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김일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 2018회계연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대표 위원 김형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기간 중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총괄 현황, 총평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저를 포함한 5명의 위원이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간 진행하였으며, 점검 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정확성, 재정 상황 및 건전성 파악,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 여부, 재무제표 및 성과 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 사항은 20건, 건의 사항 4건, 수범 사례 1건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괄 현황입니다. 순서는 고성군 재정의 개황,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 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순입니다. 먼저 고성군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운영에 있어서 총 세입액 4449억 4600만 원, 총 세출액 2990억 48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58억 98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을 보면 세입은 6.0%, 세출은 3.0%로 2016년부터 세입이 4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재무제표를 보면 2018년 순 자산이 689억 5400만 원 증가한 1조 9239억 1000만 원으로 재정상태는 3.7%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39억 9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 채무는 0원으로 채무는 없습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 건전성을 살펴보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0%, 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 상환액 비율은 0%, 지방세 최근 3년 평균 월별 징수액 대비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현황은 110.9%, 금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대비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현황은 119.13%로 재정 건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10.2%, 재정자주도는 54.6%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379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260억 4800만 원 보다 118억 90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68.2%인 2988억 2500만 원으로 차인 잔액은 1391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332억 7000만 원, 사고이월 126억 5200만 원, 계속비 이월 476억 2500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23억 34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432억 3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 4148억 93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2.7%로서 108억 2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10억 1400만 원, 세외수입 29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37억 7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2억 5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국도비보조금 9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6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9.3%이고 불납 결손액은 4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일반회계 세입의 4.1%인 168억 7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 수입은 229억 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1%인 1537억 5900만 원, 조정 교부금은 85억 2500만원, 보조금 등은 1106억 8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4040억 6600만 원의 70.2%인 2837억 5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20억 2300만 원,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0%인 282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15%인 4억 95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고성 가진 산불에 따른 복구사업 등 4건에 4억 9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고성 가진 산불피해복구, 폭염피해지원, 고병원성 AI방역 사업 등 17건에 3억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건 2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6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517억 3700만 원, 사회복지 458억 4200만 원 등이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농림 해양수산 분야로 31억 5천만 원이 증가했고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된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5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230억 45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104.8%로서 10억 6300만 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 11억 4500만 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이고 불납 결손액은 34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8.6%에 해당하는 150억 7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8억 2200만 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23.1%인 50억 7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및 지출액 또한 금고 출납 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으며 과목별 결산사항은 착오없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남북교류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의 수입액은 70억 800만 원, 지출액은 2억 23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7억 86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고성군의 재정 상태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자산은 1조 9362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의 1조 8641억 3천만 원 보다 721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운영 결과 739억 5100 만 원의 운영차익의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유동자산 347억 6500만 원,투자자산 3억 7800만 원, 일반 유형 자산 106억 9600만 원, 주민 편의시설 113억 8100만 원, 사회기반시설 147억 6100만 원, 기타 비유동 자산 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의 부채는 123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의 91억 7300만 원 보다 3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18회계연도 사업 순원가는 939억 1300만 원이고 관리 운영비 500억 6600만 원, 비배분 비용 157억 원 및 비배분수익 171억 13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425억 6600만 원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73억 2500만 원, 운영비 935억 7900만 원, 정부간 이전비용 42억 7100만 원, 민간 등 이전 비용 648억 7200만 원, 기타 비용 286억 3200만 원 등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 수익이 497억 1100만 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 2708억 3800만 원, 기타수입 20억 8200만 원 등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739억 51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39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수익의 증가 및 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2018회계연도 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7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50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고성군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안전 방재과는 100%를 달성한 반면 주민생활지원과 등 8개 부서는 평균 달성률 74.7%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채권은 26억 900만 원이고 채무는 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보다 1808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조 1499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토지 99억 원, 건물 23억 3100만 원, 공작물 1677억 3600만 원 등의 순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보다 6억 9100만 원 증가한 71억 74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증가 사유는 미니버스 2대, 일반 승용차 2대, 덤프 및 화물 트럭 3대, 탱크 트럭 1대, 냉방기 3대, 냉난방기 14대, 비디오 편집기 및 프로젝터 4대 구입 등입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통합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근거로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기금, 재무제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성과보고서 등 전반에 대하여 결산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 분석,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중점으로 검사하였으며,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과 직접 대면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실태 및 주요 개선 권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세입분야 검사 내용입니다. 세입 내용은 지난 5년 간 평균 6.0%씩 매년 신장하고 있으나 자체 수입의 경우 최종 예산에 지방세 10억 1400만 원, 세외수입 29억 8600만 원이 추가 수납되어 최종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증가하였고, 이는 세입재원의 정밀분석 소홀로 나타남으로 추가경정에 반영하는 등 다음연도 부터는 건전한 예산 편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노력으로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대비 105% 초과 징수 달성을 하였으나 2018년도 당해연도 징수율은 97%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난년도 징수 목표액 대비 186%를 달성하여 강원도 주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당해 연도에 부과분에 대해서는 납기내 자진납부 적극 유도와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와 징수 불능, 무재산자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앞으로도 체납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전 수입에서도 지방교부세 37억 7200만 원, 조정 교부금 32억 5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예산 관련 부서의 최종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강원도와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내시되는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회계 세출분야 검사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40억 6600만 원으로 이중 세출 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15%인 22건에 4억 9500만 원 이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고성군 청사내진 보강공사,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김치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고 매년 반복되는 예산 과목의 착오 편성인 바 예산 편성 시 좀 더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0.2%인 2837억 5300만 원이 었으며 이월액은 177건에 920억 23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22.8% 수준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월사업 최소화에 더욱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4%에 해당하는 259억 70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회계연도에 편성한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한 사례가 15건에 9억 700만 원으로 확인된 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6%에 해당하는 150억 7200만 원 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5%인 18억 7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예산액의 100분의 1로 계상 하여야 하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100분의 23.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100분의 70.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0분의 1.8%로 과다편성하였으며, 하수도 등 2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하여 예비비 편성 기준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무회계분야 검사 내용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시 부터 예산 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 시행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결과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와 성과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2016년 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를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 판단에 있어서 자산 및 부채의 정확한 표시가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예산의 집행 시 이에 맞는 적정한 분개 입력 등 원시 자료의 처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세입세출 규모가 점차 증대 됨에 따라 재정 상태의 핵심인 자산관리와 재정운영의 결과인 재정 운영표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재무회계 업무 처리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재무회계 장부 및 정비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 및 재무 회계 결산 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