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획예산실과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읍·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심사와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에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22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45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비비 1,005억 중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모두 5건에 총 5억2,254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실제 4억 6,570만 원을 집행하여 5,6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상저온 피해농작물 복구를 위하여 군비부담분 9,754만 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분으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사업으로 지난해 여름 전국적으로 발생한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축수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예방용 각종 자재 구입 및 지원비에 2억4,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5,6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우리 군의 선제적인 예비비 투입 이후에 정부에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정우식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재료비와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재원, 재료비는 뭘 했고 밑에 거는 뭘 한 거죠?

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축사에 차광막 종류로 했고요, 재료비는 환풍기나 수중 펌프기, 산소가스를 공급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이 돈으로는……

밑에서 두번째 칸에 있는 축사시설현대화는 중대형 환풍기와 에어컨을 공급했고 밑에 친수공간 조성에는 수중펌프기,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재료비에 차광막 한 거는 지난번에 보니까 차광막이 말썽이 많이 있었지요?

긴급히 하는 과정에서 차광막 설치를 100% 다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여론에 의하면 나눠준 거에 10%도 덮지 않았습니다. 이게 귀찮더라도 축산인들과 사전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되고 필요한 걸 줘야 되는데 축사 위에 차광막을 덮으라고 주니까 축사 위에 올라가 덮을 장골이 없어요. 전부 다 하는 말이 “누가 달라고 했나, 누가 올라가서 어떻게 덮냐, 더운데.”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덮어주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주다 보면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하고 주면 덮어달라고 하고, 이런 게 있어요. 폭염대비도 하다 보면 과장님도 요령이 생기겠지만 단체들과 해서 축산인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폭염에 자기가 진짜 필요로 한 걸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지금도 보면 차광막 받아서 창고에 다 넣어놨습니다.

추진경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중순경부터 폭염이 계속 됐습니다. 7월 30일인가 경보가 떨어졌습니다. 그전에 7월 중순경부터 이런 식으로 한우협회, 축협, 한돈협회, 양계협회 단체장들과 서너 차례 회의를 했고요, 시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단체장들을 전 농가에 의견수렴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체장들도 서너 번 정도 회의를 했고 집행잔액이 5,600만 원 남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예비비로 하려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말만 하고 자꾸 지연을 시키더라고요.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틀 뒤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준다는 공문이 와서, 우리는 예비비 승인을 받고 난 이틀 뒤에 내려오니까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5,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농가 개인한테는 의견을 수렴 못한 거에 대해서는, 2,000개의 농가가 있는데 그거는 수렴 불가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명세서에 보면 자체 재원 두 개만 매칭사업인가요? 축수산과 현대화 사업과 고수온 대비 긴급예방 추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데 사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농식품부와 시하고. 시에서는 한 번 정도 단체장 회의를 했습니다. 자체도 회의를 했지만, 승인을 받고 난 이틀 뒤에 지원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예비비만 쓰는 것보다는 국·시비 매칭을 해서, 국·시비를 먼저 쓰는 게 우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을 했습니다.

뒤에 나온 게 남아있는 잔액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내려온 거네요?

국·시비요.

예, 국·시비로 해서. 그러면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은 1억8,000만 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생소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다 생소하거든요. 한 번쯤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개 갈전지구 용수개발사업인데 이거는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군비가 매칭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17년도에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영농기 물 부족이 우려되어서 용수확보 추진에 수요조사를 해서 농식품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한 국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군비 포함해가지고 총 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중에 국비가 7억 2,000만 원이고 예비비 군비가 1억 8,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대규모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에서 시행한 게 아니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한발대비사업을 시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번에 농업기반에 펌프장인가요? 펌프장에 펌프 다 교체하신 거죠? 5,000만 원씩 들여서.

언양 다개 갈전지역인데 양수장 3개소와 관로 매설 9㎞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농지 수해 면적이 184㏊정도 되는 농지에 공급을 해가지고 된 겁니다.

저번에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서생에 어느 펌프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라서 군 쪽에서는 얘기가 안 된다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시행하고요, 대규모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군에 하는 거는 어렵다고 말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건에 대한 부분들인데, 최근 3년 동안 변동추이가 어떻죠? 예비비를 지출한 발생추이가 어떤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항목별로 변동사항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항목별로 보면 전 해와 비교했을 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해마다 발생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예비비 지출 명목으로 내보내서 의회 승인을 나중에 득하시는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에 보면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시·군·구 통틀어서라도 제일 저조한데 계속 예산액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타 구와 비교를 해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률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에 비례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이라든지 민원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집행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월부터 내년 당초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달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검토하면 내년에 줄일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86%가 넘네요? 혹시 어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시는 그렇다 치고요.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시설비를 차지하는 예산 전체의 비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시설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적은 데에는 떨어지게 작용하는 부분이 예비비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부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이라든지 정부에서 교부세가 늦게 와서 예산에 반영 안 되고 예비비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추계에도 더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시를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저희들이 집행할 부분은 집행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올해는 양식이 바뀌어서 이걸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의 질문보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경민정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집행부나 전의회에서도 예비비가 늘 이렇게 많이 넘어왔는데 이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안있겠나 싶은데, 예비비 잔액 874억 부분은 어느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비비 잔액은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듬해 예산액에 포함되어서 사용되어지고요.

주로 어떤 용도에서?

이를테면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무난한 한해를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런데 예비비가 집행이 안되고 남는 부분은 그 이듬해 예산에 포함이 돼서.

사용을 안 하는 게 최고 좋지만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비축할 필요가 없는데, 재난·재해 쪽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까?

방금 예비비 승인 말씀드린 것처럼 한해·한발 재해라든지, 주로 재해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년도 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지역에 소규모 사업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면 늘 예산이 없다고 의원들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히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늘 1,000억대 이상 집행잔액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확실히 해주고, 아까 전에 실장님이 이런 예비비나 집행잔액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예비비는 법적으로 1% 이내에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고 의회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유보금으로 남을 거고, 재난 예비비는 예비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정부분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재난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재난이라고 해봐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름에 폭염이라든지 가을에 태풍이라든지, 대부분 다 가을에 태풍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상 기온으로 기인하는 부분이 많지요. 예비비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이 남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원들이 부탁하는 사업은 거의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예산이 없다는 부분은 민원은 지금 처리해야 되고 예산은 편성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안 드렸겠나 생각합니다.

추경에라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데도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타령으로, 1년 동안 겪어본 경험이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여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경민정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협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돈을 가지고 따지는 거는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가 7월 1일 되면 1년입니다. 지난 1년을 겪어봤을 때 의회와 협력하거나 소통이 됐다고 보는지,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소통관계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불협화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일이 아니고 각종 보고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을 1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이야기를 잠시 듣는 척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의회와 소통이 되어야만 울주군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의도적인 부분은 아닐 것이고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큰 일 같은 경우에 의회와 의논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업무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놓친 경우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지금까지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못 됐다고 생각합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겪었으면 많은 시정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부분에,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불공평 없이 평등하게 사용하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성인지예산은 예산 편성을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내용 컨설팅은 여성개발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올해 예산이 750억 정도 되네요?

예.

이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편성 안 합니까?

저희들 편성했는데 편성한 내용 중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발췌했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발췌한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성인지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보완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내용은 여성가족과에서.

울주군은 성인지예산 편성을 언제부터 했죠?

2013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예,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과 상관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에 출산장려금, 생태환경과에 수변토양개선제 구입, 수변매트 구입, 대운산 지방하천정비, 도로과에서는 예산은 잡아서 집행을 다 했는데 사업한 내용들이 없어요. 주차장 만든 걸 성인지예산으로 올려놓는지, 사업 부분에서 얼토당토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게 남성, 여성을 고려해야 될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성활동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 하이힐을 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온 것과 차이가 있는 관점의 사업들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힐을 신든 안 신든 간에 건축과에서 하는 주택공동지원사업이 성인지예산과 맞는지, 생태환경과에 수변토양개선제 구입이 이게 성인지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도로과에서는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뭘 했는지 사업의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예산팀이 당연히 있는데 예산팀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로 합니까?

우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쪽에서 먼저 편성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성인지예산을 편성한 걸 예산에 편성한다라기 보다는 예산편성 된 내용 중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된 항목이 양성평등으로 생각했을 때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양성평등과 어떤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울타리 치는데 여성·남성 평등이 있습니까? 그리고 생태환경과에 수변토양개선제 구입 약 사는데, 거름 사는데 여성과 남성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과에 보시면 사업 내용이 없어요. 사용은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랬어요, 수변토양개선제 구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성인지예산 책자를 받았을 때는 무관심하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펴보니까 성인지예산과 정말 상관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죄송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업 부분까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든 여성가족개발원의 자문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여건이 되면 여성가족과에 사유까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인지예산 편성하는데 비율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특별한 비율은 없고 대상사업은 기본계획이라든지 영향분석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꼭해야 될 것 같은 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성별영향분석이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책자를 봤을 때에는 거의 끼워맞추기식 예산이거나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관계부서의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어떻든 더 완벽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년도부터 울주군에서 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6년 동안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 하면 의원들이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내년도에는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 편성되는 것 중에서 성 균형을 고려해야 할 부분을 발췌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가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편성할 때 그냥 말만 들어도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

여성전문가의 입장에서 발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발췌를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어떻든 성인지예산을 위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각 부서에서 올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사업 중에서 성균형이나 양성평등을 고려해야 될 부분을 발췌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에 세부적인 예산에 잡혀있지만 설명이 요구되는 게 있어서, 내실 있는 감사수행에 보면 4,300만 원 남은 게 있는데, 감사를 하는데 비용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예산서와 맞물려서 봐야 전체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 사업내용은 직원들 청렴콘서트라든지 감사를 하면서 군민감사원 워크숍이라든지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운영비용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감사 파트에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4,3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사수행하는 데에 들어가니까 용도를 상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렴포스터는 어떤 내용이죠?

직원들 청렴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청렴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군민감사관.

민간한테도 감사교육을 하나요?

군민감사관 읍·면별로 위촉해놓고……

그분들도 감사할 때 다 참여하나요?

참석만 합니다. 직원들 감사하는 데에 있어서 피감사자에 대한 불필요한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장소에 입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육을 받고 감사하는 분들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당한 부분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군민감사관이 감사하는 감사관이 아니고 감사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모니터링 하는 요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규제개혁 및 정책개발에 3억 1,000만 원 비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쪽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관련하는 예산이라든지……

규제개혁은 600만 원 정도 되니까, 정책개발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정책개발에 금액이 많은 부분은 지난해에 인구정책과 4차 산업 마스터플랜 용역한 게 있습니다.

예?

인구정책과 4차 산업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금액이 크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포상, 공무원 아이디어 개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포상 부분과 지난해 했던 원탁토론회에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원탁토론회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정책개발에 쓰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용역하고 원탁토론회 주민여론 수렴은 각 부서별로 결과를 공유하고 부서별로 업무추진하는 데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인철입니다.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에 수고하시는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울주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 총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행정지원국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475억 8,627만 원, 수납액은 1조 1,433억 5,624만 원, 지출액은 8,521억 4,872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922억 751만 원입니다.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86억 9,094만 원이며 명시이월 355억 8,032만 원, 사고이월 88억 4,095만 원, 계속비이월 1,042억 6,967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 82억 4,419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352억 7,2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690억 3,128만 원, 수납액은 1조 656억 7,208만 원, 지출액은 7,916억 1,242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40억 5,96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2,740억 5,966만 원에서 이월액 1,467억 6,828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46억 7,595만 원을 차감한 1,226억 1,543만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85억 5,499만 원, 수납액은 786억 8,416만 원, 지출액은 605억 3,631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181억 4,785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 2,266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5억 6,824만 원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449페이지 예산 전용은 총 4건에 1억 9,625만 원입니다. 450페이지 예산 이체는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10건 351억 5,979만 원입니다. 454페이지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별도 지출 승인의 건 대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463페이지 기금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5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1,744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4억 4,434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6억 5,804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7억 3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총괄설명입니다. 먼저, 515페이지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3조 5,029억, 총 부채 177억 원으로 총 자산액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852억 원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재정운영입니다. 수입총계는 8,335억 원, 비용총계는 6,559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1,776억 원으로 우리 군의 재정운용 사항은 건정한 재정을 운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은 8개의 전략목표, 77개의 정책 사업목표, 181개의 지표수로 구성된 성과관리계획을 세워 84.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결산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6개 과의 예산액은 1,442억 2,120만 원으로 지출액 1,209억 605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6억 9,31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억 8,285만 원, 집행잔액은 44억 3,92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46억 5,090만 원, 웅촌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문화시설 관리에 154억 8,545만 원, 언양읍청사 개축, 온양읍청사 신축 등 재산관리에 109억 7,025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 등에 29억 7,245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의 선진주소 제도 확립에 2,534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울주문화재단 설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11건 26억 2,723만 원, 사고이월사업은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위열공 김취려의 묘 보수 정비 등 5건 5억 1,413만 원, 계속비이월사업은 서울주문화센터 건립,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사업 등 7건 155억 5,17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담당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회계정보과 담당 입실) 박공열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공열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부분,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순으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방금 설명하셨으니까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읍·면별 예산 잔액을 보니까 인력운영비 쪽으로 총 12개 읍·면 가운데 7개 읍·면 정도가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남아 있고요. 일부 읍은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어떤 내부사정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이나 인력 운영을 하다 보면 직급이 불발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은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결산 추경 전에 수요를 예측해서 결산 추경에 좀 조정해 감액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초예산 정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읍·면에는 정원수에 맞춰서 하고 또 중간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인사 요인에 따라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교육을 통해서 결산 추경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밀하게 예산 작업을 하셨는지 200∼3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 남아있기도 해서 너무 격차가 크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고요.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에서 결산 추경 감액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사 주차가 이제는 전면 개방이 되었잖아요. 그게 지난 4월부터 개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딱히 정해진 조례 없이 요금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감사회에 지적된 부분도 있고 조례상에 근거가 없는데 왜 주차요금을 받느냐는 지적도 받았고 해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서 전에 송성우 의원님께서도 건의를 하셨지만 저희들 청사 여건이 도심지에서 많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여기까지 와서 주차하는 경우가 없고 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사 전면 무료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비를 받아왔다는 게 옥동 청사일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거는 구·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수요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게 맞는데 그게 조례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상부기관에서도 지적을 여러 차례 했었고, 저희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든지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무료로 운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운영을 해야 됨에도 저희가 유료로 그동안 운영을 해 왔던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내줘야 되네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환불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장기주차에 대한 단속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 장기주차라든지 또 토·일요일에 오랫동안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저는 울주군의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의 총 자산이 거의 3조를 넘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안 드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보니까 용도별 현황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1조 3,8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민간인들이 기부채납한 재산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기부채납 받을 때는 거의 무상취득으로 받았을 건데, 이 부분에 가격환산을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증가한 주요 내역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주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에너지융합일반산단 조성 그리고 여러 군데 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을 통해서 취득한 재산이 늘었기 때문에 1조 3,000억 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기부채납한 재산.

별도로 기부채납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서 가격 환산을 하고 산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면 절차에 따라서 기부채납 되면 저희들 군 재산으로 등기를 통해서 하고, 별도로 금액을 환산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도로부지를 1,000평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울주군 자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자산이 되죠.

되는데 왜 가격 환산으로 포함을 안 시킵니까?

시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지가가 나오거든요, 기부채납 한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가격만큼.

공짜로 받았으니까 가격이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시가격으로 여기에 평가해서 산정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종류별 현황에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울주군에 용익물권은 어떤 것들이 있죠? 전년도에는 1억 8,300만 원이 있고 당해 연도를 보니까 8,500만 원 정도 용익물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436페이지 첨부서류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 관사 운영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를 해서 쓰고 있고 공중보건의사들 보건지소에 읍·면에 그런 사람들 일부 근무를 건물을 임대해서 전세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익물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익물권이 전세권에 대한 거네요. 그죠?

예.

이거는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8,5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로 해서 하는 게 5군데가 있고요. 장애인댄스스포츠팀 같은 경우 숙소는 중구 반구동에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 중에 있고, 주로 보면 공중보건의사들이 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지소 내에 건물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나머지는 일반 소유자 임대를 통해서 하는 게 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익물권이 되겠습니다.

주로 용익물권이라는 게 대부분 전세권이다. 그죠?

예, 전세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무체재산이 있던데, 무체재산은 전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무체재산 이거는 상표권이라고 별도로 7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의 상표권을……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이 등록돼있는 게 7건 있는 모양입니다.

상표권이 7개?

예.

이거는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들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건물 부분에 주택도 2동이 있는데, 이 주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처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들 이거 모릅니까? 주택이 2개나 있는데 회계정보과에서 모르면 안 되죠.

재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특이한 거라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도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늘 이걸 할 때마다 했을 건데.

계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엄진희 재산관리담당 엄진희입니다. 주택 2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재산인데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결산을 했는가요?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재산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택이나 용익물권이나 무체재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진희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 이런 부분까지, 우리 자산이 3조 가까이 되니까 관리하기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결산하고 이럴 때는, 재산이 논·밭 이런 거는 워낙 많다 보니까 파악을 못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차량이 총 몇 대 있죠?

차량이 180대 정도 됩니다. 읍·면 포함해서요.

읍·면 다 포함해서?

예.

180대 정도입니까?

예.

제가 계산기로 안 눌러봤는데 16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195대 중에 본청에 있는 게 107대이고 나머지는 의회하고 보건소, 읍·면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이 73대이고 보건소가 13대, 의회가 2대 이렇게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 총.

195대입니다.

할 수 있는 정수가 몇 대라고요?

이번에 규칙을 개정해서 정수는 30대 정도 늘렸는데 그렇게 되면 200대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수 부분에 비해가지고 보유 현황이 좀 낮은데 우리 울주군에서 업무 수행하는 데 부족함은 없습니까?

현재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분야에 현장방문해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수요가 많이 늘고 또 환경 부분에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수요가 많이 있어서 부득이 정수를 늘렸고요. 현재까지 운용하는 데 큰 애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량 이런 부분에 보급 문제도 있고 해서 차량운용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190대 정도 되면 전체 보험료는 얼마 들어가죠?

차량 보험료는 전체 6,100만 원 정도.

예?

6,1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연간 6,100만 원이요?

예, 6,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중에 보면 4계절 다 이용하는 차량들이 있고 또 계절에 맞게끔 제설차라든지 이런 거는 겨울에만 사용하는데,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고 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사고 현황 같은 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차량을 운용하다 보니까 사고가 간간히 납니다. 접촉사고를 비롯해서 차량 노후로 인한 사고도 여러 건 있었고, 그거는 사고 발생할 때 마다 저희들이 경위를 추적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안전 측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발생으로 해서 급하게 움직이면 사고가 종종 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간에 전년도나 2년 정도의 사고 난 부분이 대표적인 게 어떤 사고들이 있죠?

주로 보면 직원들이 실·과별로 차량을 배정해서 운용하는 게 많거든요. 회계정보과는 공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대만 운용하고 있고, 안전건설과라든지 산림공원과라든지 부서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서별로 직원들이 운용하다 보니까 운전이 미숙한 그런 직원들이 간혹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사고 났을 때는 각 부서에서 수리를 다 하는 겁니까?

수리는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 난 건수 같은 거는 회계정보과에서 알 수가 있네요?

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몇 건 정도 사고가 있었습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월별로 보면 1, 2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월별로 1, 2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 중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사용기간 내에 못 쓰는 재산들이 많이 나오죠?

사용기간 내에?

예, 컴퓨터가 사용기간이 6년인데……

내구연수 말씀이죠?

예,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경우.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돼서 내구연수를 준수해서 시기가 되면 일괄 교체를 하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고장이라든지 그런 건이 발생되면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죠.

그러니까 사용기간 안에도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교체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매각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매각도 하고요?

예, 일부 읍·면이라든지 기관에 수요조사를 하면 그런 경우도 내구연수가 지난 거는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기한이 안 됐을 때 매각을 하거나 처분을 했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입니까?

그런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증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만.

제가 근간에 웅촌 농협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에 보니까 예초기가 창고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거냐고 물었어요. 울주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사실 못 쓰는 예초기가 너무 많아요. 이걸 사용기간 내라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몰라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운영·관리하는 데 애로점이 많을 건데 이런 부분은 사용기간 내라도 사용 못하는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처분하는 게 맞거든요. 이런 것까지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을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읍·면에 보관 중인 예초기를 비롯해서 물 퍼는 양수기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읍·면에서는 제때제때 처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웅촌농협 앞에 보니까 예초기가 한두 대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얼른 보기에 10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진도 한방 찍어놨는데 못 쓰는 물건이 많이 있어서, 썩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실제로 못 쓰는 거는 처분하는 게 맞거든요. 사용기한 지킨다고 창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처분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김상용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버스하고 차량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덤프트럭은 뭐예요? 한 대 있는 거. 439페이지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덤프트럭은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안전건설과 쪽에 그리고 도로과에 도로 정비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형트럭을 한 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니버스는 수량이 21대인데, 미니버스는 뭐예요? 봉고를 말씀하시는, 스타렉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승용차가 아니고 승용차에서 벗어난, 일반 승용차보다 좀 큰 그런 거를 읍·면에서는 많이 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스타렉스로 알면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일반승용차,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차량 다 있거든요.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다니면서 차를 보긴 보는데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거는 밖에 언양 쪽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는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6대로 되어 있거든요. 버스가 6대 되어 있는 거는 뭔지?

버스가 6대 이거는 정수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버스가 2대 있죠.

수량이 6대로 되어 있는데요?

정수가 그렇게 책정돼 있고 현재는 2대밖에 운용 안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6대까지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가 6대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에 타요타요 검진버스 다 포함해서 하는 말 아닌가요?

본청에 대형버스는 2대가 있고 보건소에 몇 대 운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정보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가 아까 190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전에 대해서 운전기사들은 어떻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회계정보과에서 총괄로 하고요.

몇 분 계시는데요?

열한 분 있습니다.

열한 분 계시고 기간제나 공무직……

그런 거는 없고요. 운전원은 기간제 공무직……

그러면 열한 분으로 180대를 다 운용하는 겁니까?

읍·면에도 있고 해서.

읍·면 거를 빼더라도 한 60대.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버스라든지 응급차 이런 거는 기사들이 배차해서 하는데, 실·과 업무를 보는 거는 실·과 별로 차량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직접 운전합니다.

그런 걸 빼더라도 지금 보면 특수차들이 있거든요, 제법.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차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는 덤프트럭이고 도로보수차가 따로 있어요. 덤프트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무슨 용도로 쓰는 건지. 그리고 차를 다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특수 같은 거를 해 놓으면 운전기사들은 그때그때 바뀌나 싶어서.

운전기사도 자격증의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 대형 소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노면 도로청소를 자동적으로 돌리면서 하는 그런 차량 같은 거는 특수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고정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도로보수차도 고정으로 하시고?

예.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정 홍보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군정 이미지 홍보 관련해서 지출액이 상당한데,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124페이지에 군정 홍보 관련한 금액이 123페이지부터 이어져 있는데요. SNS 전반적인 거를 포함하신 내용이겠죠? 전반적인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 부분 9억 7,000만 원 이 부분 그리고 군정 이미지 홍보 관련된 이 부분 말씀이시죠?

예, 군정 홍보 분야에서 이미지 홍보와 홍보의 내실화 해서 갈라지긴 하는데, 전반적인 군정 홍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군정 홍보 부분 9억 7,000만 원은 그 뒷장에 보시면 군정 이미지와 군정 홍보의 내실화 부분을 합한 예산액이고요. 124페이지를 보시면 군정 이미지 홍보 2억 6,4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은 당초에는 이 업무가 2018년 11월까지는 기획실에서 군정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획실에서 주로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KTX열차 내에 영상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울산역에 울주군의 홍보 그다음에 수도권에 강남지하철역 벽면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데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군정 홍보 내실화 7억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었는데 각종 공보발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분기별로 약 5,000부씩 발행하는 군정소식지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정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한 예산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얘기가 있냐면 여기에 이주해 오신 한부모가정 어머님께서 울주군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되는지를 전혀 모른다. 서울 에 살다가 왔는데 거기서는 자기가 한부모가정일 경우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세부적으로 안내라든지 이미지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춤형으로 들어온대요. 그런데 우리는 군정 이미지 홍보해서 KTX, 울산역 이렇게 해서 울산을 알리는 것도 좋은데, 우리 정책들이 각 연령대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 사람들이 알아야 그거를 활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홍보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예, 타 지역에서 또는 이주민들이 저희 울주군으로 왔을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혜택 부분은 물론 홍보 총괄은 총무과에서 해야겠지만 먼저 단위사업별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주지원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해당 실·과를 찾아서 홍보에 집중토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총괄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일 우리가 홍보하는 게 페이퍼를 발행했거든요. 바뀌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모바일로 변환할 겁니다. 하면, 홍보가 개별적으로 가서 체계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바일 군정소식지를 저도 보고 있는데, 이게 페이지를 계속 넘겨봐야 되고 계속 앞으로 넘겨봐야 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려면 계속 넘겨야 되더라고요. 10페이지까지 봤으면 10페이지를 넘겨야 돼요.

10월 중 하니까. 이런 홍보 같은 걸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우리 총무과로 줘가지고 잘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서로 협의하는 게 좀 미비한데 그걸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이나 또는 취한 상황별로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또는 한부모가정이면 그 가정에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좀 세분화시켜서 보내주시면, 저희 군민들이 만족을 하셔야 우리 지역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과 별로 지원되는 부분은 실·과에서 또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토록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거를 취합해서 월별으로나 분기별로나 또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