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간사에는 황일권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8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제ㆍ개정 조례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신대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그리고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임실군의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도ㆍ농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작은별영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맛집에 대한 군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광객 등에게 임실군을 대표하는 검증된 먹거리를 발굴ㆍ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음식의 맛과 질,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읍 수정로 잔여토지 매각안은 모든 읍ㆍ면의 공유재산 대부자 중에서 본 관리계획안과 같이 행정목적 완료 후에 잔여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동일 사례를 파악한 후 일괄 추진하는 게 행정의 신뢰성 및 형평성 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임실 로컬푸드 스테이션 구축안은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어 사업추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근간은 당해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과 소통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인 바, 현재 추진예정인 마을 주민들과의 원활한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모범이 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남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9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심사경과 등은 생략하고 심사총괄 사항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철저한 심사결정과 정확한 예측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2018 회계연도 총 세입은 5057억원으로 전년대비 333억원이 증가하였고, 총 세출은 3634억원으로 전년대비 1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65억원이 증가한 142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989억원으로 6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6억원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408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11.2%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이월사업 예산이 매년 과다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 수립,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고 추진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산하고, 편성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전액집행 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시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전 검토단계부터 신중하게 분석하고 설계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본 심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산상의 잘못된 관행 및 미비점 등을 시정ㆍ개선하여 앞으로는 더욱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함은 물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