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효림
우효림위원장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임
김경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9년 6월 10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 회 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 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정운영과장님의 제안설명과 대표위원님의 검사결 과와 의견보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소관 실 · 과 · 소장님에게 답변을 하는 순 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재정운영과장님이 총괄 답변 하시고 세출 부분은 소관 실 · 과 · 소장님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지금부터 2018 회계연 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 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양구군 세입 ·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주요내용을 100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585억 4,600만원이며 수납액은 4,622억 9,800만원이고 지출액 은 3,270억 4,000만원이며 잉여금은 1,352억 5,8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05억 600만원, 사고이월 127 억 2,500만원, 계속비 이월 221억 4,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5억 8,500만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2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4,136억 5,600만원으로 수납액은 4,174억 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48억 5,200만원이며 잉여금은 1,226억 1,800만원 으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96억 9,500만원, 사고이월 126억 8,800만원, 계속비 이월 149억 6,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5억 7,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6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48억 8,900만원으 로 수납액은 448억 2,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21억 8,700만원이며 잉여금은 126억 4,0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억 1,000만원, 사고이월 3,600만원, 계속비 이월 71억 8,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267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29억 3,800만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25억 2,1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1억 2,700만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4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우리 군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 1조 7,786억 4,500만원이며 총 부채는 65억 9,200만원 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7,720억 5,300만원입니 다. 308쪽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 비용 총계는 2,269억 4,200만원이고 수익 총계는 3,197억 1,600만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928 억 1,000만원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안 세입 · 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 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양구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안 조치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 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림
우효림위원장
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양구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양구 군수가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2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심도 있게 결산결과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첨부한 분야 별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 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는 예산 현액 4,585억 대비 세입은 4,622억, 집행액은 3,270억으로 차인 잔액은 1,352억원입니다. 자금없는 이월 액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 854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5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3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 개요를 말씀 드리면, 세입 결산을 보면 실수납액을 4,622억 9,857만원으로 전년 대비 290억 617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은 예산 현 액 101%인 4,648억 2,109만원으로 예산대비 징수 결정액이 증가된 이유는 세 외수입의 중앙정부의 영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의해 성실히 노력 한 결과로 사료되나 불납 결손액 감소를 위하여 채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 결산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270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 며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853억 7,85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 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작은 도서관 조성 등에 2억 7,037만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예산의 이체는 기구의 신설과 조직의 변경에 따라 449건에 693억, 500건 3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면 자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915억 5,281만원이 증가한 1조 7,786억 4,589만원이며 부처는 65억 9,209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7,720억 5,380만원입니다. 또한 양구군에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2018년 회계연도 성과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10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89개 단위사업지표 를 설정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81개 사업은 목표 를 달성한 반면 108개 사업은 목표치 미달로 49%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48억 1,249만원으로 일반회계 38억 8,605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1,101만원 기금 9 억 1,543만원입니다. 기금은 11개 회계에 25억 2,176만원을 조성하였고 11억 2,73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243억 3,334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9,837억 9,727만원 물품 현재액은 49억 7,650만원으로 결 산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 산 내역을 면밀하게 검사한 결과 각 분야의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에 적 정성을 기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영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세입금 징수 및 결손처분, 각종 사업의 적기 발주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림
우효림위원장
김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임
김경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2018 회계연도 양구군 세입 · 세 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은 재정운영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6.7%가 증액된 4,622억 9,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270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최근 산업 · 중소기업이 높은 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액은 1,352억 5,800만원으 로 전년 대비 19억 6,900만원이 증가했고 이 중 이월액은 853억 7,800만원 으 로 명시이월은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 124건 505억 600만원, 사고이월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수립 등 64건 127억 2,6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0건 221억 4,6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5억 8,6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82억 9,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36억 9,000만원으로 2016 회 계연도 238억 600만원, 2017 회계연도 321억 5,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실현에 반하는 것으로 정밀한 세입 추계와 세출 편성 및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세입 결산입니다. 실 수납액은 4,622억 9,800만원입니 다. 이 중 일반회계 수납액 4,174억 7,000만원은 전 년 대비 예산액의 101% 인 38억 1,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중앙정부에 지방소비세 보전분의 영달에 의한 것이며 불납 결손액은 1억 700만원으로 의무자의 무재 산과 시효 소멸로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448억 2,800만원은 예산 에 99.9%로 징수 결정액 수납액의 비율은 99.6%이며 미수납액은 1억 7,300 만원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85억 4,600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에 71%인 3,270억 4,000만원이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53억 7,800만원, 집행잔액은 461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률은 교 육, 사회복지가 높았으며 문화 및 관광, 보건이 집행률이 낮았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기금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부서별 전액 미집행 내역은 63건 8억 5,6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13건, 교육생활지원과 12건 순으로 미집행 건수 가 많았으며 자치행정과 3억 6,100만 원 등이 전액 미집행 되는 등 예산이 사 장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집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불용예산에 대한 추경 예산 감액 편성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은 양록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13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243억 3,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억 2,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양구군의 2018 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자산이 1조 7,786억 4,600만원으로 사회 기반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등이 전년도 대비 5%인 915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21억 4,700만원, 기타 비 유동부채가 44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순자산은 1조 7,720억 5,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189개 사업 중에서 스포츠마 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81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종합 민원소통실의 체육시설 및 공용시설 부지매입 등 108개 사업은 목표미달로 달 성률이 4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48억원으로 채 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9,838억 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산후조리 원 부지 등 사업부지 매입 등이고 감소내용은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합병말소 등이며 물품은 47억 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은 회계 연도 별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이므로 이를 근거로 각각의 투자 사업별로 목표와 성과달성 여부의 피드백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중점 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효
우효위원장
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 서입니다. 질의 · 답변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친 승인안 임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 · 답변은 일괄하여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 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 관 실 · 과 · 소와 결산서의 요목 및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 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