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녹색관광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생태환경과)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고진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숙자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김장호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송선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성기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먼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관광통계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죽녹원 등 37개소에 대한 데이터분석과 주요 관광지점으로 13개소를 추가 등록하여 총 21개소가 관광지점으로 등록, 관광통계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추월산 입구 다미담예술구에 무인계측기를 설치 추가신청하였고 대나무축제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관광지점 추가등록 신청과 무인계측기 확대설치를 통해 보다 정확한 관광통계자료를 가지고 관광정책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 제21회 담양대나무축제 추진상황입니다. 올해도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지난 5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개최하였습니다.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와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보다 63,000여명이 증가한 532,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단 1건의 안전사고가 없는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진행상 미비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금년의 미비점은 보완하고 내년 제22회 담양대나무축제 준비를 위해 주제선정 등 기본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3회 담양산타축제 추진입니다. 제3회 담양산타축제는 12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원도심과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산타축제 때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한때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대책도 철저히 수립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해동문화예술촌이 부분 준공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메타프로방스와 하나의 동선이 되도록 수립해갈 예정입니다. 제3회 담양산타축제 기본계획을 8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예산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쪽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연계 관광객 유치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0여국 22,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7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세계마스터즈 즉 동호회수영선수권대회는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최됩니다. 이 기간 중 국내외 많은 선수 인원을 포함한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관광마케팅 계획을 기 수립하였고 광주시관광협회와 6월 10일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담양홍보는 물론 팸투어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메타세쿼이아랜드 관광명품화 추진입니다.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수목이식과 주차장 정비, 생태연못의 원두막 설치, 의자 등 편의시설물 설치 그리고 대나무축제 때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에서 입선된 작품을 굴길미술관에 전시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화세트장, 어린이 프로방스 물놀이장 보수 등 시설물 등을 보완하여 메타세쿼이아랜드를 명품관광지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용마루길과 가마골생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안전진단을 통해 용마루길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차장 잔디블록 설치와 아스콘 덧씌우기 등 깨끗한 환경조성과 관광객 편의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용마루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화장실 전력공급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증을 받은 26개 업소에 대해 주방개선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4개소 업소가 지정받았으며 앞으로 10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위생등급제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외식경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담양만의 차별화된 메뉴개발과 업체별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하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서비스교육 등 음식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국민위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중점으로 45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위생평가와 위생교육도 강화하는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마골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의 자연경관 보전과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절에 맞는 꽃을 심어 꽃공원을 가꾸고 코스모스 씨앗도 뿌리겠습니다. 가마골생태공원 내 안내판·이정표 정비와 등산로 고사목 제거 등 시설물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 피서철에 가마골생태공원 계곡에 많은 인파가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교통안내, 주차질서 계도를 통해 가마골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정비와 환경정비 그리고 계절에 맞는 야생화 등 식재로 쾌적한 환경기반을 구축하여 아름다운 가마골생태공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과 광주시, 목포시, 나주시와 공동으로 공모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해 이월된 죽녹원 앞 야간경관조명콘텐츠사업 외 3건은 완료하였고 남도투어랩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사업으로 죽녹원 환경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죽녹원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개 시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슬로시티 재인증 및 군 전역화 추진입니다. 2007년 12월에 담양창평슬로시티 지정을 받아 지난해 담양전역으로 슬로시티 재지정 요청에 대한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자료보완사항에 대해 제출하여 금년 3월 6일부로 담양군 전역 슬로시티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 6월 20일부터 국제슬로시티총회가 개최됩니다. 군수님과 저를 포함한 4명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군 전역화 지정으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읍면별 마을발굴과 담양슬로시티위원회 정비 그리고 현재 창평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전면 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담양 메타서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과 순창군이 공동으로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부지 내 토지보상협의와 컨설팅 용역, 메타세쿼이아나무 식재, 국토부와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신청을 순창군은 전라북도 도청에, 우리 군은 전남도청에 이달 중 신청하여 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정·고시하여 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10월 중 발주,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담양호 수변을 중심으로 남도 제1의 명품길이 되도록 현 용마루길을 이어 제2용마루길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발주 전 의원님들께 사업계획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정착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위생등급제 도입으로 음식점에 대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환경문화 개선을 위해서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과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개선을 위해 주방, 화장실 보수와 입식테이블 지원 등 3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지도 점검과 식중독예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등급제 추진과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나무축제 준비하시고 성황리에 마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축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싶어요. 3년 연속 최우수축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훨씬 더 관광객도 늘었는데 변화된 것은, 김현동 위원님이 여쭤보더라고요. 이번에 축제기간에 무슨 변화가 있더냐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리에 현수막이 없더라고요. 현수막이 없어서 상가주변 분들도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끝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폐막식 보셨죠?

예.

몇 시에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날 춥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덜덜 떨다가 도저히 안 되겠기에 왔는데 처음은 성황리에 잘 시작했는데 폐막식 때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는 정말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폐막식 때도 모든 군민들이 참여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벤트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폐막식은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할 때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어제 추진위원회 회의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내년에 폐막식 시간을 당기는 방안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있을 때 폐막식도 해야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지 않겠나. 올 폐막식 때는 시간도 늦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날에 따라 오전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저녁에 하필 날씨 추워져서 좀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타축제 있죠. 산타축제가 일부 구간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앙공원은 뭔가 부족해 보여서 처음에 제가 얘기해서 하나 더 설치하기는 했더라고요. 중앙공원에 하나해 놓고 거기만 불빛이 나요. 산타축제 기간만이라도 원도심 상가주변에 계신 분들이 원도심도 불빛을 해 줬으면, 그 뭐라고 그래요. 불빛을 해 줬으면 좋겠다. 중앙공원에 그것만 해 놓지 말고 행사가 있긴 하지만 상시적으로 그 기간에 행사하면 원도심도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준비해야 되겠지만 검토해 주시고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과도 같이 소통해 보십시오. 산타축제가 있는데 무엇을 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겠는지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산타축제 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담양읍 상가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총무님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용면 용마루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죠? 가마골은 안 오죠?

가마골은 예년 수준으로 작년 5월 말까지 가마골에 53백여 명 정도 왔는데 작년과 비교해 보면 약간 적게 오는 상황입니다.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제가 문제와 답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교행지가 없잖아요. 가마골 들어오면 한두 시간씩 지체돼요. 차가 가다가 멈춰서, 주차장도 없고. 가마골이 시원지고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안 오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교행지를 해주라 했거든요. 차가 비켜갈 수 있는 교행지나 주차장 시설을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분포될 것 아닙니까? 가마골 상가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좋은 데도 안 돼요. 관광객들이 없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귀찮으니까. 오면 힘들잖아요. 시설해 놓고 나서 입장료도 받고 그래야지 시설도 미비한데 또 오려고 하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세워서 교행지 간단해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임야 공시지가 얼마 안 나가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교행지 한두 군 데 하고 주차시설은 제가 봤을 때 밑에 논에 건축행위 자체를 못하죠?

예.

묶어져 있죠?

예.

거기를 사들여서 주차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 보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추월산 용마루길 생기기 전에는 가마골이 좋았잖아요.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실제 인원이 있어야 할 필요성도 없어요. 직원들이 그렇잖아요. 입장료 대비, 수입대비 지출하고 안 맞잖아요.

적자입니다.

적자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군민의 혈세가 그런 데서 낭비가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는 관광객들이 쉽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는데 협소해서 안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기반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실과소 직원님들 대나무축제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발은 거대하고 좋았지만 마지막에 미스가 있어서 물론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있잖아요. 중점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고 고생하시는데 혹연 축제기간 중에 부스가 따로 있습니까?

협회하고 해서 홍보관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파견 나갑니까?

해설사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담양 홍보도 하고 해설사 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해설사분들은 영어나 외국어를 잘 못하시잖아요.

영어하신 분들도 있고 중국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견을 해설사분들이 나가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것이죠?

파견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가서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식적인 직원파견은 아니고요?

예.

담양을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담양대나무축제가 올해 관광객이 6만3천명이 증가됐다 하셨는데... 제가 야간에 가게 판대에 갔는데 나무에 야간경관 설치돼 있죠?

예, 야간경관조명 사업입니다.

설치한 뒤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설치만 해놓고, 저는 그래요. 9시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축제기간동안 야간경관을 설치했으면 야간경관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밤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1박2일이나 2박3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광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축제기간동안에 담양 펜션에서 더 자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년에 축제하실 때는, 음식점도 9시면 캄캄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라도 야간경관을 설치했으니까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랜드 관광명품화 사업, 나무 많이 심죠? 메타세쿼이아나무.

예.

현재도 식재돼 있어서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원성이 많아요. 추가로 도로변에 식재하지 않습니까. 과에서 안 하지만 총괄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대책은 없고, 예전에는 20～30년 전에는 관에서 심으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주민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관계로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꼭 그 나무를 심어야 되겠느냐. 심는 것은 좋아요. 심는다면 그에 대한 대책 전답 5m 사서 매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전혀 경작을 할 수 없어요. 그런 피해가 있어서, 자꾸 말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계획하실 때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그것도 검토돼야 할 것 아닌가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마골생태공원에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달맞이꽃 심고, 구절초 나무도 심고, 유채꽃 단지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구절초축제 아시죠? 가보셨죠?

예.

우리 가마골도 충분히 능력 있는 관광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구절초를 심는 것이 아니고 뭔가 꽃을 심어서 그래도 관광객이 왔을 때 볼 수 있는 것, 느끼고 가고 그리고 지역 상가주민들이 축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이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우리 관에서 못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축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사실상 제일 적게 드는 것이 꽃입니다. 그 지역에 어떤 꽃이 제일 활성화 될 것인지 보시고 바로 올해·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느 구역에 집중적으로 꽃나무를 심는다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가마골생태공원도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가마골은 저희들이 생태공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슬로시티 재인증 관계 담양군 전체적으로 인증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축하를 드리는데, 인증됐을 때, 밑에 보면 슬로시티 이념과 정책을 군정에 접목한다 했거든요. 어떤 것을 계획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창평 일부만 인증을 받았는데 이번에 군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15개 시군이 슬로시티로 지정 받았는데 15개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창평만 발굴해서 할 게 아니라 읍면전체적으로 발굴해서 슬로시티를 운영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물어본 사항은 어차피 지정됐으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오고, 어떤 불편이 있고, 인증됐을 때 어떤 혜택이 오는지 홍보해 주시고 계획하실 때도 3월에 지정됐으니까 기 다른 계획이 수립됐을 것 아니나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군을 참고할 사항도 있고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평이 슬로시티 지정돼서 10년 정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파악할 겁니다.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슬로시티 전체가 지정됐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돼서 용역을 한다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그런 게 돼야 하는데 보면 슬로시티 이념과 군정정책 접목한다고 간단히 써놔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기본계획방향은 앞전에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 용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창평처럼 한 구역을 거점으로 했는데 현재 용역은 각 읍면마다 거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남 4개면 쪽하고 용면 쪽하고 대전면 쪽 크게 해서 바운더를 4～5개 정도 잡아서 갈 계획으로 있고 점차 확대해서 갈 계획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됐고 용역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든지 인증됐으면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슬로시티가 천천히 아닙니까?

예.

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간단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담양의 먹거리가 농사를 지어서 하는 농경시대는 지나고 문화예술이 담양을 먹여 살리는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담양관광이 상당한 정체를 빚고 있는데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잘못되면 침제로 이어져서 빈곤의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간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이 타 지역에 홍보가 잘돼서 가고 싶은 지역, 다시 가고 싶은 담양이 되는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개인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도 깊은 관심 있는 가마골생태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테마공원쪽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직한 길이다고 생각하고 비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거기는 잘못하면 소외된 지역이 되거든요. 추월산을 위주로 관광을 하다보면 가마골은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본 위원도 가마골을 가본지 10여년이 지난 것 같거든요. 머릿속에서 잊혀지면 안 되니까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특히, 담양에 오고 싶은 이야깃거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리 지역구는 왜 소외되지?’, ‘좋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외되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가사문학, 슬로시티는 메리트 있는 관광상품이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관광상품화 할 것이냐 이런 것에 착안해서 좀 더 개발하고, 안 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중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한 상품을 전부 다 오픈한 것이고 차츰차츰 오픈해서 꾸준히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담양도 지금까지는 죽녹원, 메타프로방스로 관광상품을 기획했다면 앞으로는 슬로시티, 또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슬로시티가 죽녹원 뒤쪽으로 가서 죽녹원 개발하는데 또 거기에 매진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해요. 그러지 말고 남4개면쪽도 본부를 둬서 하는 방안 그리고 가사문학을 하기 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안 이런 쪽으로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반기 때 현재 담양 관광의 현 위치 그런 부분을 주제로 해서 관광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관광이 음식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현 위치에 어떤 상태로 와있는지 그것을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립되면 앞으로 담양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중간보고할 때 꼭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관광정책은 담양군이 지금까지 전라남도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계가 있는데요. 매년 담양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제가 알기로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대나무박람회를 기점으로 그 이후로는 계속 관광객 숫자가 하향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경쟁이 치열해 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담양의 향후 관광 트렌드나 정책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우려먹었던 부분들이 한계치에 온 것 아니냐. 결국 그런 판단이 설 수 있는 거겠죠. 그 부분을 대체할 또 다른 관광자원을 만들고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저는 특히 농촌관광, 경관농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돼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농정과 소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관광과에서도 반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가소득도 그렇고 또 담양다운 관광테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거기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담양읍이랄지 몇 개 지역위주로만 관광정책들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12개 읍면 전체가 골고루 각 읍면마다 특색 있는 부분들을 살려내서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전면, 수북면, 봉산면에 인접해 있는 담양습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자원들이 있는 곳조차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께서 마치, 하반기에 용역해서 한다고 하셨나요?

예.

용역만이 아니라 용역의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모든 부분이 자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나 김기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슬로시티가 주민들이 뭔지 알아야,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정책이 제대로 되고 성공되는 것이지 앞에서만 끌고나간다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지역주민들, 의원님들이 함께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문제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슬로시티 전역 인증에 따른 것, 가마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 가마골에 그냥 관광을 놔두지 말고 가마골이라는 역사적인 유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슬로시티에 접목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마골의 유례라든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마골은 슬로시티와 연계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칭찬하고 싶어요. 과장님 오신 뒤로 많이 바뀌었어요. 축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빼고는 일찍 서둘러서 하신 점, 용마루길에 이번에 가서 보니까 낙석방지망도 잘하셨더라고요. 세심하게 신경 썼던 부분들이 괄목할만한 성과였지 않나 싶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음식점에 입식테이블 다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입식테이블 그냥 지원해줍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몇 %정도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입니다. 신현기 부과담당입니다. 조용상 징수담당은 외국출장으로 박애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윤철 회계담당입니다.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7쪽입니다. 행복도시 담양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행복도시 담양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484억26백만원입니다마는 5월 말 현재 목표 대비 48%를 부과하고 부과 대비 94%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와 철저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숨은 세원 발굴로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군 자체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일개 법인에 대해서 도·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종교단체 고유업무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91건에 6천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4개 법인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비과세 감면 대상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9쪽,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 정기분 재산세 7월, 9월은 건축물분, 9월은 토지분을 부과할 계획이며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0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15,210호에 대하여 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산정 후 지난 4월 30일 전년 대비 6.68% 상승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신축과 변동된 주택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하고 2020년 1월 기준 특성조사 사전준비를 하는 등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해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장중심 징수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입니다. 지난 3월부터 과년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읍면과 합동으로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여 6억1백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연중 지속 추진하겠으며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는 물론 분납유도 등을 통해 체납액 추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와 병행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협업을 통한 관허사업 제한 및 보조사업자 체납여부 확인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를 연중 지속 추진하고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납세고지서 QR코드 활용 관광담양 홍보입니다. 납세고지서에 관광담양 QR코드 구현을 통해 다양한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 지금까지 85,000매 고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납세고지서를 활용한 다양한 군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열린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관내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판로촉진을 위해서 법령 상 가능한 범위 내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와 관내업체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적극적인 계약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25쪽, 투명한 회계업무 및 전자계약 활성화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현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또한 전자계약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회계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교육 실시는 물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전자계약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가겠습니다. 26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동 2층 화장실 개·보수, 민원동 옆 주차장 잔디블럭 포장, 석면 철거·천정재 교체 및 LED조명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청사 전기용량 증설 및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공사 추진과 5개 면의 청사 개·보수, 창평면 주차장 포장, 본관 신관동과 무정·월산면의 석면텍스 철거, 천정재 교체 및 LED조명등 교체 등을 통해 사무실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겠습니다. 27쪽, 공유재산 전산대장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부계약 자료입력 등 자료를 정비해왔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9월까지 현지조사 등 실태조사를 마치고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관리대장 정비와 불일치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법령 가능한 범위 내 실수요자 중심의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주요 현안사업으로써 군청사 통합관제센터 등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발주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현재 35%입니다.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만 성실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체납액 정리를 하셨어요. 63% 목표 대비 하셨는데, 그것은 결손처리 해당 부분입니까?

징수와 결손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징수 쪽이 더 많겠죠?

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쪽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문을 닫고 갈 것이란 말입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밖에 잠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라도 한두 개 놔둘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실에서 아마 그렇게 안내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원실은 그렇습니다만...

실과소는...

다른 실과에 민원인이 찾아왔을 경우 문은 닫아져서 복도에 멀뚱멀뚱 서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탁자와 의자 한두 개라도 놔두면서 메시지로 ‘점심시간 휴무제로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면 민원인들이 처음에 휴무제인지 모르고 왔다가 민원보기도 전에 기분 나쁜 상태에서 민원을 보면 과연 좋은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약간의 애교 섞인 잠시만 기다려주시라는 것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실과에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사건립기금 현황 있죠. 그것은 따로 자료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당초 목 됐던 것부터 시작해서 나간 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조기양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영선 열린민원담당입니다. 길정화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한 분은 소개 안 하시나요?

T/F팀 직원 곽종효 저희 팀장님께서 연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친절마인드 함양 맞춤형 친절교육 추진입니다. 민원실 직원들의 소통능력 향상 및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매주 수요일 직원 1일 친절강사제와 월 1회 전문강사 초빙 맞춤형 친절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모든 분들께 양·질의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전수조사입니다. 금년도 토지특성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금성면 외 2개소 2,000여 필지를 선정하고 취락지구 중심의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지적공부 등을 이용한 현장 위주로 조사하여 2020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임야 경계 일치사업입니다. 토지임야 조사 당시 도면과 축척의 작성시기가 달라 도면간 경계 불일치로 많은 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금년에 담양읍 외 2개 면에 대해 3,179필지를 정비하였고 잔여필지는 7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산악, 하천, 임도 등에 중요한 위치정보표시로써 금년에는 추월산을 비롯한 5개소에 현장조사 및 지적측량을 마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범죄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도모와 군민은 물론 이용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담양읍 일원에 대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의 시설물을 조사·측량 후 전산자료를 구축하고자 금년에 48.89㎞ 중 32.67㎞ 실시하였고 잔여사업은 연말 이내에 완료하여 각종 공사 추진 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업으로 내실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고자 꾸준한 친절교육과 우리 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및 각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의 운영과 또한 신청서만으로 간단하게 처리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심사 청구제도 및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건축사 무료상담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정보공개 목록 정비 등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는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소식 제공입니다. 부동산대책 그리고 세법, 법률해설과 생활정보 등을 담양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 및 현안사업 등을 군민에게 안내하여 주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써 금년 1월 1일 기준 175,000여 필지를 조사 및 검증과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한 결과 전년 대비 9.35%가 상승되었으며 앞으로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2,019필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동산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그동안 부동산거래 신고, 부적정 신고대상을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된 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동산거래신고 적정성 및 토지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부동산 공평과세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설치사업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관내 지적기준점 조사결과 망실, 훼손된 지적기준점 140점을 설치하였고 현황조사 1,410점은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토지 지목변경 안내입니다. 토지 인허가, 준공 후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 정리 미이행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2018년도에 인허가 준공을 득한 토지 중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현황을 일치시킴으로 군민의 부동산 관리 편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 중인 도로명 주소는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에 따른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폐지와 건물 신축·말소에 의한 건물번호 부여 폐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여 길 찾기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현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사업대상지 봉산 연동지구는 측량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2019년 사업 대상지인 대전 갈전지구는 실시계획수립 및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열린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대표로 말씀드려볼게요. 민원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점심 먹고 오는 대로 바로 문을 열어서 대기하고 계신 민원인들이 들어오셔서 쉬고 커피 드시고 신문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시될 때까지 폐쇄해 놓는 게 아니고 대부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문을 개방합니다.

미리요?

예.

고생하십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하고 인상 써진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건축사들과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담양관내의 건축사를 일정한 보수를 주고 하는가 아니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해주는 건가.

무료로 순번제로 관내 건축사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담양에 몇 군데 나가있어요?

5군데 나가있는데요.

인구수 비례로 나가 있는 겁니까?

대부분 민원이 많고 인구도 많은 대전면, 창평면, 고서면, 담양읍, 군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배치시킬 계획은 없으시고?

본예산에 확보하든가 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연차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금년에 준공됩니까? 준공이 언제되죠?

최종 준공은 ´20년까지 합니다. 금년 사업은 12월까지 하고요. 담양읍 전체로 해서 202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시·군에서는 지적 분야에서 하는데 시 단위에서는 각 분야에서 하거든요.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도로는 도로. 약 17억 정도의 돈을 국비와 군비로 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제일 문제점이 준공 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업하는 데. 그 사업이 바로 전산화작업이 돼야 하거든요. 제가 물순환사업소에서 전산화 사업을 하려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군 전체적으로 전산화가 돼야 할 거예요. 그러면 준공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과장님이 계획하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있어야지 담당자가 없으면 전산화를 방치할 수 있거든요. 관련 실과에서 준공되면 전산화시스템을 지적계로, 담당부서로 홍보해서 바로 자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그것이 제일 문제점이에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려돼요.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담당자를 배치한다든지, 입력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배치돼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혹시라도 상하수도사업이 사고 났을 때 바로 현장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산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방치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하 담당부서에서는 사후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김종곤 담당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양관내 미등기 필지가 있죠?

김종곤 맞습니다.

혹시 전수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종곤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어요? 저도 우연치 않게 미등기 필지를 발견했어요, 고서에서. 그리고 일제시대 때 등기돼서 그 뒤로 지적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겠죠?

김종곤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 주요업무가 어느 정도 소진되면 그쪽 업무도 챙겨서 공유재산 확보차원에서 챙겨보십시오.

김종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점심시간 휴무제를 말씀하셨어요, 최용호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입니다. 일찍 와서 문을 개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2시부터 1시 사이에 오는 민원인이 혹시라도, 가까이에서 드시면 15분 만에 오시겠죠. 하지만 멀리 나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닫힐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민원인이 와서 밖에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냥 그늘 찾아서 있겠지요. 하지만 그동안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 아니에요, 민원보기도 전에. 세무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은 탁자라든지 읽을 것, 메시지로 ‘점심시간 휴무제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곧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라도 해놓고,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사실 민원실 앞에 파고라도 있어서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빨리 와서 몇 분밖에 안 걸립니다.”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세무회계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밖에서 문이 닫혔으면 잠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라는 것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민원 맞춤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15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궁금해서 그러는데, 김기석 위원님게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뭔가. 저는 사실 지하시설물 속에 전선도 들어가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해를 했어요. 가스관이 들어가면 가스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시고 과장님께서 계장님과 같이 계획세운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보고가 너무 길어요. 개조식으로 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해줘야지 책을 다 읽어버리면 보고시간이 30분 걸려요.

아마 보건소는 개조식으로 갈 것입니다, 보고가 많다 보니까.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오정관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남우주 담당입니다. 의약관리 이강순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최미경 담당입니다. 치매관리 윤재선 담당입니다. 치매지원 강경숙 담당입니다. 정신보건 형미랑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긴급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주요업무는 서류로 대체하고 궁금한 것만 질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들어갈까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과 나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지원과 임산부, 영유아를 위해 맞춤형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출산장려금을 전라남도 평균수준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예비부모 영양제 및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 등에 추가 지원을 통해 담양의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진료환경을 갖추고자 보건기관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외추보건진료소를 제외한 3곳의 보건기관 개보수는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으로 6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외추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진행 중이며 향후 보건기관 개보수는 생태도시환경에 맞는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하절기 모기개체수 감소를 위해 월동기 유충방제를 관내 대형건물과 마을회관 및 주요 관광지 화장실 정화소를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해빙기에도 읍면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사전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리정보체계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건강한 심뇌혈관 만들기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2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입니다. 월 1회 이상 움직이는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여 검진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인식전환을 위하여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등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특히 지역축제와 연계한 흡연예방뮤지컬과 세계금연의 날 기념 캠페인은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군 생태도시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트륨 줄이고 건강은 높이고 입니다. 나트륨 과잉섭취 경각심 고취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염도측정계를 통한 나트륨 섭취량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공공협력 결핵 제로화입니다. 수북면과 대전면 지역 노인 1,500여명에 대한 결핵검진과 결핵발병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잠복결핵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로 결핵발견 근원적 차단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기후온난화,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신종 감염병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인성 질환 등 유행성 감염병 예방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상시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앞으로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모의훈련을 실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배워서 남도 주는 생활 속 응급처치입니다. 심장질환은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꾸준히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아직 7%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예방접종입니다.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효과를 극대화하여 감염병 환자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도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주민과 함께 하는 한방 건강 플러스입니다. 지역사회 초고령화로 인한 반드시 필요한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우울증, 치매, 골다공증 등의 노인성질환에 대하여 한의학적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한방 기공체조교실, 한방 갱년기극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영유아 면역력 강화를 위한 동병하치 프로그램과 한방 기공체조교실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순회 진료하고 투약과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현황을 재평가하여 맞춤형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 기억동행 치매환자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헤아림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진, 인지자극 및 인지재활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프로그램 참여자가 어려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쉼터 및 가족교육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헤아림가족교실, 자조모임 등 그룹별로 운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가족 간에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에 지친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행복동행 치매안심마을입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한 친화적 지역사회환경 구축을 위해 치매환자 전수조사 후 금성면 석현리를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였으며 안심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화적 안심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을 치매진단 주치의입니다. 치매선별검사를 3,500여명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 노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정방문 진단검사는 지속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생명존중을 위한 환경구축입니다.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위하여 생명사랑 실천가게를 운영하여 번개탄 이용 자살 예방률을 낮추는데 노력하였으며 자살예방 우울선별검사, 생명 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을 통해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적립과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동행’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조기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신장애 주간재활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여가활동요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40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입니다. 2018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치매노인 대상 배회감지기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까지 치매노인 70명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하였으며 실종가능 치매노인 83명은 사진 및 지문을 경찰서에 등록하였습니다. 착용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배회감지기 인식개선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치매노인 실종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전방에서 담양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현재 가장 민감하게 일어나고 있는 유충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깔따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모내기가 끝나서 한창 하루살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유충서식지를 발굴해서 그쪽에 집중 방역하고 계시는데 읍면별, 구간별 방역소독 일정을 보니까 물론 모든 곳에 원활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물론 마을도 중요합니다마는 각 읍면에 보면 가장 먼저 발이 와 닿는 곳이 상가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가 쪽에 외부인들이 와서 물건 구입하실 때 가게 문을 못 열고 있다,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손님들이 인상을 쓰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마을단위로 예를 들어서 한 주에 한 번 한다면 상가 쪽이라든지 사람 왕래가 많은 곳은 보충으로 더 살포해 주시는 게 이미지 제고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한 것이니까요. 방역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관심을 갖고 실행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모내기 끝났으니까 농약하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서너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하시는데 전자담배는 담배연기가 없어요. 전자담배는 괜찮을까요?

전자담배가 사실은 흡연하는 것보다 더 유해요인이 많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더 권장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데요. 개개인의 선호도이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자담배 폐해성을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폐해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다 전자담배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환자는 담양군에 몇 명으로 돼 있을까요?

결핵환자는 현재 57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이 약 65% 정도 됩니다. 저희가 결핵전수검진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 결핵자도 치료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양성자로 반응이 나온 환자에 대해서는 100%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57명이 다 약 먹나요?

약 먹고 있고,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어서 100%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내성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왔잖아요. 내성환자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혹시 그런 환자가 있는지.

현재 내성환자는 없습니다. 과거에 내성환자가 있는 경우는 병원에 입원해서 복약할 수 있도록 지도했던 적은 있습니다.

북한도 굉장히 결핵환자가 많은데 내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주나요? 경찰서, 지구대에 배정돼 있을까요?

예, 지금 자동제세동기가 담양 관내에 67개가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기관에 있고 올해 경찰서에 지원해서 이동차량과 고정식으로 해서 6대, 6대 총 12대를 배부했습니다.

그러면 지구대에도 다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과에도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는 특성상 점심시간 휴무제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점심시간은 올해부터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있고요. 그 대신 소 내에서 식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1시까지는 너무 기니까 12시 반부터는 민원실에 대기하고 있어서 진료를 보진 않지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무제 혜택을 못 보잖아요, 안에서 드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한 달에 1회 정도 휴무를 못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지역민들에게 봉사한다고 직원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무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휴무제를 하는 경우 보건소가 문이 닫히게 되면 민원인들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처리하겠다.’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멘트라도 준비해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을 12시 반부터 하고요. 보건소는 항상 개방해놓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래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발마사지도 하고 안마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업무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계획했던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시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생태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정연곤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조상운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모이셨으니까 어때요? 오늘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할까요? 서류로 대체하고 질의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생태환경과장님의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과장님, 좋은 공기 마시도록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도 많죠? 우리 지역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전기 시티투어 버스 운영하시죠?

예.

지금 주무 과가 환경과죠?

환경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했습니다.

원 관리 과는 환경과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민간위탁관계로 해서 1억3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은 2억23백만원입니다.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비입니까?

70% 국비입니다.

그래서 매일 운행합니까?

1대는 매일 운영하고 있고 주말에는 4대가 다 운행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실과나 다른 부처에서 요청이 있었을 경우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려다가 안 하고, 계속 지나갈 때마다 버스에 승객이 몇 명인지를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승객이 타고 있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아무리 국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해야 하나 이 생각이 들고 정 이 방법을 해야 한다면 나는 마을로 찾아가는 버스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담양에 사시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죽녹원이라든가 가마골이라든가 한 번도 안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마을에 상당히 많아요. 운영체계를 변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하고 주관 과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라도 마을에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창평 유천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요청하니까 10시쯤 차가 와서 마을주민들을 모시고 관내를 한 바퀴 돌고 오후 4시나 돼서 모셔다 드리니까 좋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체계를 개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악취·먼지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데 생태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이동하셨는데 고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경 쓰고 계시지만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계장님들 다 같이 힘써서 담양에 좋은 공기를 마시러 온 관광객들에게 좋은 공기를 선사했으면 하는 그리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공기 마시고 싶거든요.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금월리 연화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록바이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보면 6월 18일 계약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매입완료 계약이 2020년 11월 31일까지거든요. 2020년 11월 30일까지는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록바이오측과 매입계약을 진행 중에 건물토지 영업손실 등 해서 약 60억원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어제 1차 계약을 하였고 현재 확보된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6억을 계약할 계획입니다. 6억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잔액 60억을 지급하고 싶지만 현재는 10억밖에 없어서 10억을 하고 계약서상 내년도 11월 30일까지 부기가 돼있지만 예산을 확보했을 시 당길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했을 때 회사운영을 할 수 없다보니 음식물류 원폐기물이 들어오면 탈수해서 들어오는 탈수케익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냄새가 조금이라도 적게 날 수 있어서 원료 자체를 탈수케익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추경이든지 내년 본예산든지 잔여 50억만 추가로 확보하면 빠른 시일 내에 회사를 매입하고 거기 논 부지에 40억 국비를 포함해서 40억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할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정말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하셔서 매입돼서 냄새 안 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록바이오는 바로 매도해서 처리하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성종돈이나 수북 개방리,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여러 가지 악취문제로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대전면은 법정에 계류 중이고 주민들의 언성도 높고 그러는데 덕성종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줘서 냄새 제거할 수 있도록 했는데 평일날은 사실상 냄새가 안나요. 토요일, 일요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히 감시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약품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축제한구역 변경 고시는 왜 이렇게 속도가 늦나요?

추진상황보고서에 있는데 지난 2월 1일자로 개정 공고가 되고 4월 1일자로 지면 도면고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확정됐나요?

예.

축사하신 분들이 300m 이후고, 2/3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인허가 때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보류시켜버리고 문제가 있어요. 그때 원주민들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2/3 동의서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조건이 빨리빨리 진행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사실상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멧돼지 포획틀 설치 10개소를 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해당 농민이 먹이를 얼마나 자주 교환해 주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데 대전면 소재 한 농부같은 경우 멧돼지를 6마리까지 포획하셨습니다, 포획틀로. 내가 관심을 갖고 먹이를 교체해주면 인가주변이라든가 포획금지된 지역은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포획틀뿐만 아니라 포획단을 잘 운영해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면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지대잖아요. 옥수수 심어 놓으면 다 파헤치고 그러는데 그때그때 포획단을 이용해서 총을 쏘면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담양만은 멧돼지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군민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첨단문화복합단지 주변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을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검토합니까?

5호 이상 민가, 소 기준입니다. 소 기준 300m 이상 같은 경우는 소 사육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미 수북 두정리라든가 첨단문화복합단지 가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 주변으로는 가축사육을 신규로 입지할 자격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담양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문화복합단지라든가 메타랜드 주변은 좀 더 강화할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제한지역 변경 고시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광지 주변에는 충분히 m를 1,000m 한다든지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종용했는데 첨단문화복합단지 거기가 300m, 500m 어차피 주민들이 찬성 하는 게 500m 아닙니까. 그 장소가 없어요, 할 자리가. 그것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첨단문화복합단지가 내년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이슈가 어딘지 아시죠?

기존 축사농가입니다.

기존 축사가 아니고 수북농업입니다. 퇴비공장 아닙니까?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록바이오가 문제가 아니라 담양군의 제일 이슈가 그렇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복합단지나 주택지를 만들어 놓고 내년이면 집을 건축할 것인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거기에 온 사람들은 환경이 좋다고 선전했기 때문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과에서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수북농업의 이전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다른 과에서도 걱정스러워서 아까 제한지역을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수북농업에 대해서는 관련 있습니까? 환경과하고?

저희들이 별지로 나눠드린 보고서 4쪽에 보면 수북농업도 악취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회사 폐업이나 이전을 권고할 수 없지만 회사대표와 점검시 이야기한 사항으로는 본인도 이전은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전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가고자 하는 입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본인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수북농업이 이전 안 되면 아마 축사 때문에 악취 나는 것이 아니고 악취발생지역은 거기거든요.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첨단문화복합단지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보니까 거기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만 써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전을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이 반영돼야 하거든요. 첨단문화복합단지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전 사업비까지 얼마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쭉 빠져버리고 모든 것은 나중에 군비를 들여서 합니다. 막대한 돈 아닙니까? 이전하려면? 그래서 저는 관련된 여러 과들과 협의하셔서 지금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하셔서 조치를 못한다면 청록바이오 같이 담양군에서 매입하는 방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아까 같이 이전하시려고 하니까 위치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련 과와 협의하셔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에코센터 운영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에코센터하고 개구리생태공원은 9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개구리생태공원이나 에코센터를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국비·도비 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군비로 운영해야 되는데 관광객을 유치·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후변화체험관과 개구리생태공원에는 교육공간이 부족합니다. 에코센터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기후변화체험관과 개구리생태공원에 대해서는 각 학교 교육청과 교육기관에 반영해 달라고 교육과정에 넣어달라고까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담양군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주에 어린이, 유치원, 학생들이 체험활동할 장소가 우치공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담양에 어린이테마공원도 있고 기후변화체험관도 있어서 체험할 수 있고 현장 가서 볼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개관 이전에 광주시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개관 이전에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개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담양관광객으로 조금이라도 입장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디오를 만든다든지 체험활동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담양군뿐만 아니라 도, 광주시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올해가 약 9년 정도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위치가 변경돼서, 위치변경한 자리가 응용리입니까?

예, 국가하천 내 다목적광장 하단에 최종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치의견까지 지난주에 발송해서 다음 주 중에 익산청에서는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아직 점용허가가 안 났습니까?

예.

주요 공정이 뭐예요? 앞으로 할 계획이?

수질정화 습지 조성입니다.

습지 조성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타에 생태환경과하고 관광과하고 3개 과더라고요. 녹지? 녹지과. 예전에 녹지과, 지금의 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3개 과가 합의해서 전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군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입장수입에서 그 돈을 가지고 개구리생태공원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군비가 적게 소요돼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도 보면 개구리생태공원에 많은 군비가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개관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 관광객 입장수입이 있어야 운영하는데 군비가 덜 들어갈 것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체험하는 사람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요즘 한솔페이퍼텍 때문에 고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어제 도청 도의회에 방문하고 김영록 지사도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만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했습니다. 부지사를 만나서도 행정심판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환경과가 고생이 많으신데 바쁘시겠지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실 대전면에 환경대책연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답이 안 온 것 같더라고요. 답하셨습니까?

정보공개청구는 아직...

정연곤 (좌석에서)보냈습니다.

아, 보냈어요?

정연곤 (좌석에서)예.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기더라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200t 규모의 소각로가 2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솔페이퍼텍이 1일 90t의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 160만 그러니까 40만 명당 100t 규모의 소각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따져보면 대전면 한솔페이퍼텍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40만 명에 해당되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것 아니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1일 190t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현재 SRF 30%를 소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 70%, 63t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 자체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과연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는지.

저희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SRF하고 일반폐기물하고 적채장을 가서 확인해 해보면 최초 폐지원료가 들어온 뒤에 자체 선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비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자기들이 외부에서 가져왔을 경우에는, 폐기물에너지관리시스템해서 방출한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환경부 사이트에 등재돼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오고 가고 SRF도 마찬가지고 일반폐기물도 마찬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거야 맞추겠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과장님 입장에서야 행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신뢰를 갖지 못하거든요. 이번에 SRF과다사용 부분이 걸렸죠?

예.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완전히 주민들 속인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SRF가 정확하게 32.3%를 소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32.3%의 30% 약 10t 정도까지는 추가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0t은 초과하면 안 되게 돼있는데 통상 52t의 SRF소각을 했습니다. 30% 소각한 것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현재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확인서를 징구해서.

확인서에 서명은 했습니까?

날인은 거부했습니다.

날인은 거부했어요? 그래놓고 경찰에 자기들은 고발합니까?

날인은 거부했어도 사법경찰권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조치해서 3차까지 해서 안 되면 바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의혹일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60t이라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담양군 쓰레기 하루배출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소각시설하고 매립하고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보다 전문가니까. 제지 1볼을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의 파지원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인지 역산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빼서, 왜 그러냐면 적은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이 소각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투자유치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했지만 한솔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한솔 이전에 업체가 지하에 많은 양의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어제도 부지사님이랑 도지사님 만나서 작년 7월에 대전면 옥삼마을을 방문했을 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냐고 물어보면서 전라남도에서 한솔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담양군으로 이관을 해주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우리 주민들이 도에 민원을 넣으면 도에서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나와 본 적 있느냐, 담양군에 떠밀고 있는 상황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행정심판할 때는 주민 편을 손 들어주지 않고 회사편을 손 들어주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 강력하게 따졌거든요. 어제그제, 지난 일요일 저녁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6월 17일 오후에 지역주민이 보내신 민원인데요. ‘어제 12시 넘어 악취가 나서 정말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요즘 한솔페이퍼텍 하는 모양새는 갑질하며 놀리는 듯합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 ‘딸이 집에 휴가 나오면 콧물 줄줄 흘리고 각티슈 1통을 다 쓰고 갑니다. 대치를 벗어나면 아무렇지 않고요.’ 상황이 이럽니다. 엊그제 악취 단속하셨다고 했죠?

지난 일요일 저녁 야간에 2개소 악취포집을 했고 또 무인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현재 한솔페이퍼텍 정문에 1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주택가 악취가 심한지역에 설치해서 어떤 기능이냐면, 물론 악취포집도 하지만 환경과 직원들 휴대폰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을 경우 자동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나가서 포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 설치합니까?

7월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악취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피곤하시겠지만 야간에 꼭 나가셔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페이퍼텍이 주장했던 게 열흡수 효율에 관한 환경부 고시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SRF 100%를 사용 해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전국에 이런 유사한 제지공장들은 현재 어떤 식으로 열흡수율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담양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기업이 자치단체를 고소·고발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러는데 이번에야말로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의원들도 함께 다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중요하지 않아서 안 받은 것 아닙니다. 서류로 대체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보조자료라고 갖고 오셨는데 이것 또한 보고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아무 의미 없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지만 공무원 입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그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그 옆에 사는 사람이 못살겠다는 업체에 대해서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좀 전에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해야 된다면 이전대책이 여기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과 대책을 원한 것이지 공문발송하고, 지도점검 강화하고, 행정처분·사법조치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문제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말해서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라도 이전만이 대책입니다.’라고 한다면 ‘이전’을 써줘야지요. 그런 자료를 원했던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업무보고밖에 안 돼요. 제가 업무보고를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따로 보고받을 필요가 없고 고질적인 악취로 인해 문제되는 곳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