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역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풀뿌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철 경제정책담당입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김귀정 차량등록관리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계장은 교육 중으로 한성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13쪽, 담주 다미담 예술구 조성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주 다미담 예술구 조성사업은 침체되어 있는 담주길 옛 도심의 생태와 문화, 마켓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원도심을 활성화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공법 및 자재변경 등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준공은 10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청년상인 및 레지던시 작가를 모집하여 활기가 넘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공법 변경 및 부지 추가매입 등 현장상황 발생에 따라 사업비가 10억 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원도심 허브 담빛담루 조성사업입니다. 담빛담루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담양읍 원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코자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장옥을 재건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쓰담길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실시설계를 위한 디자인공모 등 실시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설계팀과 디자인팀이 협업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재건축공사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연에너지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은 2011년부터 담양읍 시가지권과 주요 투자유치 지역, 대전면 소재지 등 총 80.08㎞구간을 공급하여 보급률은 21.1%입니다. 하반기에는 담양읍 삼다리 6.75㎞에 대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설계 및 행정절차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2월까지는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담양군 산하 4개 부서, 총 5개소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일자리센터를 한 곳에 집중 배치하여 구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일자리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담양군 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부서별 일자리센터의 통합운영이 가능한 분야부터 구인구직상담 등 취업 관련 업무를 정상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취업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풀뿌리공동체 소득화사업 지원입니다. 빈집을 활용한 소득화사업 및 체험, 관광 등 공동체 소득화사업 지원을 위해 담빛소풍마켓을 2회 운영하였고 21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창안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디딤돌사업 공모를 통해 공동체 16개소를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1개소를 신규 발굴하고 28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담빛소풍마켓을 지속 추진하고 돋움단계 공동체 육성과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 가능한 풀뿌리공동체 소득창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21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내수침체 및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빈 점포 일제조사를 통해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23명을 대상으로 창업기초, 세무실무, 현장관리 등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및 점포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수시 발굴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담양페이 도입 추진입니다. 구입절차 및 이용방식 간소화를 통한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담양페이 도입을 위해 모바일 및 충전식카드 사용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6월 이후에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공적부조금 등 상품권 대체지급체계를 확대 구축하여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품격 있는 공예산업발전 기반구축입니다. 수준 높은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공예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우수공예품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예센터 2층 공간을 수공예 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 20명을 대상으로 수공예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공예인 1명을 선정하여 공예품 우수디자인 개발을 위해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공예창작센터를 활용한 수공예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공예품디자인 개발을 통한 특색 있는 공예품 생산으로 공예산업 발전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서민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층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LED조명 교체사업 10개소, 가스시설 개선사업 617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159가구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민 에너지이용 비용 절감을 위해 2020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공모신청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주택 가스배관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한 에너지 이용기반을 확보하고 군민 에너지이용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고무호스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마을로 및 내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17개 사업장, 22명을 채용 지원하였으며 겨울방학 대학생인턴 73명을 운영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업대상자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지원하고 여름방학 대학생인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푸른돌 청년상인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취업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풀뿌리활동가 양성으로 공동체 기반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자립역량을 갖춘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21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창안학교를 운영하였고 마을활동가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풀뿌리경제활동가 육성을 위해 마을넷 학습모입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넷 학습모임 및 마을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풀뿌리활동가를 지속 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워크숍을 통한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읍면 생활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백동1지구 공영주차장은 공사 중이며 백동2지구 및 수북지구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은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계의 공영주기장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서면 1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담주지구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근절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유지관리하고 불법주정차카메라 설치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군민 대중교통이용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50개소 버스승강장에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스쿨존 개선사업 및 교통신호제어기 장비 12개소, 6개소에 대한 교통관리CCTV 서버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승강장 및 교통시설물을 지속 유지관리하고 고서면 1개소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정초 등 2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CCTV 관리 및 성능 개선을 통해 군민 교통안전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군민들의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개편용역을 실시하여 담양터미널과 가사문학면 간 및 메타프로방스와 광천터미널 간 버스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청전아파트 경유 311번 노선을 50회로 증회하였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해 12개 읍면, 740명에 대한 행복택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량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노선관리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수업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택시사업 및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지속 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33쪽,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최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택시 이용 확대운영 등 농촌지역 교통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행복택시 이용권을 1인 2매에서 3매로 확대하였고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해 담양교육지원청을 통한 에듀택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 통근자 운행시간 및 환승연계 방안으로 담양 광주 간 광역환승체계가 운영 중에 있으며 311번 등 농어촌버스 174회, 수북방면 184번 등 시내버스가 27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 마련에 대하여 운행노선 축소는 주민반대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건의하신 노선에 대한 구간변경 및 증회 운영으로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보고 잘 받았습니다. 16페이지, 천연에너지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대인데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양읍에 도시가스 공급 연차별 계획 있습니까?

읍뿐만이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읍은 따로 없습니까?

예, 읍면별로는 안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읍에 마을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대책 추진인데요. 담양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이 완료되셨다 했죠?

예.

포장합니까?

터미널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예.

영구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몇 대나 할 계획입니까?

아직 설계를 안 해서 면 수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회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에 영화관 있는지 아시죠?

예.

엊그제 청소년문화의 집 보고를 했는데 주차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주차 수가 안 될 것 같은데, 문화회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행사하실 때 문화회관 주차장에 완전히 주차할 수 없어요. 현재 풀뿌리경제과에서 조성 중인 그 주차장으로 가야하거든요. 주차장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화회관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돼야할 것 같아서. 문화회관하고 최소한 50m 정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주민들이 문화행사 있을 때 교통신호체계도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목적이 문화회관 땅에 주차하는 것은 아니죠?

그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터미널 인근으로 사업명이 돼 있는데요. 현재 문화회관에 있는 주차장보다는 저희가 확보한 주차장이 더 넓거든요.

현재까지는 전부 주변에 주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풀뿌리경제과에서 슈퍼 옆에 추가로 설치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군청에서 행사나 포럼할 때 보면 주차를 사방에 하거든요. 현재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문화회관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계하실 때 주차 진출입로 검토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311번 청전아파트 경유노선 증회해주셨는데 30회에서 50회로, 제가 그때 건의하고 질의할 때는 광주시와 협의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0회를 증회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지역주민 여러 사람이 저한테 건의해서 관련 과에 문의했을 때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증회를 했네요?

이것은 회사와 관계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회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응해서 50회로 증회가 됐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요. 풀뿌리활동가 양성에 보면 3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에 선정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도 있을 거예요. 활동하는 마을 보면 주민들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의지들이 보이거든요. 안전건설과에 보면 창조적 마을 있죠. 농어촌진흥공사 위탁해서 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5개 마을을 선정했더라고요. 제 생각은 어느 정도 경험 있는 마을들이 주가 돼서, 안전건설과 창조적 마을도 공모해서 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돈이 큰 부분이잖아요. 한 과로 연결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이 과는 아닌데 창조적 마을이 정철원 위원님도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연계선상으로 보면서 같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들어오다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삼다리 수요조사를 한다고요?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동, 메타프로방스, 향교리, 삼다리까지 하면서 악취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저희 동네는 쏙 빠지더라고요.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모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고미영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 2018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자료 제출로 대체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농업분야 소확행 복지 추진입니다. 후계농 선발과 영농정착금 지원을 통해 20대∼40대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농업진흥기금과 농산업 일자리 연계사업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늘 강조하신 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오는 8월 중에 미래농업주역인 20대∼40대 청년농업인과 농업인단체별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고소득 작목 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를 비롯한 노후시설하우스 개선 등에 37억6천만원을 투입해 원예특작, 과수분야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원예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과수시설 현대화사업과 과수농가 톱밥 지원사업 등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신규 고소득 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아열대과수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국비사업으로 한라봉, 백향과에 대한 지원사업과 군비 사업으로 농가들이 올해 신규 소득작목으로 육성 지원을 희망한 샤인머스캣과 애플망고에 대한 지원을 펼치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여 조기 출하를 통한 블루베리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시설원예농가 하우스 필름·상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간담회 등 시설원예농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신규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설하우스 필름지원은 156농가 신청을 받았고 6월 말까지 추가신청을 받아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양액재배시설 또한 교부결정을 했었고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신청을 받아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올해 친환경 쌀 재배면적 확보목표가 750㏊이였으나 현재까지 117% 초과 달성한 884㏊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 맞춤형 정책지원이 실효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쌀 출하장려금과 친환경 인증비 지원 등 적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가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농업인의 의식변화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분야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름에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이장회의, 담양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65세 이상, 경작면적 7,000㎡ 이하의 영세고령농가는 자부담 2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마을 내 소규모 축사 철거비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신규시책입니다. 마을 내 20두 이하 소규모 축사에 대해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추가신청을 받아서 연내 마을 내 사용하지 않는 축사를 철거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서는 작년보다 109% 향상된 조사료 28,800t 생산을 목표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기계장비 구입비, 퇴액비 살포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함께 규모화와 집단화된 전문단지를 육성하는 등 조사료 생산면적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시료채취와 품질검사, 표본계근 등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5개월 간 AI,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24시간 가축방역대책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등 예방중심의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브루셀라병검사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22쪽,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까지 가금농가 대상 CCTV와 방역기록장치 설치지원과 친환경적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 등 2억14백만원을 투입하여 구제역과 AI바이러스 유입에 총력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가금농가 방역인프라 구축사업 추가지원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비 지원이 늦어진 꿀벌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공정·투명한 농업보조금 집행기준 확립입니다. 농업인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조금 지원방식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농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주요보조사업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사업비 산출, 농업분야별 심의회 개최를 통해 공정한 대상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분야별 간담회와 농업현장방문 등을 통한 농업인과의 소통으로 클린담양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위생·청결 농·축산업으로 생태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현장에 위생·청결농업을 정착시켜 농가의 생활권 보장과 군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과 매뉴얼 배부 등을 통해 농민자주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우스 주변 폐보온커튼 등 농업 폐기물수거처리를 비롯해 축사농가 악취저감제 지원과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시 위생농업 실천농가에 가점을, 미 실천농가에는 보조지원을 제한하는 등 농가의 위생농업 실천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해 강화책도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비닐하우스형 퇴비 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위생·청결축산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적정한 가축분뇨 저장 공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대로변과 하천변 간의 퇴비야적으로 인한 악취, 해충민원 해소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현재 17개 축산농가에 100평 당 1,320만원을 전액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달농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신청도 받아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2018년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31쪽,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비닐하우스형 퇴비 저장시설 바닥에 레미콘 칠 수 있나요?

예.

치도록 돼 있나요?

예, 쳐도 상관없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사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 세부사업별 현황에 보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있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조운송비는 국비 지원을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문단지는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해서 품질등급에 따른 차등지원을 합니다. A등급은 230만원, B등급은 180만원씩 차등지급을 하고요. 전문단지가 아닌 일반단지는 무게를 전체분량의 2%로 계근해서 평균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5천만원씩 준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농가에 5천만원은 운송비를 말하는 겁니다.

농가에 5천만원씩 지원됐습니까?

5천만원은 조사료경영체와 농가와의 이야기여서 제가...

법인 말씀하신가요? 실질적인 농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만 까놓고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알아만 놓고 가버려, 그러면 운송비 왜 받아가요? 실질적인 농가에서 지원금을 안 받고, 운송비가 책정돼서 보조를 받아요. 그런데 알만 낳아놓고 가버리면 나머지 농가에서 운송을 해야 돼요.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조사료경영체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파악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제 파악해서 잘 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이것은 보고니까 제가 나중에 감사 때 이야기를 할게요.

예.

(톱밥을 들면서) 다음으로 이거 무엇인지 아시죠?

톱밥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분조절제죠. 여기 오셔서 무게 한번 들어봐요. 보시면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좋아요?

이것은 순천 제재소에서 제작한 것이고요. 관내 제일농산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습니까?

품질은 이게 낫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대부분 농가에서는 왕겨를 많이 쓰고 있고 톱밥을 쓰는데, 여기 지원 공급예정이라고 해놓는 것은 뭡니까?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받기 때문에 아직 공급 안 받은 농가는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놨어, 신청을 해놨는데 업체가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이렇습니다...

담당 고 계장님?

아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청은 농가들이 해서 교부결정을 내려 보내면 업체는 농가가 자율 선정합니다.

업체는?

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제가 왜 이 샘플을 가져 왔냐면요. (톱밥을 들면서) 이게 좋습니다, 보기에.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다른 톱밥을 들면서) 그런데 행정에서 자꾸 이것을 권유한단 말이에요. 관내 것 쓰라는 말이에요. 관내 것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고, 물론 관내 것을 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품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인 수요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관내 것을 쓰겠어요. 톱밥 공급업체를 보니까 관내 제일농산, 관외 순창 제재소, 우정통상 3군데서 하네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순창군 하나, 순천 시 하나, 우리 관내 하나 그래요. 농가에서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수분 측정계가 없어서 못하는 데 한번 측정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을 개선해서 관내 것으로 사용하게끔 유도해야지 무작정 행정적으로 밀어붙여서 관내 것 쓰자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농가들이 반발 안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대응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물질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마시고 제품부터 보완하시라고 하세요, 누가됐든 간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하신다는 것을 사전에 검토했는데요. 수분검사를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 품질 좋은 순천 것이 11%이고 관내 것이 15% 나왔습니다. 둘 다 기준치 이내긴 합니다. 그런데 단가 면에서 2.5t 한 대당 관내 것은 32만원이고, 품질 좋은 것은 61만5천원, 거의 더블이 되는데요. 톱밥 쓰는 농가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암소농가들이 송아지질병을 막기 위해서 일부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담양군 자연순환농업조례를 만들어서 순환농업시키자고 했는데 품질차이가 나고, 농민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내 것 쓰는 것을 100% 권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복바우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는 사업을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1인당 연간 10만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올해는 20만원으로 늘렸고요. 지원범위도 20세부터 70세까지 였는데 75세까지 연장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94명이 신청했는데 금년에는 3,500명이 신청해서 추경에 25백 정도 더 확대해야 되고요. 작년까지는 사용을 문화상품 위주로 제한했었는데 농가들이 쓰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제한을 대폭 완화해서 마트를 가든 상관없고요. 유흥이나 단지 그쪽만 제한을 해놨습니다.

담양에서 따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은 없고 무조건 풀어놓은 것입니까?

전라남도 사업이어서 도 내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이 전부 지원됩니까?

군비가 72%이고요. 20만원 중에 도비가 18%, 농가자담이 10%인 2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18만원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복바우처가 너무나 많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자세하게 과장님한테 물어본 사항이고요. 다른 사람이 쓸 수는 없나요?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다수이다 보니까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받았는데 아들이 기름 넣어도 제재할 방법은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보이기는 하나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것이 없네요.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24시간 아무 때나 쓰는 것이라서.

알겠습니다. 이것을 신분증과 같이 제출한다거나 사용할 때...

그러면 70대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것 같고요. 복지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석에서)거기에서 왜 느닷없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전라남도의 정책이라서 제가 단언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연 10만원이면 월 1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8천원 꼴밖에 안 돼서 너무 금액이 적다, 올려달라고 지속적인 건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20만원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2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마을 내 소규모 축사 철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보조금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보조금입니다.

시설비 아닙니까?

보조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보조금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목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이 시설비로 분명히 세웠는데, 시설비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집행해야 하는데 읍면 시설비 하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750만원입니까, 개소 당? 누가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까?

농가 최소 기준은 20두 이하의 소규모 축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하고요. 750만원 이하는 견적가로 하는데 저희가 견적서를 두 군데 이상 받아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할 처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시설비인데, 아시죠? 방치축사단계 조례 발의하려다가 다음 회기 때 하려고 하는데 기존 축사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소를 안 키우는 축사.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빈 축사가 관내에 69개소가 있습니다. FTA폐업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축산업등록 자체를 폐업하신 21농가를 빼면 48농가가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차후 입식이나 이전할 계획이신 분이 계시고요. 미사육 계획이신 분이 35농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축사 철거대상은, 사망·전출까지 하면 39농가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을 내 소규모 축사와의 관계는 사실상 보조금으로 준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분야에서 하는 보조사업은 농업·농촌 지원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집행이 잘못됐죠? 시설비인데 보조금 집행으로.

목을 저희가 착각해서 잘못 세운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할 때 당초에 시설비라 해서 설계해서 철거하려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자보조인데 제가 이제야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당연히 민자보조인 줄 알았습니다.

결정하실 때 모르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1㎡ 당 얼마 기준을 잡아서 해 주셔야지, 무조건 1개소 당 얼마.

그 부분은요. 농가별로 지붕이 폐슬레이트이면 설계나 사업 자체가 많이 달라져버리기 때문에 농가별로 편차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설계할 수 없어서 저희가 민자보조로 견적을 통해서 하려고 의도는 했었는데 시설비여서, 그리고 공공시설이 아닌 개별농가의 사유물을 시설비로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한다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기존 축사에 슬레이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태환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축산은 안 하는...

앞으로 한답니다.

예.

앞으로 해요. 그러면 두 과가 협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치축사 보조금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다음에 만들 겁니다. 기존 축사에도 많아요, 방치한 축사가. 환경도 안 좋잖아요. 그 축사가 몇 년만 있어도 환경적으로 엄청 안 좋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업이잖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태환경과에서 폐슬레이트를 한다고 하면 같이 지붕과 벽재를 논의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협조해서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기준을 잡으라는 이야기이에요. 설계해보면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1㎡ 당. 그 평균을 해서 기준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원 단가가 750만원,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면적이 얼마인데 초과되면 자부담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정정해주세요. 그리고 목 변경해서 하세요.

예,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비닐하우스형 퇴비 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는 당초에 기준이 몇 개 마을을 합쳐서 한 군데에 설치할 계획으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런데 당초에 12개소가 아니지요?

예.

자부담 50%?

예.

문제점 보니까 애로사항이 나와 있어요. 설계비, 농지전용비 안 해도 됩니까? 콘크리트 치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지요?

예.

그런 것 안 하셨어요? 저는 당초에 문제점이 있는지 알았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에서 200평, 300평짜리로 보관을 해야지, 일반 소농가에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

작년에 권역별 퇴비사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퇴비사가 자기마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마을이 한 군데도 없어서 권역별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관리나 운영의 주체를 하기가 다들 버리고 가면 관리가 안 돼서 방향을 개별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개별로 한다고 했는데 막상 설치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당 4만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당 4만원이면 평당 13만2천원이 되는데요. 전라남도에서 퇴비사 지원사업이 평당 25만원인데 50%해서 4만원 정도 예측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별로 비닐하우스니까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설계비도 감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원님, 표준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의뢰해서 표준설계를 만들었는데 농가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큼 금액이 크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면 그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는데 표준설계로 하느냐 그런 농가들과 협의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절충안이 ㎡당 4만원으로 상한가를 둬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는 자부담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표준설계를 만들었었습니다.

표준설계와 가격차이가 난다는 거죠? 설계사무소와 협의해서 단가를 낮춰서 하면 건축허가 제출할 때 가격 낮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계...

한 군데로 협약해서...

위원님, 설계를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품셈표로 하면 과중할 것 같아서 일반시공업체에 직접 의뢰해서 설계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다고 원성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비닐하우스 퇴비저장시설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간단하게 생각하고 얘기하시기에 ‘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추진한다고 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당초 계획에 자부담이 50%잖아요. 그렇지요?

예.

현재는 자부담이 더 되죠?

크게 짓는 사업은 자부담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도 농가들과 협의가 됐습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10명 일부분만 혜택이 간다고 해서 차라리 보조율을 낮추더라도 혜택을 더 많이 가게 해달라는 농가들의 건의가 있어서 정액으로 했습니다.

금년 내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이 농가를 다 추진 못할 것 같아요. 설계비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럴 수도 있겠죠.

벌써 7백만원 부담이 가잖습니까. 농가에 큰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축사에 퇴비사가 있어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없는 농가에 해주는 것입니까?

퇴비사라는 표현을 안 하고 퇴비보관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퇴비사는 잘 아시다시피 축사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들녘으로 나가서 퇴비사라고 안 하고 퇴비보관사로 하면 가능하다해서 퇴비보관사라고 일부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 축사를 지었을 때 퇴비사를 확보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퇴비사 확보 안 하고 해줬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하는 경우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개발행위심의위원 할 때는 위탁이라는 것은 절대 안 해줬어요. 이런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탁을...

농·축협에서는 무조건 위탁한다고 도장 찍어 줘버려요. 받지도 못할 거면서.

그래서 축협이나 새 업체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위탁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기존 퇴비사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기 대지 내에 퇴비사를 만들 수 있도록 강요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보조금 줄 필요가 없어요. 왜 보조금을 줘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냐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비 만든 공장에 2차 사전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돼요. 그렇지 않고 퇴비사가 없으니까 당초에 위탁 처리한다고 그런 퇴비사를 해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면 안 맞다.

그것은 결코 아니고요. 내년 3월 25일부터 자가퇴비도 부숙도와 염분측정을 해서 일부 농가들이 퇴비를 보관하는 곳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고민 끝에 이 안을 찾은 겁니다. 위탁업체를 염두에 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단은 다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교부결정까지만 5농가가 됐고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대한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금년 상반기 중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 김용호. 정주권개발담당 신현택. 기업지원담당 이형욱입니다. 먼저 9쪽,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9월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일부 토지보상 미협의자들의 계속된 소송으로 사업추진이 잠시 중단되어 있었으나 토지보상 미협의자들이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지난 4월 1～2심 모두 승소함에 따라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협의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함께 수용재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오는 6월 28일로 예정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소송으로 미추진되었던 가족호텔, 상가 등 본격 건축을 독려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새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등을 추진하였으며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기반시설과 사업자가 추진하는 본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수북 궁산지구를 비롯한 5개소에 154세대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61%의 건축률을 보이고 있고 봉산 기곡지구의 경우 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우리 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기반시설들의 기부채납과 함께 준공인가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건축을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소규모 창업자 지원을 통한 창업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으로 지금까지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내 인도 정비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26개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융자를 4개 업체에 지원·알선하는 등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통해 저금리융자 및 이자지원을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 발굴 지원 등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활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5쪽,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준공하고 2025년까지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단지 조성공사 착공으로 현재 57.4%의 단지 조성 공정률을 보이는 등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택지분양은 2017년 4월부터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기 시작하여 총836필지 중 의료시설, 유치원, 공공청사 등의 공공용지 11% 필지를 제외한 825필지가 분양되어 택지분양률은 98.6%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 6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과 금년 4월에 기아자동차 주택조합의 견본주택 6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 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부지의 건축 한계선과 전면공지에 대한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대로 아름다운 마을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타당성조사와 개발방향,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사업구역계 확정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재원조달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 6월과 7월 중에는 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그리고 전라남도의회 의결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당초보다 약 2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지원을 통해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입니다. 6월 17일 기준 54개 업체와 분양계약체결로 현재 61.7%의 분양률의 보이고 있으며 공장가동은 19개 기업, 건축 중인 14개 기업이 있습니다. 상단 입주희망기업체 중 소음·진동·악취·폐수 등 환경유해업소 5개소를 입주 불승인하는 등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으로 청정담양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시설부지 행복주택이나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그리고 2차 정례회 시 제안하셨던 500여평 규모의 필지분할 등으로 소규모 기업체 유치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통하여 분양률 제고에도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담양형 청년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먼저 첨단복합단지 내 공동주택 680세대 중 15%에 해당하는 9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분양하였으며 향후 개발될 고서 보촌지구 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체 세대수의 35% 이상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하도록 하고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 공모사업도 추진하는 등 지역청년세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대나무생태공원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대나무생태공원 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체험·휴양시설 등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개발사업 변경인가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여의치 않아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군 자체적으로 천연숲 조성을 위한 국가정원, 박물관, 미술관 등 새로운 관광테마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중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남은 2019년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행복한 담양다움의 품격 높은 문화관광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서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나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사업시행 2021년도 2년밖에 남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돼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지 말고 일면에서 고서뿐만 아니라 금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세 번을 우려먹어서 약물도 안 나온다는 말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고 믿을 수 있게끔 투자유치과장님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뒤에 넘어가 보면 군정질문의 답변으로 보촌지구 전 세대수 35%가 청년주거 문제로까지 대두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은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서 보촌지구는 그동안 사업타당성용역을 거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비해 담양군이 가지고 있는 해제물량이 약간 부족해서 도와 협의해서 해제물량은 충분히 확보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이 이런 사업을 다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남개발공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이 자체적으로 끝나고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다보니까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타당성검토 용역을 다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7천만원 주고 전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 6월 말 정도면 절차들이 끝날 줄 알았는데 공기업 평가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약 2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은 물론 전남개발공사와 어떤 보완자료가 있어서 보완조치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미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아,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은 저희가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는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분양률에 따라서 최하 10%～25%까지 선에서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는 처음 추진할 때 LH공사에서 임대주택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돼 있었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반영한 것이 15% 반영해서 해 놨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노력과 개발연구해서 꼭 착오 없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려는데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11쪽을 보시면 5월 31일 현재 수북, 금성, 창평 유천, 창평 용수, 대덕 이렇게 다섯 군데 있죠. 건축률이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데 수치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량이 154호인데 미 건축이 59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가까운 데를 보면 분양을 받아서 건축을 안 하고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계속 이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원생활을 하고자 건축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풀은 우거져 버렸지 요즘은 더워서 모기니, 뱀이니 엄청 많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원생활이 아니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은 제재를 해줘야지 건축을 독려한다는 것으로 안 될 것 같고, 규정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없고 마을규약에 의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전원마을이 들어서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원마을 조성할 때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은 행정하고 맞춰서 해야지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미건축 하는 사람들은 재테크하려는 것도 아닐 것이고, 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심지어 서울에 있는 분도 있다면서요. 행정에서 독려만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돼야지 인구도 늘어나고 전원마을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과장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노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추후에 전원마을을 조성한다했을 때는 엄격하게 심의를 하셔야지 무조건 전원마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건축률이 없으면 실질적인 피해자는 누구냐는 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느끼는 게 과장님 계속 ‘생태환경담양,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현재 책자에서 보면 다 미진하거든요. 비록 과장님은 하시고 싶겠지만 여러 여건 상 하지 못하는 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해서 최용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96세대가 분양이 확실하게 됐습니까?

예.

청년주거로 해서?

청년 세대까지는 아직...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는 청년주거가 담양군에 열악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했거든요. 청년주거문제 해결로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96세대가 분양됐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궁금하지만 예를 들어서 96세대가 분양됐어요. 청년들이라 하면 한창 일하고 경제적인 자립도 떨어질 것인데 어떤 조건으로 분양됐는지 알고 싶어요.

분양 조건은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자료로 해서...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드시리라 봅니다. 매년 저희들이 반복해서 질의하는데 새꿈도시 조성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있고 민자유치 사업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좀 전에 최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담양 봉산 기곡마을은 한 채도 안 들어왔죠? 기곡지구?

예, 아직 준공이 안 나서.

준공이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확정측량이라든지, 측량이 다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 보조해 줬죠?

예.

왜 지지부진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제가 거기를 왔다갔다 해봐요. 과연 거기가 주택지로 적당한지, 보셨나요?

예, 현장 가서 봤습니다.

힘들죠? 내가 산다면 살겠습니까? 안 살죠. 그렇죠? 여기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된 곳이라 빨리 조치를 취해서 지을 수 있도록, 건축을 했을 때 산사태로 위험하지 않도록 옹벽을 짓는다든지 제대로 해야지, 높잖아요. 내가 가도 안 살아요. 일반사람들 가서 ‘살래?’ 하면 안 삽니다. 위치가 경사가 심하고 단차가 높아요. 위험해서 살겠습니까? 안전하게 건축을 해 주시고,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설명회도 듣고, 저는 극구 여기 안 된다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것을 말하려하냐면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좋아요. 확실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실제로 실행돼야 하고 그 땅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도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말이죠. 첨단문화복합단지도 주택단지 분양했죠?

예, 분양했습니다.

분양했던 사람들이 다시 팔려고 내놓은 것 있죠?

일부는 있습니다.

실소유자들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30%도 안 될 것 같아요. 투자 또는 투기하신 분들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벌써 매물이 나와 있잖아요, 팔아달라고. 담양군을 땅 투기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실소유자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지금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경관인 산을 밀어버리고, 파헤치고 나대지로 만들어 놓고는 집도 안 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염려차원에서, 봉산 기곡지구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민자유치를 시켜도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진짜로 내가 여기 들어 와서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조성을 해 주세요. 사업자들한테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공동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가스 사업 민원이 있죠? 대지경계선부터 건축 몇 m해야 된다고.

예,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구단위용역을 다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비는 누가 댑니까?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을 일부는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용역을 할 것이고, 그 용역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대숲마루주식회사에서 합니다.

지금 분양은 다 됐을 것인데 분양가는 변동이 없습니까?

분양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적자를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미 분양이 다 완료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 손익분기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것으로는.

저희 군에서 20%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아차 주택조합 모델하우스 6동은 건축허가 났다고 했죠? 승인이?

예.

그러면 그 대지한계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지경계선.

기아자동차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총회를 거쳐서 전면공지에 대한1m를 띄워서 보도를 만들 수 있도록 자기들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것도 1m 전면공지 보도를 만들기 위해 띄워서 건축 신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16페이지,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타당성 재원조달 검토용역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회를 1월 10일에 했잖습니까. 그랬을 때 사업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타당하니까 기획했을 것이고.

이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투자가치가 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전국 어디나 개발공사에 한한 것은 다시 용역을 맡깁니다. 그 용역결과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죠?

예.

6개월 간 했죠? 1월부터 6월까지 했으니까. 그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죠?

예, 당초 계획은 6월에 평가원에서 확정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8월에나 확정된다는 내용을...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판단이 안 된 것이에요?

일부 경제성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전남개발공사에 보완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평가원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이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 평가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담양군 토지 소유니까 타당성이 정확한지를 파악을 한 번씩 해야 될 것입니다. 타당성 없는 것을 타당성 있도록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안 맞으니까 계속 자료를 제출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도시개발사업을 담양군에 하면 좋죠. 그러나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그렇죠?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전남개발원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검토용역이 제대로 나와야 그 뒤에 후속조치가 될 것 같은데, 전라남도의회 의결을 7월에 받는다고 했는데 2개월 정도 늦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는데 첨단문화복합단지 입주가 벌써 건축허가 승인이 났는데 내년에는 건축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예.

그러면 수북농업 퇴비공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생태환경과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니까 앞으로 2년 후에는 악취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하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을 하든지, 이전시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고병석 투자유치과장님부터 고생하실 거예요. 제가 생태환경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서로 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전할 것인지 담양군에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뭔가 계획수립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 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 지역 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주 볼 시간이 없어서, 공업용수 대체 샘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용면 용치리.

아, 용치리요.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샘 다 파졌어요?

예.

위쪽에서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해결해줍니까?

예.

다리하고 그 부분?

예, 해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들이 되면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하신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미래농업연구과장은 국제학술교류협업을 위해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해외출장 중입니다. 김나빈아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장영식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박길웅 명품딸기담당입니다. 김선배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임윤택 축산기술담당입니다. 김준렬 지원기획담당입니다. 하영득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송경숙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위원장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봤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번쯤은 업무보고 받았을 것이고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식품가공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초반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이 연석회의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담양군에 여러 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센터하고 보건소가 무기계약직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께서 여기 계속 계셨지만 소장님으로써 근무하시면서 여러 직원들께서도 토요일 같은 휴일도 반납하시고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거든요. 직원현황이 몇 명이 부족한지 그 부분하고 소장님께서 휴일도 반납하시고 현장을 뛰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옥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직원이 55명까지는 있었지만 지금은 지방직화 돼서 3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휴직 중인 직원이 2명 있고, 병가 낸 사람 1명 있고 사직내신 분이 1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군에 비해서. 저희들한테 귀농·귀촌업무가 새롭게 왔습니다. 다른 데는 팀이 있어서 귀농·귀촌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또 도시민유치를 해야 되는데 농림부라든가 전라남도에서 평가할 때 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좌우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귀농·귀촌팀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농촌체험관광협의회를 했는데 그 업무도 굉장히 많고 전체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그것도 직원 1명이 맡아서 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존경하는 최용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임대사업소 직원이 다른 군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군에는 농기계팀이 있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총괄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직원 1명에 무기계약직이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또한,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장을 이번에 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공정률은 40% 정도 됐습니다. 뼈대건축은 다했고 골조는 다 끝나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실내하고 지붕을 공사하는데, 현재 전라남도에서 가공공장을 9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공팀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5군데 있고 4군데는 팀이 없습니다. 담양은 다른 군에 비해서 가공공장이 운영되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기계가 상당히 위험하고 미생물배양실을 들어가 보면 저희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무서운데 무기계약직 여직원 3명이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만약 가공장이 되면 전문기술자 1명을 해서 기계만 보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가공팀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 나가면 의원을 떠나서 센터에 속해 있는 회원으로 교육도 받아보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에도 질의했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소장님께서 진단하셔서 예를 들어서 가공공장 준공이 되기 전에 인원을 뽑아서 어느 정도는 밑그림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느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행정과에 말하고 받아서 임무가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고 7월에 군수님께서 외국연수 갔다 오시면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아무튼 3분기에도 정말 열심히 농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후반기에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많은 수고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 관리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육과 정책이 따로 다 있나요?

예.

그분들한테 군에서 주는 혜택은 얼마나 돼요?

2013년부터 귀농상담소를 운영했는데 지금까지 약 600여 농가가 담양에 귀농하러 오셨습니다. 담양군에서는 군비로 지원하는 돈은 하나도 없고 80농가 정도가 농림부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3억까지, 2억 2%정도 해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군비는 아직 지원해 준 것 없고, 저희들은 귀농인들한테 교육하는 돈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융자도 담보 여력이 있어야 되죠?

물론 신용으로도 되고 담보도 있고 그럽니다. 귀농자금 4억49백만원 배정돼서 오늘 오전에 심의하고 왔습니다. 금성면 커피농장하시는 분 임영주 씨라고 해서 네 분 정도 심사하시는데 심의위원에 농업인단체회장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 기존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훨씬 더 발전적이고 직접 앞에서 면담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담양에 와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존 농민들은 귀농인들한테 색안경을 끼고 보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귀농인들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고 물론 민원이 생긴 데가 있는데 민원은 귀촌인들이 민원을 내지 귀농인들은 전혀 민원사항이 없거든요. 담양군은 600농가가 왔어도 자금 받은 농가가 80명밖에 안 되니까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귀농하신 분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능력 있어서 오신 분들은 관계없지만 능력이 없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담보여력이 안 되면 융자를 못 받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곤충사 같은 것은 축사가 아니잖아요. 축산업으로...

법률상 축산업으로 칩니다.

그런데 축산업은 아니잖아요.

축산업은 아닙니다. 이번에 농림부에서 법으로 통과돼서 열 몇 개는 축산업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업으로 되는데 축사는 아니지요.

축사는 아닙니다.

축사, 돈사, 족사, 개사 이랬을 때 축사는 아니잖아요.

예.

애로사항이 있어요. 제가 인허가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곤충사를 축사로 간주하느냐. 축산업이지만 어떻게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유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인허가부서하고 협의해서 곤충사업을 쉽게 인허가 간소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잘못됐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곤충사를 다니다보면 배수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예, 물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주민들이 인식을 잘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면에 가서 홍보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오로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을 했는데 그것마저 못하면 희망을 잃어버리잖아요. 하실 때 협조를 유기적으로 잘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47페이지 보시렵니까.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사업. 1층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하고 판매장이 있죠.

예, 1층에 있습니다.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매장이 아니고 전시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양에서 나오는 6차산업과 관련된 가공품을 전시하고 일부는 판매하는 것으로. 오늘 아까 간부회의 때 말이 나왔는데 해동주조장에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판매했는데 가공품을 판매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농산물 생물만 팔았으면 좋겠다, 거기서는. 가공품은 일반가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가공품은 기술센터에서 짓고 있는 혁신농업기술센터에서 전시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해동예술상가촌?

예.

거기는 관광객이 오니까 판매 가능한데 기술센터는 손님이 사러 올까요?

센터는 교육생이라든가 귀농하신 분들이 오시면 전부 판매장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

판매장하면 관광객을 위주로 판매해야지 지역사람을 상대로 판매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한다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판매하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명으로는 안 되고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대로 해야 하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꼭 그 자리에서 가공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자를 봐서라도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판매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면적이 적은 면적도 아니고 85평이나 되는데.

50평입니다.

264㎡면...

50평 정도 되고요.

왜 50평이에요? 264㎡가? 264㎡면 85평 정도 되지.

앞에 현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50평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면적이 26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산물 가공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이것은 뭡니까? 교육장입니까 아니면 딸기잼 만드는 뎁니까?

현재 가공장을 쓰고 있는데요. 가공장이 1층으로 다 옮겨갑니다. 지금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센터 3층에서 교육을 했는데 물건을 운반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식품관련 교육을 하는데 센터 본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짐 운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거기를 가공교육장으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공교육장으로 씁니다. 식품교육이라든가 모든 여성농업인 교육을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 건물에 교육장도 있고 아까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활용도로 쓰실 거예요?

센터에 보면 창고도 없는데 경영인회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라든가 모임체가 많기 때문에 회의나 교육을 하면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혁신센터 짓는 것도 세미나실을 일부러 2군데를 넣은 것입니다. 회의실, 세미나실로 쓸 계획입니다.

현재 직원들 건물은 비좁지 않습니까?

예, 직원들은 괜찮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이야기 듣기로는 올 하반기 때 80명 정도 직원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기술센터도 몇 명 갈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판매장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전시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판매하는 것에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생각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김기석 위원님 말씀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판매장을 한다면 관광객이 있어야지 담양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판매할 것 같으면 그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에 오는 분들을 이쪽으로 동선을 협의해서 꼭 거기를 거쳐서 돈을 1천원이라도 쓰고 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짓고 있는 바로 앞을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니까 관광객이 그쪽으로 가도록 그리고 솔직히 판매장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농정과 업무거든요. 농정과에서 건물을 지었지만 어차피 저희 센터에서 하긴 해야 하는데 나중에 안 되면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기술센터가면 농산물가공품이라든가 각종 잡목반에서 만드는 박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시해놓는 홍보관이 있더라고요. 정 안 되면 홍보관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성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8월 중에 상담소와 연찬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 1특화사업을 해서 예산도 세우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장영기입니다. 다 생략하고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종 대나무신산업담당입니다. 김성민 대숲정원담당입니다. 이근신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나리오 읽지 않고 하겠습니다. 13쪽, 국가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 세계화입니다. 위치는 담양 대나무밭 전역이 되겠습니다. 담양읍 삼다리 33.7㏊, 만성리 2.5㏊입니다. 담양 대나무밭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과 농업유산 지역경관 조성 등 보존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FAO에 저희들 것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되도록 6월 말에 2019년도 1차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9개국이 신청돼서 올라가있습니다. 세계농업유산이 큰 자산이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나 담양이 세계농업유산을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지역에 큰 이미지가 제고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대나무기능성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인데요. 현재 관내나 실과소에 ‘마디’라는 디퓨저, 디퓨저가 방향제라고 하네요. 한글로 표현하면 방향제입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하는 것은 차량용 방향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나무추출물과 천연물을 혼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중에 제가 서울 한번 올라가서 과정들을 보고 차량용 방향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운교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보고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죽녹원에 있는 운교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골자는 아무래도 금액이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 300평 정도 가지고 계신 가족은 전남도립대 쪽에 있었던 공동묘지 땅을 옮겨서 여기로 왔는데 또 선산을 옮기라고 하냐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하고 또 친분도 있고 아주 가까운 분인데 제가 향교리가 고향이여서 친분 있는 분을 만나보고 동창도 있고 후배도 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수용절차를 가려고 합니다. 수용이 만사가 아닌데 그런 애로가 있어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대나무 문화·산업전 개최입니다. 저번에 신산업제품 홍보를 축제 기간 중에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때 다 오셔서 보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작년과 대비해서 상당히 공간 확보나 전시물 배치가 좋아서 호평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미흡했던 것은 거기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체험거리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체육관 바닥공사를 작년엔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여부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화체육관은 관리해야 되고, 저희는 사용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힘으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명품 죽로차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실질적으로 죽로차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죽로차 명맥을 이어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죽로차연합회에 적게나마 지원이 돼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죽로차 홍보를 위한 다도체험 프로그램을 우송장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미비하나 명맥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나무 자원보존 및 유전자 분석 추진입니다. 담양군이 죽종장으로 148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종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주조릿대를 가져왔는데, 울릉도 섬조릿대하고 지리산 조림대가 있습니다. 지리산은 제가 먼저 갔다 왔고요. 울릉도 섬조릿대는 성인봉 바로 옆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종 보존이 잘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정도 겸 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구합죽을 이번에 13석주 정도 받아 왔습니다. 부산에 가면 아홉산숲에 정말 예쁜 구합죽이 있습니다. 구합죽이 맹종죽의 기형죽인데요. 개인적으로 구해보려고 하니까 한 주에 150만원씩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구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진주 남부산림자원연구소에서 저희들에게 분양을 해줬습니다. 13주를 가져와서 대나무자원연구소에 식재해놔서 한 3년 정도는 지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되면 죽녹원이나 관광할 수 있는 곳에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명죽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게 일본에서 가져온 대나무였거든요. 7년 전에 추연욱 의원님 계실 때 모르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못 살렸는데 우연치 않게 황인진 씨라고 대나무명인공인이 살려서 올해 이식을 해볼까 했는데 올해 죽순이 잘 나와서 올해는 힘들고 내년 7월 달에는 이식을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다행히 그 종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대나무공예 명인 신제품 개발 컨설팅입니다. 대나무공예 명인들 제품이 아무래도 옛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내용입니다. 혹자 말에 의하면 컨설팅하면 그 제품이 그 제품되는 것 아니냐, 전통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통성을 강조하되 믹싱 하는 식으로 컨설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교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담양에 오래 자문했던 교수님들이 몇 분계시더라고요. 이름은 실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8회 전국대나무공예대전 개최입니다. 축제하기 전에 공예해서 축제기간에 했던 것입니다. 일반인 분야와 대학생 분야가 있었는데요. 대학생 실용디자인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가미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대나무의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동역사문화촌에 대나무의자 몇 개 갖다 놨었거든요. 제 생각에 대나무신산업이라는 게 성분 분석하는 게 신산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사람들이 담양 와서 보고 “저게 뭐지? 집에, 우리 사무실에 둘까?” 이런 것들이 신산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7가지 정도 종류로 만들어서 해놨고요. 관광지 추월산 용마루길이나 금성산성에 광주 땅이 많으니까 배치해서 “저게 뭐지?”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녹원 봉황루 작은 음악회입니다. 죽녹원 앞에 봉황루에서 음악회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죽녹원이 전년 대비 관광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1월 달에 발령받아서 안에서 보는 죽녹원이 아니라 밖에서 보는 죽녹원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몇 군데 정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안에 테마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콘셉트를 잡아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 울려 퍼져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상당히 효용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연말쯤 11월 달에는 대학수능 볼 때 죽표도 걸어서 기원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시사철 푸르른 죽녹원 유지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죽녹원에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비배관리하고 죽녹원이 사실 사람이 많이 오다보니까 병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대나무공예 계승자는 5년에 한 번씩 공모를 통해 심사·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듯이 5년 가지고 되겠냐, 도 문화재방식으로 가면 어떻겠냐. 저희가 도 무형문화재하고 국가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서신정 씨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5년 가지고 계승이 덜 된다면 조교로 활용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선생님들이 성의가 없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니까 받는 사람이 열심히 안 받을 수도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명인들과 최대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열정이면 충분히 뜻을 이루리라고 봅니다. 보성에 녹차가 있죠. 담양군에 죽로차는 별로 없죠?

관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로차를 만들고 상품화를 시키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돈만 들어가지 실제로 사업성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보성에 가면 녹차, 담양이면 죽로차 이렇게 관광 상품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정이면 충분히 이루리라고 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가들한테 많이 지원해서 실제로 담양에 가면 죽로차가 많이 있어야만 홍보가 돼요. 몇 농가 가지고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죽로차가 홍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8농가 했는데 8농가가 아니라 대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부 조사해서 죽로차를 심을 수 있도록 미리서 기반을 마련하고 나중에 관광 상품화 시켜서 담양에는 대밭뿐만 아니라 죽로차까지 있다는 것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간벌을 해야 죽로차를 심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예산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6월 18일 현재 작년보다 35,000명 정도 떨어졌습니다. 금액상으로는 2천만원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유료관광객하고 무료관광객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35,00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