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상반기 평가,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옥천상가 노후 전기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공설시장 주차타워 유료화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옥천사랑상품권을 1만 원권 14억, 5천 원권 7억, 총 21억 원을 발행하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활성화를 위하여 5,600만 원의 대출이자 이자차액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소상공업소 45개소의 점포환경 개선에 7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6개 일자리사업에 20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12,760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청년의 직업체험 및 농가와 기업의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등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활동 및 공장 착공 지원입니다. 상반기 3개의 업체와 입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별공장 7개 업체가 상반기에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153개 업체에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외 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옥천사랑상품권 유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상인과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더 나은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옥천공설시장에 대해서 매월 전기와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상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단지 등 여러 홍보물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상품 등을 홍보하고, 캠페인 전개 및 충북도내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전통시장 먹거리 홍보를 통하여 시장 이용객 유치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옥천사랑상품권을 상반기에 총 21억을 발행하였고,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반기에 영세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원사업 홍보를 통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매출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상공인점포 경영 지원사업으로 관내 노후 소상공인점포 45개소에 7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옥천 공동체허브 활동공간 조성사업으로 상반기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으며, 하반기에 착공하여 지역사회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7월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진입도로 역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수도사업 역시 4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등 3단계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53억 원으로 2021년까지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였고, 31쪽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32쪽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사업입니다. 저발전지역 낙후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단계 사업에 선정된 군북면 감로리 외 2개 마을에 각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및 읍면별 특화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발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등 일자리가 필요한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2억 2,200만 원, 38쪽 군민행복일자리사업에 38억 4,800만 원, 39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4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고 직장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16억 2,000만 원, 43쪽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충북도립대생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군과 도립대, 기업 간 취업지원 협약을 맺어 상반기에 일자리센터 특별창구를 설치·운영하였으며, 관내 기업 탐방 및 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가 및 중소기업의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입니다. 4억 200만 원의 총 사업비로 상반기에 11,452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7,088명의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지역상품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으며, 하반기에 옥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활동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환경개선비 5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5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17개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경영안정자금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6개 농공단지의 안정적인 관리와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6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농공단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스연소기 과열사고 예방 안전장치인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공급 가능한 지역인 옥천읍 양수리 일원 약 27세대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사업으로 3㎾ 규모의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58가구에 3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발전시설 4개소에 1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료하여 공공기관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읍면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별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장계관광지에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고자 하며, 과학관 테마는 청정대청호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여 물과 생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충청북도의 도내 과학관 수요조사에서 옥천군이 충청북도 후보지로 선정되어 6월12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차별화되는 과학관을 구성하여 우리 군에 과학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의회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지금 설날하고 추석 날 기관하고 단체하고 전통시장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 좀 개선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지고, 본 의원의 생각은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연 1회가 됐든 분기가 됐든 상·하반기가 됐든 단체별로 전통시장 찾아가지고 사업 홍보하고 캠페인도 전개하고, 이렇게 다양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장령산 숲속동굴체험,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저희가 1위를 해가지고 국토부 평가에서는 제외되고 선정이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지자체, 광역단체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선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때 확정 공문이 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실제 동굴 길이는 얼마나 돼요? 100m라고 하고 또 120m라고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했는데 한 101m 정도가 나오고,

101m?

예, 그리고 안전적인 문제가 없으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통로를 하나 더 굴착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볼거리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옛날 탄광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는 전체 길이가 한 4㎞ 정도 되는데, 2㎞ 정도만 개발을 했더라고. 개발했는데 양기대 시장님이 야심차게 이걸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그런 지역이더라고. 그 동굴 하나로만. 그래서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 좀, 하셨나 모르지만,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는 작지만 아담하고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읍내에 도시가스가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예.

지금 총 세대 수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됐어요?

지금 세대 수는 저희가 6,363세대가 지금,

6,600?

6,363세대.

6,663세대. 지금 대단위 아파트는 거의 다 됐을 테고, 작은 소형 연립형들이 많이 안 되고 있지요?

예.

그것 좀 파악하고 계신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충청에너지한테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검토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는 것이 저희한테 통보로 오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할 때는 100m당 50세대가 충족이 되어야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100m 50세대.

100m당 관을 끌고 갔을 때 거기서 공급할 수 있는 세대가 5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검토의뢰를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가능한 지역, 또 불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저한테 통보가 왔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수리 보성주택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세대를 포함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해보고,

지금 민원이 된 데가 양수리 보성주택은 금년도에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삼양리 성진빌라 있지요?

예.

거기는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없어요?

거기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관로를 최단거리로 끌고 갔을 때 가능한데 그 부분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유지. 보성주택을 관로를 매설하려면 개인사유지,

사유지라니? 도로에 사유지가 있다?

도로는 다 국유지인데 보성주택 앞쪽에 개인사유지를 지나야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결을 하면 관로를 매설해 주겠다고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암리 연립주택 있는 쪽 그쪽은?

그쪽도 검토를 한 것 같은데 거기도 경제성이 떨어져서,

떨어진다?

예.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옥천읍에 있는 주민들이, 도시가스 들어온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스를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득이 있다, 좋다고 하니까 이제 일반주택이라든지 주택에서도 좀 이걸 많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연립주택이라도 가능한 지역은 연도별로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압기라는 게 있는데,

정압기?

예, 가스의 압을 조절해 주는 건데, 옥천읍내에 가스 공급을 하려면 정압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할 데를 물색 중에 있고 충청에너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압을 다운시키고 압을 높일 때는 높여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하거든요. 그거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장계리 국립테마과학관 유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이건 과기부에서 5개년 계획에서 국립테마과학관을 전국에 5개를 지금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충청북도에서는 먼저 선점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후보지를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옥천군이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1순위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은 도에서 하는 거예요?

군 자체에서,

우리 군에서?

예.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과기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전국 공모로 갈 것 같은데 일단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지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POOL에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에 POOL 용역비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

당초에는 도에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희 군에서 좀 했으면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부족경비 수의계약 대상사업비는 한 2,000,

2,000만 원?

예.

이게 꼭 반드시 되어야 돼요. 우리 과장님! 군수님하고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들이 행정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이게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 경제과는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질문할 내용이 없지만 또 찾아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행복마을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금년도에 목표 건수가 몇 개소나 행복마을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금년도에는 행복마을은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1단계 사업은 3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3개 마을 다 선정됐습니까?

예, 1단계는.

1단계 3개 마을은 다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1단계가 도비 300만 원, 300만 원에서 사업추진이 완료가 되면 2단계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2단계는 도비 1,500, 군비 1,500. 그래서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10월 달에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2단계 마을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10월 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2단계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단계는 몇 개 마을 신청을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2단계도 지금 3개 마을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 다 선정될 자신 있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복마을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취약한 군서, 군북, 안남 지역에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지도 독려해서 선정될 수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2017년도에는 몇 건이나 행복마을 지정을 받았어요?

2017년도 2건,

2건. 그러면 2018년도에도,

´18년도에도 2건, 2단계.

그런데 지금 행복마을 신청해서 떨어진 마을이 있어요?

올해 신청한 안남면 도덕1리가 작년도에 2단계를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단계를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떨어지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단계를 추진하고 있고. 올해 재수를 해가지고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떨어지면 상심이 얼마나 크겠어? 주민들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다가 떨어지니까. 지도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상심된 마을 주민들 마음 좀 어루만져 주시고 다음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한번 떨어져봐야 또 더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2019년도에도 전 신청된 마을이 선정돼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에 보시면 기업 유치가 2018년도에는 7건을 지금 계획을 해서 성과가 4건으로, 이것 상반기가 4건인가요? 이거 금년도에 몇 건 목표로 해서 몇 건이 목표 달성이 됐는지?

당초 계획이, 올해 계획이 7건입니다.

올해 계획이 7건입니까?

예. 7건이고 상반기 성과가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이 있었고, 하반기에 3건만 하시면 목표 달성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작년도에는 경기 침체라든지 수도권규제완화 때문에 투자유치가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올해는 제2산단이 어느 정도 공장이 진척이 되면 하반기에 분양공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작년도에는 적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7건 선정이 나는 미흡한 것 같아요. 한 25건 정도 해서 열댓 건 정도, 스무 건 정도 해야 우리 군이 발전하는데, 7건 선정해서 상반기에 4건 했으니까 목표를 채우려고 3건만 하지 말고 10건 정도 하셔가지고 우리 기업 유치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산단하고 군서나 다른 지역에 농공단지나,

그러니까 열심히 그래야겠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취약 읍면에도 많이 들어오지. 군서, 안남, 청산청성 이런 데도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몇 건이나 할 예정이지요? 올해가 2019년인가?

예. 2019년도에 하여튼 계획한 7건 이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K,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도시가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언급을 했어요. 지금 읍내만 되느니 안 되느니, 독립가구니 집단가구니 하는데. 옥천읍을 제외한 8개 면에 어디 도시가스 들어간 면이 있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동에서 옥천으로 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사실 경제성 면에서는 면 단위까지는 충청에너지에서 보급을 해 주기가 어렵다고, 어제 와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대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정압기 하나 설치하는 데만 1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10억 원이 돈이냐고? 다른 데는 펑펑 쓰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스관이 영동에서 내려온다며?

예.

그러면 옥천읍에 오기 전에 면이 몇 개나 있어? 이원면도 있고 동이면도 있잖아. 거기에서 해서 하면 되는 거지, 50가구 이상? 50가구 이상 되는 마을도 많이 있잖아요, 집단 마을이. 신경만 써서 노력을 하고 매달리면 왜 안 되겠어요. 읍면에도 좀 신경을 쓰시라고, 옥천읍에만 신경 쓰지 말고.

알겠습니다.

경제과 질문은 마치고, 부군수님 질문 좀. 의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어제 옥천에서 처음으로, 올해 첫 열린 시장군수협의회 시간 안 늦게 잘 다녀오셨어요?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2017년부터 ´18년, ´19년, 벌써 3년차 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

´17년 4억 작년에는 본예산에 4억, 추경에 3억, 그래서 도합 7억. 올해는 본예산에 8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예.

자격 요건이, 지금 333사업이라고 하시지요?

예.

상시근로자 3명 미만, 사업장 3년 이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 사업자. 또 해당 사업 3년 계속 영위한 분. 그런데 이게 기준이 미묘하다고 해서 조례가 지난 4월19일자로 개정이 됐지요?

예.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최근 납부한 지방세, 국세가 선정 우선순위의 기초 자료로 해서 낮은 순으로 업종별, 읍면 단위까지 형평성 있게 배정하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 이게 지역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이 8억씩이나 예산 배정이 됐어요. 분명히 이 사업이, 그러면 신청을 많이 받았지요? 읍면도 두루두루 받으시고 또 각 업종별로도 많이 받으셨지요?

예.

과거에는 이 사업의 홍보가 덜 돼가지고 알음알음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아셔가지고 업종이 다소 몰렸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까지는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반기에 4월 달, 5월 달, 6월 달. 한 2, 3개월 안에 공고가 나가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올해 몇 군데나 신청 받으셨어요?

112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선정이 45군데 됐지요?

예.

이렇게 100여 군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이거 당연히 일반견적서 들어와야 되지요?

예.

제가 선정된 곳 45곳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예.

사업자가 견적서를 넣다보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역에 각 업종별로 전기, 도배, 장판, 기타, 변기, 여러 가지 물품에 관련해서 이 사업 구매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물론 우선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구매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에 걸맞은 사업 아니겠어요?

예.

견적도 외부에서 받고, 또 외부업자가 견적을 받았어도 시공은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이것 한번 확인 좀 해보셨나요?

45개 대상 사업지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견적을 받은 데가 44개는 관내에서 받고 1개소만 관외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관내 업체에 견적을 받지 않으면 제재를 하겠다는 소문이 싹 도는 바람에 급하게 견적을 지역 것으로 막 돌리느라고 업자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한꺼번에 100여 군데가 사업신청을 하다보니까 이 리모델링 사업이나 전체적인 사업이 옥천군 관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업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선정은 상반기에 하시더라도 사업 진행은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위원회 할 때도 몇 분 위원님들이 건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신청하는데 서류 발급하는 것도 좀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2, 3년차에 신청한 분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번에 신청 받아가지고 한 2, 3년도는 대상자를 안 뽑고 그 신청자들에 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1년 치,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할 사람들을 상반기에 먼저 많이 접수해서 30, 30, 이렇게. 상반기 30, 하반기 30 이렇게 하든지 그건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역에 소상공인들을 관에서, 지역 분들이 한꺼번에 업무량이나 일양이 몰리지 않도록 나눠서 하시면 전체적인 개수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내년 사업부터는 이 사업이 지역의 모든 사업자에게 다 떨어질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견적을 받아서 지역소상공인들이 다시 재배정될 수 있고 재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짜 고민 좀 해 주세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주차타워 유료화 설치, 이것 과장님은 어디 주차장이 담당입니까?

저희 공설시장 주차타워입니다, 중학교 앞에.

유료화 설문조사 혹시 결과 알고 계십니까?

설문조사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도시교통과에 설문조사지가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유료화 찬반이 반반, 50대50으로 지금 나와 있고. 더 걱정스러운 게 노면주차장 있지요?

예.

그건 말씀드릴 게 아니고, 아무튼 과장님은 공설시장 유료화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공설시장 주차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옥천군 전체 주차장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제 견해로써는 주민들 의견도 반반 나왔기 때문에, 일단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됐고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봐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일단은 시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벌써 2, 3년부터 계속 불거지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련된 거니까 일단 해보시고, 문제점이나 또 다른 보완점이 나오면 그때 하시더라도 일단 준비를 하신 거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이 우리 과장님 과에서 준비를 하시지요? 재래시장, 전통시장. 5일장은 어디서 관리를 하십니까?

관리, 글쎄요. 시장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관이 있는데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5일장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 주변에, 그래도 옥천이 5일장이면 주변에 인근 영동, 보은, 옥천, 대전 주변 장이 재래시장이 큰 편이에요, 그래도.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 지금 5일장이 계속 옥천읍에서, 뚝방 주변에서 계속 5일장이 그래도 크게 열려요.

예.

혹시 농협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면수가 139면이에요. 2008년도 11월25일 날 준공을 해서, 옥천농협 공영주차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총 139면에 3층 건물, 군 보조가 9억 8,800 자부담이 10억 6,600 총 20억 5,400만 원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으로. 이게 지금 관리 주체가 옥천군이에요, 농협입니까?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시교통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면 5일장에 오시는 분들, 화장실 문제 있지요?

예.

제가 5일장 보는 분들에 대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 4개 과가 서로 관리 주체가 아니다. 환경과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글쎄요, 그건 경제과로’ 이렇게 딱 떠넘겨요. 경제과는 전통시장 관련이 아니고 거기는 또 포장마차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위생과로 딱 떠넘겨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다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관련이니까 도시교통과로 또 떠넘겨요. 이 4개 과가 지금 뭔가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그분들 포장마차나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는데 포장마차나, 그거 사실 무허가 아닙니까? 무허가지요?

예,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무허가예요. 그런데 포장마차가 거기 9군데나 있는데 화장실 준비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말씀드리면 ‘글쎄요’하고 그냥 또 넘어가. 그러면 5일장이 열리면 5일장 열리는 분들 화장실을, 물론 주변에 두루두루 있어요. 주변에 두루두루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 화장실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님은 이거 어느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네요? 그때 농협 공영주차장 지을 때 우리 전재수 실장님께서 경리계장님을 하셨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관리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화장실 하나 만들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공중화장실이 어디라고 딱 정하는 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이야기가 돼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이 서는 농협하고 이쪽 단위농협하고 거리가 한 250m 됩니다. 250m 되기 때문에 그쪽 거리이동 해가지고 혜인당 한약방 있는 데 그 공영주차장 밑에 화장실이 있고, 또 공설시장 안에 저희 관련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고 재래시장에 오는 사람들도 앞에 상가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데,

과장님, 저는 농협주차장 관련해서, 면수가 139면이라고 했어요?

예.

저희 군 보조금도 9억 8,000을 주고 자부담도 10억 가까이 이렇게 넘게 했으면 그 주차면수가 139면이면 접근성도 너무 좋고. 농협 주차장에 사실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담당 농협 관련자 분하고 아니면 그 주변의 상황을 봐서라도, 행락지에서도 1억 가까운 공중화장실 마련을 해드리는데 거기 5일마다 계속 찾아오는 외부 또 사업주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

며칠 안 남으셨지요?

예.

이것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 주차장은 사실상 군비 지원해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다만 화장실 관계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국장님이 검토를 벌써 2년째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거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작년 말로 제정이 됐지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년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돼 있고요. 지금 공동체 허브 활동 공간 조성 사업이 행안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자체 별도용역을 지금 그것도 발주했습니다. 거기에서 옥천군 관내에 지역공동체 현황이라든지, 분석조사를 맡겼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공동체 관련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한번 계획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된 지가 6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이게 조례에 맞게끔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 우리 지난번에 지사께서 여기 방문하셨을 때, 옥천군에 1,500억 규모의 투자협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한번 그 때 같이 나가서 손도 들고 했던 그런 것 기억하고 계시죠?

예.

옥천연료전지, 수소발전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우리가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보면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게 시간당 2만㎾ 정도를 생산해가지고 우리 옥천 주민이 쓸 수 있는 게 17% 정도의 전력량이다. 그래서 고용효과가 500명, 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벌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면 기본지원금 매년 3,000만 원, 그리고 일시지원금, 특별지원금입니다. 21억 원이 지원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이 사업이 물론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과 소관의 기업체이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전기사업을 하려면 산통부에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지금 서류를 허가를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입주계약 협약 계약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들어오려면 입주업종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건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그게 끝나면 관련 법 검토를 해가지고 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이런 대단위 투자가 되면 좋지만, 이게 지금 전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도 되고 있고, 이게 또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이유는 그 지역에 어떤 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폐해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이 인근 마을과 어떤 갈등의 소지도 분명히 안고 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럼 여기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간과하고,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이게 홍보가 되고 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이런 기업체가 들어올 때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아직 입주계약 관련 법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사전에 구두상으로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가 해가지고 7월11일 날 서울인가 인천에 하는 연료전지 회사를 옥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하고 이걸 하고자 회사하고 같이 방문해서 현장견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의 피해라든지, 문제점이 없나,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하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전기발전시설이잖아요?

예.

그럼 송전 관련한 시설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송전,

자체 소비하는 것은 아니고, 전기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면 전기 보내는 시설은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송전은 공장부지에서 전력이 발생되면 그걸 지중이라든지, 지금 한전주가 있기 때문에 한전주를 이용해서 매화리 쪽으로 전송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아니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송전시설이 지금 고압선이 지나가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피해도 있고, 그 분들의 어떤 반대 기류도 굉장히 지금 강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 가지고, 계획단계부터.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예.

1쪽이요. 이것은 제가 팩트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에 보면, 보고서에는 1만 원, 5천 원 합쳐서 21억이 발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에는 18억 5,000 발행된 걸로 돼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12억 5,000 발행이 됐고, 상반기에 지금 6억이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21억이 발행됐다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안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포함시켜도 안 맞아요, 금액이. 그죠? 뭐냐 하면 지금 새로운 도안해 가지고 그것은 잘 한 겁니다. 우리가 정지용생가를 1만 원권에 넣고, 부소담악을 5천 원권에 넣고 해서 7월15일 날 신권 발행예정이 15억입니다. 맞아요?

예, 15억입니다.

15억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20일 날 12억 5,000 발행했고, 금년 2월에 6억을 발행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기 발행된 것은 18억 5,000.

예, 맞습니다.

발행예정은 15억.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1억이 나와 있느냐, 이 숫자는 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아, 21억은 올해 예산을 발행할 계획을, 총 예산을 해 놓은 겁니다.

올해 발행할 것?

예.

그래서 21억을 올해 발행한다?

맞습니다. 6억, 6억, 상반기 6억, 이번에 발행할 것,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에 명소를 넣은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8쪽이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우리는 공설시장이죠. 공설시장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기업회에 신청을 해가기고 특성화 첫 걸음시장, 첫걸음 컨설팅에 선정돼서 6개월 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 받게 됐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충북에서도 2019년까지 뭐 보은 전통시장, 영동 전통시장 등 14개 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돼 있잖아요?

예.

금년에도 보면 운수대통 생거 진천 전통시장, 사창시장, 청천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이 됐고, 맞지요?

예.

여기 선정된 데에는 2년간 최대 10억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충북 관내 타 지자체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다가 뭐 1개에서 많게는 3개씩 지정된 데가 꽤 됩니다.

예.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옥천군은 제대로 전통시장이 없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예.

지금 첫 걸음 떼고 있습니다. 컨설팅 받는 단계에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시장이 진짜로 상당히 좋은 관광 상품이거든요. 단양에 구경시장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전통시장, 공설시장 이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글쎄 저희도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군만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있는 공설시장 갖고는 문화관광형 시장 만들기는 어렵다.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먹자골목 있지요?

예.

먹자골목 앞 쪽에 옛날에 채소전거리였던 골목이 있고, 혜성식당 쪽이 있는 그런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을 우리가 좀 시장화 시켜야겠다. 이제 돈을 들여서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래야지만 어떤 골목형 있게 시장이 형성이 돼서 거리도, 길이도 좀 나오고 그래야지 어떤 관광하는 재미도 있는 것이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그냥 현대화 시켜 놓고, 현대화된 곳에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예산만 붓고 있는데, 한번 확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볼 생각은 없으세요?

하여튼 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할 정도로 안 된다니까. 그것 좀 지금 뭔가 우리가 만들어 내야지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뒤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도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오셔 갖고, 시장 구경하면서 돈 쓰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 부분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안 드렸던 골목시장, 골목을 시장화 하는 것,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컨설팅 받을 때 의원님의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 고견이 아니라, 과장님 생각을 많이 담으세요.

저보다는 의원님 생각을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열심히 도와서 거기 참여할 테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사회적경제기업 이것 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회적기업으로다가 승인되어 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승인해서 탈락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 팔아먹기가 힘들어져요. 우선구매 그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재정지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재정지원은 다 끝난 상태이고요. 인증에 대한 상징성만 남아 있는데. 우선구매라든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우선구매라든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없다면, 저희가 한번 노동부 청주지청을 방문해 가지고 유지하는 걸로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봉투 생산하는 작업장도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우리가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이 많이 팔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사회적기업으로 계속 유지할 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걸 제가 볼 때는 복지과랑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 지역신문 보도에 보니까 임금체불이 남부3군 중에서 옥천이 최고 많다. 그런 보도 나오신 것 보셨죠? 그리고 과장님 인터뷰도 거기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옥천군이? 이것 불명예스럽잖아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보기 위해서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물론, 이 주관부서가 고용노동부잖아요. 중앙에서는. 중앙부처에서 보면 고용노동부인데. 우리 군에서는 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소관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노동자들 불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만나보면. 옥천군이 특히 열악하다, 노동에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이것 준비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했고, 우리가 기본 인권을 만들기 위해서도, 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도 지금 제가 그 때 같이 간담회도 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조례 만드는 데도 우리 경제과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75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금 용역 주셨죠?

용역 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예.

이게 우리 군에,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작년 말로 제정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면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지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낙후돼 있는가? 우리가 낙후도를 좀 냉정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여기 지금 우리 용역 내용에, 용역 과제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읍면에 예산을 지원할 때 이 낙후도에 따라서 낙후가 심한 데에다 가중해서 지원을 해야지만 지원을 해야지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예.

우리 조례 3조를 보면, 지원 대상 지역 및 사업선정에서 있을 때 지역격차에 따라서 지원액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용역에서 이 낙후도가 제대로 나와야지만 조례 3조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용역 주신 것,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입에 따른 용역 주신 것, 계속 그 부분 체크 좀 하셔 가지고 낙후도 부분이 좀 정확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용역업체 요청도 하시고,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식사 하셨죠?

예, 먹고 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느라고 많이 먹고 왔습니다.

옥천지역 경제부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힘내세요.

예.

3쪽 좀 봐 주세요. 조금 전 동료 의원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 이렇게 하셨어요. 노동조합 행사 지원, 어떤 행사입니까?

이것은 노동 관련 청소년 교육도 하고, 전시도 하고, 견학도 가고,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와 결부해서요. 지금 옥천에 등록된 기업체 수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합으로 형성된 게 5개 있습니다.

기업체 수는요?

기업체 수요?

예.

4개 기업체입니다.

이게 기업을 운영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노사문제가 항상 야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갈등해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 드린 부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노동부에. 어떤 데이터에서 어떻게 옥천군이 제일 체불임금이 많은 것인지, 현황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보다 먼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노동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옥천군의 노력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가, 향후 대책은?

노동 관련해서 사무실 운영하는 데가 충청북도에 음성하고, 청주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운영관계는 자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고. 문제점이나 현황은 지금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7월 중에 전국에 설치돼 있는 두 군데를 견학을 가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 사항을 보고서 판단해 볼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뭐 옥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사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잠깐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할게요. 보청기를 안 껴서 그런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좀 볼륨 좀 높여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노동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겠지요?

예.

하지만 우리 상담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어디 벤치마킹 이것보다도 우리 옥천군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우선 지금 과별로 다르지만, 종합민원과에서는 뭐 생활법률을 비롯해서 세무관계를 지금 상담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같이 좀 노동문제도 같이 상담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요? 검토보다도 더 좋은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사표현 좀 바랍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은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는 현황 같은 것을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고. 저희 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필요하다든지 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돼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했듯이 신문에도 났잖아요. 임금체불 문제도.

예.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인터뷰를 응하셨고, 그럼 사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예.

14쪽이요.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비 지원해서 다른 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접수가 백열?

2건 정도 됐습니다.

예, 이 중에서 45개소가 선정됐지요?

예, 예.

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풀뿌리 경제위원회에서 심의 했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자격요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보통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탈락자, 탈락된 분들은 아주 미미한 차이로 탈락이 됐어요. 333 이런 요건이라든가. 이 분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떨어진 분들에 대한 불만은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주로?

정성적인 기준보다는 정량적인 점수로 판단이 됩니다. 매출액, 그다음에 거주기간, 그다음에 소상공인 운영한 기간, 그다음에 가점. 이런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점수표에서 딱딱 배점이 되기 때문에 점수관계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가 없고요.

심의위원회 발표를 존중해요. 합니다.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 탈락자들의 심정을 어떻게든지 설득, 이해, 소명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이 등록 지금 자료에는 옥천군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소상공인요?

예.

약 3,640개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점포개선사업에 결과가 몇 군데이지요, 총?

지금 작년까지 120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한번 응하려면 얼마나, 몇 해가 돼야 됩니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3,600개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 공모를 해서 평가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좀 더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은 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질의의 취지는요.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해당되는 점포수를 대상자로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해서, 그렇다면 지금 어렵고 영세한 업종을 택해서 지금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러면 제척이라든가, 몇 년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향후 제한사유가 없지요?

다시 재신청을 하는 거요?

예, 예.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받은 사람들은 5년인가 이후에, 이전까지는 안 됩니다.

5년? 그럼 5년 후에는?

그 부분은 일단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또 제한사유가 안정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이게 향후 또 받은 사람이 10년 후에 또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이, 또. 그러니까 이러한 제한사유나 제척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 좀 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하셔서 조례 개정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7쪽 좀 봐 주세요. 생산적 일손봉사 이것은 뭐 항상 거론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상반기 얼마나, 몇 % 지출이 됐지요?

저희가 2억 2,900만 원이 집행됐고요. 하반기에 할 것이 약 1억 7,300만 원 남았습니다.

우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중단되고, 7월1일부터 다시 재개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워낙 수요가 많아 가지고 저희 군에서 계획됐던 것보다 오버가 돼 가지고 청주시에서 2,500만 원을 다시 지원받아서 했고, 저희가 또 추경에 수요 파악을 한 번 더 해 봐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럼 먼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랐었는데요. 우선 그렇게 좀 과장님, 계획 복안대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우리가 시급이 얼마입니까?

시급이 8,53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350원인가 이렇게 돼요. 8,350원. 그러면 4시간, 1일 4시간해서 2만 원. 어떻게 해서 4시간해서 2만 원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뭐 시급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 부분은 원래 근본 취지가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 취지가 정립이 됐습니다. 목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을 하고, 근로를 한 다음에 보수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봉사의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시급하고 좀 무관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물론 시급을 적용 안 했기 때문에 4시간에 2만 원. 이렇게 정했을 테고요.

예.

봉사라는 개념도 또 여기에 도입이 되면,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봉사한다면 차라리 무보수, 무료로 가서 해 주시는 게 떳떳하고 나을 텐데. 이게 지금 현 사회현상으로 봐서는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것을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것은 뭐 저희 군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 목적이 봉사에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희 군에서 독단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서 건의는 한번 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제도를 지금 혜택을 받는 분들도 그렇고, 이 제도의 봉사, 말 그대로 봉사를 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시급도 아니고, 지금 시골 1일 임금이 보통 7, 8만 원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적은 건데,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10만 원, 12만 원을 줘야 돼요. 일반적인 노동자는. 그런데 봉사개념으로 도입된다고 해도 7, 8만 원이에요. 1일 임금이.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이 못하다. 이것을 충청북도 도 전체이죠, 우리 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강력히 건의를 해서요. 4시간해서 뭐 4만 원 정도 책정을 해 주시든가,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못하실 바에는 1일 4시간이 아니라, 1일 2시간 이렇게 표현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셔 가지고 1일 4시간 했으면 4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시간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건의해 보고, 금액부분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2시간하면 제가 표현을 하지 말걸. 2시간 하면 이 분들 식사제공 다 해드립니다. 새참, 점심. 그럼 그 분들 식사제공하고 끝나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취지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건의는 저희가 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답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서 5쪽 봐 주십시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의 76쪽의 보고서 중에 이 5쪽 한 장에 보면, 1년 후에 보면 경제과의 역사가 나타나고, 1년 전에 보면 경제과의 미래가 나타나는 게 이 보고서 5쪽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은 다른 과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비전, 우리 경제과가 옥천군의 최상위 목표인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서 19개 부서 중, 중요 부서 중 하나인 경제과가 해야 될 일, 해야 될 역할, 목표가 균형 있는 경제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최상위 경제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수단들로다가 전략목표 5가지로 이렇게 또 정해져 있고, 그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구체적인 하위수단들을 밑에 이행과제로 해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최상위 목표하고, 중간에 하위수단, 그리고 중간에 하위수단이 목표가 됐을 때 그 아래에 있는 하위수단이 이것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연계가 쫙 맞아 돌아갔을 적에 이 계획이 잘 된 거다. 그리고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수단이 결이 맞지 않는다든지, 궁합이 맞지 않는다든지, 전혀 생뚱맞은 이런 일에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주먹구구, 낡은 관행, 아니면 어떤 선심성 이런 것들이 끼었을 때 그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과 같은 것을 보면, 맨 좌측에 활력 있는 지역경제 공동체를 위해서 전통시장에서부터 사회적기업까지 쭉 네 가지로 나열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하고 얼마나 효과내지는 효험이 있을지 의문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없다. 앞에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혀,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명절 때 방문하는 것 또 아니면 반짝 이벤트 해 오던 관행대로 하는 이런 수준 가지고서 그 사업에 내용 가지고서 이 상위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이다. 그리고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또 이웃 지자체들은 각자의 역할하고 환경에 따라서 자치 의사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변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적에는 그냥 가만히만 영원히 있었어도 적어도 중간이라도 가지만 퇴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목표하고 하위수단이 잘 짜여 져야 되는데, 우리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이 활력 있는 지역경제 공동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이 부분은 그래도 비교적 잘 된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있어서 좀 전에 동료 의원 지적과 같이 봉사와 일자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같이 물타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옆에 더 좋은 기업경영 활동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뭐겠어요,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상식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뭐 기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대출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들이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되고, 우선 기업이 하기 좋은 여건이 되려면, 환경이 되려면. 첫째로 분업하고 교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웃의 동네와 연계가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조건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내륙의 한계가 있고, 교통의 요충지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고속도로, 철도, 호남선, 경부선이 만나는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지만. 지금 전국의 지도를 놓고 보면, 고속도로 2개, 3개가 겹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10개도 넘습니다. 그리고 대청호라는 또 다른 타 지자체에 없는 변수가 작용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우리 지역에서는 기존에 대출이나 이런 부분 외에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기업하기 좋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독특하게 노력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옥천에 거기 가면 참 좋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수많은 물류가 있습니다. 그냥 택배 같은 것 말고. 옥천에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어느 타 시도에서 화물차 기사가 옥천을 찾아오는데, 그 회사를 찾아가는데, 밤에 와서 고생 고생해서 가는 경우하고, 옥천 주민이 아니어도 외부 사람이 와도 이정표만 보고도 묻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내부의 시설, 안내 이런 것들도 좋은 환경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농공, 산업단지 안정적 관리해 놨는데, 이것 매년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우리 군내 일찍 조성된 농공단지는 30년이 넘고, 적어도 20년이 넘고,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주변에 환경은 차량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차량 문제가, 주차 문제가 그리고 공단 내에 거리, 이것도 환경도 바뀌고, 이런 저런 불편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해 주질 못하고 있다. 현장에 가 보면. 그래 그 분들하고 같이 우리 군에서 일정 전량을 다 해주지 못하면, 국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공모를 찾아보고, 도에서 건의할 부분이 있는지, 또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자부담 부분도 해서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부담 역할도 좀 이끌어 내고 해서, 이 분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특정회사 문제가 아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우리가 좀 도와줬을 적에 있는 기업도 계속 있는 것이지, 있는 기업은 나가려고 하고, 새로운 집토끼는 무방비로 계속 빠져 나가고, 산토끼만 새로 오기를, 7개 목표에 4개 오면 잘 했다. 이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군에서 없어진, 휴폐업 내지는 이사해 간 중소기업이 141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 각과의 비전과 전략목표 세우실 적에 이런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수단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짜서 이렇게 좀 업무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더 좋은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희가 농공단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한 게 아니고, 지금 구일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 줄 계획이고요. 또 동이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차도 옆에 주차장 공간이 협소해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해결해 주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고, 다른 농공단지에는 다른 농공단지에 맞는 이런 애환이 있고, 그 분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부탁드릴 말씀 한 마디하고, 또 제 자랑 한 마디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죠, 의장님?

광명시가 제가 살다온 지역하고 아주 가까워요. 저는 외손녀가 1명 있고, 외손자가 1명 있습니다. 외손녀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외손자는 6살인데. 걔들한테 광명시 동굴을 구경 시켜 주려고 세 번을 갔는데, 차량 진입을 못하고 온 게 2회, 진입하고 왔는데 대기하다 지쳐서 애들이 울어서 온 적이, 세 번을 갔는데 한 번도 구경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우리 지역에 동굴테마 이것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바짝 써서 하면 사람 엄청 밀려들 것 같아요. 광명시 한번 갔다 왔어요, 견학 보러?

저희가 이 사업 공모하기 전에 광명시에 있는 동굴이 유명하다고 해서 검토를 해 봤던 동굴입니다.

안 가보셨지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들어가요, 가도. 언제 갈 기회가 있으면 저도 좀 데리고 가요, 한번.

알겠습니다.

평생 구경을 하고 싶은데, 줄을 서서 기다려도 2, 3시간 기다려도 못 들어가요. 지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아.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이것 꼭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여기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 좀 크게 해요, 잘 안 들려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자꾸 번번이 말이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홍보 입간판 얘기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저는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부산에 있는, 대전에 있는, 광주에 있는 제 친구들이나 인연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또 스스로 그 사람들이 놀러 올 경우도 있고. 옥천의 안내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갈 때쯤 되면 전통시장을 데리고 가요. 거기 가면 참 볼품이 없어요. 살 것도 없고, 나물꾸러기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가져가기 좋고, 집에 가서 옥천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 봤더니 기름이 있더라고. 참기름, 들기름 뭐 이런 것들. 그걸 한 병씩 사 주면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꼭 반드시 답례 전화가 와. ‘야, 옥천 들기름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좋더라.’ 참기를 어떻더라. 그래서 그것 다시 보내 줄 수 없느냐. 올 때마다 그걸 하니까, 그렇게 실질적인 우리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말로만 홍보를 하지 말고. 여기 의원님들 이 방송을 보는 공무원님들, 사람이 한 사람이 오더라도 모시고 가서 하다 못해 들기름 한 병 사주면서 우리 옥천 전통시장 이용해 주시오. 이런 자세로 일해야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자랑삼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제가 풀뿌리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질의응답 중에 약간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잠깐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소상공인 점포수가 몇 개냐 했더니, 3,640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3,640개가 전부다 점포환경 개선자금에 지원이 해당되는 점포수가 아니고, 우리는 3,640개라는 것은 상시 종업원이 10인 미만을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법에.

예.

그래서 3,640개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미만인 점포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자금에 지원하는 대상은 상시 종사원 수가 3인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640개하고, 우리가 소상공인 점포환경 자금 지원되는 대상 점포수하고는 다르다. 3,640개가 전부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처리과 신설에 따른 상반기 성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상반기 평가입니다. 허가처리과는 민원상담에서 허가까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친절도, 행정업무의 신뢰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노력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10일인 경우, 평균 6.5일 만에 처리하여 3.5일의 처리기간 단축을 하였습니다. 이는 허가처리과 신설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사무실을 방문하는 주민은 물론, 설계사무소 직원들로부터 같은 사무실 내에서 건축,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을 업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편리하다는 공통된 평가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로 신속한 건축허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18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속 정확한 건축 민원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민원편의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입니다. 상반기 위반건축물은 29건으로 단속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활동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효율적인 건축행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90건에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축허가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 실시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431건, 개발행위 준공 136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서간 협조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발 2건, 원상복구 명령 9건, 원상회복 완료 2건 등 총 13건의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불법행위 발생 사전 차단으로 난개발을 방지, 청정 옥천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농지전용 허가입니다. 총 236건의 농지전용 및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정한 업무처리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산지전용 허가입니다. 총 80건의 산지전용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 산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지이용실태조사입니다. 하반기에 약 5,500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처분 등 사후관리 및 농지관리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으로 건축행정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법정기간 도래로 인한 위법 건축물 발생 억제 및 옥천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건축허가 착공 신고 안내 25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116건을 안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방치 건축물 예방과 미 이행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 등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되기 전에 빨리 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칭찬하시라는 직원 가서 칭찬 하셨죠?

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가처리과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다른 데에는 금액으로 얼마, 목표가 얼마 했는데. 계획이 건축허가 신고 처리가 500건,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운영이 12회, 위반건축물 단속정비가 50건, 건축물대장 자료정비가 1,500건, 건축허가조사 및 이것은 금액이니까, 불법형질변경 지도단속이 15건,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820건, 개발행위 준공이 290건, 개발행위 허가기준 정비 수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이것 더하기도 못하겠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지금 허가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 합쳐 가지고?

총 저를 포함하여 15명입니다.

나누기 15하면 이것 몇 건이에요. 고생하는 것 진짜 안타까워요. 그 적은 인원 가지고 하려니까 짜증도 나고 할 거니까. 직원들 위문 잘 해 주셔야 돼. 과장님, 말이야.

예.

부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하려고 내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이렇게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더욱더 어렵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군민들로부터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가처리과가 신설된 지 한 6개월 여 지났지 않습니까?

예.

밖에서도 제가 듣는 바로도 긍정적인 평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언론보도도 상당히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됐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가처리과가 모든 걸 다 잘하고 있어 가지고, 원래 제가 못하는 걸 찾는데 선수인데. 뭘 찾을까 하다 보니까 1개가 딱 걸렸어, 저한테.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 하고 봤더니, 우리 건축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과장님, 건축조례 한번 꼼꼼히 읽어 보셨죠?

예.

건축조례를 읽어 보니까 제가 약간 좀 미진한 게 있어 보여서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더 보충해서 개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조례를 보면, 어차피 이 조례가 대통령령 제5조 5호 제3항, 4항, 5항에 이런 규정을 우리가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 위원회수가 정리가 안 돼 있어. 거기에 보면 법에 보면 15명 이상 100명 이하로 돼 있는데, 우리는 위원수가 조례에 담아지지 않고요. 또 위원회 자격이 담아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한다. 누가 선출한다. 이런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내용이 또 없어요, 우리 조례에. 그래 과장님, 이런 것 좀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조례를 한번 꼼꼼히 검토하셔 갖고,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은 타 지자체에는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 갖고 조례 좀 이렇게 개정 좀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미진한 부분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1년에 보통 2번에서 6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한 10회 정도 개최를 했는데, 대면개최가 한 번 밖에 없어요. 대다수가 서면이더라고. 그래 좀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면회의를 해서 위원들 상호간에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허가처리과가 신설됨으로써, 물론 동료 의원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또 이면에 좀 수월한 것도 허가처리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정상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허가처리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법, 기본법이 무엇입니까? 모법이나 기본법.

일단은 그 소관. 건축, 개발행위, 환경,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법」,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법,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이렇게 소관별로 여러 개의 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준을 삼는 법 하나만 본다면요?

가장 기준적인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이렇게요.

그렇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조 목적,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읽어드릴게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겨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스피드 있게 허가 처리를 해 주면 좋지요. 그 반면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요?

예.

그 주변이라든가 대상자가 생길 때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지 못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과장님.

예.

이 목적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한번 담당자로서 피력해 주시지요.

그 목적은 법이 정하는 한에 있어서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난개발 방지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틀에서 할 경우에는 난개발이 방지가 되는 것이고. 또 공공의 법을 지켰을 때에 주민, 또 관, 우리 민주 시민들은 그걸 지켰을 때 공공의 이득이 찾아온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 맥락을 보면 참 어렵고도 모호합니다. 하지만 허가처리과 담당부서는 이것을 꼭 가슴에 감고 명심하셔서 주민들의 의견 좀 들어보시고, 어떠한 이해가 상충되는가도 판단해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문제가 되는 혐오시설, 폐기물시설, 이런 집단 민원은 관도 문제이지만 민간도 문제다, 민의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통된 문제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향은 상당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가처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큰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에는 사전에 권고를 해서,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을 자꾸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려가면서 논의하면서 이런 걸 처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본 의원이 이 목적을 상기시켜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모르나 꼭 유념하셔가지고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환경과장 강호연입니다. 먼저,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환경보전강화,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미세먼지알림판 시범설치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상반기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유해어종 퇴치사업과 어민 소득을 위한 뱀장어 치어 방류도 실시하였습니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과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건강하고 생명 넘치는 친환경 생활환경 공간 옥천을 설정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 환경보전강화로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그린리더컨설팅 2명을 선정하여 교육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진단컨설팅 실시와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는 전년 대비 20가구 증가한 1,418가구이며, 상반기에 400가구에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 가구 확대와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줄이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54대를 선정하여 6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300대 정도를 추가 지원하여 대기오염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일반용 20대, 초소형 3대, 총 23대에 대하여 보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5개소에 시범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입니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서식지 분포도 조사를 실시하고, 6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부 뿌리 발근 제거 방법을 도입하여 이원면 백지리 일원에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으로 개체수 조절 및 농작물 피해 감소를 위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맷돼지, 고라니, 조류 등 3,000마리를 포획하여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원활한 피해구제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021건에 1억 6,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과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대기오염 관리 중 대기 분야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입니다. 상반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37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8개소 등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중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총 6,620톤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활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4,900톤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고,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옥천읍 교동리 외 6개 마을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내에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안전한 석면관리 중 농촌 지역의 노후화된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상반기에 대상자를 281동을 선정하였으며, 본 사업이 하반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습니다 36쪽, 가축분뇨 수거사업입니다. 총 3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퇴비나눔센터 운영을 통한 서화천 유역의 가축분뇨를 수거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총 136개소의 축산농가와 위탁 협약을 하였으며 52농가 3,500톤의 축분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질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입니다. 대청호 상수원 관리지역 내 행락객과 탐방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써, 금년에는 구일소류지 등 3개소에 대하여 설계용역, 부지매입 사전절차,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 절차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옥천읍 외 7개 면에 추진하는 면 단위 사업으로써 총 83건에 사업비 2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교부결정, 공사착공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8개 읍면에 추진하는 마을 단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 9,700만 원으로써 연내에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특별지원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써 안남면 복지회관 설치와 군북면 감로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로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안남면 복지회관은 금년에는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 등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입니다. 상반기에 뱀장어 치어 방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토종붕어와 쏘가리 치어 방류를 하여 어민 소득증대 및 토종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경계홍수위선으로부터 5㎞이내 지역인 옥천읍의 5개 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88건에 4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 환경과 현안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첫 번째,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일소류지에 유입되는 인근 축사와 경작지의 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4억 자연형 인공습지 9,4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서화천 유역 하류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70억 원 인공습지 50,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2021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활용품의 반입량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선별 및 정리 작업을 기존의 인력 중심에서 기계식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청산에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대행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난 청산 주민들이 와주셔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내부지침을 강화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청댐 규제지역 외 지역에 안내, 청성, 청산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업이 9개 인허가가 나가있는 것 중에 안내가 1개, 청산이 8개예요 그렇지요?

예, 예.

어제 상하수도에서 오니처리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는 법적 근거만 가지고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법에는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송 걸면 우리가 패소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한번 대안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지역에, 우리 9개 읍면 지역에서 청산이 이런 폐기물이 제외지역으로다가 대단위 갈 지역으로 인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아주 그냥 강화시켜가지고 인허가 나간 것도 강화시켜가지고 도저히 행위를 못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이다 그러면 대기오염 기기를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각 마을의 위험 지역에다 인정리면 인정리, 판수리면 판수리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발견되는 즉시에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제재를 강화시키는 이런 제한. 예를 들어서 소음이 좀 난다. 또 오폐수가 내려온다. 이런 걸 갖다 그 지역에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허가기준 이외의 행위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금 들어가는 지역에도 물량을 15톤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이 도로에 30톤, 40톤 과적차량 단속 길을 놔가지고 통행을 못 하게끔. 지금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제재를 좀 강화하면 인허가, 차기에 허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도저히 행정적으로 너무 강화시켜서 안 되겠다 이러면 인허가를 내려고 준비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건 좋은 제안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환경 업무, 청산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환하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실과도 그렇고 행정을 하는 모든 분들이 조금 인허가하고의 관계, 특히 폐기물 관련 업체에 대해 좀 신중하게 다루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을 임의로 규제하는 것은 조금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실제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도 점검이나 이런 사항을 좀 강화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를 해나갈 것이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전국 지자체에 우수 사례 같은 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지자체를 찾아가서 우수한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도 선도적으로 해서 폐기물 업체가 될 수 있으면 발을 안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산 지역은 우리 군청에서부터 원거리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지도 업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즉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그런 지도 점검을 강화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산면사무소에다가 우리 환경 업무를 일정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 업무 분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가서 업무를 보면서 그 지역에 모니터링을 계속 해가지고 불법 행위를 하는 건 아주 차단을, 엄격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예, 부의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일주일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틀 정도 가서 근무를 하면서 마을에 출장 다니면서 상시로다 지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예, 저희들도 지금 환경부나 이런 데 찾아가 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법적으로는 상시 모니터링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좌우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목적은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오염도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이니까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환경감시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법경찰이라고 해서 지도팀에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공무원들?

예, 공무원들.

이 환경감시단을 민간 위촉을 해가지고 일정한 수당을 줘가면서. 예를 들어서 청산청성 지역이다 그러면 청산청성, 안내 오덕 지역 해가지고 거기에 관심 있는 자,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마을에 어떤 지도자. 이런 분들을 책임성 있게 줘가지고 일정한 수당을 줄 수 있으면 수당을 지급을 해서라도 어떤 환경감시단을 운영할 이럴 계획은?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지요?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부의장님의 좋은 제안인데 이걸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대안 제시를 해 줬는데, 한번 과에서도 부서에서도 청산면민이나 청성 일부 주민, 안내 일부 주민들이 걱정이 많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있어야 우리도 있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꼭 검토해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1쪽 좀 한번 봐주세요.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 중에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립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였던 분이 사망하여 토지를 자식들한테 상속해 주는, 자식들이 상속을 받은. 그랬을 경우에 상속 받은 사람의 주민수계지원사업에 대한 승계 여부, 어떻게 승계하는가? 그 문제하고요. 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전부 증여를 받은 경우, 아니면 다수자가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은 경우, 아니면 다수자가 분할해서 개별로 증여를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자격 승계하는 방법이 복잡한지 주민들이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이참에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02년도 9월18일 날 수변구역을 고시를 했어요. 최초로 고시를 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하고 주민등록하고 자기가 실제 거기 살면 그 사람이 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대상자가 사망을 했거나 또 상속이나 증여를 했을 경우에 재산 상속권 때문에 직접지원이 지급 여부가 조금 변동이 되겠습니다.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증여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증여를 전부, 그러니까 모든 재산에 대한 것 전체를 증여를 받았으면, 한 사람이 증여를 받았으면 그것도 가능한데 이게 토지가 예를 들어 3필지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토지는 큰 아들, 두 번째는 작은 아들, 세 번째는 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칭해서 이렇게 줬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행상 그게 법상으로는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게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을 적에 그 부분이 공동명의로 됐을 경우는 대상이 되는데 현행법상에 증여 부분을 일종에 매매의 성격으로, 상속이 아니고 매매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지원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더 참작을 해서 다음에, 지금 현재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속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옥천군에만 거주하면 상속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혜택을 받는데. 증여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몽땅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공동명의로 받았을 때는 거기서 대표자 한 명만 가능하고, 개별로 받았을 때는 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 좀 해 주셔서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직까지는 그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되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옥천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2쪽 23쪽 걸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질오염 관련해서 지도 관리팀이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예, 예.

거기서 해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5월31일자 옥천신문에도 우리 군에서 좀 너무 처사를 잘못했다는 쪽의 기사를 난 적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보은 지역에서 오염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오염원이 내려와서 우리 지역 하천이 오염이 됐는데, 민원인이 군에 그걸 제기하니까 군에서 그 오염원을 발생시킨 인근 타 지자체로 가서 이야기를 해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게 제대로 군에서 대처해 줬으면 오염도 덜 시키고 오염원도 빨리 제거할 수 있었는데 방치되다보니까 장마가 와야만, 큰물이 한번 내러가야만 오염원이 제거되는 그런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공무원이 대처를 잘못했다는 쪽으로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거 보시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언론 보도 내용만 보면 좀 저희 환경과 직원이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단지 언론이 보도할 때는 우리 지역 주민의 보호 측면에서 강하게 집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또 현장에서 사업소장이나 또 민원인, 실제 민원인이 거기 어업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사소한 것이라도 즉각즉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라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앞으로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담당 공무원분이 적극적으로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남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과장님.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이건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한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읍면에 재배정하지 말고 우리 환경과에서 사업단을 꾸려서 이걸 군 전체를 한번 관리해 보면 어떻겠는가? 왜 그러냐면 읍면 재배정하다 보니까,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그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남는 면이 있고,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제안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질의 드립니다.

생태계 교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제안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했을 때하고 면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약간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군에서 했을 경우는 금액을 전체를 놓고 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부분으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군에서 할 경우에 읍면 단위별로 디테일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면에서 추진하게 되면 당초 자기들이 했던 구간 이외에도 추가로 다른 데 있으면 조금 부수적으로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일단은 읍면에서 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줬습니다. 단지 올해 해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시군에서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원해서 마을 단위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지금 일부 발견을 했고, 우리 추복성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 목적은 생태교란 야생생물을 퇴치하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목적은 생태교란 야생생물을 퇴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방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추복성 부의장님께서 지금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셨고 청산면에서 지난번에 폐기물 처리업체 입주 반대집회 하신 것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제가 약간 생각이,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문제가 지금 청산에서 바쁜 철에 많은 주민들께서 옥천에 오셔가지고 집회도 하시고 시위도 하셨습니다. 좀 더 말한다면 삭발까지 하시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차제에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별대책지역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옥천군이 84%가 묶여있는데 빠진 지역이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청산면 전 지역, 청성면에 능월지구 5개 부락, 안내면에 오덕1리, 2리 2개 마을, 이렇게 빠져 있는데, 오히려 빠진 마을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규제지역에서 풀려 있으면 땅값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재산 가치가 더 올라가서 그런 데에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땅값은 다른 묶여있는 지역이나 별반 차이 없고 또 이건 주민지원사업비도 못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역차별,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역차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특별대책지역에서 빠진 이 지역도 한번 우리가 특별대책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이용수 위원장님이 지역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특별지역으로 묶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기능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폐기물업체라든지 또 수질강화가 되니까 그런 업체들이 안 들어와서 좋은 면도 있는데, 조금 역기능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산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침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여튼 지역 주민들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한번 받아봐 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다른 지자체의 경우 사례를 들자면, 얼마 전에 가평군에 저희 팀에서 그리고 국장님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일부 수변구역을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군 전체적으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묶여있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오늘 신문에도 난 것 같은데 박덕흠 국회의원도 특별법 제정 같은 걸 해서 그런 부분도, 개발 부분도 신경 쓰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신중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과장님 말씀에 제가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물론 규제를 받으면 순기능, 역기능이 분명 있는데, 우리는 청산이나 묶이지 않은 지역에서 어떤 순기능을 기대하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차별을 받아가지고 순기능의 혜택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묶음으로써 재산권 침해를 받는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풀어서 재산이 증식되고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풀어도 그런 기능을 하나도 못하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주민들하고도 소통하시면서 신중하게 이 부분 검토해서, 저는 이참에 차제에 이 문제가 한번 공론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이 부분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리니까 과장님, 이것 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해당 읍면, 또 마을에 의견을 1차적으로 받아보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지난 6월10일 인정리 금강환경회사가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청산주민들이 그나마 한 700여 명 오신 것에 대해서 참 본의 아니게 지역 주민들에게도 죄송하기도 하고,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100배, 1,000배 마음이 무겁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전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다녀오셨지요? 국장님 포함해서?

예.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저로서도 이 수계지역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이 지적했듯이 16.2~3%에 해당되는 그 지역, 청산청성, 안내까지. 이게 역차별 이야기도 나왔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수계기금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저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손석철 의원님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께서 너무 걱정한 나머지 과장님한테 생각을 여쭙고 견해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다각도로 동료 의원의 건의했듯이 검토를 좀 다 같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17, 18쪽 질의를 같은 맥락에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법한 환경관리 해서요, 인허가 관련 환경성 검토, 배출시설로서 허가 및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걸로 보면 인허가 관련해서 환경성을 먼저 검토해서 고려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예.

뒷면 배출 허가 신고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기대효과에 내용을 보시면 상반된 견해예요, 기대효과에 적시한 내용을 보면. 과장님!

예, 보고 있습니다.

견해 좀 말씀해 보세요.

어디 어떤 부분을 말씀하세요?

적법한 환경관리 17쪽, 기대효과. 그다음에 18쪽에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의 기대효과.

예, 예.

그 표현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민원 처리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일반적인 민원 처리를 빨리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썼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허가 관련 환경성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민원 편의 제공은 아니지요, 타이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견해 좀 밝혀주세요. 팀장님도 아셔야죠.

박병욱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효과 부분에 있어가지고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효과 부분에 표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사업목적 부분에서는 환경피해 사전 예방이나 본래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적고, 기대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의 어떤 환경법 검토나 인허가 절차에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을 때, 어쨌든 그것이 부든 여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적극적으로 협의를 빨리 해서 줘야 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민원 편의를 돌본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고요. 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인정하시지요? 미흡하다는 것을? 팀장님! 표현에 미흡하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

앞 시간에 허가처리과 과장님한테도 다시 상기시켜드렸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도 공공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하에 모든 인허가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따라서 우리가 규제 외 지역, 그 지역은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에 먼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기준은 항상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침이나 법률 가지고 집행하는 게 곧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지역 주민의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으로써, 안 지킬 수는 없지만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업체를 조금, 폐기물 업체, 이런 업체를 제한을 하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이번에 강화를 하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역에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업체라고 할까요?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원치 않은 업체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구를 관장하는 의원님 입장에서 많이 걱정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챙긴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꼭 저희들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깊으신데, 제가 이러한 의견을 드리는 데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상대방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 상대방이 손해가, 불편함이 있다면 해소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유해 야생동물 퇴치는 말씀하셨고, 따라서 21쪽, 22쪽 좀 봐주세요. 대기오염 관련해서 이것도 또 대기분야 배출업소 지도·점검, 환경 관련 민원신고처리, 이게 사후처리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예.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지도점검 하시고서 결과에 대해서 여기 21쪽 보면요, 환경 관련 생활민원처리 77건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77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지도팀에 1일 평균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4건 내지 5건 정도 됩니다. 어제도 밤 2시에 군서 쪽에 갔다 오기도 하고, 최근에 또 며칠 전에도 인정리하고 그다음에 의지리 넘어가는 메추리공장 거기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무실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0일 날 청산집회 이후에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과장으로서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다는 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 실적은 저희들이 항상 생활민원과 관련돼서 들어오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표기는 안 했지만 더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중에 단순 민원 처리도 있겠고요,

예, 예.

행정적으로 행정 과태료도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것을 계속 그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렇지요?

예, 예.

끝나면 또 그대로 또?

예, 예.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처도 해 주시면서,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아주, 제가 팀장한테 그런 부탁도 드렸어요. 상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바란다. 이게 같은 개념인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도 저감되고 우리 주민도 피해가 좀 덜 되고 할 수 있는 방법. 어떻습니까? 그 견해에 대해서.

모든 게 이론처럼 잘되면 참 좋습니다, 저도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나아지고 생활 여건이 나아질수록 환경 상태는 더 같이 비례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할 일도 많고 때로는 환경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하는데 많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서 하여튼 간 단 한 건이라도 더 그런 사항이, 환경적인 오염이나 지역의 환경으로도 피해가 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하시는 부서 중에 어느 한 부서가 쉽다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특히나 개중에 환경과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물질문명 시대가 되고 과학문명이 발달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도 우리 부서, 팀원들 독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25쪽이요,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 하면서 농촌폐비닐 같이 이렇게 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수집운반이 몇 개 업체지요?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2개 업체가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2개 업체가 농촌폐비닐부터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요. 일종에 농민들이 수거, 분리수거를 안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선별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지적을 드렸는데도, 예를 들어 곤포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포대 다양하게 많은데, 그것을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같이 포함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지금 저조하지요, 판매가?

읍면을 볼 적에 면 단위는 좀 저조한 편이고요. 읍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홍보활동을 좀. 그 분리수거를, 예를 들어서 폐배터리, 폐전지, 그릇 파손된 것, 이런 것을 홍보를 게재를 옥천소식지에다 하시든가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예, 알겠습니다.

폐비닐까지.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요. 사실은 수거가 안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버리지 않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내막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정상적으로 버렸으면 다 수거를 하는 건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버리다 보니까 수거가 안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여튼 간 읍면 이장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장님들한테 수시로 매달 홍보활동 좀 독려를 해달라고 하시고서요. 우리 옥천소식지에도 구체적으로 우리 환경부에서 고시한 그런 내용까지 그대로 좀 계속해서, 잊을 만하면 또 게재하셔서 홍보하시고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시간을 많이 빼앗았는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1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관련해서 제가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어요.

예.

그 뒤로 우리 미세먼지 알림판이 읍에 다섯 군데가 설치됐지요?

예, 맞습니다.

아주 뭐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지요?

예, 이게 새로운 걸 접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조금 너무 작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실 때는 한번 다른 데에도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규격을 조금 크게 해 주시고, 읍에 지금 5개 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면에도 이렇게 준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면단위까지 보급하고요. 특히 공동주택이나 또 공원이나 그다음에 학교 앞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도 100세대 이상이나 아니면 공원 지역 십 여 군데 있네요, 공원지역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하고 학교 주변 관련해서 한번 확대 실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쪽, 구일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이렇게 하셨네요.

예.

저희들 이번에 시가지 조명 및 경관사업 하는 것 아시지요? 17억 들여서.

예.

그러면 구일천하고 금구천 관련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여튼 구일천 복원사업이 끝난 지가 벌써 작년에 끝났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하여튼 기존에 한 것과 지금 구일천 해가지고 그 밑에 준설작업 계획은 안 하고 계세요? 주민들이 하천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현장 좀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41쪽 동료 의원님들이 금강수계기금 관련 또 대청댐 관련해서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금강수계 자문위원으로 올해 의원님들이 가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얼마 전에 금강수계 자문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저희들 16.5% 정도가 지금 수계지역에 묶여 있지 않잖아요?

예.

거기만 지금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보고, 재산권 또 이런 저런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다고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제가 저희들 대청댐 관련 해가지고, 금강수계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그나마 대청댐 댐 지원사업비가 뭐 많지는 않지만 한 25억 정도, 그렇지요?

예.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우리 묶여 있지 않은 청산면하고 안내면 몇 군데 빼 놓고 저희들이 얼마를 받느냐 하면, 한 66억 정도 받아 오지요. 그래서 2개 합치면 한 9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90억이면 사실 뭐 큰돈이지요. 웬만한 큰 사업 2년 치만 모아 놓으면 한 200억 사업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물론 대단위지원사업, 뭐 특별지원사업, 뭐 직접지원, 간접지원, 주민지원사업비, 뭐 크고 작은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쪼개지지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수계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 이런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언성도 있고, 고민도 있고, 사업비가 고루 고루 배정이 안 된다고 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이 담당 수계 관련, 댐 지원 관련해서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댐지원사업비나 수계기금을 받아오는 90억을 과장님이 지금 대단위사업을 마을별로 이렇게 나눠 주시지요?

예, 맞습니다.

마을별로 나눠 주시지요?

예.

그래 2018년도에 89개 마을 거의 한 마을에 2,000만 원씩 25억 1,369만 원을 드렸어요, 2018년도에.

예.

89개 마을에요. 그렇지요?

예, 예.

맞습니다. 2019년도 올해는, 올해 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83개 마을에 2,000만 원씩 22억 1,148만 1천 원을 각 마을별로 83개 마을에 이렇게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작년도, 2018년도 89개 마을 사업 내용 대충 아시죠?

예.

그럼 올해 ´19년도 83개 마을 2,000만 원씩 그 대단위사업에 나눠주는 그 사업 내용 대충 아시죠?

예.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마을에서 당연히 이장님들이 을에서 상의하셔 가지고, 사업 처야 마을에서 하시든, 관리감독청에서 하시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소규모지원사업이나 이런 저런 또 각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거의 중복된 사업이 많지요. 맞지요?

예.

이 사업을 마을에서도 대단위 사업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한 군데 몰아서, 제 생각이에요. 한 군데 몰아서 올해는 뭐 청산면, 내년에는 청성면, 다음에는 어느 면 이러면 금액이 크니까, 거의 뭐 80~90억 큰 이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이 형평성 있게 사업비 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 올해, 내년에는 뭐 못하시지만, 그래도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이 수계기금이라든가, 댐 지원사업비가 해마다 계속 증액돼서 나올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이 사업비가 ´18년도보다 근 1억 가까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해, 내년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잘 보셔 가지고 마을에 주어지는 대단위사업비를 조금 한번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얘기 좀 한 번 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 발전 측면에서 대단위주민사업을 그렇게 가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현재 읍면, 마을단위에서 사업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풀어야 될 숙제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단지, 현재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몇 개 있어요. 왜냐 하면 읍면단위별로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는 대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안 가고. 그런 사업도 있고. 또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면에 가 보면 이 사업비를 전 마을에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요. 홀짝년도로 나누든지 해서 이렇게 절반, 절반 이렇게 해서 올해는 22개 마을이면 10개 마을하고, 내년도에 10개 마을하고, 또 그 마을이 그 사업을 하려다 보면 2,000만 원 밖에 못 받으니까, 한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웃 마을 것을 일단 차입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빌려와서 사업을 하고. 다음연도에 우리 마을 돌아온 것을 그 마을에 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풀어야 될 시간적인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아, 그렇지요. 과장님, 제 말씀은요. 그 대단위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2, 3년이고, 3, 4년이 지난 후에 라면 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으시고, 이런 전체적인 수계기금이라든가, 댐지원사업비를 어느 정도 사업이 마을에 끝나면 그 때 한번 중지를 모으셔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계획을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큰 그릇에 한번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곽봉호 의원입니다. 저도 자료화면 띄워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것 말고, 다른 것? (자료화면을 보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님께서 우리 청산 주민을 비롯한 우리 옥천 관내에 폐기물로 인한 잡음을 좀 잠재우시고자 아주 적법한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폐기물처리에 힘없는 지자체, 옥천군과 같은 힘없는 지자체와 주민과의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환경부와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우리 옥천군과 같은 지자체에 이런 고민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 법안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금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법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이 법안의 중점 쟁점사항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유발 및 유해성 높은 지정 폐기물의 환경부 직접 수거 처리, 이것이 첫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조례를 통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제한, 세 번째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 발의된 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우리 군이 원하는 바를 이의제기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들이 공동 대처해서 우리들 지금 현안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의제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 하나 카피해서 놔 눠 드렸으면 좋을 건데, 뉴스에 찾아보면 나오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서계시니까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중도일보라는 신문에 났는데, 옥천군 기도공직자 선교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회장이 누구신지 아세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서정기 전문위원님께서 회장으로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이웃을 위해 써 주세요. 하고 이렇게 선금을 기탁하셨는데, 공무원 40여명이 모인 단체라고 합니다. 거기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해 놨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일 가에 양복 입고 계신 분이 천기석 우리 환경팀장이십니다. 맞습니까,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천기석 팀장 옆에 있는 분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영미 주무관님이시고. 그다음에 면장님도 계세요. 하얀 옷 입고 계시는 분이 박정옥 면장님이셔요. 군수님도 계시고, 바짝 마른 분은 아마 무슨 루게릭병인가 앓고 계시는 우리 주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회장님이신 서정기 회장님, 그다음에 강철 우리 직원, 정원기 직원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좋으신 일, 잘하신 일 이런 것들은 자꾸 소개를 해서, 의회에 분위기를, 경직된 분위기를 제가 조금이라도 전환시키고자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으면 의장님, 용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 내가 이것 결산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집행이 하반기에 2,000만 원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럼 다 집행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미 집행이 돼 있는가? 아니면 하반기니까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지요?

이월금액은 별도로 집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예.

지금 상반기에 1억 3,000을 집행하셨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어느 마을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는 이평리가 1구하고, 2구하고 분구가 행정구역이 쪼개지다 보니까, 사실은 금년부터는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대답을 안 들어도 되겠고. 환평리가 이장이 없어 가지고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마을의 이장이 선임됐어. 그럼 지급 조건이 됐잖아요. 그 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 안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받아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을 이장 선임됐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추경에 넣든지, 무슨 작업을 넣든 해서 환평리도 지급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2페이지에 보시면 석면관리, 이것도 내가 결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상반기에 281동을 선정하셨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 100% 다 하셨는지? 아니면 또 남겨두셨는지요?

저희들이 1차 신청을 1월 달에 받았어요. 1월 달에 받은 신청자는 100% 저희들이 다 수용을 했고요. 금년 5월 달에 2차로 또 이렇게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2차를 받았는데, 47가구가, 세대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비 사업을 하고서 잔액이 3,4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붕개량 집행 잔액이 4,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개량 집행 잔액은 도비가 좀 포함돼 있어 가지고 도에 승인을 저희들이 구해서 2차 신청한 분까지 100% 다 이렇게 하반기에 하려고, 7월 달이면 승인이 지금 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100% 다.

상반기 신청 건수 100% 수용을 하시고, 추가 받은 것을 하는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는 신청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죠?

현재 지금 1차, 2차까지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2차도 5월 달에 받았어요.

5월 달에 받으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3차는 안 받을 거예요?

3차는, 이게 처리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이게 신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또 똑같은 말을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이것 석면처리는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고, 온 지구의 문제에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발견이 되는 즉시로 해야 돼. 예산이 석면처리 예산이 얼마가 수립돼서 그걸 다 소진 못했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긴급자금이 뭐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저도 예산에 대해서 뭐가 있듯이, 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난재해자금 예비비라든지 해서 그 목적자금, 목적된 자금이 아니라, 별도의 자금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게 최우선적인 게 뭐겠어요. 군민의 건강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나가다가 석면 있는 것 발견이 되면 강제로라도 이 석면 처리를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소리. 신청을 안 해서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곽봉호 의원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빨리 하라는 취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면 같은 경우는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불시에 처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걸 구역을 6개 단위로 쪼갰어요. 쪼개 가지고 입찰을 봐서 6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걸 처리할 적에도 완전 밀봉상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 가구, 두 가구 이런 상황은 일단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뜻은 저희 충분히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취지는 아시니까, 조속하게 빨리 그 위험요소를 제거해 달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에, 페이지와 관련 없이 제가 의원생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전임 환경과장님이신 그 때는 환경과가 아니었네요. 안전총괄과장이었던 윤정준 과장한테 군정질문을 초임 의원이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드렸던 데가 있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어족자원 중에 특산물 지정을 해 주십사 하고 몇 가지 품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언쟁 비슷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쏘가리라든지, 다슬기라든지, 기타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기구 조직개편에 의해서 어떻게 내수면팀이 환경과로 가다 보니까 과장님 소관 사항이 돼 버렸어. 그래서 내수면팀에 있는 담당 우리 팀에서 그동안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특산물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을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족자원 특히 다슬기 갖고 특산물 지정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또 특이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에 이득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지자체 몇 군데를 지금 다녀왔고요. 또 이게 다슬기가 그냥 단순히 특산물 지정할 때 다슬기 이름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수확량이나 어떤 특성 이런 걸 내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년도에는 수확량이나 이런 것 파악해서 한번 특산품 지정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뛰어보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푸드인증제라고 있어요. 푸드인증제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로컬푸드에도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쉽습니다. 그런 것은 농약이나 검사 같은 것을 해가지고 깨끗하면 푸드인증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특산물 지정은 저희들이 금방 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전에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첫 번째 내가 질의를 하면 그 대답에 만족을 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겠는데. 윤정준 과장님이 한 대답이나, 지금 강호연 과장님이 하신 대답이나 대동소이하고, 진전이 없어. 뭐가 특산물 지정하는데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어디 특산물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만 지정하라는 뭐 영이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해당부서나, 해당 우리 군수님이 지정을 해 주시면 돼.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특산물이 돼는 인식이 재고가 돼 가지고 법이 제정되거나, 령이 제정되거나, 조례가 제정되거나 하면 그 때 가서 제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걸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시는 걸로 이렇게 믿고서 답변도 안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곽봉호 동료 의원님, 상위법이 없는 것들은 자치단체가 조례나 뭐로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행정정보공개법률 청주시 사례로다가 입증된 바 있어서 적극적 검토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예, 예.

보고서 교재에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9년도 상반기에 공모사업 선정한 것이 모두 272억 정도의 규모가 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789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또 과장님께서는 예전에 예산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밝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환경규제 지역이고, 또 댐이고, 친환경을 아주 굉장히 우선 시하고, 중시해야 되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업무를 어떤 규제 일변도보다는 선제적으로 좀 찾아서 미리 예방 행정으로 가는 것이 좀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환경 어떤 시설분야 쪽에 국한하지 말고, 면단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앙, 환경부에 숨어 있는 예산들, 그리고 우리 환경부가 중앙부처에서 태동하면서 비중도 중요도도 커지고, 그리고 반대로다가 산림청 같은 경우는 많은 업무나 예산 같은 것을 뺏겨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위기에 놓이는 그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 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에 관한 중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요청하기에 좋은 게 행안부에 있는 균특재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균특 같은 경우는 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 규모로다가 약 10조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비공개로 알려지지도 않고, 어느 시군이 얼마를 가져갔는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힘 있는 실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이상도 가져간 데도 있고, 영호남에서.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매년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오는 규모로 있고 한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 1,600만 원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데. 앞으로는 우리 환경과에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환경부 내부에 것하고, 행안부 균특을 겨냥해서 좀 적극적인 이런 공모사업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시설 관련 그런 분야만 국한하지 말고, 면단위까지 해 줄게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질의한 것하고, 답변한 내용이 좀 상이한 것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고, 한번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41페이지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잠깐 봐 주세요. 여기에 대단위사업 직접지원, 간접지원사업 구분돼서 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나 모르지만, 지금 66억 중에서 지금 현재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죠?

예.

인건비로 쓸 수가, 이 해당 팀장님!

내수면팀장 최순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이걸 왜 내수면팀에서 해요, 이것 수계기금팀 따로 없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경우에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 운영하는 데에 인건비이고. 지금 현재 사무보조를 지금 66억을 집행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 이 업무를 맡기면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이 업무를. 이게 주민하고 직접 대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이 업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현장점검도 해야 되고, 또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무보조를 쓸 수 있는 인건비 일정 한도, 1%가 됐든, 5%가 됐든, 이걸 쓸 수 있는 범위 한도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금강환경청에서는 쓸 수 있는 범위 가드라인을 딱 줘 놓고서는 그 외에는 쓸 수 없게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절차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니까 상당히 업무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이 또 거기 위원으로 가 계시니까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해당 부서에도 가급적 대응을 해서 인건비 다만 1%가 됐든, 2%가 됐든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보조인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러다 보면 우리 일자리창출도 되고 하니까요. 그것 좀 한번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상반기 평가, 주요업무,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임목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 및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수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철저하게 운영하여, 봄철 대형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KBS 전국노래자랑, 제20회 옥천묘목축제, 제12회 옥천참옻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민 화합의 장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령산자연휴양림 휴-포레스트 조성 사업 및 각종 보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내방객 편의증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숲가꾸기사업 560ha에 사업비 8억 6,100만 원을 투입, 산림의 생육 및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7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양질의 목재를 공급하는 경제림 육성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에 5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제수조림 94ha, 미세먼지 저감 조림 28ha를 완료하였으며, 추기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 5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피해목 제거 사업입니다. 산림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에 148본을 제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장야리 옥천 중앙공원 일원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권 주변에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추기에 리기다소나무숲 가지치기, 잡목제거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녹색 쌈지숲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녹색 쌈지숲 3개소 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쌈지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및 보식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원면 수정 삼거리에서 개심리 구간 가로화단에 영산홍 12,720주를 식재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로수 식재 및 보식 등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입니다. 58명의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와 57명의 산불 감시원을 사역하여 영농 부산물 선제 소각 266개소를 실시하여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으며, 산불발생 시에는 초기 진화에 적극 노력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당초 운영기간이 5월15일까지었으나 영농철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기계화조 14명에 대한 산불예방 활동은 6월30일까지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노거수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군 노거수 중 외과수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군북면 추소리 산55-5번지 외 16개소, 17본을 선정하여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외과수술 및 수간주사 등 노거수 정비 사업을 6월 중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숲길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읍 돌람산 외 10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목계단, 안내판 설치 및 시설물 보수 등을 6월 중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양수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과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양수 어린이공원 및 문정공원 부지 편입토지 매입비 17억 5,000만 원 중 양수 어린이공원은 6억 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문정공원 조성 사업 편입토지 보상은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감정평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정액이 통보되는 대로 토지매수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진공원 조성 사업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이원면 건진리 739-39번지 외 19필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요청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등 사전절차 이행 후 하반기 토지보상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선사공원 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옥천읍 수북리 선사공원 내 3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막구조물 및 산책로를 보수 완료하였고, 조경수 식재, 목재데크 보수 등 6월 중 보수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중간 부분 옥천 묘목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원면 이원리 507번지 외 37필지에 2021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천 묘목공원 주차장 646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20회 옥천묘목축제 및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을 3월23일 개최하여 지역홍보 및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옥천묘목공원 일원에 3월28일부터 31일까지 제20회 옥천묘목축제를 개최하여 옥천묘목의 우수성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옥천묘목 향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원면 이원리 368-1번지 일원에 무병묘 처리시설, 공동 육묘장, 사업단 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25일 사업단에 대한 법인 인가가 나옴에 따라 무병묘 처리시설 등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옥천 참옻축제 개최입니다. 지용문학공원 일원에서 4월26일에서 28일까지 제12회 옥천참옻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임도신설 및 관리입니다. 이원면 장찬리 산32번지 일원에 임도 2km를 신설할 계획으로, 6월 중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 임도 개보수를 통해 기존 임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휴양림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군서면 금산리 30번지 일원에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호안정비 및 주차장 30면을 7월 말까지 조성하여 여름철 성수기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방문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장령산자연휴양림 안전사고예방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장령산휴양림 내 2억 원의 사업비로 구조포인트 100조, CCTV 20조, 관제시설 1식, 안전시설 1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26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하여 휴양림 방문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기반조성 부지매입으로 210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간 휴양림 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에 총 37억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휴양림 기반운영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입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18억 원의 사업비로 휴양림 내 노후시설인 소나무동과 느티나무동을 개축하고, 샤워장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5월 말까지 숲속의 집 소나무동과 느티나무동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중간 부분 치유의 숲 건강걷기대회입니다. 금년이 3회째 행사로 10월 중 장령산 치유의 숲 일원에서 건강걷기대회 및 문화공연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5쪽 현안사업 첫 번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개년간 2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센터, 생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옥천군 묘목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현안사업 두 번째, 옥천 휴-포레스트 조성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간 사업비 149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복합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월 말까지 휴-포레스트 2차분, 건설사업 감리용역 1차분을 준공하였고, 건축공사 3차분, 건설사업 감리용역 2차분을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가로수 유지 관리, 22페이지 공원 유지 관리까지 같이 곁들여서 질의 좀 할게요.

예, 예.

지금 가로수 관리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가로수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왜 그러느냐 하면, 46개 노선을. 이것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특히, 지방도에 가는 도로가 폭이 최대 7m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6m짜리도 있고, 7m짜리도 있는데. 지금 가로수 관리를 하다 보면, 나무가 어느 정도 컸는데. 이 대형버스가 이 가로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걸려요. 그런 민원인도 오지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예.

그게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 설명을 해 드리고 했는데. 이 차가 자꾸 높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로수 관리를 할 때 어느 정도 나무가 크면 잘라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태풍이 지나가다 보면 고사목이 있지요. 죽은 거라든지, 가지가 죽은 것. 혹시 우리 과장님 타 자치단체에서 공원에서 고사목으로 넘어져 가지고 다쳐서 배상해 준 것, 소송해서 배상해 준 것 혹시 모르시죠? 그게 최근에 어떤 매스컴에서 봤는데, 공원에서 일어나는데,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 가지고 다친 거예요. 병원비 1,000만 원 이상 그 자치단체에서 배상해 주는 이런 뉴스도 봤는데요. 이 가로수 관리하고, 공원관리를 좀 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즉시즉시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안내 쪽 가다보면 벚꽃나무도 보면 태풍 지나가면 말라 가지고 뿌려져 가지고 있으면 며칠씩 있고 그러는데, 그때그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양수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는 이것 지난번에 토지매입만 하고, 공원으로는 그냥 동료 의원들이 둔다고 했는데. 이 설계용역 3월11일 날 착공을 했다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우리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공원으로 실효를 안 시키려면 설계까지는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까지만 발주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나 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러면 설계용역 준공, 납품까지 받은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받았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저에게 별도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임도 관리, 임도 신설 및 관리. 지금 우리 관내에 임도가 전체 몇 개소나 돼요?

지금 17개소 있습니다.

17개소?

예, 예.

읍을 비롯해서 전체 군북까지 다 있는데, 이 관리가 임도 신설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가보면 여름철에 칡덩굴, 잡풀, 옆에 토사 유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리를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기가 곤란하면, 풀베기라든가 약간의 보수 같은 것은 읍면에다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그때그때 하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인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임도 관리원 3명을 활용해가지고 수시로 덩굴제거를 해 주고 있고, 노선별로 풀베기도 하고. 또 그리고 따로 중장비 구입해가지고 노선정비 할 수 있는 측구정비나 이런 사업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읍면에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임도 관리를 하면 면에서 자기 지역에 어떤 안내면이라고 하고, 안내 지역에서 어디 노선, 어디 노선해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체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산림휴양림 운영 관리해가지고 지금 36페이지 보면, 13억 4,700만 원인데. 장령산휴양림 운영,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 빼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가요?

거기 열 분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상시 운영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산림문화휴양관 별도로 1억 2,800이고.

그것은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일반 사무용품비하고, 일반 공무원이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같은 것,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무용품비까지?

예,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사무용품비,

저기 지금 차 팔고 하는 데, 거기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그것 지금 차 팔고, 건물 지어 가지고 한 것 여기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고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들어가 있고, 별도지요?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거기 인건비하고 또 재료비 별도로 다 사주는데, 별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령산휴양림이 전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한번 철저히 A부분, B부분, C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전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어요. 지금 그 때 재료비 사는 것 관계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지금 재료비 예산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작년에 한 3,400 정도 남겼습니다. 작년에 4,500 정도 세워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판매량이 적어서. 작년도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불용처리 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이 장령산휴양림 관계는 지금 한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맨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5월23일 날 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260억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발주를 한 거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예, 예.

그럼 설계비는 얼마에요?

설계비가 한 20억 정도.

20억?

예.

그럼 전국 공모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 의뢰를 한 겁니다.

전국 공모로?

예.

그래서 착수가 7월 달 이길래, 조달청으로 한 거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1쪽 봐 주세요. 경제조림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 추진 하셨어요?

예.

과장님, 미세먼지 조감 어린나무 조림 사업 26ha, 그다음에 미세먼지 큰나무 조림사업 2ha 이렇게 하셨어요?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린나무 조림 사업은 이것은 각 읍면으로 같이 했고요. 큰나무 조림 사업은 옥천묘목공원, 묘목공원 산책로 주변에다가 2ha 단풍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단풍나무요?

예, 예.

그러면 어린나무 조림사업은 읍면에?

예, 각 읍면에요.

수종은 뭐예요?

이것은 수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묘목공원에 단풍나무요?

예, 예.

읍면에 26ha,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산림관리팀장 김흥수입니다. 식재 장소는 안남면 청정리 산27-1번지 외 9필지이고요. 어린나무 가꾸기 수종은 소나무 외 1종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별도 비교표,

아, 상수리입니다. 소나무하고 상수리 식재했습니다.

상?

상수리요.

상수리?

예, 예.

몇 그루에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어린나무, 큰나무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다 붙였어요.

예.

지금 단풍나무하고 이렇게 수종선택의 근거가 뭡니까?

저희들은 여기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고 했어도 그 소나무하고 상수리는 충북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이것은 내려와요, 어린나무 가꾸기는 내려오고. 큰나무 조림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건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묘목공원 특성상 단풍나무가 그래도 나중에 단풍도 볼 수 있고, 그것도 활엽수라 저감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단풍나무로 저희들 자체에서 수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단풍나무는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

예, 예.

어린나무는 도에서 지정이 돼서, 품종이 지정돼서 내려 왔다?

예, 맞습니다. 소나무하고 상수리는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저는 정말로 과장님께서 미세먼지 저감 어린나무, 큰나무를 근거에 의해서 수종선택도 하고,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 하에 조림사업을 했다고 해서 이 자료 준비도 했습니다. 제가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간략하게 좀 얘기 드려볼게요. 이게 서울연구원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이 공동주최해서 미세먼지 저감되는 수종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느티나무, 도로변에 있는 왕벚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도 도에서는 어찌 그렇게 미세머지 저감을 한다면서 얼토당토않게 다른 수종을 보내고, 단풍나무는 여기 없습니다. 대충 조사를 해도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뭐 잣나무도 있고요. 대기정화 기능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이것 과장님,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래요?

잘 가꾸겠습니다.

심어 놓은 것 가꿔놓을 거예요, 아니면 또 다시 주시면 가꾼다는 거예요?

심어 놓은 것을 잘 가꿔 가지고요, 단풍도 보고, 또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주변 환경에서 단풍나무 묘목공원에 하셨다고 하는데, 단풍나무는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가 보면 지금 묘목공원 같은 경우는 리기다소나무 임지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리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소나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침엽수로만 전부 돼 있어서 이것은 활엽수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풍나무를 선정한 겁니다.

제목대로 미세먼지 저감하면 어린나무, 큰나무든 좀 목적달성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쪽 소나무 재선충 예찰하고요.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같이 동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찰조사원이 소나무 재선충 인부사역 1명이고요. 별도로 산림병해충, 돌발해충 적기예찰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 목이 별도 정해져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병해충 방제하는 것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건데요. 여기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받다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은 여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리고 나머지 병해충 예찰조사단은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4명의 인건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따로 관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사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과에서도 담당자 동일한 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교류도 하시겠네요?

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분들도 그래서 별도로 일지만 네 분이 쓰시는 것 따로 하고, 한 분이 쓰는 것 하고 따로 하는데. 이것은 예찰도 같이 하고 방제할 때도 이 분들 다섯 분이 같이 움직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같이 동일하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효과적이겠지요?

예, 예.

그러면 실제 지금 우리 관내에 소나무 재선충이나 아니면 다른 산림병해충에 관해서 결과, 아니면 문제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3월26일 날 이원면 건진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병을 했어요. 원래 우리가 2009년도에 한번 발병을 했었는데, 그랬다가 청정지역으로 지위를 회복했다가, 금년도에 발병이 돼서 지금 4월4일까지는 소나무 방제사업까지, 항공방제까지 전부 완료는 했는데요. 이게 4개월 이상을 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지침에. 그래서 4월19일부터 8월16일까지 해가지고 4개월간 이원 건진리 그 쪽 무궁화동산 앞에 방제초소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심고 가꾸는 것도 좋고, 하지만 사전에 병해충이 없도록 예찰 방제활동 적극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이 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전반적인 사항으로 검토 대상이 되었지요?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휴-포레스트 장소도 그렇고 주차문제가 항상 가보면 문제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찾으려고 장령산을 찾는데, 그냥 차량이 너무 난립하게 주차되어 있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해서, 이참에 저희도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문제를 거기까지 위로 이동하지 않고,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저희들은 카트나 전기카트를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전기카트인데요. 과장님!

예.

지금 철탑도 문제가 되지만 자동차하고도 멀어져야 됩니다. 밑에서 주차 공간 밑에 다 놔두고 이런 것을 수시로 위아래 여러 대가 이용을, 교행을 해 주면 모든 짐을 운반해 주시고 이거 타고 내려오시고, 이러한 공간이 되어야 우리 지역 주민이나 외부에서도 찾을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5개년계획으로 해서 37억 들여서 휴양림 내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2ha가 있습니다, 사유림이. 일단 그건 매수를 하고요. 그래서 주차 공간도 올해 30면 더 하고, 또 휴-포레스트사업이랑 별도로 옆에서 저번에 의원님들이 현지확인하셨을 때 보셨듯이 설명했던 장소가 다 전부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할 건데요. 나중에 휴양림이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 정 주차 공간이 없으면 의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말 그대로 휴양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깨끗한 공기 마시러 가고 편히 쉬러 가는 곳이에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소주 한 잔 하고 가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은 그냥 놔두시고요,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수공원 분수대 조형물 보수공사, 과장님!

예.

저희들 이 향수공원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나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됐지요?

예, 예.

한 100억 들여서 10년 전에 만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1번 향수공원, 2번?

금구어린이공원, 옥천중앙공원, 선사공원. 이렇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