영을 하고, 내년에. 내후년에 개발계획 그 예비타당성을 한다라는 로드맵을 제시를,

경민

설경민위원

반영을 한대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내용을 반영을,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로드맵을 제시를 하시고 가셨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뭐 저기,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은 굉장히 오랜 시간, 장시간 뭐 서천과의 갈등이다, 뭐다 얘기를 했는데 행정협의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산시에서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딱히 업무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뭐 서천에, 이게 제 생각에는 어려움이 더 있는 것이 사실은 같은 전라북도권도 아니고 충남과 전라도와의 또 도, 당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군산시가 좀 종용을 해서라도 도 단위에서, 도지사 측에서 도 단위에서 어떤 협의를 해볼 수 있도록 좀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군산시가 좀 방법적으로 좀 모색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 엊그제 그 해수부 인자 담당과장님이 오셨을 때 상당한 좀 로드맵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래요? 아니,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서천에서 지난번 기사를 보니까 뭐 경제가치를 공유하는데 뭐 서로 간에 딜 카드가 뭐 이미 노출돼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뭔 딜 할 것이 있어요, 서천하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면요, 인자,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의장이, 그쪽 의장이 그렇게 서천군의회 의장이 이렇게 뭐 딜 카드가 있으니까 뭐 어쩌고, 조율을 해야 된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여지껏은 현재까지는 그것은 어업 조정권하고, 어업권 조정하고 하구둑 개방 두 가지 문제만 들고 와서 저희가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랬는데 최근에 아마 해수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서천도 갔다 왔고, 저희도 와서 그 서천 가서 서천도 어차피 장항 항을 개발을 해야 하는 거 같아요, 뭐 매몰은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카드가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인자 아까 말씀,

경민

설경민위원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답변하시기 그런가보네요. 나중에 들을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질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위원

자료 좀, 자료요.

신영자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게요.

김우민위원

아니, 아니요. 할 거 없어요, 없어.

신영자위원장

예? 없어요? 그럼 끝날까요?

동수

서동수위원

끝났어요.

김우민위원

아니, 자료요청.

신영자위원장

자료요청? 예.

김우민위원

아니, 의장님한테. 아니, 그,

신영자위원장

자료요청 해 주세요.

김우민위원

그 선유도 있죠, 섬. 섬에 관계되는, 아니 이제 다 같이 헐라고. 계획 그다음에 예산 있잖아요, 허는 거. 섬에 관계된 각 과별로 전부 다 그 자료 좀 해 주세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우민위원

왜 그냐면 다 전부 다 돼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섬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영자위원장

자료요청, 과장님, 자료요청 좀…

동수

서동수위원

적당히 허셔요.

신영자위원장

예,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인자 중고 수출 복합단지와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사업이 우리 군산에 정말 발전이고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내년 예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좀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제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129쪽 해삼서식장 조성사업이요. 우리 과장님 지금 이게 3개 지금 개소로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잖아요. 전에 우리 해삼양식장 조성사업이 있었잖아요, 연도.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거 모니터링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모니터링을 하면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사업 후에 어떻게 우리가 해삼서식이 얼마나 하고 어떤 소득사업으로써 창출이 과연 많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이루어져야 지금 우리가 해삼서식장 조성사업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표면적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한번 뭐 이렇게 다음 업무 때라도, 업무보고 때라도,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그때 한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해 주시고 저기 우리 비안도∼가력도 도선운항이요. 아무튼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어쨌든 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계약의뢰가 다 끝났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지금 이틀 전에 그 태양조선소, 오식도 있는 태양조선소,

동수

서동수위원

해양?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태양, 태양.

동수

서동수위원

태양?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태양조선소로 입찰, 낙찰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거기가 조선소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오식도 내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 어쨌든 뭐 조선소 건조허는 선박들이 이렇게 인자 뭐 시공자가 그쪽으로 됐다고 허니까 다행스러운데 뭐 그런 빌미로 혀서 건조허는 영향력도 없는데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헐까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이 비안도 주민들을 위한 어쨌든 궁극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아무튼 잘 우리 부안군 그 어선협회 향후에 인자 운항과정에서도 어떤 서로 간에 문제점이 돌출 안 되게끔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보충질의,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저기 과장님, 저기 지금 11톤급이면 승선인원이 몇 명이 돼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선원 2에다가 승객 12명으로 지금 건조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승객 12? 이게 근데 이게 맞아요? 비안도 가는 배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주민만 해도 358명인데, 지금 승선인원이 12명이라는 얘기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12명입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왔다 갔다 하는데 12명밖에 안 돼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 하루에 한 번만 운항하는 게 아니라요, 그 수요에 따라가지고,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아니, 근게 여러 번을 운영을 해도,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하루에 두 번, 세 번 운행할 수도 있으니까…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이왕 지을 거 좀 크게 지으, 왜 그냐면 관광객들도 있잖아요. 주말 같은 때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 그것은 저 부안군하고 저희하고 그 권익위하고 어떤 협의된,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이것도 협의를 해야 돼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협의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톤수를?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아, 그게 협의해서 나온 것이 지금, 지금 11톤급,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나중에 그 승선인원 좀 증액하는 부분은 한번 무슨 안전장비를 무슨 이렇게 보충헌다든지 해가지고 좀 그 가능하면 그렇게 할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이 톤수에 맞춰서 승선인원이 되는데 뭐 증원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안군하고 저희하고 권익위하고 인자 유관기관까지 해가지고 협의된 사항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예, 지금 저 136쪽이요, 명품 김 가공공장 건립. 제가 알기로는 군산은 최고 수준인 생산량과 그다음에 품질 인자 그런 김을 생산하고 품질 좋은 김을 생산하고 있는데 가공공장이 부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중신위원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마른 김 가공공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해수허고 육수가 이렇게 다 필요한 그 장소가 있어야는데 지금 저희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인자 앞으로 여기 지금 여기서는 그 건립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거?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당초에 지금 한 10여년 동안 그 부지를 이렇게 찾다, 찾다가 지금 못 찾다가 지금 군산시 수협에서 마른 김 공장을 한번 하겠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그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까지 지금 확보를 지금 해 지금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금암동 그 수협부지에다가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그 청정해수문제 관계가 있어가지고 비응도 쪽으로 그 부지를 지금 옮겨서 사업을 이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다 아시겠지만 그러는 사이에 조합장님도 좀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또 그 사업자인 군산시 수협에서 다시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마른 김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조미 김 쪽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자가 그 품목을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이게 136쪽에 나오는 명품 김 가공공장 건립 이거허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같은 사업인데요, 그 품목이 마른 김에서 조미 김으로 지금 그 품목만 지금 바뀐,

김중신위원

무슨 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조미 김.

김중신위원

아, 조미 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조미 김.

김중신위원

그럼 마른 김은, 저 수협에서 헐라는 김은 이 조미 김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 당초에는 그 마른 김을 할라고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조미 김으로 지금 사업변경해서 지금 할라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헐라고 지금, 여기 보믄 2019년도 8월 달에 사업 착공헐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고만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근데 인자 그 과정에서,

김중신위원

여그 장소는 어디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장소는 지금 비응도 안에 지금 장소,

김중신위원

아니, 비응도 안에 어디께인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 서해조선소 바로 옆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보충질의.

동수

서동수위원

보충, 보충질의.

신영자위원장

보충질의?

동수

서동수위원

예.

신영자위원장

여기서 먼저 했으니까, 김경식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아, 그래요, 그럼. 보충질의니까 하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당초에 마른 김으로 하기로 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타당성 조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7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허는데 그때 그냥 뭐 해수조건 이런 거 전혀 안 따지고 이걸 해도 된다라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뭐 특별한 어떤 용역보고서는 없었고요, 그 사업계획서에, 그 계획서를 보고 인자 심의를 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수협 조합장이 바뀌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이거 못 허겠습니다. 이걸로 바꿔주세요.’ 허믄 돼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당초에는 그 70억 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업목적을 이렇게 바꿀 때 수협 조합장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마른 김으로 당초에 했는데 인자 이거 마른 김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거 조미 김으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수협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인자 오너가 바뀌다보니까 인자 그 수협에서 인자 사업,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시 인자 그 여러 가지 인자 판단을 해서 인자 그 검토를 인자 다시 헌 부분이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검토는 돼 있어요? 사업보고서 검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지금, 예.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저번에 그 검토보고가 잠깐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미 김이라는 건 뭐냐면 만드는 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과연 유통망이 있냐 이거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일단은 수협에서 직접 하는 그 마트가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게, 그런 식, 이제 그런 식으로 마트에다가 누가 갖다 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다음에 수협중앙회에서 허는 그 바다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분납도 지금 납품을 허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헐라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런 쪽으로 그런 가설,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가설치가 아니라 이 유통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지금 CJ나 이런 데가 왜 살아나느냐면 LG나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거기는 자기 마크만 달으면 자기 유통망과 자기네들이 매장에다 진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수협에서 진행하는 무슨 바다마트 그거 몇 개가 돼 가지고 이 공장에서 하루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그 유통 부분은요, 큰 대형마트하고 그 OEM 형식을 갖춰가지고,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 OEM형식을 갖춰가지고 헌다고 허는데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어디허고 지금 OEM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아직 사업이 아직 착공도 안 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유통망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변경할 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런 부분,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현재 이게 물이 해수가 안 좋다, 뭐가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 사업이 변경이 됐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이라는 것은 만들기는 헐 수 있어요, 제품을. 그러나 판로를 개척을 못 해요. 그럼 그 판로 개척을 뭐 우리 수협에서, 그냥 군납허겠다, 이런 식으로 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서나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땐 이 돈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또 이거 다른 공장으로 인자 이걸 냉동 공장으로 바꿔야겠어요? 이런 구체적인 것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구체적인 계획이, 용역이, 철저한 용역검토를 해야 만이 이게 가능해요, 이 유통이라는 게. 지금 여기 주변만 봐도 광천김, 서천김 막 있잖아요. 그것도 마트에 가면 얼마나 많은데, 새로운 시장을 뚫고 판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 생각 않고 무조건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좀 저는 예비타당조사를 정확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갖고 왔으면 쓰겠어요. 이건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야 할 일이에요. 일부분 누가 하나가 이렇게 바꾼다, 저렇게 바꾼다 바뀌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애시당초에 물과 해수와 육수 이것이 모든 게 필요한 부지가 여기라고 확정됐으면 그 용역보고가 분명히 나왔을 텐데 왜 이제 와서 그게 틀리다는 게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저기를 자료를 다시 한 번 어떻게 하고 왜 이게 안 되는가에 대해서 애시당초에 해수와 육수, 그 해수와 육수가 맞다라는 검토보고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제는 왜 안 된다는 거 이거 자료를 정확히 좀 제출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예, 정회허고 허죠.

신영자위원장

그럴까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신영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아,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발언입니다. 과장님, 마른 김 공장이 필요합니까, 조미 김 공장이 필요합니까? 군산에.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마른 김 공장이 지금 뭐야, 필요허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맞이 않아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당초 어쨌든지 수협에선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저희 시에서 검토하셔서 적정하니까 사업예산을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뭐 당초 수협에서 잘못된 사업비 산정을 해서 뭐 그렇다라는 것이 중요헌 것이 아니라 지특하고 시비에서 자담이 40%지만 60%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말 적절한가를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그 대행해서 이 사업을, 사업비를 받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잘못됐잖아요, 그니까. 수협이고 뭐고 사업계획서 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저희가 인자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수산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그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인자 그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신청 당시하고 그 시간이 좀 지난 지금 현재하고는 그 기준이,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그때 당시에도 안 맞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건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자담이 있다고 해서 수협이 신청허는 대로 조합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군산에 마른 김 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보조금도 신청하고 하는 건데 당초 사업목적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지금 조미 김 공장이 없어서 지금 조미 김을 우리가 지특이나 시비 보태갖고 60%나 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반납하면은 5년 동안 뭐 패널티를 받고 이제 국비신청이나 뭐 그런 데서 좀 제외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유가 있잖아요, 사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런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반납을 허시라고요, 반납을. 반납하시고 마른 공장 하시면 되죠, 나중에.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마, 지금 뭐,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설경민 위원의 같은 말에 동의하고요. 지금 마른 김은 이거예요. 어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한 거예요, 지원을 하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우민위원

조미 김은 수협을 위한 거예요. 본인들 돈을 벌겠단 얘기예요. 전혀, 처음 의도가 전혀 달라요. 또 하나가 혹시 이거 아세요? 우리시가 지원을 해갖고 해누리 김, 조미 김을 만들었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이게 지금 대기업에서 와서 이마트에 노브랜드 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침묵)

김우민위원

지금 접근방법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이거를 그냥 시는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니, 군산시에서 수협은요, 그 어업인들 단체고 또 그,

김우민위원

아니, 어업 단체라도,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대의원이나 뭐 이사회에서,

김우민위원

잠깐만요! 법인은 개인, 법인은요, 이렇게 법인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체. 하나의 인격체예요. 법인도 끊임없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거 경제적 활동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거기에 우리 농·어민들이 있는 거지. 수협이 본인들, 어민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들 적자라고 하니까 본인들 위해서 헐라는 거잖아요, 법인이 살기 위해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물론 어업인들 뭐 전체가 다 뭐 저마른 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우민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들이 이걸 했던 거는 목적 자체가 원래 그런 거라고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할 때 무조건 변경한다고 해서 허는 게 아니라, 저희 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반납을 헌다고 해서 뭐 이거 반납하면 앞으로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글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우민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피해보는 사람이 바로 생겨요. 이거 잘못하면은 또 수협직원들은 다 이거 영업허러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군산시민이 다 사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 그러믄 지금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원하는 업체는 어떻게 파산해야지, 그러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우민위원

10분 안에 끝낼려고 노력했어요.

미숙

송미숙위원

저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숙

송미숙위원

133페이지, 지금 해망동에다가 그 해양수산 복합공간 새로 짓잖아요. 그런데 34페이지를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10월 달에 지금 나온다고 돼 있는데 10월에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저희들이 좀 잠깐 좀 한번 간담회라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되기 전에.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46쪽하고 147쪽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강화하고 내수면 양식장 소독제 지원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내수면 양식업자가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대상은 지금 8개소에 지금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전체 지금 우리 양식, 내수면 양식을 허시는 양식업자들이.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14개.

동수

서동수위원

14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좀 명단 자료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지원사항이 있죠. 그 기자재 지원사항하고 소독제 지원 이 부분에서도 향후 10년 동안 지금 지원헌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5년까지는 뭐 제가 요구허지 않겠고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시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또 하나는 우리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이 있죠. 일반 업무인데 우리 여기 지금 1개가 지원이 됐어요. 선정이 돼, 군산연안자망복합협의회 공동체 지금 어구손질 공동작업장이라고 했는데 이거 위치선정 돼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그 항만청 지금 부지를 이용해서 할라고 지금 항만청허고 지금 협의 중에 지금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디 있어요? 용도가 맞는 부지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저쪽 서부어촌계 그쪽 주변으로 지금 이렇게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비응 어촌계?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니, 아니요.

동수

서동수위원

서부어촌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 비응도 어촌계입니다, 비응도 어촌계.

동수

서동수위원

그쪽에 어디, 그쪽에 그 뭐야, 항만청 부지가 있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동수

서동수위원

저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래요. 자율관리어업은 물론 우리가 이 선정허는,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은 않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저쪽 우리 질병센터에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질병센터에서, 예.

동수

서동수위원

선정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인자 허는 건데 이게 지금 부지도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헌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미리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올렸나요, 처음부터?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당초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동수

서동수위원

여기가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한 4, 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4, 50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4, 50명 더 될 거 같은데? 100명 가까이 육박할 거 같은데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자료검토)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어떤 우리 보조사업 뭐 수산물 아까 우리 문제점들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든 어떤 이런 자율관리 육성지원사업이든 이 사업을 헐 때 그 사업대상을 정확히 추정을 허고 대상지도 정확히 해서 이렇게 앞으로 심의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인자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

다른 거.

신영자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페이지 133페이지요, 수산물 복합공원 조성공사. 그 수산물센터가 너무 급속하게 빨리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었어요. 그런 실패를 다시는 반복허면 안 되잖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우민위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결국은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근데 보니까 그 저희 사업추진간담회는 그냥 그때 보고하는 걸로 수준이었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방안, 두 번째 여기서 가장 급한 게 지금 설계가 확정이 되고 용역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거기를 해야 될 게 결국은 동선이라는 게 생겨요, 설계를 하면은.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손님입장, 가게입장, 영업주입장 또 시의회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설계 전에 꼭 간담회 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상인, 주민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가 필요해요. 또 하나가 의견들이 있잖아요, 시민들 의견. 수산물센터가 해보니까 뭐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럴라면 자료 확보가 많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분들 지금 주민대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군산시민이 왜 수산물센터를 안 가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러믄 또 서천사람이 왜 서천으로 가는지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설계에 녹아들어가 있고 작품으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운영은 또 차후 문제, 그때도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간담회뿐만 아니라 간담회 할 때 금방 시민들 자료요청이, 자료 있잖아요, 그 정말로 그걸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잘 준비해서,

김우민위원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 회의를 하면 돼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위원

마지막으로,

신영자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예.

김중신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헐게요. 예, 하여튼 저 말썽 많던 선유도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떻게 제대로 좀 다 정리됐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중신위원

뭐 더 이상 문제가 발생 안 될 것 같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특별히 지금 현재 마을에서나 그런 특별한 문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문제는 없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중신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하셔 갖고 잘 정리를 했는가보구만. 그다음에 한 가지는 어촌체험마을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허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제대로 허고 있는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신시도허고 선유도는 지금 정상운영 가동 중에 있고요, 지금 선유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해수욕장 개장 전에 뭐 수산물 무슨 뭐 경매체험이나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물고기 잡는 그런 체험행사나 그런 것을 할라고 지금 거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군산 발전을 위해 핵을 이루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선유도가. 아니, 고군산군도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자 출발 됐거든요. 앞으로는 국제관광 해양도시로 발돋움헐 수 있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아시지만 그쪽에 지금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그쪽으로 지금 완전히 복합종합, 서해안의 관광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기에 대한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기에 더 이상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지마는 최소한의 그런 문제를 발생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 예산의 반절이 섬 같아요. 그만큼 많아요, 일들이.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뭐냐면은 다 따로따로예요. 대상을 헐 때 외교 있을 때 여기 하나 전문가가 있어서 계속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결국은 섬 분들하고 만날 때 인맥이에요. 인맥이랑 이런 여러 가지가 하는데 보던 사람이 계속 봐야 돼요. 또 하나가 한 군데가 해야 돼. 도대체 어디가 어디인가 찾지를 못해. 건설과에 전화해야 되는지 뭐 관광진흥과에 해야 되는지 몰라. 어떤 얘기냐면은 국장님이 중심이 되든 누가 중심이 되든 선유 이 섬에 관계되는 것은 한쪽에서 민원이 처리가 돼 가지고 다같이, 안에서 구성허는 각 비상연락망이 있어가지고 하더라도 어디다 전화하면 한군데에서 모여서 회의가 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 게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다 각자 각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문제 해결헐라고 해도 같은 사람 만나서 하는데, 봐봐요. 이 건설과 사람 다르고 다 달라. 그분이 어떤 성향인가를 알고 있어야 대화를 허는데 각자 각자 다 다른 내용이잖아. 근게 행정력만 낭비되고 아무 것도 안 돼요. 이게 전문적으로 지금 섬에 맡아서, 우리가 인질, 인질 뭐 그분들 할 때도 경찰에 전문가가 상담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잖아요. 그거처럼 저희들도 선유도 이 섬에 이 고군산열도가 앞으로 점점 커지고 새만금까지 더 민원이 많아지고 하는데, 풍력 똑같애요. 풍력이랑 이런 것도, 태양광 이런 부분에 얘기헐 수 있는 전담, 과를 옮겨도 그분의 역할은 50%는 그분이 이끌고 하듯이 그런 분이 계셔야 된다,

신영자위원장

예, 마무리 부탁해요.

김우민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든 뭐하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하여튼 뭐 섬에 관련된 대부분 업무가 인자 저희 국 업무인데요, 제가 중심으로 해서,

김우민위원

그니까 여기서 메인을 두고 한 명, 한 명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한다든가, 들어온 걸 민원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논의를 하면서 같이 처리하고, 민원인도 국장님한테만 전화하면 그냥 해결되게 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요청한 의견을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좀 세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청취는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예.

김중신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하나만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중신위원

하나만, 나 딴 것이 아니라 저번에 5분 발언 제가 했잖아요, 미세먼지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에 숲이 있어야 한다고. 근디 인제 다른 숲은 충분히 우리가 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가로수 중앙 쭉 분리돼 있잖아. 거기 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군산시가 제가 그때 데이터 보니까 뭐 32㎞가 있더만요,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았더니. 32㎞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지금 롯데마트 그 앞에 가로 중앙분리대는 다 돼 있잖아요. 거기하고 저쪽 미장동 그쪽 큰 길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할 계획은 있으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도시가 중분대도 만들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저희들은 심을라고 그래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도로에다 중분대를 내고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은 사실은 잘 보시다시피 나무가 잘 안 커요. 왜 그냐면 식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나무도 진짜 걔네들이 클 수 있게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한계성이 있으니까 복토도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보기는 좋은데. 기존에 지금 심어져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해서 나무가 좀 안 좋은 것들은 제거할 것은 좀 제거를 하고 보식을 할 때는 좀 더 치환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환경개선을 해서 하고 그리고 인자 도로를 신설을 할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도로를 건설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식재기반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심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련과하고도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인자 저는 전주시에 가믄, 전주시 가믄 전주 김승수 시장님께서 이제 대부분 도시 녹화, 녹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 역전 앞에 그 도로, 전체의 도로를 다 공원화 시켜번졌잖아요. 인자 그런 걸 생각할 때 하여튼 군산도 좀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좀 연구하셔서 좀 관심 가져갖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짧은 거. 우리 이번에 행사할 때 체력단련, 월명체육관 앞에 그 체력단련실 새로 준공했잖아요. 그기 행사할 때 제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앉았는데 햇빛이 쨍쨍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나무를 그냥 완전히 그냥 모가지만, 모가지 아니라 그냥 팔다리를 다 쳐놔번졌어. 근게 숲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이 가지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 갖고 거기가 분명히 숲길인데, 그 옆에 행사 우리 과장님 안 와보셔 봤지마는 숲길인데 나무를 그렇게 그냥 모가지, 팔 싹 짤러놔번지니까 새순이 나와야는데 못 나와요. 그런 인제,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데 간혹가다 그런 게 있어서 도로에도 그런 전지체계를 가능한 한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얘기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그런 전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미적 감각도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우리 수송로 장미길 잘 크고 있죠?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아니, 한마디는 해야지. 다름이 아니라요, 페이지 184쪽이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추진. 지금 금년도 예산도 많이 세우고 금년에 폐차처리 많이 할라고 하죠, 지금?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계획은 한 1천 대 정도 잡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본예산에 350대 예산이 있고 1회 추경에 1,100대 예산 섰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그러믄 한 1,500대 하겠네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근데 그 자료를 보면은 인자 연식에 의해서 데이터를, 연식에 의해서 거의 체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량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 상에도 자동차상태가 등록일자별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차량이라는 것은 10년 돼도 깨끗한 차가 있고 10년 돼도 뭐 15년 돼도, 아니 5년 돼도 막 불량한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걸 결정을 해야는데 그걸 않고 그냥 연식으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만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제작을 할 때 그 매연 배출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2005년 이전 식하고 2005년 이후 식하고 매연 발생하는 그 법적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2005년 이전 식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비를 하더라도 2005년 이전 식은 그 이후에 생산한 자동차보다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인자 개중에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15년을 타도,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간혹 그런 차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15년 된 차도 충분히 깨끗한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좀 검토하셔서 그런 걸 좀 뭐야, 어떤 감안한 그런 정책을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은 인자 도라든지 환경부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자 미세먼저 나쁨 상태에서는 경유차, 오래된 경유차 운행 정지 할라고 하죠? 통보 다 보냈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도, 제가 인자 전화를 사실 우리 계장님하고는 한 번 했는데 그것도 인자 나이 드시고 또 가정 여러 가지 형편 상 차량을 바꾸기 어려운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거 자기는 충분히 탈만한 차인데 운행 정지를 당하면 굉장히 불편함도 느끼고 불만도 생기거든요. 그런게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그분들에게는 우리 행정 좋은 서비스, 우리 계장님이랑 계획하고 계시지만 알림서비스를 좀 확대시켜서 그나마는 정지 않도록, 근게 돌아다니다 걸리면 과태료 얼매죠? 10만 원인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김중신위원

10만 원인데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감안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보충.

경민

설경민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죠?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업공고를 하면은,

경민

설경민위원

선정이 돼서 그 이후의 절차진행이 어떻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러면은 저희가 인자 자동차가, 그 자동차가 물론 2005년 식이라도 조기폐차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가지고 운행을 않고 폐차상태에 있다든지 이제 그런 차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공업사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그 증명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받아서 오면은 저희가 그때부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시간을 줘가지고 그때까지 폐차를 하고 폐차확인서를 가져오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폐차확인서를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후에 사후에 폐차를 확인하고 나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폐차를 확인하고 나서.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폐차장들이 지금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사업량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차량들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실제로 폐차를 시키는 데 군산지역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업체 등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수출물량 차량들을 인천에서 또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어차피 도비, 시비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그런 지자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디를 선정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군산업체에서, 업체들이 5개인가 뭐 있다고 하던데 업체들이 지원하는 물량을 그쪽 군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하거나 아니면 아예 협회가 있다라면 그분들하고 만나서 공정하게 좀 어디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협회 측이 있다라면 물량을 배분을 하든 해서 기왕이면 군산에서 다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좀 봐주세요. 야생동물 이것때문에 한번 질의 좀 할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6천만 원인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국비 20%, 도비 8%, 시비 32% 그러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보도 않고 “예.” 그래요? 잘 암기도 안 하셨잖아. 책 보셔봐봐요. 맞죠? 6천만 원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이라면 멧돼지가 제일 피해가 많죠? 여기 저기 지금. 멧돼지가 아니에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어디가 지금 제일 많이 나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옥산이라든지 나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옥산 여기 청암산이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청암산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잡는 게 아니라 한 번 걸러서 잡고 한 해 거시기하고 그러죠? 매년 지금 잡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계속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길수위원

아, 지금은 그거 풀어졌어요? 올해는 전라북도에서 한 번 하면은 내년에는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한 해가 바뀌더만, 지금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 그것은 인자 수렵. 수렵 같은 경우는 인자 해를 걸러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멧돼지 같은, 야생멧돼지 같은 경우는 농가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년에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이 멧돼지사업 이게 피해가 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TV를 보면 막 쫓아가서 막 도심지역까지 나와 가지고 그냥 하는 거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위험을 막 도사릴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군산도 그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옥산 청암산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나포나 성산 이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 피해가.

정길수위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시기는 뭐냐면요, 이러한 것을 야생동물 이것은 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산이 아마 이걸로 적은지 많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는 겪어보지 않았는데 작년에 955만 5천 원밖에 안 했구만, 피해보상이요. 그러면 군산은 피해보상이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나지 않게끄름 좀 예방에 아마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좀 갖고 계세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에 대한 피해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청암산에서 두 번 포획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 인제 포획을 하기는 했는데 인자 여름에도 수풀이 우거지고 해서 이렇게 멧돼지 잡기가 곤란하고 올 겨울 돌아오면은 또 다시 여러 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방에,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걸 미리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담당계장님 박소라 계장님이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신경 많이 쓰여야겠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과장님 198페이지요,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게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재산권 침해를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면에 대해서만 그 인증대상에 대해서만 지금 신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바위사면에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 지정할 포인트를 찍어갖고 거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게 사유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사유지라고 해도 이 자기,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자기가 그면 다음에 뭐 건축행위나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 없어지는 거예요? 인증받은 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고 사유지면은 본인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이 활용할 수가 있고 다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면은 4년마다 한 번씩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현지실사를 나와 가지고 어떤 훼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인증을 취소를 해 버립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아, 그니까 인증 받았어도 사유지면은 이게 개발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저기 지장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토지주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부분이 훼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럼 취소가 되는구만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인증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취소를 해 버립니다, 환경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일반업무 200쪽이요, 과장님.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지금 이 사업이 5, 6월 달에 예산집행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겨울 동절기에 지금 그 사업 추진했던 분들을 지금,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인자 올 봄에, 작년 사업했던 것을 올 봄에 지불을 했고,

동수

서동수위원

작년에 1년씩,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 제가 인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계장님이 지금,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생태환경계장 박순나 계장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만경강유역을 제가 놓고 보면 우리 산업도로 지금 남쪽으로만 지금 우리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물론 본래의 취지가 원래 뭐 쉼터제공, 먹이제공 이런 부분인데 그로 인한 어떤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야생동물이나 피해지원사업으로도 가능하잖아요. 한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 농업 농가분들이 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사업을 몰라요. 이 부분을 각 읍면동에 아니면 우리 농정과에 어떤 업무교육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우리 관광, 아니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동승을 하시든지 혀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도 물론 산업도로가 아닌 우리 전군도로, 전군도로 혀서 품위를 혀서 이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그렇게 범위를 넓히면 군산시 전체일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사업비에 대한 한계점은 있는데 하여튼 계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사업확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 민원을 자꾸 받으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195페이지. 지난번에 한안길 의원께서 5분발언 했던 내용인데요. 미군 인입 송유관 주변 환경오염 대응 그쵸? 지난번에 한안길 했던 거.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분발언 이후에.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방부 측에 현안 자료 같은 것은 저희가 인자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국방부나 환경부 측에서도 인자 특별한 자료가 없고 미군 측 그 자료를 인자 받아봐야 알겠다는 그런 정도만 있는데 아무튼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한번 현지실사를 한번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추후로 한 번 인자 더 올 것 같은데 그때는 인자 사전에 저희시하고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지실사를 오게 되면은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그 관련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에 따른 예전에 유출된, 기름 유출됐다고 하는 데 그런 피해방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괜히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땅속, 땅속에 그 송유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방비하게 이대로 있다가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요. 국방부에서 실사를 나왔다 갔다 하면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앞으로 차후문제는 차후문제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정보정도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군산비행장 관련, 송유관 관련자료는 국방부에서도 모른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언론보도에 나오기 전까지 국방부에서도 인자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땅속에 있는 송유관은 우리 비행장 미군거지만 그렇지만 땅은 우리 거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파가지고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그게 걸림돌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내가 내땅에다 건물을 지어야 되겠어요. 근데 땅을 파다보니까 허가도 받지 않은 송유관이 밑에가 묻혀있다 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그거 그냥 끊어버릴 수 있어요?

신영자위원장

저기,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신영자위원장

그런 부분이 그래서 한안길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5분발언이 아닌 건의문을 한 거예요. 건의문 해서 환경부나 국방부나 뭐 정부로 보내지고자 그래서 건의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하고는 거기는 인자 그다지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미숙

송미숙위원

하여튼 그래도 우리도,

신영자위원장

그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 또 국방부에서 어떤 보고사항이 왔을 때 위원님들에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하여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예, 188페이지요. 그 주민 참여형 악취모니터링 등 악취사업장 관리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김우민위원

188페이지요, 주민 참여형 악취모니터링. 이 글자로 하면 굉장히 좋은 고무적이고 좋은 내용이라 자세히 설명을 좀 들을려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자료검토)

김우민위원

188페이지에,

신영자위원장

환경오염물질,

김우민위원

악취사업장 관리 22개소 하고 있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악취를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요.

신영자위원장

188쪽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데? 아 추진실적, 추진실적.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건 예를 들어 서수,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서수 도축장 인근이라든가 그런 악취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런 부분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그쪽에다 저희가 악취 좀 측정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악취 측정차가 와가지고 한 며칠정도 계속 측정을 하거든요. 인자 그럴 때 주민들도 와서 측정하는 것도 참관을 하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고 조금 틀리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면은 꼭 안 잡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거를 기록할 수 있고 사진을 찍어서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해 놓으면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판단할 때 유용하잖아요, ‘지금 냄새 납니다. 와 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우리가 이제 기계를 주고 계속해서 검침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했거든요, 주민 참여형 악취모니터링이. 그러면 그분들, 그분 얘기를 들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난 냄새나서 하는데 시에서는 ‘뭔 소리냐, 이거 안 나오는데’ 꼭 희한하게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가면 안 나와.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면 훨씬 더 낫겠다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한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아니 아까는 하지 말라고 해 갖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 할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유가 있은게 한 가지 꼭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OCI공장 앞으로 어떻게 지금 하기로 했어요? OCI 인자 사고가 작년에도 두 번 났는데 그걸 인자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고 해요, OCI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악취, 참 악취란다, 죄송합니다. 그 OCI사고 이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한 사항인데 저희가, 잠깐만요, 그런 부분은,

김중신위원

아니 상세히 하지 마시고 개요만 얘기하셔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화학사고 관련 어떤 지역대비체계 구축이라는 그런 환경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봄에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랄까, 이 환경부 관련부서랑 해서 화학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조례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은 어떠 어떤 참여위원이 되고 위원들이 어떠 어떤 내용을 검토를 하게 되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인자 용역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다음 달에 그런 준비모임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걸 제가 볼 때는 뭐 과장님도 파악하셨겠지만 OCI가 사실 오래된 공장 아니에요.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 그다 보니까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게 주시를 하고 거기에 한번 인자 여러 가지 사고가 터져번지면 자꾸 이번에 한두 번 더 터지면 난리나요, 인자.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돼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OCI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제가 전번에 5분발언을 했잖아요. 군산이 심각한 것은 환경오염 배출업체가 434개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잘몰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데에 가기 어려운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군산은 쉽게 들어왔단 말이여. 그래서 문제는 인자 이미 들어온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리를 잘 해야지. 이제 관리 잘 하시고 그중에 대형회사가 OCI가 제일 큰 회사인데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OCI는 분명히 2차, 3차, 4차의 사고발생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도나 환경부에서 제일 주시해 갖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먼저 페이지 58페이지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상용화 지원사업이요. 먼저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지원됐나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지금 19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그 지원을 할려고 이번 회기 때 군산시에 그 산업혁신과 출연에 관한 사항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9억 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먼저 시비만 가지고 그 지원을 하고 앞으로 두 가지 틀에서 할려고 그럽니다. 한 가지는 대체인증부품 상용화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네모로 돼 있는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 트랙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럽니다.

김우민위원

아, 두 가지 상황이로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리고 그 두 가지 트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그런 중앙부처를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저희들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사실은 대체인증부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건설, 기계, 특장차, 농기계 이 부분도 대체용기, 거긴 제제조라고 하거든요, 제조나 재제조. 근데 그게 거기도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요거 같이 거의 좀 연관이 돼 있고. 이거는 사실은 자동차인데 뭐 대만에서 95%, 98%까지 생산한다고 하니까 경쟁력이 있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건설기계는, 우리 군산이 지금 건설기계가 사실은 장점이에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할 때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클 수 있거든요. 같이 그것도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계속해서 얘기한 건데 이게 지금 대체인증부품, 중고 수출 부품단지 아까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결국은 이것도 테스크포스팀이라고 하듯이 같이 대화해서 같이 회의할 수 있는, 그리고 새만금청에 그 법적인 문제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하나가 돼야 돼요, 통이. 그래야 만이 군산의 미래 먹거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혁신과에서는 정말 앞장서서 지금 하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지금 만약에 그러면 올해 인제 이번 추경에 19억은 올라오겠네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아니요. 다음 추경에 인자, 일단은,

김우민위원

그니까 다음 추경에.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출연, 예,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할 겁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요, 예.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출연금에 관한 사항까지도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요, 다음에,

김우민위원

예, 이번 조례에 했으니까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 추경 때 인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총사업비가 아까 상용화 지원사업은 140억, 일감 생태구축은 150억인데 이게 지금 내시를 받은 건 아니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안창호 국장이랑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엄청나게 방문을 했는데요. 약 한 10회 정도에 걸쳐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계속 저희들이 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게 이렇게 지금 요청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근데 인제 그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노력 부탁드리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게 정말 사업이 되는 게 느낀 게 제품 개발해서 팔아가지고 돈 들어오는 데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1호 제품이. 2호 제품도 또 똑같이 팔아서 지금 하고 만들고 있는데 정말로 조금만 지원하면은 저희 지금 비어있는 공장들 그 기술력 갖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꼭 지금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꼭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위원

저희들도 필요하면은 요청하면 충분히 저희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마는 오식도 생말공원에 군산복합문화센터 건립하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 내용은 이 업무보고 끝나고 제가 별로 간담회 시간에,

김중신위원

아, 할라고 하는구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고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없길래,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별도자료로 저희들이 지금 방금 깔았습니다. 방금 깔아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업무보고 끝나고 간담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인자, 마지막 얘기는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산업혁신과라는 데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리드도 해 주고 관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목표를 두고, 아니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름대로 이 자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산단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설개선, 통근버스, 기숙사 여러 가지 임차료 보증금 이런 거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더 확산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가 참고로 더 확산한 것은 한 2,500만 원 정도 더 들여가지고 작은 숫자입니다만 그 근로자들, 여성근로자들이 야간에 근무했던 사람들 좀 안심하게 귀가를 할 수 있도록 버스 한 대를 별도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근로자들 안심귀가서비스 제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우리 채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기에 좋고 여하튼 군산 요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공장들이 계속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 7 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