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함형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함형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신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한번도 안해 보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일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일용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위원입니다.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명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충당하고자 일반예비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를 편성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예기치못한 재난재해에 대해 긴급 복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118억 1982만 4천 원이고 2018년도 예비비에서 지출 편성된 예산은 총 21건에 7억 4649만 1천원 이며, 집행액은 6억 7483만 원입니다. 예비비 세부 편성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고병원성 AI심각 단계 격상 발령에 따른 거점소독 장소 구 용촌검문소, 흘리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3건 3238만 6천 원을 편성하여 1262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지난해 3월 28일 발생한 간성 산불에 따른 응급복구 및 주민 주거비 지원, 산림양묘장 운영 등으로 14건 6억 4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산불에 따른 피해차량 교체로 2억 원을 편성하여 1억 9782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재활용 회수센터 유지보수 2건 1억 6052만 2천 원을 편성하여 1억 5990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간성 산불로 전소된 민간주택 주민 주거비 지원에 4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양묘장 운영 및 관내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산림양묘장 기계 장비 화분구입, 산불피해조사 용역 등 10건에 1억 9633만 3천 원을 편성하여 1억 772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폭염 및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관정 및 관수시설 설치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3천 만원을 편성하여 294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폭염 피해도 예비비 주거 지원에 따른 축산농가 긴급지원 군비 부담으로 두 차례에 걸쳐 1100만 원과 4375만 원을 편성하여 각각 1099만 5천 원과 38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고성군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 지원금 2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교부에 따라 교부금을 선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예비비 사용은 예기치 못한 산불, 폭염, 태풍 피해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자연재해 극복과 AI 유입 차단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1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 5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09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별도 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18억 1982만 4천 원으로 지출 승인된 금액은 21건에 7억 4649만 1천 원 이며, 이 중 90.4%인 6억 7482만 9310원을 집행하여 7166만 1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난해 3월 28일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13건 5억 8299만 3370원, 고병원성 AI 거점 소독 장소 운영에 3건 1262만 3210원, 폭염 피해 축산농가 및 관정 설치 3건에 7921만 2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산불, 가뭄 등 재난복구와 AI 차단 방역에 사용되어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함으로서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편성 후 전액 미집행되거나 집행율이 저조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재무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과 자리교대) 5.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응중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그 동안의 집행성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 을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간 김형실 대표 검사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사를 마친 2018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등의 결산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260억 4771만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3497억 4044만 7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763억 726만 3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예산 현액의 102.8%인 4379억 3767만 9천 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0.1%인 2988억 2488만 7천 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1391억 1279만 2천 원으로서 명시이월 332억 7047만 8천 원, 사고이월 126억 5206만 6천 원, 계속비이월 476억 2484만 8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3385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 432억 315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040억 6645만 9천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3297억 8605만 1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742억 8040만 8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4148억 9272만 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2837억 5252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311억 402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326억 7061만 2천 원, 사고이월 126억 6433만 5천 원, 계속비이월 464억 4029만 8천 원, 보조금집행잔액 23억 2067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 370억 942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19억 8125만 1천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199억 5439만 6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20억 2685만 5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30억 4495만 9천 원 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150억 7236만 7천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9억 7259만 2천 원으로서 명시이월 5억 9986만 6천 원, 사고이월 3773만 1천 원, 계속비 이월 11억 8455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318만 4천 원, 순세계잉여금 61억 372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3쪽입니다. 9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5290만 1천 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2억 5537만 3천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억 2264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7억 8563만 4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3416만 4천 원, 남북 교류진흥기금 1267만 9천 원 등이 증가했고, 자활기금 926만 1천 원, 식품진흥기금 574만 5천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요약 재정상태표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9362억 9600만 원, 총부채 123억 8600만 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239억 11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자산은 721억 6600만 원 증가했고 부채는 32억 1300만 원이 감소하여 순자산은 689억 5400 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 요약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 결과 2018회계년도 사업 순 원가가 939억 1300만 원이고 관리 운영비 500억 6600만 원, 비배분 비용 157억 원으로 비배분수익 171억 13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425억 66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 수익 2165억 1800만 원을 차감한 2018회계연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739억 5200만 원 이며,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하늘 회계법인 소속 공인 회계사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8년도 전략목표 수 17개, 정책사업 목표 수 77개, 지표수 159개에 대한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초과 달성 지표수는 10개, 달성은 112개, 미달성은 28개로 달성율은 81.3%입니다. 이와 같이 2018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 결산안의 주요 총괄 내역을 설명드렸으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 및 재무통합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 및 권고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 2018회계연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대표 위원 김형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기간 중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총괄 현황, 총평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저를 포함한 5명의 위원이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간 진행하였으며, 점검 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정확성, 재정 상황 및 건전성 파악,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 여부, 재무제표 및 성과 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 사항은 20건, 건의 사항 4건, 수범 사례 1건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괄 현황입니다. 순서는 고성군 재정의 개황,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 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순입니다. 먼저 고성군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운영에 있어서 총 세입액 4449억 4600만 원, 총 세출액 2990억 48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58억 98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을 보면 세입은 6.0%, 세출은 3.0%로 2016년부터 세입이 4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재무제표를 보면 2018년 순 자산이 689억 5400만 원 증가한 1조 9239억 1000만 원으로 재정상태는 3.7%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39억 9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 채무는 0원으로 채무는 없습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 건전성을 살펴보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0%, 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 상환액 비율은 0%, 지방세 최근 3년 평균 월별 징수액 대비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현황은 110.9%, 금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대비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현황은 119.13%로 재정 건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10.2%, 재정자주도는 54.6%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379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260억 4800만 원 보다 118억 90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68.2%인 2988억 2500만 원으로 차인 잔액은 1391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332억 7000만 원, 사고이월 126억 5200만 원, 계속비 이월 476억 2500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23억 34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432억 3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 4148억 93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2.7%로서 108억 2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10억 1400만 원, 세외수입 29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37억 7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2억 5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국도비보조금 9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6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9.3%이고 불납 결손액은 4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일반회계 세입의 4.1%인 168억 7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 수입은 229억 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1%인 1537억 5900만 원, 조정 교부금은 85억 2500만원, 보조금 등은 1106억 8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4040억 6600만 원의 70.2%인 2837억 5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20억 2300만 원,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0%인 282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15%인 4억 95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고성 가진 산불에 따른 복구사업 등 4건에 4억 9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고성 가진 산불피해복구, 폭염피해지원, 고병원성 AI방역 사업 등 17건에 3억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건 2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6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517억 3700만 원, 사회복지 458억 4200만 원 등이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농림 해양수산 분야로 31억 5천만 원이 증가했고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된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5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230억 45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104.8%로서 10억 6300만 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 11억 4500만 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이고 불납 결손액은 34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8.6%에 해당하는 150억 7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8억 2200만 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23.1%인 50억 7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및 지출액 또한 금고 출납 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으며 과목별 결산사항은 착오없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남북교류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의 수입액은 70억 800만 원, 지출액은 2억 23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7억 86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고성군의 재정 상태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자산은 1조 9362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의 1조 8641억 3천만 원 보다 721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운영 결과 739억 5100 만 원의 운영차익의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유동자산 347억 6500만 원,투자자산 3억 7800만 원, 일반 유형 자산 106억 9600만 원, 주민 편의시설 113억 8100만 원, 사회기반시설 147억 6100만 원, 기타 비유동 자산 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의 부채는 123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의 91억 7300만 원 보다 3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18회계연도 사업 순원가는 939억 1300만 원이고 관리 운영비 500억 6600만 원, 비배분 비용 157억 원 및 비배분수익 171억 13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425억 6600만 원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73억 2500만 원, 운영비 935억 7900만 원, 정부간 이전비용 42억 7100만 원, 민간 등 이전 비용 648억 7200만 원, 기타 비용 286억 3200만 원 등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 수익이 497억 1100만 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 2708억 3800만 원, 기타수입 20억 8200만 원 등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739억 51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39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수익의 증가 및 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2018회계연도 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7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50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고성군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안전 방재과는 100%를 달성한 반면 주민생활지원과 등 8개 부서는 평균 달성률 74.7%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채권은 26억 900만 원이고 채무는 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보다 1808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조 1499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토지 99억 원, 건물 23억 3100만 원, 공작물 1677억 3600만 원 등의 순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보다 6억 9100만 원 증가한 71억 74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증가 사유는 미니버스 2대, 일반 승용차 2대, 덤프 및 화물 트럭 3대, 탱크 트럭 1대, 냉방기 3대, 냉난방기 14대, 비디오 편집기 및 프로젝터 4대 구입 등입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통합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근거로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기금, 재무제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성과보고서 등 전반에 대하여 결산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 분석,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중점으로 검사하였으며,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과 직접 대면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실태 및 주요 개선 권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세입분야 검사 내용입니다. 세입 내용은 지난 5년 간 평균 6.0%씩 매년 신장하고 있으나 자체 수입의 경우 최종 예산에 지방세 10억 1400만 원, 세외수입 29억 8600만 원이 추가 수납되어 최종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증가하였고, 이는 세입재원의 정밀분석 소홀로 나타남으로 추가경정에 반영하는 등 다음연도 부터는 건전한 예산 편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노력으로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대비 105% 초과 징수 달성을 하였으나 2018년도 당해연도 징수율은 97%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난년도 징수 목표액 대비 186%를 달성하여 강원도 주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당해 연도에 부과분에 대해서는 납기내 자진납부 적극 유도와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와 징수 불능, 무재산자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앞으로도 체납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전 수입에서도 지방교부세 37억 7200만 원, 조정 교부금 32억 5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예산 관련 부서의 최종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강원도와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내시되는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회계 세출분야 검사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40억 6600만 원으로 이중 세출 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15%인 22건에 4억 9500만 원 이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고성군 청사내진 보강공사,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김치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고 매년 반복되는 예산 과목의 착오 편성인 바 예산 편성 시 좀 더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0.2%인 2837억 5300만 원이 었으며 이월액은 177건에 920억 23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22.8% 수준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월사업 최소화에 더욱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4%에 해당하는 259억 70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회계연도에 편성한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한 사례가 15건에 9억 700만 원으로 확인된 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6%에 해당하는 150억 7200만 원 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5%인 18억 7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예산액의 100분의 1로 계상 하여야 하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100분의 23.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100분의 70.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0분의 1.8%로 과다편성하였으며, 하수도 등 2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하여 예비비 편성 기준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무회계분야 검사 내용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시 부터 예산 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 시행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결과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와 성과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2016년 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를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 판단에 있어서 자산 및 부채의 정확한 표시가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예산의 집행 시 이에 맞는 적정한 분개 입력 등 원시 자료의 처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세입세출 규모가 점차 증대 됨에 따라 재정 상태의 핵심인 자산관리와 재정운영의 결과인 재정 운영표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재무회계 업무 처리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재무회계 장부 및 정비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 및 재무 회계 결산 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19년 5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9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의 결산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부분은 결산액은 4379억 3767만 9천 원으로 예산현액 4260억 4771만 원 보다 2.8% 많은 118억 8996만 9천 원을 더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040억 6645만 9000원의 102.7%인 4148억 9272만 원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9억 8125만 1천 원의 104.8%인 230억 4495만 9 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부분 결산액은 2988억 2488만 7천 원이며, 집행율은 예산액 대비 70.1%로 전년 75.6% 보다 5.5% 감소하였으며, 교육사회복지분야의 집행율이 95% 이상인 반면 문화관광 및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등 6개 분야의 집행율은 70% 이하로 사업부서의 집행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837억 5252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전년도 75.7%보다 5.5% 낮은 70.2% 이며, 특별회계는 150억 7236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68.6%로 전년도 72.6% 보다 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결산상 잉여금은 1391억 1279만 2천 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935억 4739만 2천 원, 보조금 반납금 23억 3385만 5000원, 집행잔액 432억 3154만 5 천 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전년도 25.7% 보다 6.1% 증가한 31.8%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 106.4%, 세외수입 115%로 2017년도 111.6% 131.1%보다 감소하였으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세밀한 세수추계 및 차액 최소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2017년도 결산과 비교하여 11.8%인 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3.5%인 73억 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율도 2017년 7.8% 보다 2.5% 감소한 5.3%로 세입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일반회계 31.8%, 특별회계 34.6%의 높은 비율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세입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감소한 반면 계속비이월과 집행 잔액이 2017년 대비 각각 77.3%와 51.9%가 증가하였으므로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 하겠습니다. 기금은 9개 기금 중 3개 기금은 지출 실적이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은 당해년도 조성액 보다 사용액이 더 많은 상황이므로 재검토시 기한도래 시 기금의 추가 조성 및 폐지 등 존속 여부를 신중히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8년도 결산검사 시 제기된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4건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성군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과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성군 채무가 없죠?

예.

부채가 120억 정도 되나요?

예, 부채는 있습니다.

부채는 어차피 계속 늘어날 것이고.

부채는 대선충당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채는,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부채는 늘어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부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간 갚아야 할 돈 들이. 그런데 우리가 임대보증금 같은 것은 안받잖아요.

예.

받을 수도 있죠.

거의 받는 경우가 없어서.

만약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받게 되면 우리 금고로 들어와서 그것을 당해연도 세출로 잡는 것인지 그 절차는 혹시 모르시죠.

보증금 같은 경우, 일반회계 저희가 회계 기준에 의하면 세입이냐 지출이냐 이렇게 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세입으로 당연히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재무제표 상에 받는다고 하게 되면 자산쪽으로 해서 자산의 증가 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러한 선제적이고 보증금이라는 것은 능력이 되는 분들이 보증금을 내고 또 그 속에는 건물에 여러 가지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처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계약이 끝날 때,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하실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더더욱 신경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 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게 된다면 부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무나 부채가 전혀 없다고 해서 지자체가 운영을 잘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집행부는 대통령령에서도 나와 있듯이 적극적이면서 사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전적이여야 한다는 것은 임대보증금 같은 것도 고민을 해 보면서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면 채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부채가 지금보다 더 늘수도 있다, 그것은 적절한 것이 어떤 것인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것이 잘됐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면 고성군이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예.

없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가 있어요. 이거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수범사례가 있는데, 이게 현년도 징수결정액은 230억 정도, 5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결산검사의견서에. 일단 수범사례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과거에도 저도 수범사례 위주로 발굴하려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고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범사례를 나왔으면 그렇게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전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속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동기부여도 있고 열심히 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됐을때가 또 문제더라구요. 안됐을 때도 열심히 해도 본전도 못찾는다 또 안됐을 때는 오히려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안됐을 때도 뭔가 과정상의 그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예.

수범사례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이 231억, 2018년도, 과년도 120억 일단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나요?

징수결정액이 과년도는 12억인데 2018년도에는 231억 이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뭔가 표기가 오류된 것 같은데, 2017년도에는 12억이고 징수결정액이, 2018년도에는 231억이예요. 그래서 징수액율을 보게 되면 현년도가 97%를 징수했고 전년도는 33.2% 전년도대비 현년도가 상당한 과실적을 올렸는데 징수결정액 자체가 뭔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특별히……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고광선입니다. 제가 재무과장할 때 했던거라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분은 당해연도에 세외수입 발생한 것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231억이 됐고요. 과년도분은 2018년도 기준을 했을 때 2017년도 이전 것을 체납돼서 넘어왔던 것을 징수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서 받다가 못받은 부분이 2018년도 로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하니까 차이가 나는거죠.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는 과년도는 미납된 총액 징수결정액으로 잡은 것이고, 현년도는 징수할 총액을 잡은거라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인거잖아요. 그래서 수범사례를 보게 되면 징수액을 과년도 보다 현년도에 더 징수를 많이 해서 이러한 뭔가 포상을 받은건 아니다, 맞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받은건 아닌데 문서상에 봤을 때는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현년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포상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보고에는 그렇게 할려고 노력의 대가로 포상을 받은 것 같아요.

포상 관계는요, 이것은 전년도, 현년도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부분은 평가를 안했고요. 현년도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실적을 결손처분율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은거고, 과년도 분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현년도 것만 가지고 시군 실적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회도 하고 노력의 대가로 포상을 받고 또 노력의 대가가 어느정도 현실로 실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징수실적 2018년도 기준에 보면 이것은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과년도분은 그렇게.

마찬가지로 비교표를 한다면 과년도도 징수 결정액을 2017년도에 총 목표치가 얼마고 이렇게 나오고 또 별도로 2017년도까지의 누계, 미납액 이렇게 표기를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과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통합으로 한꺼번에 질의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산 및 재무통합결산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결산서를 다룰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중복적인 얘기일수도 있겠습니다. 통합결산안에 보면 세입 예산현액이 초과수납이 됐잖아요.

예.

관별 세입 현황을 보면 어디에 많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초과로 세입이 됐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증가분인데 그 중에서도 취득세에 도세에서 양여 받는 부분들이 많이 증가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초과됐다는 것은 좋아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에서도 보면 검사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부 다 자세하게 담아 놓으셨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입을 계상을 하실때는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야지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건전한 재정도 운영이 되고 또 효율적인 재정도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별 이런 것도 미리 다 예상을 해서 드린다라는 생각이신거죠. 그래서 초과했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치보다, 그런데 항상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도 보면 정확하게 계상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항상 연년이 이것이 지적받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효소멸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일을 열심히 안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구요.

예.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합니까?

예비비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처럼 똑같이 예비비는 이미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예비비를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것들이 발생 했어요. 그러한 것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예비비를 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부분도 보니까 거의 50%, 어떤 것은 30% 40% 이렇게 밖에 집행을 안하셨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예비비 소요를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 놓고 향후에 국도비가 추가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국도비 추가 배정분을 그것을 먼저 쓰다보니까 예비비는 편성을 해놓고 못쓰는 경우가.

그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한 이유는 산불이 나서 많은 재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라는 게 연례적으로, 지금 고성군의 산불은 항상 연례적으로 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도비 지원이 될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지 않고 그냥 예비비에서 편성을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쓰고 집행잔액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고 제가 볼때는 2천, 3천 정도인데, 그런 수요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줄어들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비를 예비비로 쓸려고 편성했다가 다시 본 예산에 놓고 예산을 쓰신 것도 있거든요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검사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년에 2019년도 결산을 볼때는 이러한 사항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관련한 사항들은 앞서 우리가 승인된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 진행상 빨리 진행하다보니까 질의 못하신 것 같아서 질의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구요. 제안설명과 결과보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김용학 위원입니다. 아까 기금 문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금하고 부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과거에 폐지 기금이 조사를 해보니까 3가지가 폐지가 돼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들어가고 자활기금으로 통폐합 되고 이랬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고성군에 기금운영 평가단이 있나요?

기금별로 위원회는 돼 있는데 평가단은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기금운용 평가단은 없죠.

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각 기금에 대해서 물론 전에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은 자활기금으로 편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들어갔더라구요. 이런 근거들이 통합적으로 기금을 폐지한다거나 존치를 할때는 기금운영 평가단이 있어야 할 필요성 있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금운용 평가단에 대해서도 한번 설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금의 폐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률에 의해서 법률 폐지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할, 위원회에서 평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금위원회에서 평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평가단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조례의 개폐에 의해서 그렇게 개폐되는 걸로.

본 위원의 생각은요, 기금에 대해서 운영도 평가하지만 존치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기금을 또 만들려고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또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이고 또 폐지하는 기금일때는 폐지하는 기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부채 말씀하셨어요. 부채가 꼭 제로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구요. 타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감채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때 적극적인 투자 방법으로 감채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어요.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꼭 부채가 반드시 「제로」여야만 될 필요성은 없겠다, 발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적극적으로 감채기금 조례도 만들고 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런 쪽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결손처분,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불납결손의 결정을 보면 물론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춰 불납결손 결정을 한 이후에 결손대상자가 된 행방불명자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에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두 가지가 있는데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채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때에는 일시중지 내지는 유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무재산자들에 대해서 다시 실종신고를 받아서 실종신고자가 됐다거나 무재산자가 다시 재산자가 됐을 때 이럴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 3 결손처분 내용에 보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할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고성군에서 이렇게 징수 절차를 한 예들이 얼마나 되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구요. 특히나 자동차 관련도 그렇고 재산세 관련도 그렇고 금액이 그렇다고 큰 건들은 대부분 나타나지 않고요. 대부분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결손부활 해서 저희가 관리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꼭 저희들이 결손부활 해서 다시 체납처분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 싶은 것은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받는다.

예.

이유는 정당하게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면 고성군의 세수가 감소되고 납세자들에게는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박탈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은 받는다는 본보기를 보여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예산 및 재무통합결산서, 예산 및 재무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상수도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일괄 심사하겠으며, 예비비 지출은 앞서 승인된 사항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통합결산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마다 성과보고서가 있는데 답변은.

해당실과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실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로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전체적인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구요. 고성군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2018년 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전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를 나눠서 17개, 77개 정책사업 목표와 150개 성과 지표를 만들은 것 같은데, 이게 성과지표에 대한 총괄적인 체크를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성과계획을 받아서 그걸 결산 당시에는 성과에 관해서 연중 총괄적인 실적만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구요. 그리고 예산 및 재무통합 결산서 이 책을 보면 각과 별로 거의 100% 달성율, 어떤 곳은 200%, 300% 있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치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 정도라던지 이러한 조사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체계를 잡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성과계획은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계획이 있고요. 성과지표가 있고, 지금 결산서 상에 나와 있고 77개 정책목표하고 150개 단위 과제에 관해서는 예산이 반영된, 예산상으로 나타난 그것만을 여기에 표기해서 실적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 다만 전부 다 100%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중에 한 40%는 목표달성이 안된 분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건데요. 성과보고서라고 작성하라고 한 것은 뭔가 뚜렷한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한 것에는 어떠한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꼭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반드시 돼야 할 요인이 있는 측면들을 정책목표로 삼아서 거기에 맞는 성과지표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달성율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성과보고서가 만들려고 한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서 성과보고서를 만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과연 고성군이 어떻게 발전방향을 각과별로 갈 수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할 수는 없구요.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0쪽 제4장, 전용, 이체 사용은 우리 의회 승인 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예.

이용, 전용, 이체 중에 이용만 의회 승인을 받고 전용, 이체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용하시잖아요.

예.

230쪽에 재무과는 공공운영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해서 쓰셨는데 내진보강 사업비 확보를 하시느라 용역비 주신건가요?

내진보강을 안 하고 사업비를 전용을 그때 당시에 201에 공공용지에서 일부하고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조금 부족해서 감리비를 전용 같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하신 전용해서 쓰신 것은 어느과나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환경보호과입니까? 환경보호과는 이 자료에서 보면 전용한 자료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라는 자료는 없어서요, 어디 소속입니까?

230쪽 중간쯤에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는 찾았는데 환경보호과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환경보호과 사업이죠.

예.

환경보호과 사업중에 전용하신 사업중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빠져 있는건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제가 못찾았나요?……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자동차가 고성군에 1대인가요?

2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해야 하나요,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권고사항이였죠.

예.

2대를 다 구입하신건가요 9200만원.

이것은 행정에서 쓰는 공용자동차가 아니구요.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전기자동차.

예.

우리군에도 2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관차는 2대 있습니다.

그건 재무과 관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폐기물처리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쓰셨거든요. 사유는 산불피해복구 예산전용 이렇게 사유를 주셨어요. 이것은 예비비에서 재난재해에서 쓴 것 말고 전용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함용빈입니다. 작년 산불로 인해서 정수기가 전부 타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을 보면 자산취득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정수기하고 뭐죠 이게? 정수기, 세탁기, 냉장고 다 있던데요.

정수기 임대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타서 그걸 대체한겁니다.

그건 예비비에서 쓴 게 아니라.

예산 전용을 해서.

전용하신 이유는 뭐죠? 이유는 산불피해복구 예산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전용을 하신 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 하셨어요. 재료비로 예산편성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사무관리비 예를 들면 재료비 이런 예산편성인 부분인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실과별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예비비에서 써야 될 부분을 또 거기에서도 쓰고 이게 남았다고 해서 전용해서도 쓰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산편성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필요한 곳에 재정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유는 우리가 재원별 년도비교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앙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재정구조가.

예.

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도 비율이 10% 상이하는 수준이구요.

예.

그런데 지금 세입은 5년 평균 한 5.9%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잉여금이 14% 5년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안쓰여지고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못했다는 부분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결과는 도표상에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연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정교부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 부분 증액부분인데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서 일정 배분되는 부분이고 조정교부금은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에도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아파트, 대부분이 아파트 수요 때문에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취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분양을 인허가 나는거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세수가 더 들어오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많이 증가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8.6%로서 사업의 계획은 잘 세우고 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 13.9% 증가 되면서 증가가 된다, 이런 것들이 사업을 잘해놓고도 전체를 볼때는 잉여금 증가 속도를 본단 말이죠. 그 속에는 보조금 집행잔액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잘한거예요. 사업 유치를 잘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왜냐하면 2015년도에 평균 증가율이 15.8%였어요. 지금 마이너스 8.6%라고 한다면 노력을 상당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켰다는 것은 예측을 잘 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컨트롤 하는 쪽에서, 고성군에서 잉여금을 14% 증가했다는 것은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잘했던 부분들을 다 죽이는 꼴 밖에 안되거든요. 나와요 데이터가, 데이터가 거짓말 안할거 아닙니까?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마이너스로 돌렸어요. 2015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단 말이죠. 즉, 다시 한 번 결론을 드리면 각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계획을 잘 세웠고 그로 인해서 2015년도 대비해서 증가율이 15.8%의 잔액을 늘어놨는데 지금 마이너스 8.6%까지 이뤄냈다, 하지만 잉여금이 늘은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대규모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콘트롤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각 부서에서 잘 했던 사업이 다 묻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지켜보게 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그러니까 최근 3년간 비용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인건비가 우리가 지방세 가지고 충당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금액이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게 아니구요. 비율을 보고 싶어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차지하는 비율.

(……)

우리가 가정에서 엥겔지수라고 하나요?

예.

식료품비가 많아 지게 되면 다른 외적인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레저라던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단순하게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건비가 100억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간에 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되면 다른 외적인 사업이 많다는건데, 즉 이 말은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많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타 지자체를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여기서 당장은 안되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공무원 수가 많던 적든 간에 인건비하고 차지하는 비율을 보고 그 비율하고 상관 관계가 있는 소이 말해서 직접운영과 그렇지 않은 운영,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적당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크다는 것은 과도하게 뭔가 일이 많다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비교는 할수가 있는데요. 공단 같은 데가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단으로 빠져나가 게 되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작을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제말이 그겁니다. 지금 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까지 말씀드리기 그래서 대안 제시를 감히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는데, 비율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본인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새로 생기는 사업에 투입을 하게 되면 인건비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 사업에 하는데 완성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의 스트레스들이 발생될 수 있다, 정말 고성군민을 위한 그런 것이 뭔지를 고민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보다 보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산림과장님!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보관물품 196만 원 편성하셨다가 잔액으로 처리하시고 본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어요. 이게 야외벤치가 뭐예요, 야외벤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데 야외에 벤치가 있었나요, 196만 원인가요?

달홀공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구입대 효율성 측면에서 시설비로 세워놨기 때문에 201-01로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셨잖아요.

예,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말그대로 예비를 할 때 쓰는 예산인데, 예정되어 있는 것에 예비비로 쓰는 거잖아요. 예정된 사고, 이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고성군 상수도 2018년도 사업보고서에 관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지금 안계시죠? (“예”하는 실과장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기 계신 다른 실과장님들께서 답변 하실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시면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어서 고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자료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고성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