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함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원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함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21일 제정한 함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함안군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 허용범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에서 정하는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에서 정하는 제1호부터 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하며, 안 제7조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제한은 안 제5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허용범위, 설치가능지역, 설치제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함안 관내에서는 이게 융복합시설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2년 이상 체험해야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함안 관내는 깜이네농장하고 파밍하우스, 동동바구, 이 세 군데가 그 조건은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놔도 지금 당장 거기에 우리가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이나 커피숍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파밍하우스하고 동동바구는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존지역이 되어가지고 아마 힘들 걸로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송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원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있어 조례는 2019년 1월 개정되고 규칙은 2019년 1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명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변경하고, 현행 제3항의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투자촉진지구 입주 및 지원은 국내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2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기업을 명확화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을 차별화하여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하되 연구소와 ICT 기업, 사회적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1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투자촉진지구 고용보조금 지원한도를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17조는 도외 기업의 군내이전 지원 대상을 현행 본점에서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하고 이전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을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도로, 용수, 전기 등 투자촉진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는 보조금 및 융자금 환수를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할 시 등으로 추가하고, 안 제32조의2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이중지원 금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만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서 위원으로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도 같이 바뀌는 내용이죠?

예, 예.

그럼 이 조례가 바뀌므로 해서 우리 관내에 어떤 도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초에는 20억 이상으로 했는데 10억 원으로 완화를 하였고예. 또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하면은 오늘도 투자협약을 하는 기업체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투자협약을 하면 경남도에 인자, 도의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개정하지 않으면 도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하고 그다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변경되므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군에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시군들도 똑같이 이 조례를 변경할 거 아닙니까?

아마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면 우리만 특이하게 다른 시군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함안에도 투자촉진지구가 한 군데 있습니다. 대산 장암농공단지인데 한 43,000여 평 되는데, 지금 1개 기업체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18명이 들어와 있는데 대광산업입니다. 거기 투자촉진지구가 봄부터 타진을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있었는데 막상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대사 일반산업단지도 몇 군데 있고 지금 영동 일반산업단지 입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를 하면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기업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분명히 될 건데, 기업체에서 정할 때,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할 때 우리 함안만의 특수성, 그러니까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만 다른 시군으로 안 가고 함안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나 조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촉진지구 고용보조금 지원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런 금액지원과 그다음 투자금액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이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함안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조례개정을 하면 똑같은 금액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함안의 입지를 볼 때 교통이 발달해서 함안에 오지 않겠느냐 그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조례가 바뀌기 전에도 다른 시군하고 똑같은 조건이고 조례가 바뀌므로 해서 기업체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조례가 바뀌기 전이나 후나. 그래서 차후도 혹시나 이런 조례개정 이후에 또 다른 우리 함안만의 어떤 특수성, 기존에 교통요지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좋다든지 이런 거는 기존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진에서 좀 더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치라든가 해서 경제 활성화 또 인구증가, 모든 것들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투자금액을 20억에서 연구소나 IT기업은 10억으로 해주고 또 지금 투자촉진지구의 고용보조금 지원액을 2억에서 3억으로 지원해 준다는데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익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업체가 우리 생활환경에 얼마나 미치느냐도 꼭 참고를 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11조에 보면 상시 고용직원이 10명 이상으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고용인원을 10명으로 한정하는데 있어서도 고용인원 공시 부분을 함안인에, 함안에 공시를 해서 함안에 거주하는 인력이 그 업체에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환경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체나 군민에게 유해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유치하는데 배제를 시키고 또한 상시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함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함안경제의 최일선에서 힘쓰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제18조에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라 해가지고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의회의 동의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회 동의를 빼버리고 이 100억까지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냥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뀐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도 조례에서도 삭제를 해서 저희들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런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을 삭제하도록 권고사항도 있어가지고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100억이란 돈이 나가도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말입니까?

100억이란 거는 우리 군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 국비와 같이 나가기 때문에 100억까지인데 지난 로만시스에 해가지고 6월 13일 날 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50억 원 되어 있습니다. 칠서산업단지 내에 팬코리아중공업 부도난 업체를 경매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장 증축허가도 들어오고 심의를 해서 50억 원 한도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마 100억 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 로만시스를 볼 때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 군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건 결국 의회 동의가 다 올라오는데 의회 동의를 뺀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 조례에서도 삭제를 했고 또 동의 얻는 거를 권고사항에서도 제외를 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방금 정금효 위원께서 질의한 의회 동의부분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혹시 요 조례에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이 다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예산집행을 할 때 아까 말씀처럼 국비나 도비 지원할 때 군비 반영이 될 때 군비를 우리가 안 해주면 그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빼더라도…

예, 예산편성 때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그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 동의는 거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희들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 동의를 얻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 외에는 삭제하도록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

예산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는 관계없다고…

굳이 조례에서 뺀다하더라도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 넣으나 안 넣으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101페이지 29조3항에 보면 한 개를 삭제했거든요. 삭제한 내용을 보면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거를 삭제했거든요. 이걸 삭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측이라는 게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담경비를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했을 때 불용액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촉진지구나 입주했을 때 요건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에서도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 조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 조례에도 이런 내용들은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같이 반영을 한 거다 그지예?

예, 같이.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해놨습니다. 금융기관에 담보를 확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육성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금융기관에서 담보 물권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도액이 초과되면 거의 한두 개 업체는 아예, 우리 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추세를 보면 개별공장 신설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공장의 부도나 경매로 인해가지고 변경사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개별공장 신설은 저희들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심의를 군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에 거기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례로 월촌지구에 개별공장이 들어가서 거기는 사전 심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저희들이 알선해 줄 테니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임인택입니다. 함안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원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함안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난립,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규정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사후 관리부실로 인하여 예산낭비사례 등으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자체 예산낭비 방지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을 권고 받은 바 있으며, 도내에는 경남도와 6개 시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공공조형물 설치 대상 선정기준 및 제작기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