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과 소관이었던 열린시장실담당이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신설되었으며, 세계사격대회준비단이 체육진흥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결산시점 자료와 조직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42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46억 8,380만 5,330원이며 지출액은 2,900억 8,545만 9,461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91억 2,122만 8,59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016만 9,783원이며 집행잔액은 53억 5,694만 7,496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43페이지부터 29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6억 8,76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23억 8,914만 3,086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0만 4,78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766만 3,134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정운영에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등 8,026만 원, 선거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590만 원, 민원관리에 민원콜센터 시스템 운영비 등 5,527만 원, 주민등록에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 3,004만 원, 인력운영비에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 3,2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으로 29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47억 4,09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236억 7,486만 9,714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31만 194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6,607만 9,28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재양성에 공무원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비 2억 176만 원, 인사관리에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 1억 4,019만 원, 후생복지에 맞춤형복지사업비 등 2억 8,491만 원, 인력운영비에 본청 직원 인건비 등 3억 5,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333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0억 3,17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5억 178만 1,992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7,7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244만 6,008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로 창원시정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사업비 1억 7,75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계약관리에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등 5,285만 원, 재산관리에 공유재산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6,615만 원, 청사운영에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등 1억 6,4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35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14억 8,151만 7,130원이며 지출액은 554억 1,600만 7,719원입니다. 이월액은 124억 9,741만 2,99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764만 919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7,045만 5,502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1건에 124억 9,741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팔룡 어울림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등 12건에 73억 6,832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팔룡 어울림 운동장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등 8건에 3억 6,455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창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비 47억 6,454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체육활동지원에 국내 스포츠대회 경비 등 9억 4,429만 원, 체육시설에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 24억 4,587만 원, 생활체육육성에 생활체육대회 경비 등 7,9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으로 413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21억 6,700만 2,240원이며 지출액은 662억 9,282만 1,940원입니다. 이월액은 258억 5,157만 3,010원이며 집행잔액은 2,260만 7,29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로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사업비 258억 5,15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스포츠유치에 관외출장여비 등 2,26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으로 423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55억 7,497만 7,960원이며 지출액은 248억 1,083만 5,010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9,472만 2,59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41만 3,8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500만 6,47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로 창원 국제사격장 사격공원 조성사업비에 5억 9,4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사격대회지원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등 1,675만 원이며 사격시설 조성에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공사 등 1억 2,241만 원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인하여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243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수는요, 24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9월 1일 날 세코에서 세계민주평화포럼이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강사료가 513만 1,800원이 지급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를 넘겨보시냐 하면 259페이지 펴보십시오. 펴보시면 세계민주평화포럼에 행사장설치용역 및 해서 강사료가 또 들어가서 여기에 4천만 원 넘게 이렇게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강사료가 두 번 집행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강사가 12명에서 실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강사료 부분이 인원수에 대비해서 부족해서 두 번 나눠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반기문 총장님이 오셔서 평화포럼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9월 1일 날 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한 5시간 정도의 행사였어요, 이 행사가. 그런데 지금 집행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총 집행금액이 7,600만 원, 한 7,700만 원이 들었어요. 도비가 4천만 원, 우리 자치행정에서 800여 만 원, 예산부서에서 2,800만 원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행사를 제가 참여한 의원으로서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 행사가 정말 미리 계획이 돼서 알차게 이렇게 행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이 행사를 지금 부풀려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격선수권대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부분은 중간에 어떤 학술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고, 당초 맨 처음에 사격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포럼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평화무드 분위기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미되면서 중간에 추진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짧은 시간에 한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의 참여자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달되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경청하러 오신 분들이 단체장들, 단체원들이었어요, 창원시 내에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그랬을 때 반기문 총장님이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일괄 그냥 학생들하고는 다 나가버리고 없었어요. 그다음 토론자들 몇 분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도 자리를 지키는 분이 정말 3분의 1도 안 됐었어요. 학술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포럼을 만들려면 거기에 맞는 경청하는 분들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5시간짜리든 어쨌든 이 포럼을 만들 때는 그 수준에 맞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면요, 5시간짜리를 8천여만 원의 시비와 도비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9월 1일 날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것이 오후 5시에 끝나고 오후 6시에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회식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이 대회가, 이 포럼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실내체육관까지 이런 분들이 와서 또 행사에 참여되었더라면 훨씬 더 성과가 좋았을 텐데, 그런 연계성도 없이 그냥 일회성용으로 한 10분, 20분 연설만 하고 가시는 분, 토론하고 가시는 분,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할 때는 시민들에게 좀 홍보도 돼서 이 포럼에 대한 것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와서 자리도 끝까지 지키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8천여만 원의 5시간짜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포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상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앞으로 이 행사할 때는 좀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기획 단계부터 해서 준비를 해서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기 전에 자료 하나 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 26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일반보조금이 피복구입 보조금 4,214만 원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보조금 3,000만 원인데, 방범대별 지급한 내용 있잖아요, 리스트. 자율방범대별 지원했잖아요, 그렇지요?

예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급한 현황을 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잠깐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예, 왜 그렇느냐 하면,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몇 통의 문자하고 전화를 받아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최영희 위원님이 발언한 것이 밖에 나가서 실명을 거론하거나 의회에서 이랬다 이런 말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고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도 사실은 발언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모니터링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물론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모니터링 다 되고 있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또 이 이야기 들으면 분명히 반응은 옵니다. 반응 오는 것 감안하고 질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예, 주철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 역시 실명으로 나가서 피해를 봤던 사람이지만 일단은 동료 위원의 소신 발언에 저는 지지를 보내고요. 저는 창원시 장학회 문제를 한 1년 여 이렇게 들여다 본 사람인데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5억 정도 주고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장학금의 취지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면학을 하려고 하는 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어떻게 요즘은 변질이 돼서 성적우수자에게, 집안 형편은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부분은 아직 해결 안 됐어요, 대학교 부분은 많이 해결됐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해서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창원시 장학회에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의 지적대로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마치 조례에는 줘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조례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를 보지 않으셨나요? 아직요. 장학금 조례 조항을 보고 있습니까?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동료 위원님의 발언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것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일단. 이·통장 장학금은 저는 통장님들 고생하는 것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법정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의 활동과 비교할 때 우리 동료 위원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정 한다면 제도 개선을 하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를 하든 어떤 형태로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형평에 맞냐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세 단체가.

그런데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봉사, 새마을부녀회·새마을협의회의 복지혜택으로, 사실은 이·통장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지만 새마을협의회 회원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어떤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비교한 단체는 자총이나 바르게를 비교한 것인데.

그런데 그 활동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새마을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선 동에 가서 보면 크다고 봅니다,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데 형평에 맞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봉사하는 어떤 보충적 수단으로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바르게 분들이나 자총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대로이면 새마을이 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인가요?

전체적인 비중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단체에 비해서.

두 개를 딱 놓고 보기에 어느 것이 봉사하는 부분을 가지고 경중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지만 일단 새마을에서 해서 이때까지 어떤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상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개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동료 위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소신 발언하신 것은 정말 안 맞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밑에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유공자 표창패를 드리고 있는데 시장님 명의로, 지금 현재 금액만 있는데 이 부분이 한 몇 명에, 표창패가 가격이 한 개 얼마 선에서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표창패가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고.

시민들에게 나가는 표창패가 거의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안의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미처 준비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267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을 2천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지출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마 이런 포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줘야 될 우리 직원들이나 많이 있을 텐데 전혀 이런,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이때까지 구정 평가를 해 왔습니다. 각 구별로 해서 우수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포상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이 구청 간 경쟁을 시키고 하면서 어떤 부분에 조금 모순점이 너무 많다, 노조에서 이 부분이 건의가 있어서 단체 협약을 하면서 단체협약서상에 2018년도에는 평가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노조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노조 건의사항으로 해서 노조에서 단체교섭 들어올 때에 이 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부분에 교섭하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구정별로 평가해서 안 하더라도 부서별이라든지 우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친절 공무원, 베스트 공무원, 베스트 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정 평가였습니다. 구정에 대한, 그러니까 시상금하고 예산이 잡힌 부분인데.

19년도 이 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2019년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편성 안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새마을지도자하고 이·통장연합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데 이·통장연합회가 애당초 행사비가 2,400만 원으로 내려왔다가 제가 일선에서 새마을지도자 해봤고 바르게살기위원도 해봤고 이장도 해봤습니다. 이래서 이런 쪽의 내용을 좀 잘 아는 편인데 2,400만 원으로 당시 내려왔다가 3,000만 원으로 환원시킬 때 제가 행정과 여러 번 이야기해서 사실 어렵게 이렇게 3,000만 원 올렸는데 바르게하고 새마을도 같이 이렇게 한참에 올렸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행사비가, 이·통장연합회는 지금 1,850명이 안 됩니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 이·통장은 지금 1,850명 정도 되거든요.

새마을 2,650입니다.

예?

2,650명입니다.

이것이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마을별로 이렇게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부녀회장 딱 한 분씩만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몇 년 전부터 광역지도자 이래서, 한 5년, 6년 전에 광역지도자 이래서 회원수를 늘렸습니다. 한 면에 마을에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회원수가 급증, 늘어난 것이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아직까지 회원 숫자가 적습니다. 적고 아까 장학금 이야기도 나왔지만 국가에서 만든 관변단체,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이거든요. 연맹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바르게는 80년도 중반에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늦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새마을지도자회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한 단체로 해서 그것이 위에도 상위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장학금. 정해져 있어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조례로 정해져서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점은 저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을 드리기 어렵고, 그러나 바르게 같은 경우도 고민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같은 봉사단체이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바르게는 안 준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은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행사보조금은 이·통장연합회는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행사비가 3,000만 원도 적거든요, 행사 규모로 봐서. 제가 세 군데 다 행사하는 것 쭉 유심히 다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앞으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한번 봐주이소. 보면 보험금 관계가 있는데 이·통장 단체상해공제회비 해서 5억 4,600여만 원 되는데 이것이 두당으로 계산하면 약 30만 원 가까이 되지요? 한 분당. 그 정도될 것입니다, 29만 몇 천 원 되는데. 이렇게 5억 냈을 때 우리가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사고가 생겨서 혜택 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개도 없었다 하면 3년치나 5년치를 한번 파악 해보이소. 우리가 돈이 5억이나 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줘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하나도, 소멸되는 것이지요? 1년 정도 되면 이런 보험료는.

예, 이 부분은 국비로 해서.

아 국비로 해서 하는.

예, 지방재정공제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어쨌든 파악은 한번 해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데, 창원 시민보험은 이 부서에서 안 하고 내나 따로 하니까.

예,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혜택을 더 많은 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3년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그 자료는 언제 가져오지요? 자료 요구한 것. 안 왔습니까? 왔으면 줘야지요. 저부터 좀 빨리 주세요, 안 그러면 넘어가야 되니까. 아니, 자율방범대의 운영비가 구청별로 둘, 넷, 다섯 개, 마산 중부, 마산 동부, 진해, 구청별로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연합대가 있습니다.

연합회로?

구청별 연합대로, 각 읍·면·동에는 면별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지금 다른 것에 의하면 읍·면·동별 자율방범대에 각각의 지급되는 비용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 다른 내용을 좀 달라는 것이에요, 자율방범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받아서 정확하게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그 예산을 줄 때 배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배정합니까? 또. 왜 그렇느냐 하면 같은 자율방범대인데 어떤 데는 자율방범대에 내려오는 비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가 봐요.

있습니다. 200만 원부터 39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어디에 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그것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그러네요. 인원수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활동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어떤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차별해서 줘야 되는 그것이 딱 이렇게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하면 되니까 나중에 회의 끝나고 그 자료 받아서.

예,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서면질문서 안 내더라도 읍·면·동별로 같으면 같은 대로, 다르면 다른 이유가 뭔지를 좀 내용을 알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책자 4-1권 29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 책자는 아니고요. 결산검사의견서에 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책자를 한번 꼼꼼히 읽어 보셨나요? 결산검사의견서.

예, 포괄적인 것은 전체 다는…….

예,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 이야기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뭐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책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처럼 38세금징수팀이라 합니까, 과를 신설해서 체납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악성 체납자들을 좀 잡아내자, 잡아내야 한다는 것이 검사위원들의 의견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본청의 세정과하고 구청별로 각 부서, 또 읍·면·동별로 체납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다 구역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체납에 대해서는 하나 케이스별로 분석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런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것과 유사한 형태로 지금 체납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약한 것이요, 자동차등록사업소도 제가 한번 의문을 가져서 조사를 해 보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채권은 많이 확보했지만 추심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바쁜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을 신설하고 과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도 해 봤지만 추심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금 내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는 행정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전체 우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의 액수는 10조 원인데도 불구하고도, 그러니까 전담도 아니고 업무 전문성이 낮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도 기억 나십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회계과에 재산계가 전담부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전담부서가 있어요?

예예.

그러면 이분들이 잘 모르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한 분이 한다 그러던데, 행정재산담당 공무원이 타 업무와 같이 이것을 보고 있다 그러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장님 답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 관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관제계 지금 재산관리담당계가 이 업무를 우리 국유재산이나 시유지 공유재산이나 이것을 다 통할해서 관리하는 전담부서이고, 또 구청별로도 대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구청 행정과에 조직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담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 우리 현재 직원 중에 외국어 전문요원 양성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외국어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위탁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5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20명 중 영어 15명, 중국어 3명, 일본어 2명 해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어에 좀 능통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을 아까 며칠하신다고요?

지금 약 한 3개월 이상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가까이.

예예.

3개월 이상하면 외국 손님이 오실 때 완전히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입니까?

당초에 이분들이 처음부터 조금 외국어에 능통하신 직원들을 차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매년마다 또 심화교육 과정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국 손님이 어느 분이라도 오시면 다 통역을 그렇게 하십니까? 실제.

예, 조금 중 되는 분도 있고 상 해서 외국어 통역에 약간씩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예, 각, 앞에 세계야구선수권대회도 활용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독서통신교육 해서 한 2억 4,900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업체를 통해서 직원들이 독서를 한 권 구입을 해서 그것을 읽고 난 뒤에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책을 한 권 구입해서 독서를 하고 나서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면 그 후에.

그 평가를 가지고 80점 이상이 되면 통과를 하고, 80점 이하가 되면 다시 책값을 환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0점 이상 통과되면 책값을 보조 드리는 거네요.

예, 먼저 저희들이 구매를 했다가 책을 구매하고 난 뒤에 안 읽는다든지 또는 독후감 평가가 80점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 책값을 환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몇 분 정도 참여합니까? 1년에.

지금 저희들은 월 평균 작년에 대비 해서 약 2,000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월 평균 2,000명이요?

예.

참여를 많이 하시네.

예,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중간에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해서 한 건 있었거든요, 한 건. 우리 한 4,000여 이렇게 직원들이 계시는데 발명에 대해서 좀 저조한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전체 특허보유는 총 7건을 보유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3건이 저희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디자인 건, 한 건이 쓰레기 분리수거형 구조물 해서 진전면에서 그때 특허를 해서 획득을 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만들어서 동네마다 다 설치 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무발명을 하면 등록보상금을 저희들이 디자인 건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게 줬습니다, 이것은 좀.

지금 사실 조례에 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건수를 나눌 걸 잘못했네. 그래서 진전면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면에도 그것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4,000여 공무원 계신데 많이 좀 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분담금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 해서 1,25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226개 시·군·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분담금을 나눠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26개 시·군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같이 분담금을 냅니까?

예, 그 중에서 기준이 있는데 인구 30만 이상에서는 1,250만 원, 그다음에 인구 30만 미만 시·군·구에서는 750만 원,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에서는 500만 원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그 분담금을 관리를 단체, 그분들의 또 모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지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에 그 시·군·구에서 무슨 행사라든지 이렇게 다른 관련된 일을 한다면 지원을 좀 받는 그런 또 혜택도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국제화 교류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통역도 지원해 주고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또 각 시·군·구 내 부족한 면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보니까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 제가 이렇게 쭉 사이트도 보고 좀 봤는데 이렇게 공무원사회에서 민원봉사대상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상을 받으면 특별승진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알게 돼서 한번 봤는데 우리 시에는 2010년도 통합되고 나서 현재 봉사대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 받은 분들이 한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은 특별승진에 대해서 부분은 없고요. 소방본부에는 지금 경진 대상에 참여를 하면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면 특별승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행안부 지침에 보면 민원봉사대상이라든지 상을 받으면 특별승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상을 받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청의 관내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느냐고, 통합 이후에 2010년 통합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둘이나 일단 확인했는데요. 두 사람 제가 확인한 자료가 있는데. 안 해도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우리.

대상자는 두 사람 있었는데 특별승진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 대상자가 일단 2명입니까? 저도 자료를 봤는데 2명은 확인을 했는데 2명밖에 없습니까? 지금 10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지금 4급 이하는 특별승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 지침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4,000 몇 백 명 되는 공무원 중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타의 귀감이 돼서 이렇게 민원봉사대상을 받고 한 분들이 계시면 승진에 인센티브를 당연히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승진에 반드시 좀 참고가 돼야 될 사항 같은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쭉 출력을 다 했거든, 다 읽어봤는데 우리 시에도 두 분이 계시더라고, 난 누군지는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두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두 분 다 6급이더라고요. 그러면 승진대상에서 바로 이렇게 점수가, 인사정책을 제가 잘 모르지만 반드시 이렇게 포함이 돼서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승진에 대해서 따로 고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해서 큰 상을 받았는데 행안부 지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특별승진이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4급 이하는, 또 6월 4일 날 이렇게 완전히 또 그것까지 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재 지금 시스템은 표창이나 또는 대상이나 이렇게 상을 받으면 직접적인 승진은 별개로 하고 승진을 할 수 있는 지표가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승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이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특별승진을 표상을 가지고 특별승진 하는 것을 폐지한다는 언론을 한번 제가 본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 아직 그것은 모르겠고, 제가 자료를 봐도 6월 4일 날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5급 승진 티오가 없다 하더라도 승진이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아, 그것은 예, 그것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침이 강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켜준다는 시스템 제도.

그리고 더 강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6월 4일 날 공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시스템이 법이 확정이 되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유감을 일단 표시합니다. 뭐냐하면 제가 어저께 자료를 다 취합을 했는데 구청장 이용하는 공용차량에 관한 건입니다. 뭐냐하면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전부 다 법규를 위반한 선팅을 했고요.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선팅 비용의 차이입니다. 저는 결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산은 결산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없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대부분 출발점이라고 보지만 결산을 잘 해서 그 결산자료가 피드백이 되면 좋은 예산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제가 회계과에 유감인 이유는 회계과에서 받은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서가 왔습니다. 아주 애매한 문구로 처리가 됐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법규를 위반한 선팅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시정한 복구한 내용을 저한테 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 앞에 진해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분이 앞에 있을 때 진해구청장을 할 때 한 내용이던데 본인은 모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졌고 그것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자치국장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허위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제가 실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실직고를 했고 그 모습을 본 4개 구청이 보낸 답변서도 다 규정 미준수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말이 맞지요? 잘못됐으면 법규를 위반했으면 시정 조치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이것 구청에서 관용, 구청장 관용차량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감독하고 관용차량 관리지침에 따라서 구청별로 운영을 하는데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라 그랬는데 파악하고 온 내용이, 제가 다 파악을 마쳤어요. 그런데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았고, 그 조치내용이 뭐냐하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저희가.

잘못됐지요?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서.

사실관계 제가 확인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도덕적 해이라고 보는데, 쉽게 말해서 6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막코팅도 꼭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지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엔진 플러싱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인데 광택을 내고 이런 비용들에 공히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차량의 크기는 비슷한데 60만 원에서 110만 원 차이가 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관리가 허술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없어지고 또 담당과장님이 바뀌면 또 코팅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주시고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 해서 앞으로, 코팅의 단가는 코팅의 재료에 따라 똑같다고.

세밀하게 조사해 보십시오.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광택을 내는 이런 부분은 아마 차량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관용차량 관리지침을 잘 준수해서 운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허위보고를 실사를 나가지 않으면 하려고 들고 와서 제출했다는 사실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엄중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행정국장이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아니, 행정국장님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나온 결과니까 피드백을 하셔야지요.

한번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아니고, 내나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검사의견 22입니다. 그냥 이야기 들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천장형 에어컨이 이것이 건물부속시설로 봐서 자산으로 등재해야 되는데 집기물품으로 등재한 사례가 많다는데 맞습니까? 검사의견서 22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서에 나와 있는 그 의견은 보통 이것이 건물을 건축할 때 같이 들어가는 시설비에 대해서 아마 에어컨에 대해서.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주시고요. 그리고 바꾸셔야지요, 그렇지요?

예.

물품에 대해서 자산으로 하는 과정 플로우는 어떻게 됩니까? 집기로 만약에 되어 있으면, 물품으로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자산, 건물로 바꾸는 것은 어떤 플로우를 거칩니까, 잘못 등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자산취득비로 잡히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수물품 신청을 해서 그렇게 잡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통 시설비로.

바로 잡으면.

시설비로 잡혀있다 보니까 시설할 때 그렇게 내부적으로.

아니, 제 질의는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품을 자산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예산을 신청할 때 그때부터 시설비로 하면 안 되고, 자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못 등재되어 있다 그러던데, 전산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시 정수로.

바로 잡으시고.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총량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기 검사의견 11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인데 지금 자꾸 보조금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이것이 퍼센티지로 합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합니까? 보조금 총량제.

몇 페이지?

그 책자, 이 책자에는 없고요, 결산감사의견서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의견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용만 전달해 드리는데 내용을 모르세요? 시 보조금의 총량제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검사의견 11의 의견인데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것을 총량제라 했을 때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퍼센티지로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보조금 총량제 하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조금 총량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우리 보조금이 시스템상 지속적으로 민간단체나 이런 사업예산 보조금이나 운영보조금이나 요구하는 것이 자꾸 늘어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한도액을 줘서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하는 운영 제도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결산 결과를 예산부서에 피드백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결산에 이렇게 지적이 나온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하는데, 이것은 금액을 가지고 하지, 이것이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금액으로 한다고 보고 이분들이 의견을 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총량제를 준수하라고 하고,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산부서랑 협의한 내용.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내나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행사하지 않은 것을 찾아봤는데 저희 결산 책자에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윤덕장상배 전국 남녀궁도대회를 이것이 체육회에서 주관하기로 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예,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체육회가 행사 간소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피드백을 하셔서 예산이 올라오면 여기서 보시지요, 그렇지요?

예.

예산 부분을 철저히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삭감하시고, 이렇게 4,500만 원이지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김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격대회는 체육회로 이관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제가 이것이 보면 우리 뭡니까, 안민고개에서 작년에 MTB대회가 열렸지요? 대회가 열렸는데 주관을 그때 뭡니까, 자전거연맹에서 했습니까? 그것 모르고 계시지요?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그것이 안 열리지요?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지금 자전거연맹이 당연히 뭡니까, 창원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회를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이것 작년에 그 대회를.

자전거연맹에서 한 모양입니다.

그래, 체육회에 속해 있으면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보니까 주관을 저번에 보니까 경제교통과인가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대회를. 체육회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체육회에 보조금을 준다면 당연히 체육회와.

그래, 당연히 체육회 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체육회에서 관여해서, 올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째 보면 망신이기도 한데 대회 룰을 잘 못 만들어서 취소를 했다 하더라고, 그것 맞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이번에 보조금 신청을 아직까지 안 한 것으로.

보조금이 아니고, 대회를 공지했다가 취소를 했다 하더라고, 룰이 잘못돼서.

자전거연맹 자체에서 보조금 신청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대회 진행 관련해서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연기가.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것이 우리 체육회에, 우리 보면 자전거연맹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대회를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체육회 행사 같은 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맞는데 보니까 걷기대회 이런 것이 지금 보니까 진해만 생태 걷기대회, 그다음에 창원사랑 걷기대회, 부마항쟁 걷기대회, 이것도 다른 단체에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진해만 생태 걷기는 예산이 8,000만 원, 다른 데는 3,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이 단체는 어디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해만은 도민일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이 보니까 8,000만 원이고 창원에서 창원사랑은 보니까 3,000만 원이고 부마항쟁은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이것이 당초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당시에 3개 시에서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다르게 일단은 그것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지금, 그 당시에 그 시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주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이것이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원칙으로 보면 창원사랑 건강숲길 걷기대회 같은 데는 우리 창원으로 치는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내가 볼 때는 인원이 더 많이, 인원 파악이 됩니까?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그러면 걷기대회 역대 뭡니까, 참가인원 자료 한번, 3개 대회 있지요? 3개 보니까 걷기대회가 있는데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돼서 있지요?

예.

그것 한번 인원이 어디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는가, 그것 한번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해군항제 남여배구대회 전국대회 지금 보니까 6회째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도비를 받습니까?

잠시, 페이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가 356페이지입니다. 보면 제6회 진해군항제기 전국 남녀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6회까지 했네, 356페이지 보면.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인데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통 알 때는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 같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도 도비를 받게 되어 있거든. 지금 보니까 저번에 사격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6회 배구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당초 이것을 제일 처음에 대회를 만들 때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래도 자체적으로 만들 때에는 도하고 협의해서 대회를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러면 도비 신청을 해서, 무슨 전국대회는 다 그렇다 아닙니까? 전국대회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 도비, 시비 이래서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비만 가지고, 저번에 사격대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배구대회도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도비를 받아서 하면 규모도 커지고 좋을 것인데 이것이 보니까 시비만 갖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우리 북면에 국비지원사업 족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

북면.

예, 계획서 하나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계획서만 하나 저한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9페이지 보시면 사업 집행내역서를 다 보시면 맨 뒤에 보면 창원시육상연맹회장배 해서 광려천 마라톤대회가 900만 원 집행됐고요. 이것 말고도 지금 내서읍에는 테니스대회 100만 원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내서읍민 체육대회 해서 매년 또 1,000만 원씩 해 주고 있는데 이것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지원한 것입니까? 900만 원 지원한 금액이.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오던 그러한 행사들입니다.

아, 그래요? 다른 동이나 이렇게 구에는 없는데 내서읍에만 지금 체육대회 지원금이 다른 데보다 유달리 많은 것 같은데, 동이 커서 그렇습니까? 인구가 많아서요?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각 종목 단체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제목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광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시 창원시 광장이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고 거기에 차량 진입으로 인해서 잔디가 훼손이 많이 된 것은 보셨지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우리 광장의 규정의 규칙에 보면 차량 진입을 할 수 있나요? 거기에.

광장에 차량 진입을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행사를 안에 이런 장비라든지 또 무대 설치하기 위해서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진입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다가 잔디가 훼손되면 원인자가 그것을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규칙에 보니까 그 원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고 한 달 여 동안이나 그대로 파인 채로 있었어요, 뻘겋게 황토가 보이도록 그것도 심하게. 비 올 때는 물이 고여서,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물이 고여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광장을.

그것은 구청에 공원개발 부서, 공원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공원관리과나 여기서 하시겠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광장은 매일 보지 않습니까, 출퇴근 하시면서. 눈 여겨 한번 보시고, 한번 거기 가보셨어요?

그것을 저희도 보면서 빨리 복구하라고 촉구도 하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담당에 부서에다 이야기는 드렸어요?

담당부서뿐만이 아니고, 담당부서에는 당연히 행사를 진행한 단체에다가 요구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달 될 동안 있다가 원상복구 한다고 잔디를 심었더라고요. 심었는데 그것은 누가 한 것이에요?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구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인자가 했습니까?

원인자가 그것을.

했습니까?

예, 그것을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냐고요? 지금 이번에 행사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그 잔디가 살아나기도 전에 지금 6월 16일 날 우리 저기 뭡니까, 남자월드컵 결승전 응원한다고 지금 6월 16일 날 다시 광장을 쓰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서 대형버스부터 시작해서 자가용까지,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모든 차량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관리가 이렇게 해서 되냐고요.

승용차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형버스는 왜 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 안에 시청 안에도 주차장을 다 비워두지 않았습니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공용주차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앉아서 돗자리 펴고 앉지도 않지 않습니까, 잔디. 그런데 이 행사로 인해서 대형버스라든지 자가용들이 무작위로 들어와서, 그리고 방송차량이라고 해서 특혜를 줬으면 거기에 준하게, 우리 창원에 지금 광장은요, 창원의 얼굴이나 마찬가지고 창원의 상징입니다. 이번 행사에도 6월 16일 날 지금 응원전 했을 때도 대형차가 또 들어갔어요. 오늘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잔디가 앞으로 훼손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하고, 버스나 어떤 승용차가 진입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인자가 다시 원상복구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에, 그리고 규정에 맞게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치 선정할 때에도 지난번에 5월 1일 날 할 때는 저 쪽에 이마트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은행 쪽으로 위치를 좀 조정해서.

또 부처님 오신 날은 보니까 우리 시청 쪽으로 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저녁에 하다 보니까요, 파인 것 때문에 헛딛는 분들이 많았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파였었어요, 잔디가.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 결승전 할 때에는 최소화 한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많이 파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광장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실 때는 또 이런 조치도 이렇게 꼭 규정도 말씀드려서 이렇게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시행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할 것입니까?

예.

좀 길게 하이소, 시간 많이 남았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책자 357페이지 한번 봐주이소, 과장님. 밑에 부분에 그것이 집행잔액이 4,500만 원이 발생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계획 변경 등 해서 4,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행사가 계획이 변경돼서 발생된 것입니까? 이것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정열공 최윤덕장상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주최 주관이 마산용마정의 대회 개최 불가 사유가 발생해서 개최를 아예 못했습니다.

어떤, 천천히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어디 단체, 어느 단체에 마산에.

마산, 주관 단체인 마산용마정의 대회 개최 불가로 대회 개최를 미개최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계획 잡은 그런 행사입니까? 이것이. 계속 해서 해 오던 행사입니까?

계속 지금까지 해 오던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사유로 행사를 못하게 됐다, 그렇지요?

자체 내부적인 문제로 행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간단하지만 중간지점에 이렇게 보면 제1회 해서 창원시산악협회장기 등반대회가 있는데 이것 저도 산악회 좀 이렇게 맡고 있는데 처음 보는 것이거든. 또 특히나 이번이 작년에 제1회이네. 이것 어떤 방법의 등반대회인지 잠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작년 11월 11일 날 무학산에서 창원시산악회 주관으로 진행된 그런 행사입니다. 참여인원은 한 6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석 분포도는 어느 분들이 참석했습니까?

등산협회에 있는 동호인들입니다.

아 협회의 동호인들.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에요?

예.

무슨 질의를 또 한단 말입니까? 한꺼번에 좀 해 주세요.

예, 과장님, 창원시체육회는 그러면 어디까지 체육회가 들어갑니까? 산악회까지 들어갔으면 산악회 행사는 올해 처음입니까? 계속 하던 것이었어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악회가 옛날에는 생활체육회가 있었고 그 체육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체육과 관련된 모든 단체는 체육회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올해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2018년도예요?

예, 제법 됐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지금 한 시간 해도 다 못합니다. 과장님, 일단 369페이지에 우리 경남FC에 이렇게 5억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300.

69페이지. 369페이지에 경남FC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5억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당초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FC 5억은 작년에 처음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그 당시에 프로스포츠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축구가 조금 입장객도 작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축구를 활성화 하는 입장에는 작년에 FC에 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FC가 운영한 지는 오래 됐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은 18년도 처음으로 5억을 지원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처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게 된 5억이나 지원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라든지.

그때 특별하게 예산 편성 과정 때 제가 직접 실무과장으로서 없어서 내가 5억이라 하는 돈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적인 것은 5억을 지원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경남 도 내에 타 시·군에도 우리 시처럼 이렇게 얼마라도 지원되는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도 경남FC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시·군에 혹시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18년도부터 5억을 지원해 준 근거가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363페이지 밑에 부분에 우리 시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5억 2,8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보조금 15억 5,73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2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작년 9월 달에 행감할 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상임부회장, 그다음에 총무국장, 간부직원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월급이 1년에 얼마인지 분명히 해라고 했고 답변을 또 분명히 과장님께서, 국장님, 두 분 다 그렇게 해야 맞다, 그렇게 해 주겠다 했는데 올해도 역시 두루뭉술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체육회에 1년에 한 100억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대충 과장님, 1년에 우리가 체육회에 나가는 지원금액이 전체 금액의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체육회에 나가는 돈이 사무국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조로 나가는 부분이 23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체육, 학교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86억 9,000만 원, 그래서 한 11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110억 조금 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기부라든지 이런 데 다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고 학교에도 해야 되고 분야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체육회가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이렇게 없던 상임부회장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도 2급, 3급을 줄 수 있다 해서 3급을 줘서 이렇게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임부회장, 최소 간부임원들에 대한 월급은 좀 분리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해서 작년 9월 달 행감할 때 당시 과장님, 국장님이 반드시 그렇다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안 해 와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고 반드시 부기를 분리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고, 내년 결산감사 자료에는 꼭 그렇게 정리해서 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좀 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이 뒤에 야구단이 있는데 야구단이 아마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와서 조직개편이 되면 없어질 부서인데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종합운동장이 마산야구센터로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구센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 이름이 조례에서 명칭이 바뀌었지요? 이것이 감사 때 해야 되는데 감사 때 내가 없어서, 내가 발언만 하겠습니다. 야구센터 안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명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바뀌었으면 시설명을 고쳐야 됩니까, 그대로 둬야 됩니까?

지난번에 야구 명칭은 야구, 체육시설 내의 명칭은 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를 그래, 조례가 바뀐 것이 시설 명칭을 다 바꿨어요? 바꿔놨어요?

예예.

시설에?

예.

실내체육관에 그것은 뭐라고 명칭을, 언제 바꿨습니까?

지금 실내체육관은 실내체육관 그대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실내체육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으로?

예.

언제 바꿨어요?

그것은 원래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개정하지 않다니?

마산종합운동장에서 마산야구센터로 그것은 조례에 명칭을 변경하였고요. 그 대신 마산실내, 지금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내체육.

그 이름이 뭐라고, 마산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다고요?

아니, 그냥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한테 또 거짓말하잖아요. 명칭이 마산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

조례상으로 그래, 마산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이번에 바뀐 조례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정조례안에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산야구센터 내에 마산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마산체육관.

예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명패는 어떻게 붙어있습니까?

지금 마산체육관 내에 말입니까?

마산체육관이라는 앞에 명패가 붙어 있잖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 못하면 되는가요, 확인을 하셔야지. 조례가 어떤 형태로든지 되면 바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창원시 되고 창원마산체육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마산체육관이라면 창원을 빼고 마산체육관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야구장도 그냥 전에는 마산종합운동장, 그냥 야구장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마산야구장이라고 쓰도록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바뀐 이름이 거기 써져야 되잖습니까. 지금 몇 개월이나 지났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이것은 야구단에서 한 것인데 이것까지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고요. 명패는 바로 달아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조례에 된 대로. 제가 여기 사진 다 찍어왔는데 그 이후에 했다면 내가 이해되는데 이것이 5월 달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내가 금방 검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NC파크마산구장도 그것 우리 시에서 붙인 데 한 군데 있지요? 이정근 단장님.

예.

그것 어디 붙어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일부러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데, 3일째 가서 찾았어요. 도저히 사람이 밑에서는 볼 수 없는 데에 붙여놨데. 이쪽에 북동쪽으로 위에다가 붙여놨는데 그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명칭을 보이는 데다 붙여야 명칭이지, 안 보이는 데다가 왜 붙여놨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이는 데다가 좀 붙여줬으면 한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님, 이 부분은 다음 예산 받아서 시정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집에 명패는 바로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413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내용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릴 것이고요. 먼저 어제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드릴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산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청사 방호원이라고 합니까? 그분들 피복비에서 돈을 빼서 비서실 직원들한테 옷을 사준 것이 적발이 됐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책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조서 41페이지입니다. 이 책자 41페이지, 예산전용조서 찾으셨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시라 그랬는데 부장님 나오셔서.

신문에도 났다.

이것이 지금 18년 것이라서 그렇다, 그렇지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분 없으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질문하십시오.

구점득입니다. 엊그제 6월 17일 MBC,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누비자에 대해서. 기획보도 해서 나오던데 누비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주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 끝나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내나 시설본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철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결산서가 이것이 태그가 세 군데 붙어있는데 각각 태그마다 1페이지씩 시작합니다. 이것 다음에 만들 때는 연속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해서 잘 못 찾아요.

앞쪽에 3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때도 그것을 정확하게 좀, 수고스럽지만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36페이지가 뭐냐하면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 나. 자본적지출 유형자산 부분에 구축물입니다. 질의내용은 간단합니다. 구축물이 당초예산이 1천만 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2,700을 잡으시고 실제로 3,617만 3,000원 정도로 해서 지출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잠깐만요, 직급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똑똑하게. 지금 속기사가 제대로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자동차 거치대 이런 것은 구축물이 맞고요. 지금 지붕의 처마라고 표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물에 붙어버리면, 아니 집에 건물에 캐노피 세웠다고 그것을 구축물로 보지 않고 건물의 일부로 보지요. 구축물의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난번에 빙상장 사고 난 것 다시 한 번 이사장님, 보셨습니까?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이 중대한 안전사고인데 좀 축소됐고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그랬는데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이사장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결산서 15페이지인데 지금 보면 창원에는 노인복지관이 의창노인복지관, 성산노인복지관, 마산노인복지관이 되어 있고 회원노인복지관이 7월 26일 날 준공을 한답니다. 그러면 마산노인복지관이 회원노인복지관이 없을 때 마산 회원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 업무가, 명칭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마산종합운동장밖에 없습니다.

아니 현재 이 시설 중에.

누비자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안전모 구입 예산으로 4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4천만 원을 집행하고 몇 개를 샀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몇 개나 남아있는지?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지난번에 이사장님께 마사회 관련한 보도 보고 우리 공단에서도 그런 일이 없냐 해서 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한 건도 없다 그러네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입니다. 공영자전거팀에 3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누비자 정보통신망 사용료가 한 2억 정도 나갔다, 그렇지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입니다. 참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꼭 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체가 누비자에 대해서,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는 데는 아주 횟수가 많고, 전혀 안 하는 데는 방송에 보니까 칡넝쿨이 자전거칸 앞으로, 그 정도 칡넝쿨이 크려고 하면 한 몇 개월 걸려요. 한 두서너 달 걸립니다. 그 정도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이것은 진짜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누비자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선정할 때 진짜 이것은 세밀히 조사해서 진짜 꼭 필요한 데 설치될 수 있게끔, 지금 기 설치된 곳도 설치 안 한 곳에 대해서는, 또 옮기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 비용이 과연 5천만 원 이상 드는지 저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공사비가 그 정도 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하여튼 선정 장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꼭 설치해야 될 장소에 설치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누비자를 몇 대 구입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구점득 위원을 향하여) 있다가 또 자꾸 손 들고 그러는지, 누비자 이야기 할 것이에요?

예.

제가 이야기 할게요. 지금 누비자 관계에 이것이 기타경륜사업인데 본질은 요즘 다 어렵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고, 공영자전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한 내용들로 보면 누비자가 전체가 8,695대를 구입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4,100대 남아있다 하면, 지금 4,500대가 폐기가 되었는데 4,100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수 짧은 기간 안에 폐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잠깐만요, 이사장님이.

예, 이사장님.

결산 관련은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전광판 관련해서 스펙작업 한 것은 제가 감사관실에도 다시 물어봤는데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과 그 이후의 처벌에 대해서 안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5급 직원이 파면 당했을 때 같이 근무했다는 분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것도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명예퇴직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답변이 없었는데 왜 없었는지부터 감사팀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일단 답변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 먼저 전광판, 어떤 특정업체 스펙을 집어넣어서 하는 작업은 계약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이 건은 지금 오신 이사장님 아니고, 앞에 2017년에 전임 이사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