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9년 6월 10일 제25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안, 양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소 년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 을 우리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역발전에 후원세력으로 삼 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윤석범 전 민북지역 국 유림 관리소장입니 다. 주요 공로를 보면 산림보호 분야로 산림조심 대국민 홍보 및 초동 대응체 계 확립에 기여하셨고 병해충 방제 분야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는 등 돌발 병해충에 대한 조기 예찰 방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 산관리 분야로 국유재산 및 우리군 주요 추진사업에 선제적 관리로 협조를 하 였습니다. 군도 6호선, 식수전용 저수지, 휴양림 부지교환 등 국유림 재산관리 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산림 문화 분야입니다. 유아 숲 체험 운영은 유아, 청소 년, 군장병 등 산림교육을 5,50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DMG 펀치볼 둘레 길 운영으로 지역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산림 토목 분야에서도 국유 임대 신설 등 우리지역 산림자원 보호육성에도 지원하였으며 사방사업 등 산 림 재해예방에 총력 대응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성분야에서도 경제, 공익적 가치 수종에 집중 조림도 하였으며 숲 가꾸기 그리고 임산물 양해 등 일자리 창출 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국비확보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지방 정원, 임도, 사방사업 등입니다. 두 번째,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이유로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효율적 운영과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항목 그리고 복지점수의 부여기준에 대한 항목을 정하였으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에 대한 항목도 정했습니다. 복지 점수에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보시면 비용발생 원인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 해 이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비용 및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 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추계 결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5억 1,000 여만 원, 소속직원 출산용품 지원에 900만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에 5,00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연수에 1,500만원, 소속직원 건강검진 지원에 4,500만원 그리 고 광치휴양림 지원에 400만원 등으로 총 금년도에 7억 1,460만원 정도가 소 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세 번째,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에 2019년, 2020년 기준인건비 및 기준정원 반 영에 따라 증원된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 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수의 총수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로부터 총 4명의 증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489명에서 49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4명이 증원된 477명에서 481명이 되겠 습니다. 세부 증원된 사항으로 보면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업무에 세무 8 급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미세 먼지특별법 관련업무와 관련해서 환경 9급 그 다음에 주소체계 고도화 업무 따라 지적건축과 지적 7급과 지적 9급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입니다. 별표 2,3에 있어서 우리군 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 · 군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4월 30일자로 개정이 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이 있었습 니다. 인구 10만 미만의 시 · 군에 대해서는 실 · 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 · 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 과장이나 읍장 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우리군은 자치행정과 과장 을 4급, 5급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 용추계서를 보시면 비용 발생요인은 행정안전부에 2019년, 2020년 기준인건 비, 기준정원 반영 결과에 따라 증원된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인건 비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5년간 4명의 인건비를 추계한 결과를 보면 1차년도에는 2억 9.623만 2,000원, 2차년도에서부터 5차년도까지는 인건 비 인상률 4%를 적용했더니 약 3억 1,9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윤석범 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으로 주요경력 및 공로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재직기간동안 군정 및 지역발전에 크 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산림청 소관 공모사업 또는 국비확보에 가 교역할을 활발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적자원으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 영기준 표준안에 따라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복지점 수에 부여 관리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 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9년 및 2020년 기준인건비와 정 원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4명을 증원하는 것과 상위 법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 구 10만 미만 군이 국을 신설하지 않고 감축하는 수만큼 4급 또는 5급 과장으 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가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5급 1 명을 4급 또는 5급 복수 직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 령에 위배됨 없이 적 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 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이 있었죠?

예.

지금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에 위탁을 한 상태가 아닙니까? 몇 명이나 되나요?

예. 정확히 46명입니다.

직급별로 좀 나누어줄 수 있을까요?

직급별로요? 그거는 제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험을 봐 왔는데 여러 가지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 이 미달이 돼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일부 시설직군에 토목직의 경우는 저희가 몇 차 례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하려고 했는데 부합하는 합격자가 없고 신청자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여건이 좀 돼서

그러면 다른 직급은 어때요?

다른 직급은 신청자가 부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46명이 그럼 거의 다 기술직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다시 말해 과장님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규칙에서 10조 응시자격을 보면 우리 양구군에 거주하고 2년인가, 1년인가 이런 규정이 있죠?

네.

이게 한 20년 전에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과 같이 이 렇게 직원이 없어서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 대국민의 행정서비스가 좀 떨어지 고 있는 상황에 굳이 이거를 한시적으로 바꿔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응시자격 10조에 보면 3항에는 그렇게 되는데 4항에는 시험기관 이나 임용권자가 인정할 때는 또 이런 것도 새로 정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을 봐서 미달이 되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고집한다면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급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양구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니는 것 때문에 퇴거 를 해 가지고 나가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부모님은 여기에 살고 이런 아이들은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어도 2년 동안 여기에 살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원안의 답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인원의 시급성을 따진다면 이런 조례 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아이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규제는 스스로가 발목을 딱 잡아 놓고 계속 뽑아도 실력 있는 사 람이 없다고 하면 참 이게 딱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나 이번에 46명이 다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좀 개정해서, 일단 우리 직원들도 직원이 있어야지 각 실 · 과 · 소도 원활이 돌아갈 것이고 그래야지 또 대민 행정 서비스도 더 나아질 텐데 이렇게 스스로가 임용규칙을 만들어 놓고 발목을 잡 고 응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인원수급이 안 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요.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충분히 우리가 양구군수 권한으로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인원이 보충될 수 있게 마련해 놓고 그 다 음에 인원이 여유 있을 때 이 법을 적용해서 양구에 2년 이상 산 사람들로 하 는 것으로 되는데 시급성이 있는데 규정을 계속 나열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 어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무직 직급하고 업무내용까지 적시하는 거는 행정 안전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군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모자랄 것이고 그 다음에 4급이 자치행정과장 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반영하는 것인데요. 인구 10만 명 미만의 군에서는 실 · 국을 3개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2개의 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한 곳을 이제 4급 또는 5급 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자리를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 직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군 마음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우리군의 마음인데, 우리 부서별 직급 변경하는 것이 인사위원회를 거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임명권입니까? 그 권 한이?

직급조정은 여기 정원조례에서 직급별 정원비율 조 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4급이라는 자리 하나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생이 됐 는데 그 자리를 어느 직급에다가 4급을 줘야 된다는 권한이 행정안전부의 지 침으로 내려오는지, 자치행정과에서 4급을 하라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인사위 원회를 통해서 부서를 택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권한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인사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자 치단체의 재량으로 한 것인데 직급조정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규 칙을 개정해야 되는지는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이죠?

네.

네.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을 4급으로 직급변 동을 하겠다는 것이 의회에 통보할 사항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인지 그걸 좀 묻고 싶었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래도 양구군에서 60%의 읍장정도가 이 직급을 갖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 의견을 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 또 자치단체장의 어떤 임명권의 권한이라 그러면 의회에서 할 말은 없지만 참고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 련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자치 행정과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맨 뒤쪽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추계결과 493명은 어떤 인원을 산정한 거죠?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은 무기직, 일반직이 있습니다 만 여기 493명은 일반직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보고서에는 515명으로 돼 있었는데요? 업무보고서에요.

업무보고서에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120만원은 평균인가요?

예. 그렇게 대략 평균을 잡은 겁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이 렇게 가산이 됐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무기직에 대한 기본포인 트가 차등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죠?

예.

네. 그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차이를 줄여 나가겠다고 하 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줄여 나가셨는지요?

지금 도내 지자체에 있는 무기직에 대한 복지포인 트 지급현황을 파악해봤더니 일반 시 · 군에서 일반직 공무원하고 동일한 수준으 로 가는 데가 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렇게 수정이 된 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는 사기가 올라가겠 지만 누구에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입니다. 추계결과 7억 1,460만원은 이것도 무기직에 대한 포인트가 적용 이 안 된 것 같아요. 추가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이제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근무점수 중에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와 징계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일부개정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된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서 기본 복지점 수는 일반직은 850, 무기직은 400포인트를 주고 있고 변종 복지점수가 근무 포인트하고 가족상황 포인트로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성과나 징계여부 등은 저 희가 현재까지는 참작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 사항도 향후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에 넣었습니다.

향후에 반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징계 중 감봉 3개월이 다 그러면 몇 포인트 직급정지나 삭감과 같은 내용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건 이제 기준을 마련해야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 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금배입니다. 먼저, 양구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여성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양구군 여성회관을 원활 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붙임에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 고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 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인 명칭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구군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례의 명칭을 양구군 성별영향평가조례로 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개정과 장의 제목개정, 조문개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참 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붙임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 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소년소녀가장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를 현재 사 용하지 않고 있기에 명칭을 소년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에서 취약계층 아동 세대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자함이고 또한 취약계층 아동세대들이 쾌 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양구군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 가구 임대주택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 용으로는 제명개정과 다음 장입니다. 5조에 입주자 선발공고일 현재 양구관내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양구군 주민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사회 취약계층 세대 중 무주택 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 부 사유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 예 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안, 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소년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 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 례안은 양구군 여성의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를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 해 건립된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 의 사용 신청 서식 및 허가 절차,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양구군 소년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무주택 아동들의 보금 자리인 양구군 소년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는 것으로, 조례 제명과 시설명 및 입주자격을 소년소녀가장에서 취약계층 아 동세대로 변경하여 수혜의 폭을 넓혔으며, 주택의 운영관리자를 직제개편에 따 라 사회복지과장으로 지정하고, 입주자에게 시설물의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의 무를 다하도록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시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두 가지만 질의도 있고 권고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 리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는 이제 신규로 만들어 진 거잖아요?

예. 신규 제정된 것입니다.

네. 신규로 만들어 진 거고 여기 보면 사용에 대해서 수수료나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럼 7조를 보시면 사용대상에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이게 여성으로 바뀌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굳이 기재할 필요가 있는가. 아무래도 그게 여성회관에서 특정하지 않으면 그거를 안 쓸 텐데요. 그래서 이 런 수익이 생기는 것도 이런 글자 하나로다가 어떤 운영이나 이런 데에 스스 로 족쇄를 차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이 있어서 혹시 이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깊이 좀 헤아려 주라고 부탁을 드려봐요. 이게 어쨌든 수수료가 없고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좀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세를 받고 하는 거면 굳이 이렇게 양구군에 주소를 둔 이렇게 해놓고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을 좀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좀 하 셔서 차후에라도 이런 내용이 수익이 발생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 까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소년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을 이제 양구군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인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동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언어적으로 말이에요. 양구군 돌봄 아동 다가구 임대주택 이렇게 내용은 똑같 더라고 명시해 주는 것이 앞으로 어떨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잖아요. 이 내용은 똑같이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은 되지만 거기에 사는 아이들을 생각 해서는 혹시나 어디서 말을 들어도 취약계층 아동세대에 있는 조례나 그렇죠?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양구군 돌봄아동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해 놓아도 이 조례에 준용돼서 운영이 충분히 다 가능한데, 취약계층 아동이라고 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입장도 좀 고려해 볼 때는 이런 것도 언어적으로 아이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하면.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이 타이틀이 양구군 돌봄 아동세대 다가구 임 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예. 저도 소년소녀 가장에서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입주하고 있는 그 아동세대들의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용어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제목은 어떤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라서 소년소녀 가장보다는 취약계층으로 했는데...

돌봄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좀 어려운 사람들 같은 분들은 조례를 만들 때 좀 유하고 듣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 좀 생 각을 해야 될 문제 같아서 오늘 이거에 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취약계층 아 이들이니까 그래도 양구군 돌봄아동이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혹시나 변 경하거나 그러한 경우에 승인이 나는 건데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아이들이 보더라도 좀 나을 것 같아서 명칭을 바꿔볼 것도 한번 건의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취약계층이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안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 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양구군 여성회관이 과거 양구군 노인회관이 지난 2017년도 12월에 신축되면서 그 자리를 이제 여성회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여성회관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을 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그 노인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손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가 같은 번지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노인회 번지수가 여성회관 자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도 한번 수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평화지역발전과장 유재욱입니다.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인 등 택시 이용자들의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서 신고포상제를 운영해서 부당요금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요내용으로는 신고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제 안8조로 신설을 하는 사항입니 다. 관계법령하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다는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3년 12 월 30일까지 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8조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별 의견이 없었고 관계법령하고 비용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차 장 특별회계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 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승객이 부당요금으로 피해를 입어 신고하는 경 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당요금 보상금 지급 제도는 택시 부 당요금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 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 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말까지로 정하고 존속기한 연장도 가능함을 명시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겠습니 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합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 군인 등 ’ 이라고 특정지어서 적어 놓은 것도 참 희한하 고요. 조례가요. 군인 등 택시 이용자에게 이 부당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미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터미널에서 각 위치별로 통상 적 금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부당요금이라고 하는 표 준적인 조견표를 우리 군에서 갖고 있나요?

예. 지금 일부는 거리요금제로 병합하는 방식이 기 때문에 위치별로 요금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로 해서 부당요금이라고 신고가 왔을 때 이게 미터기를 봐서 미터기에 적시된 내용이 4,000원인데 5,000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부당요금을 받았다고 할 것인지 양구터미널에서 21사단까지 가는데 통 상적으로 6,000원을 받는데 저도 한 7,000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부당요금이 라고 할 것인지, 이 기준이 아주 애매하다는 얘기죠. 이거를 어떤 식의 기준으 로 부당요금이라고 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그 신고에 맞다는 것은 택시 운영하 는 사람이 부당요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무엇이든지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를 위반했을 때 그 기준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마을 별, 목적지 별로 금액 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요금이라고 민원이 제기되는 거는 콜했을 때 입니다. 제가 도촌리에 있는데 남면사무소로 가야 되는데 택시는 양구읍에서부 터 오니까 콜택시 비용에대한 부분이 이견 접근이 안 되고 군인들 같은 경우 에는 택시가 많기 때문에 도촌리에서도 도촌리 인근에서 오기 때문에 콜택시 비용을 안 받는 거예요. 양구군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가 안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지금 그게 크게 걸리는 겁니까?

네.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나 시간이 적정해서 도촌리에 이동 중인 택시를 타고 양구에 나오는 금액과 양구터미널 택시부에 전화를 해서 도촌리까지 와서 태우고 가는 금액이 상이하다는 얘긴데요.

예. 맞습니다.

이 상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기사님들하고 계 속 얘기를 해서 그걸 양심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하면 서 콜택시 비용을 받는 문제가 사실 부당요금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부당요금이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업체하고 기사님 들한테 주지하고 교육을 좀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콜택시를 부르면 금액이 상향되나요?

콜택시 비용 1,000원이 붙습니다.

콜택시 비용 1,000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 준을 좀 잘 마련해서 해야지

기준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양구군에서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 면 신고한 사람도 우스워 지니까 어쨌든 이런 보상제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로 부터 신고를 받으면 적당한 금액을 주자라든가 변상을 해주자 이런 뜻의 얘기 인데 이것도 어떤 규칙이나 기준을 잘 만들어 놓고 또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 서도 택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가 잘 돼서 이런 신고가 안 들어오게 하는 것도 더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질의 좀 드리겠습 니다. 부당요금이라는 것이 소비자 쪽이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이 인정을 했을 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건 부당요금 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관건이 콜택시 비 용이 되고, 일단 그 택시 이용객이 군 장병이다 보니까 어떤 대도시 기준의 잣 대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반상회 홍보를 해서 택시요금 체계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 는 부당요금이라고 하는 콜택시 비용에 있어서 몇 번 홍보를 했는데 그런 식 으로 소비자나 업체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떠한 체계 마련이 조금 더 확고하게 되었을 때 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어떤 불이 익이나 조치가 취해집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블보상제라고 그쪽에다 저 희가 청구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거리 상 5,000원이었는데 콜택시 비용 을 부당하게 6,000원을 받았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받은 금액의 더블을 그 업체에서 내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까?

네.

그럼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통과가 된다면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또, 특히 택시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군인들에 의해서 많은 불평들이 나 오는데 이런 보상제가 시행이 되면 앞으로는 택시뿐만이 아니라 여관이나 식당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것도 소관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를 위한 이런 보상금 지급제도 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기준으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 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임경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 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