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진군에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였던 바 박재룡, 이윤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김창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위원장 제의)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위원장 제의)

강진군의회에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2018 회계연도 예비비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 받고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8 회계연도 예비비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였던 김창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현안을 말씀드리는데 잠시 후에 박재룡 결산검사 위원께서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므로 저는 좀 개괄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및 연도별 채무추이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총계는 5,419억 7,200만 원으로 단순 비교상 2017 회계연도에 세입 총계 4,955억 5,900만 원 대비 9.3%로 증가되었고 세출 총계는 3,978억 3,9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441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채무추이를 살펴 보면, 지난해에 이어 2018 회계연도에도 채무는 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355억 7,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5,253억 4,500만 원 대비 102억 2,7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4%인 3,970억 2,7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385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520억 1,900만 원, 사고이월비 325억 7,000만 원, 계속비 42억 4,3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억 3,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3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및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세한 내용은 박재룡 검사위원께서 말씀을 해 줄 것이므로 저는 제목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쪽 예산이월 제도 운영 미흡이고요. 49쪽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액 처리 불합리입니다. 50쪽은 세출예산 사고이월 부적정이고요. 51쪽은 합리적인 세입추계 노력 요망입니다. 52쪽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미흡입니다. 53쪽은 각종 공사용역비 과다설계 변경입니다. 54쪽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55쪽은 특별회계 정비 필요입니다. 56쪽은 공유재산 권리보존 조치 소홀입니다. 57쪽은 차량 출동장치 특허 자산취득 관리 미흡입니다. 58쪽은 선박물품 관리 미흡입니다. 59쪽은 2018 군민자치대학 운영 미흡입니다. 60쪽은 농업용 중·대형관정 적극적 사후관리 강구입니다. 60쪽은 옥외광고물 관련입니다. 62쪽은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결산 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80억 9,100만 원으로 재난예방사업 외 16건 19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재룡, 이윤재 결산검사위원님께서는 금번 결산검사에 관련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년퇴임 하고 6년 만에 이 무대에 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 위원님들 모습 보니 반갑고 대단히 마음이 기쁩니다. 특히,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치아를 10개 정도 뼈 이식을 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불편하게 들리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 동안 2018년도 강진군 예산 전반에 대한 의회의 위촉을 받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고 검사 착안사항은 대표위원님하고 이윤재 위원님하고 같이 20일 동안 봤던 내용을 요약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우리 대표위원님께서 보고 해 주신 48쪽부터 제가 간략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결산을 검토해 본 결과, 첫째, 예산 이월제도 운영이 좀 미흡하다,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10.1%, 사고이월이 6.3%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지워가지고 이월한 것이고 명시이월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 바로 명시이월입니다. 보통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이월 범위는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숫자입니다. 전국 각 자치단체를 통털어서 보더라도 10%에서 12~13%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예산 운용인데 우리 군은 16.4%로 다소 조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요인을 파악해 봤더니 국·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국·도비 공모사업에 따른 제반 준비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았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49쪽입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액 처리 불합리, 이것은 당초 예산을 이렇게 20가지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전액 집행이 안 되고 또 연말에 삭감도 안 되고 불용액 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산이 결과적으로 사장됐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자체는 당초에 예산을 세웠지만 이런 집행할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삭감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둬가지고 연말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회 사무감사 시 한번씩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세출예산 사고이월 부적정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여기 9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지출 원인 일자를 봐 주십시오. 제일 위부터 2018년 12월 21일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12월 21일에 발주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지 않냐, 그동안에 추경에 반영됐든지 당초 예산에 반영됐든지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준공 예정은 불과 한 두 달이나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만 사업 발주가 빨리 됐더라면 이 이월예산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바로 12월 말 다 돼서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준공을 1월, 2월, 3월, 4월로 했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무슨 애로가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이런 사항도 한번 본회의가 아니라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실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합리적인 세입추계 노력 요망입니다. 담배소비세나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수수료 이런 사항은 매년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최근 3~4년 평균을 낸다고 보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 편성을 적게 잡아가지고 초과 수납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조금 실무부서에서 조금만 검토가 됐더라면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가 있고 합리적인 세입 추기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를 보면 이 세입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 반드시 세입부서의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임의로 세입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산 세입부서에서 기획실로 내년도 세입이 이렇게 된다고 하고 세입이 통보가 되면 그 통보에 의해서 반드시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사항이 조금 아쉬워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청취불능)입니다. 이것은 강진군은 지방세라든가 적은 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도 평균 징수율에 비해서 우수한 편입니다만 미수납된 사람들에 대한 채권 확보나 체납 처분이 다소 아쉬웠다, 체납이 어려운 것은 결손 처리를 함으로써 체납징수율 제고를 할 수가 있음에도 각 실과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문성도 조금 떨어지고 해서 앞으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세에 대한 사후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각종 공사비 과다 설계 변경입니다. 작년도에 각종 공사나 용역비 중에서 30% 이상 증액된 사업비 현황을 빼고 보니까 총 27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27건의 사업비가 당초에 40억 원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준공 처리가 됐을 때는 31억 9,6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72억 원의 사업비가 설계 변경돼서 약 80%가 사업비 증액이 됐었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나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증액할 수 밖에 없는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많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비의 과다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입니다. 2018년도 강진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9가지로써 전년도말 조성은 54억 원, 작년도 말 조성은 110억 원입니다. 그런데 110억 원으로 해서 약 50억 원이 늘어난 것은 신청사기금 조성이 50억 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조성만 했지 집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노인복지기금의 경우에도 7,300만 원 정도를 조성하고 집행액은 2,0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기금 집행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집행부에 권고사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특별회계 정비 필요입니다. 우리 강진군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에 그 목적을 상실하거나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특별회계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검사를 해 보니까 논공지구 조성사업이라 장기미집행, 또 기반시설의 경우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예산 자체가 없고 운용할 가치도 없는 특별회계 3개가 그대로 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기관 중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마 4월 중에 권고해 가지고 폐지를 한 것으로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런 특별회계 정비도 손이 빠지기 쉬운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관계 법령 등을 정비해서 정비를 하도록,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권리보존 조치 소홀입니다. 강진군의 공유재산, 즉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면 반드시 보존 조치가, 등기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문안 사의재거리, 우리밀공방 등 6건의 건물에 대해서 작년 10월달에 준공을 시켜놓고 아직까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항도 권고사항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차량 출동장치 특허 자산취득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소하시겠습니다만 현재 대구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동섭 면장의 2018년 1월 달에 차량 출동시험장치를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발원해 가지고 본인이 특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특허를 따 가지고 이 특허를 강진군에 양도를 해 주고 싶다고 해서 특허청에 양도 신청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 24일날 특허청으로부터 강진군수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특허도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군의 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자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바로 강진군에 다음 결산 때 무형자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8쪽, 11번입니다. 우리 강진군에는 어업지도선, 다시 말해서 행정선이 있습니다. 1.5톤 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2016년 10월 달에 약 4,600만 원을 주고 군비로 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부서, 물품에 등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 2016년 10월 달에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강진군의 자산에 빠져 있습니다. 물품에 등재가 안 되고 그대로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바로 강진군에 재산으로 바로 등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 미흡입니다. 현재 강진군에서 7개의 군민자치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대학에 대해서 수강 인원, 수료 인원, 또 예산 지원된, 또 1인당 경비가 얼마인지 현황을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5번째는 관광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45명 수강 인원에 15명이 수료를 해 가지고 수료율도 33%, 특히 예산은 2,000만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1인당 평균 134만 5,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7개의 대학의 자치대학도 통·폐합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조금 운영이 미흡한 것 같아서 권고사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농업용 중·대형 관정 적극적 사후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중·대형 관정의 216개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수리계 조직이 안 된 데가 많고 그래서 자부담 없이 전액 군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하지 않을 때는 오·폐수가 유입되고 또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에서는 기초조사 용역을 4월말 예정으로 시행을, 그 당시입니다.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무리 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용자를 중심으로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특정인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이를 적극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번, 옥외광고물 관련입니다. 옥외광고물은 현재 2019년 4월 현재 등록된 게 816개소입니다. 이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기간이 도과되거나 할 때는 바로 철거를 하고 또 관련 부서간에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복합민원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관련 부서간 협조 또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상호 각 실·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뜻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생소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보니까 이 성과보고서는 반드시 예산하고 수반이 됩니다. 욕심 같아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성과보고를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확인을 평가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따로 성과보고 수지 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성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초과 달성도 있고 달성도 있지만 미달성된 게 6가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열린 마음 큰 생각 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강진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책사업 목표를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성과보고서 작성이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결산검사의 착안사항이 제가 작년에도 한 번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무언가 우리 후배들에게 또 남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는 퇴직을 하고 약 4년 동안 7가지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게 전산회계 자격증입니다. 1급 자격증인데 전산회계는 5번 떨어지고 6번만에 전산회계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저도 재정 결산검사하는 데 도움이 됐었고 특히, 결산검사 과정에서 앞에 총괄적인 숫자는 공인회계사가 약 800~1,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고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오류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행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와 저하고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우리 대표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그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사과도 받았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 의회에 입성하신 분도 계시고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강진군 금고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진군 금고 직원들이 4일 동안 밤낮으로 해 가지고 수치를 맞췄습니다. 설마 위까지 잡아내리라 생각겠지만 우리 대표위원님 계십니다만 금고소장이 와 가지고 대단히 잘못됐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 입장을 헤아리고 또 어느 실·과의 경우에는, 특히 스포츠산업단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물품 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을 그래도 강진에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구입하면 좋은데 특정한 곳에서 계속 1년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래도 지역에 좀 비싸도 지역이고 안 비싸도 지역이다, 그래서 좀 나눠서 해라. 그래서 여기에 표기는 못했습니다만 대표위원님과 말씀을 나눠가지고 그런 사항도 했습니다. 또 하나 사업소 같은 데에는 조금은 화장지 같은 것도 타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강진으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우리 강진에서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좀 비싸면 어쩌냐, 좀 비싸더라도 우리 강진 것을 이용해 주자는 목적을 두고 아마 우리 대표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윤재 위원님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룡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룡 결산검사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보고서와 의견서를 비교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통털어서 말씀을 드리고 박재룡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일 동안 정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우리 결산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16년도에는 9건, 17년도에는 10건, 이번에 총 15건인데 더 많이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이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을 비교하고 심사함으로써 업무에 피로도 쌓이고 그러셨을 텐데 세 분이서 이렇게 하시기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사실 통합결산서 책 한 권 들여다 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굉장히 연관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예산 분야하고 (청취불능)분야에 16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번 보면 연관된 것까지는 파악을 하겠더라고요. 대표위원님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도요. 위원님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했습니다.

저는 일단 안타까운 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여기 검사위원회 선임란에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 3명 이상 5명 이하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명 이상 5명 이하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계셨으면 더 많이 분석하시는 데 어려움을 나누면 더 편하시잖아요. 보시기에도 그렇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전문가이시긴 한데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의견을 여쭤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 보면 보통 4~5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분씩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구례, 곡성 등 3~4군데 정도로 알고 있고 또 어느 군은 공인회계사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인회계사가 이것을 검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한 것을 공인회계사가 또 하는 거라서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많고 공인회계사 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행정안전부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김보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20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14일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3명 내지 5명이기 때문에 4명 정도로 된다고 해도 훨씬 더 탄력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봤어요. 다른 시·군에는 조례로 아예 5명으로 개정한 곳도 있길래 의견을 들어봐야지 3명이서도 충분하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상식적으로는 인원이 더 있으시면 수월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재무제표가 있어요. 15쪽, 이렇게 있거든요. 재무제표 보면 하단에 권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확인하였음 하고 다만, 검토인이 검토보고서의 작성 근거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구두처리돼서 업무에 대한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나와서 또 권고사항으로 검토 결과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검토 결과 권고사항을 반드시 문서화 하기를 권고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의 뜻이.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이게 강진군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결산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입력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공인회계사한테 책을 편철해서 넘깁니다. 그게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드는데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그것을 보고 어느 어느 것을 시정을 했다, 검토를 했다 이런 사항을 군에 통보를 해 줘야 돼요. 통보를 해 줘야 되고 군에서는 그러그러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구두로만 했지 기록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공인회계사가 보고 지적된 사항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을 알아야 된다고 했더니 다 구두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문서화 해서 그 사항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보완이 됐는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항은 명문화 해야 될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게 꼭 이 권고사항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7년도 결산검사의견서랑 16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는데 재무제표란이 전체적으로 글자수나 토시까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식이나 폼은 같을 수 있잖아요. 연도나 금액 같은 것은 변경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고사항도 이렇게 16년도, 17년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인가 싶어서 의아스러워서 이게.

그러니까 그게 서면으로,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서로 전화상으로만 이야기가 되고 오고 갔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공인회계사 검토하고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미비하니 이것을 보완하시오, 그러면 그 사항을 결산검사위원에 통보를 해 주라, 그래야 그 사항을 확인을 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아마 틀림없이 잘 지켜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켜지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지켜져서 다음에는 이 권고사항이 지켜지게 재무제표가 적혀질 것인가, 왜냐하면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냥 권고합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15년도 것도 오진 않았어요. 일단, 최근 3년 것만 봤는데도.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의회 사무감사 시에 세무회계과장한테 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입이 잘못된 것인지 이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예, 반드시 지키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0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회기때마다, 1년 됐습니다만 이월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오는가, 어쩌면 시정이 되겠는가, 어쩌면 좀 줄일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고이월은 집행부에서 바로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령, 건물을 지으려고 했으면 미리서 그 건물을 올해 못 짓겠다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야 돼요. 그런데 12월달이나 되어 가지고 의회 승인 받기 싫으니까 그냥 원인행위 지어가지고 사고이월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과장들이 업무를 조금씩 챙겨야 돼요. 하나의 예로 숲가꾸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숲가꾸기사업 그것은 몇 달 몇 달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계속 가지고 있다가 12월 며칟날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9건을 나열을 했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집행부 후배들이 우리 감사하러 왔냐고 하는 그런 비아냥도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첫날 와서 자료 좀 요청했더니 우리 감사하러 왔냐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업도 굳이 연말에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원인행위를 빨리 지으면 돼요. 자, 추경을 하게 되면 바로 예산 받아가지고 발주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계속 늘어져가지고 연말에 가면 사고이월이 되어 버려요. 행정안전부의 교육을 제가 받을 때도 보통 대략적인 평균 수치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5,000억 원이라고 하면 한 500억 원 정도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6.4%인가 16% 정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많더라, 제가 우리 대표위원님하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썼으면 바로 이월 없이 할 수 있을 텐데. 거기 보면 1월 2일날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한 2~3일만 빨리 했더라면 이월 없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 신속집행 그러는데 이것이 조금 따라주면, 밑에 실무자들이 솔직히 잘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상 변경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거, 중앙에서 승인이 와야 되고 타 부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특히, 문화재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 보니까 평균 집행률이 79%인데 79%가 못 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분야도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시에 이런 사항을 좀 짚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결산검사이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고 위원님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처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입니다. 두 분 실장님, 과장님, 세월이 그렇게 빠르네요. 고생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방송이 나갔어요. 각 실과에?

그래서 제가 사인을 줬습니다. 실장님 감사하고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가지고 편한 장소에서 실장님을 모시고 학습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실장님께서 취득하신 자격증이 정말 저희들에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전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잘 볼 수 있게 참고,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전과를 하도 잘 만들어 주셔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어쨌든간 20여 일 4년 교육까지 하면 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박재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감사가 아닌 개선, 권고해서 군의 예산 집행, 일종의 행태가 좀더 바람직해지기를, 사실 자료에 싣지 못한 내용도 있긴 해요. 왜 잘 하려고 하는 건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함께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아마 이윤재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이 있으실텐데 일종에 그러한 가벼운 수혜 정도 말씀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년말로 이제 실질적인 공직을 마무리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렇게 와서 활동을 하니까 과거에 저도 실·과장으로 있으면서 나의 치부를 이렇게 건드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펐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과거에 저희들이 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앞으로는 발전시켜야 되고 문제점 위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 가야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편하고 농·수·축에 이렇게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현장 위주로 문제점을 발굴해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4~5가지 정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시해서 아마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되면 농정현장에서 많은 개선이 되지 않겠나, 수질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등등 우리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20일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작년에 군민의 부름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봤다, 예전과는 깊이 있게 봤다는 이런 내용을 발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더 많은 양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 강진군의 발전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열심히 응원하고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주 위원님과 박재룡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 계시니까. 결산검사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대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방의회 결산검사라고 하면 구조적인 한계나 그런 결산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지출해 버린 결과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어쩔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안일한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결산심사를 통한 의원님들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발휘되지 못하는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가 아니라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있어지만 승인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꺼 어차피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것이지만 저희 있을 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사실 그대로 받아드리고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다음에 있어서는 이런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관심에 귀 기울이시면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늘어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 다음에는 승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없죠? 그러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김창주 대표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