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 20일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5대 시책의 주요업무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 가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행복씨앗학교, 충북행복교육지구 또 인성교육의 활성화로 공교육을 내실화하였으며 충주중앙탑초 이전 개교, 특수교육원 개원 및 마음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인프라도 탄탄하게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결과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와 학부모의 만족도 부문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으며 과학, 발명, 소프트웨어, 토론, 문화, 예술 관련 전국단위 대회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규모는 세입 3조 233억 원, 세출 2조 6,9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9.1%인 2,520억 원, 세출은 8.1%인 2,01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태풍피해복구 등 7건에 총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업무 때문에 퇴장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남창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로부터 결산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3조 153억 4,000만 원, 세입결산액은 3조 233억 2,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6,910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322억 3,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068억 2,400만 원에서 보조금 잔액 15억 9,7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3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9,320억 2,500만 원에서 부채 2,913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3조 6,406억 4,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태는 수익 2조 7,670억 6,600만 원 대비 비용 2조 4,155억 8,000만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3,514억 8,6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3조 2,891억 5,900만 원에서 운영차액 3,514억 8,600만 원이 발생하여 3조 6,40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결산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수업료 등에서 45억 6,800만 원이 감소한 520억 4,700만 원이며 두 번째,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차입금으로 311억 4,900만 원을 발행하였고 1,531억 3,6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2,714억 2,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2,62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728억 2,4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5조 1,602억 2,8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4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42억 8,9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4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인지 결산대상사업은 여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비롯하여 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예산현액 1,222억 5,200만 원 대비 78.5%인 959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을 교육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20개, 성과지표 78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13개, 달성 54개, 미달성이 11개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중앙여고 다목적교실 천장 복구 등 7건이며 3억 1,94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190만 6,000여 원을 집행하고 5,756만 3,000여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예비비사업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청주중앙여고 다목적교실 천장 복구에 1억 3,073만 6,000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관련 소송 판결금액 100만 원, 충청북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비 8,972만 8,000원, 제주수련원 태풍피해 시설 및 기구 복구 4,200만 6,000원, 국제교육원 태풍피해 시설 복구 2,000만 원, 단양고 동아리 수상자전거 전복사고 관련 소송 판결금액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하입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3조 24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3조 233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7억 8,0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조 153억 원의 89.2%인 2조 6,911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3.9%인 1,17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41건 52억 7,000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총 11건 12억 7,0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6.8%인 총 468건 2,068억 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389건 923억 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63건 942억 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16건 203억 원입니다. 다음 17쪽, 재산결산부터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미수납액 6억 8,700만 원에 대한 수납대책이 요구되며 전년 대비 인건비 집행잔액이 높은 이유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액 20% 이상 사업 89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교원인사과 소관 계약제교원인건비와 교원인사관리 사업,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등 3개 사업은 예산전액을 불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산취득 예산은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일정 금액의 집행잔액은 불가피하지만 불용액이 40%를 초과하는 미래인재과 소관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와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교환경위생관리 2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년 대비 이월사업비 증가사유와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5억 이상인 7개 사업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9쪽,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7건 2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5,800만 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적정한 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비 예산을 예측이 가능함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와 소송과 관련하여 지연이자까지 지출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따른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369쪽, 결산서 152쪽 본청시설관리, 사업내용은 내진보강인데요. 세부사업 내역과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입니다. 성과보고서 자료 중에 22쪽인데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율이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한 3년 정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사고현황, 그동안 발생현황. 자료 될 수 있죠? 그것도 한 3년 정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청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교나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해 주고 미수납이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설명자료 34쪽을 보시면 결산현황에 미수납한 사유가 없고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미수납한 사유를 보게 되면 채무자 재력부족이던데 미수납금이 작년 한 해에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전년에도 발생했던 건지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말씀하신 거가 설명서 34쪽에…

네, 34쪽 설명자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무원 징계부가금입니다. 이게 우리 관내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의 공금횡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부가금을 부과를 한 건데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 34쪽인데 저는 34쪽에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돼 있는 거고…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설명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예, 34쪽은 징계부가금…

네, 징계부가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저희 공무원이었는데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해서 징계처분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를 한 건데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이분이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든지 이거는 아니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명 자료, 잘 들었고요. 36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불납 결산현황에 보시면 불납결손으로 시효완성이 된 건과 미수납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불납결손한 사항은 교사명예퇴직수당 환수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인데요. 저희가 2003년도에 관내 교사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2월 28일 자로. 그래서 이분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그 지급 당시에 이분이 사기죄로다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 중이어 가지고 그게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나서 저희가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한 분들에 대해서 법원에 조회를 했더니 사기죄가 2004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발견이 돼서 저희가 2007년도에 환수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법원에다가 재산관계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재산이 없는 걸로 계속 나타나서. 시효가 이게 10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징수 가능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불납결손한 사항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또 행정국 재무과에서 교육청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100% 집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출결산 총괄을 볼 때는 1,174억 2,600만 원의 불용액으로 3.9%, 작년 대비 0.5%가 증가했나요? 0.4%네요. 0.4%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00% 불용액이 발생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계약직교원인건비, 교원인사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이거는 100%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7년 회계연도에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세 가지 사업을 살펴보니까 그때는 불용액이 교원인사관리 관련해서는 5%밖에 발생 안 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도 4%예요. 그리고 교원인건비 관련해서 연수 관련된 거도 예산을 거의 사용을 했는데 2018년도 회계연도에는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각 부서장들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을 거…

아, 그렇게…

더 정확하게 답변하실 거 같습니다.

유초등교육과와 교육정보원 소관인데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 주셨는데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인사관리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설명서 92쪽입니다. 2018년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주체가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했을 때는 케리스(KERIS), 즉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것이 권한이 이양되면서 전액 2,4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회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주체가 바뀌면서 불용액이 발생을 한 이유입니다.

업무 주체가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미리 예측한 거를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행정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잘 참고해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사업 이양에 대한 안내가 회계 정리추경 이후에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발생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네.

설명자료 86쪽입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 2,0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인데 이것이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 단체보험료입니다. 이것이 저희 기관에서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기간제교원 단체보험 신설을 위한 수요조사를 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했는데요. 그때는 기간제교원이 290명, 즉 금액으로써는 1,400만 원만 예측했는데 실제적으로 명단을 수업을 해 보니까 기간제교원은 아시다시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약 700명으로 이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차, 2차로 2,000만 원을 추경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업무체계가 저희하고 달라서 지금 이것을 받게 되면 정산하기가 어렵다 또 발생된, 정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넘겨서 완전하게 정리를 하자 이러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넘어서 결산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액이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원 소관.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2016년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져서 약 7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 공동으로 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충북은 예산이 7억 1,000 정도 됐고요. 그런데 계약된 대로, 그러니까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확약서를 IBM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제출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억 2,000에 대한, 7억 1,000 중에서 2억 2,000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2017년도에. 그래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까지도 판결이 안 났다가 얼마 전 5월 2일 날, 2019년도 5월 2일 날 우리가 승소한 거로, 그러니까 피고가 승소한 거로 해서 일단 판결이 난 그런 상태고. 그래서 예산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사업에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사업 추진하는 데.

아니 사업에 변동이 생긴 건 아…

변동이 생긴 건 아니고 자체…

예, 2016년에 이미 유지보수는 이루어진 겁니다.

아, 유지보수는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일부만 그렇게 된 거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신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란 내용을 가지고 다뤄보고자 합니다. 주로 운영비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불용액으로 잡힌 부분에, 설명서 54쪽 결산현황을 보면 운영비 중에서 불용액 2,750만 원 정도가 운영비에서 불용액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남아 있는 예산이죠, 불용액으로. 그런데 예산 대비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운영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서 54쪽입니다.

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사업무 이관 관련해서 예산 조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용은 저희가 국감이나 이런 때에 비용자체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은요 저희가 출장비 중에서 그동안 숙박이나 이런 비용이 과거하고 많이 다르게 변동이 됐고요. 특히 감사업무가 이관되면서 지방으로 저희가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88쪽 한 가지 더 보실까요. 교원연수지원 운영비나 설명서 92쪽 교원인사관리를 봐도 운영비 항목에서 불용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예산 4,6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까요? (…) 그러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추가로 자료 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자료 53쪽도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보전금을 보면 총예산 830만 원 중 30만 원 지출하고 8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보전금이 미발생하였다고 하셨는데 미발생이라고 하는 보전금이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전금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는데 감사과에서 보전금을 세운 거는 아마 강사수당으로 보전금을 세웠는데 자체 직원이 교육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강사의 수당을 절감한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행정과장 김기수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감사 총괄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800만 원 남은 거는 지금 저희들이 청렴시책에 따른 공익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제보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2018년도에는 공익 제보에 따른 보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그렇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에 관련된 거는 어쨌든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면 사업 운영하는데 좀 편리하긴 하시겠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불용액이 20%가 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불용액의 큰 항목이 운영비인데 비용이 처음서부터 과다 계상되지는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고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답변해 주셔야지.

예,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지금 교원연수지원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원연수의 교장 자격연수라든가 교감 자격연수, 또 수석교사 자격연수, 또 직무연수 등이 있는데 선발인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그 운영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각 사업별로 부서별로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보시고 운영비 측면에서 불용액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살펴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집행액을 좀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혹시 교육청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의거해서 몇 명이나 장애인을 채용하시는지 좀?

예,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80명 지금 행정기관하고 합계 80명…

원래는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채용해야 될 3.4%를 지금 원래는 채용해야 되는데…

올해는 3.4%고요. 작년까지는 2.9%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월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소액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몇 명이 정원인데 몇 명을 채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2.9%면 저희들이 한… 초과는 했습니다. 초과는 했는데 제가 그 수치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이건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부담금은 월별로 계산이 되는데 2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애인부담금을 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학생들이 체험을 하다가 졸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2월 달은 2.9%, 3.4%를 넘게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만 돈을 징수금을 내야 돼서 제가 한번, 전체 총괄해서 돈을 받아야지 남을 때는 안 받고 모자랄 때만 돈 받느냐, 그런데 이게 월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2월 달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는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일반기업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이나 충청북도는 제가 확인을 덜 해 봤지만 돈이 고용부담금 납부를 굉장히 적게 해서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고맙다고…

예, 저희들은…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3.4% 되면 더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80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4%…

그래요?

그렇게 해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지켜 주셔야지, 중요한 거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장애인들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해 봤는데 이분들이 정말 취업에 목매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취업이 안 돼서 죽고 싶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여튼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청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랑 세계잉여금이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쌓아두는 이유가 있나요? 작년보다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30.8%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이유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쌓아두는 이유가 있나요?

예,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최근에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는 저희가 정부 세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액 자체가 커지고 그렇게 한 이유도 하나 있겠지마는 저희가 또 하나 이유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그러면 시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자금운영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 하반기에 세워서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적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시설비 같은 부분에서 불용액이 남아서 이렇게 많이 쌓였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반적으로 불용액이제일 많은 부분이 시설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한 200억, 그다음에 시설비 450억, 그다음에 예비비 200억, 그다음에 초과 세입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 80억 되고요. 그래서 여러…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이런 비용들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인건비는 좀 이렇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인건비 부분이 금액상으로는 저희가 200억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경직성경비가 83%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인건비가 한 5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산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은 영점 한 일이 프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측이 가능한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워낙 인건비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만 보면 그렇고 그러면 전국 광역 도교육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역교육청. 거기 비교해 봤을 때는 인건비 불용액이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그런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비교를 좀 저희가 못했는데요. 전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비율을 보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도는 한 2.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한 4.1%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비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 하반기 때에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좀 더 철저하게 자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전국 광역교육청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교육청은 이익을 내는 어떤 저기가 아니잖아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잘 활용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이렇게 죽 보다 보니까 17쪽, 24쪽에 전반적으로 재정사태가 상당히 좀 양호한데 유동부채가 좀 늘어나고 28.2%, 기타 비유동부채가 20.5% 증가 됐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유동부채가 늘어난 이유가?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재무제표 지금 19쪽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부채에 보면 유동부채가 있고 장기차입부채가 있고 기타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지금 유동부채가 늘어난 거는 저희가 부채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할 예정인 거를 장기차입부채에서 전환을 합니다, 재무제표 상에서.

아!

그래서 452억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2016년도에 발행한 겁니다.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저희가 조기상환하려고 예산에 편성해서 이게 유동부채로다가,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거는 유동부채로 이렇게 전환하는…

결과적으로는 재정상태가 좋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그렇죠? 훌륭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하여튼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7월 달에 또 비정규직들 파업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우리 충북교육청이 잘 작업을 해서 우리 충북도만큼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안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요. 사업설명서 316쪽입니다. 아, 316쪽이 아니라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고. 337쪽 사업설명서, 결산서 144쪽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학기중급식비지원인데 조금 이게 불용액이 좀 많은데 이것도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보면은 학생 수 및 급식일수 감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유를 보면은. 이건 충분히 사업계획을 짤 때 수요예측이 가능할 건데 이런, 이 항목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불용액이 높은 게.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무상급식비 지원은 지원 예정인원이 360명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학사일정 변동으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로 8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급식비 집행 시 급식일수 변동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잔액과 그리고 불용액이 약 3억 2,62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년 말 급식일수 변동 및 급식인원 감소가 커서 반납액이 한 8억 9,000만 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급식종사자 인건비 임금계약 지연으로 미교부 집행잔액이 한 8억 1,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5억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학사일정 변동 때문에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사전에 예측을 못 하나요, 잘?

학사일정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요. 변동됨에 따라서 좀…

학사일정이라는 건 연초에 계획이 딱 나오지 않나요?

학사일정을 갖고서 급식일수를 185일을 이렇게 따지지마는 그러다 보면 어떤 공사라든가 어떤 학교 일정의 또 변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기획국장 이건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식일수를 이렇게 잡지마는 학교별로 재량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수학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수에 대한 금액인데 그거는 뭐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단지 큰 거는 애들이 지금 한 360명 정도가 감소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급식종사자인건비가 임금계약 체결이 너무 늦게 지연이 돼 가지고 그게 한 8억 정도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럼 소급돼서 나중에 다 나가나요?

네, 그다음에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게 전년도에 해야 되는 거고 익년도에 단체협약이, 올해도 1월 달에 또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분이 그냥 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금액,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들에도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지금 급속도로 애들이 줄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어서 급식비가 남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지연된다거나 급식, 공사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또 대체급식을 해 주는데 그 공사가 더 빨리 끝난다거나 아니면 공사기간에 따라서도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13억 정도…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인데 인원이 감소, 360명 감소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게 예측이 안 됐느냐 하는 말씀…

그래서 추경 때 조금씩 조정을 하는데 사실상 학생들 유동 인원이 그렇게 저희들이 딱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건비도 그래요. 그럼 빨리 임금협상 끝내면 되지 뭐.

임금협상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다 보니까,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예예, 그게 한 여섯 가지 정도는 공동 단협을 하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서 개별 단협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늦어집니다.

아무튼 충북이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상당히 높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불용액이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다 쓰라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필요 없으면은 덜 써도 되는데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좀 지출해야 되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국장님은 지금 봐서는 한 5년 더 다니셔도 될 거 같은데.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명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셨고요.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교육부가 조사한 평가에서 최상의 평가들을 이렇게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본 위원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관련해서 실제 수치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주요 도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돼 가지고요. 일단은 지금 그냥 있는 상태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가 대단히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 담당을 어느…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수치상으로 학업중단 학생현황이 어떤지 그 부분을 좀 대략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요.

학업중단 학생 수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교육부에서 지금 공개를 했고요. 2018년도 거는 한 7월경에 나옵니다. 다음달경에 나오는데 2017년도를 보면은 713명 정도, 그러니까 해마다 한 100여 명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중단 학생들이, 학업중단 학생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좀 학생들이 가고요. 검정고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학업중단의 주원인이 저학… 초등학교나 중학교 쪽은 미인가 쪽이 많고요. 미인가 대안학교 쪽이 많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학교를 통한 정규교육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거기서 흡수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어쨌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학교 밖 아이들을 줄이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예산도 쓰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생활지도지원에 작년도는 64억 그리고 ’18년도는 110억 해서 46억씩 증가해서 학생생활지도도 하고 학업중단 예방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예산도 많이 늘리고 그래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좀, 부적응에서 생기는 원인이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 중에 하나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그러한 교육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밑바탕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행복교육지원 사업들도 하고 자유학기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수치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예.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저희 교육청의 소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개성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적성하고 잘 맞지 않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일부 학교를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품기 위해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은여울중학교는 대안중학교 형태로 저희들이 개교를 했고요. 지금 고등학교도 미래학교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과 소질을 잘 저희들이 받아서 학교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환기 학교를 저희들이 서울 쪽에 있는 오디세이학교 같은 그런 학교들, 또 유럽 쪽에서는 에프터스콜레라고 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기대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는 그동안에 어떤 입시 위주의 교육, 성적 위주의 그런 교육 속에서 나온 병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금방 해결이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학교폭력 사고현황인데 사실은 많이 궁금하거든요. 요새 학교폭력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뉴스로 나오고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셔 가지고, 그런데 자료가 없지만 기본현황이나 어쨌든 추세,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학교폭력 자료도 2017년까지는 나와 있고 ’18년도는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7월 달에 발표하는데 현황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드리고요.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은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어떤 정도도 좀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지만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생활지도는 일순간에 어떻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모든 교육활동에서 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학교현장, 여기 전문직들은 학교현장에서 다 근무를 해 봤고 저희들이 학폭에 대한 사안을 조사하다 보면, 물론 어떤 학교에서도 많은 책임이 있지만 가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95% 이상이 가정환경이 참 저희가 봐도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어떤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큰 사고치는 학생들을 보면은 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시설에서 크다가 친척집에 갔다가 또 시설에서도 안 받아 주고 시설에 가고 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정형 Wee센터도 지금 여학생들은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학생들. 그다음에 남학생들도 지금 추진 중이고요. 이렇게 그건 극단적인 상황이고 대부분 성장과정에서 좀 비뚤어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교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노력하지만 지역사회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학생들이 이렇게 일탈행동을 한 게 그 과정이 누적돼서 몇 년 동안의 생활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를 하려면 그만큼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몇 번의 상담이라든지 몇 번의 지도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나 모든 지역사회가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역사회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도민들이 보기에 교육청에서의 나름대로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사실은 저희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이렇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서 뭐 일일이 다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소개는 못하지만 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남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모든 교육활동, 수업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내용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수업 방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체험활동이나 모든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요. 그 지역별로도 부단체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군수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 가지고 있고 도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어떤 틀은 물론 학교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저희는 결산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료 가지고 예산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고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사회에 도의회에서 이렇게 노력해 달라고 하는 측면들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는 거고요. 예산을 보니까 ’17년도는 88억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산을 예방지원 사업으로 88억 썼고 올해는 ’18년도는 83억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사업도 보니까 죽 자료에 거의 한 20가지 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더 나아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게 예산도 ’17년도보다 ’18년도가 5억 6,000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예.

저희가 결산서류 보니까 올해 집행잔액도 5,200만 원 좀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거나 인정되지 않은 본 위원은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폭력의 문제 당연히 학교에서 져야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안 되는 부분들은 지역사회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하지 않느냐, 사실 또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일반 우리 도민들 여론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너무 좀 방관하는 거 아니냐, 방치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질책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나 지금 교육청에서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육을 통해서도 많은 안내를 하고 있고요.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도 학부모들의 가정에서의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에 그 피해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상담활동이라든지 또 치료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 교육청에서 최대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주목할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더욱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과 아울러 각 지역교육청에 SOS학교폭력지원단을 조직을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또 부족할까 싶어서 9월에는 학교폭력전담 전문직 즉 장학사를 저희들이 3명 선발해서 북부쪽, 중부, 남부에 이렇게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더 학교를 지원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학교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저희들이 3명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들어가서, 9월에 들어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더 들어가서는 학교현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펼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사회적으로 지역 그러한 유관기관과 지역민들과 더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뭐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성과를 좀 기대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도민들의 눈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117쪽, 설명자료 247쪽 세부사업명은 학교환경위생관리에 학교회계전출금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86%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불용사유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괄호 열고 예산절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낙찰차액 부분은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차적으로다가 저희가 구입을 했을 때는 예산안 편성은 단가가 임차료를 대당 5만 원에 편성을 했는데 낙찰단가가 3만 5,600원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저희가 입찰을 봤더니 5만 원이었는데 2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 11억, 12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재무결산보고 의견서에도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우수사례로 해 주셨는데요. 입찰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불용사유에 이 부분이 단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발생된 그 부분이잖아요, 단가계약을 할 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임차료를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리스료.

대당 5만 원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실제 입찰을 붙여 보니까 5만 원이 2만 원으로 이렇게 낙찰이 되어서…

그런데 그 조사할 때하고 계약 당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게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9명이 짧은 시간에 5일 정도, 실제 5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직능별로 분야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개인이 조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능별로 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 이렇게 해서 기존에 도교육청에 퇴직하신분들, 도청에서 퇴직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9명이 구성이 돼서 검사위원을 하는데 분량이나 양으로 봐서, 가짓수로 봐서 너무 많기 때문에 9명이 분담을 해서 재무제표는 누가, 예를 들어서 계약관계는 누가 이런 식으로 우리 재무과장님 계셨지만, 그래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86%라는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그 계약담당자의 어떤 기술이나 기능에 의해서 이게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사전조사를 해서 명확한, 더군다나 학교회계전출금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예산의 정확성, 집행의 정확성 이게 선제가 돼야 돼. 그런데 사전 조사할 때 불요불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와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이석이 많이 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있는데 이 이석된 분들이 다 결산검사위원 했던 분들하고 교육 상임위원 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성실하지 않다라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을 제가 대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하나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 관련 마지막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저는 한 가지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쨌든 충청북도 폐교되는 학교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도교육청의 작은학교 기준, 그다음에 학교 통폐합 기준, 교육부의 권고 기준 이런 거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권고 기준에 학교 통폐합 기준을 보니까 도내 면 단위라든가 벽지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중등 60명 이하를 말하고요. 읍 같은 경우는 초등·중등 120명, 중등은 180명 이하, 시 단위는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작은학교 통폐합 시 지원내용도 다 달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충청북도 학교 수를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795개 학교 중에 그러면 60명 이하의 통폐합 관련 학교는 몇 개인가 그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초등이 96개 학교고요 중·고가 35개 학교 그래서 131개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 보니까 16.4%, 현재 2019년 4월 1일 기준이고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는 거는 우리 사회적인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냥 자연 폐교되도록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상향식 의사결정에만 미루고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폐교학교와 관련해서 충청북도 도교육청은 연구용역을 혹시 해 본 적이 있는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만약에 이대로 자연폐교되게 두면은 저희가 지원금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이거를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학교와 서로 소통을 하면서 통폐합을 우리가 이루어낼 때는 국가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면은 국가의 지원금 없이 자연폐교가 되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용역을 통해서 좀 한번쯤 용역비를 세워서 문제점이 뭐고 대책이 뭐고 우리 충청북도의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상향식 의사결정만 믿지 말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 같아 가지고 용역을 한번 예산을 세워서 바로 2회 추경이나 또는 2020년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반적인 교육정책 관련 방향성을 제시하고 고민하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면 어떤가 그래서 건의사항을 한번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김기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교부금을 줘 가지고 공주대학교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산촌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주대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시책과 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60명 이하 학교가 우리 도내 전체 초등학교 96개 교, 중학교 33개, 고등학교 2개, 131개 교나 되고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35.1%라는 건 굉장히 저희 충북에서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참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학교 인센티브 지원 기준이 이게 지금은 세수가 좋아서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이것은 교육부와 기재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폐교 지원 기준이 통폐합이라든지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농·산촌학교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폐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재배치 이전 등을 통해 가지고 그 학교에, 가령 지금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으로 많이 지역 단체와 또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서 지역에 어떤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용역 관련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주신 서류를 잘 받았습니다. 내진, 본청 시설관리 관련해서. 그런데 금액이 결산현황이랑 예산집행현황이랑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달라요. 주신 자료와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대한 금액이 다르거든요?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하여튼 나중에라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잊지 마시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산의 성과보고서, 이 지침을 어디서 만듭니까? 그러니까 평가기준, 기준은 지침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교육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교육부에서 기본안을 주고 그다음에 그 내역이라든가 지표는 저희가 담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 관련해서는 일은 했지만 등록률이 낮아서 이렇게 저성과로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럼 교육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등록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2년에 걸쳐서 실적이 제일 낮게 돼 있잖아요, 이 항목이. 그렇죠?

예예.

어떻게든 높여 주십시오. 충청북도청과 서류 보고하는 데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들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큰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봐요. 도청은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 하시는데 하여튼 올해 서류 같은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회의가 좀 짧아지는 거 같고요. 성과보고서 268쪽인데요. 통합교육지원 실적률, ’17년에는 56.28%에서 ’18년에는 달성률이 161.31%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래인재과 민경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특수교육에서 특수학교라든가 또는 학부모 단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거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7년에는 좀 재정지원이 열악했는데 ’18년에는 충분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가 아니죠. 왕창 해 준 거죠. 56.28%에서 161%.

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여기는 또 320쪽이에요. 320쪽 학교교사 내·외부 학교석면개선율 이거는 ’17년에는 거꾸로 964% 갔다가 작년에 150%로 줄었어요. 이거는 그전에 많이 해서 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재원을 덜 투입을 했나요?

예, 위원님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설 분야 같은 경우는 예산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자될 때는 목표달성률이 높고 예산이 적게 투자가 될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러면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일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중요한 것과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 이거보다는 학교 내의 석면을 제거하는 게 저는 더 급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을 더 적게 책정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예,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이 석면공사는 아마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과정이 업체라든가 할 수 있는 뭐랄까 시설의 능력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러면 말이 안 되죠. ’17년도에는 964%를 하고 그러면 ’18년에는 150% 했다는 거는 능력이 갑자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하여튼 우선적인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더 급한 거 아니냐. 공기순환기도 중요하고 청정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정확하게 발암물질로 더 퍼센티지가 높은 거는 석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폭력문제는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가 더 많았어요.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통계가 안 잡혀서 그렇지 더 심하고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책임은 맞는데 교육청에서 정말 중요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어렸을 때부터,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삶의 가치와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른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피폐하게 되는 건데 맨날 경제, 돈 이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열등의식에 빠지고 때때로 자괴감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가치와 행복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인가요. 거기서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악기를 가르쳤더니 폭력이 30%가 줄었다는 통계를 내가 자료에서 봤거든요. 어저께 우리 박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악단과 연계해서 저는 도에서 못하는 것들, 도에서 부족한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주권에다가만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 놓으니까 지역 지방위원님들이 불만이 있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도교육청에 예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각 지역의 11개 시군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 지역에 맞는 악기나 아니면 음악도 좋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서 연말에 대회도 한번 해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 쪽을 더 확충을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통계가 있으니까 폭력들이 아마 좀 상쇄되고 줄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예술교육에 대해서는 한 말씀 제가 또…

짧게 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아주 베네수엘라의 엘시스테마(El Sistema)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와 흡사한 그러한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이 우리는 2011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는 지금 현재 32개 학교가 오케스트라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외에도 26개 학교에 학생 관악반이라든지 무슨 연주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을 26개 학교에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행복교육지구가 지금 10개 시군에서 잘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 가장 많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예술교육활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써 음성지역과 제천지역, 보은지역에서는 그 지역 안에서 오케스트라가 또 결성이 되었어요. 지역에서 지금 그 안에서, 마을공동체 안에서 운영되는. 그리고 어제 국악단에 대해서 우리 박형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너무 청주권에 이게 집중되어져 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지금 영동 쪽에는 난계국악단과 또 인프라가, 지역적인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국악단이 결성되어져 있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매년 황간중학교, 영신중학교, 영동중학교, 황간고등학교에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요. 충주 쪽에는 또 우륵시립국악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인프라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원초, 수안보초, 충주북여중 이런 쪽으로다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단양 쪽에는 단누리국악단이 일찍이 창단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골지역의 소외지역보다는 역으로다가 지금 청주시내 도심학교가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농·산촌 방과후학교라고 그래서 시골학교 아이들은 방과후비로 수익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주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수익자부담이 크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술활동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술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은 완성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폭력은 늘어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초등학교시절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도 계속 연결이 돼야지만 저는 된다고 보고요.

예.

도교육청 예산결산 심사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씩씩한 답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재무과장님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결산검사하시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박형용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각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간적으로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들께서 세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모든 지적사항을 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지적도 지적이지만 우수사례도 있었죠. 우수사례가 1건인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3건입니다.

3건인가요?

예, 맞습니다.

전전년도에 결산검사할 때는 우수사례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전전년도에도 3건입니다.

3건?

예.

같았었어요, 그럼 지적사항은?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지적사항도 같습니다, 10건씩.

그래요.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한 10건 정도로 이렇게 했지마는 본 위원은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은 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님 이하 행정부 직원 여러분, 하여튼 2018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4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20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0년 가까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근무하시고 또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우여곡절도 있었을 테고 에피소드도 있었을 테고 그래도 명예롭게 퇴임하시고 7월 1일 자로 이렇게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이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영 국장님이고 남창현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크 한번 도청에서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말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빗방울이 좀 떨어져서 오늘 도의회에서는 이 빗방울을 맞으면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쳤습니다. 30년 넘도록 이렇게 죽 아무 대과 없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우리 선후배 공무원들한테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후배님들의 헌신적인 그리고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터놓고 한번 한소리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창현 국장님!

예,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먼저 오늘 안건 두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연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40년이란 순간이 사실은 근무하면서는 굉장히 좀 지루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만 막상 자리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 한순간에 한 찰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가 현재 소속한 조직을 떠나지마는 과연 나는 제대로 된 공직을 수행했을까? 혹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과연 제대로 기울였을까? 혹시 놓친 건 없었을까? 저의 욕심, 저의 욕망, 저의 오기로 혹시 우리 직원들한테 동료 직원들한테 또 우리 조직에 피해를 줬던 일은 없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예롭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충북교육에 대한 정책 같이 논하고 또 머리 같이 고민하고 대안 찾고 이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다는 게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는 예결위원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교육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사실은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충북교육의 자산으로 충북교육 발전의 동반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떠나지만 저는 떠나지마는 남아 있는 분들이 충북교육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거나 집행을 할 때 물론 잘못된 부분은 질타도 해 주시겠지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면은 어느 공무원들이나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만약에 질타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공무원이 위축이 됩니다. 그럼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북교육 발전이란 큰 테두리에서 그렇게만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직원들 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떠나지마는 위원님들께서 남은 의정활동 더 보람차고 더 멋지게 후회 없이 하실 수 있도록, 떠나지마는 응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옥천교육장님 오셨나요? 잠깐만 일어나 보셔요.

네.

교육장님도 퇴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8월 말로 하기 때문에 아직 두 달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세요. 여하튼 우리 예결위원장도 저도 우리 교육청은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저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조금 그런 거 있어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 훌훌 털어버리고 양해를 또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언제든지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니까 언제든 시간되시면 커피 한잔 하러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