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5억2521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5억9229만5839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115억8323만8679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0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금연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외수입의 체납액 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9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2억8240만3천원으로 이 중 156억1930만7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억4945만5550원을 제외하고 예산 현액 대비 약 8.2%인 14억1363만9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 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9쪽 진료실 운영에서 한방진료실 의약품 구입 시 낙찰차액 등으로 잔액 350만7900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중도사퇴로 인하여 153만7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0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미숙아 의료비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소로 2576만9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방문 건강관리에서는 만성질환자 방문 건강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관리용품 구입으로 3억5508만3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일부 중도퇴사로 인해 인건비 등에서 574만3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1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정신재활시설 2개소 운영에 2억9879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759만7천원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는 차량임차료 낙찰차액 등으로 629만4760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451만4030원, 결식자로 인한 식비 및 간식비 집행잔액으로 723만6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2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에서는 시설비 등으로 4억7006만980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해서 설치비 2억4277만5550원과 감리비 668만원을 2019년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센터를 보건소와 건강관리센터에 설치함에 따른 설치비 절감 등으로 3048만3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의 인건비와 교육책자 및 지원물품 구입 등으로 2억6412만5010원을 집행하였고 치매안심센터 개소 지연 등으로 인력채용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 2억4762만4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보건소 지원 종료 및 시술지원금 축소로 인하여 1억1610만1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서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미신청으로 인해서 잔액 1747만1700원이 발생하였고 같은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는 비급여 항목에서 급여 항목으로 변경이 되어 8652만1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위탁기관 병의원 접종비 등 72억3006만8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억8339만1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으로 1억5685만43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94만5620원이 발생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는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구강보건, 치매 예방사업 등에 4억1598만151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의료구호비 중 치매, 인지 저하자 감소로 인해 치매진단 검사비 등에서 1714만6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서는 금연 클리닉 기간제근로자와 금연지도원의 중도퇴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 2653만8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2월에 사업의 조기종료에 따라서 사업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집행잔액 1억8615만4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4대보험 부담금과 시간외수당 등 집행잔액 9998만5070원과 기본경비에서는 예비비 성격의 의료장비 유지비와 출장여비 등에서 358만2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보시면 18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금연구역 흡연 위반과태료가 있어요. 보시면 금연과태료 체납액 증가로 인한 징수율 저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해마다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체납액이요?

네네.

저희가 총 작년도에 493건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 416건 해서 미수납이 77건인데 그건 보통 통상적으로 미수납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거 올해 대부분 우리가 발부한 거는 받았습니다. 작년 기준이니까요,

올해는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도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수인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도 시설이지만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요런 데도 할 수 있는 데 최대한으로 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있는 환경은 더구나 청소년들도 요새 흡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연령대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조금 더 공공시설, 다중시설 요런 데서 많은 검토와 관심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사항별설명서 201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은 예산 현액 5억8533만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479만3천원, 수납액은 6억369만1천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은 세외수입으로 공중위생 과징금, 식품․공중 과태료, 이자수입 등 4985만3천원이며 국시비보조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수거비 등 5억5383만8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사항별설명서 202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이 8억4251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2195만6천원으로 98%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56만2천원입니다. 공중위생관리 분야는 예산 현액이 1900만원이며 공중위생업소 표지판 홍보물 제작,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786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9588만7천원이며 7억7795만원을 지출하여 1793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식품안전관리와 식품업소 지도관리로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야간 단속 급량비를 지출하였으며 관용차량 2대의 차량수리비 등 예비비 성격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3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확산 사업은 음식문화개선 원스푸드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물 200만원을,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으로는 홍보물과 표지판 제작, 우수업소 지원 쓰레기봉투를 481만3천원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090만원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HACCP 인증 컨설팅은 3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컨설팅으로 인증받은 1개 업체에 대해서 5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HACCP 인증 중도포기와 폐업한 업체 2개소에 대한 1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으로 위해식품관리 갤럭시탭 요금, 단속여비, 수거비,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로 1463만6천원을,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로 건강식품에 대한 단속여비와 수거비를 374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4쪽입니다. 유통식품관리는 단속여비,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 신고자 보상금 등 219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613만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직원 결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3쪽부터 31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8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 현황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16억7223만4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억864만2천원, 당해연도 사용액 1억3700만2천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7억4387만5천원입니다. 조성액 기금 보관은 예치금으로 4억7387만5천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2억7천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수입과 지출 결산입니다. 2018년 수입액은 6억1087만7천원으로 시비보조금 6334만7천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4억223만4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3318만5천원, 기타 수입이 1151만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은 총 6억1087만7천원으로 제17회 향토음식경연대회 식품접객업 영업자 위생교육,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모범음식점 지원 등 선진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3407만2천원을 예치금으로 4억7387만5천원, 기타 지출로 292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식품위생과는 불용율이 2.4% 정도 돼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잘 하셨다고 보여지는데요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203페이지 HACCP 인증 지원 컨설팅 비용이 있어요. 3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한 곳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곳은 폐업이고 한 개가 지금 중도포기로 사업비 반납하셨잖아요. 중도포기한 사업장은 왜 중도포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HACCP 인증을 받아야지만 컨설팅 비용이 지급이 되는 건데요 이제 HACCP 인증을 못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비용을,

원래 HACCP 인증 받기가 많이 까다롭잖아요. 원래 식품 사업체 쪽에서는 HACCP 인증을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이게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받고 난 이후는 아니고요 저희가 식품제조업체에 소규모 영업자에 대해서 2018년도에 떡류 제조업체만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는 컨설팅 받을 업체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3개 업체가 지원을 한 건데 한 군데는 인제 인증을 받아서 서류를 저희한테 지출을 한 거고 한 군데는 인제 중간에 폐업이 된 업체고 한 군데는 중도포기가 된 건데 이제 받아야만 되는 이건 의무사항이거든요, 2020년까지는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건 지금 컨설팅 비용이거든요. 어떤 시설 개보수 자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안돼서 아마 인증을 못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남동구에도 사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네.

공단 안에도 많이 있고 한데 어쨌거나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긴 한 거니까 이것을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HACCP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요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다가오는데 음식점이나 급식소에 재료의 신선도라든가 유통기한 이거 철저히 해주시고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이나 홍보 같은 것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207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43만3117원으로 주간보호센터 입소자 급식비와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억8350만7천원으로 이 중 3억3103만135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5247만5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집행잔액의 증가 요인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이용자 감소에 따른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잔액 발생 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8쪽 건강관리센터 청사 및 장비 관리비에서는 4341만441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집행잔액 346만5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3371만578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420만4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방문보건 사업비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390만2590원을 집행하였고 의료 소모품비 등에서 9만7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비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665만8700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증진센터 업무추진비 등에서 84만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9쪽 만성질환관리 사업비에서는 홍보물 및 강사료 등으로 609만6420원을 집행하였고 의료 소모품 구입비 등에서 집행잔액 3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비에서는 기간제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1억1875만5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공사로 인한 이용자 감소에 따른 송영차량 임대료 변경과 낙찰차액으로 1034만2650원과 입소자 식비 등에서 839만1400원 등 총 1992만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209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부서운영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1408만8160원을 집행하였으며 초과근무 감소 등으로 2393만6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 책자를 참고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5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9892만2024원으로 수납액은 2억9716만6024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은 공원녹지 점용료와 수목피해 변상금 및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 시비보조비 등입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억7541만8천원으로 이 중 48억7193만8370원을 지출하였고 3억3813만5630원이 2019년 예산으로 이월처리 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5억6534만4천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불용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운영비로 8982만9천원 중 8630만14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2만7510원으로서 대부분 사무실 관리비용과 공공운영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분으로 총 32억6861만4천원으로 이 중 27억7604만964원을 지출하였고 3억3813만5630원은 2019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5442만873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 사업 분야 예산은 17억8043만3천원 중 지출액은 17억1592만84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451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요인은 남동공단 내 공원 6개소와 가로수 녹지대 관리비용과 가로수 병충해 방제 및 수형조절 공사, 공원 노후시설교체 공사, 공공 공지 녹지대 정비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5894만원 중 지출액은 2억4150만55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43만44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요인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위탁 청소용역, 수목 및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215쪽에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2억2921만1천원 중 8억1861만571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3823만5630원은 2019년 예산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247만9666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은봉로 보도정비공사,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공사,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의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며 앵고개로 도로 환경개선사업은 2019년 1월로 준공이 연장됨에 따라 3억3813만5630원이 2019년 예산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로 총 9억2900만원 중 8억6718만1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181만85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예산액 2억7716만1천원 중 2억5626만2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89만8710원으로 대부분 전기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로 예산액 3억5183만9천원 중 3억4571만6770원을 지출하여 612만22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예산액 3억원 중 2억6520만240원을 지출하여 3479만7560원의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와 깨끗한 거리만들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재활용수거 차량 등에 대한 공공요금 및 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운영경비 총 12억7968만6천원 중 9억3708만28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억4260만3200원으로 도로환경미화원 한 명분 급여 잔액과 퇴직자 및 퇴직금 중간정산자 미발생과 공무원 초과근무 및 비상근무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금액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 포상금이 지원이 안된 겁니까?

과거에는 클린봉사단이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따로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클린봉사단이 활동했을 때도 그쪽으로 포상금이 지원이 됐던 거예요?

지급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클린봉사단도 이거에 대해 신고가 없대는 얘기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요 각 사항별설명서에 이렇게 보면은 맨 위에 집행잔액 사유라고 돼 있습니다. 불용처리 됐다든가 그거에 대한 사유를 적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집행잔액, 이렇게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요. 그럼 뭐 집행은 물론 했으니까 집행사유가 되겠지만은 집행잔액이 되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것은 조금 사유를 써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부기하라는 지적이시죠?

칸이 좁으니까 상세하지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몇 건인데 몇 건을 했다든가 뭐가 미집행 됐다던가, 왜냐면 금액은 작은데 건수로 따지면 금액은 작아요. 그러기 때문에 쓰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미지출이면 미지출, 어떤 거에 의해서. 아니면 미사용이면 미사용, 이렇게 좀 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집행잔액이 저희가 지금 5억6534만4천원이 미집행액이에요. 근데 제일 큰 게 무기계약근로자 미화원 중간퇴직금 하고 한 명 분 12명이었는데 11명으로 책정이 돼서 지급이 안됐어요, 그게 제일 커요 3억2337만7160원으로서 제일 집행잔액이 많고요. 두 번째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공단 내 기반시설 정비비인데 요거는 발주 후에 계약을 할 때는 87%로 낙찰률이 87%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좀 들어가서 큰 거고요, 그리고 5586만9600원 외에 8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건 공원녹지 및 유지관리비, 가로수나 기타 등등 여러 건이에요. 요것도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3289만7560원짜리는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로서 이 또한 낙찰차액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또 큰 거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앵고개로 도로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동춘교에서 논고개길 삼거리까지인데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노상주차장 342면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요게 2018년 1월부터 설계용역을 시작을 해서 9월에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받고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준공이 2019년 1월 18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사고이월된 사유는 왜냐면 여기 여러 번의 변경이 있었어요. 왜냐면 자전거도로 형상을 여러 번 변경을 했어요. 처음에는 당초에는 양측 일방통행 시 자전거도로폭이 1.여m로서 도로현장이 단속으로 인해서 안정이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측 방향 통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양측 일방통행으로 또 바꿨다가 그 다음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심의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늦어지고 그래서 1월달에 1월 18일날 준공처리해서 이 예산이 5억8500인데 이월된 금액은 3억3800만원입니다.

소장님, 그 얘긴 됐고요. 그것은 다 나와 있으니까 됐고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들었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클린봉사단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랬죠?

네네.

그러면은 불법현수막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직원들이 하나요?

네네, 공무직 하고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사업소에서도 도로시설을 관리를 하죠?

네네.

그럼 일반 자동차 도로에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하고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저희 공단 내 큰 도로는 건설과가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대도로는 하고요, 그 다음 소도로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고 중복된 건 없었나요?

아니 공단 내에는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외는 건설과에서 하겠죠.

아무튼 그것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클린봉사단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 조를 나눠서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공무직 분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없어진 거죠?

없어진 사유는,

수량이 안 맞나요?

제가 고 사항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알아보고 따로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는 상세히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큰 건만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입결산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2018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4억691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24억1073만1732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그 외 수입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이용료,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료,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비 등으로 7억2882만732원을 부과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예산은 16억8191만1천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이 13억195만6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3억7995만5천원입니다. 보조금의 사항별 내용과 수납액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39억4936만원이며 그 중 91.7%인 36억2313만874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2622만125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7995만5천원 중 1억7444만8380원을 지출하여 550만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예산액 6019만8천원 중 5887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2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언어 환경 가족조성 사업은 예산액 2424만원 중 2128만2550원을 지출하여 254만7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은 예산액 4846만원 중 4822만4930원을 지출하여 23만50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예산액 2348만1천원 중 1852만6350원을 지출하고 495만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사유는 사례관리사 중도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 사업은 예산액 2216만2천원 중 2112만2570원을 지출하였고 103만9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동하모니 운영은 예산액 1억186만원 중 8167만4980원을 집행하여 2018만5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주요 발생 요인은 하모니 프로그램 2개반 축소 운영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절감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22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예산액 1752만원 중 1644만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7만9390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은 예산액 1억2222만9천원 중 7778만8090원을 지출하고 4444만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중도 입․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과 센터 내부 요인으로 인한 1분기 휴관에 따른 미집행 예산액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예산액 750만원 중 69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남동사할린센터 운영은 예산액 7368만2천원 중 5815만3400원을 집행하여 1552만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사할린 한인의 감소로 인하여 예산액 5억400만원 중 4억94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1351만원 중 2억7937만912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센터 근로자 중도 입․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과 공공운영비 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과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직영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예산액 8556만원 중 3579만6990원을 지출하고 4976만3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요인은 당초 내시금액 산정을 위한 인원수와 처우개선비, 실제 지급대상 인원수와의 차이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예산액 11억1천만원 중 10억7320만274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아이돌봄 전담 충원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아이돌보미 보수 교육비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자체 예산은 예산액 7억2400만원 중 7억1783만591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16만4090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은 예산액 4천만원 중 3829만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만9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남동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예산액 2억2436만6천원 중 1억6882만2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554만373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경비 용역 대행 계약 낙찰차액,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예산액 1억5867만7천원 중 1억2595만4979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272만202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남동하모니센터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그리고 기본경비, 급량비, 여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간제로 해서 두 명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상주를 하고 있는가요?

사무실에 상주합니다.

사할린센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센터, 센터 사무실에 있습니다.

센터사무실이요?

네.

그러면은 상근이죠?

상근인데 인제 출장도 가거나 외부 일이 통번역이나 그런 지원 서비스를 할 경우는 출장도 가고요, 내부에서 전화도 받고요.

말 그대로 통번역이란 것은 다문화지 않습니까? 다문화하면은 국적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주로 그러면은 이 통번역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은 몇 개 국어 말을 하는 분들이에요?

현재 지금 우리 사무실에는 베트남하고 중국 직원이 있고요, 그 외에 인제 통번역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타 구에 통번역 그 외에 직원이 있거든요, 거기 연계를 시켜줍니다.

타 구는 그만큼 인력이 많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종류가 구 마다 다 똑같지 않고요 우리 베트남 하고 중국 직원 외에 또 다른 외국 직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요. 베트남이 타 구에 없을 때는 우리가 또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또 통번역 서비스를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베트남어 하고 중국어 하고 두 군데 나라만 상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베트남어는 일반 영어권도 되잖아요, 거기가요. 자체 베트남어 따갈로라고 그러나요? 기본 베트남어가 있고 영어권이잖아요. 어떤 것을 베트남 언어를.

베트남어만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 자원봉사들은 미지급 됐는데요 보니까, 통번역 자원봉사 활동 실비가 미지급된 이 분들은 자원봉사가 전혀 없는 건가요?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223페이지 맨 아래요?

맨 위에.

맨 위에요. 223페이지.

네, 통번역 자원봉사 활동실비.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중국 외에 그런 번역 요청이 들어오면 연계를 하는데 그 발생 요인이 없었던 거죠.

그럼 베트남어 하고 중국 관계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것 좀 따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하시긴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그 수요가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통번역 자원봉사 활동 실비에 대해서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어만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다쳤을 때나 아팠을 때 아이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 의사하고 소통이 안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경험한 바인데 이거 긴급 상황 시에는 소통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수료식 이것도 지금 불용율이 100%인데 그럼 한국어 교육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했는데 수료식을 안 하신 겁니까?

이 수료식을 연말에 다 같이 수료식을 좀 크게 할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요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남아있는,

교육은 하신 거예요?

그럼요 교육은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계별로 수료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셨는데 수료식만 안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