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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6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9

김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김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상하수도센터, 농업기술센터의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5일차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하는 사항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성심성의껏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문화예술과장 문용현〔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위원 거수)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재옥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검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36쪽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관련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을 감사요청을 한 것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설립이 되었고 어떻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13년도 9월에 조성이 되었는데 운동장을 설립한 목적과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은 지난 2013년 9월달에 조성했는데요. 당초 조성할 때 목적으로는 현재 그 주변에 청소년수련관 또 저희 문화예술회관 또 군민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과 또 체육시설의 인근에 있는 운동으로 활용하려고 당초에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주변시설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생활체육시설 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현재 조성해서 쾌적하게 체육시설로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현재는 그러면 지금 목적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로서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수련관과 인접해 있어서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조성된 게 아니었나요? 원래 큰 취지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그 목적이었는데요. 현재 청소년수련관과 저희 야외무대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가족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야외무대와 옆에 붙어 있는 운동장은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분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여기 기록해 주신 설치 목적은 말씀처럼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체육시설을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해서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운동장을 마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20억이 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요는 주로 어느 곳에 사용된 건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20억에 대한 소요는 운동장 처음에 조성하고 또 배수로 정비라든가 석축 쌓고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보니까 배수로도 다 되어 있고 주변에 펜스도 다 쳐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기구도 되어 있더라고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그런 것도 되어 있고요. 또한 잔디로 해서 조성이 맨 처음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모든 사업비에 다 들어갔겠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백을 하지만 그곳에 주차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사진을 보며) 이렇게 큰 행사에 주차한 걸 봤습니다. 물론 이유는 거기 큰 행사에 체육관에 오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기존에 이렇게 잔디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잔디가 되어 있었는데 많은 차량이 오고가면서 여기는 거의 흙이에요. 그리고 비 오고 난 뒤에는 바퀴자국이 난다든지 해서 과연 이렇게 주차장 용도로 본연의 체육시설과 학생들이 그 다음에 주민들이 활용할만한 운동장으로 조성된 목적이 이렇게 가끔가다 주차장으로 활용돼서 이렇게 잔디라든지 훼손이 되고 그래도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잔디는 식재하지 않았고요. 향후에 자연스럽게 잔디가 난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 있는 운동장은 당초 목적이 체육시설과 종합적인 복합공간이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야외무대라든가 모든 행사에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사실은 체육공간도 운영하고 또 향후에 불가피할 때는 주차공간도 활용하는 이런 복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가지 사항을 다 충족하고 있는데요. 향후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사항대로 저희가 향후 운동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잔디 식재를 해서 쾌적하고 주민들이 진흙탕이 아닌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올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도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주변자리에는 잔디가 나있는데 가장 자리 절반 정도가 현재 잔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잔디식재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토록 할 예정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13년도에 조성되었을 당시에는 우리 만남의 광장 주차공간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문화센터 앞에 주차타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만남의 광장도 생겼고요. 주차타워도 생겼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요. 그렇다면 행사를 주관하는 모든 단체나 우리 부서에서도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본연의 목적으로 조성된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셨어야지 우리 운동장 쪽으로도 아예 체육관 앞이 안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백화산 만남의 광장이나 밑에 교육문화센터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주차공간이 없었다지만 이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생겼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본연의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말마다 와서 청소년수련관을 찾는 청소년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전국노래자랑도 그 공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또 복군30주년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차공간이 아닌 대규모 축제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건설교통과에서도 제가 만남의 광장의 활용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장기주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감실장님도 계시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랑 같이 연계해서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센터 뒤쪽에 주차장이 있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우리 군민들이 그 주차장이 있는 앞에 그래도 주차장이 뒤편에 있다는 표시라도 해주시고 또 그쪽으로도 유도를 해주시고 대부분 수영장 앞쪽으로만 다 주차를 하시는데 결국은 뒤쪽으로 돌아가면 주차공간은 또 있더라고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고 거기 꽉 찼을 때는 앞으로 해주시고 만남의 광장으로 유도해 주시고 주차타워로 유도를 해주셔서 앞으로는 운동장이 본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물론 예산이 들겠지만 그 본연의 목적을 부활하기 위해서 예산이 든다면 저희도 흔쾌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예전 행정사무감사랑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할 때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또 교육문화센터 해서 시내에서 접근성문제를 얘기하셔요.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했을 때 체육관이나 행사장을 찾을 때 거리가 있어서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지금 부군수님이랑 계시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태안군에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운행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이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체에서 체육관에 문의를 해서 행사를 주관을 하거나 청소년수련관이든 모든 행사할 때 사전협의만 한다면 그래도 그 행사당일에는 무료셔틀버스로 해서 행사 당일날 운행을 해 주신다면 주차공간도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 좀 더 접근성 있게 그곳에 가서 행사나 축제나 여러 가지 공연이든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셔서 부서간 협의를 해주셔서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조성목적에 맞게 최대한 활용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다음은 537쪽 우리 공연기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16년, 17년, 18년도를 제가 감사한 결과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한 1억씩 늘었어요. 늘었고 16년도에는 공연사업이 한 14회 정도 하셨고요. 17년도에 32회, 18년도에는 32회, 18년도에는 공모사업을 7번 하셨네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올해 19년도에도 공모사업이 예정해 있나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현재 상반기에 응모해서 많은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따와서 하반기에 그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군민들한테 충분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또한 16년도는 예산규모와 횟수가 줄은 만큼 14개인 반면 하나의 공연마다 규모가 좀 컸고요. 그 다음부터는 횟수는 늘었지만 소규모 공연이 좀 많았습니다. 대부분 5월과 10월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 있었고 군민을 대상으로 한 공연은 신년음악회가 신년에 있었고 송년음악회가 한 12월 정도에 있습니다. 또한 16년도에 없었던 찾아가는 보수상이 있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17년도에는 예산이 적었는데 그래도 18년도에는 8개 읍면을 다 찾아가셔서 공연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연이 시내권에 있는 분들 위주로 있는데 그래도 8개 읍면 농촌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농촌에서 일만 하시다가 이런 공연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대부분 예약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람인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관람인원을 일일이 세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인원이 대부분 예약인원에 맞춰서 거의 관람인원이 비슷해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대공연장은 687석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대부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연은 다 만석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그 만석된 인원에서 예를 들면 좀 인기 없는 공연은 좀 덜 차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군민들을 공연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인원에 따라서 약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편차는 있습니다. 그건 향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공연을 많이 확보해서 군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687석보다 더 초과된 인원도 있는데 그 인원은 그러면 서서봤다는 얘기신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대기의자가 있거든요. 의자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지정좌석 외에 별도의 좌석을 마련해서 그분들을 관람시키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관람객은 일일이 카운팅하고 계신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예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연이 있을 때 예약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약은 인터넷예약이라든가 또 전화예약으로 받고 있고요. 추가로 오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약에 대한 그 문은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공연에 대한 공고가 나간 뒤에 전화예약을 받으신다 이거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 접수율은 어느 게 더 많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인터넷예약이 더 많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그 자리배석은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 공연하면 A, B, C, D급이 있잖아요. 가깝게 볼 수 있는 석이 가장 좋은 자리고 멀리 있는 데가 있는데 예약을 하셨을 때 그 자리배석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들어오시는 순이신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하시나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인터넷에 보면 좌석표가 있는데 좌석을 본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예약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인들이 선택하고요. 그러면 전화로 예약하신 분들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전화로 할 때는 본인들이 남은 좌석을 물어보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어느 좌석이 비어있다 그러면 비어있는 좌석을 그분들이 원하시면 그 좌석을 안내해드립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일일이 거기 전담하시는 분이 계시겠네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약을 하셨다 안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우선 저희들이 최대한 공연 당일까지는 저희들이 예약한 분을 우선 배려를 하고요. 부득이 공연 당일 날이라든가 못 오시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 자리를 대기시켜놨다가 현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다시 배정해서 그 자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주민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공연에 예약을 해서 갔더니 가고자 했던 자리는 없다고 해서 예약이 꽉 찼다고 해서 뒷자리를 배정을 받았대요. 그런데 실상 좋은 자리에 예약한 데는 거의 그냥 다 비어있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주민의 불만은 관계자분들의 아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리를 배석해놓고 아예 빼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를 좋은 자리는 안주고 그냥 바깥에 자리를 준 게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그건 아닐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부 다 이게 무료공연인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유료도 일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유료표시는 안되어 있는데.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낸 자료에는 전부 다 무료공연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부 다 무료공연이에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유료공연은 기재를 안 해주신 건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전에는 있었는데 1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예산을 따와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공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전부 다 무료인 거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현재 3년 동안 저희들이 한 공연은 무료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유료공연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를 우선 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들이 더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유료공연을 추진해서 군민들에게 좀 더 나은 공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 대상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공연을 기획해주시고 또 전체적인 군민대상으로 할 때는 기획이 출연자가 공히 공감할 수 있는 어느 특정대상이 아닌 그런 공연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유료화 공연도 좀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의 횟수에 연연하시지 마시고요. 좀 더 질 높은 공연해서 그런 공연이 있으면 얼마든지 군민들도 공연비를 내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유료공연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향후 공연에 참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좋은 공연 많잖아요. 도시에서 히트친 공연 같은 거 좋은 공연 얼마든지 볼만 한 거 우리 농촌에 사는 태안군민들한테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0쪽인데요. 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서 현재까지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요. 연도별로 16년도에는 정원이 한 40명이었어요. 물론 강좌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데 19년도에는 인원이 20명으로 줄었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2016년도에 강좌를 개설할 당시에는 16년, 17년도는 상하반기를 종합한 숫자고요. 뒤에 18년부터 19년도는 상하반기를 나눠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인원은 사실은 변동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19년도는 하반기라는 얘기신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럼 앞으로 19년도에도 하반기에 같은 인원이 하면 같은 40명이 되는 거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16년도에는 4개 강좌만 있었고 강좌가 늘긴 했지만 16년도에 했던 강좌가 계속 19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원인은 뭐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개중에 군민들께서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18년도부터는 한 두 개씩 더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화반이라든가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계속 현재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고 18년도부터는 한 두 개 과정을 더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시는 분들께서 이런 과목도 한번 추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더욱 더 발굴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강사료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여기 부서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문화원 자체적인 예산으로 나가나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원에 예산을 주면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재옥

전재옥위원

자체적으로 나가나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문화원 예산에 포함된 거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자료랑 해서 수강자를 검토해보니 대부분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16년도부터 계속했던 인원이 현재까지도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보다는 신규로 새롭게 도전하고 배울려고 하는 그런 인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여기 라인댄스나 스포츠댄스 초급 중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교육문화센터에서도 하고요. 여성회관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단위에서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문화원에 맞게 방학 중에 어린이들을 위한 전통교육이라든지 전통예절, 전통문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학기 중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이건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라 그래도 그런 대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들이 집에서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하나 둘 밖에 안 낳다 보니까 어른에 대한 예절 같은 거 다른 데서는 그런 예절교육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통예절 그 다음에 우리 태안의 역사, 문화 같은 것도 부모와 함께 배우는 시간도 그런 프로그램에 넣어주셨으면 하고 주말이라든지 그런 데 연계해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문화원과 협의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525쪽에 태안읍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추진이 잘 안된 모양이네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당초 목적이 공모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공모사업이 나온 결과 현재 저희들이 공모한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부결된 사항이라 현재 그 부분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다시 응모한다는 건 아니고 현재 이 부분을 활용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태안읍 근대역사문화거리는 저희가 당초에 동문리 지역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더욱 더 문화에 대한 부분을 알릴려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당초 목적에 거리가 있어서 추진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과에서 향후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라든가 그런 걸 같이 활용해서 근대역사문화거리가 주민들이 좀 더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애초 사업추진 계획을 보니까 7, 80년대 학창시절 분위기를 조성해서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할려고 했던 사업이었더라고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요. 지금 사업계획 공간범위가 8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동선계획을 우리 시장과 함께 수립을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충분히 저희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527쪽에 옥파 이종일 생가지 활성화계획하고 528쪽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조성사업은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본위원이 제안만 몇 가지씩만 할게요. 먼저 옥파 이종일 생가지 활용 활성화계획에서 먼저 질문 좀 해볼게요. 주요내용에 보훈공원 내에 소규모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옥파 이종일 생가지가 사실은 당초 목적은 생가지 본연의 업무로만 활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보훈공원하고 현재 같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장소가 협소한데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함에 있어서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보훈공원에 조그만 행사라든가 이런 걸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데 그 부분은 현재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이번에 한번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보면서 어느 장소가 좋을지는 현지를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이 야외공연장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훈공원시설 내에 야외공연장이 같이 있다는 부분이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를 가보면 여러 가지 현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한문으로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해서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우리 옥파 이종일 선생님은 한글학자였는데 아직도 생가지 내에 한문표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 재차 강조를 했었는데 개선은 되지 않더라고요. 확인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꼭 좀 반영을 시켜 달라 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뒤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경관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법정주차대수만 확보를 했는데 추후에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찾아 달라. 그래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꼭 좀 염두에 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쪽이 우리 태안읍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은 좀 발굴해서 주변을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리고 526쪽에 신두사구 사구센터시설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제안을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서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먼저 전 사구에 V자형 모래유입통보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추진을 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의 동선이 과연 적당한 건지 새로운 동선을 구축을 해서 보존과 동선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사구주변에 전망대 설치하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센터 주변 배후지 또 사구 옆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로 인해서 주변경관 또 환경훼손이 심각한데 이런 부분 매입을 해서 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인근에 두웅습지 연계활용 방안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정보호지역이 최소 10년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구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이후에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해주시고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향후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장·단기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 주길 부탁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사업비 증액,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좀 당부 드릴게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마지막으로 부서 공통자료입니다. 186쪽이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조서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의정활동자료에 제출했던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했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 어떤 내용이냐. 의정활동 자료에서 명시이월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누락된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 안드리겠는데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숫자 있어요. 이 숫자가 의정활동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다른 부분. 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제출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89쪽 상단에 보면 문화재 정비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월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산목 편성오류 이렇게 해서 6천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떨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예산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건 아주 기본 아닙니까? 예산목 편성오류 어떻게 발생이 되는데 이게 2017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런 오류는 있으면 안된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부분을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해서 오류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향후에는 이런 오류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29쪽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충남도 조건부로 진입로 보완 등 이렇게 했습니다. 길을 넓히라는 겁니까 아니면 포장을 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보완하라는 건지 답변 좀 해보십시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진입로에 대한 확포장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을 통보받았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2018년도 8월달에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했는데 공고는 잘 됐었어요, 그때?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공고를 다해서 아마 그 토지소유자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그 토지매입은 가능하신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토지매입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안흥정 재현과 그 옆에 체험관 부분 그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가 2018년도 2회 추경 때 8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지난 해 2회 추경에 편성해 준 8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잔여토지를 일단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안흥정 매입은 마도분교 옆에 있는 땅을 현재 구입한 상태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마도일원에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2019년도 1회 추경 때 12억도 해드렸거든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국비가 6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활용해서 실시설계사업비로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설계 지금 들어갔어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2018년도 12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하셨네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거 뭐 뭐 지정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대상지 인근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지정해 놓은 이유는 저희가 주요 추진할 대상이 한중교류체험전시관이라든가 객관체험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안흥정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재현을 해놔야 나중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일단은 지난 12월달에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거기 감정가에서 제일 싼 땅은 얼마고 제일 높은 가격은 얼마에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현재 그 대상지역 중에 가장 낮은 곳은 지목이 논인데요. 평당 5만 원 정도하고요. 또 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당 120만 원 정도 감정평가된 상황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논하고 대지하고.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이게 사업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9월달에 하신다고 했네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금년도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12월 말에 협의한다는 거고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게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빨리 빨리 해서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지금 1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내역이 그대로 비슷해요. 그래서 추진을 빨리 빨리 해주셔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생활문화센터 시설보강공사, 여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생활문화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붰습니다. 말끔하게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신축을 하지 그랬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리모델링비가 과장님은 안계셔서 그런 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억 8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상당히 많이 들었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누수 등 관련한 하자보수 비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에도 1,400만 원 들여서 결로와 누수방지 공사를 부랴부랴 재시공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낳은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소됐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 사정 어떤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제가 사실 오자마자 거길 가봤습니다. 3월에 다녀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볼려고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걸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좀 더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근데 제가 최근에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창틀부분의 누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기시설이 제대로 설치 작동되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풍물 악기소리로 옆사람과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방음장치도 안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안전진단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안전진단을 쭉 보면 17년 3월 13일에 수행을 했습니다. 육안조사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보는 거지요. 콘크리트 강도측정, 철근배근 탐사, 탄산화 시험 등을 조사했다. 건축물의 공연 연수 증가에 따른 구조물 노화에 따른 손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진단을 다해서 쭉 보면 균열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사진도 여기 있고. (사진을 보며) 이쪽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균열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균열 간 거 보셨나 모르겠지만 외벽에도 이렇게 균열이 다 갔지요? 안에도 다 갔습니다. 지금 공사 시공한 부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창틀에서 누수되는 부분 여기 사진도 나와서 거기 검토도 해서 누수가 된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공사를 안했어요, 이상하게. 여기 또 균열도 간다고 다 진단을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이것도 그냥 뭘로 했냐. 빠다로 발라서 칠만 했어요. 이런 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고 또 방음도 가서 보세요. 풍물이라든가 이런 거 칠적에 보면 2층에서 얘기할 때 정상적으로 못해요. 그 정도로 소리가 납니다. 풍물이 언제 하나 이때 가보셔서 그런 걸 잘 살펴보세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오시는 풍물이라든가 모든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소음 같은 게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됩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이런 상황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객 분포현황 있지 않습니까?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자료가 519쪽이지요. 보시면 표도 나왔고 그래프도 나왔습니다. 보면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눈에 탁 띄게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 82%가 태안읍민들이고요. 문화원 경우 64%,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73%에요, 그렇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나머지 7개 읍면에서 높아야 6%정도, 그렇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외에는 2%, 1%도 안되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7개 읍면은 문화적 소양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운동적 소양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걸로 보셔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 군에서는 모든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민들 모두가 골고루 이용하게 하는 게 당연히 저희들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접근성이라든가 이용객의 차원에서 보면 골고루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 자료로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루 읍면에 있는 군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해보고 또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저는 이 자료 보고 짐작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일줄 제가 의원이기 앞서서 군민의 한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참 분통을 느끼기도 하네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우선 가장 큰 것은 시설자체가 일단은 어느 한곳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늦게 오셔서 다 파악하셨나 모르겠는데 수영장 건립비 문화원 건립비 문화예술회관 그 주변시설 건립비 전체적으로 국도비 다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간 걸로 알고 계셔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총 건립사업비에 대한 말씀...
용성

박용성위원

예, 체육관은 그만 두고라도요. 인근 주변에 대충만 말씀하세요. 한 천억 정도 들어갔는가 아니면 몇 백억이 투입됐는가.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한 300억 정도 소요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시설 전체가 그렇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앞으로도 계속 투입이 돼야 되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쪽으로 계속 투입을 할 걸로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 부분은.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꾸 여쭤보면 길어질 것 같고, 7개 읍면 있지요? 태안읍민들 말고 7개 읍면분들이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지금 이용객 분포현황에서 적어도 30% 못하면 2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그거예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
용성

박용성위원

접근성 개선이 가장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접근성 개선하는 가장 용이로운 방안이 뭐겠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셔틀버스 운영이 제일 용이로운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적어도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두 세번씩이라도 각 읍면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할 운영계획을 한 번이라도 세워보셨냐 그거예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고민 안 해봤는데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빨리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물론 우리 태안군민의 거주하는 지역이 태안읍내에 약 40%가 있다고 보긴 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물론 이분들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시군에 있는 어느 곳이라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이나 고남이나 근흥 신진도 같은 곳에 있는 군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한다라는 게 차라리 서산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접근성 문제요. 조속히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세워놓은 지금 30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한 400억 이상 들어간 거 같은데 이 예산 전부 다 편중되게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요. 향후에 이런 문화시설이나 공연시설이나 우리 군민들이 함양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태안읍보다는 이제는 7개 읍면에다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본위원이 임기 내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건 하나도 반영이 안될 걸로 제가 여기서 아주 공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문화공연팀장도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읍면에서 자구책으로 문화적인 접근성이 부족해서 읍면들 재량으로 공연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다행스럽게 팀장님이나 여타한 공직자들께서 다소 배려를 해줘서 우리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보부상 이런 걸 지금 확대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3분의 2가 태안군 지금 이 문화예술센터 있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예산에 10분의 1도 안되는 제가 보기에는 100분의 1도 안됩니다. 그 예산을 생색내기 식으로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공연을 읍민들이 출연해서 공연을 계속 수년째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맞다고 보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접근성 문제 있지요. 그 다음에 향후에 시설 투입하는 예산 있지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반드시 올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셨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음 군립합창단 운영지원에 대한 내역 좀 볼게요. 먼저 단원이 2018년 기준 43명인데 지금 19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줄었는데요. 3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5명이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몇 명이 줄은 거예요? 8명 정도 줄었네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왜 갑자기 이탈이 있었어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태안군 외로 범위를 확대했었는데요. 올해 재공고할 때는 태안군내에 있는 분들만 모집하다보니까 약간 응모율이 적어서 당초에 인원보다 적게 지금 모집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지적할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2018년까지만 볼려고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여쭙고 갈려고 했는데 43명 중에 2018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료가 3년 치밖에 안왔어요, 16 17 18 이렇게. 지금 단원들 분포가 물론 분포도 분포지만 그분들이 3년간 원래 조례상에 보면 2년이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걸 임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요? 위촉기간이네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위촉기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촉기간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년간 같은 분이 계속 군립합창단 활동을 해 오신 것 같아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약 14% 6명 정도가 관외거주자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아니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영입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합창단이 프로페셔널 한 그런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분들이 아마추어들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소지도 확인할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다행스럽게 다행인지 아니면 군립합창단 질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떨어질지 몰라도 연습을 열심히 하면 그거 커버할 수 있겠지요. 어쨌거나 다행스럽게 우리 태안군에 인구정책 문제하고 매칭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단원이 줄었다고 하니 그건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평균 운영지원 예산이 약 1억 8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첫해 2016년에는 1억 8,770만 원, 2017년에는 1억 7,103만 원 그 다음에 작년 2018년도에 1억 7,610만 4천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네요. 주로 어디에 쓰여져요, 이 예산이?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주로 이 중에 절반정도는 합창단원이 매주 월요일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고 공연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로 정기연주회라든가 아니면 합창단원들의 단복구입 이런 운영비로 또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활동비로 쓰여지는 게 약 한 60%, 70% 이상 되고 나머지 운영경비로 쓰는 게 나머지비율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단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활동비가 평균입니다, 이건. 물론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활동비 지급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휘자 같은 경우는 좀 많고 일반단원 같은 경우는 전공자는 2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1인이 약 300만 원 정도 월 250만 원 정도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적으면 적고 많으면 꽤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에 비해서 공연 횟수를 한번 볼게요. 정기연주회 포함 한 3회 정도 됩니다. 물론 각종 행사로 해서 3·1절 행사 기타 우리 올 같은 해 복군행사에도 잠깐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는 하시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군립합창단 존재가치로 봤을 때 정기연주회 포함해서 가고자하는 연주는 딱3일 정도 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또 연주회마다 별도의 약 3,60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특별한 사람에 대한 문화 허영심인지 아니면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있는 건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문화허영심이에요 아니면 그냥 상징성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우선 말씀드리면 문화공연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공연이 있겠지만 군립합창단의 특성상 군립합창단은 순수하게 우리 군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립합창단은 사실은 태안군민으로서 자부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비용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재능을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나은 공연도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금액적으로 제가 판단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자부심으로 운영되는 합창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군민들한테 자주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6만 4천 군민 중에 저부터도 그랬지만 군립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네요. 과장님 생각에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봐요? 그렇게 자존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 군민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동안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 합창단원을 더 확보하고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활동범위도 넓히고 또 연주회 기회도 확대해서 군민들이 군립합창단에 대한 존재가치가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제14조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1항을 보면 합창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합창단 언제 창단했어요? 과장님 보다는 아마 팀장님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2004년도에 창단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확하게 창단된 걸 아셨으면. 이게 과가 달라서 그랬나요? 그 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소관 했었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연기획이나 시설관리만 우리 예술센터에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 같은데 그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합창단이 창단 이래 한번이라도 유료 공연한 적 기억이 나시나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유료공연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갈려고 노력도 한 번도 안하셨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
용성

박용성위원

조례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조례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했듯이 주소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태안군민에 한 한다 이것도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연령문제도 있더라고요. 단원의 제8조 위촉연령을 보면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서를 붙여서 군수가 필요로 하다면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그거에 예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작년까지 보면 60세가 훨씬 넘은 분이 단원으로 존재를 하고 계셨고요. 나이 드셔서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국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입장료 징수하는 부분 있지요? 유료공연이요. 그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활동비 문제도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현실적이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관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볼게요. 여기 520쪽에 나와 있는 자료, 2016년 17년은 놔둘게요. 2018년도 예산이 지원내역 전체가 1억 7,610만 4천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단복구입을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지난해 단복구입은 안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은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여기 2018년도 자료. 하번 예산서 상에서 살펴보니까요. 3,220만 원이 지출됐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지출했나는 모르겠는데 2018년 10월 23일자로 보면 1,378만 3천 원이 보상금 지급결의로 해서 결의가 됐어요. 턱시도를 구입하셨던 모양인데요. 구입 안한 거예요? 안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억 7천이라는 예산만 표기를 하신 건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용성

박용성위원

예,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공연팀장 정동용입니다. 16년 17년 18년 같은 경우는 활동비가 정기연주회를 포함해서 연 각종 행사에 했을 때 1년에 13회에서 15회 정도 나갔는데 피복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빠진 상태에요, 지금 자료 나간 게.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됐고 17년 18년도에는 단복비를 해줬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됐고 금년 들어서는 지금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안 해줬어요, 지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2018년에는 그럼 단복 구입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전에 해줬습니다, 18년도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안했고 18년에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2회 추경에 세워졌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단복이 어떠냐 저떠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다가 그래도 고생을 하시고 자존감이 좀 필요하다 해서 예산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지요?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랬는데 작년에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던 부분을 시행을 안했다 이 말씀인가요?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집행은 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집행은 했는데 2018년 지금 행감자료 예산 지원내역 있지요? 여기에 활동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1억 2,710만 4천 원에 해당하는 활동비에 단복이 들어 있느냐 그거예요, 구입비가.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안 들어갔습니다. 순수한 활동비만 나간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단복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지금.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저희들이 예산서상 피복비랑 따로 세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랬든 어쨌든 군립합창단에다 지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1억 7,600 예산이 아니지요. 그거하고 포함된 예산이 2018년도에 합창단에 지원된 예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예, 1,300이 누락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누락이 된 거지요?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왜 3,200을 세워드렸는데 1,300만 원 정도만 실행을 하셨나요?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계절별로 보면 봄, 여름, 가을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색깔별로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거 것 같아서 그렇게 집행을 1,300만 원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나머지는 반납하셨어요?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불용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이 예산 관련해서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누락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나 이게 좀 의구심이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먼 시간에 했던 것도 아니고 2016년도에 보세요. 2016년도에 군립합창단 의상단복 구입비로 해서 3,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6, 17, 18 3년 만에 의상구입비를 또 3,22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누락시킨 거예요 아니면 일을 하시다보니 누락이 된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셔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부분은 세세하게 못 봤는데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세목별로 챙겨봤어야 되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설치 운영 조례 있지요? 우리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게 몇 군데 보였지 않습니까?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공연 횟수에 대한 문제에요. 행사의 12회 내지 13회 정도 참여를 하셔서 활동을 하시긴 하는데 그 행사에 도우미식 합창단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말로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약 한 3, 40만 원 정도 매달이에요. 이장님 수당보다 많더라고요. 매일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장님 수당보다 많으신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다른 지원도 꽤 많이 받고 계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공연 있지 않습니까?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 횟수문제도 좀 하시고요. 유료공연 접근해야 되겠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원들의 자존감 존재감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군민들의 위안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일 때는 입장료를 안받겠지만 그래도 내가 노래를 하고 합창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값어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존감 이 그런 자존감이지 과장님이 자존감을 세워준다고 해서 자존감이 있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군민들이 알아줘야 자존감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합창단의 존재가치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쓰실 거 같으면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770명 정도 되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65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은 요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월로 할 때.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는데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요금이 얼마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거기에 할인률이 4종류로 나눠있나요? 5종류인가요? 유아, 장애인, 노인.
하여튼 일반회원이 할인 안되고 얼마냐 이 소리에요, 한 달에.
그러면 770명 중에 65세 미만이 658명이고 65세 이상이 112명?
그러면 여기 어린이나 장애인은 전혀 여기 자료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린이라든가 장애인은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 이 소리에요, 몇 프로로.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원으로 7만 5천 원짜리도 포함된다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65세 이상만 혜택이 있다, 50%?
어린이는 몇 프로에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만13세부터 55세까지 여성은 20% 감면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렇게 해서 한달 수입하고 지출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년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게 작년 18년도 거지요?
작년 수입이, 총수입.
그리고 지출이.
이것이 거기 현지에 들어가는 운영비 등등인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16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포함되어 있나요, 지출에?
지출이 돼서 적자가 늘 손실이 1년에 한 3억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또 무슨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게 770명 특정인들에 대한 예산을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태안군민이 6만 4천이라고 하지요. 맞지요? 대략.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770명한테 특혜를 주는 거라 이 소리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적자를 나지 않을려고 매년 군비 투입을 해야지요, 한 3, 4억은? 매년.
그러면 그걸 누구를 위해서 이 군비투입을 해야 되느냐. 770명한테 군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요금을 올린다고 그러면 이 회원 수가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군민 다수가 사용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6만 4천명이 하는 게 아니고 770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냐 이 소리요. 아까도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태안이 630명 아닙니까? 나머지는 두 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30명도 있는데.
예.
일반이 그럼 여기 얼마나 있어요. 안 적혀 있네요. 일반 일일입장이 40명밖에 안되는 거 아니냐 이 소리지요. 그렇지요? 일반회원 정회원이 아니고. 그러면 770명은 늘 한 달간 끊어놓고 20일을 오든 열흘을 오든 한 달을 오든 이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그 외로 일반입장은 40명밖에 안된다 이 소리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백명이 도로 그분들이라는 소리지요, 여기 회원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자료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국민체육센터가 당초의 목적이 모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사실은 수영이라는 일정한 본인이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군민들이 이 센터를 다 이용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다수의 군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래서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권역으로 나눠서 원이북에다 하나 해주고 소규모로, 이건 대회를 위한 수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대회를 치르지 못했지요, 여기서? 서산으로 갔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규격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런 큰 대회라도 치르기 위해서 이걸 건립했다면 이해가 간다 이 소리요. 그러면 소원, 근흥에 하나 해드리고 원이북에 하나 해드리고 남면에서 내려가서 중간에 안면, 고남에 하면 똑같이 거의 군민들이 혜택을 본다 이 소리지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것 좀.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알겠다만 하시지 말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이걸 다룰 거예요. 문화예술회관 주변 표지석하고 조형물 설치 있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대전에 가보시면 뿌리공원 있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표지석이나 무슨 조형물이 같은 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아마 공직자들도 모를 거예요, 어디에 조형물이 있는지 어디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표지석이 있는지 전혀 모르지요, 파악이 안되지요?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럼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조형물, 표지석 같은 걸 어린이들 학습장이라도 쓰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한가운데로 모아야 돼요. 지금 내가 봐도 조사한 결과로는 다 안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형물이 복지증진과에서도 몇 개 설치한 것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등등 해서 많습니다, 그 주위에. 그런 게 자료에 안 올라왔는데 이걸 검토를 하셔서 이거 많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이. 어디 한쪽에다 몰쳐서 다른 분들이 거기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놓으면 가서 쉴 수도 있고 가면 무슨 비구나 무슨 조형물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군민들이.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문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교육체육과장 구승회〔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5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를 성황리에 잘 마치도록 고생하신 노고에 군민의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군민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하여 무사히 잘 마치고 종합 3위라는 쾌거를 올린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위원님들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을 필두로 해서 우리 군 체육정책이 앞으로는 어느 정도 기본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시설관리 또 우리 성적, 순위에 급급한 우수선수 선발을 위한 엘리트체육 활성화 이런 부분보다는 이번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애인체육 또 학생체육, 생활체육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장애인체전 종합성적을 보면서 본위원이 눈여겨봤던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종합 3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분도 있지만 홍성군이 의외로 종합 2위를 했는데 역대성적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홍성군이 종합 2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2회 대회에서는 종합우승을 했었고 또 23회는 종합 4회를 했었는데 홍성군은 남다른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열정과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도 접목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홍성군체육회 쪽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쪽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우리 군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인사를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53쪽에 태안군립도서관 운영현황인데요. 감사에 앞서서 본위원이 최근에 도서관을 이용해봤더니 2층 사무실 바닥이 소음이 심하고 또 매우 불안정해 보이던데요. 보수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소음도 그렇고 삐걱대는 것이 또 위험하기도 한 거 같았어요. 그런 부분은 잘 좀 봐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서관 운영관련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게시판에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을 올린 적이 있으셨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디지털자료실 이용시간이 오후 6시에 종료가 되다보니까 퇴근 후에 부모와 함께 찾기 어렵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자료를 올리신 군민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군에 군립도서관 법정 사서 최소배치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더라. 이게 도서관법 시행령 4조 1항에 보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를 3명을 두고 면적이 330㎡가 초과할 때마다 한 명을 더 두게 되어 있고 장서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한 명을 더 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립도서관 인력배치현황을 보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태안도서관에 비해서도 적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또 김영인 위원님 저희 충청남도 도민체전에 이어 장애인체육대회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서직을 운영을 하면서 현재도 결원입니다. 그래서 결원 이유를 보면 사서직이 태안지역이 오지다 보니까 이직율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부족한 인력을 이번에 채용을 해서 충원 조치토록 하고 추가적인 인원은 더 점진적으로 채용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언제 충원하실 거예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우선 올해 저희들이 공채를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안면도서관까지 다 채용하신다는 거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외에 법정사서 또 자료실, 행정, 시설관리 인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세워주시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좋은 도서관, 우리가 도서를 확보하다고 있다고 해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활용을 못한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많은 군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 및 주변시설 현황입니다. 이제 축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연간 1억 5천만 원 이상의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종합운동장 주변시설 어떻게 하면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활용증대 방안 우리 부서에 복안이 있습니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지금 주변 시설들은 우선 있는 공간을 체육회나 장애인단체들이 남은 공간을 활용토록 하고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전략종목이라든지 학생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훈련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종합운동장 내에 잔디구장의 활용율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종합운동장을 최대한, 아직까지는 좀 안정화단계기 때문에 충분히 제공을 못드렸는데 지금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희망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제공토록 해서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천연잔디구장 계속 유지해야 될까 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조성하게 된 배경을 보면 우선 지난해 도민체전에 대회를 유치할려면 천연잔디구장이 확보돼야만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춰진 시설을 일단 최대한 운영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도 판단하시고요.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비용 또 활용도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해 주세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주차장 우리가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주차장 활용방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늘 우리 관내 우체국 주차장이나 우리 군청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한 걸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견학이나 이런 데를 갈 때 주차를 많이 해놓으시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관광버스회사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차량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여름이나 겨울철 편의시설들이 있는데요. 폭염쉼터라든가 실외스케이트장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없는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해서 관내 초·중·고교 건축연도, 리모델링 여부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계속 증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들쑥날쑥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규정 내에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우선 저희들이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그 범위 내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는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이건 613쪽인데요.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보면 2019년도가 19억 3천이었고 2018년도가 16억 6천이었는데 2017년도가 25억 2천이었어요. 그렇게 제출하신 거예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건 우선 19년도는 저희들이 18억을 지원을 했고요. 우선 이건 대응투자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우리군 자체의 교육경비를 말씀드리면 우선 올해만 해도 18억, 작년에는 15억 또 17년에는 14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연차별로 이렇게 작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교육경비에서 학교별 지원현황이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학교별로. 그 기준은 뭐에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우선 학교별로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우선 우수 인재라든지 영재 육성이라든지 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되는 학교가 있고 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하다보니까...
영인

김영인위원

학생 수를 고려합니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학생 수도 고려를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학생 수 곱하기해서 이렇게 해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우선 명문고 육성사업비 같은 경우는 기본에다 우선 진학율을 고려하다보니까 학교별로 학생 수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리모델링 제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 정확하지요? 우리 부서에서 볼 때 아직도 화장실 현대화 또 온수가 나오는 여부 또 급식실 현대화 안된 학교 있던가요? 우리 부서에서 보셨을 때 제출 자료를 봤을 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좌변기하고 양변기를 지금 하는데 요즘 좌변기가 설치된 학교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업 발굴 당연히 교육청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요청을 하시겠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지만 기본적인 시설인프라 구축은 우리 군에서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지원 조례에도 보면 군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학교별로 기본적인 시설인프라 구축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해서 추운 겨울에 차가운 물에 손을 닦게 하거나 또 화장실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태안 사랑장학회 운영현황 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출연금 20억, 2015년도 63억 화력지원금인데요. 그 외에 2006년부터 14년도까지 출연금 확보 어떻게 했어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출연금은 우선 ...
영인

김영인위원

답변은 준비되는 대로 하시고요. 계속할게요. 2015년도에 100억 달성 이후에 200억 원 조성계획을 가지고 매년 5억씩 적립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7년도까지는 5억 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출연이 없는데요. 그럼 200억 조성계획 없앤 건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우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군비를 출연을 못했는데요. 우선 장학금을 기부를 더 받고 그렇게 해서 우선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장학금을 조성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답변은 조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부금이 2016년도 2017년도까지는 2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18년 줄고 있고요. 올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 지급을 하고 또 적립을 해서 200억 달성을 하겠다? 본위원이 볼 때는 안될 것 같고요. 우리가 출연계획을 세웠었는데 2년만 하고 말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답변 준비된 게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계속 감사토록 할게요. 장학기금 예치현황이에요. 최고 위에 보면 NH농협은행, 삼성생명으로 쓰고 즉시연금 10년으로 해서 90억 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연이율이 2.2%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연간 이자발생액은 어떻게 되고 그럼 이게 10년이라는 게 10년이 지나면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건지 그것 좀 금액으로 설명 좀 해줘 보시지요.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금액단위로 표기한다면 한 1,500만 원 정도 이자수익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609쪽에 보면 이자가 작년 18년에는 한 2억 또 17년에는 1억 9천 정도 이자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동이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매년 이자가 발생을 합니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10년 만기는 뭐에요? 10년 만기라는 건 무슨 뜻인 거예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답변자료 써서 주시고요. 계속 감사토록 할게요. 이 자료를 보면 제출된 자료에요. 이건 본위원이 다 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 1년 만기 정기적금에 비해서도 적은 이율을 보장받는데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위에 은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보장받는데 이 부분 운영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이 최소 2.4%부터입니다. 그러나 바로 위에 은행이나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즉시연금 10년 만기가 2.2%를 적용받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운용을 잘못하는 게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10년짜리 연금 같은 경우는 10년간의 이자를 매달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리고요. 이율 관련된 부분이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그건 양해를 구하면 잠깐.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그러세요.
영진

이영진평생교육팀장

교육팀장 이영진입니다.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이율이 0.2%대로 적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최소가 2.4%인데 10년 즉시연금 이율이 2.2%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새마을금고에 우리가 예치한 총금액이 21억 원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평생교육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농협은행,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예치한 금액이 90억입니다. 이율의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판단을 못한 게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영진

이영진평생교육팀장

...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 할게요. 답변 준비되면 메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금자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실질적으로 원금 보장되는 곳은 이곳에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치한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곳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는 원금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10년 만기 즉시연금상품이 과연 이런 장학기금을 적립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금자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 할게요. 답변 준비되시면 답변해주시고. 2019년 장학금 선발 시 변경사항이 세 가지를 해서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고요. 잘 된 것 같고 제출해 주신 정관 제4조 1항에 보면 우수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외에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한 사례 있어요? 장학금 지급 외에.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고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사업범위 확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관이나 운영 조례를 보면 성적장학금인데 성적 말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성적 우선해서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데 성적장학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과학, 수학, 정보,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분야로 넓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학금으로만 지급하지 말고 어학연수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방과후 활동 또 자격증반 지원, 교육발전에 공헌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활동 중인 사람 발굴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메모 왔으면 답변해 주세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체전을 준비하다보니까 좀 감사준비에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배려해 주신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 장학기금이 118억 원인데요. 이런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실질적으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이율이 많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적립을 할 수도 있고 덜 적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운용하는 부서에서 잘 좀 해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기금의 적립 또 운용 또 선발대상, 사업 확대 등 전체적으로 조례 또 정관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정할 의향 있으십니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학회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지금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선 시급한 거부터 하나 하나 개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 장학기금의 적립운용과 활용도 제고를 통해 폭넓은 지원방향 수립 부탁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전재옥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전 준비하시고 성황리에 끝마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노고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님들께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0쪽, 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현황을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해마다 프로그램 강좌가 달랐어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달랐는데 강좌 프로그램을 다음에 선정을 하실 때 기준이나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이요?
재옥

전재옥위원

네.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들은 기존대로 가고 또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신설이 필요하고 또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신규 과정을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자료에는 17년부터 있는데 16년도부터 강좌현황을 주셨어요. 해보니까 16년도, 17년도, 18년도는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해서 도비 선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됐는데 19년도에는 공모신청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했는데도 제외되신 건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저희 공모 프로그램들은 19년도는 수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수요가 없어서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엄청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수요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수강인원에 비해서 신청자도 많았던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16년도에 약용식물 자원관리사, 문예교육, 스피치, 동화 구연, 이런 건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었고, 그런데 응모를 수요자가 없어서 안 하셨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정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 말씀대로 약초반 같은 경우는 시작은 많았는데 수료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많은 건요? 그러니까 정원보다 신청자가 많았거든요. 운영이 잘 된 건 그럼 전혀 없었어요? 공모사업 중에서.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초반에는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교육수료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올해에는 공모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수강신청과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수강신청은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라든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중복은 어떻게 하시죠? 한 사람이 몇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한 같은 건 있나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1인 2개 과정으로 제한을 합니다. 1인 2개 과정으로 공고를 하는데, 미달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대기자 명단으로 들어가는데 대기자 명단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프로그램의 균형을 위해서 나누는 건 있나요? 교육이면 교육, 건강이면 건강, 자격증이면 자격증으로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나요? 아니면 신청자 선호도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나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선 참여율이 높은 교육과정 위주로 하고 지금 얘기한 자격증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제가 16년부터 지금까지를 보니까 19년도에 중복해서 같은 강좌가 여러 개 개설된 게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교육센터에 신청은 많이 하는데 인원제한을 받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지 컴퓨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청하시는 희망자를 모두 수용을 하다보니까 교육과정을 더 늘렸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같은 정해진 예산에 수요조사를 물론 하신다고 하지만 단일 강좌에 대해서 여러 개로 늘리다 보면 다른 강좌를 더 할 수 없는 거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옥

전재옥위원

강사료도 어차피 나가잖아요.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같은 강좌를 주간에 2개 강좌, 야간에 2개 강좌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초급반, 중급반으로 같은 강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취미라든지 그렇지만 중급정도만 된다면 명단을 보니까 전년도에 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중급정도면 초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런 강좌가 아닌 동아리 활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 시간에 다른 새로운 강좌를 연구를 하시고 또 섭외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강좌로 하면 내가 그 쪽에 취미가 없고 관심이 없다면 결국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
재옥

전재옥위원

어느 강좌라고 제가 거론은 안 하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도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와 종강 시 수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수강인원과 나머지 종강 시 인원이 출석체크나 모든 걸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출석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개강을 해놓고, 포기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교육과정도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인근에 다른 시군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요. 여기는 뚜렷하게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민, 군민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특별강좌프로그램이라고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하고요. 자기계발, 문화예술, 건강증진, 그 다음에 야간이 개설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분야는 저희는 2, 3년이 거의 비슷 비슷해요. 물론 인기가 없으면 강좌를 바꾸기는 하셨습니다. 19년도에는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그런데 특별 강좌에서 반려견, 손뜨개 같은 강좌도 있었고요. ‘심리를 읽는 타로카드’라는 강좌도 있었고 ‘주말 가족과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우리 태안 지역에는 주말 가족과 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자기계발로 해서 ‘토탈 헤어’ 강좌가 있었고요. ‘홈 헤어컷’으로 요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해서 미용실을 못가면 내가 스스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헤어컷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쪽에서는 ‘드럼 교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감사 봉투 만들기’, 단기로 하는 것도 있었고요. 건강증진프로에서는 탁구, 스피닝교실, 제과제빵교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희 태안 교육문화센터에는 없는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태안에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 한 부분들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더 보완을 하고 프로그램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는 강좌에서 늘리기만 했지, 우리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새로운 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의 여론조사나 수요조사를 해 주셔서 또 다른 시군에는 어떤 게 인기가 있고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것도 검색도 하시고 알아보셔서 우리 특성에 맞게 그대로 따라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서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말씀처럼 수강인원과 동시에 그 인원이 모두 종료될 수 있도록 수강생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대부분 보니까 처음에 있는 강사가 끝까지 그냥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강사와 우리 교육문화센터와 너무 연계가 되어서 그 강좌를 끊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끊으시고 새로운 강좌를 다시 도입하시고, 어차피 강좌 도입하셔도 강사료는 무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교육문화센터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여성회관 또 건강가정센터 같이 운영을 하는데 여성회관이나 건강가정센터에서는 장애나 이런 부분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성회관에서는 하고 있나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혹시 아시는 거. 장애인과 가족,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하는 가정 홈파티 요리라든지, 건강교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가족교육도 있고요. 지금 다문화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태안군 사랑장학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저는 작년에도 사랑장학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기금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봤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미흡하신 것 같았는데 작년에 제가 뭘 여쭤봤냐면 기금을 NH농협에다 장기로 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2.2%가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높은 이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율이었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했다라는 그 말을 작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후 자리를 이쪽으로 오셔서 체육대회 준비로 준비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었던 걸 말씀을 드릴게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그동안이랑 올해랑 장학금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변화된 거.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우선 올해 이렇게 위원님들이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우선 명문대 장학금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장학금도 선발인원을 많이 늘렸고 또 복지장학금도 공동생활이라든지 대학교 신입생들한테도 복지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몇 가지 변동을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네,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특히 복지대학생 장학금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식으로 성적순이 아니라는 그 말씀에 공감해 주셔서 명문대 장학금에 대해서 폐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또한 공동생활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꼭 장학금 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이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적립하고 100억 목표, 200억 목표 위주로 갔는데,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신 부분들도 적립 위주만이 아니고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새롭게 우리 장학회이사회하고 공식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선 지역의 젊은 인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 협의과정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 공동생활 장학금도 조금 더 늘려주시고, 복지 장학생도 좀 더 늘려주시고, 말씀처럼 다른 시군에서는 청소년 국제문화교류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어학연수도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외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 주시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에 대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지도자에 대한 장학 사업까지도 해 주셨으면 하고 청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물론 청소년 시기를 그 지역에서 거쳤을 겁니다. 우리 태안에 있는 지역에 학생들이 꼭 공부만이 아닌 운동과 체육과 여러 가지 음악 쪽으로도 분명히 훌륭한 인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성적 위주가 아닌 문화, 예술, 체육 쪽에서 그런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발굴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지도해 주시고요. 분명히 우리 태안에서도 미래에 훌륭한 국위선양 하는 인재가 꼭 나오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제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깜짝 놀랄 장애인체육대회 결과에 대한 건 누차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전군민이 다 호응하고 열광하는 분위기라 저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서관별 장서보유 대비 열람실적 좀 잠깐만 볼게요. 군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다방면으로 대출 실적이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 중복이 돼서 이렇게 된 줄로 봤더니 전체적인 분야가 골고루 대출이 되어 있고, 결국은 도서관 이용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제가 말씀드린 접근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면에도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군립도서관이긴 한데, 아마 자료를 정리하시다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물론 별도 표기도 했습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안면도서관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토탈 프로테이지를 보면 장서 보유대비 12.1%밖에 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결국은 도서관 활용을 안 한다는 부분인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거 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우선 인구고령화에다 저출산 인구문제를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로 이용층이 학생층인데, 안면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생이 태안읍이나 이런 데보다 감소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층도 감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안면읍만 하더라도 시내권과 거리가 떨어져서 접근성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은 그렇게 문제는 안 돼요. 읍내 시가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제가 염려하는 게 우리 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점차 그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령화나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어드는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생활SOC사업 비슷비슷한 사업 중에 북카페라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도서관 환경자체가 열악한 부분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미비점, 이런 것들이 혹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가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기 안면도서관.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우선 안면읍에도 현재 사서직도 인력이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하반기에 충원을 해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는 안면도서관에 균형발전사업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간재배치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제 자료는 아닌데, 김영인 위원님 자료인가요. 공모사업 통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주겠다. 결국은 도서관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 파악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게 빨리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적이 안 되는 부분, 특히 인력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 하시니 문제는 어쨌든 책을 읽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 아시니까 도서관을 이제는 책도 책이지만 어떤 일정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고요. 선수확보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지적이 됐던 사항이긴 한데, 우수 선수 발굴 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 추경에서 긴급하게 3억 9천에 해당하는 추경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고 또 엘리트 체육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본예산에 계속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군에서 부담을 했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원이 있지 않더라도 엊그제 끝난 장애인체전처럼 보다 더 군민 전체가 다 화합을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전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여러 가지 초창기에는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아마 군비로 해서 정산을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책적 결정을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평상시에 선수를 발굴하고 또 키워나가는 이런 시스템은 그 부분을 견제 하겠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하셨으니 됐고요. 이런 예산, 이게 작년에는 3차 추경에서 긴급하게 해서 어쨌든 해결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반복 안 되겠지요? 돼서도 안 되고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보면 참 엄청난 일인데,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또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순탄하게 해결이 되기는 했는데 절대 태안군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회 장애인체육대회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감사를 요청했었는데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해서 삭선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쪽이 잘 안 돼서 이쪽에다 해서 장애인체육대회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체육대회 전에 가서 지적했던 부분, 수로관에 토사가 유출이 돼서 많이 찼던 부분 또 잔디 식재가 잘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한 2개월, 3개월 정도 잘 해 주셔서 경기도 잘 치렀고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해서 감사는 그렇게 않고요. 잘 해 주셔서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과 전재옥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건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 게요. (사진을 보며)체육대회 날 가니까 장애인화장실이에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인데, 여기 입구가 상당히 좁아요. 여기서 문 열고 나오다가 헛디디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또 더구나 장애인체육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높아서 이런 게 좀 아쉽더라. 그래서 이런 건 예산도 얼마 안들 거예요. 그래서 이후라도 잘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부분은 현지에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곧 바로 집수장이나 잔디보식이라든지 살수시설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정비를 했고요.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수도도 없었는데 수도까지 다 놔주셔서 지금은 애로사항 없이 잘 치러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간과했는데 장애인체전 준비하면서 훈련하면서 인지를 해서 곧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보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진행상황, 이게 지금 오래됐지요? 이게 16년도부터 시작했네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한 5년 동안 걸려야 준공을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절차가 중앙투자심사인 행안부 심사 한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서류를 제출해서 2/4분기 중앙투자심사 서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최종적으로 보완승인이 되면 곧바로 저희들이 설계납품을 받아서 착공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2020년 사업 준공이 한 1년 넘게 남았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시고, 여기 현재 쓰고 있는 체육관은 어떻게 용도를 쓰시려고 해요? 기존에 있는 체육관은.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군민체육관은 지금 동호인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이라든지 동호인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올해 장애인체육대회에서 3위 했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체육인들이 사실은 어디 연습할 자리도 없이 3위 했다는 것은 1위 한 것보다 더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심의를 할 때 현재 기존에 있는 체육관을 어떻게 쓸 거냐니까 장애인 전용체육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15개 시군에서도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리모델링해서 장애인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매년 체육대회는 열지요? 장애인체육대회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종합 1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장애인들은 해달라는 거 다 해 주고, 장애인들은 소외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디 쓸 만한 데 어디 연습할 곳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거요. 내가 듣기로는 서로 자기네 동호인들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체육관을 옮기면 자기네 동호인들의 전용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이걸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전용체육관으로 리모델링해서 매년 체육대회 나가면 우리가 종합우승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회

구승회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려서 상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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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 누수 관련하고 탐사에 대해서 665쪽과 666쪽을 공통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35%에 달하던 누수율이 16년도를 기점으로 상당히 개선되어 지금은 25%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 개선된 것은 아무래도 2016년도에 시행한 누수저감 사업과 17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지만 지난 2017년도 태안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누수 탐사와 복구를 진행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후에도 여전히 전국 평균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전국 평균 누수율이.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제가 전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약 10%인데요. 서울시는 2.3%고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는 25% 정체되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누수율 1%를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염두에 둔다면 2016년도에 23.9%였던 것이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17년 오히려 1.1% 증가해 25%를 보이고 있는 것에 이해가 쉽게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누수율 면에서 획기적이고 개선되지 않는 핵심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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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지금 현대화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금년이 3차 년도입니다. 그동안은 현대화 사업 중에 블록화 사업이 한 가지가 있었고, 누수관 교체 사업, 누수탐사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블록화 사업과 누수탐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누수탐사가 어느 정도 완료돼 가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후 관로라든지 누수된 부분에 대한 관로교체 사업이라든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차츰 유수율은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특정시기에만 탐지인력을 운영하나요, 아니면 상시인력을 두고 운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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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안면도 지역에 860개의 탐사측정 장비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측정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측정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상수도 누수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탐지인력의 체계적인 투입과 그 결과에 대한 적극적 대처, 그리고 무엇보다 누수탐지 선진기법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적극성을 보여줘서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이건 마치고요. 요즘에 한참 매스컴과 TV에 방영되고 있는 인천시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심각한 민원이 야기됐잖아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원인은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런 건 예상에 문제는 없나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취수원이 보령댐 한 군데거든요. 이번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저희는 한 군데니까 상관은 없는데, 아마 2022년도에 가면 저희도 대청댐에서도 물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가면 아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은 가정이지만 지금 우리 남문배수지하고 동문배수지가 태안읍에는 있는데 만에 하나 남문배수지에 문제가 생겨서 동문배수지로부터 물을 공급을 받는다 이럴 때는 평소에 흐르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급수관도 생길 거라고 예측은 돼져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인천사태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도 급수체계를 바꿔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 흐르는 방향이 변경되어서 계속 한 군데로 가야 되는데 역으로 다시 해서 그게 스케일리라고 하는데, 그게 부식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우리는 금방 얘기했다시피 2018년도에 동문배수지를 신규 공급하면서 백화초등학교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 대책 좀 잘 세워주시고, 다음은 배수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배수지는 몇 개나 되나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배수지가 현재 공사 중인 것까지 하면 11개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11개요. 금방 얘기했다시피 보령에서 공급되는 송수관로로 해서 오는 거죠?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2017년도 4월에 남문배수지 앞에서 송수관이 700㎜짜리하고 500㎜짜리 배수관이 파손됐었어요. 그때 복구는 신속하게 하셨나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때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그 배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데는 몇 시간이나 걸린대요?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10시간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에 대처해서 각 배수지별 비상 용수관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그런 사고가 났다, 그 때도 12시간 거의 다 돼서 관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체를 못했을 경우에는 물이 차지 않아서 이쪽 태안하고 남면, 안면, 고남 이쪽은 아주 전멸되거든요.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그 옆에 다른, 예를 들어서 소원 쪽으로 간다, 근흥 쪽으로 간다든지 원북 쪽으로 가는 데에서 지선을 따서 만들어놔야 이런 사태가 나더라도 큰 재해가 없잖아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런 기술적인 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근흥 쪽이든 소원이든 원북이든, 안면도 쪽으로 가는 걸 같이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서 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이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649쪽이고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현황이에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두 가지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을 받았던 금액과 우리 태안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던 금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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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실제 위탁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천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애초에 우리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4월 1일부터 운영을 했던 부분, 이건 우리 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조금 지연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의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검토해 주시냐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2,247톤의 슬러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외부에 반출할 시에 연간 3억 7,000만 원 정도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 처리를 하는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연간 위탁비용이 얼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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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저희가 연간 10억 가까이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과 또 알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알파가 있냐면 앞으로 주 52시간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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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외부 처리하는 게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게 장점, 단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시는데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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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부서공통자료예요. 3억 원 이상 시설비 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6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네 번째 칸에 창기리 상수도 배수관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4억 원이 사업비인데요. 집행액은 4억 1,600만 원을 하셨습니다. 집행률이 104%인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하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승언리 배수불량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7억 원이 있어요.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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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2017년도를 보면 80쪽이네요. 80쪽에 보면 승언리 배수불량 사업이 두 번째 칸에 있어요. 5억 원인데, 2회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률이 27.16%에요. 그리고 그 아래 81쪽에 네 번째 칸에 승언리 배수불량 사업이 5억 원이 또 있어요. 자료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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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보시고 현재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시고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우선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창기리 104%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에 창기리에 배수관 확충사업을 하면서 잔액으로 남은 1,600 그러니까 1,700정도 되지요. 그것을 이월을 시켜놓고 2016년도에 본예산에 4억을 다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창기리인데 창기리 구역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건 반납을 않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세워서 4억이 넘는 금액을 같이 한 건으로 묶어서 반출을 했더라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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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254쪽에 보면 명시이월 현황이 있지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곳 이월사업 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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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245쪽이라고 하셨나요?
영인

김영인위원

254쪽이요. 2015년도에 명시이월 하셨다고 하시니, 답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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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
영인

김영인위원

답변을 찾으시고 두 번째 한 거 있잖아요. 승언리 배수불량 개선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63쪽에 나와 있는 7억 사업의 집행률 제로인 부분하고. 답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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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이것도 특별교부세인데요. 이게 12월에 발주가 됐네요. 그래서 그걸 이월시켰는데 그 이월조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2016년 예산인데 집행... 위원장님.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영석

김영석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김영석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에 승언리 배수불량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7억을 3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본 및 시설계획을 해서 12월에 착수를 해서 1월달에 발주를 해서 다음 년도 1월달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나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지금 이건 당해연도 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표기한 게 아니고 이 사업 전체 물량에 대해서 얼마큼 집행 했느냐까지 표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월사업 조서라면 그 답변이 맞아요. 그러나 이건 3억 원 이상 시설비 편성 및 집행현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집행을 전혀 안했다고 제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하수도팀장

네,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이월을 했으면 얼마를 이월을 해서 어떻게 집행했다 그건 어디에 있어요? 집행 내역은, 집행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영석

김영석하수도팀장

집행액은 없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승언리 배수불량 개선사업 2016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시설비가 6억 9,500이고 시설부대비가 4,700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

이 자료는 글쎄요, 부서마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월사업 조서와 시설비 이 조서는 이 사업양식 제출 조서는 다른 거예요. 이건 예산을 언제 편성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얼마 집행한 것까지 여기에 기록을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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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2017년도 거 있잖아요. 80쪽하고 81쪽에 승언리 배수불량 사업, 이건 두 번 기재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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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영인

김영인위원

두 번을 기재를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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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은 잘 봐주시고요. 계속 할게요. 이월사업 조서를 좀 볼게요. 258쪽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기2리 상수도 배수관 확충에서부터 쭉 내려가는데요. 이게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월사유는 다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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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월사유가 발생해서 이월한 건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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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저희 상수도팀장이 ...
영인

김영인위원

예, 하세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강병진입니다. 창기2리 상수도 배수관 확충사업에서 절대공기 부족 5개가 쓰여 있는 것은 그 해 당해연도 집행액이 창기2리 거 예를 들면 7억 9,500에서 7억 9,300을 집행하고 잔액 200만 원을 절대공기가 12월 달까지라서 이월시켜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가 대부분 다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262쪽하고 263쪽인데요.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와 자료의 계수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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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확인 해보시고 부서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똑같은 감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의정활동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꼼꼼히 점검을 해서 아까처럼 당해연도에 두 가지 사업을 똑같이 했다고 오류해서 제출하시고 이런 서류는 없습니다.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해 주시고, 우리 상하수도센터에서 우리 군민들이 먹는 물 공급 또 하수처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노고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서류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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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마지막인데, 앞서서부터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고 또 자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기관의 위탁사업이 경상적 위탁사업과 자본적 위탁사업이 있는데 자본적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집행과 정산이 모두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에 태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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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유수율 85%를 목적으로 해서 그 구간에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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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전체적인 사업예산과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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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전체예산은 260억이고요. 2017년부터 올해가 3년차이고 21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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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지요? 위탁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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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건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거기서 ...
재옥

전재옥위원

직접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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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8%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수수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없다라고 부서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위탁협약서에는 6조에 총 사업비에서 설계비, 공사비, 시설 부대비를 합한 금액의 8%가 위탁수수료로 정한다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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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위탁에 같이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부서장님과 모든 관할하시는 팀원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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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26억에 대한 5년 동안의 사업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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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사업종료시점에서 정산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5년 후에 정산을 하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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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마지막 끝날 때.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업비 정산은 매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직전연도의 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태안군에 제출하여야 된다. 그러면 17년도에 하신 사업도 정산도 안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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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사업내역을 한 것은 책처럼 묶어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정산은 맨 마지막에 하신다고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보고는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최종 정산을 할 때 하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일단은 그 예산을 주셔야지 그 분들도 사업을 집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걸 당해연도에 그해에 집행하실 걸 연연이 하시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주고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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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매년 그 당해연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내려올 때마다 나가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주고서 우리가 뭐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아까는 사업이 다 종료된 다음에 주신다고.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최종적인 정산은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해 그해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정산 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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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건 금년까지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소요가 됐다라든지 이런 건 보고서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사업비 정산은 따로 따로 안 하시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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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최종적으로 끝나면 지금 사업비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100원이 나가 있다고 하면 90원에 공사가 완료되면 10원은 반환이 돼야 되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정산은 하시고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정산한 서류는 갖고 계시지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따로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업수행 상황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내역은 받으십니까?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받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언제 받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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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정산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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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마지막 연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마지막 연도에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급을 하신다고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해 그해 한 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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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상수도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강병진입니다. 사업비 정산에서 위탁수수료는 5년 지난 맨 마지막에 우리 사업비가 나와야만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사업비가 그해 그해 나가신다면서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사업비가 나가지만 저희들이 최종 정산을 봐야 그 사업비의 최종 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해에 위탁수수료를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른 수산과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먼저 그해 그해 지급되더라고요. 같은 대행 사업에 관해서 부서마다 서로 사업 정산이라든지 수수료 지급문제라든지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게 어떤 통일된 위탁대행 사업의 추진에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꼭 85% 유수율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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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설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가 산출표, 표준설계서 등 이 부분이 인근 시군하고 거의 유사한가요? 같은 가요? 같은 설계도나 단가 산출표 가지고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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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부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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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공법이 같으면 같은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따로 우리 태안군만의 설계도면이나 이런 건 없고요? 이게 국도비 때문에 그런가요? 한번 대답해 보셔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상수도팀장 강병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답변 하세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급수공사는 표준단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공히 시군이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 똑같아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공사 모양도 다 똑같겠네요. 업체마다 다를 수 있나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아닙니다. 반경에 따라서 파는 깊이나 폭이 다를 뿐이지, 기본원리는 똑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단가나 설계에서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업체가 공사하는 특징에 따라서 공사 모양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단면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해도 기본적인 건 다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똑같이 나와야 되요? 그럼 똑같아야 되겠네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터파기 이런 부분들 다 똑같아야 되겠네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폭이나 깊이나 이런 것도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아니, 그것은 관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배수관로 같은 경우...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똑같은 관로에 따라서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관이 같으면 같아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관로가 크면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이 반경이 크면요. 그런데 같은 데도 불구하고 달라질 수 있느냐는 그거예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 않아요. 시군이 다르다는 업자들 얘기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그것은 기본적인 건 같은데 여건에 따라서 상단 폭을 1.2m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 도로폭이 3미터나 4미터 나왔을 때 그걸 90전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차이지, 기본베이스는 똑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줄이는 건 괜찮은데 넓어지니까 문제예요. 넓어지거나 깊어지거나 이런 것들. 그에 따르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잖아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에는 한번 설계사무실 전체 회의를 해서 반경에 따라 상단 폭 절단하는 것도 체크를 했고 전부 다 통일시키고 하는 것들을 일원화시켰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셨어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건 과거의 얘기인가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요근래도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설계도면하고 다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걸 다 파악을 못해서 제가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만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이건 차후에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충청남도 시군이 여건에 맞게 다 똑같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말씀이지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연도별 상수도 급수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약 10년간에 걸쳐서 2009년부터 18년까지 10년간인데요. 한 202건 정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는. 이것보다 더 작은 건수도 있나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한 거예요 아니면 상수도 계약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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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이건 배수관로 공사만...
용성

박용성위원

배수관로 공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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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일반 공사는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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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일반 급수관로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배수관로 공사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 제목대로 배수관로 계약현황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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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급수공사라고 하면 통상 배수관로 공사만 지칭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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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저희는 관로가 만약에 보령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오는 건 송수관로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지에서 각 지역으로 나가는 주 관로까지는 배수관로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관로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건 급수관로라고 칭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연도별 상수도 급수공사 괄호 열고 배수관로 괄호 닫고 계약현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게 배수관로 공사를 포함한 급수공사에요, 아니면 급수공사 중에 배수관로 공사 계약만 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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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배수관로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배수관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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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맞습니까? 우리 팀장님.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네,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은 사실 급수공사 전반에 관계된 계약 현황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제한된 질문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의정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러면 10년간 202건 중에 19건 정도 빼고는 나머지 전체가 다 제한경쟁을 통해서 아니면 1인 견적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상수도 사업에 대한 특수성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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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종합건설인 경우에 2억 이상이고 전문건설인 경우에 1억 이상이면 저희가 재무과로 이관을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인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한경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과세 포함해서 2,200 이하면 1인 수의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한경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이 자료상에 보면 업체가 상당히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의 1 견적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지칭해서 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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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관내 업체를 주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입찰경쟁이 있어요. 그렇지요? 19건은 202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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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그런가 싶은 것보다는. 경쟁 입찰이 제한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이지요? 그게 있고 수의견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그런가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 공사사업에 대한 특수성 문제 때문에. 대답하세요.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계약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상수도 사업에 대한 계약은 다 어디에서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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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저희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계약관계 상황은 잘 모르시네요? 자료만 어떤 현황만 저한테 주신 거지, 왜 이 사람들하고 계약이 돼 있는지 이런 상황은 잘 모르시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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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우리 관리팀장이 왔으니까 대신...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관리팀장 이희택입니다. 여기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제한경쟁입찰은 전문건설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은 도내입찰이고요. 그 다음에 1억 원 이하는 군내입찰입니다. 그 다음에 2,200 이하는 수의 1인 견적으로 해서 우리가 관내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수의 1인 견적 같은 경우에는 수용가 중에 급해서. 왜냐하면 지선이 있고 간선이 있으면 간선 위주로 해서 그때 그때 1,5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해서 수의 1인 견적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까지 그 전에도 상수도사업이 계속 시행이 됐겠지만 10년 안에 봤을 때 우리 팀장님 10년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를 계속 하셨어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아닙니다. 지금 1년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모르지요, 그렇지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입찰방식으로 인해서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없이 지금까지 한 70%정도 다 이루어졌나요? 남면 빼고 어때요? 프로테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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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급수율은 88.68%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의 90% 육박하네요. 남면만 제외하고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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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남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포함해서요. 그러면 상당한 상수도 보급률인데, 보급을 하는 동안에 이런 방식에 계약으로 큰 문제가 없으셨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공직자들이 느끼는 문제점하고 일반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느끼는 문제점하고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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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그런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못하셨어요? 민원도 없었고요, 그동안에? 상수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끝날 때까지 아무런 민원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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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제가 지금 5개월 9일째인데 그동안에 그런 사항을 못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소장님 근무하는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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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못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전체적인 이 사업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냥 대체적인 것만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런 계약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민원의 대부분이 부실공사, 그 다음에 공사 지연, 한도 끝도 없었지요. 어떤 때는 왜 안 하냐, 파놓고서도 며칠씩 안 하고, 물론 그게 기상이나 무슨 조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일부 주민들이나 군민들은 아니 그런가보다, 공사를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겠지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말씀들도 하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일정 장소, 일정 업체가 부실공사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 지역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요? 그래서 제가 계약현황을 한번 본 거예요, 이게 중복된 사람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건지. 이것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약에 관계를 안 하고 재무과에서 한다 그건가요? 그 쪽 부서에서 일괄 계약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파악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사가 이렇게 돼 가고 있는지.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부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을 떠나서요. 하자 문제는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희의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세부적인 거에 대한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하니까 제가 부탁만 드리면서 끝맺을게요. 지금 거의 90% 보급률, 그 다음에 보수공사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소소한 공사들이. 그런데 지금 치우쳐 있는 10%가 남면지역이지 않습니까? 공사가 대형공사도 있고 소형공사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보급률이 50%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지금까지 해왔던 부실적인 문제 또 지연문제, 여기 주민들의 민원문제, 그간에는 상수도 보급을 해 준다니까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고, 군민의 마음이 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은 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들은 다 해 주고 우리는 꼴등으로 마지못해 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와있어요, 물론 여건이 있었겠지만. 이 공사, 지금까지 해 왔던 불합리한 부분들 있지요? 하나도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에서 잘 좀 살펴주시고, 그렇게 해서 100%까지는 달성이 안 되더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싶어요. 계약은 다른 부서에서 했다 손치더라도 공사의 주인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잖아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생 엄청 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군민들이. 근무도 열악하고요. 보수공사 다니는 차 한 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오늘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소장님 답변에 남면에 지금 90% 이상 보급됐다는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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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보급률이 태안군 전체가 남면 포함해서 전체가 88.6%인데, 그 중에서 남면은...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런데 아까 남면도 같이.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남면이 88.6%가 아니라 태안군 평균이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평균이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럼 남면은 어느 정도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보급이 내년이나 지나야 어떻게.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남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56%밖에 안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90%라고 해서 언제 됐나 해서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평균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렇고요. 지금 남면에 내가 공사하는 걸 쭉 지켜보는데 집단마을로만 관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로를 타고 가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거기에서 별도로 200미터 300미터 떨어져 있는 가구는 어떻게 이 혜택이 있나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강팀장님 하세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남면지역은 가장 상수도 보급도 늦고 현재 50%가 간신히 상회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도에도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입찰차액으로 남는 돈으로 해서 지선을 많이 깔아줘서 그러한 문제점을, 늦게 먹는 대신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니까 외딴집도 대략 들어간다 이 소리지요. 그렇게 하고요. 664쪽을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계획현황인데, 여기 보면 8군데 중 3곳은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재원협의 중인데, 여기에 근흥면 정죽리가 이게 어디입니까? 먼저 말씀하던 거기 측후소 앞에 거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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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거기 어떻게 해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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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전화도 해 주셔서 상당히 힘이 많이 됐는데요. 그 후에 저희가 조경공사를 조금 보완하는 걸로 해서 다시 재협의를 요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런 문제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여러 의원님이 가서 항의도 할 테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측후소라는 데가 아주 고약스러운 데입니다. 군민 전체한테 피해줘 가면서도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조그맣게 내가 보기에는 30평인가 얼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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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거 묻는다고 그걸 반대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아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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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신경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상하수도센터에 5건 정도 신청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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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이렇게 할게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점검을 하는데 주로 하수도시설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몇 가지 하수시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적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3-3권 644쪽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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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제가 잠깐 가서 볼게요.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이유를 아실만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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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이게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너덜 너덜하게 뒤에 공직자 분께서 많이 오셔서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공직자들은 보고서를 제대로 만들고 잘 만들고 깔끔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2016년도하고 17년도 걸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붙이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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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이건 인정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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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가 아까 말씀에 6개월도 채 안되셨다고 하는데, 직원들 잘 좀 관리하셔서 이런 사례가 절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덜너덜하게. 여기 보면 준공일자도 이랬다 저랬다, 총 계약금액도 이랬다 저랬다, 난 도대체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또 계약방법도 수의계약을 했다? 또 한쪽 붙여놓고서 제한경쟁을 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우리 소장님 굉장히 입장 난처할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총 계약금액이라든지 계약방법이라든지. 이 정도로 할게요. 좀 시정을 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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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신진도 하수시설 관련해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보면 수협위판장 쪽에 있고요. 유람선 선착장 주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냉동창고 쪽이 있고요. 그 뒤편에 보면 주거를 많이 하는 지구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설치가 완료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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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신진도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다만 위판장 주변은 저희가 처리장에서 받을 수 없는 여건이라 거기는 자체 정화조가 처리하는...
경철

신경철위원

저도 사실은 그쪽에서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다른 별도의 계획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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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 지역은 처리장 쪽으로 받으려면 염도가 없어야 그게 처리가 가능한데, 미생물도 자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는 2만mg 해수가 3만mg 정도 되는데, 염도가요. 그 정도로 되니까 그걸로 받게 되면 그 처리장에서 미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못 받는 거거든요.
경철

신경철위원

기술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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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사실은 저도 몰랐네요. 그럼 당장 시설 계획은 없다고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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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렇지요. 그 부근은 저희가...
경철

신경철위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작년 말 업무보고 때 하수도팀장님이 자리가 바뀌신 것 같은데 소원면 소재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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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소원면 소재지하고 그 다음에 근흥면 소재지, 그리고 도황리에 보면 한주소금 하던 데가 있어요. 그쪽 하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금년도에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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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한주 쪽도 지금 방금 전에 설명 드렸던 신진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기도 염도가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받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연포해수욕장 처리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비하고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소원시장하고 근흥면시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건 보통 하수처리정비계획이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세우는데 세운지가 올해가 딱 5년째더라고요. 5년째인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조사해서 처리기본계획에다 반영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신덕리라든지 이쪽은 이번에 다 반영을 시켜서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국비도 확보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는 만리포처리장 쪽으로 뽑으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결과적으로 작년도, 2019년 업무계획 하실 때 그대로 이행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복기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렇죠. 그쪽은 지금 반영이 돼서 환경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소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작업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농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592쪽이네요.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본소 기준으로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이들 기계의 내구연한은 거의 5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들 내구연한은 생산업체의 기준입니까? 우리 농기계 자체 기준입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자체 기준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도래하거나 경과된 기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에도 무리하게 사용을 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는 저희가 고철로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리고 농작업 지원현황 자료 566쪽부터 59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기계 임대현황에 임대일수뿐만 아니라 임대로 거둔 금액이 얼마인지 또 임대자 세부정보 등 농기계 종류별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현황자료도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임대현황자료를 보다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 몇 건 봤습니다. 자료 599쪽에서 600쪽의 승용관리기 종류들이 2016년 구입 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무슨 연유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승용관리기 자체는 지금 구입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임대료를 구입가의 0.5 내지 0.7%를 받고 있습니다. 구입가가 비싸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이 꺼려하고 있고요. 또 처음에 한 두 번 써보신 분들은 쓰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승용관리기, 파종기를 비롯해서 몇 몇 종류가 장기임대로 표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임대 기종은요. 저희가 주산지농기계라고 해서 콩분야, 마늘분야에서 마을작목반이라든가 법인에서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최소 1년 이상 3년까지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기종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구입을 해놓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아까 그 파종기라든가 이런 것도 보니까 상당한 고가더라고요, 1,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리고 내구연수가 한 5년씩 한다는 게 그런 거 잘 관리를 해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던데 그런 건 내구연수가 5년인데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내가 볼 적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종별로 다 똑같진 않겠지만 좀 괜찮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연한을 길게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도 그런 걸 잘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소장님, 박용성 위원입니다. 이원간척지 조사료 시범단지 있지 않습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범단지?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17년도 하고 18년도 하고 국비사업을 받아서 총체용 사료벼 쌀 수급조절에 관해서 사업을 2년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염농도가 대략 한 0.4%에서 0.43%가 되기 때문에 이앙을 하고 일찍 활착이 돼야 되는데 활착이 안돼서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를 했을 때 경우는 헥타당 한 39톤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한 29톤 정도 수확이 된 바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결국은 효율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조사료를 재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지금 가축을 사육하자면 조사료를 거의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급기반을 조성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또 이원간척지 같은 경우는 벼농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 총체용 사료벼라도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어떻다고 봐요? 시범사업 한 결과가.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육답에 벼를 심었을 때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벼의 경우에 비해서 약 한 30% 내지 35% 정도의 소득이 나오는 걸로 판단해서 경제성으로는 좀 안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경제성 말고 다른 효과는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효과는 우선 벼도 그 상황에서는 못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금년에도 또 법인이 다섯 분입니다.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또 엊그저께도 이앙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뿌리가 내리고 나서 최소한 염농도가 0.4% 0.3%이내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염농도가 많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거나 그 효율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지요. 경제성도 그렇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다른 효과로 봤을 때 토양개량 쪽으로는 접근할 수 있어요? 조사료를 식재하면서 염농도도 좀 저감시키고 토지개량의 그런 효과는 있는 거예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원간척지에 사료용 벼를 시험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거배수를 해서 배수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석고나 유황, 석회 같은 걸 가지고 염농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걸하고 또 하나 사료용벼 중에서 염농도에 좀 강한 품종이 개발돼야만 그리고 또 전제조건으로 충분한 용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사료용벼 자체도 염농도에 특별히 강한 품종은 없는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여쭙는 건 다른 농자재나 이 부분을 투입해서 염농도 토지개량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조사료에 해당하는 작물 그러니까 벼를 심었을 때 자체적으로 토양 개량이 좀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쪽으로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염두를 안 해보셨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했지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없고 또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 시범사업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안 그러면 여타한 농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어떤 거예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벼만 심어놓고 비만 한 두 번 제대로 와주면 벼농사 이상으로 잘 자라기 때문에 괜찮고 또 우리나라처럼 조사료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여기서라도 재배해서 수입대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험경작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지금까지 해 온 바로는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온 결론이. 결국은 옛날 천수답처럼 하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해 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강력하게 추천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계속 연계해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용수공급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달리 투입을 하는 게 어떨까 대체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지 자체를 타용도 생각도 해봐야 될 때가 왔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태안군에 간사지라고 하는 농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옛날에 이거하고 똑 같았었지요, 거기가. 이런 토지였었을 거예요. 댐 방식으로 농지를 확보하느라고요. 그것이 지금 간사지로 통용되는 농지가 전체적으로 벼 재배에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우리 벼 생산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노력으로 해서 이 부분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력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법인들도 굉장한 부담을 가질 거라고 봐요. 매일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는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사업이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2017년, 18년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시범으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2년간 한 일몰사업 자체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보고 하실 거지요? 나중에.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진흥청에서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그렇게 검토를 좀 하시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노후기계 처분현황 좀 볼게요. 자료에 의하면 본소를 비롯한 임대사업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기계가 1,011대에 해당하네요? 보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11대, 190대, 163대, 147대. 지금 이 내구연한이라고 표기한 5년 8년 이런 연한이 당초에 구입할 때부터 5년 8년 이건가요?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남은 연수가 5년 8년이라는 거예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기계 사는 기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연식을 전부 파악은 제가 그걸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여쭤본 게 제 불찰이긴 한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 1,011대 있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농기계 연한이 얼마씩 남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까지는.
용성

박용성위원

평균적으로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씩 남은 것 같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평균적으로 기계에 대해서 거의 한 90% 정도가 내구연한이 5년짜리 기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새 기계라고 봐야 되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새 기계가 구입할 때 그런데 대부분 보통 저희가 5년이고 8년이고 거의 두 가지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주로 내 기계를 가지고 쓸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짜리를 10년 이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해 주는 기종은 때에 따라서는 한 50마력짜리 60마력짜리 트랙터에다 부착을 시켜야 될 기계를 80내지 100마력에다 부착을 시켜서 세게 돌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망가져서 사실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임대를 해가는 농가들의 인식이 좀 안되는 편이지요. 그런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남아있는 1,011대 농기계의 내구연한이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5년 정도 거의 다 남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5년은 아까 말씀대로 구입할 때 5년이기 때문에 기종에 따라서 작년에 산 기종은 4년 정도 남았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년에서 3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노후 농기계들이 노후 농기계는 아니더라도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우리 농가들이 임차해 갈려면 결국은 성능이 어느 정도는 돼야 가서 효용가치 있게 쓸 거 아니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농가들의 인지가 부족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노후화가 됐든 간에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금방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리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노후 농기계로 처분을 연한이 안됐는데 할 수도 없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수리비가 급증하는 거에 대응방안으로 수리비 예산 세우셨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일부 세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일부만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일부 수리예산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충당을 하지 못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못하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 농기계는 결국은 임대를 못해 주지요? 그러면 어디에 치워놓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대한 수리비 중에서도 위탁 수리할 게 있고 또 부품만 사다가 저희가 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보통 내부수리가 한 40에서 45% 정도, 위탁수리가 한 60% 정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거나 저는 그 연한에 따라서 연한이 자꾸 짧아지면 결국은 수리비가 급증할 거란 얘기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수리비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탓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농가들이 쓰는 거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종에 맞지도 않게 부착을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또 지날 테고. 그래서 이제는 좀 물론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데도 예산을 해마다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적재적시에 수리가 돼서 농가들한테 임차를 함에 있어서 농가들이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렇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 좀 소장님께서 각 기종별로 다 파악을 해서 예측을 하셔야 돼요. 2020년에는 수리비가 그냥 보편적으로 작년에 2천만 원을 세웠으니까 올해 한 3천만 원 세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기계를 파악해서 그 수리예산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래야 기계를 어디에다 방치해 놓거나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신경을 좀 쓰시고 노후 농기계 처분 농기계 있지요. 여기 자료상에는 고철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를 한다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사용이 불가한 임대기종에 대해서는 무게를 달아서 고철로 판매를 하고요. 또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좀 중요하다고 하는 기종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한 7대 정도를 자산공사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한 게 약 한 1,570만 원 정도 7대 공매를 했습니다. 이건 일반 개인이 사갈 수도 있고요. 일부 공업사라든가 업자들이 사가서 그걸 다시 수리해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을 경우는 공매가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소장님 이거 처분하는 방식 있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좀 달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농가들한테 제안을 받은 건데 우리 사업소에서 쓰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가들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걸 지금 처분하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 고철가격이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금 양호한 건 공매를 통해서 나가긴 해도 거의 헐값이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는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낮을 거란 말이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처분 노후기계의 정보를 입수를 해서 정보가 공개가 되면 농가에서 구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된데요. 그래서 굳이 고철로 팔아서 헐값으로 내버리느니 필요한 농가에 공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간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매라든가 고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두 개 업체라든가 세 개 업체에 견적가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방식을 좀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굳이 이게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상황 같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노후 농기계 이거 고철이잖아요. 농가들이 쓰겠다는데 우리 세금으로 해서 구입했던 기계를 처분한다 그거예요. 처분했을 때 농가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부분 그런 데까지 그런 엄격한 잣대를 대서 농가들이 손을 안대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 좀 검토 좀 하셔서 노후 농기계 처분 있잖아요. 가능하면 농가들이 구입해 갈 수 있다고 하면 구입해 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 좀 해주셔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올부터라도 바로 하셨으면 싶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이 마지막 행감인데 많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겠어요. 또한 직원님들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듣기로는 한 이틀이나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6쪽 벼 직파재배육성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안군이 벼 직파재배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산분야도 있지만 벼 재배면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요즘 고령화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벼 직파재배는 많이 환영할 부분이고요. 노동력 감소도 되고 경영비 절감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요구 자료로 넣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하셨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육성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요즘 농가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라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직파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직파재배의 결과를 보니까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경영비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자담 포함해서 모두 군비인가요 아니면 도비도 있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군비도 있고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같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국도, 군비 다 포함이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7년도에는 왜 사업을 안하셨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17년도에는 그 사업을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안했고요. 또 14년 15년 하신 분들이 직파재배가 가장 어려운 점이 직파를 하고 모 세우기 발아 시키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들었기 때문에 진행을 안했고 16년도에 하신 분은 18년도까지 한 3개년 동안 계속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대체작목으로 신청을 해서 올해부터는 않고 18년부터 지금 두 분이 계속적으로 태안 도내, 어은분들이 그분들은 해보니까 상당히 생력화가 된다라고 해서 금년도에 추가 했고 금년에는 저희가 5개소에서 젊은 청년농업인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건 17년도에는 왜 사업을 안했냐를 여쭤봤는데 도비랑 국비 확보를 못해서 못했다 그렇게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셔도.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저희 지역은 지역적으로 간사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직파재배를 할려면 어떤 여건이 조금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모 세우기가 어려웠다고 하셨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옆에 저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의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돼서 자기 기계가 있어야겠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평탄작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시범사업으로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는 일반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14년도 15년도 16년도 계속 지속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농가들이 얼마나 직파재배를 했는지.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선은 직파재배의 경우 일반 이앙재배에 비해서 소득은 한 3% 정도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신 경영비가 한 13%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총 한 4, 5%정도는 농가한테 이득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경영비도 절감을 하고 이앙하는 거보다 3% 증대되고 했는데 이 시범을 하셨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하셨으면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실 거고 주변분들 결과보고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시범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에 대해서 똑같이 벼 직파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농가가 더 증대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그 농가가 얼마나 증가가 됐나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그렇게 많이 증가가 안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한 외에 다른 일반농가가 얼마나 직파재배를 하고 있는지.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농가는 거의 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네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생력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이건 농업인들의 의식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심어놓고 입모가 잘 안되는 걸 보시고서 다시 재이앙 하시는 분들이 직파를 하다가 그런 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늘어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분명히 서두에 기술센터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벼 직파재배를 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효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중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한 사람 두 사람한테 이걸 하라고 지원을 해 준 것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17년도에는 도비 확보가 안됐기에 사업을 안하셨고 18년도에는 다시 확보가 됐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하신 거 아니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파악하셔서 이런 시범사업도 하시고 추후에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평가를 해봐도 직파의 필요성은 공감은 다 하시는데 인근 농가에서 많이 꺼려하고 있어서 그게 파급효과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우리는 바닷가가 있어서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는 드론재배로 해서 파급효과로 재배면적과 점점 하는 인원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물론 우리랑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직파재배를 꺼리는 이유는 잡초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잡초도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일반못자리를 해서 30일 동안 튼튼하게 한 모를 이앙할 경우에는 우리가 제초제를 쓰지만 일반직파를 무점묘를 할 경우에는 물 관리도 그렇고 입모율이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초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벼 직파재배를 더 육성을 하실려면 그런 문제점도 보완해서 직파재배 시범을 하시고 거기에 주변 농민들을 그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입모율이 낮고 잡초가 많이 있는 걸 농민들이 보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해결도 없이. 그래서 이 사업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도 다섯 군데를 하셨는데 거기 또한 다 그냥 보조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농가들이 사업을 받기 위한 이 직파재배를 하지 내가 진짜 소득이 증가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안한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추진한 5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한번 평가회를 해서 사정이 양호한 곳부터 물 조건이라든가 농업인들의 의식이 있는 분들부터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잡초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방법은 3년 동안 무논점파 재배를 한 논을 기계 이앙을 3년이 지난 그 다음해에 하면 잡초 발생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3년 격년으로 그렇게 하면 잡초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3년 뒤에는 4배 이상 발생을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조금 연구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 직파재배를 계속 하실지 아니면 그만 두실지는 사업소에서 소장님이랑 담당 공직자분께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계속 지속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활성화되면 좋지요. 하지만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받는 사람 외에는 전혀 직파를 하고 있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618쪽 양념채소 안전시범사업 지원내역입니다. 17년도하고 19년도에 하셨어요. 이게 새로 시작된 사업인가 봐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7년도에 고추작목반에 지원내역을 보니까 방제기, 토양개량제 등 해서 고추에 관련된 걸 하셨어요. 친환경인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거의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100% 친환경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작목반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18명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18명 작목반한테 다 주신 거예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19년도 마늘연구회 30분한테 주신 건 마늘수확기를 보급하셨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대에 얼마씩이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대에 404만 원 되겠습니다. 1억 2,100만 원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마늘연구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연구회 총 인원은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기준은 그 사업자체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마늘연구회에서 사업을 줬고 마늘연구회 자체적으로 그 회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간에 3년 이내에 사업을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그런 거하고 마늘 재배면적도 고려하고 농기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고려해서 또 이번에 사업을 못하는 분들도 같이 인근에서 수확기를 공동으로 활용하겠다는 협약서까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30명한테 기계를 주신 거네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6명이나 몇 명 있는 인원 중에 3명을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그분들의 자기 소유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원래 자기 소유로 간 겁니다. 보조 70에 자담 30%인데요.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선정기준이 대상자가 연구회나 작목반에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 캐는 수확기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동시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대사업소도 아마 마늘수확기 신청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몰려서 아마 그 시기에 다 못하실 것 같아요. 한정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전 마늘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임대사업소의 기계 말고 이걸 각 읍면에 지역농협이라든지 단체에 해 주시면 거기에 있는 마늘연구회 회원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마늘농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임대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요.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음에도 또 있잖아요. 있다면 단체에 소유,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체적인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양념채소지만 이건 기계를 보급한 거니까 마늘을 재배하기 위한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조금 아쉬워서 결국은 개인 소유가 될 것 같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면도 소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620쪽 농기계임대사업소별 농기계 임대현황입니다. 이건 제가 요구한 게 전체적으로 임대사업소에 농기계가 많지요. 연도별로 신규기계에 임대 사업한 걸 제가 요구를 한 거였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일단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요.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본소에서 16년도에는 임대실적이 전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도 없었고. 17년도에는 임대횟수가1회에서 4회 그 다음에 동력배토기 같은 경우는 5대를 구입했는데 실적이 거의 없고요. 땅콩, 양파수확기도 4회 정도에 그쳤습니다. 또한 용배수로 제초기 같은 경우는 1회나 2회 1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마늘수확기는 구입은 하셨는데 전혀 임대실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임대실적이 저조한 거 엄청 많았어요. 콩 탈곡기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다시 구매를 하셨습니다. 콩 파종기 12대는 장기 임대를 하셨고요. 마늘수확기 5대는 임대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는요, 16년도에 고구마 수확기는 2회에 불과했고요. 17년도 논두렁 제초기는 1회의 임대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년도 땅콩수확기 3대를 구입하셨는데요. 임대실적이 두 세건 정도밖에 없었어요. 들깨탈곡기, 땅콩탈곡기는 임대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마늘쪽분리기를 2회 또 한 대는 7회 또 임대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19년도에 또 마늘수확기를 구입하셨습니다. 심경쟁기는 한 번이나 두 번 그렇게 임대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부 같은 경우는 개소를 언제 하셨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 12월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2월이요. 그래서 아마 고구마 수확기, 들깨 탈곡기 그런 건 시기가 아마 지나서 임대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늘쪽 분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앞으로 올해 걸 한번 추후에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제가 감사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로 구입할 기계의 기종과 예산 미리 세우시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각 본소 및 3개 각 지소에서 기계를 사용하다가 더 구입이 필요한 기종은 농업인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각종 교육장 특히 영농설계교육장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필요한 기종을 설정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18년도 구입한 콩 탈곡기 예를 들어서 임대가 안됐다고 하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샀기 때문에 그 기계는 올해 하반기 돼야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19년도에 구입할 건 농업인들이 희망이나 저희 설문조사에 의해서 일부 샀고 또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일부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이 안되는 기종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건 시인을 하고요. 저희가 농기계 기종을 구입할 적에 충청남도에서 보조사업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농기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트랙터형 제초기라든가 파쇄기, 용배수로 제초기, 논두렁 제초기 같은 건 도에서 이 기종은 기본기종으로 하고 부수기종을 사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임대가 미흡한 것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이 활용을 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도에서 지정한 거 외에 임대실적이 저조함에도 그 다음 연도에 다시 구입을 하는 이유는 뭐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저희가 임대 기종은 활용이 한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월 하순에서 6월 하순 정도. 근데 또 요즘은 마늘수확기 가지고 생강도 캐고 감자도 같이 수확이 가능한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우는 조금씩 보강하고 또 기존에 갖고 있던 기계가 낡아서 폐기처분하게 될 경우는 저희가 계속 신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처럼 많이 활용을 해서 노후화돼서 구입하는 건 그 다음에도 실적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만큼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 거고 하지만 그 연도에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수요 파악도 해보시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 얘기하셨잖아요. 내구 연한이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습니다. 임대실적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폐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않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는 안하시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렇게 되면 그걸 얼마나 실적이 됐는지도 보시고 그러고 나서 구입을 하셔야지 얼마나 쓸 만한가 안한가도 봐야지 무턱대고 그냥 도에서 보조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쌓아놓고 실적도 없어서 새 기계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구입을 하신다면 그야말로 예산 낭비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금방 폐농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농민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술센터 가서 농기계를 빌릴려고 했더니 다 임대가 꽉 찼다. 그래서 창고를 봤더니 기계가 많더래요. 그래서 저 기계는 뭐냐 그랬더니 폐기처분 할 거라고 했대요. 그러면 폐기처분 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시기는 없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그때 그때 폐기처분하셔야지요. 그러면 새로 구입한 농기계는 계속 쌓이고 공간은 적고 그렇다고 해서 창고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보기에는 농기계가 있는데도 안 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보실 때는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 전문가들이 볼 때는 고장 났기 때문에 구입가보다 어떤 경우는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적기에 폐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적기에 처리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임대사업소 예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전화도 되고 본인이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인터넷은 예약건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미미한 숫자인 3% 정도. 지금 농업인들이 거의 60대 후반 7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활용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령이 있다고 해서 계속 고령화 수준에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인구 유입도 하고 청년농부들도 계속 생기는데 그분들을 위한 그런 것도 하셔야지요. 스마트앱으로 해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스마트앱을 깔면 거기서 바로 바로 임대현황이라든지 임대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3%라고 하면 너무 적네요.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임대하는 거 봤는데 맨 처음에는 많이 활성화됐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로 하다보니까 전화가 더 쉽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들도 그냥 다 전화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인터넷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직원분 거기서 맨날 전화 받기 바쁘시잖아요. 예약전화 받으시지요, 취소전화 받으시지요, 또 기계 있냐고 전화 받으시지요. 아주 고령은 어쩔 수 없지만 인터넷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많이 홍보 해주시고요. 우선으로 인터넷으로 하면 가산점을 주는 그런 것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마지막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저희가 주말에 농기계를 사용할려면 금요일날 임대를 해가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본소하고 각 3개 지소는 방법이 틀립니다. 본소는 토요일날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사용하실 분은 토요일날 4시 이후에 오시면 일요일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또 3개 지소에는 인력이 두 분씩 근무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오후에 빌려가시면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본소에서는 토요일날도 빌린다고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근무를 안하시고.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받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소는 정상적으로 하니까 그렇고요. 각 지소에서는 원래 이틀 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루치 받아서 농업인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금요일날 가져가서 월요일날 입고를 시킨다면 하루치 임대료를 받는다 이거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걸 악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하루 쓰실 분은 하루 임대료를 받고 이틀을 쓰실 분은 이틀 임대료를 받아서 그게 좀 정착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빌려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을 다 다른 사람 일도 다니시고요. 물론 그걸 제재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고령의 농업인들의 밭을 해주는 건 좋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또 악용을 해서 영업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러 그거에 맞춰서 빌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부서에서 사업소별 잘 협의를 해주셔서 어떤 게 가장 좋고 효율적인 방안인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요. 농민을 위해서 임대사업소 꼭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구매실적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새로 다시 기계를 구입하는 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농민이 요구하는 농기계가 무엇인지 어느 것이 많은지 그런 수요조사도 해주시고요. 또 올해 사용치 않은 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됐음에도 더 수리를 하거나 잘 관리를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소장님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시작할게요. 먼저 임대사업소별 농기계보유 및 임대현황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3개 년도를 주셨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3개년도 동안에 한 번도 사용을 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구입한 부분 말고 2016년도에 구입했는데도 안한 것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출자료 양식이 본소는 이걸 파악하기가 쉽게 작성했는데 지소에 경우에 임대일수 구분을 그냥 총 임대일수만 해주셨는데 추후에는 지소도 연도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하고요. 농업기계 순회교육 추진현황이에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는 1개조를 운영했고요. 2017년도에는 2개조를 운영을 했습니다. 2018년도 다시 1개조를 운영을 했어요. 이게 횟수를 줄인 이유가 인력 예산의 문제입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갈수록 수요는 늘지 않습니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늘고 있는데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개조를 2017년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임대사업소 중부지소를 짓기 위해서 교관 한 분이 현지에서 TF팀장으로 나가계셨기 때문에 2개팀을 부득이하게 운영을 못했고 또 그뒤에 인사팀하고 많은 교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순회수리교육팀을 운영하자면 농기계 직렬에 있는 분이 오면 그날 그 즉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경운기, 이앙기, 제초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오면 이건 어디가 문제가 있다 할 정도 되는 분이 나가야지 하루에 보통 많은 경우는 40대 적으면 20대 정도 현장교육이 되거든요. 그러자면 어느 정도 기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와야 되는데 모르는 분도 인원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이게 임대현황의 자료를 보면서 과연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회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게 더 우리가 효과적인 건지 고민이 됐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순회교육 갈수록 수요는 많아진다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농업인들께서 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계를 작동을 하시고 나서 보관방법 우리가 기본적으로 닦고 기름칠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또 그게 고령화의 영향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기계 관리가 전혀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농기계 값이 상당히 비싸다. 자동차 보통 요즘 비싸다고 해봤자 5천만 원이면 좋은 차라고 하는데 농기계 기본이 5천만 원, 1억 원씩 되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께서 좀 더 관리를 세심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장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데 농업기계 순회교육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농업기계 순회교육 다니시는 우리 직원분들 계십니다. 본위원도 여러 차례 가서 작업하는 것도 봤는데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더라. 일단 기름이나 이런 부분을 장갑을 낀다고 하지만 손에 묻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농기계 특성상 이게 본소나 임대사업소에 가면 크레인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바닥에 누워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직원분들 작업환경 또 그에 대한 처우 개선책 필요하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부서공통자료인데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메모하셔서 확인하세요. 253쪽에 계속비 이월사업현황이 있어요. 농업인교육관 신축공사 관련인데 2016년도 제출 자료에 계수가 예산액과 예산현액에 오류가 좀 있었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결산서에는 바로 정상적으로 다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도 면실하게 검토해서 오류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휴일과 휴회일을 제외한 5일간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의 오류 등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여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심층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3월 제258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에서는 형식적·상투적인 답변이 많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시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참신한 해결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종료

16시51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