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께서는 행사 참석으로, 전정애 부군수님과 정태수 안전건설과장님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현지실사로, 양현모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박람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으며, 저도 잠시 후 행사 참석으로 자리 이석을 요청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영상회의 참석으로 좀 늦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는 유후재 부의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장, 유후재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임정구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진천군의회 의정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9만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하시고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전정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40여년 간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신동석 복지행정국장님, 조동제 미래도시국장님, 양현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경자 보건소장님,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들을 대변하여 평소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래 대비를 위한 고령화 및 저출산 등에 대한 중장기적 인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정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혁신도시가 본격 입주를 시작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큰 폭의 인구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출산율은 1.34명으로 국가 평균 0.98명보다 높고 고령화율은 15.8%로 도내에서 세 번째로 젊은 지역입니다. 다만, 국가적으로도 세계 최저 출산율과 급속한 노령화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출산장려 위주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2018년 12월 7일 기존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에서는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에서는 시니어클럽, 공공근로사업 등 노후소득 보장 및 고령인구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센터․독거노인 행복나눔의 집 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인구변화에 적극 대비한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인구구조는 도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학령인구와 중장년 인구의 비율은 높은 반면, 노령인구 비율은 평균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최근 진천군 인구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일자리․주택공급․교육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군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려는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 2025년 진천시 승격 로드맵에 따라 생애주기별 군민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진천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정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으로 전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구 늘리기 시책 조례에 따라서 대개 크게 보면 일반세대 전입하고 전입 학생, 전입 기업체 직원에 대한 지원 시책이 있습니다. 일반 전입세대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전입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20미터를 50매 지급을 하고요, 다자녀가구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세 자녀 이상 전입가구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0만 원, 대학생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입 기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많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덕산읍이 승격을 하면서 진천읍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우석대 학생들이 관내 기숙사나 원룸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옮기고 있는 부분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서 최근에 이동 민원실을 운영해서 대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실적도 일부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타깃이 대학생이라든지 기업체 근로자라든지 또 일반 기숙사 이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구 목표를 한 1천 명 정도 전입을 하는 목표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관련부분은 일단은 대학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4년을 학교를 다닌다고 봤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좀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그전에 교부세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지만 1인이 전입할 경우에 60만 원 이상 교부세 혜택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누적해서 금액을 지급하고, 또 최근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이 교통편이 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우석대까지 가는 데 교통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업계하고도 좀 협의는 했지만 사실 농촌이다 보니까 요금체계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전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통비조로 일정부분 지원을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지금 우리가 정착하고 있으신 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출산장려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준비 지원금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새로 전입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나 중․고등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준하는 전입 지원금을 좀 확대를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좀 전에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교복구입비라든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전 때문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주여건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대학생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사례도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주민들을 전입시키고 인구를 늘려갈 부분인지 이 부분을 더 고민해서 조례에 반영을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정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천시 건설을 위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석시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석지구는 2017년 12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가 접수, 군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및 내부검토를 거쳐서 2018년 1월 15일에 지정제안서에 대한 수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과 관련부서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5월 21일 충청북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 관련부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농지분야 등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11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인정 심의와 동년 2월 28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2019년 3월 15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하였고,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6월 5일 LH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2019년 12월 충청북도에 개발계획수립을 신청 2020년 6월까지 개발계획수립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인 후에 2020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고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공사 착수, 2025년 12월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및 외지 출퇴근 근로자들을 지역으로 적극 유입시켜 진천읍 인구 5만 구성을 통한 시 승격 추진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지구 주요 현황을 보면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여러 가지 공공청사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학교용지가 지금 확보가 되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구지정 및 개발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LH에서 제안서 제출할 때 농림부하고 협의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까지 수립을 하게 되면은 많은 용역비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구지정을 우선 받고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본구상안에 대한 지구지정은 받은 상태이고요.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흔들릴 거거든요. 초등학교 용지라든가 유치원 용지는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충청북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초등학교 용지가 하나는 필요는 하다. 그런데 향후에 학교 학생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5년 준공목표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준공시기 쯤 돼서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용지를 얼마큼 가져가야 될 건지 통합을 해서 가져가야 될 건지 이전을 해야 될 건지는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추후에.

그러면 지금 용지만 확보한 상태지 기존,

예, 지구지정 구역계획만 일단,

시내권에 있는 초등학교를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 난 부분이 아니죠?

교육청 의견은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세대수가 4,000세대 이상이 되면은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지역은 우리가 1,750세대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의무는 아닌데 교육청 협의 결과 초등학교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가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공청사라면 어떤 공공청사가 입주할 계획이신가요?

어떤 공공청사라고 딱 아직 지정이 된 건 없고요. 이것도 어느 청사로 갈 건지에 대한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기본구상안이기 때문에 이 기본구상안은, 군수님도 말씀하시는 이게 다른 도시개발 사업지구처럼 그냥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아닌 명품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전국에서 롤모델이 돼서 타 지자체에서 진짜 잘됐다 시범적으로 한번 그런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만들어 내야지 이거는 지금 이제 LH하고도 협의를 하는 게 이거는 하나의 기본 구상안 이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최종적으로 도에 신청하기 전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도 청사용지도 어떤 게 들어온다는 게 딱 확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석도시계획 주변 도로 상황을 보면은 동쪽으로는 국도 21호선이 지나가고 서쪽으로는 국도 34호선이 지나가면서, 남쪽으로는 34번 국도가 지나가고 서쪽으로는 17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교통체계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개발계획수립을 하게 되면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의견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을 했던 거는 중학교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2차선 내지 4차선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요. 단지 내 중앙로 같은 경우도 4차선 그리고 단지 내 기타 도로는 2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계획수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거고 지구지정한 데 어느 게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교통여건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평가받을 때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성석미니신도시가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백 중심지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요?

임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국비 38억 5,000만 원, 도비 2억 2,300만 원, 군비 14억 2,700만 원 총 55억 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복지마당, 힐링쉼터, 비어산등산로 정비, 옥성1길 정비, 가로경관정비, 성암천경관정비, 지역역량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 4월 시행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18년 6월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문화복지마당 내 다목적회관 및 야외공연장은 설치를 완료를 하였고, 힐링쉼터 내 휴게쉼터 기초, 옥성1길 정비공사 구간 내 우수 관로 매설도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성암천 경관정비 구간 내 식생블록 설치를 완료하는 등 지금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문화복지마당, 힐링쉼터, 가로경관정비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가능한 사업은 조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산등산로 조성 등 일부 사유지 협의 지난으로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시행계획 변경 등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면 소재지 중심의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 기반시설 공급과 지역경관 개선 등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금년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어산등산로 조성이 지금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사유지주하고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소유자를 파악을 했는데 한 15명 정도 소유자가 되는 것 같은데 추진위원장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유토지 소유자들이고 너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 비어산등산로 정비하는데 2,500만 원 정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협의회에서도 지난하다,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협의를 통해서 변경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주한테 협의를 잘 하셔서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하시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변경을 하시더라도 올해 추진완료 목표를 하고 계시니까 올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 추진하시는 건가요?

예, 이 사업은 주민 중심으로 해서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책 사업이죠?

예.

지금 보면 소외된 지역 우리 지역에 면 단위를 보면 초평이라든가 백곡 이런 면 단위는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낙후지역도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평도 추진하고 있고 백곡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순환식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