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태겸 의원 발언
태겸
김태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좀 전에 사회적 기업 말씀하셨는데 과다 남았는 게 시에서, 과다 책정도 문제지만 우리 구에서 집행을 적절하게 안 한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랬지요?
사회적 기업을 채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발굴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시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올해?
그러면 이게 그러면 책정된 거는 시에서 많이 책정했다 말이에요?
사회적 기업도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은 옳은 사업이라면 구에서도 좀 발굴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이거 뭐 남구고 이렇게 하지 말고.
태겸
김태겸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연일 장명숙 계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쭉 보니까 이제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현재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설명 과정에 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쪽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이제 잔액,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 남았는 것이 농어민 자녀들의 어떤 예측이 좀 불가능했다 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농어민 자녀의 어떤 지원 하는 것이 이거는 뭐 출산하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왜 예측이 불확실합니까?
이게 지금 보조금이 500만원 정도 반납되었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퍼센트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과다.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거 지금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예측을 잘 하시고 해 갖고 이런 부분이 좀 나중에 결산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끔 좀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을 이렇게 하면은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 지원 절차를 좀 하나 한번 얘기해 주실랍니까?
예. 앉아, 앉아서.
예, 그렇게 지원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관리하시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에 마을기업이 몇 개 있지요?
11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금액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이렇게 결과를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 보고 받은 내용 1년치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보고에서 미흡하지 싶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마을기업 월별 전기사용량.
예, 예. 그 다음에 상수도 들어와 있으면 상수도 사용량을 좀 체크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 모레 또 필요하면 다시 좀 부르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방금 설명해 주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여기 694만원 남았는데 보조금 반납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은숙
최은숙위원
왜 이거 어떤 거지요? 이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보조금 반납은 이거 국시비고요. 그 옆에 있는 집행잔액 이거는 구비고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남겨서 그거 저기 반납했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배정을 예산할 때 1,200만원 46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 집행은 지금 21명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은 경우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생활보조기구라면 어떤 거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생활보조기구라는 그거는 그게 이제 지체나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이런 재활보조기구 이런 거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신청이 좀 저조한 경우 해당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우리 동구 내에 장애자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우리 지금 1만 9,000쯤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중에 재활보조기구 하는 사람 21명. 어, 그리고 밑에 방금 1,000만원 보조금 반납 다 하셨는 부분도 이 부분도 왜 아깝게시리 이렇게 반납을 다 해 버렸는지. 그리고 밑에 제일 밑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또 복지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복지 일자리가 있는가 봐요. 여기 보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복지 일자리와 일반형 일자리에 대해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 일자리에는 지금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복지 일자리 그래 가지고 월 56시간에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는 월 56시간인데 아, 월. 예, 월 56시간인데 46만원 정도 지원하고 이거는 지금 65명입니다. 대상이. 그 다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주 40시간인데 170만원 정도됩니다. 이거는 37명, 그 다음에 시간제 일자리는 주 20시간인데 85만원 이거는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구에서 113명 장애인 일자리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주로 복지 일자리는 어떤 일 합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거 이제 복지 일자리 복지관이나 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 교구 지원하고 파견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저기 계약을 하나요? 한 분이 보면은 113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장애자들이 1만 9,000명이라 그랬지요? 장애자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113명은 일자리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 돌아가면서 일 하는 거예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희망하시는 분들 저희들은 이제 공개모집을 합니다. 모집해 가지고 신청하면 시에서 전체 분량을 가지고 각 구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113명이고 금년에는 지금 10명 더 받아가 123명 아, 132명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한번 신청하면 기간이 1년입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1년 단위로 본인이 원하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태겸
김태겸위원장
지금 경로당 우리 동구 지역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됩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212개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장
212개입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장
거기 관리라든지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하고 과거에는 운영비로 해가 뭉뚱그려 줬는데 올해부터는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장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가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금액은 위원님 이게 면적이라든가 회원수라든가 주택 경로당이냐 아파트 경로당이냐 여기에 따라 조금씩 다 다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장
예, 거기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납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파트에는 난방비 같으면 도시가스인 경우는 조금 요금이 적게 나오고예. 주택인 경우에는 만약에 등유나 이런 거를 때면 은 기름을 때면 난방비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장
그러면 미등록된 경로당은 몇 개 정도 되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들 파악하기에 한 30여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장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 봤는데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할라 하면 요즘은 짓는데도 BF해 가지고 노유자 시설로 일단 등록이 돼야지 저희들이 이게 보조금 예산이 나갈 수 있거든예. 그래가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해 봤는데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따로 후원이 들어온다든가 직원들이 어떤 연말에 위문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미등록 경로당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태겸
김태겸위원장
근데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경로당을 나가보면 등록된 경로당 중에도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지원 받은 비용이 남아 가지고 연말에 그 돈 가지고 회식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로당은 지원 받는 금액으로 모자라 가지고 난방비 같은 게 더 좀 지원을 요청하는 경로당이 많거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라든지 현실에 맞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태겸
김태겸위원장
그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대책을 좀 세우세요. 세워 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올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게 뭉뚱그려 나가 가지고 이제 남는 돈가 놀러 가고 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올 초부터 이게 지원 체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가 난방비 통장 따로 이제 운영비 통장 따로 해가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난방비 부분이 남는 부분은 연말에 저희들이 다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정확하게 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장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구의 계획 그런 부분을 하나 하세요.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해마다 그냥 계속 계속 넘어가고 그냥 대책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될 거 같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부분 향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장
그 다음에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 주변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 경로당에 못 들어가는 분들 텃세 쉽게 얘기해 가지고 나이드신 분들은 좀 자꾸 연령이 어려지니까 텃세를 부리고 하니까 경로당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주변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노인네들에 대해 가지고 무슨 복지관에 이렇게 가면 회비를 받는데 회비를 좀 면제를 시켜주든지 어떻게 하는 경로당에 안 들어가고 있는 주변인, 그 주변인에 대한 대책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의지가 담긴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아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가족복지과.
태겸
김태겸위원장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아유, 차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설명.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과장님 저기 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했는 거 여기 1,770만원이나 남았는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는 한 대씩 지원했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거 평수에 따라 다른데요. 그 반납에 대한 부분은 그 예산, 그 자부담 20%에 대한 금액이 잔액으로 반납됐.
은숙
최은숙위원
아, 남기지 말고 좀 좋은 걸로 사가 넣어버리시지 왜 이래 남겨서 보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게 좋은 거를 이렇게 구입할라 해도 이제 그 예산상 부담을 느끼는 원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은숙
최은숙위원
아, 자부담이 있어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자부담 20%가 있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공기청정기 한 대가 대충 얼마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70만원정도? 예.
은숙
최은숙위원
70만원에 자부담 20%면 14만원인가 그렇게 부담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렇게 방 평수에 따라서 몇 개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돈 아까운데 공기청정기 좀 뭐 저기 10평짜리 살 거, 20평짜리 사고 뭐 그렇게 해서 다 쓰지 왜 남겨서 보냅니까?
웃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들 욕심은 그런데 좀.
은숙
최은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 예, 이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이은애위원
아, 저는 그 질문이 아니고 129쪽에 이게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에 이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예.
은애
이은애위원
제가 뭐 잘못보고 있나 싶어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2억 1,710만원 지출액. (과장 자료검색) 아, 보조금 반납액이요?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이 더하기 하면 1억.
은애
이은애위원
아, 이거 두 개를 더하기 한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더하기 했는, 다릅니까? 잠깐만예.
은애
이은애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출액하고 보조금 반납액하고 더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나와, 빼고 나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잠깐만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보조금하고 더하기하면 그 금액이 맞는데예.
은애
이은애위원
맞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1억 2,000.
은애
이은애위원
금액 똑같이 나오길래 반납금하고 계약.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보조금 금액하고 더하기하면 그 금액이.
은애
이은애위원
아, 그러니까 지출액하고 보조금 반납액하고 더하기하면, 해서 2억 1,710만원에서 빼면은 요 금액이 나온다고요? 맞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아, 예. 제가 암산을 빨리 못해서.
태겸
김태겸위원장
이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