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의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조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시욱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어떤 특정 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결산 부분을 타 과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고이월을 하는 금액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특별한 목적도 없이 자꾸 이월을 하는데,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사고이월이 7건인데 정책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해충 방제시기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상반기 병해충 방제를 하고 난 이후에 하반기에 발생물량을 조사하고 그 발생물량을 가지고 사업발주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병해충이 올지 안 올지 몰랐기 때문에 올해 기한이 짧아서 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올해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잡고 또 내년 예산, 그 후년 같으면 내년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도, 결국은 쓰지도 못할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집행을 못하니까 이월해야 되는데 이월을 못하니까 사고이월이 계속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획 부분에서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병해충 방제시기가 1～4월, 그다음에 저희들이 10월 이후부터 방제를 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부분을 1～4월로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매년 반복되는 그런 병해충이라고요. 그러고 보면 그 전년도에 할 만큼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올해 잡아놓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 쓰고 또 내년에 예산 잡아서 안 되면 그다음에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잡은 그런 사고이월 부분이 눈에 띄게 많은 부분도 있고 금액도 큽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부분도 11건 되어있는데 명시이월로 된 이 예산 역시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사업비로 해서 전체 예산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유독 다른 타 과하고 비교해서 혹시나 죄송하지만 눈에 띄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놨다고요. 확보해놓고 집행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해놓고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다음에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만 확보해놓고 집행을 못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전체적인 세부적으로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하게 될 것 같으면 1년의, 어차피 예산은 딱 제로 되는 것이 좋겠지만 사업의 특성상 계속사업비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건수도 많고 금액이 월등하게 많아요. 명시이월해서 작업하다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거의 보면 비중 자체가 크게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잡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병해충 방제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병해충 발생되는 나무 자체가 이게 작년에 발생된 것을 올해 사업을 방제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연도 내에 발생된 것을 조사를 다 해서 그 해에 방제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 발생된 것을 가을에 조사해서 설계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재선충 방제시기가 적기가 있고 발생되는 것이 하루 하루 다르게 발생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것은 병충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올해만 병이 생기고 내년에 병이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적에 1년 동안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만큼 정도의 예산을 잡으면 올해 무리하게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 내년 예산 또 잡아진다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면 설계를 다시 하고 집행을 하면 항상 시기를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해충 같은 것은 그런 경우고. 저희들이 임도나 사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평가를 먼저 합니다. 광역시에서 타당성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는 시기가 항상 6월 이후입니다. 한 10월 가까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내년도, 그다음해 6월 우기 전에 공사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숲가꾸기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임도사업이라든지 사방사업은 이게 시기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를 지금 안 해놓으면 내년도 6월 전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명시‧사고를 활용을 해서 이월하면서 1월에 공사까지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사업 특성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사업의 특성, 과의 특성상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또 용역설계의 기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특성으로 바라봤을 적에는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지출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타당한 것 같은데. 물론 쌍방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사업의 특성 부분이나 예산을 다루는 예산 결산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 지적을 하는 부분에서, 물론 사업의 특성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시기에 예산 부분으로 바라봤을 적에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임도나 사방사업 같은 경우 시에 타당성평가를 빨리 해달라는 요구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와 협조해서 빨리 평가를 받고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을 보면 42억 원 가량이 되고 사고이월이 한 6억 원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명하시면서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서 223페이지에 나오는 산림병해충방제, 그 중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서 예산현액이 81억 7,996만 원인데 지출액은 66억 1,709만 원 지출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재해대책비 해서 재선충방제 그래서 예산현액이 44억 7,282만 원인데 27억 원 가량이 지출되었습니다. 방금 보고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설명에서는 ‘방제작업의 특성상 조사를 하고 설계를 미리 해놨다가 연초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소나무재선충 방제하는 문제점이나 효과면에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어제도 제가 다녀왔지만 산림청에서 권역별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지자체별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을 산림청에서 의견청취를 많이 하는데 항상 부족한 부분이 예산 부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안그래도 1년 연중 방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이것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중간에 방제를 못하니까 예산도 많이 이월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는데 산림청에서 병해충 방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개충에 대한 생활사가 있기 때문에 생활사를 거르면서 저희들이 강제 방제를 했을 경우에 더욱 확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 지침을 지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자꾸 이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또 이월되다보면 저희 담당자들도 굉장히 마음이 조급합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촉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생활사라든지 병해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저희들 항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해대책비 같은 경우는 국비를 항상 1‧2회 추경 때 추가로 받습니다,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재해대책비는 올해도 아마 추경 이후에 국가 재원이 남으면 저희들이 받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받고 나면 훈증무더기 제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다시 시작해서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방제작업 특성상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예산 잡아서 명시이월시켜서 또 내년에 집행하고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줄 때도 국비도 계속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울주군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이것도 국비 재정집행에 항상 이월이 많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지적받는 사항이지만 방제방법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특히 남부 권역은 1월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혹시 인력 부족이라든가 다른 원인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작업 특성상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력부족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는 방제단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항상 생겼다 없어졌다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집중방제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권역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수급이나 배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224페이지에 보시면 천년을 향하는 간절곶 바닷길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38억 8,7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가 뭡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간절곶 바닷길 조성사업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시설비 36억 원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설계 단계였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단계인데 공사비를 한 30억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이라고 보고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아마 편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지금 스카이워크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카이워크가 지금 재검토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해양관광 마스터플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기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과에서는 기본설계하고 경제성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 발주를 하려고 일상감사 의뢰를 했었는데 각종 보완사항이 한 대여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당초 기본설계 했던 용역사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며칠 전에 보완서류가 왔는데 그중에 빠진 부분이 어민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 서면으로 정식으로 보완요구를 해서 이게 보완이 다 되면 그걸 가지고 해양관광마스터플랜 시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해양관광 명소화사업 용역에 스카이워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자료는 다 제공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수립했던 자료는 전부 다 취합을, 원전정책과, 저희 과,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다 제공을 했고. 그 주변에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계획되어있는 사업들, 진하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료도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스카이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설명 중에 ‘어민 피해’라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궁극적인 정확한 어촌계가 어디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진하어촌계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진하어촌계.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잠시만요.
성환
한성환위원
대송이 아니고 진하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대송, 평동 이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인근 지역에 있는 대송하고 평동이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바로 그 앞이 대송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스카이워크에 대한 산림공원과에서는 현재 보류되어있는 사항이네?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현재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하고 저희 과는 기본계획에 빠져있는 서류를 모든 것을 보충해서 실시계획을 하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이게 보완이 다 되면 다시 일상감사 이런 것을 요구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관광과 진행상황에 맞춰서 발주시기를 조정할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대송하고 평동 어촌계에서 어떤 사항에서 어업피해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쪽에서 직접적인 의견청취는 없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할 당시에도 어촌계를 관리하고 있는 축수산과의 의견청취를 못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일상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부다리 놓이는 자리에 어장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장 취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감사나 설계 쪽에서 봤을 때는 피해방지대책을 먼저 하고 이게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취득하든지 이런 방법이 맞지 않느냐. 피해방지계획 조금 보완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어쨌든 산림공원과에서는 천년을 향하는 간절곶 바닷길 스카이워크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나가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보고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문화관광과의 용역결과 보고에 따라서?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224페이지 천상공원 조성사업이 총 48억 예산 중에서 16억을 지출하고 31억이 계속비로 이월하였는데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천상공원은 저희들이 사업발주 후에 선금까지 집행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공사 관계 때문에 일단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계획은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그다음에 올 11월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공사가 끝이 나면 그 위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교통정책과 끝나고 나면 산림공원과에서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다, 그렇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는 산림공원과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네요. 일단 교통정책과에서 주민설명회 마치고. 그럼 설계는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설계는 끝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될 거고요.
송성우위원
여기 산림공원과 설계는 교통정책과에서 도면 설계가 다 돼야 위에 공원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에 도면 설계가 아직 안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안만 나와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고요. 교통정책과의 지하주차장 계획설계가 다 끝나면 우리가 지금 발주되어있는 공원설계하고 매칭을 해 볼 것입니다.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필수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기존에는 매립을 하고 공원이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도 밑에 하고 나면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지금 그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예전에 벌써 한 6개월 이상된 것 같은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거기 어르신들이 와서 하는 쉼터인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이 갈 데 없이 문만 잠가놓고 출입이 안 되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교통정책과에서 오늘 한다고 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오늘 범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시경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그게 진행돼야 다음이 진행되겠다 그렇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속비가 이월이 21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계속비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특히 간절곶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계속비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가 간절곶이나 천상공원이나 방기공원이나 공원조성사업은 토지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수용 과정에서 행정소송이라든지 법적 다툼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 구영선사공원이라든지 덕신공원이라든지 버들공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 완료된 부분도 있고 향후 올 연말이나 내년 1월경에 완료되는 사항도 조금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토지수용 부분은 행정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작은 금액도 아니고 도로과하고 합치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다른 데는 관정 하나 파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파준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이월되고 또 집행잔액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 부분이 있는데 굳이 계속비로 잡아서 처음부터 예산을 다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지금 간절곶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가 거진 예산에 잡혀서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방기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방기공원도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있는데 거기에도 한 분이 행정소송, 각종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만 먼저 잡아놓고 토지보상이 끝나면 공사비를 추가로 추경에 잡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번에 다 잡아버리니까 200억이 정말 큰돈입니다. 울주군에서는 크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 가면 1억짜리, 100만 원짜리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저희는 계속비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비를 잡으면 되는 사항인데, 사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자체는 토지보상을 하려면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설계를 먼저 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가를 받고 토지협상에 들어가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강제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지주들을 막무가내로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협의매수 요구를 많이 하는데 지주들이 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매수를 들어가게 되고 중토위라든지 이런 데 수용재결신청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항인데. 공사비 편성을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야 있는 분도 나가는 마음이 생기지, 공사도 안 하면서 땅만 비워라하면 사실 자꾸 시간만 끌게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하나 모이면 200억이잖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시욱위원장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200억이 정말 큰돈입니다, 과장님.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것은 ’17년에 다 승인이 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계속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계속비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산림공원과에서 한 3년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올해는 점검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과장님, 산림공원과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
지엽적인 부분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가로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산서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도시가로경관 조성사업 중에 세부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꽃길 조성을 통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하고 예산집행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 2018년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대상지가 가로변하고 공한지에 주로 꽃 종류를 심었는데 황매화 외 3종을 10만 본 가량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피류인 사철채송화를 6,000본 정도 식재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변입니다. 국도24호선 변하고 국도35호선 구간, 시 경계지역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도 개화가 잘 돼 있어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볼거리도 되고 환경이 깨끗하게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예산집행 결과는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산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집행잔액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허은녕위원
15억 전액 집행되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세부사업 내용 말씀입니까?
허은녕위원
예, 세부 집행결과요. 결산서 보기가 참 힘듭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지금 11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11억 집행되었습니까? 그럼 나머지 4억은 어떻게 됩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11억 집행하고 다른 사업에 일부 사용된 것도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다른 사업에 사용되었다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이게 같은 목에 있다 보니까 이 취지와 비슷한 데는……
허은녕위원
어떤 사업으로 쓰였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공한지 조성사업이라든지.
허은녕위원
공한지 조성사업, 아래쪽에 있는 것 이것 말씀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관내 유휴지나 이런 데 녹지조성 요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게 보니까 2017년 예산에도 없던 신규사업이던데 또 2019년에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종료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7년 그 이전에는 읍‧면에 읍‧면 꽃길조성사업비라 해서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평가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는데 그게 2018년에는 어떤 사유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읍‧면 사업비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저희들 국도변에는 아직 다 읍‧면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저희 과에서 집중 예산을 투입했고 그 이후에는 기존 읍‧면에 되어있는 데도 있고 초화 종류는 매년 발화가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게 그러면 지속가능하다는 의미가 다년생으로 식재했기 때문에 2019년에는 예산이 안 잡힌 겁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읍‧면에서 추가로 관련해서 다른 예산을 잡은 것은 없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꽃길 예산은 읍‧면별 평가하면서까지 계속 잘 되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도 되는 사항인데 예산적인 부분에서 아마 산림공원과로 하는 게 맞겠다고 바뀌어서 읍‧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지금 설명하실 때 공한지라든가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로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효과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져서 중단하신 것은 아니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읍‧면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직렬이 없다보니까 했던 데 초화를 다년생이 아니고 그해 피는 꽃을 사서 많이 심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저희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마을큰나무 아래 쉼터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13개소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세부예산 집행결과가 어떻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사업을 지출하였습니다.
허은녕위원
2억 5,000만 원 중에 2억 1,000만 원 지출했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럼 4,000만 원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다른, 주민이 갑자기 저희들 사업 발주 이후에 정자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게 2019년 예산에도 잡혀있던데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
현재까지의 사업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에 13개소고 올해는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몇 개소 잡혀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마을큰나무 아래 쉼터조성이 총 171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허은녕위원
171개소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
올해도 잡혀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은 저희들도 사업물량을 자꾸 줄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설치보다는 기존 설치해놨던 것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나무 아래라면 주로 시골 지역이 많을 수도 있는데 시골 지역에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것은,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한번쯤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 취지는 마을경로당 앞이라든지 마을회관 앞에 많이 설치를 해드렸고.
허은녕위원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이게 시작이 2006년부터인가 시작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엄청 오래되었네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때는 적은 예산으로 읍‧면별 1개씩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읍‧면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보수를 주로 하는데 7개소 정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는 이게 여건 변화인 것 같은데 마을회관에도 정자를 하나 해놓으면 남성용과 여성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따로 해달라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부지만 있으면 주로 수용을 해서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허은녕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지목했는데 매년 해오던 사업이라도 금액 부분이라든가 효과 부분 점검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정말 마을정자가 덩그러니 이용도 안 하고 썩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으시고 집행할 때 그런 유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224페이지 구영선사공원 자연마당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29억 6,000만 원에서 12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현재 16억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공사준공된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중단된 사유가?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준공 다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준공 다 됐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선사공원 준공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기존 밤나무밭을 나무가 보기 싫은 부분만 조금 벴는데 조금 많이 베고 유실수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사가 완료된 거냐?”라는 말을.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급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계단이라든지 설치해놓은 부분에 약간 패임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듣기로는 정상 부분에 있던 체육시설 같은 것을 새로운 시설로 다 교체를 해드렸는데 옛날에 쓰던 두 종류를 ‘그게 더 좋다. 다시 설치해달라.’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 조만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세심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구영선사공원 부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너무 오르막내리막이 많다. 작은 동산 한 개 놔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의 의견이 있었고요. 조금 무난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되는데 뒷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경사 부분에 지적이 있었으니까 혹시 보완할 계획이 있다면 무난하게 산책을 원하는 분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 산 자체가 워낙 언덕산이다보니까 하부 쪽에는 구영뜰공원 조성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영뜰공원 조성할 때 순환될 수 있는 길을 만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용하시는 분의 의견이 일단 무난하게, 동네산책이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경사 이런 부분이 많다,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석 산업단지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장 변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시욱위원장
산업단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하고 무관한 그런 사항들인데 어찌됐든 사무조정 계획에 의해서 산업추진단이 행정개편해서 계로 부속된 그런 위치에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기장하고 울주군이 지금 원전해체연구센터 공동으로 유치하고 난 뒤에 혹시나 여기에 관계되는 부속 협력업체들이 우리 에너지융합산업단지의 분양에 대한 문의사항들이 있었습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현재 원전해체센터가 지정된 뒤로 금년도 분양문의는 약 70여개 업체가 지금 상담하고 있고요. 그중에는 보면 부분적으로 10개 업체는 거의 긍정적으로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50∼60개 업체는 현재 조성 중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도 금방 착공 못하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입주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업체들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도 하고 있고 어느 준공시점 되면 안에서 발송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이 적극 분양하기 위해서 현장업체 방문도 할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문의는 와도 실제적으로 협력업체에서, 한 업체라도 분양계약한 건 없네요?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난주 저도 현장 갔습니다마는 3,000평 정도 부지가 필요하다 하는데 그분들도 최종적으로 본사하고 조율만 잘 되면 이번 6월 내로도 아마 입주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사정에 따라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은 다른 것보다도 분양률에 대해서 다들 제일 궁금해 하실 건데 지난번에도 타이어인가? 그 업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결산을 하면서 전화로 한번 문의 했습니다마는 그분들 현재 자금이 1, 2억이 아니고 수천억이 되니까 아마 오게 되면 자기들이 울산 온다하는데 자금사정이 국가가 보증해 줬으면 쉽게 들어올 수 있다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분들한테 자금에 대해서 어떤 도와줄 방법이 없고요. 아마 기획재정부하고 중기청하고 자기들이 협의는 하고 있답니다. 시간은, 그분들 얘기로는 최소한 5월, 6월에 입주 계약할 정도의 복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자금이 쉽게 해결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까 10개 업체가 문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10개 업체가 만약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분양률이 몇 %쯤 됩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러면 25∼26% 안 넘겠나 싶습니다.
김시욱위원장
10개 업체가 해도?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리고 그 외에 상담한 70개 업체 중에 7, 8개 업체가 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유해업종, 화학, 금속, 기름 종류라서 그 업종은 상담하면서도 안 된다. 그 외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통·폐합돼서 어느 부서, 지금 지역경제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 조성과 분양은 성공적으로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꼭 성공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산업단지추진단이 6월 말로 해산이 되어버리고 지역경제과로 해서 산단관리죠?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송성우위원
직원이 두 분 다 한꺼번에 가는 겁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한팀으로.
송성우위원
담당에서 한 관리로 해서 두 분이 하나로 가고요. 앞에 위원장님 말했다시피 분양인데 마무리 지으면서 분양이 저조한 주원인이, 물론 행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주원인이 뭔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마 우리 관내업체도 산단 조성하기 전에는 사전 입주한다, 사후에도 입주하겠다 하는 업체가 전체 70여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금방 그분들이 오셔서 공장을 건축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송성우위원
공사가 안 된 부분은 어차피 공사되면 될 거고 앞에 제안 한 부분이나 행정적으로 특정 업체만 받겠다고, 에너지 분야만 받겠다든가 이런 특정 분야만 한정해서 하다 보니 분양이 안 됐다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는 이유가 없었습니까? 공사 늦은 이유 말고는 없었습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경기침체 되었다 해도……
송성우위원
포괄적인 부분, 경기침체, 특정 그거 말고 혹시 없었습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하여튼 저희들이 분양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업단지 기본계획이라든가 향후에 변경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업종도 더 추가할 계획이고요. 안 그래도 관내 산업단지 관련 테크노나 울산 경제진흥원, 울산시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조 하에서 신재생업도 유치하도록 업무협의도 잘 해가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포괄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추진이 잘못됐네. 처음부터 안 해야 될 사업을……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시욱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204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서, 민간자원 보조사업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2억 원 중에서 8억 6,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게 되었는데 8억 6,3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울주군에 보험료를 지출한 주품목이라고 할까요? 피해사례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농작물재해보험에는 주가 울산배가 되겠고요. 그 외에 단감이라든지,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배의 피해라 하면 피해를 입을 적에, 지금 8억 원이라는 보험료를 지출했을 것 같으면 피해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봄철 이상저온이 되어서 냉해피해라든지 거기에 따른 농협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겁니다.
송성우위원
배에서 냉해피해, 단감 부분에서……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다음 5월에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18년도 5월 중에 우박피해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8억 원의 보험료가 지출된 주품목은 배가 대표적이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배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단감.
송성우위원
배, 단감 그다음에?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과수가 주품목입니다.
송성우위원
해마다 피해 자체가 전년도로 봤을 때, 2018년도 이전에 피해보상액은 어느 정도 됐었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비슷한데 주로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냉해피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해보험이고, 여름철은 태풍이 오면 낙과라든지 거기에서 많이……
송성우위원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앞에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보험을 안 든다고 하는데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보조가 80∼90% 되고요. 자부담은 10∼20%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농가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보험을 안 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재해라는 게 해마다 일어나는 건 아니고, 주로 봄철에 냉해피해가 많이 나지만 해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의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거기서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먼저 보험을 안 들고 재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보험이 불가능하고, 사전에 보험을 들어놔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사전에 보험을 들어놔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행정에서, 피해가 났을 적에 보험을 안 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농업재해보험을 들어야 만이 재해가 오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농업인들이 해마다 재해가 오는 게 아니니까 조금의 자부담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울주군에 재해보험 가입을 한, 피해보상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배, 단감을 들 수도 있겠다, 그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배와 단감 위주입니다.
송성우위원
해당 분야가 아니니까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207페이지 밑에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인데 지출이 1억 2,600만 원, 보조금 및 집행잔액이 약 50% 정도 남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수출에 대해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수출이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상저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 수확량이 많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수출촉진자금은 시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으로 수출표준물류비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수출 품목은 배, 단감 그다음에 복순도가도 좀 들어가고요. 알로에도 조금 있고 주품목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판촉행사도 많이 하고 바이어 초청도 많이 하는데 화훼 같은 경우는 아예 수출이 중단됐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수출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수출촉진자금이나 장려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장려금은 순수 전액 군비로서 지원합니다. 생산단체하고 수출업체에 대해서 하는데 수출총액의 생산단체는 9%, 수출업체는 4%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상저온과 우박 등이 있어서 품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출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수출 물량이 자꾸 떨어지는 데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출자금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품목에 대한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촉진하는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수출 품목을 다양화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는 배에 대해서 너무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품목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가지고, 얼마 전에 부군수님 하고 베트남 가서 판촉행사를 했는데 거기 소월당 청년창업농에서 하는 그런 품목이라든지 다양화해서, 수출국도 미국이 주로 되어 있는데 좀 다양화해서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촌에 그만큼 소득 증대해서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인데 장려하는 것도 좋지만 수출촉진자금을 활발히 활성화시켜서 한 세대라도 더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고 잔액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산편성이나 기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출장려금과 촉진자금 잘 활용해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이 나오고요. 예산현액이 6,280만 원인데 지출된 금액은 1,556만 원으로 예산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요. 이게 2017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8,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60% 가량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4,900만 원 정도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장려할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니까 예산을 줄이게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실제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 장려를 합니다. 학교급식도 있고 로컬푸드도 있기 때문에 장려를 많이 하는데 현재 추진하는 것도 친환경에 대한 특화품목을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여기 보면 ’16년에 저농약인증이 종료되고 고령화에 따라서 친환경인증 농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신청이 감소하고 무농약인증 농가가 적게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려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더 활발한 정책을 펼쳐서 친환경인증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농지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데 농가가 고령화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고령화되는 농가에도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같이 병행돼야 친환경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현재 친환경급식도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특화품목에 대해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읍·면에 공문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품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친환경농업에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친환경인증 농가가 늘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적으로 친환경 이게 많이 까다롭습니다, 인증을 받으려 하면. 농가들이 생산하더라도 일반농산물하고 차이가 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친환경에 대해 인식이,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농사에서는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품목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적으로 해서 계속 늘려갈 방침입니다.
허은녕위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농가 고령화 계속 말씀하셨는데 205페이지 보시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예산을 보면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500만 원씩, 20명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원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이게 영농경력에 따라서 영농정착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차에는 월 100만 원, 2년차에는 월 90만 원, 3년차에는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잔액이 남은 것은 ’18년 신규사업으로 청년창업농 선발에다가 위원수당을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로써 그걸 수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써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허은녕위원
지난해에는 10명에게 지원했다, 10세대에다가 지원했다, 이 말씀입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청년창업농이 농업후계경영인 10명이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래서 10명이 지원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10명이 다 된 건 아니고 거기에 조건을 갖춘 청년만 지원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올해도 19세대로 되어 있던데 예산금액은 줄었네요, 올해 것은?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책정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감안을, 신규창업농 거기서 조금 줄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청년창업농 발굴하는 데도 신경을 쓰셔야 말씀하신 친환경농사까지도 장려를 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청년이 농업에 돌아와야 농업정책도 활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창업농에 대해 지원책을 굉장히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6페이지에 보시면 텃밭육성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7,700만 원이었는데 예산현액을 보면 5,386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차에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때 감액이 됐었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텃밭사업은 진하하고 천상에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지만 텃밭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늦게, 조금 신청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지원이 적어서 감액했다고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적어서.
허은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이 적어서 감액했다고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맞습니까? 다시 한번, 계장님 맞습니까?
텃밭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농업육성 및 귀농·귀촌 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텃밭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시면 477페이지.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시비까지도 확보되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1차 추경에서 감액한 겁니까?
2019년도 예산은 그대로 5,96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그죠?
감액하고 나서는 전액이 집행되었네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저도 ‘도시텃밭이 호응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활성화하고 사업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현재 도시농업관리사를 기간제 채용을 해서 3개월, 천상과 서생 쪽에 가서 지도를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도시농업관리사 기간제 채용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지원자가 없다는 게 혹시 홍보 부족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추진하실 때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모르고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방금 허은녕 위원님께서 도시농업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추진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 농업정책과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도 하셔야 되잖아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도시농업은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팜투어라든지 텃밭육성, 도시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활성화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도시농업을 늘려가면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차이 말입니까?
김시욱위원장
농가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게 업을 하는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도시농업을 육성하면 판매하는 유통에 대해서 더 어려움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보면 도시농업이나 귀농인하는 것은 소규모영농이거든요. 도시텃밭도 도시민들이 취미생활 정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농업인하고는 유통이라든지 생산, 판매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김시욱위원장
예를 들어 남구나 중구에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울주군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면 농가소득이 당연히, 상추도 우리 집에서 재배한 걸 먹으면 기존 상추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시민들을 위한 농업활성화를 하는 데 정책을 펼쳐야 하니까……
김시욱위원장
잘 조절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현재 언양 구수리에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추진을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진입로 부분에 당초에 부지를 할 때 일부 조금 매입을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 산림 쪽에 30평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지 부분에 달하는 진입로는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승낙을 받았는데 산림 부분의 30평 정도 되는 토지소유주와, 가격 면에서 그렇다는 식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줬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없이 해결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문화재 분포지역이 돼가지고 문화관광과에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거기는 현재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곧 문화재발굴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되고 진입로 부분 해결이 되면 건립되는 업무에 대해서 시설지원과로 이관을 합니다. 공문으로 이관해놨는데 시설지원과의 조건이 문화재분포조사와 진입로 부분을 해결해야만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시설지원과에서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시설지원과에 이관해서 공사 추진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걸로 예상하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문화재분포하고 다 해결되면 착공 정도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올해 말 정도 되고요. 착공은 내년 정도에 착공됩니다.
송성우위원
’19년도 말에 실시설계하고 2020년도에 착공하면……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2021년도 말에 준공과 개장이 되면 2022년도부터 정상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022년도 정도 돼야 되고 2021년도에 공사가 될 것 같다, 그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계획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장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축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시욱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216페이지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9,000만 원 편성됐는데 다음 연도 9,000만 원 전액을 다 이월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전년도에 우수한 어촌계에 대해 배정된 예산입니다. 이 지역은 강양 어촌계인데 온산공단 쪽에 공사를 하면서 흙탕물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포했을 경우에 전복이나 이런 게 자라기 힘들다 해서 전부 다 다음 해로 할 수 있도록 어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살포를 다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집행을 못한 것은 그때 강양하고 우봉……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우봉 쪽에 공사로 인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민원사항 때문에 집행한?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이월을 시켜달라 요구를 해서 올 상반기에 살포 완료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양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강양항 개발사업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13년도부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작년 8월경에 어민들이 피항지로 활용하려고 계획,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민들이 물양장으로 바꿔 달라는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72억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72억 원 예산을 해서 배를 태풍 때 잠깐 피항하려고 할 바에는 실질적으로 어항으로 활용해달라고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난 뒤에 20여억 원을 더해서 물양장, 배가 오면 고기 같은 것도 직접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공사 진척률이 20% 정도 됩니다. 전에 안 가보신 위원님 계시겠지만 지금은 전체 파일을 다 박아서 흙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물양장으로 변동하면 이용률이 많겠던가요? 기존에 암벽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강양항에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태풍 불 때는 피항지로 활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잡아온 어류를 내릴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가 기존 항에서 많이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거의 진하교 인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상공사 같은 경우 발주가 나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업체나 이런 쪽에서 부추겨서 설계 변경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제가 작년 1월부터 축수산과로 갔는데요. 제가 가고 난 뒤에는 별로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2017년도부터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작년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8년도에 착공을 했거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18년 4, 5월쯤에 그때 착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착공하자마자 공사가 중단됐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7년도부터 그런 건의가 많았다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4, 5월경에 업자가 정해져서 착공식을 하고난 뒤에 지질공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2, 3달 정도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8, 9월에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8, 9월에 처음 들었는데요. 그 전에 옛날 자료를 보니까 물양장으로 바꿔 달라는 건의서가, 피항지만 활용하면 별 효과가 없다고 물양장으로 바꿔 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듣고 보니까 제가 할 때는, 물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양장이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고 내부적으로 물양장으로 바꾸기로 결정해서 설계과정에서 예산도 2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설계과정이나 예산확보 과정에서 8월 이후에는 공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이제 20% 정도 진척률이 되어 있고요.
김시욱위원장
수요조사를 다 하셨을 텐데 기존에 있던 강양항 자체가 부두가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부족하다는 의견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항을 만든 것은 어민들이 더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물양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지난번부터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량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공사를 하게 되면 업체 측에서 약간 주민들을 부추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8년도……
김시욱위원장
피항을 위한 거면 피항을 위한 항을 만들어야지 “피항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물양장으로 바꾸자.”, 20억 적은 돈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승인은 다 했지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런데 수면은, 피항지 할 때보다는 제가 알기로 물양장을 하면 수면이 더 넓어졌습니다. 옛날에 피항지로는 경사지게 해놨는데 지금은 물양장으로 해서 직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 전 보다는 수면이 더 넓어서 피항할 때도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시욱위원장
저도 강양 쪽 사장을 잘 알기 때문에 올 연말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준공된 이후에 꼭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언양 한우불고기축제 미개최로 예산 전체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2018년도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올해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불고기축제 미추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의해서 결국 개최를 못한 데 데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줬다시피 1월부터 나섰습니다. 나서서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사업계획 요구를 해서, 1월 16일요. 또 2월 27일, 3월 11일 계속 3회에 걸쳐서 요구를 해서 3월 8일 번영회 간담회도 참석했고 그다음에 4월 1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10월 1, 2, 3일, 어느 정도 안도 받았습니다. 10월 1, 2, 3일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발표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1, 2, 3일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미리 미리 잘 챙겨주시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부족했느니, 안 됐느니 이런 건 의미가 없는 부분이니까 진행단계에서 많이 독려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문제점이 장소가 둔치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주민들이 둔치 정비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그것은 장비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던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한 사람인가 두 사람 빼고 저보다 다 젊데요, 추진위원들이. 군수님 만나 뵙고 저하고 점심도 한 그릇 먹었는데 의욕이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식당이 10 몇 갠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때는 전체가 다 영업을 안 하고요. 공동으로 해서 공동수입으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길거리 축제하는 게 재작년에 봉계에서 개최할 때 길거리 축제 식으로 해서 본인들도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했거든요.
김시욱위원장
올해는 봉계다, 그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이번엔 봉계입니다. 봉계 전체적으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거기서 하지 말고 서울 올라가서 한번 하시는 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서울 그것은 전에 한번 지적해서 지금 두 차례 홍보하러 다녔고요. 하반기에도 두세 차례 홍보하러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부산에도 한우불고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 추진하고 있고요.
김시욱위원장
사실상 주말에 봉계 가보면 거의 자리 없을 정도로 손님들 많이 오거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울주를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가서 시식회도 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시식회는 상반기 2회 했고요.
김시욱위원장
어디서 하셨어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부산도 한 번 갔다 왔고요.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소규모로 하지 마시고 1년에 2억 원씩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억 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 거기 문 닫아놓고 그 앞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따라 계속적인 관외로 나가서 시식회 행사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시식회만 하지 말고 축제를……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축제를……
김시욱위원장
서울에 다른 지자체 보니까 특산물을 가지고 서울광장을 빌려서 거기서 무료시식회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더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2억 원이면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해도 가능할 건데.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정성욱 국장님, 40년 이상 공직생활의 마지막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에 임하면서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욱
정성욱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오늘 전체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 저희들 전부 잘 숙지하고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느새’라 그러는데 벌써 공직생활을 마감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도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삼식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직생활 40년 했습니다마는 벌써 강산이 4번이나 변했습니다. 변한 줄도 모르고 앞만 달려오다 보니까 뒷머리보다는 앞머리가 많이 빠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민선7기 들어서 군의회 의원님들이 너무 모범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이라든지, 일하는 모습, 편안한 모습, 그리고 사실 우문현답, 현장에 직접 가서 답을 찾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정말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타산지석으로 느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의회와 집행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쌍두마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에서 서로 다툼 없이 잘 추진되면, 군민들이 바라는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치가 되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울주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6월 말이 되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마는 혹시 자연인이 됐을 적에 전국여행도 한번 해보고 맛있는 맛집도 찾아보고 더 시간이 있으면 해외여행도 잠깐 할까 싶습니다. 또 자연인으로 돌아가더라도 군의회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경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과 함께 국장님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