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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19-06-19

강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5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영윤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이정화 간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8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확정변경 내시로 인해서 의료관련 감염관리사업 2백만원 감액하여 1천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018년도 사용잔액 반납으로 예산서 91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2만 7천원, 예산서 93쪽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 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백 51만 3천원 증액된 13억 1천 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2쪽 서구 건강정보 책자 제작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비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백만원 감액한 1천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구비 2백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52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백 51만원이 증액된 13억 1천 53만원으로 0.3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352쪽 서구 건강정보 책자 제작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에게 건강정보 및 구정소식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 이윤정입니다. 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향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4쪽, 90쪽, 91쪽, 93쪽 거의 보조금 사용 집행 잔액으로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 첫 번째 총계 기정액 121억 3천 5백 54만 2천원에서 7억 4천 5백 34만 3천원 증액한 128억 8천 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14% 증가입니다. 주 증액된 6억 8천 2백 2만 9천원은 국․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안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건강걷기 환경조성으로서 주민참여예산 건의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걷기운동 사업홍보물 제작 및 건강계단 홍보전단지 제작으로 1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활동을 늘릴 수 있는 환경조성사업을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발굴하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부합됨으로 주민참여예산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계단은 저희 인천지하철2호선 역사로 유동인구를 파악한 결과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두 개소를 선정해서 서구청역과 검단사거리역에 시범적으로 두 개소 잘 설치해서 호응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과가 있을 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더 수렴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시의 시범사업으로 인한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서 예산은 총 2천 3백 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저희 구비는 1천 1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의 시범사업으로서 인천시에 다섯 개 구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영구치기가 홍아 치열에 발생하는 시기에서 5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영구 치열을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 교육청에서 관내 참여 학교를 파악해서 선정해서 우리는 다섯 개 교에 참여인원 600명이 지원해 1인당 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구강검진, 구강위생관리 및 예방진료가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A형 감염 밀착 접촉자 무료예방 접종지원 사업비로 시 재난기금 그러니까 시 예비비 차원에서 1천 9백 8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인천시 A형 감염 환자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대규모 유행에 대비하여 긴급 지원 시 필요에 따라 시에서 긴급하게 추경에 시비로 전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시비 집행잔액으로서 6억 8천 2백 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4천 5백 34만원이 증액된 1백 28억 8천 89만원으로 6.1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60쪽의, 건강계단 홍보 전단지 제작비 1천 2백만원,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진료비 지원으로2천 3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진료비 지원 사업은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제도를 시행하여 아동구강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와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걷기 환경조성 참여예산으로다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매년 예산에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로 공동주택에 걷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건강에 대한 홍보스티커 같은 것을 제작해서 부착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다는 건의가 있었고 또 지하철 역사에 많은 유동인구가 왕래하는 곳에 건강계단이라고 스티커를 부착하면 엘리베이터 사용보다는 걷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건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항상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수렴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잘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된 조례도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본청이나 의회동이나 이렇게 건강계단 걷기 시범사업으로다가 관공서에서 그 당시 출발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홍보 스티커를 어떤 식으로다가 하려는지 모르지만 많은 준비는 하셨겠지만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공동주택 쪽으로다가 집중해서 지하철역사도 유동인구가 많지만 사실상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때에는 그래도 공동주택 그런데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다가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다가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예방접종 하는 것 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A형 감염이라든지 홍역, 일반 감염에 대한 그런 예방접종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저출산도 있고 여성보호 차원에서 자궁경부암 청소년들 아이들이 지금 접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에 대한 예산은 세우신 것은 없으신가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지금 12세 미만까지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중고등학생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중고등학생에 대한 독감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너무 한정되어 있고 또 중앙차원에서도 이런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액 국비차원에서 무료접종은 계속 중앙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도 시비나 구비 매칭비율로 해서는 계속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속 예의주시 하고는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중앙에서 움직이는 어떤 리액션이 있나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그것도 지금 구의원이 발의해서 빠르면 내년에도 그것도 추진할 수 있다고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궁경부나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것도 그것도 곧 추진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다섯 개 구가 어디 어디에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시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각 우리 관내 22개교에 안내문을 보내서 참여 학교를 파악했는데 다섯 개 교가...

강남규위원장

다섯 개교.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우리 서구에 참여 학교는 다섯 개 학교가 하겠다고...

강남규위원장

인천 전체어서 전체하는데.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인천 전체에서 다섯 개 구도 있고 우리...

강남규위원장

다섯 개 구가 어디 어디에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저희 서구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거기는 몇 개 학교씩이에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거기도 거의 전체 학생을 따지면 600명선 밖에 안 됩니다.

강남규위원장

우리가 55만이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제일 많은데 이게 시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의사를 물어봤을 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약간 미온적인 부분도 있고...

강남규위원장

왜 미온적이에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일이 더 양호선생님 같은 많아진다는 관념을 가지시는 것 전혀 그렇게 않은데 귀찮아 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번 시범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접수들 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소장님 이게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가 4학년이 맞아요 5학년이 맞아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4~5학년 다 맞는데 과장님 지금 하는 것은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중에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생애주기별로 할 때에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에 그것을 계속 왕래는 것 같고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10세에서 13세까지 봅니다.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10세에서 13세까지는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요즘에는 짧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릴수록 더 좋은 것 아니에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강남규위원장

지금 우리 구비가 1천 1백 60만원인데 이것을 더 증액시켜서 학교를 확대하든지 4학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시범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항상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천 백만원이면 너무 적잖아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시의 50% 구비 50%로 일단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는 것이라서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학사일정들도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세운다고 학교에서 또 적극적으로 접수하리라고는 안 보거든요.

강남규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봐요.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서 치과진료를 어떤 친구들은 교정을 조기에 하고 그 다음에 치료도 잘 받는데 부모의 경제능력이 없으면 사실 이 치과치료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확대하고 우리 인구에 걸맞게끔 55만에 우리 예산도 1조가 넘는데 미추홀 중구 이런데 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형평성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예산편성을 더 해서 이런 것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확대하되 학교의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양호선생님 일 많아진다고 그거 못해서 예산편성 못하면 나는 그것은 진짜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예산편성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4학년이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4학년도 이 시범사업 범위 안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거 아무튼 늘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늘릴 수는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광익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안은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은정 치매정신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재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세입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천 3백 41만 6천원이 증가한 40억 1천 8백 61만 3천원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 사업이며 2018년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9백 6만 6천원이 증액된 86억 2천 2백 46만 1천원으로 3.72%가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6쪽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5천 2백만원으로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내에서 민간위탁금 6천 24만 9천원은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치매안심센터 직영 운영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7명을 채용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7쪽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억 5천 4백 37만원이 증액된 30억 2천 2백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돌봄터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여 사무용가구 전화기, 노트북,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돌봄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8쪽 반환금 기타 내역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천 3백 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9백 7만원이 증액된 86억 2천 2백 46만원으로 3.7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돌봄터의 설치에 따른 사무공간의 집기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1억 5천 4백 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업은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와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에 물리치료 하고 있죠?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물리치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물리치료실에 인원은 정규직 한명 기간제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통풍치료하고 재활치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가시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많으시죠?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대부분이 어르신입니다.

김미연위원

한번 가는데 진료비가 얼마에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진료비는 65세 우리 서구 주민은 무료이고 일반 해당 안 되는 사람은 500원입니다.

김미연위원

진료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 가셔가지고 아픈 부위를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데 너무 많이 기다린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런 민원 지금 많이 받으시죠?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고 지금 예약제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약제조차도 계속 딜레이 되어가지고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물리실베드가 4개 베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이렇게 이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전에는 예약을 안 했을 때는 두 시간에서 길게는 세 시간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예약제로 하면서 시간 기다리는 것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갖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의 민원이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물리치료를 받고 와서 더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한 분의 인건비 정도면 1년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기간게 한명 2천 2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인원을 보충을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가서 이렇게 받으시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전에는 물리치료실 네 명이서 운영이 되었는데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규직 하나가 보직을 받아 가는 바람에 지금 한 명이 줄어가지고 세 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간제 한 명이 더 보강이 되면 그런 민원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미연위원

인원이 보충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만큼 좋은 혜택이 돌아가겠네요. 갖다 오셔가지고 병이 더 나신데요 기다리면서 힘들어가지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리치료라든지 기술 전문직 같은 경우는 직접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서비스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인력이나 그런 부분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기 때문에 네 명에서 한 명이 주는 바람에 그런 어떤 친절도로라든지 만족도라든지 대기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횟수에 어떤 조정이 필요해가지고 예약제로 바꾸었으나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추경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것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직접 서비스 받는 부분 특히 안마의자 같은 경우 선호도가 굉장히 좋고 안마의자는 경로당 갖다 놓으면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인데 자꾸 예산 쪽에 올라오면 무엇인가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쪽으로 취급받고 또 조직개편안에서 보건행정 의료인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처우라고 할까 대접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낫게 평가되는 부분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하셔서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 잘 모시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가서 편하게 무엇인가 풀고 와야 되는데 더 쌓여가지고 오면 되겠냐고 그런 부분은 더 고려해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익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과장 박주상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전건강생활지원센터 장선경 팀장입니다.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김미숙 팀장입니다. 가좌센터 배은정 팀장입니다. 검단센터 신순화 팀장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3천 5백 79만 2천원 증가한 7억 9천 5백 2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와 보완 및 안전을 위한 CCTV설치비, 보관 의료장비 유지관리비용의 증가가 되이의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2쪽 완정겅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백 98만원이 증가된 1억 3천 5백 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공기청정기 한 대 임대료 추가편성 의료소모품 구입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천 51만 7천원이 증가된 1억 1천 1백 4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공기청정기 두 대 임대료 어린이 건강체험관 장비수리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증가, CCTV의 신규설치 및 재활기구 대여를 위한 휠체어 구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73쪽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천 4백 31만 5천원이 증가된 9천 4백 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재활 대여기구 보관을 위한 다용도실 출입문 설치, 의료소모품 구입비 증가, CCTV 신규설치, 휠체어 구입 및 찾아가는 건강생활 운영을 위한 상담실 운영을 위한 이동 체지방 측정기 구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5백 58만원이 증가된 1억 2천 8백 1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기청정기 한 대 임대료, 의료소모품 구입비 증가 및 휠체어 구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74쪽 건강생활지원과 청사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30만원 증가된 4백 43만 8천원으로 공기청정기 한 대 임대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천 5백 79만원이 증액된 7억 9천 5백 26만원으로 4.7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구민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완정, 석남, 가좌,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및 부대비 등이며 그 밖에 사업은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소장님과 박주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쭉 상임위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내용 중에서 신설, 증액,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 가좌배수지상부 배드민턴장 건립 16억 5천 6백만원 시비보조금 변경, 노인복지과 연희노인문화센터 집기구입 1천 5백만원 신설, 인재육성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억원 중 1억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축제 등을 활용한 서구 구정홍보 1억원 전액삭감, 문화관광체육과 향토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관리 5백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체육과 가좌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 건립 16억 5천 6백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제설작업 민간대행 10억 7천 4백만원 중 2억원 감액, 주택관리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증액, 도시재생경관과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자문료 8백 82만 4천원 중 1천 7백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서곶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 3억원 중 2억원 감액, 지역보건과 물료치료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 1백 50만원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 순에 호명에 따라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민 노인복지과장님.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을 통해 비목설치를 신규 요청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연희노인문화센터의 어르신 대표 분들이 모여서 서로 공청회나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갑작스럽게 요청하게 되었는데 강당에 냉난방기가 지금 설치지 8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성능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교육이며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빨리 교체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내구연한은 1년 정도 남은 것이라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 수차례 수리는 했지만 더 이상 세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텐드형 에어컨을 하나 그것이라도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르신들이 건의를 하셨고 그리고 또 컴퓨터실에 빔프로젝트가 그것도 굉장히 상태가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조금 남기는 했지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하면 내구연한이 조금 미달되더라도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교체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르신 대표로 구성된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히 반영해서 이것을 바로 이번 추경으로 해서 개선해 드린다면 구민들의 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 같고 또 올해 특히 서구 노인복지관이 수리를 하게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또 연희노인문화센터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은 빠른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임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고 다음 이상진 인재육성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다음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저희가 관광축제를 활용한 서구홍보 이스포츠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1억 세웠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지역축제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 또 주경기장 주변과 또 다양한 계층들이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스포츠를 통해서 홍보비를 1억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좀 더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고 또 향토문화재 비지정 문화재보수 5백만원은 저희가 시지정이라든지 국가지정은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예산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수해 대비 비지정 문화재의 간판이라도 이렇게 만들어볼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 가좌배수지 배드민턴 16억 예산은 저희가 시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본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특히나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은 사실 20여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노후화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의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좀 더 저희가 이런 위험성도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철거를 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체육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회원 수도 저희가 27개 클럽에 1,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클럽만 해도. 그래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또 구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배드민턴장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일성 건설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일성입니다. 제설작업 민간대행 2억원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동마다 1톤짜리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을 2억을 감액하게 되면 추가로 동사무소 연간 우리가 민간대행을 하다 보면 추가로 동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검단지역에 1톤짜리 장비 가지고는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추가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비 지원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2억을 감액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장비 한 대밖에 운행을 할 수 없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 박종률 주택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다음은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박병노 공원녹지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병노입니다. 서곶근린공원 캐노피 관련 사항을 잠시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차양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노후 차양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램프설치 그 다음에 아래층에 지금 틀을 전부다 제거하고 통유리로 만들 계단으로 해서 총 3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캐노피 차양막 신규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원이 되는데 여기서 1억을 깎게 되면 아마 공사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광익 지역보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지금까지 신설, 증액,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문화재 관리사업 5백만원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 서구에 문화재를 비지정 문화재까지 발굴한다는 의미에서는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아까 현판 정도로 이렇게 관리 차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완벽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더 완벽하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의견 없으신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부서장의 답변이 의견이 약간 있어서 추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노인복지과 연희노인문화센터 집기구입 1천 5백만원 신설, 인재육성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억원 중 1억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축제 등을 활용한 서구 구정홍보 1억원 전액삭감, 문화관광체육과 향토문화제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관리 5백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체육과 가좌배수지상부 배드민턴장 건립 16억 5천 6백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제설작업 민간대행 10억 7천 4백만원 중 2억원 감액, 주택관리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증액, 도시재생경관과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자문료 8백 82만 4천원 중 1천 7백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서곶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 3억원 중 1억원 감액, 지역보건과 물료치료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 1백 50만원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신설 설치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경환 기획예산실장께서 다른 중요한 업무 때문에 김은자 예산팀장님이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은자입니다. 신설 설치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신설 설치, 증액 부분에 대해서김은자 예산팀장님이 방금 동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